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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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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5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회의)
  2.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재난안전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5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40억 7,852만 1,000원이 증액된 221억 5,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25년 당초 예산은 서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 선정에 따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개소에 35억 7,000만 원과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2개소에 9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면서 사업비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조정하였으며, 특히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비는 사업 진행 속도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집행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집행하는 예산은 9개월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고, 3개월분은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도 도시교통과는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비 2,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 사무관리비에 720만 원, 업무추진여비 8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71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부대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토지 보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전천생태공원 부대시설 조성에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역 앞 전천생태공원 일원에 경관 작물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000만 원을, 준설 장비 임차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시가지 차선도색 4억 원,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보도 유지관리, 노후 보도 정비에 각각 2억 원, 입석리 도시계획도로 선형 개량 실시 설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72쪽부터 4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정비 사업을 위한 장비 임차비 및 유지관리 등 시설 부대비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항시가지에서 우천농공단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공사비와 보상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77쪽입니다.
교항리 마을회관 인근도로 개설 사업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78쪽입니다.
이안아파트에서 마산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79쪽입니다.
읍하리 주공 아파트 뒤 도로 개설 사업에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0쪽입니다.
수백교에서 횡성댐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에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1쪽입니다.
645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횡성군민 자전거 보험료 2,166만 5,000,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험 가입 지원으로 자전거 도로 내 사고 시 보상권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도로 관리를 통해 사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74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및 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3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2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보안등 설치에 3억 7,500만 원, 보안등 이설에 4,500만 원, 가로등 보수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3쪽, 484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관리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1,250만 원, 도시재생세미나 및 포럼에 사용되는 행사 운영비에 1,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300만 원, 주민협의체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국내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 횡성읍 읍하혁신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5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중앙재정투자 심사 면제 대상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리고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6쪽입니다.
647쪽입니다.
농촌협약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농촌협약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420만 원, 농촌공간정책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420만 원,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업무추진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억 7,000만 원, 우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6억 6,300만 원, 공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7쪽, 488쪽, 489쪽입니다.
648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비로 갑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2억 4,600만 원, 서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0쪽, 491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군역량강화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7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비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사업 4,500만 원, 행정용 마을 게시대 설치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추진 사업에 경관 및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수당 336만 원,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 원, 디자인강원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 여비 675만 원, 공공디자인 사업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벽화거리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에 추진한 삼일로 일원 특화거리 사업과 연계해서 삼일공원과 횡성성당 입구 옹벽을 디자인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3쪽입니다.
안흥면 시가지 조형물 개선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수지 분석에 466만 원,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도비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22억 2,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균특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5쪽입니다.
651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비사업에 중형 버스 9대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6쪽입니다.
버스요금 무료와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4억 5,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7쪽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지원사업에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1억 2,000만 원과 희망버스 차량 구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8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국비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5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9쪽입니다.
652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국비 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2억 9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0쪽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 재정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로 100원 택시 카드 제작비 700만 원, 100원 택시 휴게실 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0원 택시 운행 손실금 9,000만 원, 운행 협약금 1억 4,508만 원 택시 운영 통신비 3,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1쪽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1,411만 2,000원, 군비추가분 1,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대차비용 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택시 운수자 근로여건 개선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국비사업에 감차보상금 개인택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일반택시 14대와 개인택시 1대 총 15대를 감차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개인택시 1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2쪽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에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3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참석 수당과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497만 원, 모범 운전자 선진지 견학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차량 유류비 등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사업에 업무추진여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사무관리비에 교통운행정보 안내 홍보물 제작비 920만 원, 공공운영비에 대중교통시설물 공공요금 6,000만 원,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유지보수에 3,540만 원, 버스 승강장 신규 및 교체에 8,400만 원, 버스 표시판 신규 교체 설치에 2,100만 원,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승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 원, 대중교통 운행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000만 원, 횡성군 공용차고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4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시설 부대비에 사업용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원주-제주공항 노선 재정 지원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국비사업에 민간위탁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금 사업에 민간위탁운영비 7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5쪽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국비사업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보상금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무인 단속 장비 검사 수수료 150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 6,900만 원,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국고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36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 및 통신 요금 7,100만 원, 7,140만 원, 교통신호 제어기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4,000만 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사업에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사업에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80만 원, 교통지도 업무추진여비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하5리 대동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6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4,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4,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90만 2,000원 증액된 총 9억 8,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 1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9,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772만 8,000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관리 운영비, 서식 인쇄비, 특사경 프로그램 운영과 가상수납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4,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 요금, 차량 유지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 시설비에 주정차 단속 안내판 교체 및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에 공영주차장 임차 대부료 및 주차장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비와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주차장 요금 징수 관리 시스템 운영 용역비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657쪽입니다.
974쪽입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 시설비에 CCTV 설치 공사비 2,0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비 1억 2,000만 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제초작업 및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658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요금징수원 대기실 설치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관리에 단속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2억 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관리직원 인건비 3,9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입니다.
115쪽 공용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043만 원 감액된 2억 5,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매표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 6,000만 원과 기타이자 수입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043만 원 감액된 2억 5,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 사업에 터미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107만 4,000원, 청소 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3,480만 원, 전기통신 등 공공운영비의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유지관리 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공무직 인건비 9,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구입,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억 5,390만 7,000원이며 2025년 수입액은 4,401만 원, 지출액은 4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401만 원이 증액된 2억 5,7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증지 수입으로 3,000만 원, 이자 수입으로 1,401만 원, 예치금 회수로 2억 5,3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위탁금으로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금 1,0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5,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2025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5쪽 상단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횡성군민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인당 보험금액은 작은데, 450원인데 이게 4만 8,000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방법을 달리해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자전거 타시는 분이 절반이 안 되거든요.
4만 8,000명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어쩌다 타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 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타시는 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받든지, 어떻게 조사를 하든지 해서 하시면 이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될 듯싶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두는 것보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자전거 보험을 꼭 자전거를 타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전거 도로에서도 만약에 혹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현실적으로 신청을 군민 전체를 받아서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군민안전보험하고 사실 유사한 개념인데요.
이 군민안전보험하고 중복은 안 되는데 군민안전보험도 우리 군민이면 다 일괄적으로 들어주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 그래서 이게 보험이 이것뿐이 아니라 본인 개인들이 자동차 보험도 있고 여러 보험이 중복되는 게 사실은 많고.
이 부분도 사실은 굳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분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자전거 보험, 
유병화 위원   자동차 보험 든 분들도 이 자전거 타다가 혹시 이렇게 다쳐도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자동차 보험은 해당이 안 되고요.
꼭 자전거 도로나, 
유병화 위원   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다치는 분만 해당되고요.
우리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혹시 다치더라도 이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글쎄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군이 노인인구도 37%, 40% 육박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 또 거의 다 안 타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예산이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 많지만 그 부분은 고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전국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보험을 대부분 지자체들이 다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군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지자체를 들고, 
유병화 위원   전 군민, 전 시민을 상대로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대부분 그렇게 듭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들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거 선별하기가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유병화 위원   아니, 각 면에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되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선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든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본인이 타는 사람도 거의 신청을 안 할 거고요.
주로 자전거 동호회나 이런 데 가입된 사람은 하겠죠.
그런데 거의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병화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 것보다는 뭐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전에는 저런 거 있어요.
행사장에서 경품 나올 때 자전거를 굉장히 선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자전거를 제일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경품 중에.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적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뭐 혜택 받는 분들은 받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민안심보험과 같은 맥락으로 보셔서 가입해 놓으면 어느 분이 자전거를 타실지는 모르잖아요.
또 내가 뭐 맨날 자전거를 안 타다가 오늘 집에 자전거가 하나 있어서 또 타고 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군민 전체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안심보험도 들어, 전 군민이 들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중복이 안 됩니다.
유병화 위원   중복은 안 되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중복이 안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하단에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설치, 이설, 보수 총해서 8억 2,000이고 올해 또 증액이 됐네요.
됐는데 이게 설치를 먼저 보면 이 150만 원씩 개소당 돼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유병화 위원   설계 용역 받은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맞는 금액으로 저희가 이거…….
유병화 위원   그 설계는 누가 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합니다.
유병화 위원   과에서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그럼 업체에서 견적을 받지는 않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견적을 받진 않고요.
유병화 위원   이거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관계 업체에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이제 한 등, 
유병화 위원   설계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주에다가 다는 거겠죠.
그런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전주에다.
그러니까 보안등은 전주에다 하는 거고요, 예.
유병화 위원   예.
그런데 개소마다 설치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해서 이게 150만 원씩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한번 업체에다가.
중요한 건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데 만약에 한 등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각종 설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견적을 받아서 하면 가격이 상당히 내려갑니다.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 단가를 적용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개인이 하면 솔직히 100만 원짜리 개인이 공사하면 70만 원, 많이 들어가면 7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관에서 요율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100만 원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모든 설계가 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 설계라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설계는 그러니까 이 가로등 설계는 이제 그 단가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위치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래서 그렇게 한 등의 단가가 나옵니다, 이게.
유병화 위원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이 산출을 하는 거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유병화 위원   그런데 견적에 의해서 산출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알기로는 견적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유병화 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공사하다가 다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율을 적용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해줬는데 사고가 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요율을 정확하게 다 제경비라고 그러죠.
제경비를 다 반영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경비하고 다 포함해서 견적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리고 이게 단가가 품셈에 있는 단가를 다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견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 부분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그럼 여기 이설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개소당 이 단가가 너무 과잉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평균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게 150만 원이고요.
위치에 따라서, 
유병화 위원   평균이 그렇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저도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액수도 적지 않은 거라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 관공사가 대부분 알아보시면 개인이 내가 할 때는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가 등 하나 설치를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이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요율을 적용하고 모든 걸 적용하다 보면 관공사는 단가가 이게 제경비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유병화 위원   글쎄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래서 그 단가가 상당히 높은 거고 그리고 전기단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관급 공사하면 얘기하다 보면 금액이 왜 많냐 하면 꼭 관급 공사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2, 30%는 높게 봐도 이거는 과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개별 단, 
유병화 위원   한번 설계도 이렇게 하셨지만 한번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또 이게 저기 요구가 많을 거예요.
요구가 많은데 그래서 250개씩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금액이라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데 이게 금액 단위가, 
유병화 위원   예산 삭감을 떠나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나서 금액 단위가 크면 견적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실제 150만 원이 드는지를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또 설계를 해서 한번 이거를 믹스를 한번 시켜보자는 말씀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649쪽에 상단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교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이게 교체를 하시는데 또 설치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9개 읍면에 현수막 게첨을 보면 게시대에 있는 거는 거의 안 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는데 걸다 보니까 난립을 하고 이 게시대 설치를 할 때 이거는 지금 교체라고 하지만 또 밑에는 마을 설치지만 정말 이 게시대는 정말 잘 보이는 데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보이는 데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난립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 데나 막 달고.
이거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게시대 설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지장을 주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게 시야의 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 집 쪽에 설치하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 땅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공공장소, 공공부지를 찾다 보면 대부분 자투리 땅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외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시가지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저도 참 고민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놔둬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철거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해관계가 다 있는 부분이고 또 그나마 횡성읍은 조금 나은데 면 지역으로 갈수록 각종 단체들이 사실 거는 게 많거든요.
유병화 위원   많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데 이게 걸었다고 바로 저희가 그거를 철거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읍하고 면하고는 주민들의 이런 관계가 면하고의 관계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달리되, 좀 낡았다 그러면 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공문도 내고 읍면에 협조 요청도 하고 있는데 어느 면은 잘 되고 어느 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어느 면이 특히 더하다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100% 맞거든요.
맞는데 그래서 그 게시대가 잘 안 보여서 이게 난립이 되거든, 다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다음에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잘 보이는 곳에다 하시면 이 거리가 깨끗하지 않을까, 도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잘 보이는 데 저도 설치하고 싶은데.
유병화 위원   예산을 제가 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4쪽 중간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이게 8만 원씩 해서, 개소당.
이게 300개고 상당히 많은데 이게 개소당 청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 산출기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자주 이용하는 쪽은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려고 그러고요.
유병화 위원   분기에 한 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좀 이용이 적으면 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죠.
유병화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하루에 어느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이 하루를 이렇게 한 바퀴 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몇 개 못 하거든요.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그 승강장이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지, 여기 보면 3회로 산출은 돼 있으신데 3회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때가 있거든요.
청소하는 때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저분할 그 시기가 있잖아요, 계절별로.
그럴 때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고 깨끗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잘 챙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챙겨 보신 것 같아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횡성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주요 지점 같은 경우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청소가 일주일만 지나면 또 누가 승강장에 포스터라도 갖다 붙이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청소를 하고도 며칠 만에 또 지저분해지고 또 거기 쓰레기 버리고 이런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매일 가서 청소하기에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한테 협조해서 그래도 수시로 주요 다니는 길목을 하게끔 이렇게 협조도 하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매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깨끗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주요 지점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려 하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은 반기 정도 한번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체에다 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요.
아니요, 
유병화 위원   주려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줘서 제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유병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을 듯싶고 이거를 일회성이 아니고 1년을 관리하게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군민 자전거 보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장 내역이 몇 개 정도 되죠,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일곱 가지입니다.
정운현 위원   일곱 가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사망부터 해서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래서 일곱 가지 저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곱 가지 보장을 하고 있고.
혹시 자전거 사망 사고의 나이 제한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 지금 견적은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수의 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견적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보험사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가 종류가 특정 보험사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몇 개의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걸로 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현재 저희 언제서부터 이거를 시행을 했었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작년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2023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24년, 이게 소멸성 보험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소멸성 보험입니다.
정운현 위원   어디 업체인지 혹시 말씀해 주시는 게, 이니셜로만 얘기하셔도 될 거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DB.
정운현 위원   DB, 이번에도 DB.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번에도 다시 견적을 받아서 똑같은 조건으로.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은요? 2023년도에는 어디였었어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24년도에 처음 들어 가입을 한 거…….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하셨다면서요.
지금 2024년도인데.
올해 처음 DB?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타 지자체 거 보니까는 저희는 보장 내역이 7개인데, 다른 데는 11개로 해서 다 보험을 드신 것 같더라고,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군민안전보험하고 비교를 해서.
정운현 위원   거기서 빼는 거 빼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리고 추가로 
정운현 위원   특별회계 973페이지.
주정차 단속 안내판 교체 및 설치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1,500만 원짜리.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973페이지 이게 지난해도 1,500만 원이고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1,500만 원이고 내년 예산도 1,500만 원인데, 계속 이게 지금 30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수시로 망가지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또 세워야 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지금 주정차 단속 안내판이면 LED 나오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전광판.
정운현 위원   전광판.
이게 추가로 신규로 설치할 곳이 많나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신규 설치할 곳은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1,500만 원 저희가 금년도에 6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사용을 안 해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정운현 위원   삭감을 하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래서 이거는 예,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비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추정치를 해서 저희가.
정운현 위원   추정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안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천생태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2,000만 원이 예산이 전년 대비 똑같이 올라왔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메밀을 심었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메일 심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래서 경관농업이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달리 잡으시나요, 아니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요.
저희 내년에도 메밀을 식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메밀 식재는 가장 큰 이유는 제초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메밀은 씨를 뿌리면 메밀이 올라오고 나면 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메밀을 식재를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래서 그 메밀을 식재하면 그쪽이 하천변이거든요.
저희가 생태공원 만드는 데가 거기가 경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메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글쎄요, 지금 그러면 한 번 뿌려놓고 이거 유지관리를 하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있는 거 같던데 공무원들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요, 유지관리는, 
김영숙 위원   공무원들이 하셨나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이 유지관리는 식재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만 이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영숙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사면 깎는 거는 횡성읍에서 제방둑 사면은 깎고.
김영숙 위원   깎을 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장점 때문에 메밀을 심으신다 이 말씀이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메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던데 색깔 있는 메밀꽃도 있고 또 하얀색도 있고 그러는데 나름 다 예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유지관리가 들어가더라도 눈에 확 띄는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나는 거기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거기도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손이 안 가는 작물이 메밀이더라고요.
김영숙 위원   메밀밖에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마땅한 게.
나머지는 꽃, 유채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사람이 또 직접 식재를 모를 키워서 식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다른 센터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어요.
꽃양귀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씨를 뿌리고 이게 발아가 된 이후에 유지관리를 안 하는 게 메밀이더라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영숙 위원   두 번 하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상반기 예산만 저희가 편성했고 하반기 거는 추경에 다시 2,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인데, 글쎄요.
이것을 좀 더 고민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저도 식재를 해서 여러 가지 꽃을 심어서 다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김영숙 위원   유지관리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리고 식재를 한 번 하고 유지관리만 하는 작물들도 있잖아요, 꽃들도.
뿌리로 하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다년생,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작물이 사실은 이 코스모스 이런,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가 올해 심어서 씨가 떨어져서 내년에 올라오면 내년에 그 코스모스가 정상적으로 자라질 않습니다.
이게 들쑥날쑥, 들쑥날쑥 상당히 보기 싫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런 코스모스도 있지만 뿌리 작물 작약 같은 것도 한번 심어놓으면 그게 계속 번져서 밑에 거의 풀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는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번져서 그냥 꽉 차게 피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민 좀 해보세요.
지금 메밀을 1년에 2모작, 두 번을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뿌리는 거죠.
그냥 뿌리는 거.
김영숙 위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돈을 다른 그런 꽃으로 심는다면 심는 비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심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항리 마을회관 인근도로 개설 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는 당초에 전년에 너무 많이 세워서 삭감을 하신 것인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삭감을 한 건 아니고요.
