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2일 (목)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군정질문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표한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박승남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정운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박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박승남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정운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박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의원 박승남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장을 열어주신 표한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국과소장님들,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횡성군 365 채움관 건립 및 운영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명희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박승남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장을 열어주신 표한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국과소장님들,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횡성군 365 채움관 건립 및 운영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명희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교육체육과장 장명희입니다.
○박승남 의원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 답변서를 참고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365 채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를 참고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365 채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65 채움관은 2019년 9월에 생활SOC복합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생활문화센터와 가족센터 그리고 노인여가문화시설에 대해서 3개 부처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을 해서 지하 1층과 지상 6층 규모로 횡성읍 읍하리 119-1번지 일원에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20년 8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서 10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완료하여 그해 12월에 제안 공모를 통해서 건축설계사를 선정 하였습니다.
또한 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1년 12월 27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24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공사를 마친 상태로 추가 실내작업 등을 보완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 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저희 365 채움관은 2019년 9월에 생활SOC복합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생활문화센터와 가족센터 그리고 노인여가문화시설에 대해서 3개 부처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을 해서 지하 1층과 지상 6층 규모로 횡성읍 읍하리 119-1번지 일원에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20년 8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서 10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완료하여 그해 12월에 제안 공모를 통해서 건축설계사를 선정 하였습니다.
또한 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1년 12월 27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24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공사를 마친 상태로 추가 실내작업 등을 보완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 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승남 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65 채움관이 그동안에 좀 오래 걸리면서 이것이 원래 지역성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보면 22년도에 이제 2월 착공되면서 연말에 준공된다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화면)그거는 됐습니다.
23년도 새해업무 자료에 보게 되면요.
23월 10월에 또 준공 예정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새해업무보고에는 24년 6월달로 지금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365 채움관을 건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화면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게 공사가 6개월 때 중단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공사하다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화면)그 위로 조금 올려줘 보시겠어요.
그게 제목이 안 나오는데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유리규격 논란에 6개월째 올스톱 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먼저 본 자료하고요.
지금 보신 자료를 포함해가지고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사유와 이에 대해서 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 채움관이 그동안에 좀 오래 걸리면서 이것이 원래 지역성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보면 22년도에 이제 2월 착공되면서 연말에 준공된다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화면)그거는 됐습니다.
23년도 새해업무 자료에 보게 되면요.
23월 10월에 또 준공 예정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새해업무보고에는 24년 6월달로 지금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365 채움관을 건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화면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게 공사가 6개월 때 중단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공사하다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화면)그 위로 조금 올려줘 보시겠어요.
그게 제목이 안 나오는데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유리규격 논란에 6개월째 올스톱 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먼저 본 자료하고요.
지금 보신 자료를 포함해가지고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사유와 이에 대해서 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일단 저희가 2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요.
처음에 터파기 할 때서부터 예전에 있던 영화관 건물을 부수면서 그 땅 속에 파묻혀 있던 폐기물이 나와서 또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또 해결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또 22년도에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호우피해가 되게 심하게 있었습니다.
또 비도 많이, 비 오는 기간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기간 때문에 저희가 또 공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재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고 또 그다음에는 화물연대 파업 등을 통해서 레미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많이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유리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공사가 좀 지연되어 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6월달에 그 유리 업체하고는 저희가 더 이상 공사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험성적서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는 계속하면 공사가 더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약을 종료를 하고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12월달에 완료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터파기 할 때서부터 예전에 있던 영화관 건물을 부수면서 그 땅 속에 파묻혀 있던 폐기물이 나와서 또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또 해결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또 22년도에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호우피해가 되게 심하게 있었습니다.
또 비도 많이, 비 오는 기간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기간 때문에 저희가 또 공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재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고 또 그다음에는 화물연대 파업 등을 통해서 레미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많이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유리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공사가 좀 지연되어 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6월달에 그 유리 업체하고는 저희가 더 이상 공사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험성적서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는 계속하면 공사가 더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약을 종료를 하고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12월달에 완료한 상황입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게요.
뭐 사정이 정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뭐 호우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대응을 했으면 하는 것은 이 유리 문제입니다.
유리 문제가 이게 사전에 감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군에서도 좀 더 관리 감독을 좀 잘했으면 이러한 유리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정이 정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뭐 호우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대응을 했으면 하는 것은 이 유리 문제입니다.
유리 문제가 이게 사전에 감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군에서도 좀 더 관리 감독을 좀 잘했으면 이러한 유리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설계할 때 좀 꼼꼼히 살폈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설계할 때 유리하고 새시하고 이게 안 맞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서부터 꼼꼼히 챙겨봤어야 하지 않나라는 좀,
○박승남 의원 예, 그러게요.
