○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첫번째 자료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현황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관련 자치단체간의 공동대응을 해야지만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금년 1월28일 저희 군에서 강원도의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4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을 안건으로 금년도 3월28일날 채택을 해서 그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대상을 499개소를 정해서 여기에 대한 소음측정과 피해극심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569세대, 그리고 횡성읍 소재 학교별피해유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6월말까지 조사되는 것을 분석해서 도에 보고토록 하고 7월중순경에 시도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8월말까지 시도지사 본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중앙에 대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생활 소음 기준이 80데시벨인데 이착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곡교리 지역은 91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기준보다 약간 상회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평균수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군항기지역별로다가 대정부를 상대로해서 건의를 하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씨가 안먹혀서 관련되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같이 연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항공법 40조에서 주민피해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국제공항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국제공항보다도 군용기가 이착륙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저감대책을 하기 위한 비행장을 쉽게 얘기해서 군항기를 포함을 시키도록 항공법 40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항공법 40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제주공항의 경우 방음창등 기초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현재의 지원수준기준으로는 ’87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댐주변지역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별법을 만들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사안이 되 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8월말이면 아마 시도지사 협의회가 최종안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약 90-92, 93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단위가 위클로 하고 데시벨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위클로 단위로 씁니다.
그런데 요건 기술적으로 위클로 단위를 쓰는데 그냥 데시벨로 따지면 최고가 115정도가 나오는게 이륙당시에 나오는게 있고요, 이걸 위클로로 환산을 하면 91위클로 정도가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80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번에 세가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피해설문조사, 그리고 학교에 대한 조사, 이것을 통합해서 이달말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7월초순에 전부 집계를 정리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실무소위원회가 시도의 환경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7월중순경에 강림서 지금 개최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전국적인 시도환경국장들이 하는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건 횡성군 코레스코에서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저희군에서 1월달에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앞에서 보시면은 3월28일날 공식화 돼가지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게 5월3일날 됐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학교에 해준 바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있는데 문제가 하절기에 에어콘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되니까 창문을 개방을 해야되니까 여름엔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문제도 전부 종합적으로 이번에 제기시키려고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냥 보편적인 문제제기는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 문제는 문제제기는 횡성군인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응하는 것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샘플링 같은 것도 앞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가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전문적인 검토를 병행하도록 도소위원회에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7월중순경에 있을 예정인 소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공식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거기가 항공기 이착륙 노선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전 가구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외라기 보다는 비행기 이착륙 노선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가 기준이 되면 그 주변 지역은 따라서 피해정도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어떤 보상을 주기 위한 피해조사가 아니고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협의회에서 갈려고 하는 방향대로만 법이 개정되거나 입법이 되면요 같은맥락에서 대책이 강구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쪽 환경관리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위반건수는 2건인데 1건은 징수가 됐고 한건은 아직 납부기간이 안됐습니다.
폐기물 처리건은 한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특정사전신고사업장에 대해서는 4건 다 징수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4쪽 농촌 폐비닐 수거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86만1,950㎏를 수거를 해서 장려기금을 2,323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말일까지는 27만9,490㎏를 수거해서 기금이 151만1,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실적까지만 나와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폐비닐이라고 해서 폐비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고철, 빈병, 재활용용품까지 같이 묶어서 키로수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배부해 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선 비닐피복농사를 고냉지 채소를 포함해서 감자등 둔내, 안흥, 강림이 많이 심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둔내, 안흥, 강림쪽에는 폐비닐 수거에 대한 주민들이 인식이 굉장히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또 새마을 부녀회쪽에서도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노력들도 하시고 또 그외의 지역은 우선 비닐피복농사를 적게도 지으시지만은 농촌폐비닐수거에 대한 어떤 노력도 이 지역만큼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일단은 읍·면에 까지는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바로바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적이 나오면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둔내, 서원, 강림은 집행이 됐고 그 외 지역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집행이 아직 안됐는데 빠른 시일내에 실적에 맞춰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예산자체도 좀 부족하고요, 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일단은 읍·면에 연초에 다 배부를 했는데 부족되는것 말고 배부된 거라도 집행을 했으면 실적이 나왔어야 되는데 집행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두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IMF를 맞으면서 폐비닐등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은 부도가 나가지고 우선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원료공급차가 수급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주 자원재생공사에서 적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난해에 둔내면의 경우 면예산으로다가 수집운반차량예산문제를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군단위에서 묶어서 저희가 읍·면으로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배분하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금년도에 그 문제를 저희가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금 확보된 다른 예산가지고 일단 조치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추경에 가을에 중점적으로 수집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문제들이 운반 차량을 확보하는 문제도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적체공간 자체가 지금 부족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지금 자원재활용쪽은 단순한 경영적 측면에 속해서 관리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굉장히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주는 자원재생공사장려금 자체가 폐지가 됐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려금만 남아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대책이 체계적으로 잘 지원되고 관리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둔내면에 쓰레기가 적치된 현상을 초래한다고 할 수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 재생공사에서가 아니라 재생공사에서 원료를 가져가는 공장들이 부도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료로다가 폐비닐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급이 돼 줘야 되는데 공급처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원료를 만들어놔도 가지를 못하는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정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데 지금 다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점차적으로 풀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소규모농촌오수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관리인원은 기능직인 1명, 일용직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11개소의 처리시설이 있고 정책사업비는 전부 21억5,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전부 연간 7,5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인건비가 4,300만원, 전기료가 2,300만원, 보수비, 청소비, 기타 등이 소요됩니다.
5-6쪽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기존에 설치한 오수처리 시설이 법적 시설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한 마을하수도시설로다가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데 현재 농촌오수처리시설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교통과에서는 마을하수도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 이래야지만 마을하수도로 전환이 돼야지만 한강수계상수원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선 큰 흐름부터 말씀드리면 이 농촌소규모오수처리시설은 저희과가 운영을 해야 될 일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복지과에 가보니까 패키지마을로 시설한 것은 종합민원실, 농촌오수처리시설로 한것은 저희과, 또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이게 세갈래, 네갈래로 관리가 돼서 원칙적으로 이게 마을하수도를 빨리 해야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일단 묶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게 농촌오수처리시설자체를 기능직이 아무나 관리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과에 기능직이 한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과에서 전부 맡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을하수도도 금년 하반기말쯤에는 거의가 지정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자체가 도시교통과로 가야되고 다만 유지관리문제, 인력배치문제는 그렇게된다라고 보면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필요인력을 물부담금에서 받도록 하면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환경복지과장으로 가서 2002년 이후에 지역주민의 부담문제,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문제중에서 가장 주민들이 어렵게 풀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마을 하수도 전환사업을 사실은 도시교통과에서 해야되는데 제가 시범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제기시켜 가지고 지휘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기왕에 설치되지 않는 면소재지 지역을 포함을 해서 또 향후 병지방지역에 농촌 청소년수련시설 등등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지금 기본계획용역과업중간보고를 지난주인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7, 8월쯤에 수행이 끝이 나면은 하반기 중에 우선 설치된 지역부터 마을하수도로 전환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지금 면소재지 기존의 시설들이 도 관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BOD만 줄이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총 인과 총 질소까지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은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로 보강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차집관로가 연결이 돼야되요.
