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5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7월3일부터 7월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면밀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7월3일부터 7월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면밀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호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난 6월30일 제96회 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3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원재성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 ‘99년도 결산심사결과, 결산심사 총괄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의 심사의견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분석결과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140%를 초과한 것은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인식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으나 추가 수납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징수결정액중 징수액이 98%로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징수율이 89%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중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주택관리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억제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과다 계상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차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난 6월30일 제96회 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3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원재성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 ‘99년도 결산심사결과, 결산심사 총괄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의 심사의견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분석결과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140%를 초과한 것은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인식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으나 추가 수납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징수결정액중 징수액이 98%로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징수율이 89%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중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주택관리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억제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과다 계상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차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6월21일부터 시작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들어 처음 맞이한 이번 정례회는 제3대 횡성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 개회된 회의로서 예년에비해 성숙되고 깊이있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심도있고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실로 의미있고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앞으로 군정과 의정을 통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됨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6월21일부터 시작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들어 처음 맞이한 이번 정례회는 제3대 횡성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 개회된 회의로서 예년에비해 성숙되고 깊이있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심도있고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실로 의미있고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앞으로 군정과 의정을 통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됨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