이게 집행부에서 그런, 이게 지금 거의 100억에 가까운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리하고 새시를 맞지 않게 설계를 해서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또 조금 후에 이제 나옵니다.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게 집행부에서 그런, 이게 지금 거의 100억에 가까운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리하고 새시를 맞지 않게 설계를 해서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또 조금 후에 이제 나옵니다.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이제 좀 설계할 때서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예, 그러게요.
뭐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데, 이제 뭐 다시 그거를 되돌려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데, 이제 뭐 다시 그거를 되돌려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6월 의회 공유재산 심의 시에 8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거든요.
근데 24년 여기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은요.
군정질문 답변서 자료에 보게 되면 98억 800만 원이에요.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6월 의회 공유재산 심의 시에 8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거든요.
근데 24년 여기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은요.
군정질문 답변서 자료에 보게 되면 98억 800만 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박승남 의원 20%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에서 국도비는 증액이 없고 순수 군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되어온 게 그동안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까 설명하셨지만 자재값도 인상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인건비도 인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기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또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액이 되어온 게 그동안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까 설명하셨지만 자재값도 인상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인건비도 인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기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또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공사기간이 좀 길어져서 좀 그런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게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재값이 상승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기간이 좀 더 단축됐으면 이러한 상황을 좀 피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군비만 증액된 걸 보니까 군비만 17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든지 좀 제때에 되면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또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좀 더 정말 신속하게 또 그 주어진 그 기간에 맞춰서 모든 것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재값이 상승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기간이 좀 더 단축됐으면 이러한 상황을 좀 피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군비만 증액된 걸 보니까 군비만 17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든지 좀 제때에 되면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또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좀 더 정말 신속하게 또 그 주어진 그 기간에 맞춰서 모든 것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그 공사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예측하지 못했던 아까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던, 여태까지 이렇게 오래 길게 왔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문제라든가 그런 폐기물 문제라든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공사할 때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공사기간 안에 저희도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그 공사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예측하지 못했던 아까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던, 여태까지 이렇게 오래 길게 왔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문제라든가 그런 폐기물 문제라든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공사할 때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공사기간 안에 저희도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사실 공사가 너무 많이 지연이 됐거든요.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직도 뭐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건물은 뭐,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직도 뭐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건물은 뭐,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공사는 다 끝났고요.
안에 조금 마감 이런 걸 보완하고 있고요.
일단은 집기도 생활문화센터는 들어왔고, 가족센터하고 노인회 집기만 마저 들어오면 마무리가 됩니다.
안에 조금 마감 이런 걸 보완하고 있고요.
일단은 집기도 생활문화센터는 들어왔고, 가족센터하고 노인회 집기만 마저 들어오면 마무리가 됩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면 이게 채움관이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올해 12월 안에 준공이 됩니다.
○박승남 의원 12월 안에 되겠죠, 지금 12월인데.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이미 공사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다 구입,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생활문화센터는 이미 들어왔고요.
가족센터하고 노인회는 이제 26일까지 들어올 겁니다.
계약을 해서 생활문화센터는 이미 들어왔고요.
가족센터하고 노인회는 이제 26일까지 들어올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 채움관을 지어놓고 보면 운영이 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65 채움관을 지어놓고 보면 운영이 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일단 저희 365 채움관은 생활문화센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센터하고 그리고 노인회가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1층과 4층, 5층은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로 운영을 하면서 1층에는 평생학습 교육팀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작품 전시 또 동아리활동, 강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4층과 5층은 강의실과 다목적 강당, 동아리활동실 이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2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와 강의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실이 들어가고 3층에는 가족센터 사무실과 면접 상담실 그다음에 집단상담실, 다문화자녀 언어교실 등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층은 대한노인회가 이전을 해서 노인회 사무실과 어르신 창업센터 그리고 노인대학 등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과 4층, 5층은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로 운영을 하면서 1층에는 평생학습 교육팀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작품 전시 또 동아리활동, 강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4층과 5층은 강의실과 다목적 강당, 동아리활동실 이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2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와 강의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실이 들어가고 3층에는 가족센터 사무실과 면접 상담실 그다음에 집단상담실, 다문화자녀 언어교실 등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층은 대한노인회가 이전을 해서 노인회 사무실과 어르신 창업센터 그리고 노인대학 등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박승남 의원 그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소망이룸학교 성인문해학교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도서관 시설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실도 좀 부족했었었고 그다음에 성인문해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재육성관 강의실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도서관 시설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실도 좀 부족했었었고 그다음에 성인문해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재육성관 강의실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게요.
뭐 어차피 지어놓으면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어차피 지어놓으면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저희가 일단은 저희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존에 하던 것도 하고, 저희가 좀 더 공간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박승남 의원 그것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인력은 기존에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전체적인 건물 관리나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하고요.
단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요.