그래서 일단 기왕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될 식당이라든가 새로 지어야될 식당들도 차집관로가 연결되어야지만 개인이 이 시설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보강이 될려면은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절차상의 진행은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기왕에 시설이 된 지역, 또 보강하는 문제, 또 아직 소재지중에서 시설이 안들어가 있는 지역, 이런것들을 단계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7페이지 실개천 정화를 위한 미나리등 식재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오염이 심한 하천에 대해서 자연정화 기법을 통해서 하천수를 맑게 하는 방법을 권장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는 총 10개소에 대해서 거의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쇠판이천에 대해서는 여재를 가지고 설치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 지난해에는 총 10개소를 전액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추경에 1,400만원을 확보를 하였는데 하천오염도가 가장 높은 한 두개 지점을 환경생태학적 전문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8월말까지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8년도와 ’99년도에 수생식물을 통해서 설치한 것들이 대개 장마때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못거두었습니다.
다만 학곡천에 200만원을 들여서 여재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BOD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시행전에 18ppm이였는데 시행후에 5ppm으로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읍·면단위로다 한번 해 보도록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하도록 지침은 주었는데 읍·면에도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직원이 몇분 안되요.
성실하게 관리가 되었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미나리를 개울에다 심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때는 불가피 훼손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여재설치한 데는 제가 측정을 해 보았구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자기가 하천오염 시키는 그런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실개천을 자기집 앞에 심어서 운영을 하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쪽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것도 문제고 일단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있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9페이지 횡성댐 상류지역 축뇨저장조 설치현황입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의 축뇨저장조 설치문제는 ’92년도에 횡성댐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상에는 댐상류지역 8개소에 집단부락에 대해서 혐기성 소화조, 쉽게 말씀드리면 액비저장통이 되겠습니다.
혐기성 소화조를 설치해서 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해결하는 쪽으로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이 설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처리시설 기준등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이행계획서대로 이행을 했을때는 사실상의 상류지역의 축산분뇨 해결문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 가구에 대해서 축뇨저장조를 설치해 주고 저장조에 들어와 있는 축뇨는 우리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댐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재원을 가지고 군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용이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변경을 한 다음에 댐건설단과 저희군과 또 갑천, 청일면의 담당자하고 리장님들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11월24일부터 12월21일까지 해가지고 사육두수, 축사면적, 축뇨저장조의 설치위치, 축뇨저장조 설치방법등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사결과 저장조 설치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당초에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에는 갑천면에 집단자연부락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갑천, 청일을 포함해서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장조 설치대상 농가를 390개소, 소를 한 마리이상 키우는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조 설치형식은 F.R.P저장조와 규모는 1톤, 2톤, 3톤 세가지로 구분을 했고, 저장조의 설치위치도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에다가 설치하도록 해서 당초에는 총 8개 마을이였습니다만 26개마을에 대해서 하도록 해서 유역 전체마을 28개마을중에 2개마을만 제외하고 전부 해당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조 설치현황은 373가구 것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시설물을 농가에다 인수해 주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중에서 미시공가구가 전부 23가구입니다.
이중에서 저장조 시공장소가 협소하거나 장비진입이 불가해서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6가구중에 4가구에 대해서 저장조를 일단 넘겨주고, 그 다음 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는 7가구를 제외하고 또 앞으로 신축예정이거나 이전할 경우에 10가구에 대해서는 해당가구의 저장조를 필요한 규격대로 주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맞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한가구를 저희가 무상으로 처리해 준 바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기준이 1개월 저장을 전제로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용량을 했는데 주민들이나 일부에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은 대개 재처리장으로까지 갈 것 같지 않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물론 농가마다 300부씩 설치하다 보면은 한 두개 그런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설치한 시설물을 수자원 공사에서 농가에다 인수를 받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다 조치를 한 상태에서 인수증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넘겨 주어야지만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완료했다고 보일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소 레벨이 안맞는다든가, 등등의 얘기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물을 채워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쪽으로 여러가구가 있다면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시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치 않은 양이면은 농가에서 안쓰면은 천상 저희가 처리장으로 퍼가는 수 밖에 없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주민부담은 안되는데 그게 사실 시공과정에서 바로 설치가 되고 물을 퍼냈어야 되는데 안된거죠.
어차피 축뇨가 들어가서 혼합이 되었으니까 그 자체를 비료로 쓰기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처리를…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시공을 하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1차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농가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인수를 받은것 외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혐기성 소화조라고 하는 것은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세울때는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혐기성 소화조의 설치기준이 없었고, 또 당시에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집단부락의 축산폐수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저장시키는 그런 시설의 개념으로 이해했고, 또 그렇게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준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새로 생기면서 처리시설 기준이 까다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군에 환경부에서 이런 소규모 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라고 44억을 들여서 공공처리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그것은 너희 문제니까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해라’ 그런데 그게 한 두푼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또 저희군에 일일 100톤의 규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나온 계산이기 때문에 또다른 국비를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한다고 해도 군민의 세금이 되기 때문에 저장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한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4천만원정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실무적으로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전화상으로는 동의를 했었고요, 최종 정의는 부군수님께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수질보전과에 가서 협의를 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11억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억7천만원은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물론 ’92년도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그때에 오수 및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이 지금과 같이 기준과 제도가 있었으면은 그 기준에 맞게 그때부터 협의가 들어갔을텐데 그 당시에는 그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건이 바뀌어지면서 저희군이 서원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은 그 상류지역에 별도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수자원공사 너희 비용으로 설치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그 과정속에서 이미 저희군에서 44억의 환경부 국비를 받아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도 지난해 9월7일날 저희 부군수님께서 환경부에 가시면서 처리비용 부담문제 때문에 법을 고쳤어요.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처리비를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횡성댐 때문에 법조항까지 바뀐거에요.
저희는 할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어쨌거나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저희군민이 안들어가도록 노력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먼저 축뇨저장시설인 저장조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 농가에 인수가 다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될 사항은 보완을 시키고 지금은 과정이니까 그것은 끝이 났다라고 이해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보완을 시키겠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농가일 경우에 퇴비사가 사실 축분이 문제거든요.
1차적으로 이 문제가 횡성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갑천, 청일 댐상류지역 주민들은 이 책임을 전부 댐과 관련해서 행정쪽에다가 책임을 지라는 개념인데 원칙적으로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축산농가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할려고 하고 모든 것을 댐이 세워졌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횡성군이 다 해결하라고 하는것도 조금 억지라고 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액비조의 문제는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갖추어 나갈것이고 또 한가지 정책적으로 지금 문제를 걸고 있는 부분이 저장조보다 축분의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축뇨저장조를 완벽하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결국은 횡성댐의 물을 맑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도 내년도에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되어야 겠습니다만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 물이용부담금의 처리비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관련된 그것만이 아니고 관련된 연관사업을 전부 아까 11억7천만원을 신청했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설치비는 약 4억5천정도 들어가겠고,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11억7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해에 저희군이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 협의를 하면서 시행문을 바꿨다고 하는 부분,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댐상류지역에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되는게 227억인가가 들어오는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수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물이용부담금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계속 들어오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가 자료를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이행할 때 자료와 최근에 실태조사를 우리가 합동으로 했잖아요.