전년 대비 예산이 전년 대비.
김영숙 위원   대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대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6억을 세우면 교항리는 예산이 이 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김영숙 위원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구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최대한 빨리 하려고, 
김영숙 위원   빨리 하려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추가 예산을 세운 거죠,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모자라는 부분을 마저 세우는 부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오늘 올해 안에 끝나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내년도 안에 하려고, 내년이죠, 25년도니까.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도 안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25년도 저희 생각엔 한 8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날씨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8월 정도 준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벽화거리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성당하고 삼일공원 쪽이라고 하셨는데 삼일공원 쪽은 지금 있는 이렇게 타일 붙여서 했던 그걸 연장해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연장해서 그 밑에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마저하고.
김영숙 위원   마저하려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 부분을 하고 성당 쪽이 벽면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그 부분을 뒷타일로, 
김영숙 위원   교체를?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국비사업이지 않았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공모사업 해서 한 부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공모를 했으면 그 성당벽이 엄청 넓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엄청.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 돈 가지고 되려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2억이 엄청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 벽이 상당히 넓은데 저희가 대략 사업비를 알아보니까 2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공모 신청을 안 해보셨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건 공모는 안 했는데 이 디자인 쪽에 국비사업들이 요새 많이 없어졌어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예, 공모 사업들을 여러 개 찾아보는데 이거하고 접목시킬 만한 사업이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해놓으면 예쁘기는 한데 이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안흥면 시가지 찐빵 조형물 이것도 이건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그 조그마한 동산에 있는 것을 다시 하시려는 건가요? 그 앞에 면사무소 앞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 시가지에 5개소에 8개 정도의 조형물이 있어요.
김영숙 위원   많아요, 아주.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거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정비는 이게 면에서 요청해서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건데, 그 디자인 안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마 면에서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사실 안흥에는 들어가 보면 조형물들이 자금자금한 게 좀 뭐라 그럴까, 조잡하게 많이 서 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300만 원 예산으로는 아마 신규는 불가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뭐 도색이나, 
김영숙 위원   도색 그거 하려고 세운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런 쪽으로, 예, 그거 하려고 세운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거는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안흥 들어갈 때마다 찐빵 조형물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많아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다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655페이지 원주-제주 공항 노선 재정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매년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이거 매년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게 강원도가 70%, 원주시가 25%, 횡성군이 5%.
김영숙 위원   5%.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운행 협약에 의해서 매년 지급한, 
김영숙 위원   했던 사업이시구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 대동아파트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이것도 군비로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신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군비로 매입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소유주하고는 협상이 다 되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협의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예산이 서면 바로 감정평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세우는 예산은 보상비가 되겠고요.
1회 추경에 공사비 한 4억 정도를 계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이 그리로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지금 그 대동 아파트 주변에 주차 공간이 너무 없기는 해요.
없어서 도로가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주차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보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거기에 카메라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는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 지금도 그 지금 주차장 하려는 그 부분에 대형차들이 서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정말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분리봉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아예 그 주차장을 만들고 아예 차를 못 세우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아직까지 거기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하면서 이 카메라 있죠? 단속 카메라.
그거를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야 이 주차장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도 주차비를 받을 예정이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직까지는 주차비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장기주차 방지 시스템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어느 주차장이든지 정말 일부 몇 사람만 장기 주차예요.
자기네 집 주차장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상가를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거의 뭐 주차장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위원장이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상비만도 13억 8,000이 들어가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1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45대, 45면이네요.
이제 이런 거예요.
아파트 주변의 주차장 같은 경우, 또 아파트 주변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여기는 다른 주차하고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 거의 주민들이 저녁에 차를 대놓고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밤 시간서부터 새벽 일찍 그 정도만 주차가 되고 그다음에는 거의 널널하거든요.
그런데 비단 대동아파트 인근뿐만이 아니라 포란재아파트든 어디든 아파트 주변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특히 본 위원은 어떤 경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포란재아파트 그 옆 부분에 삼일공원 그쪽으로 가는 그 좁은 고개에 아주 그냥 일렬로 쫙 주차돼서 사실 거기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일방통행이잖아요, 솔직히.
김영숙 위원   일방통행이지.
○위원장 김은숙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굳이 아주 주차장만 고민할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떻게 주차장을 해야 할까 이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우리가 한우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종합운동장 앞에 임시로 주차 라인을 이렇게 그어놓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게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임시로 주차선을 이렇게 그어준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대가 주차를 할 거가 5대밖에 못해요.
주차선만 그어줘도 주민들이 많이 편리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행정에서 법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잘 찾고 혹시나 진짜 여기는 주차장 확보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크니까 고민을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런 재량을 행정에서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면 불법주차차량 정비계획도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해소가 되는 거지, 주차장 만들어 놓고 또 주변에 막 놓으면 그 차들은 단속을 안 하고 이러면 또 여전히 또 불편합니다.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분리봉을 박아주든지 해서 그 인근에 주차장이 찼어도 못 대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주차장이 차면 또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 그 앞에다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주차할 곳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현재 불법주정차 있는 부분이 다 단속이 될 수 있게 그 카메라까지 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면도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포란재같은 경우는 뒷길을 사실은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하고 한쪽에 주차선을 사실은 그으려고 그랬는데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 그거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못하지만 대고 있잖아, 그렇게.
일방통행화됐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거하고 지정해 놓은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거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게 그렇게 돼서 본 위원이 한번 봤어요.
여기를 진짜 종합운동장에 우리가 사선을 이렇게 그었던 그런 식으로 되면 거기가 한 배는 될 수 있겠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사선은 안 되고요.
일렬로는 가능, 
○위원장 김은숙   일렬로 할 경우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문제는 그 일방통행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 주차 고민을 아파트 부분은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쫙 빠져나가니까, 나중에는.
이게 통행에 큰 방해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또 질의받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645쪽에요, 찾으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이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횡성군민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그게 올해 처음 시행이 됐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이것 혹시 지급했거나 혜택을 받은 그런 군민들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4건이 있습니다.
입원 위로금 2건하고 진단 위로금 2건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뭐 혜택을 보기는 보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651쪽에 보게 되면요.
버스요금 무료화,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이게 한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왜 감액이 되었죠? 이용자가 줄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일단은 이게 매월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9개월분을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 나갈 돈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줄은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된 게 여기 9개월만 계산했으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9개월분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2쪽에 그 중간에 보게 되면요.
100원 택시 운행협약금이 있습니다.
1억 4,508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되었는데요.
이 운행협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운행협약금은요.
매월 저희가 택시 1대에 한 201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나머지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서 이분은 거기에 상주만 해도 운행을 안 해도 이 금액은 저희가 드리고요.
박승남 위원   얼마, 201만 5,000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201만 5,000원을 드리고.
박승남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거기 또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분을 저희가 드리고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403만 원이라는 것은 확실한 금액은 아닌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200, 200만, 
박승남 위원   더 될 수도 있나요, 이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200만 원? 
박승남 위원   이게 201만 5,000원은 운행을 안 해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정해진 금액.
박승남 위원   정해진 금액이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해진 금액이고 나머지 부분은 운행하면 운행 실적에 따라서 지급, 
박승남 위원   실적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403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닌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 100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지금 4명이 근무를 하시나 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4명이 그러니까 매일 4명이 아니라, 매일 4대가 우천에 2대, 청일에 2대가 들어갑니다, 교대로.
교대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거기서 운행을 하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주민들의 필요할 때만 운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냥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콜이 들어오면 그때 지역으로 가서 손님을 모시고 나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박승남 위원   혹시요, 이게 운행 실적이 많을 때는 좀 급여가 많겠지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박승남 위원   실적이 없을 때는 또 이 정해진 금액보다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할 수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진 않아요.
박승남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번도 운행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금액만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박승남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금액만 받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나요, 혹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생각보다 여기 시내, 그러니까 횡성 시내에 와 있는 것보다는 거기 가 있는 게 수입이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3쪽에요.
거기 보면 택시 자율 감차 보상금이 있습니다.
군비로 추가해서 1억 200이 나가는데 25년도에는 1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이게 그럼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신청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24년보다는 좀 줄었잖아요, 이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본인들이 택시를 영업을 못할 상황이 되면 이거를 원래는 옛날 같으면 매매를 했잖아요, 번호판 매매했다는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감차가 지금 택시가 7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적정대수가 63대로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차를 해야 되는 실정이라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을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억 3,000 지급하는 게, 그리고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1억 1,500을 그 보상 기관에서 1,500을 또 따로 지급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보상 기관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보상 기관이 따로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감차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5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한다면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박승남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신청을 예, 저희가 이게 3년에 한 번씩 총량제 조사를 해요.
박승남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데 20년도에 1개 63대가 적정 대수로 나왔는데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적정 대수가 만약에 지금 현재 차량이 77대가 있는데 만약에 적정 대수가 80대로 나왔다.
그럼 3대를 증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 거의 지금 택시가 이용자가 횡성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63대보다는 적정대수가 아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승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651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9대 8억 1,000만 원 서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거 명성교통에 우리 농어촌 버스에 지원을 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저상버스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저상버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명성교통이 운행하는 버스가 우리 기존에 원주에서 들어오는 시외버스보다 작잖아요, 크기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 저상버스도 크기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상버스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크기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크기 상관없이, 
백오인 위원   예, 상관없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낮은 거 있죠, 낮은 버스.
예, 이게 저상버스입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성교통이 지금 운영하는 그 버스 규모도 저상버스가 나오는가 한 건데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우리 다니는 거 중에 왜 전기버스 있죠? 
백오인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를 8대를, 9대를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크기나 이거는 똑같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운행하는 거하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크기는 지금 예, 현재 운행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저상버스 보면 시내버스 큰 거 그 생각을 해서 갑자기 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도 다니는 전기버스는 저상버스예요.
낮은 버스, 예, 그거.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버스가 한 20대 넘나요? 20몇 대죠? 거기 한 20…….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알기로는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버스 보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우리가 운행하는 거는 17대고요.
운행에 잡힌 대수는.
그리고 나머지 3대는 예비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거기 그 버스 도입된 지가 우리 군에서 왜 우리 공용차량 관리하듯이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났나요? 어떻게 됐죠? 이게 지금 9대가 들어가면 9대는 폐차를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9대 놔둘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실제 운행하는 버스는 17대이기 때문에 운행을 17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명성에서 팔 수도 있고 놔두고 예비차로 쓸 수도 있고 내구연한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공영버스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요.
이거는 명성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자부담 없이 100% 가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자부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자부담이 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드리냐면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버스 관련된 금액 잡힌 게 여기 보면 손실보상금도 있고요.
벽지노선도 있고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도 있고 아무튼 간 많습니다.
의료 보조금도 있고 기타 등등 희망버스도 있고 많은데 금액이 다 줄지 않고 다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버스 업체에 계속 수십억 한 30억 이상 되는 연간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버스도 일률적으로 20대 똑같은 이게 아니고요.
어디는 많이 타는 노선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큰 버스 쓰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덜 타고 이런 데는 맨날 1명, 2명 빈 차로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맨날 돈 주잖아요.
그럼 차량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내지는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기름값도 좀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버스 규모도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선에서 지금 버스공영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버스가 우리 기존에 명성교통이 운행하는 버스도 있고 그것보다 작은 버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별해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영제를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이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안흥까지 희망버스가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버스, 저기 희망버스 지역이 있고 이게 그다음에 또 이번에 청일에 희망버스 또 차량을 구입하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버스를 운행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운행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게 적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희망버스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지금 명성교통이 희망버스도 다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버스는 결국은 명성교통이 다 운행하고 있고 거기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면 희망버스를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농어촌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다가 우리가 희망버스를 넣어서 주민들이 싼 가격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명성교통이 버스를 운행하는 꼴이 된 거예요.
농어촌 버스 운행 안 했는데 지금 봐서는 그 회사가 결국은 운행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노선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기존의 농어촌 버스 노선이 ‘우리는 여기가 수익이 안 나고 벽지노선이니까 안 들어갈 테니까 희망버스 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벽지노선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희망버스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네는 거기에 그런 노선을 안 뛰잖아요.
그리고 그 노선이 더 늘어났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럼으로 인해서 노선 수가 줄어들었다면 주행 거리도 당연히 줄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돈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하시고 그 용역에 따라서 얼마 줘야 돼, 줘야 돼.
이거 저도 다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버스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이런 것도 다 따져보시고 해서 이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액으로 주는 부분은 원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군민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 그러니까 이용하는 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하면서 간선은 늘리고, 지선은 줄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노선 개편을 했는데 간선 부분은 시골까지 가던 지선 버스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간선이 늘어난 거고요.
만약에 시골까지 가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했다면 하루에 1대, 한 번 가던가 두 번 가던 이런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런 노선들을 희망버스를 넣어서 횟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노선 체계 개편을 했기 때문에 버스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간 어쨌든 간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맞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정한 규모냐, 이건 따져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1개의 기업이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 손을 대기 어렵다는 부분도 제가 알겠지만 대신 적정하냐, 과연 이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적정하냐 여부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적정 규모, 그다음에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9대씩 똑같은 버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 좀 작은 버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이 버스가 노선에 투입됐을 때 거기 타시는 분들이 아무 불편 없이 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고려하면 지금 17대 중에 7대는 좀 더 작은 규모로 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10대는 기존 크기대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희망버스가 또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질의드린 것 중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게시대 관련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다 사이즈가 비슷한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똑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 본 예산에서는 2,000만 원이 책정됐었거든요, 개소당.
그런데 올해는 아니, 당초는 1,500으로 올라왔어요.
차이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올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 1,500만 원에 해서 그 금액으로 단가를 산출을 한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본 예산에 좀 남겠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그러니까 올해 거를 했고요.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를,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작년, 내년도 거를 1,500으로 했고요.
저희가 지금 게시대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상업용 게시대가 지금 5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게시대라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다 바꾸는데 안전 때문에 그래서 수동에 사람이 올라가서 달고 뛰고 하는 그 수동을 다 자동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올해 2,000만 원 책정해서 했는데 우리가 계약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 1,500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 정도 금액에 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추가로 더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줄어든 사유가 뭔지 궁금했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인 게 본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달라서.
왜 다르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내년도 거요? 
유병화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매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평균치, 평균치를 저희가 잡다 보니까 이게 평균치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차이가 있어서요.
이게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에 올해 당초는 150이라고 돼 있잖아요, 개소당.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서는 140이었고.
그다음에 이설은 150이었는데, 올해는 120.
본 예산에.
그다음에 보수도 50이었는데 당초는 80.
이렇게 30씩 뛸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평균으로 해서 전년도에 얼마 들어갔나, 이거 얼마 냈냐니까 평균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기준을 더 잡았다가, 덜 잡았다 이렇게 잡는 상황입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작년 거도 보시면 많거든요.
이게 50에서 한 60 정도 예를 들어서 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50에서 80으로 뛰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똑같이 가로등 이설을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다음 연도 추정을 할 때는 전년도 들어간 비용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잡을 때도 있고 덜 잡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
유병화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작년에도 보수가 400개였었어요.
가로등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400개, 900개.
그런데 50만 원씩 했는데 당초에는 80씩 올랐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이렇게 확확 바꿀 수가 있냐 이거지.
그게 지금 올해도 평균, 당초도 평균으로 하셨을 거 아니야 아까 설계를 하시는데 평균 말씀하셨는데 올해나 내년에 평균하시는 건데 이렇게 금액이 확확 바뀔 수 있냐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유병화 위원   아니, 여건에 따라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들어간 돈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개를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대충 나누니까 이 금액이 산정이 돼서 그 금액을 매년 단가로 이렇게 책정하는 부분입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가요.
작년에 50 곱하기 400개, 2억.
1추에 또 50만 원 곱하기 900개 4억 5,000.
그런데 올해는 80 곱하기 500.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전년도 단가를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예산이 섰잖아요.
예를 들어 100개를 고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간 비용이 만약에 한 80만 원 평균 들어갔다 그러면 다음 연도 잡을 때 그 금액으로 하고, 또 올해 50만 원이 잡혔다 그러면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개당 이게 단가를 우리가 다 해서 한 게 아니라 평균치를 잡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좀 더 들어가고 좀 덜 들어가고.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본 예산에 50씩을 책정을 했는데 50을 책정을 했는데 80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80을 책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올해 설치를 했는데 해보니까 개소당 한 80이 들어간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50을 책정했었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개소가 줄었겠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그럼 내년 되면 80을 책정을 하죠.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걸 설계라고 하시는데 설계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이걸 믹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뭐냐, 선 공사를 하고 왜냐하면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공사를 하니까 계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을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있다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공사를 해주고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식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선 공사를 하든 나중에 공사하든 관계없고 어차피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왜 50만 원에서 당초에는 80으로 올렸냐 이거죠.
평균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평균이라고 당초에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
올해 해보니까 80이 들더라는 얘기를 안 하셨다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하셨다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데 설계 자체를 후 정산하는 식으로 설계를 한다고요.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 예산을 설계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50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설계 단가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1년에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유병화 위원   아까는 설계 단가로 하셨다고 그랬잖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유병화 위원   그게 편성할 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집행할 때는 설계한 걸로 하는데 편성할 때는 전년도 들어간 금액을 대충 평균을 내서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어쨌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내년도에 80만 원으로 했다고 그래서 8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4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게.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삭감할지 더 증액을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저희는 서류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과장님은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 개소당 50인가, 80인가 이게 적정한가 이것만 판단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니까 80이랬다가 50이랬다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보수 부분이 이게 참 단가 산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유병화 위원   저도 의아해서 제가 업체에다가 이게 문의해 봤던 것도 이게 150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아까도 그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본 예산에 보니까 1추에 연말연시 경관조명 해서 지금 구축협 로터리에다가 트리를 설치를 하셨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더 해서 도로변에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1억이 맞죠? 100% 그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억입니다.