365 채움관 청소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 두 분 정도만 추가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가족센터도 어차피 기존의 종합복지타운에서 운영하던 그 팀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요.
365 채움관 청소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 두 분 정도만 추가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가족센터도 어차피 기존의 종합복지타운에서 운영하던 그 팀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박승남 의원 지금 아직 건물이 다 거의 됐기는 했지만 보안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이제 세콤을 통해서 저희가,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상주기간…….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대여는 아닙니다.
○박승남 의원 대여는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노인회는 상위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종합보건복지타운에 있을 때에도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넘어와서 저희 쪽에 똑같이 임대료 산정을 해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종합보건복지타운에 있을 때에도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넘어와서 저희 쪽에 똑같이 임대료 산정을 해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남 의원 이게 그럼 임대하는 근거나 규정 이런 게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종합보건복지타운에서도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박승남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5 채움관은 건물 특성상 아기들도 오고,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다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 연령층의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주차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65 채움관은 건물 특성상 아기들도 오고,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다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 연령층의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주차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일단 저희 가족센터나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종합보건복지타운에 있을 때에도 지금 벨라시티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건너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모자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출소를 이전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 확보해서 좀 이용을 할 계획인데 사실 그것도 사실 부족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 주차장을 이용해서 좀 적은 주차장이지만 거기에 있는 주차장들은 이용자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모자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출소를 이전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 확보해서 좀 이용을 할 계획인데 사실 그것도 사실 부족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 주차장을 이용해서 좀 적은 주차장이지만 거기에 있는 주차장들은 이용자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지금 현재 거기 몇 면이나 되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지금 현재는 16면.
○박승남 의원 16면이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횡성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거기도 한 16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부족할 것 같기는 하는데요.
일단 저희도 그 주변에 주차장, 주차 공간을 만들 만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 주변에 주차장, 주차 공간을 만들 만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박승남 의원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 이웃에 사시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혹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게 생기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게 생기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
○박승남 의원 지금 주차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일단은 저희가 그 주변에 가깝지는 않지만 또 만세공원에 주차장도 있고, 조금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게요.
이제 뭐 만세공원도 있다고 그러지만 거기도 꽉 차요, 사실 보면.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 채움관 그 출입구가 회전교차로 인근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만세공원도 있다고 그러지만 거기도 꽉 차요, 사실 보면.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 채움관 그 출입구가 회전교차로 인근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좀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차가 돌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반사경이나 이런 부분도 좀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좀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최소한 사고의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박승남 의원 그러게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보면.
회전 교차로에는 차도 많이 다니고 바로 그 앞이다 보니까, 또 그게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보면.
회전 교차로에는 차도 많이 다니고 바로 그 앞이다 보니까, 또 그게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과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공사가 되다 보니까 많은 논란도 있었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올해 12월이면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텐데, 저희가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또 만든 시설인 만큼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12월이면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텐데, 저희가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또 만든 시설인 만큼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감사합니다.
○박승남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365 채움관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공동육아, 노인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때 준공이 되었다면 좀 더 일찍 365 채움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라도 365 채움관을 일정 차질 없이 준공하여 군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365 채움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선제적 조치를 통해 365 채움관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5 채움관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공동육아, 노인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때 준공이 되었다면 좀 더 일찍 365 채움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라도 365 채움관을 일정 차질 없이 준공하여 군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365 채움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선제적 조치를 통해 365 채움관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한상 예,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연말 비상계엄 탄핵정국이라는 혼란 속에서 추운 겨울이 더욱 더 춥게 느껴지는 이 계절에 고군분투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께 오늘도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저 또한 올해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한 해였지만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처는 크든 작든 그냥 아물지 않지만 그 상처가 아름다운 흔적이 되도록 내내 노력하는 모습이 참된 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군민 곁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며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신년회는 나라 안팎의 악재들이 모두 해소되어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연말 비상계엄 탄핵정국이라는 혼란 속에서 추운 겨울이 더욱 더 춥게 느껴지는 이 계절에 고군분투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께 오늘도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저 또한 올해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한 해였지만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처는 크든 작든 그냥 아물지 않지만 그 상처가 아름다운 흔적이 되도록 내내 노력하는 모습이 참된 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군민 곁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며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신년회는 나라 안팎의 악재들이 모두 해소되어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저희 횡성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시단위에 비해서는 불리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인 어떤 지역개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는 필수 조건의 하나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보면 현재 11%로 저희들 군단위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세외수입까지 다 합해봐야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지금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군비 재원만을 투입해서 지역개발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최근에는 정부의 중앙부처의 각종 정책 사업들이 공모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경쟁을 붙여서 사업을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적극 응모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저희들 공직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인 어떤 지역개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는 필수 조건의 하나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보면 현재 11%로 저희들 군단위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세외수입까지 다 합해봐야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지금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군비 재원만을 투입해서 지역개발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최근에는 정부의 중앙부처의 각종 정책 사업들이 공모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경쟁을 붙여서 사업을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적극 응모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저희들 공직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담당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수행하기 힘든 대규모 사업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군 실정이 제대로 들어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산 확보도 보면 우선 따내고 보려는 그런 어떤 성급한 그런 마음자세로 응모를 하게 되어서 만약 선정이 됐을 때는 각종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모사업이 100% 전액 다 국비로 추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을 또 투입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재정에 압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공모사업이 총 몇 건이며, 이 중에서 실제로 완수된 사업과 또는 추진이 지연되거나 반납된 사업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수행하기 힘든 대규모 사업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군 실정이 제대로 들어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산 확보도 보면 우선 따내고 보려는 그런 어떤 성급한 그런 마음자세로 응모를 하게 되어서 만약 선정이 됐을 때는 각종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모사업이 100% 전액 다 국비로 추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을 또 투입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재정에 압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공모사업이 총 몇 건이며, 이 중에서 실제로 완수된 사업과 또는 추진이 지연되거나 반납된 사업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지금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부족함을 많이 알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의 어떤 기준 연도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11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이 60건,
저희들도 부족함을 많이 알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의 어떤 기준 연도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11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이 60건,
○김은숙 의원 60건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9건.