수자원공사, 저희, 면, 리장 이렇게 같이해서 실지조사 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시면은 댐 막을데가 없지요.
그래서 227억이라는 재원이 보상적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22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지역개발을 위해서 22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어떻게 보면은 댐상류지역이 아니라도 축산농가들이 기초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시 저장조시설을 하라는 얘기는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축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도에 댐지원사업비로다 11억 얼마인가를 신청해 놓았는데 그게 반영이 되면은 퇴비장 문제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40억이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15페이지 농기계수리시설 폐오일 처리실적입니다.
저희관내에는 17개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발생량이 17톤이고 처리량은 16.3톤, 보관량이 0.7톤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농기계수리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한테 신고된 업체가 17개소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위탁업체가 가져가고 거기서 재활용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위탁업체에서 가져가서 하는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가져가는 겁니다.
위탁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죠.
국제기계에서 발생된 폐오일을 이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국제기계에서 잘 못해요.
그래서 허가가된 신대한정유라는 처리업체가 국제기계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수거를 해 갑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폐오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고 월 50키로 이상 발생되는 업체만 저희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현재 실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마구 버리는게 아니고 대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은 전부 신대한정유가 묶어서 처리를 하잖아요.
대개 보면 읍·면단위 농협조합을 통해서 그지역내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위탁업체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있어서, 신고안된 업체도.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실지 이 폐오일은 재활용업체가 가져가서 자기네도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갑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16쪽에 농촌소형소각로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에 시간당 25키로 미만 규모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에서 100㎏까지 시설은 10개소가 있고요, 100㎏ 이상 시설이 2개소가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타 소각로 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 소각로때문에 지난해, 금년도인가 성우도 한번 걸려서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물었을테고 금년도에도 성암광학이 경찰합동점검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앞에 현황에 나왔습니다마는 300만원 나왔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태우는 생활쓰레기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이옥신 때문에 사실 소형소각로는 800도씨 이상을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야 되는데 지금 성우것이나 성암광학이나 점검시에 소각로의 온도가 상온 800도씨가 안 돼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들인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2-3천만원짜리 해 놓은 것들은 사실 그게 안돼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는 태울 수가 있어도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태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 태우지 않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일반 폐기물만 태우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쓰레기종합대책 세워가지고 2001년부터 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2005년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말 최첨단소각시설을 2002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모순이 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가급적 소각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만 태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19쪽입니다.
저소득 가구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1,369가구에 2,831명이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생계보호, 자활보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사업 예산액총액은 의료비 지원을 포함해서 45억8,039만7천원입니다.
지원현황은 거택구호비를 포함해서 17억8,382만7천원이 6월10일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거택구호비까지 포함해서 12개 종목이 지원이 되는데 매월 지급되는게 있고 분기마다 지급되는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6월말까지 가면은 이게 42-43%정도 되는데 거의가 반정도 집행이 된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 적에 주민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저소득주민소득안정자금하고 두가지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통합을 앞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오늘 아침에 군정조정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회기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소득안정자금은 저희과에서 계속 재원관리를 해야되겠고 주민소득현황조례에 지원대상은 자치행정과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두가지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맞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소득주민소득안정지원사업은 말그대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주민소득증대에 관련되는 소득증대자금은 마을회에도 지원이 되고 또 특화농업을 하시는 분에게도 지원이 되고 일반 주민도 지원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차용증서는 파기를 안시키고요, 완료된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0쪽 정화조 분뇨 수거비 조정에 따른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분뇨정화조 수거업체는 4개업체가 있습니다.
수거비용은 기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분뇨나 정화조나 1리터당 20원의 수거비용을 징수키로 하였습니다.
분뇨정화조 설치현황으로서 단독정화조가 3,380개소, 분뇨가 7,218개소가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후에 수거비 실태 표본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지난해 8월달에 정화조 청소한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상은 전부 400호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이상 등으로 해서 확인이 어려운 가구가 25가구, 영수증 미수령가구가 29가구, 수거료 초과징수가구가 15가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교부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처분하고 아울러서 과태료를 징수토록 지금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전체적으로 제가 9개 읍·면을 본조례를 개정을 하고 읍·면을 새마을 부녀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정책취지, 그리고 조례개정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홍보효과가 있어서 영수중 주고받기 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 그런 정도의 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닌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글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건 공무원이 잘못한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했다면은 군수가 읍·면장의 직인이 찍혀서 보고된 것을 탓을 해야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까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단 면장이 조사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한 것을 일단 저희들은 취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구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야되는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데 주민들이요, 이 조례 개정하기 전후로 저희가 읍·면을 두바퀴를 돌면서 교육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새마을 부녀회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동네의 대표인 리더격인 분들인데 그분들을 9개 읍·면을 다니면서 영수증 발급받은 분을 손을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9개 읍·면에 1천여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7분 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은 아느냐고 하니까 70-80%는 알더라구요.
또 우리가 스티카를 보내주고 안내문을 2번이나 보내줬어요.
전부 우편으로해서.
그런데 이게 모든 역할을 행정에서 다 하라고 주문을 하시면 한계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 주민들도요 행정에서 그만큼 애를 쓰면은 주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자기호주머니의 돈이 나가는 문제인데 같이 좀 참여해 주고 같이 걱정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이 왜 안받았느냐고 하면은 10이면 9분이 “똥푸는 분들도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물론 교육 홍보를 부단하게 해서 이런 정책의 변화에 같이 좀 참여 해 줘야 되는데 사실 폐기물관리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분뇨정화조만 보시면 여기 대상이 우선 단독정화조만 3,380개입니다.
축산농가만 해도 몇천개 되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과오반환시키고 1차위반일 때는 부당요금징수가 행정처분으로는 경고처분을 하고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병행해야되요.
그리고 2차위반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50만원, 3차위반일 때는 영업정지 3월에 과태료 100만원, 4차 위반일 때는 영업정지 6월에 과태료 100만원, 그래서 3차까지 계속 반복이 되면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부당요금징수이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을 안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볼 수있겠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들이 의지가 없고 9개 읍·면중에 공근면에 제외한 8개 읍·면의 담당자들도 똑같이 의지가 없고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하여튼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1차조사부분을 둔내나 횡성같은 데를 지적하신대로 보니까 공근같은 경우에는 많은 절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면은 거의가 없다는 것은 실태조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기왕에 조사 보고된 것을 다시 재조사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신고제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저의가 우리 군의 단독정화조 분뇨의 숫자와 수량을 가지고 적정업체와 차량대수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죠.
