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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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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3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은경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투자유치과장 유은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78억 853만 4,000원 증액한 337억 1,9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횡성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141억 원,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내 5개 사업에 125억 원이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에 3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팸플릿 및 홍보 물품 제작에 1,500만 원,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촉진 언론 홍보를 위한 고속도로 야립광고에 2억 원,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193쪽입니다.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투자유치 역량강화 워크숍에 832만 원, 공공기관 이전유치 범국민추진위원회 실비 지원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6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에 500만 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에 7억 원, 도로 및 부지 기반시설 조성에 5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194쪽에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3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2단계 부지 내 조성 계획으로 입주 기업 종사자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196쪽입니다.
다음 조곡농공단지 조성에 5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8월 착공 후에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197쪽입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군정 주요 전략 사업 추진에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 사업으로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비공용, 가정용 완속 충전시설 구입 보조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내에 추진하는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 차량 운전 능력 평가 기술 개발 사업에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탁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지급 예정이며 주요 사업 조서 198쪽입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탁 기관인 KCL에 지급 예정이며 주요 사업 조서 199쪽입니다.
다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탁 기관인 KCL에 지급 예정이며 주요 사업 조서 200쪽입니다.
수요 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에 4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 위탁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에 지급 예정이며 주요 사업 조서 201쪽입니다.
다음 전기차 재제조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탁 기관인 KCL에 지급 예정이며 주요 사업 조서 202쪽입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LPG 용기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2,97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스 전기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외 1개 사업에 872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안전 사용 및 홍보에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5억 8,71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읍상1리와 읍상3리에 추진 계획으로 주요 사업 조서 203쪽입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에 1억 9,586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융복합 지원사업에는 19억 9,9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204쪽에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말씀드린 융복합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자체 공모 결과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방식은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시설비에 19억 3,112만 8,000원, 감리비에 6,86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에 1,5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대행 위탁사업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탄소포인트 지급에 3,5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에 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6,2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기후환경네트워크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에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 요금 및 유지보수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횡성 수소충전소 운영비에 전년 대비 7,400만 원 감액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연료 구입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206쪽입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EV 택시 구입 보조 및 전기자동차 민간 구입에 20억 8,7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구입 보조액 5억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207쪽과 2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민간 구입 보조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에 6,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횡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기금 수입으로 6,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9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6,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잘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2쪽에 투자유치 회의 및 교육 참석 실비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보면 7만 원씩이 거의고, 1시간 추가되고 그럴 경우에는 5만 원을 더 드려서 12만 원씩 이렇게 거의 책정이 돼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거기 지급 기준표를 보니 거기도 기본이 7만 원이고 초과 시 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만 원 편성된 무슨 어떤 이유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저희가 말씀하신 투자유치위원회에 참석하는 회의 참석 수당은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7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2시간 초과되면 추가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실비 지원은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 투자유치와 관련된 회의나 교육에 원거리에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협력관님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나 식비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원거리니까 서울이나 이런 쪽에 이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현상이 있나요? 글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단지 회의 참석만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이게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16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은숙   예, 지금 처음 봤어요.
이런 참석 실비 계상되는 거는 지금 처음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소상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제가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단가가 16만 원인데 저희가 두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비 지원하는 게 있고, 실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투자유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 운영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행사 운영비에는 저희가 식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워크숍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지급되게 되는 식비를 여기에 담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단가가 16만 원으로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워크숍 행사 운영비에는 책정이 안 돼서 이쪽에다가 지금 포함을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하여간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정운현 위원   이게 매년 2건씩 아마 세우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정운현 위원   이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 우리 군의 투자 여건과 투자 환경을 분석을 해서 우리 군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웰니스 관광 산업에 대한 용역을 계획하고 용역 심의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저희가 웰니스 관광 산업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치유나 힐링이 이슈화가 되면서 이 웰니스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웰니스 관광객이 일반 관광객들에 비해서 그 높은 소비 수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이 돼서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는 분석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저희 과에서 지금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해서 웰니스, 웰에이징 선진지 3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를 또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도 앞으로의 웰니스 산업의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국내외 사례는 어떤지를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자원 현황, 그리고 경쟁력 등을 분석을 해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 산업을 발굴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 구상이고 저희가 기본 구상을 통해서 발굴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타당성 분석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또 예산을 올리게 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목적은 기본계획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난해도 그렇고 아마 매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올해 것도 그렇고 내년 것도 그렇고 이게 그럼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계속 투자유치 기본계획이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이제 정부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고 정부에서 또 중점하고 있는 정책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그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공모 사업이 뜬다 하면 공모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이 추진돼야지 저희도 그거에 공모를 신청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설명하신 대로 큰 틀로 기본을 잡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앞으로는 웰니스 산업 쪽으로 잡아서 투자유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올해 용역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올해, 아닙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내년에 처음으로, 
정운현 위원   그럼 올해 거는 뭐예요, 그럼?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올해 거는 저희가 올해도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타 부서에서 공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올해는 원-웰페어 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한 게 있고, 또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운현 위원   그거는 축산과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용역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 축산과에서 지금 저희 예산을 쓰게 된 것은 그때 정부에서 패스아웃해서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 저희도 또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보니 저희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마침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전용하신 거네요.
그럼 그쪽에서?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전용은 아니고, 
정운현 위원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줄 적에는 투자유치 기본계획이잖아요.
투자 관련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용역을 주라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예산을 지금 축산과에서 지금 사용하셨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축산과에서 필요하면 축산과에서 세워야 되는 게 맞겠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원칙적으로는 그게 아마 맞을 걸로 생각이…….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각 부서에 편성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정운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게 그런 예산이면 투자유치과에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기획감사실이나 주 그런 용역을 담당하고 공모 사업을 담당하는 그 주 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축산과로 내려주는 게 맞겠죠? 이게 저희가 이걸 승인한 거는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용역을 하시라고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는 부분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그쪽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올해…….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정운현 위원   어쨌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투자유치라는 것이 어느 부서에 한정돼서 꼭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올해 집행된 예산 중에 축산과에서 용역한 예산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본다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거라고는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서 소관별로 예산을 세우든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게 맞겠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웰니스 관련된 관광 산업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1건입니까? 이 2건으로 돼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2건으로 있는데, 제가 앞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더 구체화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가 정해지면 그 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용역이 좀 구체화된 내용의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2건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용역, 그럼 그 산출 근거는 예산 산출 근거 2,500만 원이 타당합니까? 1건당?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저도 이게 타당한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용역은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용역 잘하시고요.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정운현 위원   그 바로 밑에 투자유치 촉진 언론 홍보 예산이 있어요.
이게 2억 6,000이죠, 지금?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정운현 위원   2억 6,000인데, 이것도 매년 같은 야립광고랑 야탑 광고, 야립인가? 그리고 온오프 매체에 아마 광고를 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궁금한 게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냐, 그리고 예산이 투입이 되면 효과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신 게 있냐.
그래야지 똑같이 이게 효과성이, 효과가 만약에 없다고 나왔으면은 이거 당연히 광고를 중지하고 다른 매체를 찾는 게 맞겠죠? 저희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런데 맨날 똑같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고속도로 야립 광고, 그리고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횟수도 똑같고.
그러면 이게 처음 신규라면 효과성 검증이 안 되지만 지금 매년하고 있으면 효과성 검증을 하시는 게 맞겠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고속도로 야립광고에 2억 원, 그리고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에 6,000만 원 해서.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돈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고속도로 야립광고는 올해 처음으로 2억 원 편성해서 저희가 올림픽대로 노량진동에 위치한 대형 광고판에 저희가 지금 현재 광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도 여기에 부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네이버나 이런 메인 포털 사이트의 배너 광고라든지, 주요 경제지 그리고 지역 신문 전광판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왜 이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 저희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요, 예.
홍보를 하는 게 맞아요, 홍보를 하시는 게 맞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정운현 위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광고를 하는 게 맞는데 효과성 검증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인 거죠.
그게 효과성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런데 효과성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이게 고속도로 야립광고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고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은 했지만 적당한 입지를 찾지를 못해서 위치를 찾지 못해서 저희가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계약해서 지금 현재 광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실적은 아직 저희가 어떤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한 그 위치가 올림픽대로 노량진동에 있는 그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월평균 772만 대 이상이 통행하는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지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저희 홍보하는 그 내용이 노출이 되면서 횡성군이 이모빌리티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구나, 그리고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돼서 이런 지원 혜택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광고라는 게 당장의 실적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언젠가 필요로 할 때에 생각나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게 되기는 하는데 광고의 특성이 그렇고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모빌리티사업을 지금 군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효과 측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그겁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광고를 하는 이유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으면 다른 쪽으로 매체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바꿔서 홍보를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께서 추후에 또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46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해서 22억, 그다음에 그밑에 한 19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설명 부탁을 드릴까요? 이 주택, 사업 조서를 보니까 주택으로 다 지원이 되는데 수요가 이렇게 많은가요?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라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46개소라고 돼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렇게 요청이 많은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신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올해 추진된 거를, 추진 상황을 고려를 해서 사업량을 정하기는 한 건데, 이 주택 지원사업하고 융복합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 지원사업은 잘 아시겠지마는 개별 세대에서 직접 그 업체랑 계약해서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융복합 지원사업은 저희 주관으로, 군에서 주관해서 이 태양광이든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세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으나 개별 주택이나 이런 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효과를 많이 보고 계셔서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서 저희가 이 사업량을 늘려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주택, 이게 나눠보니까 한 13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개소당.
그런데 이 지열도 여기 한 열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열도 개인주택에서 희망을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지열을…….
유병화 위원   사업 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사업 조서에? 
유병화 위원   예.
지열이 10개소로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물론 가장 많은 거는 태양광이 가장 많고 지열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유병화 위원   희망이 들어와서 이렇게 표기를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사업량은 제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배정을 받은 건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유병화 위원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눠보니까 13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다 상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지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고비용이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어느 정도나 들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올해 기준으로 단가를 말씀드리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총설치비가 530만 원 정도 설치 비용이 들고 국도비로 3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개별 주택 지원사업인 경우에 한 200만 원, 21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듭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총 2,300만 원 설치비가 소요가 되고, 국도비로 1,66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자부담은 한 650, 6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지열은 총 2,558만 원, 국도비로 한 1,800만 원 지원받고 자부담은 한 76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 지열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지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답변이 어려워서, 
○위원장 김은숙   예, 담당 팀장님.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팀장님, 소속과 성함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입니다.
지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은 이 땅을 천공을 해서 땅에 배관을 묻습니다.
그럼 배관을 묻으면 땅에 있는 온도는 항상 10℃로 항상 똑같아서 거기에 있는 열을 빼서 겨울철에는 안에 있는 난방은 10℃로 유지하고 여름철에 더울 때도 항상 아내를 10℃로 유지해서 겨울철에는 10℃에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고, 겨울철에는 온도를 높이는 방식이고 여름에는 10℃에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25℃, 영하 1℃일 때도 항상 10℃를 유지하니까 그 10℃에서 올리는 난방비와, 내리는 난방비 이 정도의 난방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 방식이 기존 주택에도 가능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기존 주택에도 가능하고 대부분은 그런데 신축에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창들이 옛날 창이어서 웃풍도 심하고 이렇게 되면 이 효과가 지열은 별로 없습니다.
단열이 잘 돼야, 단열이 옛날 주택의 단열이 안 되면 그 10℃ 유지가 금방 나가기 때문에 단열 잘 되는 신축들이 많이 하시고 구가구도 가능은 합니다.
유병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그게 본 위원도 생각이 이게 기존 주택에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새로 짓는 데, 신축에서 아마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47쪽에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이 또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300만 원씩 해서 5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이거는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은 저희 공공청사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의 청사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데에 기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유지보수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그래서 노후가 되면, 예, 태양광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올린 건 아니고요.
유병화 위원   아니, 예산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부기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유병화 위원   그러면 보수로 표기를 하셨어야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유병화 위원   이렇게 올리시니까 신규 설치로 저희는 이해를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유병화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다시 질의드리면 그 지열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부분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이 사업량은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에 의해서 신청한 게 아니고 배정된, 
유병화 위원   그냥 배정, 그렇게?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일괄 배정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유은경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446페이지 위에쯤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읍상1리하고 읍상3리를 하신다고 올해 계획이 내년도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뭐 지금 설명회를 2월에 갖는다 그랬는데 이미 설명회를 한번 가졌나요? 잘 모르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설명회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여기 주요 사업 조서 일정대로, 
김영숙 위원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접수는 설명회를 가진 후에 내년 2월에서 5월 중에 신청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는 거 같던데.
담당께서 좀.
○위원장 김은숙   예,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상1리든, 2리든, 3리든 횡성군에 항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그때 결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접수는 계속 받아서 그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가구 수를 1년에 한 번씩 위원회에서 그 가구 수의 양을 보고 자부담 금액을 보고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25년도 사업은 읍상1리하고 읍상3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횡성읍에 몇 프로나 지금 다 했죠? 안 한 데가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안 한 데는 한, 지금 저희가 87% 정도 지금…….
김영숙 위원   했어요?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예, 횡성읍 기준 87%.
김영숙 위원   87%, 많이 했네요.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은 언제 계획에 있죠? 우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청자가 많아야, 자부담률이 떨어져야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만약에 시장이라고 해서 자부담률이 5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10가구, 20가구 이렇게 되면 안 되고 100m당 가구 수가 늘어나야지만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자부담분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횡성 중심지인 시장 부분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 계획은 어떤가요?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거기도 신청자가 늘어,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홍보에 따라 신청자가 늘어나야지만, 
김영숙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예, 신청자 늘어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연료 공급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447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대행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제목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과 취약성, 또 향후 기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후위기 적응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세우고 이거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이 되는데 이게 법정 계획이라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획도 마찬가지고 5개년 계획에 대한 또 연차별 이행평가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평가는 저희가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하는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행평가 위탁 사업이구나.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48페이지 보면 횡성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사무실이 지금 군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명이 근무를 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거기 기후환경네트워크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한 분이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프로그램은 많이 뭘 하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저희가 친환경 제품 만들기라든지 EM 활성화 관련된, EM 활성액 만드는 내용 등 또 특강도 저희가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후 환경 관련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교육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각 읍면에 학교나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이런 것들을 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무실이 누군가가 상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계속 상주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그 직원의 업무가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저희 에너지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팀하고 또 연관되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은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채용해서, 
김영숙 위원   했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인건비를 지출해 오다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여기 기후환경네트워크 보조금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 인건비로 따로 올라와 있고, 또 컨설팅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전에 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시장에서 홍보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위원들은 얼마나 되세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위원들은 제가 인원이 제가 정확하지가 않는데.
김영숙 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20여 명,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군도 시골이기는 하지만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설도 그렇고 여름에 더위도 그렇고, 추위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좋은 기관인 환경네트워크에서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기서 하는 일과 또 어떤 활동들을 내가 보기에는 한 10년, 7, 8년 전에는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활동이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활동했던 내역서, 이런 거를 좀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또 과장님 기왕 되셨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후환경네트워크 활동 상황을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남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43쪽에 그 중간쯤 보면요.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에 7,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443쪽.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지금 7,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저희가 이모빌리티 페스타라고 이름을 제목을 부기를 달았는데.
이 페스타는 아시겠지만은 페스티벌하고 같은 의미인 행사, 축제 이런 의미인데 페스티벌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의 행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모빌리티 페스타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앞서서 광고 홍보 예산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모빌리티 사업을 홍보하고 또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 내용은 저희가 이모빌리티 사업은 저희 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와 함께하는 전략 사업인데 그간에 추진해 온,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모빌리티 관련된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군이 이모빌리티 산업 도시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물론 예전부터 여러 가지 행사나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도 알고는 계실 텐데 또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도 하셔서 좀 저희 주민들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내년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영광에서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해서 다녀왔었는데 거기는 아주 대규모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내년을 시작으로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내년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일회성 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일단 내년에 하면서 저희 생각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모빌리티 사업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크게 없지만 2, 3년 후면 가시적으로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건물 사업이 준공되고 이렇게 센터가 들어서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내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이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는 뭐 또 할지 모르지만.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비용이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예상해 놓은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많다면 많고 뭐 보기에 따라 달라질,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일회성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좀 전에 영광군 말씀드렸는데 영광군은 2018년부터 이모빌리티엑스포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10월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28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만큼은 당연히 아니더라도 이모빌리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기간은 예산에 맞춰서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예산 저희가 이 계획을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이게 일회성 행사면은 7,5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지금 얘기하고 있고 도에서도 굉장히 이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는 거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그렇게 추진이 안 됐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당연히 제가 사업 내용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홍보 부스 운영하고 또 전시 체험 부스, 그리고 참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의 규모가 달라지게 될 텐데 그 기업들이 또 저희가 오라 해서 그냥 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자동차라든지 농기구 이게 단순히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농기계, 운반기구, 킥보드 같은 그런 그것들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반하고 하는 비용들, 그리고 또 여기에 와서 준비하고 할 때의 그런 비용들도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었던 것도 그거거든요.
이게 우리만의 행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마침 과장님 그렇게 알아보셨다고는 하는데 도비가 확정된 게 없이 지금 군비만 올라온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비를 어떻게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할까 해서 하는데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대행 위탁 사업비 있잖아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이게 전문기관에다 대행을 주신다고 했는데,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금액이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죠.