그리고 지금 미착수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4건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사업 선정의 어떤 곤란함 때문에 반납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착수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4건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사업 선정의 어떤 곤란함 때문에 반납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김은숙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셨을 텐데, 주요 원인은 어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사업별로 잠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저희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주차타워 3층에 90면의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한 24억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모사업이었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부지 매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2022년 12월달에 19억 원 정도를 반납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일반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반납을 지난해 12월달에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원아 수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이거는 좀 마을과 연관돼 있는 건데, 그 청일면에 유동리에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청일면 번영회에서 공식적으로 마을에서 반납, 사업을 포기한 일이 돼서 저희들이 27억 원을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주차타워 3층에 90면의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한 24억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모사업이었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부지 매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2022년 12월달에 19억 원 정도를 반납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일반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반납을 지난해 12월달에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원아 수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이거는 좀 마을과 연관돼 있는 건데, 그 청일면에 유동리에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청일면 번영회에서 공식적으로 마을에서 반납, 사업을 포기한 일이 돼서 저희들이 27억 원을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반납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은 정말 너무나 아쉽습니다.
말씀 중에 원아 모집이 1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반납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은 정말 너무나 아쉽습니다.
말씀 중에 원아 모집이 1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김은숙 의원 그런데 수요조사 때는 2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런 거를 보면서 반납액도 10억 9,300만 원이지만 이거에 따른 발생 이자가 562만 4,080원입니다.
이것도 다 반납을 했고요.
이 부분은 참 본 의원이 관심이 많이 갔던 사업이었어요.
몇 번이나 ‘아니,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하니까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산단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냐.’ 했을 때 아이 20명이 넘게 오고 또 교사도 두 명이나 채용해야 되고 원장까지 이렇게 굉장히 수요를 크게 잡으셔서 마침 원아 모집이 됐을 때 궁금증에 전화를 했더니 ‘한 명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기가 찼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제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장난감대여점을 하겠다 했다가 또 다음에는 폭력아동 쉼터로 하겠다고 했다가 또 지금까지도 이게 이렇다할 결론을 못 내렸는데, 보니까 근래에 들어서 근로자문화센터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북카페나 근로자 쉼터를 하고 또 사회적 경제센터를 옮겨오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내년 1월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런 거를 돌이켜 봤을 때 예산도 낭비지만요, 여기에 따른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라서 본 의원이 한번 짚어보고자 열었습니다.
다음 화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거는 말씀하셨던 자립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반납액입니다.
반납액이요, 무려 26억 9,400만 원입니다.
물론 주민사업이 포기가 돼서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한 번에 그냥 끝나는데 그 한 말씀으로 정리하기에는 예산액이 너무나 크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횡성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또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납 사유만 제가 보니까 이것도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난황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또한 일부 공모사업에서 군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서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어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아, 이거는 복합아트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당초에 49억 원이었는데요.
변경이 72억 9,200입니다.
증가액만 23억 9,200만 원입니다.
(화면)다시 한 번 넘어갈까요?
이게 건건이 많아서 이 시간에 본 의원이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강원 횡성 마을정비형하고 횡성 우천 2단지 통합공공임대권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당초에 93억이었다가 177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증가액이 무려 84억 원이에요.
배가 됩니다, 거의.
문제는 또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당초에 23년에 완공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 증가 중에는 사업비가 그냥 대폭 증가됐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매진했더라면 아마 이런 결과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가가 됐었어도 단 몇 %였겠죠.