그냥 무작정 많이 늘려 주면은 밥그릇은 한정되어 있는데 과당경쟁에 의해서 또다른 문제도 파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적정수요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원칙적으로는 신고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신고를 꼭 수리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시단위에 보면은 지금 법개정이후에 신고를 전부 받아줘가지고 난립에 의한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적정량 범위내에서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맞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가 아직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박선숙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되느냐면은 원수처리위생공사에 넘어간 컴퓨터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범위내에서 신청한 것 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거는 총체적인 양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 요금징수상의 문제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2쪽입니다.
횡성읍 재활용창고 신축시 행정처리 및 신축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읍상리 32-12번지에 건축면적 166평방미터에 조립식 판넬단층으로 계량시설 1식을 포함해서 ’93년도에 지었습니다.
건축경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사항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읍마택지 착공하면서 창고이전 요청을 했고 저희 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요청해서 금년중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99년8월5일자로 건축물이 무허가라고 해서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철거를 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주고 일단 철거된 자재는 지도소 부지뒤편에 일단 적치 보관을 했다가 횡성군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을 기본계획중에 있는데 시작이 되면은 재활용창고를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20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이 돼서 금주내에는 완료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새로운 택지개발의 문제들이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당시 사항이 어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2,800만원 정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비용을 받는게 아니고 철거를 해 주기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조치만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책임을 진다는 문제가 된다면은 원칙적으로 그게 먼저 선결이 돼야 되요.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은 담당과장은 사후 그 결정된 처분을 제가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었는데 덮어놓고 철거를 한다면은 그건 좀, 사실 지금도 저희부에서 철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절차가 아니고 순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얘기가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현명한 방법이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을 담당 과장은 빨리 뜯어야만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 개인적으로 그거 안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행정도 잘못하면은 채짹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비난받을 짓을 했으면 비난을 받아야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물론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합법적인 측면과 당시의 상황이 합목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어야 맞겠지만은 그때 상황이 어땠었는지는 제가 5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다만 당시에 이런 필요성이 긴박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건물인 선 다음에 행정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겁니다.
이 내면이 진행되는 과정이 언론플레이 라든가 등등이 문제가 사실은 단면적인 면만을 지금 말씀를 못드리지만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안줄려는 입장이고 군에서는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받을려는 입장이고 그런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에서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면도 없지않아 있지 않느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결과만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나름대로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문제때문에 제가 언론에서도 지적을 당했고 지휘부에서도 지적을 당했고 지금 위원님한테도 지적을 당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공공 기관의 신뢰성 등등의 측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은 또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면에서 노력한 부분도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않고 다시 행정책임문제를 따질 때에는 그런 문제들이 선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보좌하는 참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문서가 왔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줄 수가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가급적 보상을 행정기관의 입장도 있으니까 주는 쪽으로 실무선에서 협의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토지개발공사쪽에서.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이게 찝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상배상건으로 검토가 되다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면서 보상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박명서 의원님께서도 미연에 조치를 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는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았다 그런 얘기는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뜯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해 주는 것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협의가 아니고 실무적인…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보상을 줄 수 없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행정기관과 토개공과의 관계니까 실무적으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4페이지 횡성군 공설묘지조성 및 향후대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3년부터 ’98년까지 16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880m와 묘역 820기를 조성하였고, 자치입법인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편의시설인 관리동과 식당을 신축중에 있으며, 5월6일 준공이 되면은 묘지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다음장에 2단계 조성계획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질조사도 아직 못했고요, 일단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공설묘지라고 하면은 공설묘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서는 공설묘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역에 자꾸 2단계 최소한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을 자꾸 검토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서 한번 매장을 했을 경우에 15년간입니다.
15년이 지나가면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거나 등등의 경우에는 납골당으로 옮겨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묘역만 조성이 되어 있고, 납골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런 계획이 나온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2단계 조성계획에 보면은 저희가 20억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묘역 1,146기와 납골당, 관련도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꼭 공설묘지는 국비만,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꼭 국비라야 되느냐, 꼭 도비라야 되느냐, 지방비라야 되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 국비지원이 한푼도 안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처음에는 됐는데 실지 지금은 안되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도비는 받았죠.
그 다음에 납골당은 국비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7억을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지금 댐지원사업비에서 5억하고 또 지방비좀 부담하고 해서 일단 2단계 공사까지 마무리를 해서 공설묘지 본래의 기능이 되도록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사항인데 15년후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매장쪽보다는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납골쪽으로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매장한후 15년후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셔서 설명이 굳이 필요없겠습니다만 일단은 하자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은 장마를 넘기게 되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긴급조치를 170만원정도 들여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장마때 문제가 안생기도록 조치를 했고요, 하자관계는 업체가 부도가 공식적으로 난 것은 아닌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행증권회사에다가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이 나면 바로 하자쪽을 정리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영세민들은 다 무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자기산이 없는 어려운 분들은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선뜻 오겠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입지가 그렇게 좋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은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 하자가 자꾸 언론데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수가 나갈 수 있는 하수도 부분에서 계단과 U자형 하수도 사이 틈이 있는데 그 틈새 부분이 흙으로 메워져 가지고 그게 비가오면서 씻겨 내려가면서 U자형관과 계단사이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레미콘을 써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메꾸어서 유동이 없도록 해 주는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한가지 하자는 당초에 준공할 적에는 묘역단지가 전부 물처리가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더 높아요 돼요.
준공 당시에는 그게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성토제니까 다짐이 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약간 앞쪽이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잔디처리한 부분들이 자꾸 파이는데 그것은 복토를 하자보수때 다시 뒤쪽을 더 복토를 해가지고 구배만 잡아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고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5페이지 경로당 인센티브제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126개소가 등록이 되어서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 운영은 경로당이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가 찾아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년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함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6페이지 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급식대상자 현황은 52명입니다.
2,400만원의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어서 1인 1식 2,000원으로 월 25일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5월달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자라지 않고요, 여기에는 대상현황을 예상 지원되는 대상만 52명으로 내놓았는데 실지는 이거외에 후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은 이거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소년소녀가장 반찬서비스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반찬서비스입니다.
도시락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제가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반찬식단을 짜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은 지원금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은 의원님이 한쪽편의 얘기만 들으셔서 그런데 또다른 측면에서는 사회단체들이 그런것도 해야 된다는 측도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카톨릭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물론 도시락반찬서비스 또 도시락배달서비스, 이게 본래의 기능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이지 이게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봉사틀은 어느 한쪽에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많은분들이 참여해서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말씀대로 영양사가 있는 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문제가 생길려면 생깁니다.
문제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도시락 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반찬서비스는 그런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에 돼지고기 메뉴를 하지 않는다거나 대개 마른반찬을 유도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은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에서 이런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회봉사 시스템을 할려면은 재가복지자원봉사센터라는 별도 시스템과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지난해에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다가 태백시에 뺏겼구요, 올해는 현재까지는 꼭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무급자원봉사죠.