이게 6,000만 원이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4,500만 원이 감액돼서 내년에 1,500만 원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그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5개년 단위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거를 근거로 매년 이행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린 예산은 내년도에 대한 이행평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고 감액하게 된 것은 저희가 올해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 계획 예산이 올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았던 거고 내년도에는 5개년 중에 1년 단위에 대한 이행평가 예산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게 된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 이거 6,000만 원 가운데 그러면 이행평가 비용은 1,5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예산 보면 2,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다가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는 늘었다, 어느 때는 줄었다 하는 이유가 이게 대행비라 하면 거의 비슷할 텐데,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왜 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저희가 이거 이행평가 대행은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비용 부분은 제가 내년도 평가, 이행평가에만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3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 6,000만 원이고 내년에 1,500이고 그전에 2,900만 원이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저희가 세부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관련된 자료를 계약 내역하고 올해 거, 그다음에 전에 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그다음 페이지에 기후환경네트워크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이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어떤 근거, 이게 뭐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상위법에 있나요? 이게 관련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시잖아요.
횡성 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게 정확한 성격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출자 출연한 기관은 아니, 우리가 설립한 기관인가요? 군에서?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설립한 기관이라기보다는 
백오인 위원   조직?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단체? 이렇게 봐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위원회 성격의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받게 되다가 올해부터 정부 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국비, 여러 사업의 국비가 감액되게 됐었는데 이 사업이 지원되던 국비 전액이 감액이 돼서 지금은 군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국비는 감액이 됐지만 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있어서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그 근거 법령은 찾을 수는 없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돼 왔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인건비만 책정이 돼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는 별도로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운영비는 저희가 사무실이 군민체육센터 2층에 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라 하면 별도로 내는 거는 없고 그 운영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기후 변화 교실 운영하는.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무실이 군민체육센터에 입주해 있어도 기본적으로 거기서 쓰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요? 뭐 없나요? 전혀 안 들어가나? 단 한 푼도 안 들어가나요? 인터넷 비용도 들어갈 테고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그런 공공요금은 저희가 별도로 내고 있는지는…….
백오인 위원   하다못해 저기 복사용지에도 들어갈 테고 복사기 빌려다 쓰는 것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어디서 그러면 충당을 해서 쓰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비용이 여기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어디 운영비요? 어디 있나요? 제가 못 봐서.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거기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그 부기가 2개로 나뉘어서 인건비가 있고 거기 위에는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원에 그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잠깐만 이거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한테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김은숙   예, 담당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 지원비에서 진단비, 외부로 나가는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공공 운영비 그쪽에서 전부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차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횡성 기후환경네트워크의 성격, 이게 뭐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처음에는 녹색성장 기본법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전국이 다 똑같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2024년도에 국비가 아예 전국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서 저희가 기후변화 교실 예를 들어서 저탄소 실천 캠페인 이런 식으로 운영하던 게 있어서 국비가 없지만 저희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국비 지원을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예, 예전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부터 없어졌다?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예, 2024년부터, 예.
처음 올해 하고 내년에 2025년 당초 예산에 같이 세우는 경우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국비 없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면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전국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에요.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이건 어떤 출자출연 기관을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저희가 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횡성군 미래 산업 육성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이모빌리티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해 나갈 전담 조직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해서 추진하고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실증단지 내에 8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추진하게 될 텐데 사업이 준공이 되게 되면 각각의 사업별로 주관기관은 있습니다.
KCL이라든지 고등기술연구원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각각의 주관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진을 하는 부분인 거고 저희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게 각각의 사업이 각각의 사업별로 목적하는 바대로 운영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사업들이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각각의 사업들을 연계하고 또 조정하고 통합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되는 데에는 우리 군의 사례도 그렇고 타 시군의 사례도 보니까 한 2년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해야지 2년 후에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건데 이게 용역 자체가 기본계획,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출자 기관을 설립하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걸리는 그 절차에는 지금 저희는 설립하겠다는 방침만 결정이 된 거고 이번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바로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2차적으로는 또 설립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차 협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도에서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하게 돼 있고 이 결과를 또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중에 이런 식으로 출자 출연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어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원주시의 경우가 최근에, 
백오인 위원   의료기기 테크노파크 얘기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테크노파크는 강원도 출자출연 기관이고요.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올해 8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저도 원주시에서 자료도 받고 또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원주시의 미래 산업, 반도체, 이런 관련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
백오인 위원   아무튼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서 쭉 보니까 지방소멸기금 있잖아요.
그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얼마를 예산을 얼마를 쓰시는 거죠? 한 100억 넘게 쓰시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저희가 141억 원.
백오인 위원   그 160억 가운데 140억을 쓰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내년도 사업비 중에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시설 중에 복합커뮤니티 시설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33억 원이 세워졌는데,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저희가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2, 3년 안에는 그 사업들이 준공이 돼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부지 내에 그 연구실증단지, 그리고 2단계에 들어설 연구소나 기업, 관련 기업들의 종사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계획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근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안에 내용 어떤 걸 담으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휴게 시설이 되는 건가요? 뭐가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카페, 또는 음식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복지시설 이런 것들로 제가 지금은 말씀 드리는데 자세한 계획은 저희가 또 용역을 통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없으시죠?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지금 당장은 어떤 운영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백오인 위원   예, 이게 뭐 시설을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요.
이 지역 지방소멸기금이잖아요, 이게.
이걸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거기에 이런 시설을 조성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 게요.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농공단지에도 쓰시고 그다음에 도로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도 쓰시는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55억, 그다음에 53억 이렇게 쓰시네요.
그런데 이런 시설 할 때는 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늘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 고민해 보시고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이야 당연히 하면 건축물 짓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짓죠.
그런데 그 안에 뭐를 어떻게 채워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돈 쓰기는 쉽죠.
이렇게 시설 하나 짓는 데 30억씩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럼 과연 이게 필요한 시설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리고 예산은 더 증액이 안 될 거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보면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보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복합 커뮤니티, 이거 막연하잖아요, 너무.
이게 뭐 거기에 식당이 들어갈지, 뭐 카페가 들어갈지, 휴게 시설이 들어갈지 회의실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뭔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예산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해요.
이런 예산을 보면.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그런데 이게 그 제목처럼 어느 한 가지 목적, 하나의 용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들어서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되겠는데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백오인 위원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복합커뮤니티시설도 좋은데 출자출연기관 기본계획 수립하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이 출자출연기관 만드실 거면 차라리 그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다른 용도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이 생기면 그 출자출연 기관이 관리는 할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그 안에 입주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은 그다음에 회의실을 개방하든,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든, 차라리 이런 식의 계획을 갖고 오면 저희도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연하게 복합 커뮤니티 시설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여기 출자출연 기관 관련된 출자출연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드린 거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직이 얼마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입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설이, 그 조직이, 기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짜서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단 말이에요.
33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쓸지조차가 제대로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짓고 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위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그래, 이거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예산 해 드리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뭐에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예, 제가 죄송하지만 업무 숙지가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있는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운영 면에 있어서는 말씀 주신 부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백오인 위원께서 부탁하신 세부 내용 있죠? 기후변화 적응대책 위탁 건에 대해서 관련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성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경제정책과장 최성희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051만 원이 감액된 144억 2,212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촉진지원 사무관리비 여비로 3,000만 원, 하단부에 기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여비로 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에 7,900만 원, 횡성몰 운영 사업에 1억 1,000만 원, 수출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4억 2,5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8,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에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에 3,200만 원, 군비 추가 부분에 1,25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뉴트리케어에 7억 2,330만 원, 투자기업 보조금 솔리비스, 인더후레시에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관리, 사무관리비, 여비에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청년일자리위원회 수당에 192만 원, 횡성형 청년 일자리 전입 근로 수당 정착 지원금 지원에 2억 2,200만 원, 지역혁신사업 인센티브에 4,310만 원, 지역혁신사업에 2,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중단부에 소멸 위기 지역, 청년 창업 지원사업비로 3,456만 원, 행복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833만 5,000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4억 9,931만 1,000원, 공공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8억 5,0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홍보 및 운영비에 220만 원, 재료비로 3,500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직접 지급액 1억 9,64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4,34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1,200만 원, 일자리박람회 행사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에 1억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상담사 인건비로 2,226만 2,000원,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2억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3,0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3억 4,000만 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96만 원, 노사협력지원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사랑카드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원, 인센티브 지급에 12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운영비에 5,860만 원, 공동 마케팅 사업비로 4,000만 원, 내고향장터데이 운영비로 2,400, 횡성시장 매력 찾기 사업에 3,000만 원,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공동 마케팅 지원으로 2,236만 8,000원, 시장 매니저 지원에 1,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전통시장 시설 관리 지원으로 1,000만 원, 민속장 관리요원 배치로 2,936만 4,000원, 고객 쉼터 및 화장실 관리요원 배치로 1,781만 4,000원, 민속장 관리요원 주말 근무 수당으로 481만 5,000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에 128만 원, 화재보험 지원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에 9,982만 8,000원, 시장 경영혁신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955만 원,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사무관리비로 1,014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액 162만 원,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으로 140만 원,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국고에 2,295만 원, 또 도 사업비의 6,210만 원,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3,756만 원, 또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2,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9,616만 9,000원을 증액한 71억 7,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7,460만 2,000원, 도로 사용료로 132만 원, 기타 사용료로 6억 5,147만 원, 부담금으로 1억 1,880만 원, 국고보조금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1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9억 8,844만 4,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24억 2,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9,616만 9,000원을 증액한 71억 7,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사무비로 2억 8,808만 원, 공공운영비로 7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수처리 약품 구입에 1억 3,800만 원, 친환경 제설제 구입으로 4,500만 원,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위탁 관리 지원금으로 3억 7,806만 원,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 용역으로 12억 6,720만 원, 시설비로 5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500만 원, 도서 구입비로 300만 원,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시설비로 35억 9,050만 원, 감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으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위원장 김은숙   많이 힘드셨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3쪽에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1만 원씩 해서 250부를 하셨는데 지대가 올라서 그러나요? 이 단가가 23년도에는 3,000원이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24년도에는 6,000원이었어요, 올해.
그런데 이렇게 크게 증액된 사유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단가가 오른 거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도에는 실제로 6,000만 원으로 했지만 실제로 제작할 때는 제작 부수를 좀 줄이고 단가를 높여서 그 단가에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현실화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현실화시켜서 1만 원씩 이렇게 하셨네요.
1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460쪽.
46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데요.
여기 횡성시장 화장실 대체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월로 310만 원씩 해서 5개월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는 내년 3월에 준공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게 지금 왜 5개월로 잡혔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3월에 준공은 예정하고 있지만 혹시 이렇게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염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늦어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지금 공정상으로는 3월에 준공하는 걸로 일단 예정은 되어 있지만 주차장 공사가 조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2개월 더 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조금,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직접 설명하실 때는 3월에 준공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5개월로 잡혔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횡성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금 이동식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그 주변 상인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이나 이런 거에 너브러져 있고 여러 가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사를 잘 독촉도 하시고 주변에 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하시면서 3월에 예정될 수 있는 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459쪽에요.
그 하단에 보면 거기 횡성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박승남 위원   이게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올해 3억 원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인건비로 일단 1억 3,000이 잡혀 있고요.
거기 사회적 센터가 센터장 1인하고 종사자 2명, 3명의 인건비로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운영비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올해 3억 4,000을 세우면 1억 9,000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박승남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1억 9,000만 원은 사업비로 저희가 쓰려고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업이 그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비였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그런데 그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올해까지는 사업 개발비하고 인건비 시설비 등의 이런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정부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없어진 관계로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라든가 그리고 또 마케팅, 또 이런 교육 관련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올해도 없었던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올해는 인건비만 지원을 했고.
박승남 위원   올해는 인건비만 했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내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 개발비하고 인건비 인건비조차도 내년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전혀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그렇게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자체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세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59쪽에 맨 위쪽에 보게 되면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게 신규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기업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전에는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강원도에서 안심공제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2년도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들하고 또 근로자가 형성된 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안심 공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지속을 하면 어떻겠냐는 걸로 해서 일자리 안심 공제를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15만 원을 보조를 하고요.
근로자가 15만 원, 군이 20만 원을 보조해서 총 50만 원을 가지고 5년 동안 적립한 이후에 만기가 되면 3,000만 원과 그리고 또 나머지 이자 부분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그러면 이 금액으로 몇 명이나 지금 가입이 가능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지금 저희가 50명 정도를 예상을 했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50명, 내년도 50명, 한 100명 정도에 대한 거를 예측을 해서 그 2년 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한 후에 늘리는가는 그때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기업에서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군에서 20만 원.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군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박승남 위원   20만 원에 대한 거를 여기 세우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5년 이상 재직자에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재직을 다른 데로 이직할 사람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강원도형 일자리 공제, 안심공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일자리 안심공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만기 지급자가 한 26% 정도 됐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남아 있는 게 한 3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하거나, 또 철회를 했거나 하는 그 빈도 수가 사실은 반반 정도 되는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도 그 정도의 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계속 유지가 되면 더 좋은데요.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랬던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중도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냈던 그거는 본인들한테 돌려주고요.
저희 군 거는 저희가 다시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461쪽에 보게 되면요,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사업이라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명절에 추석하고 또 설 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사은품 지급하는 거.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있고요.
128개소 1만 원씩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이 270만 원 1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둘 다 다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관계되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상단 부분에 화재 공제 지원은 지금은 그 화재 배상하고 음식물배상책임으로 해서 총 한 120, 110개 정도의 상인에게 저희가 지금 하고, 공제를 들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화재보험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위에 거 128개소에 대한 것은 화재와 음식물 배상,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박승남 위원   해드리는 거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그 밑에 부분은 건물, 
박승남 위원   그 밑에 거는 건물을? 그 건물이 개인 소유 아닌가요, 거기가?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개인 소유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개인 소유인데 보험은 군에서 다 들어주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지금 이거는 도비가 지원되고 그리고 조합자 부담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거 개인들이 따로 들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개인들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여기가 몇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몇 점포가 몇 개나 되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지금 저희가 한 125, 6개 정도에 있는 걸로.
박승남 위원   125, 6개?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건물하고 집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박승남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이게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건물하고 개인하고.
박승남 위원   그렇죠, 개인이 들으면은 이게 비례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중복 가입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 거는 파악 안 해서 그냥, 이게 화재보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어느 것을 더 계약 금액에다가 더 넣고 또 덜 넣고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가입하다 보면 혹시 빠지는 게 있어서 개인들이 또 가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복 가입은 좀 그런데, 중복 가입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거 저기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했을 때는.
이런 건 파악을 할 수는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파악은 가능합니다.
화재 공제는 일단 시장조합 측에서 먼저 다 들은 이후에 저희가 한 10% 정도만 보조를 하는 거거든요.
박승남 위원   그래요? 그러게요.
이것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4쪽 하단에 보게 되면요.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이 5억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얼마가 이게 2차 보전이 되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올해는 기존에 5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추경에 1억 5,000 해서 총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총 426건의, 429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간 건수는 6억 5,000 사업비가 다 소요되지는 않았고요.
들어와서 기존에 366건하고 그다음에 신규 가입자 63건에서 총 429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승남 위원   신청은 다 받았는데 그러면 예산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6억 5,000이 조금 전에 다 보전이 되지는 않았다고 그러셨잖아.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 계측 추경을 세울 때, 처음에 신규 사업자 해서 받았을 때 5억 원을 넘어서 사실은 신규 승인 건으로 받았었는데 이거보다는 64건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64건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64건에 대해서 사실은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웠었는데 그 63건 중에 실제로 저희가 저희한테 신청한 건수가 2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간, 소요되는 그 예산은 5억 원에 맞춰서 나가고요.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가지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뭐 예산이 남았다,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신청하려면은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전년도 2년 전의 매출액의 90%, 90%가 맞나요? 90%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융자 추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퍼센트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횡성군의 자영업자가 한 3,800 업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그 업체 중에서 2년간의 매출액이 없는 아주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씩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크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혜택을 못 받거든요.
매출이 좀 많거나 크게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이라면, 많은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못 받는 매출을 못 올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뭔가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정책과에서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크게 와닿는 뭔가가 없습니다.
금리도 높지, 또 물가도 높지, 또 때로는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할 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지금 사업은 2차 보전 사업은 저희가 매출에 따라서 신청은 받긴 하지만 일단 금융기관에서 먼저 이분이 상환 능력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저희한테 저희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세한 기업, 저기 업체라면 금융기관 쪽에서 먼저 선택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담보 능력이라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보면 정말 힘든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나, 좀 그런 것을 알아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얼마를 해서 얼마를 신청해서 금액이 남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타 부서에서도 보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경제정책과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정운현 위원님.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대행하고 민간위탁하고 그 차이점이 뭐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관리…….
정운현 위원   예, 관리대행하고 민간위탁하고.
이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이 있고 산업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뭔지.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죄송한데 어느 부분, 어디에 있는 건지, 페이지…….
정운현 위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961페이지에서부터 962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관리대행 용역, 엘리베이터 관리대행 용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정운현 위원   예,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그다음에, 
정운현 위원   민간위탁 부분.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민간위탁 부분 말씀하시는.
정운현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일단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 행정 쪽에서 행정이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지만 또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민간위탁 부분으로,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에서 못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너네들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이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전반적으로 다 해라라고 하는 게 민간위탁이고요.