그런데 거의 지금 90%도 넘게 지금 증액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배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짚어봤고요.
(화면)그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사업비인데요.
이게 25년 준공 목표였어요.
그랬는데 사업 추진이 부진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10억이 올라온 것을 정말 이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억을 삭감하고 9억을 승인했는데요.
이 부분도 증가액이 9억입니다.
(화면)다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51억이었다가 변경이 59억으로 돼서 증가액이 7억 8,800만 원입니다.
(화면)다음 장입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워케이션센터 건축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증가액이 22억 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증가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밖에 본 의원이 365 채움관을 좀 올렸는데, 방금 전 동료 의원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짚고 싶은 것은 22년 완공 목표이지만 올해 12월 지나야 준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도 있는데요.
이것도 당초 23년까지 준공이었는데 BF인증을 못 받아서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파일은 준비 안 했지만, 사업 완료 후에 유지 관리가 부실한 사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은 건물이 준공 후 사업 운행 주체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한동안 운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군에서 직영을 했지만 다시 또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익구조가 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횡성꿈틀어울림 센터입니다.
이게 건물 준공 후에 소관 운영부서를 어디 해야 되나 집행부에서 혼란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가족복지과로 해야 되느냐, 도시교통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결국은 도시교통과에서 맡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진행되면서 오는 이런 잡음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워케이션센터나 관련 사업에 대한 운영방법에 따른 그 수익구조가 나올까 하는 의문점이 또 들고요.
어떤 불투명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 사업들이 담당관님, 사업 추진에 앞서서요.
유지운영에 대한 계획이 너무 불충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공모사업 신청 전에 어떤 충분하게 예산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두 번째는요, 군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신청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런 거를 보면서 반납액도 10억 9,300만 원이지만 이거에 따른 발생 이자가 562만 4,080원입니다.
이것도 다 반납을 했고요.
이 부분은 참 본 의원이 관심이 많이 갔던 사업이었어요.
몇 번이나 ‘아니,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하니까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산단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냐.’ 했을 때 아이 20명이 넘게 오고 또 교사도 두 명이나 채용해야 되고 원장까지 이렇게 굉장히 수요를 크게 잡으셔서 마침 원아 모집이 됐을 때 궁금증에 전화를 했더니 ‘한 명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기가 찼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제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장난감대여점을 하겠다 했다가 또 다음에는 폭력아동 쉼터로 하겠다고 했다가 또 지금까지도 이게 이렇다할 결론을 못 내렸는데, 보니까 근래에 들어서 근로자문화센터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북카페나 근로자 쉼터를 하고 또 사회적 경제센터를 옮겨오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내년 1월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런 거를 돌이켜 봤을 때 예산도 낭비지만요, 여기에 따른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라서 본 의원이 한번 짚어보고자 열었습니다.
다음 화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거는 말씀하셨던 자립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반납액입니다.
반납액이요, 무려 26억 9,400만 원입니다.
물론 주민사업이 포기가 돼서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한 번에 그냥 끝나는데 그 한 말씀으로 정리하기에는 예산액이 너무나 크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횡성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또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납 사유만 제가 보니까 이것도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난황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또한 일부 공모사업에서 군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서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어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아, 이거는 복합아트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당초에 49억 원이었는데요.
변경이 72억 9,200입니다.
증가액만 23억 9,200만 원입니다.
(화면)다시 한 번 넘어갈까요?
이게 건건이 많아서 이 시간에 본 의원이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강원 횡성 마을정비형하고 횡성 우천 2단지 통합공공임대권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당초에 93억이었다가 177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증가액이 무려 84억 원이에요.
배가 됩니다, 거의.
문제는 또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당초에 23년에 완공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 증가 중에는 사업비가 그냥 대폭 증가됐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매진했더라면 아마 이런 결과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가가 됐었어도 단 몇 %였겠죠.
그런데 거의 지금 90%도 넘게 지금 증액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배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짚어봤고요.
(화면)그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사업비인데요.
이게 25년 준공 목표였어요.
그랬는데 사업 추진이 부진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10억이 올라온 것을 정말 이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억을 삭감하고 9억을 승인했는데요.
이 부분도 증가액이 9억입니다.
(화면)다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51억이었다가 변경이 59억으로 돼서 증가액이 7억 8,800만 원입니다.
(화면)다음 장입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워케이션센터 건축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증가액이 22억 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증가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밖에 본 의원이 365 채움관을 좀 올렸는데, 방금 전 동료 의원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짚고 싶은 것은 22년 완공 목표이지만 올해 12월 지나야 준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도 있는데요.