그래서 조금 과정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고, 빨리 재가복지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국비지원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현재는 참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함위원님이 보신 시각하고 우리 서청하 위원님이 보신 시각하고 같은 사항가지고 약간씩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가 먼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앞뒤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원되기 전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자를 모집해 가지고 기왕에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은 플러스 해줌으로 인해서 본래의 기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라도 메꾸어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도시락 서비스는 그쪽에 맡겼고, 또 새마을부녀회쪽에는 거기대로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여튼 재가복지자원봉사센터가 올해에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조 및 지원내역서 및 대표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보조 및 지원내역은 총 ’99년도에 12억4,6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5월까지 5억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외에 12군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8페이지 장수·효마을 지정 기준 및 현황입니다.
먼저 장수·효마을 기준은 장수·효마을 추천경로당은 우천면 두곡경로당 외에 6개 경로당이 추천이 되었고, 금년도에 지정기준은 추천경로당중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경로당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노인공동작업장 우수마을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정현황으로는 서원면 유현3리 경로당으로서 회원수가 112명이며 사업은 체력단련기기구입에 2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9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현황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근로인원만 보고드리면, 30명인데 장애인 23명, 일반인 7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현황은 ’99년도에 시설운영비 750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2,600만원해서 3,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예산집행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215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30페이지에 임금지급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지급인원이 313명으로 1억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87명에 3,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작업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공장증축 1동과 식당개.보수, 배수로 및 관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2월달에 봤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적자가 나면은 운영이 안되죠.
이게 작업장 전체의 흑자, 적자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 협약에 의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적정한 보수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또 근로여건을 제대로 관리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초점을 둡니다.
어떤 두 개의 입주업체의 결산 총체적인 것은 저희가 참고사항이 되고,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느냐 이런 것을 초점을 두어서 결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까지 포함을 시켜서 결산을 보셔야죠, 어차피 장애인들이 작업활동하는 것이 일반기업체에서 경영하듯 흑자를 기대하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횡성군 작업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어디서 특별한 돈을 갖다가 메우는 것은 아니고 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원금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묶어서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몫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반 기업체도 요즘 어렵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이 지금 흑자를 엄청나게 내고 운영한다는 것은 기대 자체를 거기서 하시면 안되고요, 일단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고용촉진공단에 지원금을 포함해서 큰 무리없이 운영이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군 작업장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마치 잘 운영이 안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장애인작업장중에서 저희 운영시스템이라든가, 방법을 배우러 오는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왔다갔고, 이천에서도 왔다갔고, 현재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부도 한번 안나고 노임 크게 채불되지 않고 또 지금까지 부계시스템이 그런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충실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작업여건을 발전시켜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추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가지는 장애인작업장에 많은 지원금을 들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회복지쪽에서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될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계층인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업장에 3-4억 투자된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보살핍니까?
그것은 시각을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작업장은 별도로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앞으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감독관청인 저희과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자료라도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화장용기인쇄업이나 구두를 제조하는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기술습득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상인의 50-60%정도밖에 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정상적인 경영개념으로 흑자를 낸다는 논리가, 그래서 고용촉진공단의 지원금으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원래 당초에 협약할적에 장애인을 70%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7명은 30%에 미달되는 인원이에요.
9명까지 저쪽에서 일반인을 쓸 수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먼저 지난해에 개원하면서 강원도청을 비롯한 각시·군에다가 건강구두를 홍보해 가지고 저희군이 14쪽 보고한 바가 있고요, 인쇄업을 하는 영진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30건에 3,500만원정도를 군의 일을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31페이지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현황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32페이지 개전리공동묘지 관리현황 및 무연고묘 관리현황입니다.
개전리 공동묘지 관리현황은 현재 분묘가 1,540기가 있고, 이중에는 유연분묘가 120기, 무연분묘가 1,420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매장기수가 380기정도 있고, 무연고묘에 대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연고묘는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개장신고해서 나온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갑천면에 공설묘지 납골시설이 되면은 앞으로 이런 무연고묘는 바로 그런쪽으로다 이장을 관리해야지 효율적인데 현재는 어렵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엄격히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묘지는 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무연분묘를 개장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허가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잘 된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여러 가지입니다.
묵계농공단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읍하택지, 읍마택지, 각종 건설현장 등등에서 다 온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나오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무연분묘는 틀립니다.
이장비를 이장을 하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연고자가 없으니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장비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유연분묘는 이장에 대한 보상적 개념에서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300만원 가까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연분묘는 이장하는 비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0-60만원정도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는 개장신고를 해서 신고를 수리하는 건데 거기에 물론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3쪽 샬롬 어린이집 ’99년도 9월이후의 관련자료 운영현황, 보조금지급 등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99년도 9월이후에 3,234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금년 5월까지 3,581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주민민원과 지도관리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사가 나중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샬롬어린이집은 애시당초에 보육시설로 인가 받은데에 원장이 살고 있어서 문제가 됐고요, 다른 어린이집은 제가 샬롬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전부 점검을 다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별도로 처음부터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원장님이 기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여러가지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11월5일자인가 3일자인가에 관련법이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기능적 측면에서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법적 요건을 갖추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이런 것들을 신고로다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국가에서 권장 사항이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각종 단체의 국.도.군비 지원.건축물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선 각종 단체중에서 여성회관은 직영으로 운영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현황은 없고요, 건축물 관리는 여성회관은 15억을 투자해서 6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제1기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반에 1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6쪽 노인회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리운영은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3년4월까지 입니다.
건물임대료는 연간 860만원이 임대료인데 노인회 사업으로다가 660만원을 할애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다가 200만원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7쪽 각종 단체 국.도.군비지원 및 건축물 관리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지원현황으로는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2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건축물 관리는 보훈회관은 운영을 1, 2층은 임대수입을 하고 있고 정액보조금을 활용하며 회원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군이 ‘나’형입니다.
그리고 1년에 연간 운영비 지원이 1억482만4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5-38쪽에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원칙적으로 본래의 기능만 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훈회관이나 재향군인회는 사업주체가 보훈회와 재향군인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할 때 일정액을 군비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그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임대사업을 해서 운영관리비를 여기서 염출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기능의 한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단위단위 기능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총합적인 어떤 사회복지기능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발라스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본 핫도정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회복지수혜의 총괄적인 시스템에서 일괄관리가 들어가면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복지수요공급이 가능한데 저희군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단체가 각기 갖고 있으니까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 떨어지면서 비용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면에서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4단체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제일 보호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장애인, 그리고 두번째가 독거노인, 세번째가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던 보훈단체, 이런데는 다리 하나 놓더라도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그래야 앞으로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바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9쪽입니다.
횡성댐내 우영제지 및 정미소환경단속 및 폐수검사자료입니다.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게 5종배출업소인데 1차적으로 이게 댐 지장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1차적으로 처리해야될 사항입니다.