정운현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그다음에 관리대행 용역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리대행은 운행,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 주체의 유무를 가지고 나누는 건가요? 관리대행은 우리 횡성군이 책임을 갖고 있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그거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민간위탁은 저쪽으로 갖고 있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정운현 위원   그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산업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 지금 민간위탁 운영 중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민간위탁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관련된 제반 비용이나 운영을 해서 저희가 통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예산을? 예산을 그럼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겠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수처리 약품 구입비도 1억 3,000 정도, 1억이 얼마죠,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민간위탁을 줬으면은 그 민간위탁 용역비 예산 안에 충분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걸 별도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산업단지 지금 폐수 처리시설 쪽에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대행, 관리대행 용역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민간위탁 지금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 부분은 잠깐만요.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한 군데당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플러스 돼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는 또 수처리 약품 구입을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굳이 안 줘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대행 용역으로 가도.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공공폐수시설의 민간위탁 용역은 사실 기계적인 장치나 아니면 전문적인 거를 요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3교대로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업체 자체가 기계 설비를 통해서 폐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폐수가 어떻게 만약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운현 위원   물론 맞죠.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사무 범위를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거는 위탁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는 약품을 구입을 우리가 해 준단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왜 해주는 거죠? 어차피 민간위탁 주면 그쪽에 예산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랑 운영비까지?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관리비는 일상적인 그런 소규모 관리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약품이나 이런 걸 만약에 민간위탁금에 들어간다면 위탁금 자체에가 조금 더 예산이 더 투여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면은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 일은 일대로 하고 민간위탁은 또 위탁줘서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그런데 민간위탁 용역 업체가 한 곳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원주 업체의 삼성엔지니어링.
정운현 위원   계속 한 곳이죠, 지금?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언제 끝나죠, 이거?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올해 새로, 2024, 26년까지입니다.
정운현 위원   2024년?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중소기업 제가 잘못했는데 여기가 아니고, 잠깐만요.
시장…….
잘못 말씀드렸어요.
462페이지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보면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이 시설 개선 사업들을 웬만큼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부담분이 얼마예요, 여기도 50%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자부담 50%입니다.
자부담금이 50%에 1,000만 원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사업량은 늘고 있지만 예산 상황을 보고 감액시켰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접수하시는 분들은 꽤 있지 않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하셨다 그러는데 소유자가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면 굳이 2,000만 원을 감액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 해에 접수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김영숙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담당 우리 팀장님께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예,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예, 소상공인팀장 김정희입니다.
저희가 이게 22년도 사업, 2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2년도에는 저희가 12개소를 개선을 했고요.
23년도 18건, 24년도 14건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 건수가 많았는데 24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깎인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실질적으로 14개 점포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사업 포기를 1개소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1개 점포 같은 경우는 12월 아직 저희가 완료 안 된 점포도 1개소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감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혹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비를 3개 점포를 두긴 했는데 그 3개 점포가 다 사업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긴 하는 건데 올해 사업 성과를 조금 분석을 해서 내년에 조금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억을 세우긴 했는데 혹시 이게 사업이 저희가 내년에 조금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원하는 사업이면 이거는 별도로 추경에 저희가 사업을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추경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14개 점포 중에서 실질적으로 12개가 지금 완료가 돼서.
김영숙 위원   혹시 내년도 사업을 받은 거는 없으시죠?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이게 공모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김영숙 위원   예, 하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2월쯤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2월쯤에.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그리고 항상 접수를 했을 때 거기서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선정은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을 하는데요.
일단 1순위는 재산이나 어떤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매출액, 2년간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세 번째는 사실 저희가 이 자격 조건이 주민등록 3년, 영업 3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영업을 한 소상공인, 네 번째는 사실 자부담 비율이 저희가 50%이긴 한데 개선 의지를 자부담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자부담비가 크면 클수록 또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지금 접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12개, 18개 사업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접수하는 프로는 몇 프로나, 몇 분이나 되세요? 거기서 걸러내지 않은 상태로.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한 20개 이상은.
김영숙 위원   20개 이상 되죠?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예.
김영숙 위원   그렇죠, 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 수리를 하려니 사실 또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는 데보다 이렇게 탁자를 놓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이렇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부담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못하고 하다가 이렇게 접수를 했을 때는 큰 용기를 내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부담분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다행히 또 만약에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추경에 또 예산을 더 세워서 하실 계획이라 하시니 앞으로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니 이렇게 잘 헤아려서 사업을 감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또 거기서도 또 선택이 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도.
한 20여 분 된다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454페이지에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백오인 위원   4억 2,500만 원인데,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저희가 기존에는 5,000만 원은 기존에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하고 또 해외 특판 행사를 이 사업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LA 한인 축제를 추가로 한 번 더 나갈까 해서 특판 행사 운영비로 산출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경제 진흥원인가요? 거기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산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알아서 이 행사를 하고 참여 기업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가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4억 2,500만 원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백오인 위원   이게 이 금액 가운데요.
실제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군 관내 기업이 나가시는 거죠? 특판 행사 이런 걸로 나가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몇 번이나 가세요? 이 금액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한 열 번 정도 나가고요.
한 2억 6,500.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6,500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LA한인축제 특판 행사도 하신다고 하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가셔서 우리가 직접 가시면 물건을 팔러 가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얼마나 갈 때마다 얼마씩 팔고 온다, 계약을 맺고 온다 이런 성과도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사실은 이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은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횡성가공식품수출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횡성가공식품수출액이 조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7억 원 정도 수출액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그래서 수출액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수출액이 늘어나면 좋은데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10번 나가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나라가 어디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미국이 일곱 번 정도 나갔고요.
캐나다하고 베트남, 태국, 또 호주 정도로 다녀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미국을 일곱 번 정도 나가면 미국의 대미 수출액,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나가는 협회 소속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업체들이 그러면 일곱 번씩, 그중에 일곱 번을 다 나가는 업체도 있을 테고 그중에 한 번, 두 번 나가는 업체도 있을 테고 다양할 텐데.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가서 특판 행사해서 거기서 팔고 오든, 아니면 그걸 계기로 해서 수출 계약을 맺어서 이후에 수출을 하든 어떤 성과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협회에 등록된 데가 몇 군데죠? 이게 몇 군데 한 20개 기업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한 25개 정도 됩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그냥 연례 반복 행사처럼 미국 한번 갔다 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겁니다.
말 그대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4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특정 20개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듣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오시는지, 그리고 또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를 듣는데 그걸 떠나서 어찌 됐든 간에 가서 우리가 가는 목적 있잖아요, 목적.
비싼 돈 들여서 가는 목적이 있어요.
거기 우리 공무원들도 따라가시고 하는데 보니까 공직자들 가서 열흘간 체류비가 거의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4명 가서.
그러면 가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와야 되는데 이게 마치 가서 그냥 미국 여행하고 오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돈만 줄 게 아니라.
이러면 LA한인특판행사 가면 특판 행사 가서 우리가 가져가는 물건이 얼마어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무튼 간 그런 것들이 과연 실제로 우리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들 이런 것들을 하고 증액을 하고 늘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횟수만 늘려서 여기도 가보고, 당연히 횟수를 늘리면 판매액은 늘겠죠.
대신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도 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금액 대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제가 이 지원을 아마 그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게 있었나요?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간의 그런 수출액보다는 어느 정도의 매출액 정도만 발생이 되었는지 이 정도만 현재는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2억 6,500만 원이 해외에 갔다 오는 비용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최소한 2억 6,500만 원 이상은 판매를 하든 수출을 하든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최소한 2억 6,5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 그래서 현지를 가시잖아요.
안 팔릴 수도 있고, 팔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노력을 기울여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 시장도 매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게 보니까 종료가 되네요, 이 위수탁 사업이? 2026년 3월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이게 매번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니까 중간에 사업 점검 및 위탁사업 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정산 추진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진흥원에다가 요구를 하시든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진흥원에.
그러니까 진흥원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사업 성과가 나오게 너네가 확실하게 해라.’ 그다음에 ‘정산할 때 사업 보고서 내라.’ 이렇게 해서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38억 6,199만 3,000원 감액된 총 153억 6,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문화 마인드 제고 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270만 원, 예술단체 문화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440만 원, 하단부 문화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제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연 문화진흥 일반운영비,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등에 3,500만 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행사 운영비, 횡성호수길 축제 외에 5개 축제에 6,000만 원, 연구개발비 및 연구 용역비, 지역 축제 평가 용역비에 7,000만 원, 지역축제 컨설팅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진흥 예산으로 횡성 호수길 축제 지원에 1억 원,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지원에 2억 500만 원, 횡성 더덕축제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69페이지입니다.
안흥찐빵 축제 지원에 1억 8,000, 태종노구문화제 지원에 1억 원, 소맥 프리미엄 페스티벌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참가 행사 운영비로 1,600만 원,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로 3억 1,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행사 보조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외 5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 중단부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으로 8,80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으로 도비, 군비 매칭으로 2,000만 원, 하단부 작은 영화관 위탁 운영으로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 및 도 군비를 포함하여 3억 8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471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상단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471페이지 재단인건비 10억 874만 6,000원 외에 5개 사업에 총 45억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 하단부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74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문화예술 사업지원으로 9,900만 원 포함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총 2억 3,982만 5,000원, 하단부 등록박물관 문화관광 자원화 지원, 횡성 한얼문예박물관 특별기획전시 개최 및 도록 제작 지원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도 우수축제 지원으로 횡성한우축제 지원 4,000만 원, 청년문화예술 페스타 지원 730만 원, 중단부 강원예술인한마당 행사 운영비로 2억 원, 강원예술인한마당 개최 지원 2억 원 중 총 2억 원, 총 4억 원, 하단부 정금민속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민간 위탁금으로 2억 6,083만 1,000원, 하단부 예술인 레지던시 우밀창작촌 조성에 문화관광 및 주차장 조성 외 1건에 총 5,000만 원, 하단부 묵계리 탄약고 활용 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수 및 유적지 정비로 일반 용비 1,89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사찰 산사문화 체험사업 2,000만 원,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재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원, 하단부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전사업으로 2,570만 원,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47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 정비 외 1건으로 4,800만 원,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 1,700만 원, 중단부 회다지소리의 생생국가유산 활용 사업 5,000만 원, 하단부 기타 보상금으로 도 무형 유산 전승 장려금 지급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도 무형유산 공개 행사 지원으로 1,100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사무관리비 등 해서 총 1억 230만 원, 중단부 항토문화유산 전수조사 3차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중단부 횡성 상동리 3층 석탑 정밀 실측조사 연구용역비 9,000만 원, 하단부 횡성 관내 도 지정 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성사업에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횡성 향교 흰개미 등 충해 방지 사업에 7,500만 원, 횡성 풍수원 천주교회 내부 계단 및 성가대 보수 1억 2,000만 원, 횡성 보광사 신검당 지붕 보수 공사 8,000만 원, 하단부에 문화시설 유지 관리, 소방 안전 점검 외 7건에 1억 2,2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문화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외 1건 공공운영비로 2억 8,400만 원, 시설 운영 업무추진여비 54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횡성복합아트센터 주차장 조성 설계비와 문화원 시설 장비 교체 외 2건에 2억 8,187만 6,000원, 문화원 발표회장 빔 프로젝트 구입 1,313만 원, 하단부 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 기간제 등 보수비로 4,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일반운영비로 1억 670만 3,000원, 하단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 반사판 설치 외 2개 사업에 11억 3,000만 원, 은가람 광장 물놀이 운영에 1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열린문화마당 시설 관리비로 804만 원, 중단부 정금미술관 시설 관리에 1,004만 원, 하단부 한우체험관 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에 1억 3,186만 원, 484페이지입니다.
한우 체험관 콘텐츠 개선 구상 용역 1,800만 원, 한우 체험관 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 풍수원 성당 쉼터 조성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관광수요 창출, 관광자원 개발,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와 대관령관광특구 진흥계획 연구용역비의 6,000만 원을 포함하여 6,81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부터 48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2,0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 1,620만 원, 재료비 450만 원, 시설비로 횡성 호수길 명품화 사업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유현문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2,200만 원에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유연문화관광단지 일반운영비 3,892만 원, 시설 유지보수로 2,000만 원, 중단부 어답산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에 2,200만 원, 횡성 루지체험장 시설 관리비로 8,304만 원, 시설 유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시설 관리에 6,460만 원, 중단부 횡성 호수길 진입로 정비 및 생태보행 쉼터 조성 사업 5억 원,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사업 토지 매입비 2,000만 원, 삼거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에 1억 원, 하단부 관광 홍보 마케팅 관광 홍보물 배포 외 1건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외래관광객 유치, 투어 품 운영, 주요 관광지 영상 공모전에 6,20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기타 보상금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000만 원, 지역사랑 철도여행 지원 2,000만 원,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 하단부 관광 마케팅 협의회 공동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8,000만 원, 관광 서비스 개선 기간제 근로제 등 보수로 5,9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사무관리비로 스마트 관광 안내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임차료에 4건에 1,230만 원, 하단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720만 원, 중단부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 1,800만 원, 하단부 횡성 루지체험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액 2,49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루지체험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루지헬멧 구입 등으로 3,000만 원, 루지체험장 운영 대행 용역비로 13억 원, 루지체험장 운영 비용 산정 연구 용역 1,900만 원, 루지 카트 구입 2,000만 원, 횡성관광상품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863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료 관광지 매표기 유지관리 등으로 1,280만 원,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비로 5억 원, 하단부 문화관광과 행정 운영 경비로 3,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8쪽에 연구용역비에 지역축제 평가용역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장 김은숙   이게 지금 용역비가 축제당 7건이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용역 단가 산정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24년도 거를 보면 물론 여기에는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 문화제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때는 축제당 1,100만 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 혹시 용역 예산 총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나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기존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씩 했었었는데 올해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용역비는 셈법으로 하면 이거보다 좀 더 비싸게 나오는 건 맞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1,100까지는 좀 아니다 판단돼서 저희가 계산 방식으로 하면 이거보다는 더 나오지만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요, 이런 부분을 물론 이번에 100만 원씩 내려서 잡으셨는데 왠지 이 총액 갖고 이렇게 대충 나누시는 건가.
뭔가 용역 단가 산정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여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장 김은숙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 용역 실시한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장 김은숙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에 잘 반영을 해 나가는 건가요? 이 용역비가 사실 너무 많이 드는데 과연 이거를 잘 활용은 하는 건가 늘 이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2023년도, 2024년도 용역을 줄 때 2023년도 거를 한번 지켜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팀 같이 의견 나눌 때 전년도 용역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도 봤지만 저희가 썩 만족할 정도로 저기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용역 결과에 나온 것 중에 일부는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잘 환류가 되도록 더 용역 결과를 잘 살펴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다음에 그 용역 단가 산정 시에도 신중을 기하셔서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요, 하단에 보게 되면 예술단체 경연대회 참가 지원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댄싱 카니발 참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예술단체 참가 지원으로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술단체경영대회 참가 지원비로 1,000만 원이 예산 섰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을 올리게 된 동기는 제가 이 단체를 유심히 봤는데 보니까 여기가 느티나무 예술단이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부터 여기를 지원했었는데 회원이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 60대 이상인데 상당하게 모범적으로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다이내믹 원주 댄싱 카니발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쪽에 대구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하는 거기에 나가서 좋은 입상 성적도 거두고 해서 오히려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실제 이 예산이 의상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재료비, 임차비 이런 등에 쓰는 데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이걸 좀 더 그렇게 해서 하려고 세웠습니다.
박승남 위원   다른 댄싱 카니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떤…….
박승남 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댄싱 카니발 올해 있었던 거, 다이내믹,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올해 1,000만 원 지원했고.
박승남 위원   예, 올해 했었는데, 내년에는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니, 내년에도 또 이렇게 참가를 하니까.
박승남 위원   내년에도 참가를 하는군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산을 1,000만 원 더 세우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2,000만 원 세우는 거니까 1,000만 원 더 올려서.
박승남 위원   더 그렇게 해서 그게 댄싱 카니발 나갈 때도 이 안에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죠.
박승남 위원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게 활동이 강하다 보니까 좋아지다 보니까 의욕들이 생기셔서 이분들은 사비로 해서 일본도 갔다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전국에 이런 대회가 있으면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연습도 하시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지금 잘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는 뭐 그런데 이게 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하고 혹시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어떻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중복된다고 보기에는 이분들이 따로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참가라든지, 보통 보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단이나 운영하는 데 이런 거 보면 막 배우고 배우면서 익혀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면 여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보조 단체로서의 활동을 크게 하는 쪽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어떤, 
박승남 위원   그런 단체라서 이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이렇게…….
박승남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468쪽에 하단에 보면요.
고랭지 토마토 축제 지원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되거나 삭감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게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지, 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게 되면 275쪽에 보게 되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250, 
박승남 위원   275.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박승남 위원   K-POP페스티벌 지원이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둔내 토마토 축제할 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폐지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 폐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게 포함한 게 그대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럴 경우에 운영 기준하고 지금 예산 선 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 하고 지금 맞지 않는 거거든요, 엄격히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은 원래는 삭감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 부분은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기 설명을 드리면 둔내 토마토축제 K-POP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에 페스티벌이랑 별개로 해서 예산을 합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 보조심사위원들이 이거는 축제 지원하고 성향이 다른 건데 왜 여기 축제에도 같이 이걸 하느냐 얘기가 있어서 5,000만 원을 심의를 하고 5,000만 원을 삭감을, 일몰을 한 거고요.
박승남 위원   사업 폐지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지금 예산 보면 올해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하시는데 사실은 올해 추경에, 
박승남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지금 올해 2억 500이 나갔다는 거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사업 폐지인데 왜 같이 똑같은 금액이 예산 편성이 됐나 그게 궁금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 사업 폐지된 건 폐지된 거고 그리고 저기 토마토 축제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었어요.
전체적으로 토마토 축제뿐만이 아니라 안흥찐빵축제도 삭감이 됐었고 다 삭감이 됐었었는데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올해 막상 운영하려다 보니까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삭감된 부분이 폐지된 K-POP말고요.