이것도 당초 23년까지 준공이었는데 BF인증을 못 받아서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파일은 준비 안 했지만, 사업 완료 후에 유지 관리가 부실한 사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은 건물이 준공 후 사업 운행 주체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한동안 운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군에서 직영을 했지만 다시 또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익구조가 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횡성꿈틀어울림 센터입니다.
이게 건물 준공 후에 소관 운영부서를 어디 해야 되나 집행부에서 혼란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가족복지과로 해야 되느냐, 도시교통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결국은 도시교통과에서 맡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진행되면서 오는 이런 잡음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워케이션센터나 관련 사업에 대한 운영방법에 따른 그 수익구조가 나올까 하는 의문점이 또 들고요.
어떤 불투명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 사업들이 담당관님, 사업 추진에 앞서서요.
유지운영에 대한 계획이 너무 불충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공모사업 신청 전에 어떤 충분하게 예산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두 번째는요, 군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신청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예산 증액이라든가 완공 후에 사후 관리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앞으로 공모사업에 개선시켜 나가야 될 문제점의 하나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검토사항과 신청 기준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절차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각종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받는 거라든가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정보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파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인 관련된 중앙부처의 라인을 통해서 공모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런 정보를 얻은 다음에 저희들이 먼저 해당 부서에서 자체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을 1차적으로 해서 지부 결심을 받게 되는 거죠.
지부 결심을 받고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는데, 이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1억을 용역비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큰 단위사업의 공모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 내용들은 이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의 어떤 타당성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여론 의견 그리고 부서 간에 어떤 협의되어 있는 사항들 그리고 재정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그 공모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이런 정책 사업들이 이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사업을, 국비를 따는 데 급급해서,
먼저 지적하신 예산 증액이라든가 완공 후에 사후 관리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앞으로 공모사업에 개선시켜 나가야 될 문제점의 하나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검토사항과 신청 기준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절차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각종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받는 거라든가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정보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파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인 관련된 중앙부처의 라인을 통해서 공모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런 정보를 얻은 다음에 저희들이 먼저 해당 부서에서 자체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을 1차적으로 해서 지부 결심을 받게 되는 거죠.
지부 결심을 받고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는데, 이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1억을 용역비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큰 단위사업의 공모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 내용들은 이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의 어떤 타당성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여론 의견 그리고 부서 간에 어떤 협의되어 있는 사항들 그리고 재정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그 공모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이런 정책 사업들이 이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사업을, 국비를 따는 데 급급해서,
○김은숙 의원 맞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집중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본 의원도 이 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담당관님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23년 5월에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담당 부서에서 타당성 사전검토 또 사업 효과를 파악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재 담당 부서에서 여러 요건을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응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서 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가 구리시라든가 완도군 이렇게 있는 것을 검색을 했는데요.
우리 군도 담당 부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요, 전문가라든가 지역주민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 또 효과성은 충분한가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이렇게 면밀하게 따져보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호수길 출렁다리 사업의 경우가 지금 지역에서 찬반 여론이 상당히 분분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걸러가지고 검토된 것을 갖고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실패 확률은 낮아지지 않을까, 낮아질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군이 이렇게 다 실패한 공모사업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완료된 사업 중에서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 성공예가 있으면 시간이 좀 없으니 한두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23년 5월에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담당 부서에서 타당성 사전검토 또 사업 효과를 파악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재 담당 부서에서 여러 요건을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응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서 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가 구리시라든가 완도군 이렇게 있는 것을 검색을 했는데요.