다만 환경적 측면에서 말씀을 하셔서 철거하는 과정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마는 큰 무리없이 자진철거 해가지고 완전 처리됐고 폐수도 위탁처리를 완료해서 문제가 없이 마무리 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법적 시설물이고 점검대상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재활용쪽으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슬럿지는 그때그때 위탁처리를 했고요, 물은 계속 재활용을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게 탈수를 해서 물과 슬럿지는 분리를 해 가지고 슬럿지는 위탁처리를 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거기 청산가리가 들어가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증발이 되면 다시 보충을 하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초기엔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탱크를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그후에는 안그랬을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맞는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특별히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소관은 저희과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거는 우용제지 것이 아니고 댐사업소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확인해 보니까 쓰지를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태운 물건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생활계폐기물이냐, 아니면 지장물 폐기물로 분류된 것을 태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정폐기물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정확히 표현하면 사업장 폐기물인데 사업장폐기물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댐에서 설치한 화성국민학교터의 소각로는 일반 생활계, 그러니까 집철거한 나무라든가 이런것들은 태워도 관계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를 거기서 태웠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준농림지역에서 가능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지금 법조항을 기억은 못하는데요, 준농림지역에서 가능한데 다만 재활용시설일 경우에 가능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이 되지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재활용업체를 생산하는 업체는 가능한 것으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종사업장은 되는데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지않는 5종사업장은 가능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거는 법에서 정한 기준치에 맞도록 쓰시면 관계가 없죠.
많이 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한테 대기수질 5종사업장으로 신고가 됐고 관계법에 적법하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공장등록과는 관계없이 그거는 그쪽 파트의 일이고 저희 환경오염시설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신고처리가 다 된 사업장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관계법하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말씀하신 자판인지 뭔지는 이 사진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직접 보셨으니까 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 문제는 제가 환경감독을 했던 건설과의 담당공무원한테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잔재물이 있거나 그 당시에 이것을 소각해 가지고 위탁처리해서 잔재물을 처리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자리에 일부라도 방치가 됐다면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41쪽 성심병원 장례식장 주민진정사항 및 처리계획입니다. 
주민진정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도 자료엔 내놓지 못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장례예식장이 병원 부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로 신고를 하면 받아 줘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병원의 기능상 장례예식장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살아가면서 장례예식장이 없으면, 횡성에 만약에 없을 적에 많은 횡성분들이 원주에 가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장례예식을 치루고 하는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개인으로 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장례예식장이 지역내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시는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영안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주민이라고 표현하시지 마시고 한분이면 한분 이렇게…
이게 한분의 이익보다 횡성군군민전체의 이익이 크면은 행정이 그쪽으로 가야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건축허가부서에서 애시당초 설계가 됐으면요, 건축허가당시에 검토될 사항이지 다 지난 다음에 우리한테 신고로서 처리될 사항을 그때 가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처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건 저희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건축허가부서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건축부서에다가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42쪽  ’99-2000년도 풀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계충효교실보조금 100만원을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서원면 노인회분회 매봉서원에서 4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절기에 천자문 등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먼저 6-2페이지 안흥찐빵상표사용 분쟁관련 군의 대처현황입니다.
분쟁발생 개요로는 안흥왕찐빵 서비스표 등록을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신재춘씨가 특허청에 ’98년 12월7일 출원하여 지난해 10월28일 등록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록한 신재춘씨와 안흥찐빵 서비스상표 사용에 따른 고지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표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안흥면 안흥리 강정숙외 4명이 한바 있습니다.
2000년 1월19일 안흥면 안흥1리 심순녀씨도 거절사정 불복 심판청구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처현황은 특허청을 방문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심판청구를 질문하고 안흥찐빵 협의회에서 서비스등록 무효심판청구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 군수가 서한문을 발송해서 특허청장과 횡성군 상표출원 심사관에게 선처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안흥찐빵협의회가 청구한 무효심판청구 처리상황이 피청구인이 특허심판원에 심판절차 보류를 요청한 바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심판절차가 중지된 상태가 1건이 있습니다.
향후 처리전망은 심순녀씨가 청구한 서비스표 무효신청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판단되어서 심결이 확정된 바 본 청구도 같은 사안으로서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3월3일 심순녀씨의 거절사정불복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98년 11월3일 출원한 안흥찐빵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러할 경우도 신재춘씨와 같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99년 5월25일 출원한 우리군에서 출원한 상표등록을 하여줄 수 있도록 특허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방금 말씀드렸던것처럼 저희군에서 ’99년 5월25일자로 안흥찐빵마을이라고 상표등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상표법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선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선출원한 상표를 보호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심순녀씨가 청구한 거절사정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중적인 잣대로 지금 특허심판원에 사실은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선출원주의 보호도 좋지만은 우리 안흥지역 찐빵협의회 24명에 대한 전체이익과 우리 횡성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원발생 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계속 우리군에서 출원한 안흥찐빵마을로 등록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7월중까지는 심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허심판원의 1심이 특허심판 1심입니다.
심판원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동일립인 심의판단을 하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5페이지 횡성군 지적재산권 확보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저희군에는 금년 3월말 기준 횡성군 지적재산권 보유실태는 총 118개 업체중 13개 업체로서 74건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 1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권리별 내용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출원권등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상품만 만들줄 알았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이러한 상태는 아직 미진합니다.
계속 특허청 심사관과 중소기업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그러한 무지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 원칙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5페이지에 횡성군 등록 및 출원내용해서 상표 2건, 특허 1건, 상표등록 1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하면은 기업체가 아닌 우리횡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을 보호하자 하는 뜻에서 상표 2건은 횡성한우와 횡성농특산물, 또 특허 1건은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는 게르마늄더덕, 상표등록은 횡성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등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먹거리로서 주민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8페이지 LNG공급관로 횡성관내 설치계획입니다.
사업명은 횡성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입니다.
정압기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은 났습니다.
위치는 반곡리 44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45m인데 우리관내 배관연장은 36.9㎞로서 호저를 거쳐 반곡, 갈풍, 춘원국도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설치시설은 차단벨브설비, 가스히터설비, 정압실, 통제실, 계량설비, 방산탑 등이 있고, 공사시기는 현재 시공업체가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만 현재 미정입니다.
횡성지역 공사진행 현황은 현재 LNG배관공사가 공근면 지역 4개소에서 약 1,474m를 현재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정식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반곡리 주민들이 한번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곡리 일대에 설치된 천연가스공급관리소는 추후에 우리 횡성지역에 공급수요 발생에 대비해서 구축하는 시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점을 많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95년 1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추진이 되는데 추진이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정압기지와 배관시설입니다.
원주와 춘천지역은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방식을 턴키방식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삼성엔지니어링에다가 실시설계부터 총괄적인 사업을 다 맡겨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있는 사업은 배관공사와 정압기지, 이 두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압기지에서 우리관내 수용가까지 연결되는 주배관 이것은 우리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정해서 그 사람이 턴키방식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횡성군이 현재 약 3천가구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약 70억정도가 투자된다는 얘기가 추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곡리에서 우리 횡성시가지 수용가까지 배관깔리는게 약 2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금 턴키방식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압기지에서 수용가까지 깔면 배관자체도 현재 계획은 지정된 도시가스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내 돈을 몇십억씩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관내 수용가들한테 받아야 하는데 받는 방법이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으니까 도시가스사업자가 우리 횡성, 홍천도 수지가 안맞는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제일 급한 사항은 정압기지만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횡성군 반곡리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정압기지 자체도 예를 들면은 이 친구들이 턴키방식에서 하다보니까 횡성군을 통과하는 배관시설만 해 놓고 정압시설 자체를 안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정압시설 자체가 약 50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정압시설이라고 하는 기능이 원주를 통해서 오는 가스압력, 70㎏/㎡가 됩니다만 이 고압을 정압으로 바꾸는 10㎏/㎡로 내리는 이러한 기능을 하면서 수용가까지 다시 가스를 공급해 주는 그런 작동을 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자체도 50억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서도 민원발생한 것은 일단 배관만 깔고 지나간게 있습니다.