유병화 위원   보조인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요.
유병화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또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군비, 군비.
유병화 위원   아니, 군비 100%인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군비 100%입니다.
유병화 위원   예를 들어서 관련 종교단체에서 자부담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자부담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100% 군비로 하시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있어서 민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100% 군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맞는가라고 한번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부분은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이게 연말연시 자체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분위기가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분위기를 내려면 또 트리도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말연시 분위기를 위해서 그 거리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위해서 경관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군민들의 연말연시 분위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보는 시각에서 어느 분은 이게 맞다, 어느 분은 안 맞다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횡성군의 경관 조명을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예, 글쎄요.
취지는 알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무교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4월 초파일 날 그럼 로터리에다가 부처상을 세우고 저 거리에다가 연등을 달자, 달아달라고 하면 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자부담이 들어갔다 그러면 상황은 또 달라요.
그런데 이게 100% 세금으로 되는 부분이라 이게 호불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괜찮게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따갑게 보는 시선도 있고 해서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거 묘안을 찾으셔서 올해는 설치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종교를 다 해줘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하여튼 고민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포함시키면 낫지 않겠나, 이게 100% 군비로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653페이지 상단, 맨 상단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금 해서 이게 매달 드리는가 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매달.
김영숙 위원   어떤 명분으로, 명목으로 드리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뭘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통장에 넣어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통장에.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종사자가 지금 77명이라서, 매달.
김영숙 위원   매달 넣어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 보면요.
교통운행정보 안내 해서 현수막 제작이 있고 전단지 제작을 하는데 이거는 전단지 제작은 저걸로 하시는 건가요? 버스 시간표 이런 거 제작하시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런 거 할 때 전단지, 홍보할 때.
김영숙 위원   홍보할 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할 게 있을 때 이런 걸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홍보? 시간표는 아니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시간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영숙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시간표 제작하실 때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들이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면 단위에서 버스 시간표가 나왔는데 군에서 나왔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21시, 22시, 24시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작고, 글씨가.
그래서 다시 인쇄를 해서 다시 드리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제작을 하실 때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시간표는 그분들은 굉장히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시거든요.
재질이 좋은 데다가 글자가 크게.
그리고 오후 1시, 오후 2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다시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만들 때 좀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정을 좀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올해 할 때 A4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그 많은 시간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A3짜리로 또 만들어서 두 가지로 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큰 걸로, 큰 걸로 이렇게 해서.
김영숙 위원   예, 그래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내년도에 또 제작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노선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쪽 라인 버스 노선, 이쪽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면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버스를 타고 이 다른 동네는 거의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위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마을별로? 
김영숙 위원   마을별로.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크게, 군 차원에서 크게 하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하려면 마을 단위로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하여튼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왜냐하면 이게 가는 마을마다 다 만들어야 되는 현상이라서.
김영숙 위원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 면 단위로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면 단위 정도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21시, 22시는 빼시고 오후 1시, 2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제가 보니까 참, 도시교통과가 보여주는 행정이라 인도 가다가 발이 조금 불편해도 민원이 오고 가로등이 조금 또 안 들어온다고 그러고 보안등도 어둡다고 그러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보면 시가지 차선도색 조금만 해도 훤해 보여요, 온 거리가.
그래서 참 중요한 일을 하신다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정비 잘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재난안전과장 조형용입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3,554만 3,000원이 감액된 71억 1,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보·경보시설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에 2,580만 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유지보수에 9,070만 원, 관용 차량 유지비에 604만 원, 재난안전과 업무추진 협의에 1,92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사업에 3억 2,0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물품 구입에 780만 원, 마을방송 연계 통합발령 시스템 서버 구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국가 재난 대응 현장 훈련 지원에 500만 원, 안전한국훈련 추진에 1,600만 원, 안전한국훈련 동원 인력 급량비에 270만 원,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추진에 2,254만 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 수당에 588만 원, 화재 진압 장비 구입에 2,400만 원, 주택 화재 피해 지원금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교육에 4,380만 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4,315만 원, 안전관리 기술 지도에 2,001만 6,000원, 보건관리 기술 지도에 2,160만 원, 작업 환경 측정에 1,800만 원, 근로자 건강진단에 2,880만 원, 상비약 및 구급약품 구입에 160만 원, 안전보건 교육 홍보 현수막 제작 구입에 120만 원, 원주·횡성 지역 안전보건관리자 협의회 연회비에 70만 원, 안전문화 운동 업무추진에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활성화 추진에 300만 원, 안전문화 운동 참여자 급식비에 432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 용역에 780만 원,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100만 원,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우편료에 960만 원,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에 6,050만 원, 안전보안관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안전보안관 교육 훈련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금에 120만 원, 안전보안관 급식비 지원에 135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에 400만 원,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에 1억 2,000만 원, 출동 차량 유지관리비에 3,780만 원, 횡성군 의용소방대원 의식 구축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횡성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지원에 1,0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1억 4,457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설치에 600만 원,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집중 안전점검 추진에 400만 원, 집중 안전점검 홍보물 우편 요금에 960만 원, 긴급 구조 구급 응급 복구 장비 임차에 770만 원, 긴급 구조 구급 동원 및 훈련 인력 급량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및 홍보물 구입에 1,800만 원, 한국방재협의회 회비에 100만 원, 한국급경사지안전협의비에 100만 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연간 유지보수 영역에 1,020만 원, 침수 차단기 관리에 2,760만 원, 수방자재 구입에 680만 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 수당에 1,050만 원,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에 2억 원, 사무관리비로 폭염 저감 사업에 6,100만 원, 그늘망 유지관리 용역에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그늘막 수리 및 보수비에 1,000만 원, 풍수해보험 홍보 사업에 1,4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6억 9,686만 원, 자율방재단 사무 운영비에 510만 원, 자체 교육 훈련 강사 수당에 150만 원, 자율방재단 공공 운영비에 360만 원, 자율방재단 차량 운영비에 360만 원, 역량강화 및 교육 연수에 1,575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 급량비에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3,177만 3,000원, 방재단원 상해보험 가입에 540만 원, 방재 장비 구입에 1,791만 원, 봉명지구 재해취약지 소교량 정비 사업에 1억 3,300만 원,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전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2억 원, 삼배리 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9억 3,000만 원, 월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7억 원, 재해 복구 분석 평가 용역에 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6,291만 6,000원, 사이버 스마트 교육 운영에 1,740만 원, 교육 훈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80만 원, 민방위의 날 리플리 제작에 100만 원, 교육 훈련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민방위 조끼 구입에 120만 원, 교육 훈련 통지서 우편료에 450만 원,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 및 급식비에 54만 원,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자 협의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 전문 교육에 144만 1,000원, 민방위 리더 양성에 70만 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에 61만 4,000원,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경비에 109만 6,000원, 군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비에 490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24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2,820만 6,000원,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 관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사업비에 4,0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940만 원, 충무 계획서 인쇄 3종에 2,160만 원, 을지연습에 1,72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의, 사업입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비에 108만 원, 향방 훈련 참가자 간식 보상비에 36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의 참석자 급식 보상에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여비 보상에 100만 원, 지역 방위 작전 지원에 377만 원,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에 2,985만 3,000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2,081만 3,000원, 지역 방위 작전 지원에 8,446만 5,000원,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에 925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440만 원, 예비군대 방위 물자 지원에 800만 원, 이병 지원군 지원에 1,44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건입니다.
영상 정보기기 운영 및 유지비에 6억 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생활방범용 CCTV에 4,800만 원, 저화소 및 노후 CCTV 교체 구입에 4,620만 원, 재난기금 전출금에 4억 211만 1,000원, 급량비에 1,080만 원, 부서 운영비에 2,596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4,5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4억 9,698만 7,000원, 수입 합계 19억 4,4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에 2억 원, 재해 및 재난 대응에 2,000만 원, 재해 및 재난 대응에 500만 원, 재해 재난 대책 사업에 1억 2,000만 원,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 및 대북 물품 구입에 2,200만 원, 예치금 관리에 8억 4,195만 5,000원, 의무 예치금에 7억 514만 3,000원.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충전식 전기톱 4대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쓰시려고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660, 
김영숙 위원   668페이지 중간쯤에 충전식 전기톱.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건 저희가 방재단을, 9개 읍면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9개 읍면.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래서 우리 횡성군 방재단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서 비치를 해갖고 어떤 재난, 
김영숙 위원   9개 읍면이 다 가져가서 쓰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아닙니다.
전기톱 4대를 비치해 놓고 필요 시마다 읍면 방재단장이 와서 갖고 가는 거로 그렇게.
김영숙 위원   여긴 방재단에서 쓰는 거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7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여기도 전기톱이 또 5대가 있거든요.
이것도 자산 취득비로 해서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다 쓰는 거예요? 70페이지 충전식 전기톱 5대.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670페이지요? 
김영숙 위원   예, 중간쯤에.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것도 우리가 재난 대비해서 방재단에서 쓰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방재단에서 아까 9개 읍면에 다 쓰신다면서 여기다 세우고 거기다 세우고 거기 4대, 여기 5대 이렇게 양쪽으로 세워서 전기톱을 사시나요? 
○위원장 김은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예.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예, 재난대응팀장 전혜영입니다.
저희 670페이지에 있는 지역 자율방재단 전기톱은 각 읍면에 비치된 자율방재단 창고에 보관해서 읍면 자율방재단이 사용하는 거고요.
600, 
김영숙 위원   70페이지.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앞의 페이지, 699페이지, 
김영숙 위원   670페이지.
670,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앞에 먼저 언급됐던 전기톱 4개에 대해서는 반곡리에 있는 재난 관리 자원 비축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주민들이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자율방재단분들이 사용하시다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재 장비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사고 이 70페이지는요?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그거는 읍면 자율방재단 물품 창고에서 자율방재단분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배치되는 물품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 전기톱을 살 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그러니까 저희가 강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읍면 반곡리에 있는 재난 관리 비축 창고에 있는 전기톱을 가지러 오시기에는 시간상으로도 조금 신속 대응이 어려워, 
김영숙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방재단, 저기 전기톱을 살 때 물품 취득을 할 때 한꺼번에 사서 나눠주면 되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따로 세웠는데 이게 5대가 다 같은 전기톱일 것 같은데 지금 70페이지에 있는 전기톱의 값은 68만 원이고 앞에 있는 전기톱의 값은 70만 원이에요.
값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전기톱을, 
김영숙 위원   확인을 하기 전에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이게 다 세울 때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을 건데 이것도 자산 물품 취득비에다가 5대를 세우고 뒤에 어차피 방재단이 쓰고 주민들이 쓴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값이 왜 다르냐는 거예요, 같은 톱인데.
하여튼 팀장님은 됐고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지금 우리 팀장이 답변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일괄 반곡리 있는 거기다 비치를 해야 되는데 강림이나 둔내 같은 데는 거리상 멀어서 신속 대응이 힘들어서 읍면 배부용으로 해놓은 게 맞는데 그 가격이 상이한 거는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미스인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일괄하면 일괄 구입을 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따로 세우고 가격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6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살수차 대로 살수하는 차가 있고 그리고 또 수로를 살수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일이고 3대, 2대 또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는 게 아니고 임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임대입니다, 임대.
김영숙 위원   그래서 임대해서 매년, 그런데 올해 24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살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울 때 물 뿌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폭염 때 뿌리는 게 맞는데 이걸 뿌리다 보니까는 또 시내 같은 데서는 영업 택시 같은 하시는 분들이 또 반대쪽으로 지저분하다고 또 항의가 실질적으로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김영숙 위원   살수를 거의,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거의 안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루인가밖에 안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거의 안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의 안 했는데 또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런데 그거는 또 폭염 대비해서, 
김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를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죠.
김영숙 위원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도 안 더웠던 거 아니에요.
2024년도도 엄청 더웠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뿌림으로 해서 피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했던 거잖아요, 사업을.
안 했던 건데 또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런데 그게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도 물 뿌리면 상가들이 엄청 뭐라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엄청 뭐라 그래요, 쓸데없이 물을 뿌리고 다닌다고.
그래서 올해도 그거를 예산을 안 썼던 건데 임차료는 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안 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안 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김영숙 위원   그랬는데도 올해 또 똑같이 작년 24년도처럼 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올해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쓸데없는 예산을 여기다 세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70페이지 충전식 전기톱 그 밑에 보면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9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다가 놓으시려고 이렇게 9대씩,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거 우리가 읍면에 방재단 사무실에 컨테이너를 다 하나씩 놔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폭염 때 얼음물 같은 걸 해갖고 노약자나 밭에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방재단 통해서 그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물론 면 통해서도 그 얼음을 얼리고 차가운 물을 만들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음물이나 시원한 물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읍면에다가 읍면 방재단 사무실 겸 창고에다가 그걸 냉장고 하나씩 비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9대가 지금,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읍면 하나씩 배부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35만 원, 이렇게 냉장고가 어떤 냉장고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커다란 건 아니고 조그만 거 해서 저희가 LG 쪽에,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봐서 한 사항입니다, 최소한 저거를.
김영숙 위원   이 정도 냉장고면 사이즈가 얼마인지 대략.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글쎄요.
리터까지 제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최소화해서 우리가 읍면,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냉장고 사용 용도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봤을 때는 사이즈가 이 가격에 냉장고라면 정말 작은 냉장고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재단이나 뭐 어디 농가들이나 이렇게 해서 얼음과 얼음물을 나눠주기에는 턱도 없는 냉장고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사무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방재단에 있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쓴다는 얘기를 하시면 될 건데 굳이,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이 조그마한 걸 사다가 그렇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방재단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이고 그분들이 여기 산출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방재단이 몇 분씩 계시는 거예요, 거기?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읍면별로 대략 15명에서 그 이상으로 조직은 돼 있고.
김영숙 위원   조직은 돼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교대로 이제 하시면서.
김영숙 위원   교대로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폭염 때는 거의 매일 교대로 하시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때는 나오신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거 지금,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 컨테이너 안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냉장고 지금 이 가격이 예산이 이렇게 작게 잡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냉장고길래 또 설명하시는 거 보면 나눠주는 물품으로 이야기를 하시니 따로 이것을 냉장고를 제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효율성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효율성 있게 해야지 기왕 사놓은 거를 그 조그마한 걸 사서, 냉장고 값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에 정말 커다란 냉장고가 올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알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66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군민안전보험료 재가입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매년 보험을 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올랐습니다.
550만 원이 더 추가됐어요.
이게 오른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밖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 뭐냐 하면 지금 야생동물, 벌이라든가 뱀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김영숙 위원   피해.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상해를 입었을 때 그걸 넣다 보니까 보험료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서 뱀이나 벌, 요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김영숙 위원   벌에 쏘여도 보험료를 준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가서 약 바르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병원에 내원했을 때 어떤 무슨 기준 이상 병명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큰 벌에 쏘였을 때 정말 위급 사항이 왔을 때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겠죠.
파스 단순하게 발리는 상황은 아니고.
김영숙 위원   아니, 이게 뱀에 물리는 것도 뱀도 독이 있는 뱀이 있을 거고 독이 없는 뱀이 있을 거고 이게 이거를 전부 보험에 이걸 넣었을 때 그 기준이야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벌에 쏘이는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러니까 간단하게 파스 발라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이상 되는 사항, 
김영숙 위원   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보험료를 주겠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죠.
김영숙 위원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이 보험에 보험을 수급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제가 알기로는 7건에, 
김영숙 위원   7건?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한 9,100만 원 지급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9,100만 원?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농기계 사고가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농기계 사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험료는 지금 이게 6,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매년 이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저런 보험들이 들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이 보험으로 인해서 또 수급을 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험료가 우리 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보험료가 점점 상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자꾸 집어넣으시는데 잘 고민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669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이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가입자가 늘어서 그런가요? 한 1억 9,40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보면 주택, 소상공인, 온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횡성도 비닐하우스 그게 많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걸 갖다가 면적 증가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면적 증가.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둔내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별로 많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폭설도 올 수가 있고 또 여름이 되면 비도 많이 올 수가 있어서 농사를 지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정말 필수적이다 할 정도로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또 많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보게 되면 풍수해보험 홍보 사업에서 7,000매로 2회에 이렇게, 이게 발송하는 건가요? 뭐를 얘기를 하는 거죠? 7,000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전단지, 
박승남 위원   전단지 발송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전단지죠, 예.
박승남 위원   이거 그러면 7,000매면 어느 농가나 어느 가정에 이게 배부가 되는 거죠, 전단지가?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우리가 보통 관공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관공서에,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마을회관이나 관공서.
박승남 위원   개인적으로 배부되는 게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박승남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런 보험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농사를 지으시거나 비닐하우스를 하시거나 인삼을 하시거나 토마토를 하셔도 그렇고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관공서 위주로 전단지가 배부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모를 수가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리고 우리 장날 같은 때 저희가 홍보, 우리가 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이제 점차 피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몰라서 못 들었다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죠.
박승남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불과 얼마 전에 둔내면의 피해 농가도 보면 거의 많이 안 들었어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아니, 제가 보기에는 홍보 안내가 우리가 올해까지 그런 보험도 지급한 게 우리가 보험사 알아보니까 9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승남 위원   90건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90건에 한 3억 7,000 정도 보험사에서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보험을 들어서 꼭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가들이 필요한 보험이니까 조금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적극적인 홍보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676쪽에요.