실제 축제에 예산이 관련됐던 예산액 중에 예산 세입이 적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7% 정도 감할 때 같이 감해졌었는데, 올해 추경에 안흥찐빵 축제, 더덕, 그리고 둔내까지 해서 일부 조금 삭감된 부분을 조정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K-POP 그거는 아예 일몰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별개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5,000만 원을 들여서 K-POP페스티벌을 했었는데 2,500 반만 보조를 해달라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때는 2억 3,000이었거든요.
토탈 다 해서.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8,000 플러스 5,000 해서 2억 3,000이었었는데, 
박승남 위원   그래서 2억 500이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1억 8,000이 섰는데 추가로 더 확보해서 2억 500만 원이 된 거죠.
박승남 위원   그래서요.
2,500이, 5,000만 원의 반만 보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2억 500이 됐었잖아요.
된 거 그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박승남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2억 500이라는 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보기 따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했을 때는 축제의 규모도 그렇고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세워줬으면 해서 의논 끝에 올렸던 겁니다.
박승남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설명 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억 8,000인데, 이 페스티벌 이거를 더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2억 500까지 지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박승남 위원   늘어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둔내면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거는 K-POP페스티벌이 있어서 5,000만 원이 지원돼서 했었는데 막상 5,000만 원이 저기 일몰이 되다 보니까 축제를 실제 운영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셨고 저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축제 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 판단을 해서 그래서, 
박승남 위원   그러면 K페스티벌 대신에 축제 예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설명이 다르죠.
과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K페스티벌 5,000만 원 2,500만 원만 보조를 해달라 그래서 이게 2억 500이 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사업 폐지로 됐기 때문에 이 토마토 축제에 지원된 2,500만 원은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가 그렇게 전달했다면 제가 아마도 오류로 제가 잘못 전달했을 것 같고요.
박승남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실질적으로 K페스티벌은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 삭감이 됐고 일몰이 됐고 실질적으로 더 세워준 거는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마는 그런 거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축제비가 모자라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표현하는 과정에 위원님한테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잘못 설명된 건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올해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승남 위원   예, 추경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50%만 보조를 해달라 그래서 50% 가 보조가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계획서 여기 첨부 서류에는 완전히 사업 폐지로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2,500만 원도 보조를 해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하여튼 1회 추경, 제가 속기 다시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셨다니까 제가 아마 표현을 잘못 이해를 시켜드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일몰이 된 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위원회에서 감한 걸 제가 또 세워달라 해서 세워줄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저희 실무들하고 얘기했을 때 워딩은 저거였습니다.
어쨌든 축제가 예산이 모자라니 더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박승남 위원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그렇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박승남 위원   지금 축제에 여기 본 위원이 항상 축제 예산 관계로 자꾸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결코 축제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축제별 평가, 용역 결과도 나왔는데 보면 이게 어디다가 용역을 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번에는 관내 대학에 줬습니다, 송호대학교에.
박승남 위원   송호대학인가요? 그러게요.
이게 축제를 하면서 송호대학에서 다 됐네요.
이게 뭐 긍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좀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이 분석은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용역은.
이거에 대한 거는 올해 처음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진 않습니다.
그동안 송호대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송호대를 준 건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생각과 다른 잣대로 되니까 조금 분석하는 게 들쑥날쑥해서 올해는 한번 좀 부족하지만 지역 대학에도 한번 일괄로 한번 줘보자라고 해서 같은 시각으로 한번 보려고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평가 분석 이 결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축제 예산은 많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뭐 더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조금 서로의 이해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죄송합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그럼 서면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469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문화 유적지 답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답사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원래 매년 횡성문화원에 보면 문화원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왔었는데 올해에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저기 뭐야, 삭감을 했었어요.
아예 의회에다 안 올렸었는데 이것도 문화원 이사들이 그런 자체적으로 단체 활동을 통해서 문화원의 지속적 발전과 모멘트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600만 원을 세워서 문화원 이사들이 전국에 있는 문화 유적지 중 골라서.
박승남 위원   전국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게 해서 갔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만 못했고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서 행사 예산을 지원해 줬었었는데 올해만 저희가 예산 세입도 줄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빼놓은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600만 원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앞으로 우리 문화원이 올해 또 60주년 됐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조금 더 자존감 있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그 중간쯤 보게 되면요.
전통사찰 산사문화 체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477페이지.
전통사찰 산사문화 체험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횡성의 보광사.
박승남 위원   보광사요?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보광사에 2024년 같은 경우는 토닥토닥심봤다라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인문학 개념 또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 25회 정도 걸쳐서 실질적으로 보광사에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참여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괜찮아서 올해 조금 더 늘려서 지금 해서 한번 지원해 주려고 지금 예산 올린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광사에 다니시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참석하세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성도미니코수녀원 거기도 가봤더니 거기도 이런 비슷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 횡성군비하고 합쳐서, 거기 가보면 다들 교인이 아니더라고요.
박승남 위원   예, 그렇겠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런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보광사도 그거와 다르지 않다 생각 듭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2쪽에 보게 되면요.
중간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도시가스 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올해 산출 기초하고 내년도에 산출 기초가 다르게 나와 있고 금액도 좀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단가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요금하고 상하수 요금이 지금 더 증액이 된 이유는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앞에 아트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아트센터를 지어야 되면 내년에 저희가 지금 4월 말이나 5월 초쯤부터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더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아마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도 제가 말씀을 어디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한번 답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체육과였잖아요.
그때 당시 체육까지 해서 시설 전체를 저희 관장을 했었었는데 체육이 교육으로 떨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직원들이 혼선이 좀 있어요.
아마 제가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 이렇게 세우지만 아마 추경에 하반기 2회 추경 가면 혹시 모자라서 더 세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안정화가 되지 않았어요, 요금 내는 게.
그 체육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미비, 미진한 게 있어서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이 요금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에도 저희가 또 올리거나 많이 세웠다면 감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빡빡하게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증액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88쪽에요.
여기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 사업에서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원지구에 지금 저희가 둘레길 조성을 하려고 사실 그 둘레길 조성하는 그 시작이 우리가 그 루지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루지체험장에서부터 거기서 연결을 해서 오원저수지 한 바퀴 돌고 하는 이 과정에 저희가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지금 절차 밟고 지금 이번에 토지 매입이 올라와 있는데 개중에 돌면서 개인 땅이 있습니다.
한 사람 것 같은데 개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는, 나머지는 다 기반 공사랑 협의를 해서 농어촌진흥공단과 협의가 돼서 땅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됐는데 그것 중에 가는 길에 개인 땅이 있어요.
그 개인 땅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가에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 소유주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알기로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팔 생각이 있는가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다 만나고 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단계를 밟으려고 쭉 오는 과정에 주인하고도 이장님하고도 만났고요.
지금 오원 같은 경우는 1리, 2리, 3리가 이것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저기 협조도 잘 되고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문제만 해결되면 또 본인이 파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땅 매입이니까 아직 구체적인 게 글쎄 세부 사항이 나와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요.
둘레길 하게 되면 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혹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사업비는 저희가 계산해서 뽑아냈는데 지금 한 55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을 내년 연초에 26년도 사업으로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 교육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계속 교육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군비를 줄여서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76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묵계리 탄약고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 내용을 아시나요? 어떻게 자문을 받았는지, 혹시? 잘 모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탄약고…….
김영숙 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들여서 자문받지 않고 최근의 일이면 제가 모르겠고요.
기존에 제가 전임 과장한테 메모로 받은 거는 전문가들한테 돈을 주고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살펴봐달라 해서 한 두 페이지인가 세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해서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담는 거는 제가 현장에 약간 사업하시는 전문가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그 부대를 나왔거든요.
그 탄약고도 실재할 때.
그래서 사실은 애착이 가는 건물이긴 한데 사실은 보니까 저는 안에 내부에서 방수를 하면 될 줄 알고 데리고 갔었는데 2, 3년은 방수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 이후면 다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위에 흙을 걷어내고 위를 방수를 하고 난 다음 흙을 덮든지 아니면 냅두든지 해야지 내부 방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저한테 예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춤을 추신다거나 아니면 농악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일정한 장소가 있어서 연습하는 공간이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용역비를 세워서 차라리 1동만 시범적으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10동을 다 우리 예술 단체들, 규모화돼 있는 예술 단체들한테 임대를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아마 정말 전문가들 용역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횡성에 뭔가 이렇게 예술 단체들한테 모멘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용역비를 세우신 거는 잘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1개, 2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10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10동입니다.
김영숙 위원   10개가.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잘 구상을 잘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고 잘못하면 정말 폐기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용역을 주실 때 그 투자유치과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던 것, 그리고 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잘 세워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46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그 하단에 보면 호수길 전시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수길 전시관은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예, 그 조그마한 컨테이너 같은 거.
거기에 열 번이라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열 번을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작년도에 호수길, 올해죠, 올해? 
김영숙 위원   올해, 올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올해는 저희가 지원을 총 5건, 현재까지 5건 정도 지원했었고, 
김영숙 위원   5건밖에 못 했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20만 원 조금 더 되게 뭐 이렇게 입간판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세워주고.
김영숙 위원   처음의 취지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열 번의 이 전시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열 번 추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네요.
그리고 보면 또 468페이지가 있습니다.
468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68페이지, 호수길 전시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전시 기획, 
김영숙 위원   전시 기획, 전시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거는 이 전시 기획은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그거는 실제 개인들이, 
김영숙 위원   전시를 할 수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할 때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좀 다른 걸, 
김영숙 위원   다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래도 어차피 거기 전시관에 기획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렇죠? 거기 전시관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개인들이 하느냐 그 차이죠.
김영숙 위원   재단에? 그런데 여기도 있고, 예산이 양쪽으로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다섯 번밖에 못 했다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번씩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획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내년에 최대한, 
김영숙 위원   줄이고 알차게 해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좀 더 관심 보이시는 분들도 많긴 해요.
김영숙 위원   많기는 한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사실은 호수길을 찾는 분들한테 가볍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전시장인데 어떤 분들은 거기를 정말 기획 전시할 수 있어, 큰 공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셨다가 그런데 사실은 그런, 
김영숙 위원   실망이 크죠.
너무 전시관이 너무 작고 이렇게 지나가다 힐끗 볼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고민이 많은데요.
김영숙 위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내년에 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예총 뒤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총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한 3,600 정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 어떻게 돼서 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200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사업이 예총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사업이라든지, 미술은행 사업, 전통문화 뿌리 찾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예를 들면 특정한 한 군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씩 일괄로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 사업을 하게.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도 있고, 섬강 뮤직 페스타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저기 일률적으로 1,400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한번 그분들이 다들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1,400보다 조금씩.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좀 더 증액해서 올라와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이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가지 사업인데.
김영숙 위원   여섯 개, 일곱 가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곱 가지 사업인데, 일곱 가지 사업에서 1, 200만 원씩 올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김영숙 위원   1, 2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전년도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떤 데는 300만 원, 1,400만 원 거의 대부분 지원해 줬었고요.
그런데 1,500 하는 데가 있고 1,600, 또 문화예술콘텐츠 쪽에 활동 많이 하는 데는 1,900만 원 정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내역을 보고 조정을 했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해가 갑니다.
원래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지원받는 거는 사실 미약하고 그 자비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표회나,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려는 했어요.
저기 자료를 받아보고 그냥 세우지 말고 받아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올릴까 봐 걱정도 없지 않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데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 데는 아예 내역을 봤으니까 그대로 세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내역을 따져봐서 좀 줄인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무선에서 이것저것 대화해 가면서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를 보면요, 아트센터 주차장 조성 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100만 원인데 이 주차장 조성 설계를 어디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난번에 사업장 방문하셨을 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장소는 지금 인도 블록이 깔려 있는 데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아트센터 옆쪽에 정면을 바라봤을 때 우측 편 쪽에 공간 거기를 주차장을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 편에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김영숙 위원   지금 주차장과 연결되겠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바로 연결해서 지금 업체야 뭐 선정을 해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설계 용역비를 해서 금액이 나오고 봐서 추경에 공사비를 하려고 지금 용역비만 세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트센터 공정은 어디까지 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생각보다 순조롭게 많이 왔는데 외부에 태양광 지금 하고 있고요.
내부는 거의 시설이 마무리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은 언제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준공은 지금 저희가 날 풀리면 내년에 조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옆 주변으로 인도 블록을 다 파헤쳐 놨었거든요.
지금 인도 블록을 하려고 모래를 지금 깔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 4월 말, 저희 실무 측에서는 5월 중순쯤에는 준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준공식까지 포함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월에는 어떻게 운영해 보려고 지금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요.
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 조례와 관련돼서 보고는 드리겠지만 운영 방식을 지금 계속 또 다른 데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그 아트센터가 어렵게 정말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활용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마무리를 건물을 또 야무지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487페이지 한 건만 더 보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변경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80? 
김영숙 위원   7.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답산과 유현문화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횡성의 지금 관광지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유현문화관광지하고 어답산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답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계속 현재까지 계속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병지방 쪽에는 지금 어디 야영장 해서 캠핑장에서 설치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장하는 거는 이게 저희가 이게 도에서 연장을 해 주는 건데 2년마다 한 번씩 그냥 저희가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자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연장해 달라고 도에 올라가서 또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연말까지가 이 기간이 도래해서 내년에 초에 용역을 해서 연장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마음으로 지금 한 거는 실무들하고 결론을 내린 거는 유현문화관광지 말고 어답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아예 더 이상 진행 상황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병지방 그쪽, 마을 쪽도 해서 개선을 하고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건물도 짓고 도로도 내고 막 그렇게까지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협의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게 마땅치 않냐,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보면 개발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구역 조정을 해놨는데 자꾸 지난번에도 한번 그걸 열어 풀어줬는데 지금 마을에서 지금 재산권 묶여 있는 거를 풀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하고 해서 어답산 쪽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도 있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용역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 변경을 원래 계획대로 지금 된 거는 캠핑장 하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주변에 일부, 예.
김영숙 위원   물놀이장 했던 거 실패했고 또 거기 올라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가 볼 때는 드론도 그렇고 제대로 된 거는 캠핑장 하나였던 거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기 아주 계획에 엄청 많이 섰었지만 그런 게 다 중단돼 있는 거죠.
지금 드론장도 그렇고 지금 물놀이장도 그냥 방치돼 있는 거고 드론장도 그렇고 또 거기 뭐 자전거 타는 데 연습장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도 아주 흉물스럽게 그냥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 끝내는 마무리라고 하더라도 그 용역 속에 저는 그 관광단지를 정비하는 것도 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사업을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기는 뭐 돈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캠핑장 하나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종결짓는 마당에서 그걸 용역을 지금 새로 한다니, 할 때에 거기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들은 다 철거하고 원상복귀 해놔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쨌든 용역이 이거는 저기 뭐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답산관광지에 대한 저기 연장이거나 아니면 폐지기,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연장 때문에 지금 뭐를 빼고 해서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만약에 그게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담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큰 틀에서 과연 우리 어답산관광지 병지방 계곡을 어떻게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무분별한 투자였던 거예요, 무분별한 투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병지방 지금 소송 중에 있긴 하지만 지금 욕심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병지방 캠핑장 쪽이 확실하게 인기가 있다.
그리고 이게 잘 운영하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게 제가 판단한 결론인데 어쨌든 지금 이 관광지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접고 해서 정리를 하고 오히려 지금 있는 거를 조금 더 특화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영숙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께서 지금 모든 걸 다 맡아서 지금 병지방 어답산관광특구죠, 말하자면.
거기를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참에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문화원 행사, 문화행사 지원 예산 중에 한일의병위령제 및 산사음악회 예산 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는 이번에 신규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신규입니다.
정운현 위원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지금 말하는 신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건 신규이고 기존에는 뭐였냐 하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을 10억 공모해서 예산을 횡성군에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올해 국가에서 공모 자체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올해부터는 그게 없는데 그 당시에 10억 지원받았을 때 문화원을 통해서 저기 신대리에 있는 봉복사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부분을 지원해서 했었어요.
여기에 참조해서 더 말씀드리면 주지스님이 저한테 왔었었어요.
올 초에 왔었는데 거기에 원주, 횡성 지역 독립운동사 의병에 관련된 연구 자료, 연세대학교에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일본 헌병대가 이쪽 갑천하고 봉복사 쪽에 갑천리 봉복사 쪽에서 일본 경찰이 의병들을 토벌했다는 기록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 말씀이 이 봉복사 쪽에서 이런 의병들이 활동을 해서 그 넋들을 기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추모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혼자서 이쪽저쪽 정부 부처도 가시고 막 뛰어다니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작게나마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항일 의병 위령제 및 산사 음악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480? 
정운현 위원   9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9페이지.
정운현 위원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 말씀, 예, 예.
정운현 위원   이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많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 해서 3,80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1,600만 원이 올라,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하노이 국제박람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참여할 때 그 부스 같은 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스 설치비라든지 그런 관련돼서 부담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한 세 군데 갔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 가서 횡성을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 볼까 하고 예산 조금 더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해외에서 이거 홍보하는 그 예산인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해외에 나갈 때는 저기 뭐, 어차피 다 부스비죠, 뭐.
해외 나가는 여행 경비야, 해외 나가는 출장비야 해외 경비로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부스 운영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군정 지금 예산 기조랑 맞지가 않아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긴축하는데, 지금 우리 군 예산도 지금 증액을 한 것 같고, 본예산도.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평년이랑 비슷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려울수록 저희 횡성을 더 홍보하고 싶고요.
욕심이 좀 있고…….