그게 큰 숙제입니다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당연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관내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군도 18호선을 통해서 갈풍리서 우리 국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도 그 노선에 우리 가스배관하고 또한가지는 광역사업배관이 함께 묻게 됩니다.
함께 묻게 되어서 우리 건설과에 도로굴착심의가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이 도로도 이럴 때 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확장을 하면은 가스공사에서는 포함해 달라 이렇게 우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담없이 100%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원칙속에 지금 있는 입장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지금 2000년도 5월은 원주, 춘천지역에 대한 원칙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횡성, 홍천 이 지역은 사실 현재로서는 사용시기는 미정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10페이지 횡성군관내 공장허가후 시설중단 및 운영중단업체, 정상가동업체 내역입니다.
6월10일 현재 저희관내에는 총 118개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 39, 개별 46, 농공단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동은 현재 78%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동은 22%인데 휴·폐업 11, 준비 2, 건축 9, 공사중단 4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지금 13개업체 대부분이 IMF이후에 부도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도난 업체들이 그 이후에 경락을 대부분 받고 다시 들어온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화진화장품이 도도화장품 임용성씨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강원농산이 고려양조공업주식회사, 그 외에도 거의 경락에 의해서 다시 입주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것은 별도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참고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총 118개 업체중에서 방금 92개소 약 78%가 가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으로 고용한 인원이 약2,822명입니다.
이중 51%인 1,439명이 현재 우리관내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83명 약 49%는 원주를 비롯한 외지인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득은 1년에 약 210억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21페이지 관내 심야전기 사용현황입니다.
’99년도 이후입니다.
본 자료는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횡성지점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를 ’99년도 2월로 했을 때 금년도 4월 기준하니까 사용호수는 약 82% 증가하였고, 계약전력은 약 211%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판매전력량은 3,953만2,132㎾라고 하고, 전기납부요금은 10억785만7,140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22페이지 주유소별 월별 유류판매가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관내 주유소가 총 3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영업중이 32개소, 휴업중이 1개소입니다.
유가자율화는 지난 ’97년 1월1일 산업통상부 고시에 의해서 석유류 유가 자율화가 현재 실시되고 있고요, 가격은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석유판매가격이 현재 표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3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지원업체 구분입니다.
먼저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조성이 25억5천만원입니다.
저희군에서 정기예치한 금액이 8억5천만원입니다.
융자실적은 33개업체에 28억4,700만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총 39개업체에 6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요는 공공근로사업이 ’98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2,800만원이고, 연 참여인원은 65,188명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 신청을 했을 때 자기가 공공근로로 취업을 하고 싶은 내용을 희망란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데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이 초과될 때는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 공공근로사업 시행을 본청을 포함한 각 읍·면에서 해당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사업 하는데 몇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를 받은 이후에 거기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서로 맞지를 않아서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숲가꾸기 같은 사업은 인건비가 높고, 기타 행정보조 같은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와장창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요구하는 숫자는 적기 때문에 배치를 딴곳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아닌 이런 사람을 적발한 것이 몇 명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과연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선별을 하게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최근에는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당연히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위장해서 했다든가, 또 허위해서 했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회수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최근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행정업무보조에 남들이 봤을때는 비생산적인 업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업무보조하는 것을 많이 억제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군청하고 읍·면에 근무했던 일용직이 약 19명, 일반직 공무원들이 약 85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업무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속에서 인력만 줄어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한 현상은 주위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아무튼 행정업무보조는 일단 원칙적으로 많이 억제를 할려고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선호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러니까 취로내용이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식입니다.
우리 행정업무 보조하는 사람은 1만9천원입니다.
1만9천원에 부대경비 3천원해서 2만2천원 나가고, 좀 힘든 숲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만7천원이고, 부대비가 3천원해서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인건비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요새 받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영농기 철이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공공근로사업 신청 인원 자체가.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공공근로사업은 취업을 알선한다기보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은 많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끝나고 관내기업체 생산직이라도 좀 취업을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게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가끔 취업을 시켜주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지난해 1단계 총계가 45명선쯤 됩니다.
우리관내 기업체 생산직으로 소개해서 취업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업에 가면은 잠깐 있다가 거의 그만두는 이런 경우가 있어 실망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40페이지 지방산업단지유치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천면 상대리, 하대리 일원에 약 22만1,423평을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다 IMF 때문에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21만1천평에 대해서 한라그룹에서 IMF로 인해서 재정사정 때문에 직접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횡성군에서 이 땅을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이 저희들한테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나 관계 실,과장들을 모아놓고 많이 이 사항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20일날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 보자 해서 매입계획을 현재 수립해 보았습니다.
자체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승인도 맞고, 또 저희과에서 재산관리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요청하여 금번 회기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의회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해외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또 수도권소재 기업 지방이전 설명회 참가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자료와 현지에 나가서 직접 지방산업단지에 대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이것을 부지를 매입해서 지방산업단지 부지를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투자여건을 확실하게 해 놓자 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은 당장 걸림돌은 없습니다.
당장 걸림돌은 없는데 부의장님도 수시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땅을 매수한 주민들 입장이나 현지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엇인가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사항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지를 왜 꼭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과연 이런 투자환경이 괜찮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 생각되었던 것이 지금 정부에서정책방향을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자체를 지방이전으로 하겠다고 강력히 정책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라든가, 또 IMF이후에 금년초부터 서서히 실물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횡성군, 특히 우천 상,하대리 같은 경우는 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잘 아실것으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외국에서 우리 횡성군에도 한번 기업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밝힐 수 없는 입장속에서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무상임대를 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기업을 유치해서 와서 횡성군에 소득을 높여주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 지금 네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환경이 현재로서는 당장 해답은 없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은 반드시 이 공단을 활용할 수 있는 묘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래서 여기 매입예정가를 60억으로 군비 10억, 기채 50억 이렇게 했는데 일단 금액이 어느선으로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0억은 사게 되면은 60억이내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 기채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했었나 하면은 강원도에 강원기업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년거치 8년균등상환으로서 년리 7.5%가 됩니다.