상단에 보게 되면 생활방범용 CCTV 설치가 10대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건 특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757대가 있는데 이게 수시로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오는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이장 회의 때나 그런 때도 그렇고 그럼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거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하고 특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방범용 CCTV가 그래도 이렇게 시내에는 좀 있어요, 횡성읍에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많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그런 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는 곳이 많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죠.
박승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CCTV는 조금 더 확대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보면 저희가 757대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왜 시골에도 보면 곳곳에 분포해 계시잖아요.
자꾸 옵니다, 설치해 달라고.
박승남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런데 저희가 그게 공공용으로 어느 정도 됐을 때이지 개인 몇 집을 두고는 사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드리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글쎄 하여튼 간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살펴보시고요.
어디 이제 더 필요하시다 하면 더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취합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고맙습니다.
유병화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2쪽 하단부에 보시면 화재 진압 장비 해서 신규로 2,400만 원을 상계하셨는데 이게 이동식 수조하고 질식 소화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요새 아시겠지만 횡성에도 전기차가 한 600여 대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도 훈련을 두 번이나 소방서 주재로 하는 주관으로 해서 가봤었는데 일반 소화기나 물류는 이렇게 꺼지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는.
그다음에 이동식 수조를 통해서 꺼야지만 신속하게 끌 수가 있는데 우리 횡성소방서에서도 하나 보급된 게 있는데 그게 9월 말에 보급이 됐습니다, 도 소방본부 통해서.
그런데 소방서에서 얘기가 없는 예산에 그것도 하나 겨우 된 건데 하나 갖고는 우리 600여 대 되는 전기차를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커버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7월인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리는 거 아니고 무상 대여죠, 무상 대여.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무상 대부, 대부.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 이동식 수조라는 게 어떤 건지를 감이 안 와서.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게 판넬 같은 걸 갖다가 빙 둘러 해서 물을 거기다 담아놓고 그걸,
유병화 위원   차량 화재가 났을 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이게 판넬 같은 구조된 걸 빙 둘러서 조립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 물을 채운 다음에 차를 거기다 넣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차량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쭉 이렇게 펜스처럼 친다는 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펜스처럼 펜스.
유병화 위원   얘기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데?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아니, 되더라고요, 이게.
유병화 위원   돼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러니까 대고 물을 갖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지, 그 펜스에.
유병화 위원   아니, 쏟아붓는 건 붓는 건데 그 펜스 칠 수 있는 그게 돼요, 그게 터지고 이게 뜨거운데?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게 어차피 꺼야 되니까는 하더라고요.
유병화 위원   아니, 설치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제가 봤습니다.
두 번 봤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질식소화포는 어느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소화포는 천막 같은 거 갖다가, 
유병화 위원   씌우는 거?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씌우는 거는 거죠, 씌우는 거.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래도 소화기나 물 뿌려대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밭에 뿌려내는 거, 
유병화 위원   이게 전기차 화재가 나면 사실 이게 이 소화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동식 수조가 어떤 건지 한 번도 못 봐서 설명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665쪽 하단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유병화 위원   거기 보시면 보험료 160만 원하고 9배, 그다음에 자동차세 20만 원 해서 9배.
그런데 이 산출이 맞나요? 이 보험료하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지금 읍면에 1대씩 다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아니, 다 기존에도 있었고 지금 교체가 3대씩 돼 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되고 세 곳 아직 안 됐죠.
유병화 위원   올해 세 군데가 되는데 그게 몇 인승이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5인승 카고, 올해 보급된 건 5인승 카고.
유병화 위원   그게 5인승 화물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카고.
그게 화물로 볼 수 있죠.
유병화 위원   화물인데 이 보험료하고 이게 자동차세가 맞냐 이거죠, 산출이.
그거는 이거는 정확할 텐데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 이거 산출했을 때 어떤 산수 기초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이렇게 160, 20 딱딱 끊어지냐고요, 보험료가.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유병화 위원   안 끊어지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유병화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게 보험료가 한 80에서 60 정도고요.
그 배가 지금 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세도 한 10여만 원 이하, 화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산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런데 기존 거는 스타렉스고 이번에 바뀐 게 스타리아인가? 5인승 화물.
기존에는 9인승으로 돼 있는 거죠.
유병화 위원   기존에 9인승이 됐는데 기존에도 한 80여만 원을 냈나 봐요, 보험료를.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 부분은 확인 저희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증액을 할지 삭감을 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 산출을 정확히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수정할 때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영수증 고지서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뚱그리고 작년처럼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올해, 올해, 본예산처럼.
그리고 6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금 자율방재단 인원이 몇 명이죠, 9개 읍면에?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지금 한 425명 정도 됩니다.
유병화 위원   450명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420명 정도.
유병화 위원   420명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유병화 위원   여기 보시면 활동 수당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아니, 420명이 아니라 소방대가 그렇고 220명 정도 됩니다, 200.
유병화 위원   정확히 올해 260명이고요.
내년도에 270명을 책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올해가 260명이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200명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 270명은 뭐예요? 활동 수당을 보시면,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현재 260이에요.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제 얘기가 260명인데 내년에 10명이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10회인데 작년엔 8회였었어요.
올해, 올해 자꾸 헷갈리는데 본예산에서는 8회를 올렸는데 당초는 10회를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증액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지금 이제, 
유병화 위원   수당이?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활동 범위가 지금 방재단 활동 하시고 그러는 범위가 점점 요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폭설 때문에, 
유병화 위원   아니, 많아지는 건 아는데 이 활동 수당이나 매년 이렇게 8회가 됐다가 10회가 됐다 이런 식으로 느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하여튼 작년보다는 지금 추세가 방재단 활동에는 영역이 영역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인원이 늘고 하는데 영역이 넓어지는 건 아는데 이 활동 수당을 이렇게 매년 횟수가 다르냐 이거지.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더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활동 횟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이 피복비하고 이런 장화나 이런 거는 연차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구개 읍면을?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71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671쪽에.
유병화 위원   재해 복구 사업에서 분석 평가라고 돼 있거든요, 항목이.
이게 8억 4,900.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이게 분석 평가 용역인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게 자연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300억 이상 될 때 그런 분석 평가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300억 이상 될 때.
유병화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겠지만 이 용역 비용이 이렇게 8억씩이나 되냐 이거죠.
그 사유가 있나요? 그렇게 됐다고 하시니까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고비용이 드는 거죠, 용역이?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2022년도에 호우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그때 그 재해 복구 사업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유병화 위원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예.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복구지원팀장 김은철입니다.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300억 이상 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품셈이 적용돼 있습니다.
적용돼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고요.
보면 그 품셈에 따라서 적용시키면 이거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게 비싼데 이게 보면 그 관련 자료 조사하고 그 관련 자료 조사한 다음에 그거 갖다가 현황 분석하고 그거 갖다가 평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평가 분석하면서 나온 그거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품셈에 적용돼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저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이렇게 비싸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따른 품에 따라서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당초 본예산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본예산도 있었었나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어떤 거요? 
유병화 위원   올해, 올해, 이게 당초로 이제,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올해는 없었고요.
뭐냐 하면 2022년도에 수해 나서 수해 복구 사업이 진행됐는데, 
유병화 위원   그때 거를 용역을 수행을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올해 하천 쪽에 수해 복구 사업이 다 끝납니다.
끝나면 끝난 다음에 내년도 12월 말까지 분석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이게 일단은 관련자 조사를 전체 조사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황 분석을 진행하고, 
유병화 위원   현황은 어떤 현황 분석을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일반 현황하고 재해 기록 조사, 수리 수문 현황조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원인 분석을 하고 하는데 이게 저도 해보질 않아서.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300억 이상이면 그렇고 이하면?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이하면 상관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하면 이거 안 해도 되고?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예.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우리가 2002년 수해 복구로 제가 알기로는 800억 이상이 지출을 했거든요.
유병화 위원   300억 이상 있을 때도 이런 용역을 줘서 이 조사를 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게 한 251개 소에 대해서 한 800억 이상, 
유병화 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처음 보는 거라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2022년도 호우가 심하게 발생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300억 이상 나면 안 되겠네요, 피해가 나도.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때 800억 이상 지출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났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5쪽서부터 보고 있는데요.
횡성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1,700 정도로 나간 것 같은데 이 300만 원 인상 요인이 뭐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우리가 매년 원래 소방대는 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주 지출되는 건 소방대고 저희는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최소한의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행사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확한 근거는 지금 안 갖고 계시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아니,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민간 행사 지원금이 있어, 
○위원장 김은숙   아니, 세부적인 지출 계획서는 안 갖고 계신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위원장 김은숙   그거는 또 궁금한 거는 본 위원이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666쪽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은 매년 1,000만 원씩이 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지원은 24년 예산이 없는데 이게 지금 25년 예산에 지금 처음으로 생긴 건가요? 이게 지금 과장님, 소방기술경연대회도 그냥 살아 있고 그대로 한마음전진대회 보면,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신규? 새로 생긴 거지? 
○위원장 김은숙   마저 말씀,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새로 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글쎄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24년까지는 본예산에도 없고 이랬는데 내년 예산서부터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시군도 다 똑같,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새로 생긴 겁니다,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의용소방대의 날이 또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은숙   의용소방대의 날이 언제 지정이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3월 19일.
○위원장 김은숙   3월 19일, 올해부터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 의용소방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가 따로 1,000만 원이 있고 또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가 1,000만 원이 있고 지금 또 의용소방대회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가 2,000만 원이 있었고요.
여기에 별도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한다 했는데 이게 타 시군도 다 이렇게 별도로 기념식을 같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의용소방대의 날이 생겼으면 다 기념식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이게 지금 그냥 소방기술 경영이나 이럴 때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1,000만 원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감안해서 운영비 다른 걸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저희가 7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물론 소방의 날이 처음 제정이 돼서 아직은 한 번도, 그렇죠? 행사도 안 해보고 이래서 추계를 내시기도 그랬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 하는 거 보면서 의용소방의 날 기념식 겸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술 경연대회나 이런 거를 소방대의 날을 꼭 해야 된다면 그 의용소방대의 날을 하면서 기념식을 하면서 기타 이런 행사도 곁들어서 해도 좋을 듯한데 이게 무슨 설명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또 별도로 기념식을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다른 시군도 추이를 좀,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 추이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보시고 같이 병합해서 기념식이나 행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664쪽에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있잖아요.
사실 이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왜 무슨 군민안전보험은 해준다 그러고 안 해주느냐.
특히 무덥고 이래서 그 벌에 쏘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더니 다른 시군들은 거의 이게 뱀 피해, 벌 피해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는데 우리 군은 거의 예산은 비슷한데 이런 거가 하나도 되지를 않다 보니 원망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지금 이상 기후나 이런 거 따라서 안 입던 피해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단 지금 말씀하시는 뱀 피해라든가 또 벌 피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멧돼지 피해 여러 가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상해를 받는 게.
이거를 폭넓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우리 군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군민들이 어떤 상해나 이런 거를 하고도 이런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번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적극적으로 홍보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용역 있잖아요, 분석 평가 용역, 재해 복구 사업.
이거는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8억 4,900만 원인데.
저도 법을 찾아보니까 300억 이상은 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해서 보고하라 했으면 국비 지원이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전혀?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거나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거잖아요, 800억 가까운 사업을.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해서 보고해라.’라는 식의 용역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국비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전액 10억 가까운 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보고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도 위원님 지적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도에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이게 좀 그러네요.
확인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이건 이상해서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674페이지에요.
을지연습 참여자 급식비 있어요.
이게 9,0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5,000원으로 돼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거는 저희가 을지연습이 우리 상황실에서 열잖아요, 밑의 지하 상황실.
그런데 우리 구내식당 비가 4,000원이잖아요.
4,000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00원에 해주는데 내년도부터는 인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5,000원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염두에 두고.
백오인 위원   구내식당 급식비에서 5,000원을 하셨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구내식당이 지금 4,000원인데 그걸 갖다가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5,000원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밑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이분들은 그러면 밖에 나가 드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죠.
밖에 나가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 이게 똑같이, 이건 또 다른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다른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보니까 9,000원으로 가능한 것 같은데 구내식당 이용하니까 그렇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재산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정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7,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에 720만 원과 소규모 불부합지 및 마을안길 지적 정리 사업에 3,977만 6,000원, 국공유지 일제 정비 사업에 2,061만 원, 토지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적 확정측량 수행에 1억 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1쪽입니다.
횡성 랜드톡 시스템 유지보수에 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휴대폰으로 처리 결과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토지재산 현장 업무 차량 임차비 1대에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레스 1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재정 보험료에 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지적 관련 업무추진 협의에 480만 원을, 토지재산 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민원협의회 급식비에 67만 5,000원,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위탁 수수료, 신설 수수료, 표지 구입, 보호캡 구입에 1억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기준점 현황조사 측량 조사 수수료에 3,290만 원과 수준점 90만 원, 통합 기준점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만족 토지 정보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 운영비에 720만 원, 단말기 수수료에 57만 6,000원을, 공공 운영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재정 보험료에 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업무추진 협의에 360만 원, 지적 연구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전환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에 192만 원을, 행정지도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제작한 후 10년 만에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토지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등에 7,4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공근면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차 연도 사업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신규 상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고정밀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에 안흥면 외 3개 리에 국도비 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에 320만 원을, 중개 시스템 단말기 통신료에 36만 원, 통신 단말기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도로명판 설치에 1,250만 원을, 도로명판 구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강장 등에 설치하는 사물주소판 설치에 700만 원, 비주거 지역 전주 등에 설치하는 주소 정보 시설 기초번호판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에 도비로 900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도로명 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분담금에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 수취함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5쪽입니다.
도로명 공모전 시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 참석 수당에 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고지 및 회신 발송 우편 요금에 35만 원, 주소 정보 시설 현장 점검 단말기 통신료에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에 의한 분담금에 4,2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 번호판 제작에 1,020만 원, 건물 번호판 일제 조사에 4,400만 원, 도로명판 등 일제 조사에 1,700만 원, 국가지점 번호판 일제 조사에 1,700만 원,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건물 번호판 자연 훼손 정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도로명판 훼손·망실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차로 표지판 구입에 25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로 2,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관리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 720만 원을, 토지 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위한 개발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에 200만 원, 개발 비용 원가 확인 수수료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에 9,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중간부의 개별 공시지가 각종 서식 및 인쇄 및 제작에 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장 조사 여비에 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에 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소양 교육 중개 사고 예방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에 따른 포상금에 1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례 시행에 따라서 40가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반 운영비에 720만 원을, 지적재조사 수당에 504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에 504만 원,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에 2개 법인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계 분할 측량 수수료에 7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를 위한 기준점 매설비에 400만 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도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홍보 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사 측량 차량 임차비에 1,5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차 니로 임차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우편 발송 요금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말기 통신료에 3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70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급식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면적 감소 조정금에 석화1지구 10개 지구에 대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에 49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를 위한 운영비에 1,709만 5,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에 3억 3,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8쪽입니다.
공공건축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건축위원회 수당에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협의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재산 관리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에 720만 원을,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1,16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800만 원, 등기 촉탁 수수료에 1,000만 원, 심의 수당에 67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 2차 연도 사업에 5개 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9쪽입니다.
재산 관리 업무추진 협의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보상비와 주차장 조성 및 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부지 내 조성을 위한 건물 보상비 5개 동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0쪽입니다.
본청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등에 4,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에 90만 원을, 화장지 등 타월 등 위생 관리 용품에 1,080만 원을, 걸레와 세제 등 청사 환경 정비용 소모품 구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전기 등 시설 관리 소모품 구입에 전등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스 설비 점검 수수료에 60만 원, 청사 저수조 청소 수수료에 400만 원, 방화 관리 대행수수료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관리 대행수수료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에 3중 시설물 등 시분인상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20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소독 수수료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용역비에 600만 원, 도시가스 시설 점검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 화장실 비데 청소 용역에 70대에 대해서 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료 주차장 통합 관제 서비스 용역비에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대행수수료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 연료비에 청사 냉난방용과 급탕용 보일러에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전기 요금에 2억 1,39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1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건물 유지보수비에 2,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로 건물 시설물과 영접물 손해배상 정기분, 수시분에 5억 6,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공제 자부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협회비에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통신비에 4만 8,000원을, 시설비로 본청 청사 유지보수비에 6,414만 4,000원을, 청사 냉난방기, 실내기 필터 세척 등에 1,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경관 조명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청사 환경 정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동 사무실 출입문 교체 공사에 2층에서 4층까지 강화 유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으로 확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3쪽입니다.
본청의 청사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종합창고 보안 대행 용역 수수료에 360만 원을, KT 횡성사옥 임차 비용으로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층과 3층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청사 용역비에 600만 원을, 전력 사용료 본청 외에 4,920만 원을, 냉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요금에 1,084만 8,000원을, 부속시설 연료비에 1,6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유지보수비에 1,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CCTV 전용 회선비에 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의 청사 유지보수비에 별관동과 의회동 읍면 청사 도합 1억 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면에서 요구한 청사 보수비로 안흥면 청사 전기 및 바닥 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9쪽입니다.