우리 군도 담당 부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요, 전문가라든가 지역주민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 또 효과성은 충분한가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이렇게 면밀하게 따져보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호수길 출렁다리 사업의 경우가 지금 지역에서 찬반 여론이 상당히 분분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걸러가지고 검토된 것을 갖고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실패 확률은 낮아지지 않을까, 낮아질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군이 이렇게 다 실패한 공모사업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완료된 사업 중에서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 성공예가 있으면 시간이 좀 없으니 한두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일단 먼저 보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과도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프로그램을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에서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도입을 해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 줄 거는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부분, 소요 사업이 작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수 사례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근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160억 원이라는 투자사업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도전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서 저희들이 71명이 이 프로그램에 수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저희 지역에 이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이렇게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금년에만 해도 저희들이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307억 원이라는 국비, 도비를 확보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노력의 대가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프로그램을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에서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도입을 해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 줄 거는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부분, 소요 사업이 작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수 사례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근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160억 원이라는 투자사업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도전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서 저희들이 71명이 이 프로그램에 수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저희 지역에 이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이렇게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금년에만 해도 저희들이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307억 원이라는 국비, 도비를 확보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노력의 대가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공모사업 완료된 사업 중에서 우리 기관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에는 본 의원이 찾기가 좀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또 청년 관련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본 의원도 봤는데, 지금 그 부분을 사례를 들려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총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공모사업 완료된 사업 중에서 우리 기관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에는 본 의원이 찾기가 좀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또 청년 관련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본 의원도 봤는데, 지금 그 부분을 사례를 들려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총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총괄 관리하시는 만큼 사업 추진 단계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 단계요, 또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김은숙 의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드는 문제라든가,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이것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본 의원이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다 보니 그렇게 세세하게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좋은 예처럼 좋은 사업들이 많이 공모되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조금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정리하는 말로 보면, 그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신청이거나 또는 그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그 제도적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좋은 예처럼 좋은 사업들이 많이 공모되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조금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정리하는 말로 보면, 그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신청이거나 또는 그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그 제도적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김은숙 의원 예, 잠깐 들었지만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프로그램이 전 부서에서 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의원님 지적하듯이 사전 심의 기간에 도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프로그램이 전 부서에서 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의원님 지적하듯이 사전 심의 기간에 도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 여러 번 말씀은 드렸지만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어떤 검토할 그 객관적인 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진 가능성 및 군비 부담 이런 것을 고려한 우선순위도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포기하거나 이랬을 때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 여러 번 말씀은 드렸지만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어떤 검토할 그 객관적인 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진 가능성 및 군비 부담 이런 것을 고려한 우선순위도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포기하거나 이랬을 때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김은숙 의원 그다음에 보면 국비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 또 그 일을 하는 직원들이 부담감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엄청 큰 것 같으니 이런 부분도 직원 인센티브 이런 것 좀 잘 고려해 주시고 또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전담 여건도 마련을 하는 생각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담당관님과의 질문과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담당관님 이 말이 너무 힘들어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고요.
횡성군의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신청과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군민의 세금과 자원이 낭비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공모사업 추진 때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큰 것 같으니 이런 부분도 직원 인센티브 이런 것 좀 잘 고려해 주시고 또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전담 여건도 마련을 하는 생각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담당관님과의 질문과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담당관님 이 말이 너무 힘들어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고요.
횡성군의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신청과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군민의 세금과 자원이 낭비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공모사업 추진 때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한상 예,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토지재산과로부터 보고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린빌라를 처음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입주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8명 입주하는데 80여 명이 신청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상당히 놀랐는데요.
방금 우리 김은숙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잘 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모사업 중에 적게는 10%, 많게는 90% 이상 당초예산보다 변경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가 우천 마을정비형하고 우천 통합공공임대아파트가 증액이 90% 이상 됐단 말이죠.
총 사업비가 434억이 됐는데, 당초보다 84억이 증액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아파트가 사실은 우천보다는 읍이 적당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에 지금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기획하시고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당초보다 90% 이상 증액이 되는 예산을 편성이 가능한지,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것은 진행이 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강행을 해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토지재산과로부터 보고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린빌라를 처음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입주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8명 입주하는데 80여 명이 신청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상당히 놀랐는데요.
방금 우리 김은숙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잘 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모사업 중에 적게는 10%, 많게는 90% 이상 당초예산보다 변경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가 우천 마을정비형하고 우천 통합공공임대아파트가 증액이 90% 이상 됐단 말이죠.
총 사업비가 434억이 됐는데, 당초보다 84억이 증액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아파트가 사실은 우천보다는 읍이 적당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에 지금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기획하시고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당초보다 90% 이상 증액이 되는 예산을 편성이 가능한지,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것은 진행이 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강행을 해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위치에 대한 선정 문제는 저도 지금 와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오래도록 지연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저희들이 22년도인가 그 시기 무렵에 제가 알기로는 철근값만 거의 40% 인상되고 목재비가 60% 인상되고 건축비가 대폭 증액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협의가 안 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증액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당초 계획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오래도록 지연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저희들이 22년도인가 그 시기 무렵에 제가 알기로는 철근값만 거의 40% 인상되고 목재비가 60% 인상되고 건축비가 대폭 증액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협의가 안 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증액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당초 계획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병화 의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아실 텐데, 사실은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뉴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잘못이 있었었거든요.
지금 예산담당관님은 지금 처음 접하시는 것 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이 맞느냐, 그리고 이게 435억 중에 횡성군이 177억을 부담하면서 이거를 완공이 됐을 때 30년을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소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30년 후에는 얘네들이 이 토지주택공사에서 마음대로 매각이 가능한 겁니다.
횡성에서는 1%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아시죠?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저는 우리 횡성군에서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도 재산권 행사를 1%도 못 합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물론 이유는 뭐 이런저런 해서 누구를 혜택이라기보다 차상위 계층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미는 좋지만, 의도는 좋지만,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냐 이거죠.
그 과정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아실 텐데, 사실은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뉴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잘못이 있었었거든요.