그랬을때에 1년차에는 군비 10억과 차액금 이자가 약 3억7,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에도 각 이자만 3억7,500만원이 되고, 4년차부터 11년차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는데 가장 많을 경우가 10억, 가장 적을때가 6억7,200만원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한 재정진단을 우리 관계 주무부서인 기획실에 요청한 바 다소 무리가 갈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6-4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도민체전 준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은 저희군에서 유치하기로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은 6월초순경에 4일간 약 1만5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경기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 건립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성화대설치, 전광판설치, 관계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를 확충해야되는 이러한 숙제가 있고요, 두번째는 대회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금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축제행사, 홍보등 이벤트행사를 준비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또 세번째는 모든 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경기장과 교통, 숙식, 물자 자원봉사등에 대한 행사계획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여기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현재 확정된게 아니고 아무래도 최종적인 사항은 7월말경에 경기장이 확정된 이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은 지난 3월에 준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 해에 도민체전이 개최됐던 동해시 외 2개시를 방문해서 기본계획과 자료를 입수한 바 있고 금년 5월에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개최된 경북도민체전을 현장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6월에는 횡성초교다목적교실이 착공되었고요, 지난 6월7일날에는 횡성군 통합행사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9일부터 6월12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 도민체전조사단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생생한 자료를 많이 입수해 오고있습니다.
또 유인물에는 늦어서 없습니다마는 6월22일과 오늘 아침에 현지 확인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도민체전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기초자료에 대한 토론을 오늘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충자료 나간게 있습니다.
2001년도 도민체전준비와 관련한 숙박가능인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참여인원은 2000년도 속초도민체전을 참고하실 때 총 36개 종목에 한 1만여명의 선수가 됩니다.
이중 현재 19개 종목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체육회에서 몇개 종목을 배정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현재 목표는 19개 종목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개 종목을 금년도 체전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100여명의 선수 임원단들이 오게됩니다.
관내숙박현황은 횡성읍과 우천면, 둔내면 3개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개 업소에 약 7,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관에 1,300여명, 호텔에 400여명, 콘도가 5,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을 선수단 외에 응원단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는 5명 다 계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표로.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전원 다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원흥아파트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남자선수들은 오늘이 이사 날짜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계획이 짜져있습니다.
코치가 훈련관계뿐만 아니라 각종 식사관계등등 짜여져 있는데 현재까지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운동장내에서 기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6-4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대비신규체육시설설치현황 및 공설운동장 잔디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대비 신규체육시설설치는 ’99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타는 현재 공정이 65% 정도 되겠습니다.
횡성초교 다목적교실은 현재 내년도 5월목표로해서 현재공정이 약 5%정도 되겠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 테니스경기장은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잔디 관리를 위해서 매일 애를 쓰고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무리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식용잔디조성을 열린문화마당 바로 옆에다가 약 1,700㎡를 조성 완료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풋살경기장에서는 경기진행은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풋살경기장이 각 시·군별로 1개씩 확보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강제조항은 아니고 당부사항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횡성군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 5개소 정도 현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민족사관학교 자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면수를 여기서 충분히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스퇴르에서 6면을 공사하게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군비는 일체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우리 나라 고유의 자생잔디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닙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 저도 잔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운동을 하는 많은분들, 이번 축구경기때에도 많은 분들한테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 잔디상태는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하자보수기간이 ’98년도 9월이니까 2000년 9월까지 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공식적인 지도는 우리가 요청할 경우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건설과에 있는 송요택 토목계장님이 그쪽 잔디에 처음 시공할 때부터 관여를 하다보니까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잔디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1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체육계장하고 두분을 교육을 보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 정화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래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위원님 말씀도 제가 부정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위원님들도 잔디밭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좀 사용하게 할 수 없느냐 이런 관계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잔디, 과연 이것을 못쓰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도 하두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 심하게 요구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의원님들도 가끔 이런 일이 있나 봅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전 잔디에 대한 기술은 아까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잔디가 안양중지2호라는 우리 고유의 잔디가 완전히 활착이 되면서 환경이 적응이 될 수 있는 시기를 보통 3년을 잡는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도 이론적인 서적에서 본건 아니고요, 잔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입수된 자료엔 의해서 많이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한테 정식 서면으로 제출한건 없습니다마는 각급 기관단체를 포함해서 또 각종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또 이래서 하여튼 상당히 여러번 곤혹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잔디구장을 현재까지 사용한게 한 4번 정도 됩니다.
조례공포전에 지난해 9월3일, 4일 도민생활체전때 사용한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태풍문화재때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6월2일 리장협의회 체육대회때 여자결승을 잠깐 1번 뛰었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21-24일까지 도 협회장기 초중고대회 8게임을 거기서 뛴 바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방금전에도 한 3년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이 끝나도 정석기간대로 하면은 3-4개월 정도 더 해야될 이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45쪽입니다.
생활체육광장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매일 아침 8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15일까지, 날짜가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이 11월15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경비만 내려왔습니다.
종합운동장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자 1명이 매일 하고있는데 초기에는 약 10명정도 참여하다가 요새는 20-30명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나 일요일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부터 내려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이건 강사비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자원봉사자 1명인데 강사비가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우먼파워의 조미경 원장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요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이게 종목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정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한번 가 봤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간부 공무원들도 몇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6시부터 7시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6-46쪽입니다.
횡성군내 각종 체육시설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은 12개소가 됩니다.
횡성궁도장, 군청테니스장, 3.1공원체육시설, 섬강체육시설, 레포츠공원, 공근동네체육시설, 안흥동네체육시설, 서원동네체육시설, 정금동네체육시설, 둔내, 갑천, 종합운동장,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1년에 두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면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읍·면에 계획서가 내려가면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2000년도에는 지난 6월6일날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집계된 게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섬강체육공원에는 체력단련시설탈착 및 부식이 있었고요, 의자훼손, 또 안내판 탈착, 주변정리정돈 불량, 체육시설이 일부 망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천, 안흥, 둔내, 갑천은 양호하다고 점검이 됐습니다.
공근 동네체육시설은 체력단련기를 분실했고 안내판 훼손 및 분실, 블록 훼손, 또 주변에 잡초가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 요청을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별도로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6-50쪽입니다.
횡성 레포츠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금년도 현재는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용사역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일용사역인부로 쓰고 있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6-51쪽에 있습니다마는 1일 단가가 28,56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단가는 좀 높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서면상 협약은 한게 없고요,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레포츠시설부지를 조씨 문중에서 그걸 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씨문중 회원중의 한분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서면상 조건은 없었습니다.
오래돼서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문중에서 그러한 희망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왔다가신 이후에 지금 현재 제초작업하고 주위작업이 거의 끝나고 부식된 각종 벤취라든가 지역시설을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 인건비만 나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이전에는 한두번 만났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잔소리좀 하고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하여튼 열심히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수영장 들어가기 직전에 주택들어가는 길 산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다가 안전사고 관계때문에 바리케이트를 하나 조치를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설이 불비한 것은 맞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부식되고 그런거는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있습니다.
조곡리 방앗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새로 묻은게 아니라 도로확장 관계때문에 그것을 뽑아 놨다가 다시 원위치르 시킨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하여튼 이상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지난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 관계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소관사항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우리가 기획실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요새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각종 잡초라든가 많은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휴식시설, 체육시설, 이거는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그부분은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점은 일단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