안흥면 청사 LED 시계 교체 작업 공사에 150만 원을, 안흥면 청사 지붕 판넬 설치 공사에 300만 원, 안흥면 1층 화장실 칸막이 교체 공사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청사의 외부 계단 공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에 옥상 방수 공사 창고 누수에 따라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고 지붕 보수 공사에 전기 누전 공사에 따라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 청사 2층 벽체 크랙 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원면의 외벽 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을, 출입구 보수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림면에 목재 데크 철거 및 화단 설치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 회의실 전광판 설치 공사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례 반복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사 기금 전출금으로 1억 1,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주요 재원은 금년도 재산 매각 수입에 7, 8월분에 4,096만 9,000원을, 대부료 수입에 8월까지 6,973만 5,000원, 변상금 수입에 8월까지 303만 2,000원을 전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40억 6,764만 4,000원을 계획했습니다.
지출 계획도 40억 6,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세부 계획으로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5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억 1,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 이자 수입액 4,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지출 계획에 감정평가 등 수수료에 3,822만 4,000원을, 기금위원회 민영 참석 수당에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유재산 취득에 7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취득에 건물분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통합 계정에 예탁에 30억 5,0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9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거 한두 개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704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있잖아요, 일반 운영비.
거기에 차량 임차료가 1달에 126만 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조사 측량 차량은 다른, 일반 차량하고 가격이 다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전기차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 니로를 저희가 임차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126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금 계약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계약 예정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김은숙   이게 왜 여쭤보냐 하면 다른 데 차량이 거의 90만 원에 임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 정도가 높게 나와서 그래서 조사 측량은 또 그 안에 뭔가 시스템이 붙어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견적서 받은 게 그렇게 저희가.
○위원장 김은숙   견적은 그렇게 받으셨어도 추후에 타 부서가 거의 90이에요.
그래서 연간 1,080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한 가지는 699쪽인데요.
699쪽에 보면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김은숙   이게 24년 1추 때 1억 8,5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사업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지금 와 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3개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 3개년 사업,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지도 정밀지도 구축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위탁 사업비를 그쪽으로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착공을 해서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검수 단계에 있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결론은 이게 국토부 공모 사업 일환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재원이 어떻게 정확히 되는지 모르겠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게 재원이 저희가 여기서는 예산을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분만 여기에 기록이 된 거고요.
국비는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기네 돈에다가 저희 거를 받아서, 
○위원장 김은숙   이거를 매칭받아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매칭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이렇게 재원을 불분명하게 이게 정확하게 못 살펴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697쪽에요.
찾으셨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횡성 랜드톡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등기를 하거나 지적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편물로 종이로 문서를 출력하고 토지 대장을 출력해서 신청한 결과물을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그 양이 1년에 3,000건, 4,000건씩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모바일로 다 송부를 해주고 처리 결과를 안내해 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을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아마 전국 유일하게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하면 업무도 편리해지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증거도 확실하게 휴대폰에 남아 있게 되고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전에는 그럼 A4 용지 그런 용지에다가 출력을 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종이 출력물을, 저희가 안방 처리 안방 통보제라고 그래서 통보를 해주긴 했는데 종이 인쇄물을 가지고 통보를 하다 보니까 양도 그렇고 우편 요금도, 
박승남 위원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문제가 생기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랜드톡으로 명명을 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8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지적기준점 운영에서 지적기준점 보호캡 구입이라고 100점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이거를 함으로써 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건 저희가 구입 설치도인데요.
설치까지 포함된 가격인데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저희가 기준점, 시장에 다니시다 보거나 산에 가시면 어떤 측량을 할 수 있는 원점이 기준점이 그 표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좌표라든가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위치 결정을 하는 그런 중요 기준점이 되는데 그 기준점이 1년에 예를 들어서 그 삽날에 의해서 나간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눈 특히 횡성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고 그러면 밀면 그게 걸려서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실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보호캡을 해서 그거를 한 30cm, 40cm 밑으로 넣고 우리가 맨홀 형태처럼 밑에다가 넣고 위에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점 표지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여기 100점을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새롭게 설치할 때 주요 보호를 해야 할 점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곳에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무리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00점을 해서 주요 간선이라든가 주요 지점에 그거 꼭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서 운영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개발을 한국물자라는 회사하고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특허 출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횡성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올해, 내년이죠? 그러니까 25년도에 100점을 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어떤 계획이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금년도에 저희가 한 10점 정도를 지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또 위치 찾는 것도 그냥 가면 비콘이라는 거를 그 안에 집어넣거든요, 비콘.
박승남 위원   비콘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비콘을 넣어서 그 어느 정도 위치를 가면 그 위치까지 자동으로 몇 미터 가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위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거는 그 안에 그건 기구가 들어가는, 어떤 칩이 들어가는 건데요.
한 10점을 지금 저희가 강림 쪽에 지금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효과가 좋아서, 
박승남 위원   효과가 좋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일단은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우리가 또 어떤 환경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100점 정도 설치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확대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거를 설치하면서 효과가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것들을 비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콘으로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걸 30cm 이내까지 찾아갈 수 있고요.
실제로 어디 도로나 어디 가면 실제 어느 위치에 그 점이 있는지 묻히면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콘을 넣어서 확인도 되고 또 위에 밑에다가 맨홀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나 그런 게 쉽게 확인이 되고 또 주변에 가면 저희가 그 점은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연락처, 어떤 누가 어떤 거기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이동하고 싶거나 어떤 공사를 할 때 이거를 누가 설치했는지 사실상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거기에서 주요 시설물이라는 표시를 하고 횡성군에서 어느 과로 연락을 할 수 있다, 전화번호도 기입을 하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 데 그만큼 효과적이고 편리성이 도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1쪽에 보게 되면요.
도로명 공모전 시상금이라고 예산이 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도로명을 지금도 공모를 하나요? 어떻게 되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 횡성군에 한 740개 정도 도로가 있어서 도로명이 있습니다.
도로 구간이 설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우천 두곡리에 목재체험관 들어오고 새롭게 지금 랜드마크 사업 되는 서울 수장고 그쪽 들어오고 해서 그 도로를 특성 있게 그 지역 그 자체의 어떤 특성을 도로명에 담아서 랜드마크화 하자고 그런 취지에서 도로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을 공모를 해서 그걸 시상을 하고 그 도로명을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한 신설 도로에 대한 주소를 사용할 도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어떤 도로명을 어떤 특성 있는 그런 특징 있는 도로명이 필요하겠다.
횡성의 어떤 랜드마크적 요소를 가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도로명 자체를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참여를 해서 어떤 도로명을 결정해서 주소를 사용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시상금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다 결정이 된 거죠? 도로명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 거 아닌가요? 아직은 결정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거 이제 내년도에 할 것.
박승남 위원   아직은 하질 않았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금년도에 한 건 한번 해봤는데 사실상 저희가 참여도를 높이고 하려니 어떻게 그게 이게 목이 없으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현상 공모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장애가 있어서 내년도 100만 원 정도 해서 한 2회, 3회 정도 해서 신설 도로라든가 또 도로 구간을 새로 바꿔야 될 경우들, 예를 들어서 이모빌리티가 여기 생겼거나 그러면 그런 도로를 명칭을 바꾼다든가 그런 거에 있을 때 참여도를 높여서 도로명을 짓고자 해서 공모전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올해는 참여도가 높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시상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금년도 했는데요.
참여도를, 해서 하니까 한 5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쪽 두곡리에서 추동리 넘어가는 그 도로는 도로명을 거기서 이 공모 결과에 의해서 도로명을 제정을 했습니다.
두레울문학길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그런 참여도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706쪽에요.
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군 소유로 돼 있는 공공용지 있지 않습니까? 
박승남 위원   군 소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군 소유, 횡성군 소유.
박승남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재산이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일반재산이고 행정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재정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을 조사를 해서 사실상 그거를 변상금이라든가 또 매각이라든가 또 보유분 재산은 매각하고 필요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그런 측면으로 도입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재산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 현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그 재산이 놀고 있는지 또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 현재 대장에는 도로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실제는 개인들이 농지로 점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변상금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점용 허가를 받게끔 하고요.
또 필요치 않은 부분 또 저희가 이건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 또 우리 군유지에 도로 부지에 예를 들어서 전봇대가 한전에서 하고 있는 전봇대 현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황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관련 부서로 넘겨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도 부과징수를 하고요.
그런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을 일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범위를 보니까 둔내, 갑천, 청일, 공근, 서원만 하시더라고요, 이거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 지역을 25년도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도에 한다는.
박승남 위원   하고 그 후에 또 나머지 지역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그 나머지 지역은 금년도에 1차 발주를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1차로 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1차 발주해서 12월부터 저희가 착수를 했고요.
이거는 이어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하기가 저희가 인력이나 또 운영상에 있어서 2차 연도로 나눠서 분리 발주를 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700페이지 태양광 도로명판 설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0개소에 내년에 이걸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엊그저께인가 언론 보도 보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도로명판에 태양광 LED 조명 설치한다고 올해 말까지, 이게 그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를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으로 지금 반곡리에 준비를 해 봤고요.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건가요? 같은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겁니다.
그런 용도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 용도인데 이게 지금 반곡리에 12개소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 제가 살펴보는데 이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그거는 금년도에 사실상 이게 도로명판 구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운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태양광 도로명판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이거 내년도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기존 도로명판의 위에 조명만 설치하는 그런 걸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로명판 구입 예산 그 잔여 예산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떤 밝기라든가 보안 또 보안등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집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1,500만 원 정도를 쓰신 거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빼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부분을 도로명판 설치 예산인데 그건 도로명판, 
정운현 위원   아니, 그래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설치한 거 위에다 추가적으로 태양광 그 부분만 더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도 그건 똑같은 거라면서요.
기존에 그런 도로명판 위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겁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그게 125만 원씩 들어요, 1개소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종류가 다양한데요.
지금 저희가 해놓은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다 교체를 하지 않고 도로명판은 살리고 위에다가 태양광 부분만 해서 빛을 받쳐서 밑으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새 패드 그런 사업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도로명판 자체에 그 안에서 발광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성격이 다르다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그러니까 용도,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거는 빛이 과연 이 부분에 얼마만큼 비춰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밤에 비춰줄 수 있는 그거를 본 거고 지금 여기 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그거는 칸막이만 설치하는 게 대를 거기다가 태양판만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아예 세트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기준해서 125만 원씩 지금 일단은 계상을 해서 10개소를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운현 위원   선택의 문제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반곡리에 12개소를 설치를 한 다음에 효과를 봐서 우리 횡성 관내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지금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내셨잖아요.
그럼 이게 그 관련된 예산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또 종류가 2개라서 또 틀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예산은 저희가 125만 원씩 계상한 거는 지금 금년도에 설치한 그런 구조가 하나 있고요.
아예 그 안에 시설, 도로명판 내에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서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해서 빛을 어느 정도나 밑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는 태양광에서 하는 거니까 그 빛이 발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있는 데 한번 설치를 해 봤던 거고요.
지금 내년도에 하는 거는 신규 설치를 하거나 필요한 데 골목길이라든가 안심귀갓길 같은 데 찾아서 그게 교체를 할 수 있다든가 또 기존 시설을 이용하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만 일체형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이건 일체형이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일단 설계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뽑았다는 거죠.
정운현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2024년도 본예산에 도로명판 구입을 50개소로 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산출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예산 산출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전용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는 그 부분을 부기가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그 시설이 아예 도로명판 시설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올해 예산도 그렇고 계속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금 올해도 50개소인데 2024년도 예산서를 봐도 똑같습니다.
이게 차량용 50개, 보행자용 50개, 사물주소판 100개.
이게 2024년도 예산이랑 내년도 25년도 예산이랑 똑같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수량은 조금 저희가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면,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사전 조사가 몇 개가 필요하고 그러는지 우리 도로명판이 정확하게 이런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어떤 교통이라든지 한전의 어떤 전봇대를 다시 옮긴다든가 또 훼손된다든가 떨어진다든가 하면 수시로 대응을 하고 다시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정운현 위원   그 부분은 701쪽 예산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도로명판 망실·훼손 정비 예산, 도로 교차로 표지판 구입 이건 별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랑 지금 이거는 안 맞는 부분 아니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거는 저희가 설명이 제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설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신설 도로는 새로 설치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700페이지에 있는 도로명판 구입에 들어가 있고 또 계속 확충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도로명판을 차량용만 설치했다가 그다음에 보행자용도 추가적으로 더 어떤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위치 찾기 활용 높이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전체 배정량이 있어요, 저희한테 횡성군에.
그러면 1년에 보행자용을 얼마나 더 확충해라.
또 차량용을 얼마나 더 확충해라.
이런 확충 비율이 있고 이게 정부 종합평가 대상 항목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매년 이렇게 50개소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수량은 조금 바뀔 수도 있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예산을 지금 점검하는,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런 산출 기초가 나와야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작은 돈은 작은 예산이겠지만 매년 그냥 똑같이 50개, 50개 올린 다음에 이게 지금 예산이 남으니까 이거를 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돌리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올해는 2024년도에는? 결론은 이거 잘잘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산출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 부분을 더,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로도 시범 사업으로도 돌리고 그런데 그래서 예산서에도 그런 사업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중간에 저희가 승인해 준 예산을 지금 돌려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그때 계획이 세웠었으면 그때 예산이 편성이 됐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시범 사업이 가려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701쪽 중간 중하단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란에 신축 건축 건물 번호판 제작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9,200원이었는데 1,000원이 인상된 요인이 생겼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건 매년마다 저희가 고시를 하는데요.
단가를 받아서 고시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표준.
표준 모델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매년마다 12월에 그 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그 가격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이 가격을 저희 조례에 따라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는 가격이 물가 상승률 그런 거 해서 작년에 비해서 1,000원이 더 올라간 거죠.
똑같은,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9,200원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그럼 당초 가면 이게 인상이 생긴다는 부분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해가 바뀌니까 거기다 제작, 
유병화 위원   바뀌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지금 이게 2025년도 거고 24년도에 행안부에서 단가 결정해서 그쪽 연간 단가를 결정해서 통보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조례로 공시를 하는 거니까 단가가 인건비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니까 1,000원의 그런 부분의 차이는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밑에 조사, 조사, 조사는 그대로인데 이 제작만큼 1,000원이 인상돼서 저는 인상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행안부 표준 모델에 의해서, 
유병화 위원   그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704쪽 하단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차량 임차비 이게 작년에, 이제 올해, 자꾸 헷갈리는데 금년도가 115만 원이었는데 이게 16만 5,000원이 인상돼서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전기차.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니로.
유병화 위원   그런데 우리 김석기 국장님 뒤에 계시지만 건설과 거를 보면 90만 원이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보험 적용 관련해서 단가가 올라가서, 
유병화 위원   어느 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유병화 위원   번호판 제작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요.
유병화 위원   이거 임차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임차료 보험료 상승분으로 해서 그거 반영돼서, 
유병화 위원   아니, 제가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유병화 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그게 이게 16만 5,000원에 올라갔는데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건설과나 이런 데는 90만 원씩의 임차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더 싸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데 우리 군이 유독 비싸게 임차를 하는 것 같다.
그럼 이 차량 관리를 부서별로 할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보통 이렇게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든지 이게 보면 부서별로 임차비가 달라요, 전기차가 됐든 경유차가 됐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부터 촬영팀에서 일괄 필요한 거는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한, 본 거는 한 30대, 40대 정도 그 정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요.
정수가 책정돼 있는 차량이라든가 우리 횡성군 소유의 차량들은 그렇게 관리를 지금 해서 내년부터 집중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유병화 위원   부서별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각 부서에서 임차를 한다든가 리스 렌털을 하는 것들은 지금은 그런 계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원주서 가서 하면 더 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의 렌트카의 어떤 지역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횡성에서 하는 거거든요.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로 하면 사실 이게 더 비싼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 접고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90만 원인데 토지재산과는 왜 110만 원, 12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니로, 저희 전기차인데요.
이거는 전기차, 
유병화 위원   아니, 건설과는 전기차가 아닌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고 뒤에는 저희가, 
유병화 위원   경유차하고 전기차가 달라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뒤에는 경유차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2개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전기차인데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매년 이렇게 해와서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단가까지 제가 검토하진 않았습니다.
견적서 와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에 한 렌터카에서 계속 활용하도록 지금 저쪽하고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그러게, 한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싸지는 못할망정 같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보험료 때문에 인상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그쪽에서 단가가 올라간 원인이 뭐냐고 저희가 또 했는데 담당 주무관이 확인해 보니까 보험 적용 관련해서 단가가 올라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라갔다.
유병화 위원   이게 보험료가 15만 원씩 올라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부분을 이거는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전달받은 내용으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유병화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확인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유병화 위원   그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그거 한번 타 시군 비교 한번 하셔서 이거를 견적을 받을 때 그런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타 시군에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 비싸냐.’라고 제시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운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08쪽 중간에 보시면 청소 용역비 600만 원, 민원홀이네요, 민원홀.
민원홀이면 지금 이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여기 밑에하고 현관, 본관 현관.
유병화 위원   아니, 이거, 이거.
제가 708쪽에 중간 이거 민원홀로 괄호 돼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708, 민원홀, 앞에입니다.
유병화 위원   민원실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민원실 앞에.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한 번 하고 말아요? 1회라고 돼 있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요.
저희가 이렇게 묵은 때를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이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매일 청소는 저희가 매일 하는데 이게 쌓이면 저희가 어떤 쾌적성이라든지 청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청소 업체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이틀에 와서 청소를 다 관련, 
유병화 위원   언제쯤 하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유병화 위원   봄에 하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금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병화 위원   하반기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전체를 다, 
유병화 위원   그전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또 청소 용역비 본청홀이 있어요.
본청홀 보셔요.
그럼 여긴 150만 원씩 4월이라고 해서 4회인지 4월인지 4월로 돼 있어요.