정운현 위원   그런 거는 아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해는, 공감은 하지만 저희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횡성을 더 알리고 싶고 또 생활 인구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횡성을 알리는 거 하나만이라도 저희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밑에 주요 관광지 영상 공모전 예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매년 영상 공모해서 그 사용을 어디다가 사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이 영상 공모전을 지금 저희가 영상은 올해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람회 이런 데 저희가 참여했을 때 실제 배경으로 해서 영상을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휴게소 같은 데 횡성 알리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때 영상을 틀어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용 빈도를 보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필요할 때마다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정운현 위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 주요 관광지가 계속 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공모를 하면 지금 데이터가 많이, 자료가 되게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 공모전에 올렸지만 저희가 내년에 올해 영상이 얼마 전에 시상식이 끝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더 살펴봐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호수길 관련돼서도 사진이 예전에는 많이 찍어서 활용을 했었는데 계절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다 보니까 또 다른 카메라 기술도 발달돼 있어서 영상 공모전도 좋지만 사진전으로 다시 한번 또 이런 주변을 횡성 관광지를 찍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취지는 좋은데 그런 거 지금 군에서 하는 거 말고도 영상 공모전이 K-water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같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연계해서.
정운현 위원   유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항상 의문이 들었던 거는 그 공모작들을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몇 번 사용할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번.
그래서 그런 게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역축제 용역 결과표를 주셨는데 이 결과표 전에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 거죠? 결과가 나중에 나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부는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을 올해하고 비슷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 표를 보시고 여기 보니까 50% 이상만 나오면 다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 6개 축제를 다 가보셨는데 어느 축제를 가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과에서는 그런 분석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축제는 다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료는 어디까지나 자료 평가를 하는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시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은 내용이라도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만족도 보면 호수길 같은 경우는 77.9%, 둔내에 82.1%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소맥축제 같은 경우는 63.6%.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맥축제 같은 경우가 60몇 프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비록 60점 이상이라서 긍정적이라 말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설문에 응하는 분들이 그 축제에 왔을 때 절대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설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평가를 보고 63.6%면 다른 축제랑 했을 때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고, 60%가 넘었다고 해서 완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6개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데는 그래도 준비가 괜찮았고 다 똑같은 잣대이지 않지만 몇 군데는 점수가 70점 이하인 데는 조금 더 축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용역 결과를 보면 예전에 했던 용역보다는 훨 이게 합리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미흡하지만.
그래서 먼저도 저희 의회에서 드린 말씀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되지도 않는 축제에 자꾸 예산만 투입하느냐, 과도하게 책정, 상계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축제를 결과치를 보고 한번 당초 예산을 한번 더 거론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올리셨는데 조정이 될 부분도 있죠? 스스로 조정이 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원님이 무슨 말씀으로 물어보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유병화 위원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잘 되는 축제는 더 지원을 하고 안 되는 축제는 삭감 내지는 축제를 없애든지 이런 식까지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일단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축제가 끝나고 나면서 축제의 각 축제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저를 보면 제가 문화관광과장인 걸 알다 보니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했어, 더 세워줘.’ 벌써부터 예산 저희가 이 결과 나오기 전에 예산 작업을 할 때에도 벌써 저녁이고 평낮이고간에 전화 주셔서 어디 축제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 더 세워달라고 계속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막 세워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을 차등을 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실무들하고 백지상태에서 계속 토론도 해봤는데 나름대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내린 결론은 축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역의 정체성하고 맞물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축제 예산보다 더 증액하는 거는 좀 곤란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축제를 되도록이면 저희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저희들 또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게 저기 지역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자존심이라고 그러나요.
지역의 특색,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축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이렇고 예산을 지금 줄이는 것보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예산은 이렇게 저희가 세우지만 올 상반기에 각 축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축제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그리고 면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몇 번 갖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용역했던 결과물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한 내용들을 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저희가 제 눈으로도 봤고 그리고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좋은 얘기 말고 듣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이런 걸 찾아내서 조력과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논의하는 건 좀 더 축제가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정체성, 특색 이런 거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게 결부되지 않은 축제가 있거든요.
정체성도 없고 특색도 없고.
이런 축제를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이끈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다른 면에 축제를 하니까 우리 면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도 있으실 테고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4쪽 하단에 보시면 대관령 관광특구 용역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게 올해 6,600이었다가 당초에 6,000원으로 600 삭감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484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 대관령 관광특구 진흥계획 연구용역이 600만 원 삭감돼서 6,000만 원이 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항목에 다른 용역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처음 세우는 거예요.
유병화 위원   그래요? 처음 신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마 제 기억에는 2,000만 원짜리 용역이 3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100만 원씩인가, 2,200만 원씩.

유병화 위원   올해 예산은 다른 거였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거는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법에 나와 있는 사안대로 5년마다 한 번씩 대관령관광특구 해서 용역하는 내용이 있어요, 법에.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게 작년에 고민했었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를 제가 놓쳤었어요.
지금 한 6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유병화 위원   그게 무슨 법에 나와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게 뭐냐 하면 관광진흥법 제71조하고 71조에 뭐가 나와 있냐면 “관광특구 진흥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59조에 5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행 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 관광특구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대관령특구 관광진흥 계획수립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올해하고 그리고 저기 그러면서 저희가 이게 수립이 되면,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할 때 이 특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할 때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법에 이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또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또 저희가 다른 중앙부처에 공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한 10여 년 가까이하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거나 한 거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선정이 됐던 거나 뭐 이렇게 없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둔내 역사 활성화 사업 해서 마을 진입 터널하고 디자인 조형물, 공원 전망데크 한 게 있어요.
유병화 위원   그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게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 책자를 보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이 공모 사업 같은 참여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첫 해 열심히 해서 2017, 18년도에 한 7, 8억 정도 가까운 공모 사업을 따서 사실은 사업을 했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 특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유리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병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5년마다 용역을 꼭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질의를 드리냐면 이 영동고속도로가 나면서 그게 한 10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둔내 지역이 됐는데 유명무실한 거죠.
특구 지정만 돼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민들한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혜택이라든가 뭔가 이 특구가 됐으면 뭔가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제자리였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사실은 제가 이 둔내면 대관령 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 올 담당 과장으로 발령받아서 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후에 이걸 인지하게 됐고 실무자가 찾아냈어요.
그동안 사장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혼을 나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법에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일단은 혼나더라도 예산을 올려보자.
그래서 당초 예산을 올리게 된 거고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게 왜 하나, 그동안에 특구가 지정이 돼 있으면서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 용역은 왜 하나 이렇게 궁금증이 있어서.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또 움직인다고 하면 아마 뭔가 지역에 나아지겠죠, 조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수원성당 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 사업인데 484페이지 이게 어디에 뭐 어떤 걸 만드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터가 있어요.
백오인 위원   공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런데 거기에 바닥 블록이라든지 경계선까지 설치하고 벤치 설치, 나무 식재를 해서 쉼터를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해서 아마 예산을 지금 저기 올려서 지금 이게 도비하고 군비해서 3,000만 원 지금 예산을 지금 도에서 내시가 돼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아마 풍수원 쪽에서 지금 위원님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10월 1일 자로 풍수원 성당 신부님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그전 신부님은 조금 폐쇄를 했어요.
저희가 뭔가 관광 사업을 하려고 찾아가면 문을 닫고 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 재단에서도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었는데 지금 신부님은 180도 다른 분이 오셨어요.
이제는 천주교까지도 개방을 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개방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무언가를 하고 싶으셔서 군수님도 만나고 저도 두 번 이렇게 만났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데 아마 그거의 일환으로 아마 도하고 해서 이게 얘기가 돼서 지금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신부님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백오인 위원   군에? 우리 군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풍수원성당이 유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 쪽에다 얘기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실제 담당 과장이 왔다 갔거든요, 도에서.
백오인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현장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해서 이 예산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쉼터 조성 여기 사업비가 꽤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 성당 관련해서 내부 계단 및 성가대 보수 사업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저기 뭐야, 그냥…….
백오인 위원   그리고 유현,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게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도 문화재, 이런 식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도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와서 판단을 해 주시더라고요.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천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사업 이게 488페이지인데요.
토지 매입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토지 매입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 비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한 사람, 개인 토지인데 그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파시겠다고 하셔서 둘레길에 대부분 땅은 저기 기반공사라 그래야 되나요? 농촌진흥공사 거고, 한 필지 정도가 개인 땅인데 그분이 파시겠다고 그래서 그걸 사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도 언급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축제 관련해서 저는 다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 좋은데요.
저는 이 호수길 축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우리 용역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은 1억이고 더 되죠, 이게? 거기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수자원공사.
백오인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주는 돈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면장을 할 때 해마다 5,000 정도.
백오인 위원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 갖고 사업을 하나요? 그 정도 되나요? 더 되나요, 지금? 2억 넘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저기 뭐야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백오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땐 제가 면장할 때 가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 2년 치 1억하고 올해 줄 거 5,000해서 1억 5,000 달라고 해서 1억 5,000를 줬기 때문에 그때 조금 가수도 부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5,000인가 6,00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아무튼 여기 경제 효과 보니까 이 3일 동안 해서 직전 판매액은 6,500만 원이고 만족도는 78%고 그다음에 방문객 수는 1만 3,560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종합 평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축제 전문가로부터 체계적 전략 제시와 홍보를 통한 다양한 관광객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축제는 아까 말씀드려도 지역의 정체성 내지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횡성 호수길 축제는 저는 이 지역에다 맡길 게 아니고 한우축제가 횡성읍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호수길 축제 같은 경우 저는 이게 참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런 관광 자산이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돌아 나오는 이런 코스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3일 각 면별로 하나씩 해야 되니까 너네 하나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재단 있잖아요, 재단.
이거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해보세요.
저 지난번 축제 때 갔더니 축제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진짜 군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자기네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이나 안 되면 지역에 예산을 얼마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 1억 5,000 가운데 일부를 그러면 면에서 알아서 쓰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방법을 하든 해서 이거는 호수길 축제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재단에서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서 큰 축제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도 3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달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횡성 홍보도 하고 호수길 관광자원도 좀 더 관광객들 저기 오는 숫자도 늘리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3일 해서 돈 1억 5,000 쓰는 축제가 아니고 그래서 면별로 하나씩 해라, 이게 아니고 전략적인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하신 과장님 계시니까 지역민들 잘 설득해서 이걸 한번 크게 키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공감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축제위원들하고 축제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지만 저도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또다시 이런 반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축제위원회가 그러면 없어져야 되고 만약에 있더라도 예산에 관련된 거는 일단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건 또 놓고 싶지 않으신가 보더라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떼어드리세요.
그러니까 축제에 여러 가지, 이게 이게 규모가 커지면 분야가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거기에 떼어드리고 나머지 축제 전반적인 부분은 재단이나 이쪽에서 우리 한우 축제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볼륨도 키워가고 진짜로 명품 호수길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호수길에 지금 여기 예산서도 보니까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도 하시고 시설 정비, 기타 등등 호숲정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 호수길을 알리기 위한 이 축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매년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1억씩 세워서는 이거는 저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축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호수길 축제를 제가 유독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면 우리 횡성군에서 제1의 관광지가 호수길이 돼버렸어요.
아시잖아요, 15만? 연간 한 15만 정도가 찾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런 관광지를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까 저기 유병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질문하실 때 답했던 것처럼 연초에 축제위원들하고 다 만나고 이럴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부는 그러면 그 지역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영향은 그 부분은 영역은 떼어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해 가다 보면 결국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발할 수 있어도.
그렇게 되어 갈 것 같아요.
처음에 한우 축제도 결국은 한우축제위원회에서 하다가 재단이 생기면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건 과장님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상당히 토론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갖고 오시지만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 똑같이 고민하는 건데 생각하는 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잘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지금 한우체험관하고 모락모락마을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한우체험관은 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건가요? 뭐죠? 어떤 식이 된 거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위탁 운영.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모락모락마을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고 해서 재단에서 운영비 세우는 거하고 우리가 본 예산에 세우는 운영비하고는 성격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건물주는 저희잖아요.
백오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자잘한 이런 부분이야 실제 운영 측에서 해야 되겠지만.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이중으로 이게 세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 용역비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 유지보수 비용도 있지 않나요, 거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시설 유지보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부기가 되어 있다면 그건 소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실제 건물을 관리하는 큰 틀에서 주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벽이 아주 완전히 망가졌거나 아니면 큰 게 고장이 나면 당연히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안이고.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거야.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소규모는 재단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위탁을 주면 전체적인 거를 다 시설까지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는 건가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위탁을 준다고 해서 건물 전체를 관리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건물이 망가지거나 이러면 그런 재단 쪽에다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붙여주면.
백오인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백오인 위원   그거는 재산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시설이 잘못되면 우리가 해 주는 건 맞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과금 내지 이런 것까지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해주고 안에 이것만 따로 이거는 괜히 일을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와서 지금 위탁 계약서를 가져와라, 해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몇 번에 걸쳐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일부는 예산서에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일부는 지금 아직 저희가 A부터 Z까지 다 해주는 상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내년 추경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선별을 해서 재단 거는 재단, 저희가 할 건 하기로 해서 정리를 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적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제가 지적을 해서 했는데 한 2개는 고쳤었어요.
정리가 싹 됐어요.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정리가 정확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재단에 시설 운영비에서 한우체험관 운영비 6,500, 그다음에 안흥모락모락 7,900 해놓고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시설 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보니까 강사비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여기 전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료비 이런 게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하던데 그중에 또 시설 운영비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따로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이쪽에서 운영비 따로 나가고 우리 군에서 또 따로 내고 하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호수길에 그전에 동료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야자매트 말이죠.
지금 그거를 다 걷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난번에 우리 정운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지시만 한 사항이라 그래서 김밥 싸 들고 저희 직원 한 9명이 아예 오전 11시에 들어가서 한 2, 3시쯤에 나왔는데 가서 다 일일이 다 체킹을 했습니다.
보니까 B구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시할 때 구체적이지 못하게 지시를 한 제 탓인 것 같고요.
아주 심한 데만 이렇게 해서 야자 매트 깔자는 걸로 지시를 했는데 아마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마 질다고 생각했던 기록돼 있던 것들을 다 깔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출장 갔다 와서 들어와서 진짜로 찍어놓은 데 빼고 나머지는 다 걷어라, 걷어내서 일단 돌돌 말아서 잘 보관했다가 여름에 혹시 설치를 한 거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말아서 보관해 놓은 상황이고 혹시라도 비가 너무 왔을 때 정말 정말 심하다 싶은 데만 일부분 잘라서라도 깔려고 일단은 다 거뒀습니다, 일부 구간 빼고.
유병화 위원   그걸 걷어서 어디다 보관했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저희 현재 그 옆에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비가림 같은 건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니, 이걸 포장 덮어 있어요.
유병화 위원   예, 아니 제가 제보를 봤는데 그 야자매트가 저기 천연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썩지 않게 하려고 그게 아마 방부제 범벅인 것 같아요.
방부제 처리를 해서 그게 썩지 않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거기 찾으신 분들이 걷는데 이거를 왜 깔았냐 정말 나쁜 것 중에 나쁜 건데 왜 깔았냐 해서 그런 여론도 있어서 걷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걷으셨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그 호수길에 가시는 분들이 민원성들이 다분히 있나 봐요, 불만이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기 민원 수리함인가 그런 거라도 비치해 놓으시면 거기다 써서 넣게끔 그러면 의견 취합하기가 좋을 것 같고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전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또 들으면 또 그러니까 직접 하기는 또 뭐하고 그런 거 하나 준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호수길이 지금 B구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지난번에 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가봤더니 물높이를 이렇게 댐을 막아서 좀 더 높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 B구간이 운영이 원활한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표고로 치면 180m가 정확하게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수인데 지금 1m 50, 아니면 그런 개념 때문에 지금 잠기고 안 잠기고 하는데 사실은 180 표고가 지금 잠긴 게 180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보다 1.5m가 더 올라가야 만수가 돼요.
그러면 아예 호수길 자체가, 
김영숙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없어져, 없는 게 맞죠.
주민들은 말하기 좋아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만들 때 그러면 표고 위에다 올려서 만들 것이지, 왜 이렇게 낮췄냐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게 대충 했을 리는 없다고 판단돼서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거 표고 180에 맞추면 그게 비스듬해서 저기 호수가 보일 것 같지만 2m 올라가면 산 위로 올라가거든요, 표고가.
그러면 길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렵더라도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거를 맞춰가야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 이 호수길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수자원공사에서 왔다 갔는데 자기들도 노력하겠다 하는데 하여간 그 180m 표고는 이미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누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장관님까지 보고는 다 됐지만 그 부분이 어렵다.
하지만 올해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조금 놓치지 않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관광객들이 관광차로 왔다가 정말 무자비하게 욕을 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난리,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거를 물론 그들 잘못이기도 하죠, 횡성군에서 그걸 무슨 수로 오는 사람을 무슨 수로 한 명씩 다 홍보를 얘기를 여기 호수길 잠겼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물 적절히 수위 조절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대표이사 보수 및 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포괄적으로 7,000얼마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월 한 2024년도에는 590 정도였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7,000 정도를 연 받아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1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원래 드리기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연봉은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을 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말해봐야 변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1년 동안 재단 대표님 옆에서 같이 관광부라든지 이런 문화관광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고 서울관광재단부터 해서 방문해 봤는데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횡성군에서 뭔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모셔왔을 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고민해서 또 재단 이사회에서도 또 또 계속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저희가 직접 건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좀…….