4월에 한다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세 번을 했다는, 1년이니까 4개월 단위로 1번씩 했다는, 한 번씩, 
유병화 위원   지금 이게 뭔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4개월이라고 하는 게, 
유병화 위원   아니, 4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그게 4개월을 4월로 표현한 거죠.
유병화 위원   4개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분기별, 그러니까 4, 
유병화 위원   4개월이 아니고 4회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4개월을 청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4월 이렇게, 
유병화 위원   4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본청홀은 그렇게 4회를 하는데 민원홀은 1년에 한 번 하고 만다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계속 여기만 본청홀만 지금까지 해 왔었어요.
그러다 제가 이쪽으로 와 보니까 이쪽 부분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해서 추가적으로 여기 분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민원홀은 한 번 하신다고 해서 이거를 본청홀처럼 나눠서 하시는 게 맞을 듯싶어요.
한 번 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청소는 매일 하면 좋지만 그렇게는 못 하고 지금 4회로 나눠서 하든 6회로 나눠서 하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한 번 하고 만다, 600만 원 준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잠깐만 그러면 저기 주무관께서 한번.
유병화 위원   예, 주무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은숙   주무관님,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재산관리팀장 김상희   재산관리팀장 김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홀 여기 의회 건물 청사는 1회에 550만 원으로 청소를 했던 게 맞고요.
본관홀은 연 4회 청소를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쪽 의회동 건물은 그동안 연간 청소를 한 적은 없어서 그게 너무 지저분해서 올해 1회로 청소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도 연간으로 나눠서 본관 건물하고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나눠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계획 중인데 1회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재산관리팀장 김상희   그런데 아직, 
유병화 위원   올해는 1회로 하셨는데 당초 예산서에는 1회로 올라와서 어떻게 1회에 600만 원을 지불하고 마냐.
저는 그거를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재산관리팀장 김상희   올해 1회 600만 원 지급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고요.
그런데 아직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 금액으로 그대로 계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횟수로 나눠서 하시겠다? 
○토지재산과재산관리팀장 김상희   예, 본청하고 같이, 
유병화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의문이 덜 생기는데 이렇게 1회로 올리셔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사무 공간까지 다 코팅까지 바닥, 홀 민원인들이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안에 우리 사무 공간에 데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밑에 바닥 공사를 그걸 다 코팅을 했고요.
코팅을 해서 지금은 물청소를 안 하고 그냥 일반 걸레로 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알겠는데 글쎄 이 민원홀을 1회로 표기를 하셔서 그게 청소를 한 번에 어떻게 6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708페이지에요.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이건 어떤 공사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하 본관,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내년도 말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우리가 지하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반을 나눠서 재난상황실과 현재 상황실을 구분해서 하고 거기는 재난상황실이다 보니까 그 지하에 지진도 대비하고요.
그런 부분을 다 그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사무실 분리를 하기 위해서.
백오인 위원   사무실 분리를 한다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그럼 공사를 분리하는 공사, 그러니까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다 우리 토지재산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로 업무 분장을 재난과하고 해서요.
그게 밑에 내진 플로워 바닥 공사가 내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고 또 엑세스 플로어라고 하는 철거, 기존 돼 있는 거 철거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요.
전기 공사하고 또 실내 그 기능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해서 저희가 8월까지 다 끝내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백오인 위원   업무 분장을 그러니까 재난안전과하고 나누신 게 그렇다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재난안전과는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 시스템 도입하고 제가 알기로는 화면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도입 그 안에 운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시설이나 기반은 저희가 만들어주고요.
백오인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재난안전과는 3억 2,780만 원이 서 있고요.
우리 지금 토지재산과에는 1억,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3,000.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백오인 위원   재난지원과에서도 시스템 구축 및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표현은 좀, 
백오인 위원   사업이 두 개 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왜 두 과에 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나 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리모델링은 저희가 다 합니다, 여기서.
백오인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에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재난안전과에서 리모델링이라 표현한 게 아마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게 작년 10월에 저희가 부군수 주재 하에 관련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부기명을 달 때 그렇게 단 게 아마 그쪽에서 예산 초안이 만들어질 때 아마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왜 두 개 과에서 같은 사업을 같이 하는데 예산을 왜 나눠서 세웠나라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건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일단 공사는 우리 토지재산과가 하는 거고 안에 시스템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추가 질의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707쪽에 보시면 대행수수료가 쭉 이렇게 있고 한데 이해가 안 돼서, 그중에 석면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고 있어요, 300 곱하기 4.
이건 어떻게 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 청사 내에 지붕에 이게 석면이 있습니다.
석면이 들어가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이게 어떤 테스트기로 되면 거기 석면의 공기질, 공기질도 측정을 하고요.
그런 거를 분기별로 다 지구촌사람들, 그 회사명이 그렇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석면의 실내 공기질도 체크하고 석면에 떨어지는 여부 이런 거를 다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유병화 위원   지금 이 천장도 그럼 석면이 있다는 건가요? 이게 텍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텍스, 
유병화 위원   석면일 텐데 안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부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완전 리모델링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석면관리 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거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며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데 그거가 다 사실상 지금은 그냥 어떤 보호만 하고 관리만 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실내 공기질이 어느 정도나 확보돼 있는지 그 이상 되면 계속 유지를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유병화 위원   지금 그래서 대행 용역을 이렇게 매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저희가 하면 실내 공기질 체크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데이터가 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거고요.
만일 그 기준이 넘어서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게 발견되면 그거는 별도의 보강을 하든지 뜯든지 이렇게 해야죠.
유병화 위원   제거를 해야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아직은,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직은 없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화장실 청소 이거 좀 그런데 얘기하기가, 청소를 매일 하시거든요.
매일 하시는데 특별히 비데 관련해서 청소 용역을 주잖아요, 또 별도로.
기존에 청소하시던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별도로 줘야 돼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유병화 위원   이거 제거해서 하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안에도 제가, 
유병화 위원   노즐 이런 거 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 거 해서 그래서 이거 비데만 우리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70개, 
유병화 위원   70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전체 한 70대 정도가 있는데 노즐 막히는 거 청소하고 안에 해서 가끔 또 이게 이걸 안 하면 금방 고장이 나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거 생겨서, 
유병화 위원   이거 이 청소는 주말에 와서 하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까지는 제가, 
유병화 위원   저는 2년이 넘게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었는데, 
유병화 위원   그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와서 하는,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비데만 청소를 또 이 설치한 업체에서 와서 자기네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유병화 위원   다 이렇게 제거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노즐 청소하고 그거 확인 저도 하는 거 봤습니다.
유병화 위원   분리를 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하는 거 봤습니다.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횡성군청 부설 주차장 조성 공사 있잖아요.
그래, 이제 보상비랑 가옥 철거비, 공사비 다 올라왔는데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지금 저희가 시설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먼저 공시사항 관리 계획 때 변경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면적이 더 추가되고 늘어나서 변경을 해서 그게 끝나면 내년도부터 저게 결정이 되면 보상 협의를 진행을 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수용을 안 하면 수용 재결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김영숙 위원   협의는 된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1명하고만 지금 아직 미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1명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런 분이 계셔서.
김영숙 위원   외지분이 사놓으셔서 사시려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에 여기 사시다가 대전 가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가끔은 여기로 오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몇 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비용, 결국은 단가의 문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고 단가를 그분만 특별히 더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는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추진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설득을 하셔야겠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최대한 저희가 세 번 만났거든요.
한 번씩 추가적으로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세요.
어렵게 또 부지를 확보하고 의회 승인이 끝났는데 잘하셔서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어디까지 진행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장 조성 공사 및 가옥 철거인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다 포함해서 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예산이 우리가 조성 공사는 조금 시간이 더 있어도 되겠다.
그래서 일단 철거까지만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정도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3억만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더 예산을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얼만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4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먼저 위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은 과학 영농 분야 기술 보급 활성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받으시러 충남 보령에 관외 출장이십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촌자원과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금년보다 27억 6,095만 9,000원이 감소한 49억 5,5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7억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리센터 건축비 5억 원과 지구지소 운영 인건비 1억 2,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 자산 취득비 11억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3억 원이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27억 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3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의 여비로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현장 기술 전문 연수 6개월 교육 여비는 농촌진흥청에 저희 직원을 6개월간 파견하여 스마트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청사 경영 관리 인건비로 4,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622만 원, 공공 운영비로 1억 5,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유지보수에 2,505만 6,000원을, 자산 취득비로 교육시설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지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등 공공 운영비로 8,850만 원을, 다음은 농업 전문가 양성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의 사무관리비로 5,505만 원을, 농업인 전문 교육의 사무관리비로 3,3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맨 하단에 청년 농부 아카데미 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 청년 농업인을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10회 동안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5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최고사관 과정 11기 위탁 교육에 2,200만 원을, 농업기술 전문 교육 국고 사업에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재료비로 100만 원, 현장 견학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국고 사업입니다.
과정별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재료비로 100만 원, 현장 견학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5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현장 견학 보상금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현장 교육, 버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960만 원을, 다음 71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 교육 실습 재료 등 재료비로 72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공모 사업 1년 차 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년 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지원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의 지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 정보지 지원에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0쪽이 되겠습니다.
4-H회 지원 도비 사업에 4-H 회원 농업 전문직 구독 지원에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 운영비로 2,79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운영 지원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4,755만 원을,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지원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생활원예입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농 정착 지원 사업 평가 운영에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54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1년 차에 영농 바우처 110만 원, 2년 차에 영농 바우처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 86명이 지원받고 있고, 아직까지 미수령한, 사업을 미착수한 16명이 대기 상태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75만 원을, 재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과제 활동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862만 원을, 과제 활동 교육 재료 구입 등 재료비를 1,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을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 개선의 육성 지원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역량강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 정보지 보급에 1,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 농업 인재 학교 4-H 육성 지원의 도비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계 육성 지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경상보조 도비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300만 원, 농촌지도자의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에, 다음 7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활성화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의 사무관리비로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늘봄학교 연계 농가공품 소득화 모델 사업은 저희 횡성군 관내에 있는 16개 늘봄학교에 다니는 413명에 대한 학생들에게 저희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납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 창업 실무 교육의 재료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홍보 지원에 식품 박람회 참가 부스비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 음식 육성 지원입니다.
향토 음식 육성 역량강화 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전통 음식 연구회 역량강화 교육 실습 재료비로 25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입니다.
지역 업체 연계 지역 농산물 활용 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 관광 상품 시범 운영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농촌 체험관광 상품화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연구 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체험학습 유치 지원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기반 조성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리빙랩이라고 있는데요.
리빙랩은 일상생활 실험실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목적은 농산물 상품 개발 전용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체 2년 사업이 되고 내년이 1년 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 트렌드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개방형 실험 실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 협의체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4,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727쪽이 되겠습니다.
상품 개발 공간 리모델링 및 보강에 1억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상품 개발용 가공 장비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 단지 가공 물류 공유 플랫폼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798만 6,000원을, 안심 단지 가공 물류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관리비로 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공 설비 및 장비 유지보수 및 제세공과금으로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재료 구입의 재료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쪽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체험관광 상품 시범 운영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레일 여행센터 담당자 등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공모하여 횡성에 있는 치유 농장이 응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49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에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에 응하여 이인숙 팀장이 발표하여 전국 1등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농업자원과 기업이 협력해 상품 개발과 판매하여 상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지역 특산 로코노미 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1억 6,000만 원, 지역 특산 로코노미 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 시그니처 상품 개발에 8,000만 원, 캠핑 푸드 상품화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재해 예방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국고 사업의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 재료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지원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oT 기반 농작업 안전 365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 사업으로 IoT 기반 농작업 안전 365 시범마을 육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 지원에 3,850만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4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임대 농기계 유지비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용 CCTV 구축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주요사업조서 55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에 4억 9,596만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승용이양기 등 13종 37대의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73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 운영 지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재료비로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재료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보조, 영농작업단 농기계 구입 보조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52쪽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 실무 교육 국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여비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2억 2,3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5쪽 있잖아요.
715쪽 보면 농업인 전문 교육 해서 농업인대학 워크숍 버스 임차료가 320, 또 그 밑에 공통 워크숍 강사 수당이 98만 원, 또 바로 그 아래 워크숍 대관료가 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바로 17쪽에 보면요.
국비 사업이 있잖아요, 농업인대학 운영하면서.
여기에도 보면 과정별 강사 수당이 1,470 또 현장 견학 보상금 또 718쪽에 보면 현장 견학 버스 임차료 190, 하여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농업인대학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나열하신 이거를 국비 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요.
그 품목별 단체별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워크숍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농업인대학 워크숍을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농업인대학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입학을 하시면 서로 서먹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어디에 살며 누가 누구인지 그런 공통체적인 의식 함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고 사업하고 군비 사업은 국고에서 부족한 사업을 지금 군비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글쎄요.
그랬는데 그 세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열된 거 보면 틈이 있어 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잡혀 있는 현장 견학이라든가 강사 수당이라든가 말씀드렸던 버스 임차료나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틈이 보이는데 물론 과장님은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또 국비 사업하고의 확연한 차이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끼워서 볼 수 있는 그런 점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 국비 사업을 한번 잘 한번 쪼개 보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일반 운영비 건에 대해서 건질 게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설명 좀 다시 드리면, 
○위원장 김은숙   예, 그래주세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저희가 보통 3개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3개 과정을 운영하고 한 과정당 저희가 교육이 20회에서 25회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 수당도 그렇고 이게 30회밖에 안 되거든요.
한 과정만 해도 20회에서 25회가 나와야 되는데 부족한 건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강의하는 것도 있고 해서, 
○위원장 김은숙   그걸로 채워서 강사비도 덜 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편성 예산안을 쭉 보면요.
품목별로 보면 워크숍도 많고 단체별도 많고 이렇게 많이 보여요.
물론 각각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예산 관련해서 그런 점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연결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사항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기반 조성 있잖아요, 리빙랩 협의체하고.
이걸 어디에 하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상품 개발 공간 리모델링 및 보강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센터 안에 있는 시설인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지금 신활력 사업으로 진행한 안심 단지 안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리모델링하고 보강할, 그 새로 지은 건물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새로 지은 것도 있고요.
구 농산물 가공실도 있고 해서 일부는 그쪽에 있고 일부는 이쪽에 있어서 표현할 때 리모델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품 개발용 가공 장비 그 밑에 가공 장비 구입도 이렇게 해서 5종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냉장, 냉동고하고 그다음에 인덕션, 블렌더라고 하는 자르는 기계, 그다음에 캔시머 이렇게 캔을 실링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5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 지금 교육을 위한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상품 개발입니다.
백오인 위원   상품 개발?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기초 실험실 단위에서 만들어질 상품 개발입니다.
만약에 토마토 주스라고 하면 일거에 큰 기계를 돌려서 가공 장비를 돌려서 주스를 한꺼번에 만들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를 못 하기 때문에 실험실 단위의 조그맣게 만들어서 보고 그게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으면 제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 단지 있잖아요, 밑에.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안심 단지 운영을 맡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은 저희 직원이 직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하실, 그러니까 직원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안심 단지 안에 어떤 설비가 있죠, 지금? 지난번에 저희 갔을 때 대형 냉동고 이런 거 말고 다른 설비가 더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4개 라인인데요.
주스 라인, 농축 라인, 분말 라인, 레토르트 라인 해서 4개 지금 이 시설에 들어갑니다.
백오인 위원   그 라인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나요, 설비가?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일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 9개월, 기간제 근로자 9개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 이분들이 채용돼서 근무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반기에 또 한 분, 지금 공무직에 한 분 계셔서 그분까지 하면 전체 3명이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 기계 라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은 누가 되세요, 그러면? 4개 라인인데 그걸 우리 여기서 상품 만드는 농가나 이런 분들이 할 건 아닌 거 같고 전문가가 필요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한 분 전문가를 한 분 초빙해서 채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채용되기 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할 생각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 한 분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한 분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문가?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백오인 위원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전문가?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기계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를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을 한 분 채용하고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채용하는 분은 그럼 어떤,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임기제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있잖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다 완비가 되려면 얼마나 더, 지금 다 예산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지금 다 돼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할 거는 있는 건가요? 지금 라인이 만들어지면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거라는 건 다 돼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기본 구상은 지금 뒤에 있는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 넥스트바이오라고 우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하고 비가열된, 비가열 살균된 토마토 주스를 우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프라이드하고는 지금 햄버거 패티를, 횡성한우가 들어간 패티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 군에 있는 이 안심 단지에서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 납품을 하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뭐죠?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한 1년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시험 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아니면 제품을 생산할 때 하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를 또 얼마에 받을 건지 이런,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우리 만드는 라인이 1일 생산량 내지는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를테면 토마토 주스를 만드는데 이게 단지 그냥 상품을 시범적으로 만들어보는 수준의 가공 공장이다.
그러면 딱 그 정도인데 이게 아니고 라인에서 정말로 한 달에 1만 병 내지는 1,000병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넥스트바이오인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백오인 위원   여기 이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에 있는 라인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안심센터에서 계속 제품을 찍어내서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우선은 내년에는 넥스트바이오하고 협력할 게 저희가 주스를 만들고 주스를 만든 거를 냉동 상태로 옮겨가서 병에 넣고 하는 거는 넥스트바이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업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물량은 지금 200톤 잡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어느 특정 회사의 제품을 대행해서 만들어주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횡성에 지금 농식품 기업이 103곳이 있습니다.