김영숙 위원   증액을 해도 물론 훌륭하신 분이고 일을 열심히 하셨고 뭐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우리가 뭐 예산이 그렇게 많고 넉넉한 데도 아니고 그 정도의 지위에 계셨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 받으시고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변명 같지만 초에 모시고 올 때 급여 책정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격에 맞게끔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더 드리고 싶은데 처음부터 많이 못 드렸다, 그리고 지금도 더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만큼의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김영숙 위원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페이를 받아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보이진 않지만 상당한 역할을 하고…….
김영숙 위원   단체들 중에 가장 큰, 가장 많이 받아가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없지 않아 그래 그, 
김영숙 위원   어떻게 됐든 동의안에 동의를 해드린 바고 예산도 섰고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삭감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자료도 가져왔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는데 오신 2년 이상 있으시면서 상당한 부분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역량이 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돈이야 많으면야, 많이 드리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마는 우리 군에 실정에 맞게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만큼 또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음향반사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이게 금액이 10억인데 먼저 자료 주신 건 제가 보니까 시 지역은 100% 설치가 됐고 군 단위는 홍천하고 평창이 설치가 돼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동안은 없었는데 새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지역은 그러면 중간에 설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돼 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것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만들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후에 하는 데가 있는데 덧대어 얘기하면 일단은 저희한테 공연 섭외 문의가 왔을 때, 이 공연장을 쓰려고 섭외 문의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는 이 음향판이 있느냐, 하나는 피아노.
지금 저희가 스타인웨이라고 한 3억 5,000짜리 피아노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런데 일단은 문화예술회관이 퀄리티가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반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스템 구조는 소리를 들을 때 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소리가 뒤가 열려 있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앉아서 들으면 중앙 쪽으로 집중이 되고 사이드와 상단부 쪽에는 소리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소리예요.
음악 소리라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티켓팅할 때 티켓팅 돈을 주고 저희가 티켓팅을 할 때 보면 나중에 공연 끝나고 나가면서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소리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사판이 예전부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군비 100%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횡성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죠? 이게 한 10년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10년 더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국비 사업 중에 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따서 하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원주가 그렇게 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해봤는데 저희가 이걸 공모 지금 문화예술 이쪽 계통에 관광이라는 사업이 도 전환 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사안이, 도 전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적은 예산으로 18개 시군이 쪼개서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걸 해서 통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딸 수 있는 저게 있었는데 지금은 도한테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 군에다 50억, 40억씩 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반사판을 만약에 10억을 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20억을 올려서 도비 10억을 받으면 다른 저희가 관광이라든지 다른 문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예산이 감안이 돼서 안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사판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자라든지 바닥 부분, 다 예전에 했던 뭐라 그래, 시설들을 공모를 해서 안 그래도 지난주에 공연할 때 도 문화관광과장이 횡성군인데, 횡성에 왔었었는데 이 반사판은 저희가 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걸 저기 뭐야, 도 전환 사업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까지는 한 상황인데 반사판은 시급성도 있다고 제가 판단돼서 이거 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백오인 위원   객석 통로 개선 사업도 같이 하시잖아요.
9,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자꾸 넘어지시는 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면 그때 한꺼번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다른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도 전환 사업, 도비를 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예산을 해서 반영하고 그 외에도 고쳐야 되고 시설을 보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 쪽은 시간이 필요한, 시류 시간이 괜찮은 것들은 도 쪽에다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치악예술관 지금 사진 예시해 놓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이건 얼마나 들은 거예요,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기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할 때 여러 군데서 한번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횡성 정도의 규모는 한 그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조달청이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저 금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백오인 위원   그래요? 이게 군비를 전액 군비로 10억을 들여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저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다른 쪽으로도 저희가 사업비를 따니까.
백오인 위원   그건 그렇긴 한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왜냐하면 여기 주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돈을 따면 이쪽 거를 또 안 주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해서 예산을 미리 당겨서 왔더니 공모 사업을 또 선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백오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런 불합리성이 있긴 있는데 뭐라고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우리 도의 문화예술과장님이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 저기 음향 반사판은 군비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약속까지는 아닌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래야죠.
아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라면 하는 거라면 그런 게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음향판은 리모델링하고 좀 관계없고요.
별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안에 내부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공모를 통해서 따오도록 애쓰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치악예술관 이 사업할 때 했던 부분이 있나 본데 그거 한번 참고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업 따서 국비 사업으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려도 한번 그렇게도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따오면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예산 삭감하고 감액해서 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시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차라리 도전환 사업이 아니고 예전처럼 국비를 따서 쓰는 시절이면 어떻게 해서든 국비를 도전해 보는데 감사원에서 실질적으로 도전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광역단체의 전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국비를 올렸냐고 그래서 감사를 했어요.
백오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래서 횡성군께 한 2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백오인 위원   쪽지 예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런 게,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가지고 올라가면 이거 왜 가지고 왔냐고 쳐다보지도 않아 주는 사안이에요.
그게 몇 년까지 도 전환 사업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문화관광 쪽이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희 파트 쪽에 보면 문화관광 쪽이 도 전환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순조롭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저기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8억 8,537만 7,000원이 감액된 465억 4,1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관리 보조인력 인건비로 1억 2,238만 원, 농지이용 관리 운영비로 270만 원, 그리고 농업인 단체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500만 원, 한농연 전국 및 도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1,000만 원, 한농연 임원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300만 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한여농 전국 및 도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500만 원, 한여농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500만 원, 여성농업인단체 협의회 교육 문화 지원으로 800만 원, 여성농민회 문화 활동 및 교육 지원으로 400만 원, 한농연 한마음 가족 워크숍 및 체육대회로 1,500만 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그리고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4,200만 원인데요.
사실상 추경에 3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그리고 2025년도에는 시설 관리자의 초과 근무 수당과 엘리베이터 시설 유지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인 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환경 개선으로 1,000만 원, 농지이행강제금 체납 처분비 120만 원, 이행강제금 산출감정평가 수수료 34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 1억 5,12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2,160만 원,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공고 및 신문 광고로 800만 원, 농림축산 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 분야 지원사업 현수막 제작으로 156만 원, 농업분야 정책심의회 운영 수당으로 420만 원,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기관 회비 100만 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농민사업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료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 추진 여비로 3,600만 원, 횡성군 농업농촌 분야 공모사업 추진 용역으로 1,800만 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각종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 참석 지원으로 600만 원, 전문농업인 농업 정보지 지원으로 4,72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한국농업인신문은 한농연과 후계농,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신문은 한여농 단체에 청구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보조인력 지원으로 1억 3,93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도의 신규 사업으로서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군민박협회의 공동 홈페이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 관리 지원으로 3개소에 2,625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개선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인데요.
2024년도부터 국비가 전액 삭감돼서 지금 도비 사업으로 80% 지원을 했었고요.
강원도의 점진적 예산 축소에 따라서 우리 군도 80%에서 내년도에는 75% 지원으로 5%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 협의회와 15개 마을 16명의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2억 1,619만 2,000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으로 도비 사업은 1억 1,3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부스 운영 지원으로 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활동비 지원으로 2,95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역량강화 지원으로 600만 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체험휴양마을 대표와 사무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 그 하단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국고 사업은 체험 휴양마을의 법정 의무 교육에 필요한, 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필요한 비용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으로 896만 원, 군비 추가로 2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 심사 수당으로 200만 원, 경관 보존직불 사업, 기금 사업으로 509만 6,000원 그리고 경관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 농지 복구 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버덩말 경관농업단지 경작 시기에 혹시나 모를 용배수와 물꼬 등 복구 민원이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경관농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경관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0ha에 6,000만 원, 마을 단위 경관농업단지 도심 유치 행사 지원에 4개 마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경관농업단지 인센티브 사업으로 2개 마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지난 11월 19일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5일 회신을 받았는데요.
경관농업 성과 우수마을 선정하여 연관된 추가적인 사업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지정 사업장 현판 제작 지원으로 450만 원, 농어촌 민박 사업 안내 우편 발송 요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법정 의무 교육 260만 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3년 차 지원에 2개 마을에 2억 6,0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2년 차 마을에 1개 마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장 지원입니다.
2,400만 원 1개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5,500만 원인데요.
이는 2024년도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횡성읍 사회적 협동조합 늘봄이 선정이 됐고 2024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4개년 동안 연간 5,500만 원씩 지원해서 5년 동안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4,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실시 설계로 1억 2,6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홍천 춘천지사가 최근에 인력이 수급할 수가 없다.
인력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위탁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우선 설계만 올해 하고 내년도 2025년, 2026년부터는 이 사업은 2028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위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개조 사업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본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농업 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30농가에 234만 원, 소비 촉진 행사 지원 1,500만 원, 횡성 쌀 포장재 지원으로 1,500만 원,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인데요.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은 강원쌀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도내 업체에 대해서 차액 지원을 해서 강원쌀을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425만 원, 육묘운반기 구입지원으로 180만 원, 원적외선곡물건조기 구입지원으로 700만 원, 산지도정시설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조정시설 개선은 소규모 양곡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이고요.
저장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경우는 RPC 조성기와 호프스키, 그리고 공근 DSC 컨베이어 등 견적을 검토 후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저희 RPC가 34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DSC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육묘은행 설치로 7,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횡성농협과 공근농협이 육묘장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은행 시설 개선으로 2,500만 원인데 50% 지원입니다.
동횡성농협의 육묘장 천창 차광커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예비 못자리 육묘지원으로 1,0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규산 지원으로 2억 7,930만 원, 홍보용 소포장 어사진미 구입으로 1,000만 원, 쌀 전업농 전국 및 도대회 참가 지원으로 500만 원, 벼 재배 감축 논 휴경지 지원으로 30ha에 1억 5,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로 저희 군이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작물재배로 고갈된 토양 영양분을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휴경을 통해서 병해충의 생활 주기를 차단하면서 단순히 휴경을 통해서 토양 침식 방지와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농림부에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생산조정제를 추진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따라서 240톤 정도의 조곡이 감량이 될 것 같고 수매가는 한 3억 6,700만 원 정도 수매가가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논 휴경을 하고 나면 약 한 30% 정도 증량이 된다고 합니다.
벼 재배 농가 수매 안정 지원으로 6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2023년 산의 경우 1,747농가에 5억 5,70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비축미 및 예상 가격은 현재는 6만 3,000원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2,010만 원, 벼수매통 도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드론 방제 지원으로 3,792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요.
기존에 2023년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왔다가 작년에 사업을 중지했었으나, 최근 들어 드론 방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은 평당 40원에, 조합원은 10원을 지원을 하고 평당 30원을 받고 있고 밭은 60원을 하는데 60원을 받는데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은 아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공동방제를 지원하는 것 같고 저희가 밭만 공동방제 드론방제 지원을 재개를 하겠습니다.
농협 공동방제 장비지원 드론으로 2대에 한 4,4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작년도에 올해 동횡성 농협 1대 공근농협 2대를 지원하면서 그 사용이라든가 활동이 활발해져서 횡성농협이 드론 방제에 참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은 2대에는 1,500만 원인데 생산자 단체를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양곡사무관리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 복구 지원인데요.
우선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설 피해는 어제 17시까지 접수한 상황을 일단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 수가 지금 136농가 접수가 됐고요.
피해 면적은 19.3ha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 비닐하우스가 9.9ha고 인삼 재배 시설은 8.3ha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둔내면이 가장 많은데요.
72농가에 8.9ha가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안흥과 청일, 공근 등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는 30ha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290ha에 1억 6,491만 4,000원, 농기계 종합보험 802대에 7,940만 6,000원, 농업인 안전보험에 1,544명 8,0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인력 활동비 지원으로 300만 원, 소규모 재해농가 긴급 복구 지원 재료비로 1,000만 원,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 대비 관수장비 지원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지원으로 3억 9,119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200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3년 1주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24억 6,600만 원 도비 사업으로 계상하고요, 그 밑에 행복 농자재 지원으로 65억 4,300만 원 해서 저희 보조금액만 90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 농자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반값 농자재, 반값 행복 농자재 지원 한도는 지원 기준은 논은 담보에 21만 원, 밭은 노지의 경우 30만 원, 그리고 시설의 경우 60만 원까지 하되 지원 한도는 노지는 7ha, 그리고 시설은 3ha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보조인력 인건비로 677만 5,000원, 직불사업 홍보현수막 1,208만 5,000원, 직불사업 관리비 1,016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는 1,208만 5,000원을 세우고요.
직불사업 안내 우편 발송 요금으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사업 업무추진 여비는 80만 원, 경작사실위원회 운영비 378만 원,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지원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13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어업인 수당입니다.
수당 지급용 카드 제작비로 2,000매에 700만 원, 수당 홍보물 제작비 560만 원, 농림 어업 수당 우편 발송비 700만 원, 농업인 수당 지급 수당에 49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적정생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종채벼 생산 소득 보전에 10ha에 1,500만 원, 가공용벼 생산 소득 보전에 50ha에 5,000만 원입니다.
가공용 벼는 설갱벼로 백세주의 원료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 2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 지원으로 725만 원인데요.
1일 50명으로 145일 급식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일평균 한국골프대학교의 일평균 아침 급식 인원은 20여 명이 정도 됩니다.
웰빙 잡곡 계약재배 지원으로 320ha에 9,400만 원, 그리고 웰빙 잡곡 계약재배 수매 안정화 지원으로 300톤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 사업으로서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연중 공급 체계 구축과 계약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수매 가공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양곡관리 기준을 적용해서 보관료와 상하차료 해서 톤당 8만 4,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지원으로 7,339만 3,000원,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지원 홍보비로 540만 원,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으로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도비 사업은 72만 9,618포로 11억 6,738만 9,000원을 계상하고요.
512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군비 추가로 63만포를 추가해서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용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135대 2,700만 원, 농작업용 관리비 지원으로 50대 6,25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5억 7,750만 원,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으로 3대,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횡성군 농수산물 홍보물 제작으로 1,360만 원, 횡성군 농축산물 홍보로 5,000만 원, 수도권 등 관외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지원으로 3,000만 원, 농축산물 국내외 판촉 행사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 업무 추진, 시정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요.
횡성군 농축산물 광고 매체 홍보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언론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로서 수도권 지하철, 시내버스 등 다중이용시설 외부 매체 홍보와 온라인 소셜 미디어 홍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보전으로 1억 2,000만 원, 횡성군 농축산물 직거래센터 운영 3억 3,000만 원, 농산물 유통 분야 교육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240만 원, 연합 마케팅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4억 원, 공동브랜드 어사품의 포장재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현재 공동브랜드 사용 수익 농가 및 단체는 56개소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행복장터 내부개선, 환경개선으로 2,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으로 5,0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 등 유통 판매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출하 확대 지원, 공동선별비로 1억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으로 1만 6,000건에 3,200만 원 도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홈쇼핑 활성화 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 장비 확충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운영 지원으로 4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장비 지원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고요.
516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물류 효율화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농축산물 직매장 운영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이고요.
2021년도 하반기부터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 투자 확대 지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으로 2,270만 5,000원, 농식품 바우처 운영비로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식품비라고 5,000만 원 예산을 국비 예산을 세우는데요.
이건 올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속한 가구에 1인당 월 1만 8,000원에서 4만 원씩 10개월간 농협 카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품목은 농축산물로 해당이 되고요.
현재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원 대상은 169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심의위원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에 가면 확장 플랫폼 구축인데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횡성에 가면 온라인 플랫폼 앱 사업 지원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홍보 이벤트 및 판촉 행사에 7,000만 원인데요.
통합 디자인도 개발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플랫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가 현판 제작 및 게첨에 1,500만 원, 온라인 플랫폼 기능 보강 및 개선에 2,000만 원,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리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에 3,300만 원 계상했고요.
플랫폼 사용자 교육을 연간 8회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개최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 체험여행 콘텐츠 개발인데 이 콘텐츠는 횡성에 가면 콘텐츠 개발과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콘텐츠라는 것은 농장 자동 안내 시스템, 그리고 QR 시스템 등 이렇게 농장 안에 안내 시설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가면 콘텐츠 개발에 2억 원, 안내판 제작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2억 3,026만 8,000원, 그리고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지원에 1억 4,7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는 1인당 490원 정도 차액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67만 8,000원,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사무운영비 1,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운영비로 3,350만 원 계상했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개보수로 1,000만 원, 물품선정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588만 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 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81만 원, 식생활교육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업체 배송비 지원으로 3,120만 원, 고품질 쇠고기 횡성 한우 구입 차액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했고요.
GAP 안전성 분석 지원 국고 사업으로 500만 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500만 원, 전통주 포장재 개선 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7,480만 원 계상했고요.
고랭지 채소 병행충 방제 지원으로 150ha에 4,800만 원, 그리고 군비 추가해서 300ha를 추가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 배추 등 뿌리혹병 방지 및 예방 방지 약제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으로 5,625만 원인데 이는 10㎡ 저온 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화훼생산기반 확충 지원으로 1,000만 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1억 6,2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15㎡와 30㎡의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산물 단순 가공 농기계 지원으로 5,5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으로 1억 890만 원, 생산단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 시설원예 수정벌 구입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으로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으로 6억 6,000만 원, 저희가 비닐하우스는 올해 신청이 155농가에 20.1ha가 들어왔는데 학점은 78농가에 5.31ha로 26%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인데요.
올해도 25% 정도 확정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횡성 보급 스마트팜 지원인데 1ha로 2,2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는 신규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된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600평에 한 92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으로 22동에 8,800만 원, 채소류 연작 피해 약제 품질 검사로 450만 원,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 제제 등 지원을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토마토 명품화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횡성 토마토 접목 비용, 주당 400원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24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설치 지원으로 10개소에 8,437만 5,000원, 과수재배농가 생력화 기기 지원에 12대 1억 2,000만 원, 사과 명품화 지원에 20ha에 1억 4,00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2ha에 2,000만 원, 명품과원 기반 조성 2,450만 원, 화훼 생산 유통 지원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1억 3,750만 원, 인삼 친환경재배에 716만 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 더덕 명품화 지원입니다.
횡성 더덕 인력 절감 장비 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작년까지 횡성 더덕 명품화 지원사업 중에서 농자재를 지원을 삭감하고 인력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인데요.
향토산업, 더덕 향토산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30억 원을 사업 기간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4년 차에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9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횡성더덕 향토산업 사업단 운영으로 9,184만 4,000원, 횡성더덕 향토산업 사업단 경상적 경비로 3억 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더덕 향토산업 유통 시설로 3억 6,480만 원, 그리고 횡성더덕 향토산업 물류기기로 1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비포장 퇴비 품질 검사로 700만 원, 친환경 농업 활성화 농업인 교육 지원으로 4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2,100만 원, 친환경 농업 실천 농자재 지원으로 4,900만 원, 유기농자재 자가 제조 공급센터 지원으로 2,000만 원,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1억 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880만 원 계상하였고요.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4,2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7,750만 원, 친환경 농업 정보지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으로 2,46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2,436만 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으로 2억 1,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수요 조사된 게 4개, 청태산, 우천 두메향, 그리고 공근 한살림 등 4개소가 조사됐는데 저희가 가급적 다수의 농가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5억 8,58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으로 1억 3,248만 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으로 4,617만 2,000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으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군비 추가입니다.
농가 자부담 10%에 대해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들녘별 화장실 지원으로 945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2,400만 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20농가에, 24농가에 총 1,414명이 신청이 돼 있고요.
저희가 확정을 받을 거고, 공공형 계절근로는 둔내농협이 40명, 그리고 공근농협이 20명을 확정받았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으로 버스 임차비 등 6,300만 원, 계절근로자 외빈 초청 여비로 1,000만 원, 계절근로자 교육 및 행사 지원으로 4,550만 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마약 검사 등에 필요한 4,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으로 도 사업인데요.
이는 마약 검사비와 교통 지원, 산재보험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으로 9,000만 원 계상되었고요.
농업인력관리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언어 소통 도우미외 3명 7,522만 5,000원, 그리고 농업인력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명에 5,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운영비 1,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하차량 임차비 1,2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하차량 유지관리비도 3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하차량 보험료 및 세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아이돌봄 지원으로 2개소에 2,320만 원, 농촌왕진버스로 4개소에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왕진버스는 내년도에 4개 농협이 참여를 합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농인의 집 사무관리비로 252만 원, 귀농인의 집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집 사용자 멘토링 지원으로 1,200만 원 계상했고요.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2024년은 도심 유치 지원사업 3주기 3년 차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전담기구 운영과 이주 사업, 이주 단계 사업에 집중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장 인건비로 3,108만 원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경비 1,742만 원,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 1,500만 원, 도시민 유치 홍보 및 박람회 400만 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경비 300만 원, 강원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540만 원,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 행사 지원에 500만 원, 동네 작가 운영에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강원에서 살아보기 운영비로서 전체 7가구 8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3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 역량 강화에 1,600만 원, 귀농귀촌종합학교 운영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사무실 자동차 관리로 1,160만 원, 부서 운영비로 4,540만 원, 536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2쪽에 거기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위원장 김은숙   이게 지금 10개월로 해서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200 올리셨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비단 10개월이라고 하지만 해마다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게 뭐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게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량을?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이미 스타리아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은숙   예, 그러게요.
그러고 또 하나.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계절근로자들이 여러 나라다 보니까 두 팀이 운영이 되고 세 팀이 운영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건 이해가 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서 지금 일단 임차를 해보는데요.
차량 2대, 2대 더 관리하는 거 하고 임차료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운행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기름값 이런 거는 다 같이 들어가겠죠, 임차를 하니까.
그렇지만 차량 임차비에 대해서 이렇게 연간 1,200씩 지출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검토를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준비,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아까 그 육묘은행 설치 예산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육묘은행 시설 개선이랑.
그런데 1개소만 지원해 주는데 그럼 둘 중에 1곳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저희가 횡성농협도 그렇고 공근농협도 아직 부지에 대한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는 데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운현 위원   부지 확보.
○농정과장 황원규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공근농협도 2022년도에 육묘장을 받았는데 올해 지금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집행을 위해서도 부지가 확정된 데, 확보되는 데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급한 예산은 아니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정운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육묘은행 시설 개선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게…….
○농정과장 황원규   동횡성 농협에서 육묘장의 천창 커튼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지금 도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군비 부담을 놈 줄여봤습니다.
정운현 위원   자부담은 얼마죠, 이거? 
○농정과장 황원규   자부담 2,500만 원입니다.
정운현 위원   자부담도 2,5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56페이지, 드론입니다.
이게 또 드론 계속 올라왔었는데 계속 삭감이 됐던 예산인 것 같은데.
○농정과장 황원규   저기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드론이 올렸다가 삭감이 됐고 1회 추경에 동횡성과 공근농협을 2대 지원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그에 따른 동횡성이나 공근농협이 활발하게 농가 지원을 해줘서 지금 횡성농협도 그러면 2대를 확보해서 지금 기존에도 이미 논 방제에 조합원 같은 경우는 10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 지원을 빼고 드론 방제를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 농협의 역할이 아시겠지만 뭔가 농업인들은 고령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 외에도 대행까지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정운현 위원   농업용 드론 구입 예산도, 
○농정과장 황원규   이거는 저기, 
정운현 위원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거는 이게 저기 4,400만 원짜리는 전문가가 다뤄야 되는 거고요.
이 1,500만 원짜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2급 정도 따면 운영할 수 있는 건데 한 10L에서 20L까지 가능합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실용성이 현장에서, 
○농정과장 황원규   그런데 농가들한테 저희가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단가를 자꾸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가급적이면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하단에 포장재 지원 예산 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정운현 위원   이게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맞죠? 
○농정과장 황원규   연합 마케팅은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된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어사품 포장재 지원은 저희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농가 56개 농가가 있습니다.
단체, 생산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둔내 토마토라든가, 토마토 작목반, 이렇게 해서 저희가 56개 단체를 횡성군 어사품 브랜드 마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운현 위원   이 포장재 지원, 농협 쪽 말고 민간 유통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쪽 통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농협 쪽 그렇게 봐야 되죠? 
○농정과장 황원규   저기 연합 마케팅은 철저히 계통 출하에 대한 지원이고요.
정운현 위원   계통 출하? 
○농정과장 황원규   공동브랜드 어사품 포장재는 저희한테 어사품 브랜드의 사용권을 획득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그 포장재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 포장재가 아닐 겁니다.
정운현 위원   그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이게 위에 있는 연합 마케팅 농산물 포장재, 그게 저희 공동브랜드 포장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하얀색, 흰색 그거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하얀색.
정운현 위원   516페이지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 지원 예산 있잖아요.
516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이거 강원도 제가 설명을 빼먹었네요.
이게 지금 강원도의회 의원 현안 사업으로서 둔내 농협의 토마토 선별 포장 라인의 원료 투입비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디팔레타이저 라인이라고 해서 로봇 팔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50% 보조고, 그리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25%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업 수요를 올렸는데 불구하고 도의회 현안 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나마 도비 1,000만 원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쪽이랑 처음에 협의는 없었었나 보죠?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한테는 저희도 사실은 올렸습니다.
정운현 위원   올렸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사실은 올렸는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면 도비 1,500에 군비 3,500이 되고 나머지 2,500, 5,000만 원이 자부담이 되는데 도 현안 사업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도비가 1,000만 원 더 올라왔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군비 1,000만 원을 더 절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517페이지, 횡성에 가면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있잖아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사업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정운현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라서 그런데 조금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정체성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횡성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 밑에 그것도 있고 콘텐츠 개발비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플 제작, 어플 제작인가요? 그 가치가? 시스템 개발 업체 쪽에 대부분의 비용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현판 제작비도 그런 거 너무 측정이 이렇게가 지금 필요하냐,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갑자기 또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난해에는 사업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앱 관리 유지로 해서 횡성 홍보, 횡성 농산물 홍보로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앱 관리만 운영을 해왔고요.
지금 이 가치가에서 그곳에 가면이라는 앱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테스팅 보드로 저희 횡성군에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횡성의 가면이라는 앱으로 만들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처음에 2022년도부터 해오다가 2023년도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들어서 관련 횡성에 가면 앱을 활용하는 110 농가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앱이라는 게 그 앱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앱을 올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인들한테 직접 연결을 해서 그리로 들어오게끔 만드는데 이게 관계 인구 확대로 의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안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더 진도를 나가지 않을 거고요.
이 사업의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농업만이 아니라 일반 농촌 관광부터 모든 게 다 연결이 됩니다.
사실 기업체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지금 이 준비하면서 횡성에 가면 다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해 봤는데 의문부호가 계속 생기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게 정부에서 정부에서 만든 그 앱도 아니고 일단은 그 업체에서 만들어서 우리 횡성군에 제안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정운현 위원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서 그 앱에 대한 소유권, 
정운현 위원   거기가 돼 있고, 
○농정과장 황원규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운현 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알겠는데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모든 수익 구조는 가장 큰 이익자는 어차피 그 콘텐츠 제작 업체 쪽이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정운현 위원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운영해 보다가 만약에 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접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4억 원짜리가 시범 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뭐 나름, 
정운현 위원   글쎄요.
이게…….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이 가치가 업체 입장에서는 횡성에 가면이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지만이 자기가,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들이댈 게 없으면은 아니, 우리 횡성군에서 갖고 있는 게 없으면 이거를 갖고 들어와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확대해도 된다는데, 지난번에 아마 저도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통합적인 앱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횡성군하고 연계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또 그런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의문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게 관계 인구를 늘린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만한, 그 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이 콘텐츠 개발하고 그런데 이걸 효과를 낼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콘텐츠 개발도 25개소인데 80%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어차피 개발업체 지금 가치가인가? 그쪽을 통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겠죠.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게 될 수뿐이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콘텐츠 개발 업체 쪽에서는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쪽에서 해도.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정운현 위원   이분들은? 
○농정과장 황원규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는 한 사업인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502페이지에요, 거기 중간쯤 보게 되면 농촌마을 개발사업 심사 수당이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몇 명한테 얼마를 지급하는지.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농촌마을에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심사도 해야 되고 마을 발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심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개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도 한 12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또 농촌 체험휴양 마을도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경관농업단지 마을별 심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통틀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120만 원이 지급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체험휴양마을 심사를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몇 군데나 지금 했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열다섯 군데를.
박승남 위원   열다섯 군데요? 
○농정과장 황원규   1시간씩 해서 7만 원씩 집행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1시간씩이요? 예, 그래서 이게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금액으로만 표시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앞으로 저기 산출 기초에 기준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게 없으니까 금액만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밭작물 안정생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타 보상금에 9억 8,2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농정과장 황원규   이게 지금 다른 사업들이 이게 저희가 세부 사업을 저기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안에 영농비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영농작업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빼서 해당 관련 업무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어디서 빠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이 다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황원규   예, 예산이 밭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15억 9,4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박승남 위원   예.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세부 사업 중에서 이걸 빼서 다른 사업으로, 고품질 쌀이라든가 기타 사업으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사업이?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사업명을 바꾸면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이게 어디로 간 거죠, 이 사업이 지금? 알 수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황원규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작년도 예산서에 밭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이 있었을 텐데요.
그게 뭐로 갔을까요? 
박승남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일단 그 사업비를 부서별로 맞추다 보니까 팀별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박승남 위원   이게 없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전에 채소류 사업이 있었거든요.
가격 조절 사업이.
그 사업이 35억이 빠져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마.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부 사업별로.
박승남 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이 이게 그렇게 막 다른 데로 지금 가도 되는지.
그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다른 사업으로 지금 가셨다, 갔다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예산 세부 사업을 밭작물 소득 기반이면 소득 조성이면 밭작물 기반 조성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너무 많이 이게 지금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도 지금 확실하게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서.
○농정과장 황원규   예산서를, 예, 봐야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농정과장 황원규   그다음에 519쪽에요.
중간쯤 보게 되면 그 친환경학교급식센터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개보수를 하는 거죠? 친환경학교급식센터는 횡성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회전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고요.
거기 안에 저희가 시설물이 2013년도, 14년도 건물인데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이 고장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게 저기 올해도 예산이 서 있었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올해도 예산 세워서 지금 올해는 그 옆에 안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화단으로 쓰던 부분인데 보기 안 좋아서 화단에 저기 벽돌을 쌓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19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 식생활교육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은요.
식생활교육네트워크, 횡성 네트워크라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는 한영미 여성농업인센터장이 있고요.
이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있고요.
이미덕 씨라는 분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와 2023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고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많이 삭감이 돼서 3,000만 원, 올해 예산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 내년도는 4,000만 원으로 다시 늘립니다.
이 사업들은 식생활 개선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요리 체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도 하고 각종 축제장에 와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예절, 그런 거를 다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열심히 하는 조직이고 여기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따로 인건비가 없이 다 재료비와 강사비로 운영이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하나요, 교육을? 이게.
○농정과장 황원규   최소 10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마다 가시는 데마다 다 있고요.
식생활교육 네트워크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도 계속적으로 학교 어린이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어린이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과수재배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한 1억 가까이가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 증액된,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과수재배농가 생력화 기기 하고 사과 명품화 지원사업하고 저희가 도비 사업하고 지금 약간씩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도비 사업이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도비 사업도 도비 사업은 그대로 있고 저희 군비 사업이 늘었죠.
박승남 위원   예, 도비 사업이 어디 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게 하단부에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명품과원 기반조성, 화훼생산 유통지원은 작년도와 똑같고 대신에 과수재배농가 생력화 기기하고 사과명품화 지원인데 사실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과수재배 경쟁력 강화 지원이 없는 사업인데 예전에 수정벌 지원사업, 과수 수정벌 지원사업, 과수 저기 냉해 방지 지원사업들을 다 묶어서 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이리로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전부 도비가 부족해서 지금 군비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한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아니, 도비 사업은 그냥 같고요.
저희가 예전에 과수재배 아마 경쟁력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세부 사업이 있던 거를 저희가 그 사업을 없애면서 사과명품화 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박승남 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525쪽 하단에 보게 되면요.
거기 횡성 더덕 인력 절감을 해서 장비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장비를 여기 8대라고 그랬는데요.
어떠한 장비를 8대를 그러면 어디다가 놓고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횡성더덕 명품화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해도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8,75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가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이 자꾸 확대가 되고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저기 농자재 지원은 아예 삭감을 하고 대신 더덕 농가의 인력 절감 장비로 트랙터 부착형 수확기, 그리고 농업용 굴삭기 등 8대를 계상, 8대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절감이 되는, 트랙터에다가 부착을 해서, 
○농정과장 황원규   트랙터 부착을 하는 수확기가 있거든요.
그건 대당 400만 원밖에 안 하고요.
농업용 굴삭기가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걸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인력으로 하던 걸 기계가 이렇게 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도 기계가 하고 있는데요.
기계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러면 8대는 어디다가 공급을 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일단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신청이요? 그것도 뭐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어떤, 
○농정과장 황원규   굴삭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농업용 굴삭기는 교육만 받으면 되고요.
수확기는 트랙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뒤에 그러면 필요한 농가가 또 이렇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8대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농가는 해주고 어느 농가는 안 해주고, 
○농정과장 황원규   심사를 하고요.
면적에 따라서 심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덕 농가, 지금 향토산업을 같이 하는데 향토산업에 농가 단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향토 단위 사업하면서 농가 단위, 저희가 더덕 명품화 농자재 지원사업도 절감을 하고 대신에 더덕 농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농기계를 추가로 확보해 줘서 인력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는 저희가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 연차 사업으로 계속 갈 겁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저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13쪽에도 또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513쪽요? 
박승남 위원   513쪽 맨 하단에 보면 연합 마케팅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혹시 중복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은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어사품 포장재 지원은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획득한 56개소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연합 마케팅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농협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박승남 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농가가 다 따로따로 있어서 중복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밭작물 소득 기반 조성 관련 감액 사항에 따른 것을 박승남 위원님께 지금 자료가 있으시나요?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농정과장 황원규   작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고령 경운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10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고령 경운비를 이번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예산계와의 협약을 하고 1억을 못 세우고 대신에 웰빙 잡곡 계약재배 수매 안정화 지원으로 1,800만 원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9억 8,200만 원의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박 위원님 이해되셨나요? 
박승남 위원   추경에? 
○농정과장 황원규   추경에 지금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 고령여성, 장애인농업인에 대한 영농 작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6월에, 저희가 5월, 6월에 경운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산 세워서 반영해도 특히 이게 또 조기 집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승남 위원   뭐가 안 돼요? 
○농정과장 황원규   조기 집행이 안 돼서 이게 저기 6월까지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6월 말 지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의 10월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이 계속 10월까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갔다는 거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러면 이해가 되셨으면 이번 서류는 안 받으셔도 되겠죠, 제출 서류? 예, 다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중간쯤에 농업인회관 환경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회관을 보수를 했는데 또 할 곳이 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내부에 장터 쪽으로 분배기가 있었거든요, 전원 분배기.
그 담벼락이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위원   넘어갔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래서 결국은 다시 했습니다.
펜스를 다시 했는데요.
그렇게 소소하게 계속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수라든가 이런 거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1,000만 원씩 계속 매년 세워서 왔었고요.