103곳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가공 분야를 좀 더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횡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장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약간 제가 이거 지금 왜,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지만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사업으로 한 거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 안심 단지까지 가는 거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면서 거기서 만들어낸 제품들을 개인이 무슨 처음부터 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심 단지에서 제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 제품 만들어서 그 공장에다가 갖다 주겠다는 걸로 얘기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지금 활동가들을 뭐라고 그러죠? 저기 농촌 신활력 플러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액션그룹, 액션그룹.
백오인 위원   그 액션그룹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여기서 그러면 계속 계속, 그러니까 친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제품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그 액션그룹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제품들이 이 안심 단지를 통해서 제품화되고 판매가 돼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품은 없는 거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 제품?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액션그룹 만들고 해서 벌써 몇 년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4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만든 건 아무도 없고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2개 기업하고 해서 그 기업에서 만들려고 하는 제품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안 됐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우선은,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4년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지금 이 공장에서 여기 보면 인건비, 가공 장비 구입하시고 다 하시는데 플랫폼도 운영하고 여기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결론은 보면 결국은 액션그룹을 통해서 제품 만들어서 생산까지 판매까지 갈 수 있는 제품을 찍어낼, 생산해 낼 수 있는 설비는 다 돼 있는데 그건 하나는 못 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넥스트바이오하고 케이프라이드의 제품을 대행해서 생산해 주는 공장으로밖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안 돼야 되죠, 당연히.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 할 때 처음 할 때부터 이게 굉장히, 그리고 끝나고 나서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지원해 주는 예산 막대한, 이게 얼마가 들었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100억이 넘었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80억 들어갔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서 몇 개년으로 사업이 진행됐고 그래서 이거 사업이 끝난 이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시간 동안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안 되게끔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라 제가 믿고 이 부분은 더 잘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30페이지에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올해로 끝인 건가요? 아니면 끝났는데 한 번 더 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금년까지였는데 지금 사업했던 거를 완료시키고 정산도 봐야 되고 백서도 발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운영단을 더 지속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해산인가요? 이거 없어지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가요? 거기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상근으로?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상근은 한 분 계십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분도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6개월 이후로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원래 올해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분한테 6개월만 더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백서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막대한 예산 들어갔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저는 앞으로 계속,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런 시설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과장님이 잘 운영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그런데 작년에도 이양기를 사셨고요.
올해도 또 사시네요.
그리고 깨 탈곡기도 더 구입을 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찾으시나 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이게 주로 많이 나가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자주식 들깨 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민원을 많이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5대?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김영숙 위원   이양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단가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작년에도 이양기를 3대 했고 탈곡기를 5대 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했단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이게 1년 365일 그걸 필요한 달이면 부족하진 않는데, 
김영숙 위원   집중적으로 하니까.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집중적으로 시기가 되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 한 번에 몰려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농기계 센터에 각 몇 대씩이나 구입돼 있는 거예요, 현재?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전체는 972대인가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깨 터는 기계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깨 터는 기계는, 
김영숙 위원   전체가?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말고 전체 기계.
김영숙 위원   전체가?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김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입을 하시는데 단가가 작년하고 차이가 나서요.
작년에는 700만 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이양기를 올해는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가는 왜 차이가 나는지.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요즘에 농기계 회사들이 선주문을 해야지 이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작년보다 이게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요가 많은 거는 올렸나 보네요, 그럼.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탈곡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탈곡기는 작년보다 기능이 좋은 거입니다.
김영숙 위원   좋은 걸 사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김영숙 위원   기능이 좋은 걸로 구입을 하셨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이 자주식은 탈곡기가 지금 두 가지인데요.
동력이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게 있고 자주식은 엔진이 달려 있는 기계로, 
김영숙 위원   자체로?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그래서 수요가 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은 정말 농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의지를 하고 활용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기계가 자꾸 늘어나, 이거는 탈곡기 같은 경우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이것도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되면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하고요.
새 기계가 들어오고 이렇게 교체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매각은 또 언제쯤 하죠? 올해도 수시로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내년 한 3월이나 4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도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김영숙 위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또 질의를 드리면 733페이지 영농작업단 농기계 구입 보조 있잖아요.
그래, 이게 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어떤 기계를 또, 사드리는 거죠, 이게?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이거는 예전에는 저희가 사서 드렸는데 사서 임대를 해드렸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이건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조금으로? 그러면 자부담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30%?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단체에서 그러면 농기계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거죠? 여기 품목은 안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품목은 만약에 갑천2리 영농작업단에서 신청을 한다.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곳에서 필요한 장비를 사는데요.
금년엔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승용이양기가 들어갔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계속 요구가 해마다 들어오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작업단에게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작업단이 계속 지금 5개만 돼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더 다른 단체도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저희가 횡성군에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아마 이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이거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임대 사업을 하는데 임대를 받아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들 이분들이 농작기계를 빌려간다 하더라도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 동네에서 계신 젊으신 분이 다른 고령이나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 주십사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분들은 대행을 해 주고 거기서,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수수료 받고.
김영숙 위원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되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업단이 만들어지고, 작업단 기준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우선은 실비를 받는 걸로 하고 우선은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일반 농작업을 대행하시는 것보다 한 20% 정도는 싸게 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그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나요, 그걸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점검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김영숙 위원   필요하긴 한데 이제 이 작업단이 더 생길 수 있겠다.
지금 몇 개 단체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금년까지 2년 해서 10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몇 개 안 됐던 것 같은데 몇 년 사이에 10개나,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이게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172개가 대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문제죠.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시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거기는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저희 농협에도 제가 조합장님들 찾아뵙고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협에서 기계를 사서 운영을 하면 좀 하겠다, 그랬더니 농협에서는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그래도 이게 같이 협력 사업으로 농협에서도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제가 몇 번 찾아뵀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그래서 저는 고령농하고 여성 농업인들이 아무리 그분들이 농업을 떠나지 않는 한은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김영숙 위원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작업단이 자꾸만 늘어나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그거를 보급을 하신다 하니 앞으로 이런 진짜 작업단이 계속계속 늘어나서 이거 군비를 계속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30%만 자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은 그래도 사업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러셔야지 또 이게 또 누군가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농협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기계를 살 때 협력을 구해서 몇 프로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설득을 해서 다만 몇 프로라도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도 농협도 이럴 때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714쪽 일반 운영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유병화 위원   찾으셨나요? 사무관리비에서 전기 안전관리 대행 월정료가 있잖아요, 93만 원 12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오르는 이유가 기억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작년 거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작년에 46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47만 원, 100%도 더 인상돼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이거는 제가 따로 확인한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예.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저희 건물이 늘어나서 앞에 있는 안심 단지 면적하고 그다음에 창고물동이 늘어나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무인경비 시스템,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다 있잖아요.
그것도 늘어나야 되는 건데 소방 관리는 5만 원 정도 늘어났고 렌털이 5만 원 늘어났고 그래서 684만 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 안전관리 대행만 이렇게 많이 늘어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전기가 비싸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업체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이 기소 일반 운영비를 또 보시면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또 있잖아요.
거기는 작년에 1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3만 원이 돼서 1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체의 문제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건물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업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전기 안전 검사는 전기 안전 검사에서, 
유병화 위원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대행업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견적을 뽑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30쪽에 보시면 농업인 안전 리더 안전보호구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30만 원 곱하기 30명인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농업인 안전 리더는 1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30명 확보해서 활동복을 사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냉열 조끼라고 하나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한 가지, 냉열 조끼라는 게 30만 원씩 하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거를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가 30만 원 한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다른 거, 
유병화 위원   그럼 여러 개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1인당?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입고선 어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기본적으로 지금 농작업 중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농작업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작업하셔야 된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31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로자 피복비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그 인원이 25명이거든요.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상해보험료가 26명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초과 근무자 간식비가 또 있는데 거기는 또 24명이고 그 인원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아마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없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피복비 할 때는 안 해주고, 그런 분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이거는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유병화 위원   이게 상해보험료가 26명이면 26명일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26명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26명을 다 해주든지 아니면 빼려면 많이 빼든지 그런데 이게 1명씩 차이가 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그건 제 잘못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734쪽에 하단에 보시면 거기는 간식비가 24명으로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아마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 계시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한 모양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인원이 피복비 지급이 22명이었고 상해보험이 23명이었고 올해가 초과 근무 간식비가 23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피복비도 3명씩 차이가 나고 상해보험도 3명씩 차이가 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올해지, 올해.
당초 예산을 지금 보는 건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건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전체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무기 계약직이 4명 늘어나게 되고요.
유병화 위원   4명이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그래서 26명이 되는 거고 기간제 하시는 분이 또 채용이 안 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유병화 위원   5명이 느는데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중에서 한 분이 올해 연말에 그만두시고요.
공무직 한 분이 올해 그만두십니다.
유병화 위원   7명이 늘어요, 7명이.
올해보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올해보다 3명이 느는 꼴이 됩니다, 3명.
유병화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유병화 위원   제가 지금 본예산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어쨌든 이거 25명, 26명, 24명 왔다 갔다 한 건 제 실책입니다.
제가 조금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유병화 위원   제가 7명이 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저희가 지금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넘어온 인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유병화 위원   잘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유병화 위원   그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어쨌든 이건 제가 제 잘못입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2025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당초 예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9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액은 49억 2,9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23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증시험답 일시 사용 인건비 85만 원,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 사업 평가 자료 작성 외에 3개 항목에 962만 원을, 식량작물 재배 홍보물 우편료 공공 운영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비교 전시포 운영에 200만 원, 연구개발과 교육 및 행사 참가 보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산업 육성입니다.
740쪽입니다.
실증시험답 예찰답 농작업 대행에 70만 원, 삼광벼 자율교환종 최종 단지 조성으로 최종 종자 순도 검사 외에 8개 항목에 전년과 동일하게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최고품질 쌀 거점 단지 육성에 1억 원을,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으로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2억 원을, 드론 방제비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고 사업으로 병해충 관찰포 운영 물품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국고입니다.
741쪽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포 운영으로 표찰 제작 등 작업 용품 구입에 400만 원을, 병해충 진단실 예찰포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잡곡 산업 육성으로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전 생산기술 보급에 3,000만 원을, 팥 채종포 단지 육성에 1,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 산업 육성으로 토종 씨앗 전시 채종포 및 교육 농장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식량 환경 균특 사업입니다.
하단에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사업에 5,000만 원을,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 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으로 토양 심층시비기 구입에 2,000만 원을,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 장치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나방류 스마트 트랩 무인 예찰 시범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고 사업으로 병해충 약제 구입으로 과수화상병 약 방제약제 구입에 2,560만 원, 과수 탄저병 방제약제 구입에 600만 원을, 과수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에 660만 원을, 토마토뿔나방 방제약제 구입에 190ha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국고 사업으로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전문 인력 인건비로 2,820만 7,000원을, 하단에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요원 일시 사역비로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물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물품 재료 구입으로 2,7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에 기상 관측 장비 이동 설치 작업비와 영상 전송 장치 설치 운영비로 500만 원을, 영농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에 유지관리비 등 공공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국고 사업으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요원 일시 사역비로 8,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230만 8,000원을, 영농 부산물 파쇄기 수리 및 차량 유류비 지급 등 공공 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도비 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용역 일시 사역비로 2,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물품 구입으로 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 지원입니다.
참고로 오늘 과학영농 분야의 기술 보급 활성화 경진대회에서 오늘 시상식이 있어서 소장님하고 저희 과학영농팀장이 시상식에 참석을 해서 오늘 이곳에 못 왔습니다.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월에서 11월 기간에 2,483만 3,000원을, 4월에서 12월 기간에 2,5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분석 관리와 검사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분석 기기 및 시설 장비 유지보수로 8,900만 원을, 안전성 분석실 시약 및 재료 구입으로 4개 항목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분석 기기 및 안전 장비 보강으로 농업용수와 양액 분석을 하는 고가의 장비인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에 2억 5,000만 원을, 실험복 유해물질 관리기에 1,050만 원을, 유해가스 정화 장치에 6,000만 원을, 폐액 및 폐기물 안전 보관 시스템에 1,500만 원을, 농산물 분석 전처리 장비 안전 보강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종합분석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종합분석실 일시사역 인건비로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실험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3,550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4,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 국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분석실 운영에 340만 원을, 장비, 시설 및 분석 기기 유지보수 등 공공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황산 등 시약 및 표준 용액 구입 등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농업 미생물 배양실 운영 5개소에 800만 원을, 농업 미생물 배양실 유지보수 및 제세공과금 등의 공공 운영비로 1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용 미생물 배양 재료 구입, 복합균 배지 등 5개 배지 구입에 1억 2,600만 원을, 시설비로 농업 미생물 배양실 공급 시스템 보강으로 동부와 북부지소 시스템 보강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분석 기기 등 시설 보수 유지비 공공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시약 및 재료 구입으로 송아지 초유 재료 및 분석 시약, 시험 재료 구입 등에 1,100만 원을, 재료비로 축산 분야 소모성 실험 재료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축산 신기술 홍보 및 현장 애로 기술 지원으로 축산 신기술 지원 및 시험 연구 운영비에 1,000만 원을, 횡성한우 청년농 한우 경영 안정화를 위한 고능력 번식우 기술 지원 컨설팅에 2,000만 원을, 기능성 깔짚 투입 한우사 사육환경 개선 시범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 연구에 2,000만 원을, 횡성한우 송아지 및 번식우 사양 관리 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횡성한우 조기 선발 기술 기반 경제성 향상 연구에 3,000만 원을, 횡성한우 사육 환경 개선 현장 실증 3개소에 6,000만 원을, 레이더 유해 주소 침입 예방 시스템 활용 시험 연구에 2,000만 원을, 국내 육성 신품종 사료 작물 최종 기술 보급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고 과학영농 균특 사업입니다.
751쪽입니다.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 장애 개선 시범 5개소에 6,000만 원을,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면 배기판 설치 시범 사업 3개소에 6,000만 원을, 국내 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사업 4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 농업 활성화 기술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2025년부터 2023년도 공모 사업으로 기술 보급 블렌딩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사업에 연속 사업으로 횡성형 경축 순환 모델 구축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탄소 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으로 기술 지원과 컨설팅에 3,000만 원을, 그다음에 과학 영농 정보화 시스템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산 조사료 생산 확대 횡성형 경축순환 모델 기술 보급에 3,000만 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축산 분뇨 퇴액비 활용 시설 재배지 양분 관리 연구 용역과 농산물 잔류 농약 분해 미생물 개발 연구 용역에 4,000만 원을, 저탄소 농업 실천 횡성형 시설 재배지 생산 모델 현장 실증시험 연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바이오차 활용 토양 환경 개선 및 저탄소 농업 기술 시범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자원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으로 실증시험포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명에 4,818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4,200만 원을, 재료비로 종자 등 농기구 구입 등에 92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특화자원 예비 품목 시험 연구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참깨, 들깨 우량종자 공급으로 참깨 공급 100ha에 2,000만 원을, 들깨 보급 200ha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약용작물 재배 기반 조성으로 삽주 종근 식재 4ha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으로 횡성사과 재배 기술 컨설팅에 1,400만 원을,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 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형 과수 다축 수형 보급 시범 4개소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 특화 작목 균특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온성 필름을 이용한 스마트 노지 환경 조절 기술 시범 사업에 5,000만 원을,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 관리 기술 구축 시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경영 지원입니다.
소득작목 필수 사업으로 소득 경영 당면농사 제공 운영비로 1,364만 원을, 미래농업 100년 청년 토마토 연구회 육성으로 홍보물과 홍보 부스 제작의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원예작물 병해충 진단 키트에 600만 원을, 미래농업 100년 청년 토마토 육성을 위해서 회원 단합 과제포 운영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농업 100년 청년 토마토 연구회 육성 홍보관 운영 믹서기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목 안전 생산 사업으로 알아서 횡성형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개발에 5,000만 원을, 수경 재배 매뉴얼에 따른 전문 교육 및 현장 컨설팅에 2,000만 원을, 횡성 보급형 스마트팜 환경 감시 통합 관제 시스템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 소득작목 개발 횡성 달 멜론 실증시험으로 저희가 종자와 박스 재료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아임 토마토 주스 원료 토마토 계약 재배 실증시험 재료비로 1,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횡성 보급형 스마트팜 이중구조 하우스 시범 4개소에 3억 5,840만 원을, 스마트팜의 기본 수경 재배 기반 조성 3개소에 1,800만 원을, 신소득작목 미니오이 덕 재배 확대 시범 5개소에 5,250만 원을, 극한 더위 극복 차열막 개폐 시설 시범 10개소에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강소농 육성으로 역량강화 교육 교재 등 강사비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전 생산 도비 사업으로 데이터 기반 시설 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2개소에 8,000만 원을,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기술 시범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고 사업으로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27농가의 소득조사 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경영기록장 기장 농가 27농가의 사례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도비 전환 사업으로 청년 토마토 횡성형 스마트팜 및 유통망 구축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조서는 565쪽입니다.
연구개발과 행정 운영비는 토털 해서 저희가 1억 1,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꼼꼼하게 잘해주셨고요.
741쪽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741쪽.
○위원장 김은숙   거기 보면 고품질 잡곡 산업 육성이라 그래서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정 생산기술 보급에 한 3,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바로 그 밑에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팥 채종포 단지 육성이 있는데 1,750만 원이네요.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흥찐빵 관련해서 원재료인 팥 채종포 육성 지원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지금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팥 채종포 단지 육성은요.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 홍천에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원래는 안흥이나 강림에 물색을 했었는데,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쪽 분들이 별로 특별한 적극성을 안 보여서 저희가 두류 쪽에 특히 공근면에 콩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작목, 콩연구회가 작년에 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콩을 워낙, 그러니까 두류 쪽을 재배하다 보니까 거기에 콩 연구 회원들 중에서 적극적인 분들로 해서 작년에 13명이 참가를 해서, 
○위원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8ha를 해서 저희가 올해 5톤인가 거기 계약량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에 일단은 계약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분들이 팥을 채종용 팥을 재배할 때 다른 기계를 쓰게 되면 타 품종하고 혼입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트랙터에 이렇게 부착해서 할 수 있는 파종기나 아니면 별도의 탈곡기나 수확기를 공급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 시설이 장비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장비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트랙터나 파종기에 이렇게 하는, 그러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흥팥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국비, 군비 이런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단일 품목인데 예산 편중이 너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료곡이나 팥 자급화 이런 걸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들을 많이 했고 또 각종 시설 또 장비 투입 이런 것도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중의 우려가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안흥찐빵의 원료곡으로 사용하는 팥을 생산하기 위해서 안흥농협의 정성기나 색채선별기 이런 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 외에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50 대 50 사업으로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농약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2018년, 19년 할 때는 면적이 팥 저희 사업 대상 면적이 100ha 이상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비도 줄어들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2호에 한 33ha 정도로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행복농자재로 전환해서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50 대 50인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행복자재로 하다 보면 이 팥 같은 데는 농가들이 고품질의 팥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영양제나 이런 거 사는 거에는 사실 우선 다른 거 순위에 의하면 그런 거 사는, 
○위원장 김은숙   순위에 밀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밀려서 고품질의 팥을 생산하는 데 이런 제도적인 어떤 이렇게 50 대 50이지만 또 안흥농협이라는 곳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런 사업 기간은 오래됐지만 저희가 안흥찐빵의 명예를 걸고 원료곡을, 
○위원장 김은숙   조금 더 살피고 더 지원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안흥, 강림 쪽으로 알아봤는데 장소나 이런 측면에서도 어떤 선뜻 이런 게 안 보여서 지금 또 홍천하고 연계를 해서 콩연구회로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또 팥에 대해서 안흥찐빵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도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쭉 가고 있느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아무튼 보니까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보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연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740쪽 중간에 보시면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2억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공근, 횡성, 우천 이런 농협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거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이요? 
유병화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희가 농협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유병화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지금 정확하게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지, 지금 몇 페이지? 
유병화 위원   740쪽 중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중간에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이요? 
유병화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이거는요.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지금 이 사업 주체는 군지부를 통해서 읍면 산업계와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데요.
행복농자재라든가 그런 거 하고는 겹치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추가로 저희가 지원한 지금 계상한 게 드론 방제비 지원이 추가 4,500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당 10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1,500평 하면 3회에 걸쳐서 하는 거로 거기다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10원이 있고요.
그래서 토털 벼에 평당 방제비가 40원인데 저희는 10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10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원은 20원을 자부담을 해요.
그런데 조합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은 10원을 농협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부담을 30원을 해서 다른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거나 농협이나 그런 데서 지원되는 거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은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동횡성 같은 경우 드론을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1,500ha면 2,000ha잖아요, 여기 또 병해충 방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유병화 위원   이게 1,500ha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에요.
겹칠 수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런데 여기서 주로 지원하는 거는 저희는 이게 그냥 어떤 병해충에 대한 방제라기보다도 고품질 그런 벼를 생산하기 위한 영양제에 들어온 살포비를 지원하는 거라서 거기하고 조금은, 
유병화 위원   벼에다 영양제를 살포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영양제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고품질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저희가, 
유병화 위원   정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유병화 위원   저는 처음 들어서.
그러면 고품질을 만들어서 고가로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병화 위원   어떻게 판매해서 고가로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횡성농협 RPC하고 연계해서요.
저희가 여기는 일반 벼 병해충 방제 지원비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바로 위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최고품질 쌀 거점 단지 육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한 100ha 정도 했는데 여기는 마산리 앞뜰하고 그다음에 저쪽 우천 두곡 양정리뜰하고 저 옥계에 단지뜰하고 해서 여기를 RPC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고품질이라고 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단백질 성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 성분이 6% 이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혼입률, 타 품종하고 혼입 되지 않는 게 95% 이상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미율이 95%인가 이렇게 돼서 그런 거가 기준이 있어서 이걸 할 때는 조곡 40kg 조곡당 2,000원을 더 지원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 영양제 이름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횡성 논농사, 벼농사 짓는 분들 다 그걸로 쳐야죠.
일부분만 고품질 만들 게 아니라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이 우리가 단지 조성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영양제를 살포해서 정말 품질이 그런 성분이 나온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유병화 위원   예를 들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나온다며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저희가 아시겠지만 둔내나 안흥 고랭지 지역에는 조생종 벼를 저희가 하고 보통 우리 평야지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삼광벼를 하잖아요.
삼광벼가 키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보다.
그런데 농가들이 수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질소를 우리가 적정량을 10a당 7kg 이하로 주라 그랬는데 보통 질소를, 
유병화 위원   많이 주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많이 주면 수량이 확대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뭐냐 하면 항상 태풍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정말 바람에 어느 순간에 키가 크면 도복이 되면 품질이 완전히 저하되는데 여기 같은 영양제라는 거는 탄탄인가 이런 거로 해서 규산이 많이 섞인 그런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특히 그런 농가들한테는 저희가 최고품질 쌀 거점 단지 농가들한테는 그거 칠 때 질소를 덜 치는 대신에 그 영양제를 치면 얘네가 이렇게 서 있는 규산 그런 성질로 이렇게 해서 도복이 덜 됩니다.
그래서 품질이 도복 되면 품질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지금 최고품질 쌀 헤드 라이스라고 해서 어사진미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 포장제가 있잖아요.
그게 2,000원을 더 받거든요, 같은 중량수에.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또 특히 군의 영외마트에 여기 횡성 RPC가 전국의 영외마트에 고품질 쌀을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재고량도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원료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말씀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10억이 아니라 20억을 투입을 해서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횡성한우 올레인산 함유량 왜 검사한 거 아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올레인산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첨가제를 먹인다, 그게 나오겠느냐.
나올 순 있겠죠.
그런데 불확실한 거거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래서, 
유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확실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떠나서 예산을 저희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농협에 이런 드론이나 이런 지원을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중복 안 된다고 그러면 관계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744쪽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744쪽.
유병화 위원   그 센터에 설치한 태양광 영농형 이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여덟 번에 이렇게 들어요? 저는 모뎀하고 통신 사용료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지금 유지관리비가, 
유병화 위원   뭐에 들죠, 유지관리비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거기 지금 장치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 아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영농기에 모를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는 거기 설치되어 있는 모뎀들을 이렇게 이동했다가 다시 재설치해야 되는 거를 저희가 못 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설치하고 다시 뺐다가 설치하는 이외에 대한 게 300만 원은 고정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게 저희가 사무실에 오면 이렇게 모니터가 다 돼 있어서 얘네가 얼마만큼 전기를 생산했다는 게 다 이렇게 하나의 패널별로 다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거 전송 장치 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그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유병화 위원   패널별로 이게 전기 사용 발전량이 뜬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패널하고 거기 이렇게 설치해 놓은 센서에, 그러니까 패널 전체는 아니고 센서에, 
유병화 위원   무슨 말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13개 센서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송 장치로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오늘까지 생산량이 누적 발전량이 얼마고 거기 설치한 장소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밑에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나 통신 사용료는 실제 이거는 이거보다 덜 들어가고 올해 확인해 보니까 200만 원 이내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 농기계로 이양기든 콤바인으로 작업할 때 거기 지주나 이런 게 있잖아요, 시설물.
그런 거를 하다가 혹시 잘못돼서 그런 거에 대한, 
유병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유지관리비를 여쭤보는 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사고 때문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거는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거 혹시라도 그런 거가 예를 들어서 올해도 있었어요, 살짝 그런 게 있어서,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럼 얘가 쓰러질 것 같다 예상을 해서 그럼 그 예산도 세워야 되나요?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비 세운 게 이게 얼마입니까? 44만 5,000원을 8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떻게 작업 시 불찰이든 어쨌든, 
유병화 위원   조심하셔야지 이거를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750쪽 중하단에 보시면 재료비, 축산 기술 개발 사업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면 깔짚 투입 한우사 사육 환경 개선 사업 10억 이거 설명 부탁드릴까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깔짚 사용이요? 
유병화 위원   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얼핏 봐서는 축산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희가요, 지금 기능성 깔짚이라 그래서, 
유병화 위원   기능성 깔짚?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한우사에 저희가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농가에 실증을 해보느냐고 피트모스도 해보고 또 발효 커피박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한우사에 이게 교체 시기도 연장해서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가축 분뇨 퇴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량의 퇴비화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저희가 농가들한테 실증시험하는 재료로 커피박이라든가 피트모스 그런, 아니면 커피박과 피트모스 중간 이렇게 반반 섞은 그런 부분들을 재료별로 해서 농가에 해서 가축 분뇨의 수분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지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부숙도 정도 그다음에 부숙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거 해서 현장 실증을 하는 거를 왜 지난번에 현장 평가할 때 한우사에서 퇴비사로 옮겨서 이렇게 부숙도 같은 거 실증하고 할 때 하는 그런 재료비.
유병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범을 해서, 좋아요.
이게 코코피트나 뭐든 이렇게 좋은데 좋다고 하면 이게 농가에 공급은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농가들은 이게 1년 가지고는 이렇게 효과성을 하기가 그래서, 
유병화 위원   아니,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 재료를 농가에 원하는 대로 공급할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못할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원하는 데까지는 못해도 저희가 시범 사업 정도로 하고,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군 안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까지는 너무 예산이 많아 
유병화 위원   시범 사업을 해서 이게 확정이 돼도 좋다는 게 확정이 돼도 재료를 공급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톳밥이 가장 좋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시범으로 이렇게 해보는 건 좋은데 결과가 좋아도 공급을 못 하는 사업은 사실은 다음에 미루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저도 한우를 기르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좋아요.
그러면 한번 보내주세요.’ 하면 못 보내주잖아요.
이게 하나 마나 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검증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톳밥만큼은 못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희가 여러 각도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까요? 754쪽 중하단에 보시면 홍보관 운영 믹서기 이게 아마 지난 둔내 토마토 축제 때 사용한 거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 당시에 저희가 한 2, 30만 원대를 저희 사무관리비 소득작목 분야의 사무관리비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샀는데 그때 5일간 운영하면서 계속 그거를 저희가 해대다 보니까 얘네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게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원하는 분들한테 공급을 못 했어요, 20 얼마짜리.
유병화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래서 저희 나중에 축제 끝나고 나서 회원들과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원들 얘기가 이게 조금 왜 얼음 하는 거, 그거 하는 것처럼 성능이 좋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도 토마토 축제 때 저희가 이 부스 운영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성능이 좋은 거를 저희가 구입해서 원활하게 원하는 대로 공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때 그 청년 토마토 연구회에서 그걸 해서 저도 맛도 보긴 했는데 상당히 괜찮았고 그런데 그 믹서기를 보긴 했는데 작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150만 원 예산을 계상하신 게 1대를 하시는 건지 2대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1대입니다.
유병화 위원   1대가 이렇게 비싸요, 믹서기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이게 뭐지? 얼음으로 하는 거 뭐죠? 슬러시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고 합니다, 슬러시처럼 하는 기계라서.
그냥 믹서기하고 다르고 그게, 
유병화 위원   완전히 영업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청년, 그리고 저희가 보관하고 매년 쓰려고요.
그래서 자산 취득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753페이지 약용 재배 있잖아요, 약용작물 재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희가, 
김영숙 위원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어요, ha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1ha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삽주 관련해서 사업을 한 게 2023년도에 2ha를 했고 올해 3ha를 하고 내년도에는 4ha로 확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삽주 자체가 국내산 삽주 종근이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둔내에 계신 육종가가 신품종으로 육종한 거를 증식해서 조금 배가시켜서 이게 2년을 재배를 해야지만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ha 정도 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서 재배 안정화를 시키고 저희가 예산을 종료를 하려고 지금 종근 공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했던 지금 21년부터 조성을 했고 22년서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수학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2022년도인가 제약회사하고 저희가 MOU도 맺어서 거기서 납품을 하려고 올해는 시범 납품을 건으로 된 삽주를 1톤가량 시범 납품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지원한 거에 대한 소득 분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예산이 계속 엄청 많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렇죠? 해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지금 3년 차에, 그러니까 2022년부터 하니까 3년 차에 걸쳐서 하고 내년도에는 4년 차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21년부터 조성할 때부터 예산은 들어간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22년부터요.
김영숙 위원   시험포 조성 운영은 거기에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21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21년도에 0점 몇 프로인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파악한 거는 삽주가, 
김영숙 위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삽주가 그때 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22년도에 삽주 종근 두 농가에 0.8ha 해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해에 삽주 육묘 생산 시설 해서 이중 구조 하우스 3동을 했는데 그게 육종한 농가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작년에 2ha 7농가에 120만 원 들어갔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그다음에 올해 7, 
김영숙 위원   그럼 지금 몇 농가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여기 실제로 올해 사업 들어간 농가는 7 농가가 들어갔고요.
회원 수로는 여기는 또 회원이 한 20명 되는데 부부가 회원에 가입해서 실제로 삽주 농가로 활동하는 농가들은 한 10여 호 됩니다.
김영숙 위원   10여 호?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올해만 이게 지금 씨앗, 그러니까 그 한 농가가 시험 재배해서 성공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보급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5ha까지 확대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는, 
김영숙 위원   그럼 내년이면 올해 25년도면 그게 끝날까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게 4ha고요.
이제 2026년도에 1ha 증식, 그러니까 확대해서 5ha 하는 것까지 저희는, 
김영숙 위원   할 계획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약회사와 MOU도 체결을 했고 다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그럼 올해부터 납품이 들어가겠네요.
1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1톤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아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숙 위원   올해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김영숙 위원   25년도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올해, 아니, 24년도에 들어간다고, 
김영숙 위원   24년도에 들어간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냥 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건조해서, 그러니까 슬라이스 해서 그거로 해서 납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증식포를 만든 사람의 그 삽주 싹을 사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거죠,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50 대 50으로.
김영숙 위원   50 대 50으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자부담 50%.
김영숙 위원   자부담 50%로 해서? 그런데 이거 양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해 주는 거예요, 50%를?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렇게 다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육종가도 있지만 음성에 인삼특작부, 특화 작목부에 약용작물팀에 삽주, 개발한 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흥 쪽에 농가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품종이 두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기서 2차 현장평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위풍이라는 그 종자가 우리처럼 이렇게 중산간지대에 맞는 품종이고 기존의 재래용 삽주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된다고 그래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빨리 그거를 해서 공급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래서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인삼특작부에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품종이 되면 그런데 실증을 1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2년에 대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게 되면 횡성군하고 둔내팀 삽주 종료하는 팀하고 인삼특작부하고 이제 실시 통상을 맺어서 그 품종이 확대해서 저희가 5ha 하는 데 기반을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그게 기반 시설을 다 해줬고 여기 이렇게 해서 하도록 했으면 어느 정도 해드리고 자생으로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올리는 기반까지만 해주는 거고 그 이후에는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그만 투입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그 밑에 미래형 과수 다축 수용 보급 시범 사업 이거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보통 저희가 과원에 가면 세장방추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삼각형 모양으로 보통 수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작업할 때도 힘도 들고 또 노동력이 엄청 투입이 돼요.
그래서 과원들도 마찬가지고, 
김영숙 위원   나이 들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고령화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평면형으로 그러니까 해서 축을 이렇게 다축으로 2축서부터 4축, 6축, 8축 이렇게 10축까지 해서 평면으로 하고 그 키가 예를 들어서 4m 이상 된다 그러면 얘는 3m 이하로 이렇게 옆으로 평면으로 수형을 하게 되면 노동력도 한 두세 배 저희가 절감이 되고요.
생산성도 한 30에서 50% 이상 증가가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그리고 지금 어제도 저희가 사과 재배 기술 교육을 했는데, 
김영숙 위원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다축형을 하니까 저희가 계획 인원 40명 했는데 70명이 왔습니다.
60명이 넘게 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그 과수도 있잖아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형을 이렇게 잡았다가 또 평면으로 펼쳐, 맨 처음에는 사과가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전에 수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는 그 작업하는 게 쉽게 하느라고 Y자형으로 해서 바닥으로 깔았어요, 이미, 이미 그때.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급을 했어야 돼.
그러면 나무가 부러질 염려도 없고 바람에 피해도 안 받고 작업하기도 쉽고 누구나가 가서 낮은 데서 딸 수 있고 그런 수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또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급했던 사과나무들은 그거 어떻게 수형을 잡아요? 이미 잡혀 있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 상태로 하다가 이제, 
김영숙 위원   잘라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런 상황이죠.
김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선진국에서 어떻게 키우나 이런 것도 하고 더 연구해서 사과를 보고, 지금 대부분 다 수직으로 키웠잖아요.
지금 심은 것도 다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지금 그거 다 수형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예산을 지금 1억 2,000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또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해야 되는 거고 보급해야 되고 기술 교육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바예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선진국의 것도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보급을 했어야 되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과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또 홍보를 해서 사과 농가들이 늘어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축 수형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저희 횡성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다축 수형으로 전환되는 시기고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청풍이든 문경이든, 
김영숙 위원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이런 데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환기에 저희가 그래도 빨리 도입을 하는 입장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됐든 횡성군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빨리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이렇게 사업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국·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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