그렇게 소소하게 펜스라든가 뭐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몇 년 됐죠? 농업인 회관 지은 지가? 
○농정과장 황원규   2008년도엔가 신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경관농업단지 조성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경관농업단지 조성 농지 복구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아까 언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지금 올해 일단 복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현재? 
○농정과장 황원규   예, 지금 복구를 하고 있고요.
복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눈 때문에 저희 3분의 1 정도 하고, 
김영숙 위원   못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더 이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질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내년, 
김영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아니요.
내년도에도 저기 사실은 5월이면 논물이 들어갈 때 투입이 용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제대로 안 되거나 물꼬가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바로바로 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일단 세웠고요.
6월까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예산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 놔둬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지금, 
○농정과장 황원규   일단 저기 조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김영숙 위원   혹시라도.
○농정과장 황원규   민원이 발생되면 물꼬를 다시 만들어 준다든가 용배수로를 다시 꺾어준다든가 그런 식의 장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비용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래도 과장님, 지금 어차피 지금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원래대로 원상 복귀를 지금 하실 때 하셔서 내년에 이 예산까지 안 쓰도록 해 주시는 게 고맙겠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농지라는 형태가 용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저희한테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숙 위원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면 늦을까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러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6월까지는, 
○농정과장 황원규   바로바로 즉시 처리해 주셔야지 5월에 이양이 딱 끝나고 논의 담수가 제대로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 내년도에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려고 농자재 지원사업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도시민 유치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인센티브는 아까 저기, 
○농정과장 황원규   선관위.
김영숙 위원   선관위에서 또.
○농정과장 황원규   예,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랬더니 예산을 못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농정과장 황원규   집행해도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집행해도 가능하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불을 하실 예정이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일단 저기 신청 신청된 마을 단위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이 경관농업단지를 한 번은 지금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하셨던 거는.
○농정과장 황원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 거죠.
김영숙 위원   그렇죠, 잘해보려고 하셨는데 잘 안 되신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잘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축제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김영숙 위원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에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사실은 과장님은 애쓰셨고 직원들은 애썼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업이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김영숙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경관농업단지는 잘해놓으면요.
이렇게 유치 행사 안 해도 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51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5,000만 원이 5개소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 515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운영 지원이라 그래서 또 도비 매칭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무슨 다른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쉽게 얘기해서요.
도비 지원 매칭 사업이 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1개소밖에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저기 514페이지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은 현재 저희 횡성군에 농협들의 로컬푸드 매장이 샵인샵 기능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횡성, 
김영숙 위원   어디, 어디라고 물어봐도 될까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샵이 어디, 어디 있는지.
○농정과장 황원규   샵인샵은 우천 동횡성농협.
김영숙 위원   우천 동횡성.
○농정과장 황원규   둔내농협, 
김영숙 위원   둔내.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안흥농협이 있고요.
김영숙 위원   안흥.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저기 횡성농협은 따로 지금 저기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남점하고 그리고 직거래센터까지 해서 저희가 6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6개소가 좀 적극적이지,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한번 홍보라든가 특판 행사를 해서 우리 지역의 로컬 푸드가 우리 지역에서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김영숙 위원   결론은 이것도 직거래센터만 빼고는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거의 다 농협이 해당됩니다.
김영숙 위원   예.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50%는 자부담 시켜서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죠, 어떤 사업이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쪽에 15페이지에 있는 여기 이 매장은 어디죠? 
○농정과장 황원규   15페이지도 저희가 사업을 신청,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800만 원에 해당되는 데, 그리고 2,000만 원에 해당되는 데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디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받아서 앞으로의 계획,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적정한 거에 대해서 맞춰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이 도비를 내려줄 때 말씀 좀 하세요.
이렇게 1,200만 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농정과장 황원규   예, 120만 원.
김영숙 위원   120만 원, 참.
1,200도 아니고 120만 원.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러니까요.
이거 저희, 
김영숙 위원   이게 무슨 도비라고.
○농정과장 황원규   8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판 행사 한 번 하면.
김영숙 위원   아니, 120만 원 가지고 뭘하라고 그래서 사업을 도비라고 내려보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받지를 마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하면 되는데 도비라고 120만 원을 내려주고 여기다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니, 도비 내려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니, 그리고 528페이지요.
여기 보면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 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섰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작년도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김영숙 위원   안 섰어요?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사업장이? 
○농정과장 황원규   이건 저기 사실은 1개소가 도 사업으로, 도는 사업비 1개소에 3억을 예상하고 있지만 저희는 1개소가 아니라 지금 저기 수요 조사 때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4개 들어왔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서 4개 들어와서 저희가 각각의 사업 계획을 받아서.
김영숙 위원   여기에 1개소라고 돼 있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그런데 도에서 예산 배정을 1개소에 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썼고요.
대신에 저희는 1개소를 안 하고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 외에도 추가로 신청을 더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수요 조사한 거하고 사업신청한 거랑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는 4개가 들어왔고 사업 신청을 다시 받아서 최대한 많은 저기 생산 단체한테 나눠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충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데 작년에도 이 사업체들이 계속 받는 데가 계속 받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때 안 했던 사업들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최대한 지원을 받지 않았던 데.
김영숙 위원   매년 받던 사업자들은.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사업 신청을 다시 받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시 받으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도비로 이렇게 내려오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렇게 해서 도에 승인받아서 최대한 많은 단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우리 인구소멸기금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쓰여질 건가 정말 인구소멸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횡성에 가면 이것을 해서 여기저기 사업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은 둔내에 정겨운 팜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겨운 팜이라든가 우천 매화산딸기라든가, 
김영숙 위원   딸기.
○농정과장 황원규   한 몇 개 농장에 지금 시범으로 설치했는데.
김영숙 위원   스마트팜 하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농장에 딱 들어가면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을 제작했는데 그 횡성에 가면이라는 앱을 가지고 이렇게 딱 QR 코드를 찍으면 거기서 바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하지 않아도.
김영숙 위원   않아도.
○농정과장 황원규   설명이 나오고 그 설명에 따라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 또 QR이 있습니다.
그럼 QR을 찍으면, 
김영숙 위원   찍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나오고.
○농정과장 황원규   거기에 대한 주변에 대한 홍보를 안내하고 그다음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그 농장을 내가 따라다니지 않으면서도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돌아볼 수 있는, 
김영숙 위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런 시스템을 그 시스템도 있고 지금 안흥찐빵마을 같은 경우는 안흥찐빵마을의 주변에 관광지를 다 일일이 QR 코드화해서 그 한 바퀴 빙 돌고 오면, 쭉 돌고 오면 쭉 돌고 온 거에 대한 어떤 저기 성과를 보여주면 사은품으로 찐빵을 2개를 준다든가 한 박스를 준다든가 이런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농산물만이 아니라 지역 관광까지, 농촌 관광까지 다 지금 준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가 최대한의 확보를 우리가 운영, 그 사람이 이걸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지금 일단 준비를 해서 이게 안 되면 저희도 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최대한 확보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4억 5,000이다 보니까 금액이 작은 건 아니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이 물론 취지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게 성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그만큼 와서 우리 농가들을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든, 뭘 사가든 관광을 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농가들이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는 농가 자부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농가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애착이 없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을 했는데 25개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김영숙 위원   25개소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25개소가 다 될지, 그리고 예산도 한번 저기 견적서 한번 받아봐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이만큼 다 소진이 가능할지 한번 저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검토하시다가 만약에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해주시고 하시면.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렇게 한번 중간에 추진 상황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때.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농업재해 복구와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도 조금 하셨는데 이번 폭설로 해서 농가가 피해가 아까도 10ha, 시설만.
○농정과장 황원규   예, 시설만.
유병화 위원   10ha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양인데.
○농정과장 황원규   비닐하우스만 10ha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이 복구비가 올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거 저기 아마도 저희가 지금 12월 8일까지 접수를 하거든요.
재해접수가 되면 아마도 내년 초에 확정이 내려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1월 달에 아마 예산이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비와 도비는 확보되는 대로 집행을 하고 사전 집행을 하고 저희가 예비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그럼 이 지원 부분은 어느 정도 가닥은 잡고 계시는 건가요? 집계는 집계대로 하지만.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시설물이다 보니까 우천 같은 경우에 백달리 부대, 8758 부대에서 인력 30명이 3일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도 병력도 앞으로 더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왜냐하면 자기네 훈련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인삼 재배 시설도 지금 많이 쓰러져서 지금 인력을 요구하고 있고.
비닐하우스도 사실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 공무원도 동원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자가적으로 다 해결하셔야 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지금 작물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듯싶습니다.
피해가 워낙 많아서.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유병화 위원   508페이지 토양개량제 관련해서요.
이게 당초보다 한 17억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유병화 위원   줄은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토양개량제가 몇 페이지.
유병화 위원   508페이지.
바로 다음 쪽.
○농정과장 황원규   이거는 저기 횡성, 안흥, 강림이 아마 안흥, 강림의 면적이 줄어서 면적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면적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러니까 내년도에 횡성, 안흥, 강림이 해당이 되고요.
올해는 둔내, 둔내가 아니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안흥, 강림은 원래가 1개 면이었었는데 지금 강림 자체가 면적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유병화 위원   횡성읍도 많지 않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횡성읍이 많습니다마는.
유병화 위원   횡성읍, 안흥, 강림, 이렇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뭐 그렇게, 이거는 면적 대비 내려온 거라서.
유병화 위원   그러게 면적 대비 같은데.
○농정과장 황원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512쪽을 보시면 상단에 농작업용 관리기.
이 지원이 꽤 오래전부터 계속됐었죠? 
○농정과장 황원규   농작업용 관리기를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작년까지 100대 하다가 올해 75대, 그리고 내년도에 50대로 해서 135대, 50대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지금 웬만하면 관리기는 임대사업소를 통하도록 지금 유도하려고 자꾸 그 수량을 줄여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몇 년 됐죠? 꽤 오래된 걸로 제가 아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워낙 오래돼 갖고요.
저희도, 
유병화 위원   그래서 기 지원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지금도 많죠? 
○농정과장 황원규   저기 농기계 아시겠지만 관리기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대농입니다.
대농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보통 관리기 10년 쓰면 다시 교체 시기에 다다라서 계속적으로 아마 신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당연히 또 불과 300분이 안 되지만서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수요가 그렇게 있는데 이게 과장님은 줄여 나가신다고 하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유병화 위원   저는 이거 대수를 줄이기보다는 이 보조 비율을 바꾸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농가가 사게끔.
그게 신청자를 보면 그 연령대가 80대라고 해서 농사 못 짓는 건 아니지만 80대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그런 게 많았었거든.
○농정과장 황원규   아마도 이게 저기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나름 리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마을에서 선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작업 관리기 같은 경우가 보통 33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대당 100만 원씩 해서 오히려 대수를 늘려도 되겠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잡고 그런 얘기신데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시 보고를 한 다음에 내후년부터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5 대 5잖아요.
50% 보조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6 대 4로 하시든 지금 총액, 
○농정과장 황원규   아니, 제한 면적을 100만 원으로 하고, 
유병화 위원   총액으로 정해 놓으시든 그래서 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1쪽 상단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2,000만 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올해도 맹장으로 벌써 라오스 인력들이 한 4명이 맹장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작년에는 자궁 외 임신을 해서 약 한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계절근로자들이 병원을 가게 되면 의료보험 제도를 못 받다 보니까 의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료비에 저희가 50%, 5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는데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우리 여행자 보험에서 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이 돼서 지금 집행이 안 됐고요.
만약에 작년처럼 자궁 외 임신으로 죽을 경우에 있어서 그 경우는 한 1,000만 원 이상 나오고, 의료비가 나오는데 그중에 500만 원까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유병화 위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말씀 잘 들었는데 귀국을 해서 일이 발생이 되면 뭐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 현지에서 일이 일어난 부분을 여기 온 경우는 없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현지에서 이미 뇌종양에 귀가 약한, 바로 죽을, 그러니까 한 3개월 있으면 죽을 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관내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을 갔더니 당장 한 달 이내로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예 휠체어 생활을 할 정도가 돼서 긴급하게 저희가 방출을 시켰습니다.
송출을 했습니다, 아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쪽 지자체에서도 근로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보낼 텐데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그건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보니까 라오스하고 필리핀에 일단 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라오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왔던 계절근로자 중에 거의 대부분 눈이 엄청나게 좋은 반면에 색맹이 같이 끼어들어왔는데 그런 의료 체계가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오히려 필리핀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해 드린 뜻은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도 사실은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500만 원 한도라고 하는데 500만 원까지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응급으로,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럼 오히려 걔네들이 꼼수를 쓰고 들어오는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일단 여행자 보험에서 보통 400에서 500까지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 워낙 많은 인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잘 못 살필 경우가 있어서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도 지적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횡성에 가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앱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개인 사업자가 만든 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콘텐츠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이용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그동안 그러면 이 업체에서 그러면 횡성에 가면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콘텐츠를 담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그건 개인 회사의 비용으로 다 그동안에 다 된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에 110명 정도의 앱 관리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탁을 2,000만 원 정도 교육 위탁을 줬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앱에 대한 어떤 소유권 또는 특허, 아니면 저작권 등을 횡성군이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나중에 안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이게 언제 처음, 2021년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2022년도에, 
백오인 위원   예, 처음 만들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처음 계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백오인 위원   누구랑 계약을 한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가치가, 주가치가라고 해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하고 무슨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자기네가 임의로 횡성에 가면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농정과장 황원규   그 당시에 그 업무 계약을 했더라고요.
백오인 위원   어디랑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러니까 용역 계약을 한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하고?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횡성군하고 용역 계약을 한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백오인 위원   2022년도에?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이게 농정과에서 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당시에 농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을 해서, 
○농정과장 황원규   계약서에 별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백오인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운영에 대한 부분과 사업비 조달에 대한 부분, 서로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크게 뭉그러뜨려서 이렇게 계약서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이거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은 없었고 올해 처음 이게 4억 5,000 예산이 있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을 횡성군의 농산물 홍보 비용 중에서 일부를 예산 집행을 해서 유지관리 개보수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홍보 비용으로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이게 너무 생뚱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보니까 구 횡성축협 3층에 센터가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거는 저기 가치가에서 직접 자부담으로 자기가 직접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게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자기가 직접 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비용 갖고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농정과장 황원규   2,000만 원이요.
백오인 위원   2,000만 원? 
○농정과장 황원규   2,000만 원으로 앱이 원래 갤럭시만 되던 거를 홈페이지와 그리고 아이폰에 쓸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는 걸 지원했고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 외에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횡성에 가면이라는 앱이 나름 성공적이다, 그래서 4억 5,000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110 농가 중에서 10개 농가는 사실상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그 앱을 통해서 농산물에 대한 주문과 그리고 판로를 확보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백오인 위원   110개 농가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110 농가에서 10개 농가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 
백오인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황원규   나머지 100의 농가는, 
백오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등록된 업체는 56개 사업장.
사업장이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56개밖에 안 되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그런데 아직까지 저기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이게 앱이다 보니까 지금 교육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대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많이 확대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참여하는 농가들 대비해서, 그래서 교육장을 만든 거고요.
백오인 위원   글쎄요.
이게 뭐 지금 이게 과연 옳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는 게 이걸 갑자기 느닷없이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확대한다.
지금 이 업체가 그동안 이거 하는 데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이 사무관리비 이게 전부 아무튼 간 앱을 홍보하고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황원규   교육시키고 그런 거가 거의 대부분이고.
백오인 위원   그런 사업이잖아요, 전부.
○농정과장 황원규   시설물 설치도, 
백오인 위원   사실상 대행하는 거잖아요, 대행.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우리 군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국비를 들여서.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횡성의 가면이라는 이 업체가 이걸 만들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든 어떤 수익을 내려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자선 사업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아마도 전국 단위로 지금 확산을 하는데, 자기가 앱을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잘 되면 본인 스스로도 여기서 수익 창출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이 앱을 만들어서 관에다가 팔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상황은, 
백오인 위원   내가 이 앱을 잘 만들어서 여기서 수익이 나면 계속 운영하지, 왜 군에다 넘기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농정과장 황원규   다른 지역 지자체의 참여를 자꾸 요청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항에 가면, 횡성에 가면, 양평에 가면,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다니까요.
알겠는데 그거를 이 앱을 우리가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투자해서 과연 그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하신 농가 중에 10개 농가는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앱을 이용해서 계속 여기 안에 있는 스스로들 이거를 확대해 나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여기에다 4억 5,000만 원씩 들여서 느닷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몇 농가를 얼마나 늘리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쇼핑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관광, 여행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다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QR 코드를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가서 QR 코드 찍으면 다 나오는 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게 뭔가 검증도 없이 4억 5,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해봐서 안 되면 그만,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은 농가 단위 지원으로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아예 그 인구소멸기금 자체가 농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백오인 위원   한번 이거는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급한 거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운영 성과 내지는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명이 된 이후에 여기에다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예산 세워서 일단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크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4억 5,000만 원씩 해주는 건 특정 업자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이게 인구소멸기금 공모사업에 이게 상당히 큰 호응으로 들어왔어요, 의외로.
저희는 기대를 안 했었는데 나름 계획서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좋게 반응을 해서 상당히 점수를 잘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꼭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아니고요.
저희 저는 지금 사실은 4억 5,000보다는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해도 됐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앱이 막 눈에 띄게 정말 대단한 앱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기존에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합쳐놓은 앱밖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과연 여기에다가 4억 5,000원을 투자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고 그리고 특정 업체의 어찌 보면 특혜를 준다는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국과소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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