지금 예산담당관님은 지금 처음 접하시는 것 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이 맞느냐, 그리고 이게 435억 중에 횡성군이 177억을 부담하면서 이거를 완공이 됐을 때 30년을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소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30년 후에는 얘네들이 이 토지주택공사에서 마음대로 매각이 가능한 겁니다.
횡성에서는 1%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아시죠?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저는 우리 횡성군에서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도 재산권 행사를 1%도 못 합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물론 이유는 뭐 이런저런 해서 누구를 혜택이라기보다 차상위 계층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미는 좋지만, 의도는 좋지만,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증액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도 하지만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이 됐으면 바로 사업이 집행이 되면 사실은 이 퍼센티지로 봐서 10%, 90%까지 이렇게 증액이 안 되거든요.
그 지체되는 이유를 사실은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아마 이유를 알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이게 진작 착공이 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올라갔을 텐데, 물론 물가 상승률 이런 건 말씀하셨지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공모사업이 군비를 줄이자고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게 100% 이상 90%가 거의 100%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거를 진행을 한다?
이거는 좀 큰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이 됐으면 바로 사업이 집행이 되면 사실은 이 퍼센티지로 봐서 10%, 90%까지 이렇게 증액이 안 되거든요.
그 지체되는 이유를 사실은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아마 이유를 알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이게 진작 착공이 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올라갔을 텐데, 물론 물가 상승률 이런 건 말씀하셨지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공모사업이 군비를 줄이자고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게 100% 이상 90%가 거의 100%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거를 진행을 한다?
이거는 좀 큰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담당관님, 그 90억에 대한 예산 의회의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전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의장도 동감합니다.
그 실무 실과에서 다시 한 번 담당자가 많이 바뀌어서 좀 어색한 자리는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한번 좀 기해주십사 하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담당관님, 그 90억에 대한 예산 의회의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전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의장도 동감합니다.
그 실무 실과에서 다시 한 번 담당자가 많이 바뀌어서 좀 어색한 자리는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한번 좀 기해주십사 하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재도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재도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안녕하세요.
정운현 의원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지역소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복합적인 영향이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각 연령대의 정책이 실행되면서 몇 가지의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우리 횡성군의 돌봄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복지정책 측면에서 지역소멸 해법의 대안을 같이 모색하기 위해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윤관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지역소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복합적인 영향이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각 연령대의 정책이 실행되면서 몇 가지의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우리 횡성군의 돌봄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복지정책 측면에서 지역소멸 해법의 대안을 같이 모색하기 위해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윤관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예, 행정복지국장 윤관규입니다.
○정운현 의원 예, 보내주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잘 살펴봤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먼저 우리 군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인구정책 측면에서의 몇 가지 개선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돌봄정책에 대한 전략 부재와 미흡한 과제 선정 등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생애주기별 원활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방해받고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 돌봄정책 종합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유아 정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과 교육 체험기회 확대 및 육아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전용공간 및 아동 체험시설 등 아동 육아 인프라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인구분포 특성상 노인중심의 돌봄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다른 생애주기를 위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청소년 서비스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군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인구의 36.4%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령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돌봄 수요가 매우 높지만 군 단위 지역의 특성상 돌봄인프라가 부족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해 공공성이 강화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돌봄정책에 대한 관할 부서가 다른 여러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있어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높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구성 및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써의 돌봄정책은 결혼, 보육 등 전 생애주기를 막론한 돌봄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돌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과 우리 횡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먼저 우리 군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인구정책 측면에서의 몇 가지 개선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돌봄정책에 대한 전략 부재와 미흡한 과제 선정 등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생애주기별 원활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방해받고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 돌봄정책 종합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유아 정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과 교육 체험기회 확대 및 육아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전용공간 및 아동 체험시설 등 아동 육아 인프라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인구분포 특성상 노인중심의 돌봄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다른 생애주기를 위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청소년 서비스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군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인구의 36.4%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령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돌봄 수요가 매우 높지만 군 단위 지역의 특성상 돌봄인프라가 부족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해 공공성이 강화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돌봄정책에 대한 관할 부서가 다른 여러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있어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높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구성 및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써의 돌봄정책은 결혼, 보육 등 전 생애주기를 막론한 돌봄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돌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과 우리 횡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정운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섯 가지 사항 우리 횡성군의 돌봄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의원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은 노인통합돌봄 사업 위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이 돼서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아동 대상 돌봄이라든지 장애인 대상 돌봄사업 그리고 또 청소년, 중장년층에 대한 돌봄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소멸과 관련해서 여성들에 대한 결혼, 임신, 출산, 보육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투 트랙으로 해서 이 돌봄사업은 가족복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팀을 정점으로 해서 보건소라든지 가족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애주기별로 통합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을 모색해서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은 노인통합돌봄 사업 위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이 돼서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아동 대상 돌봄이라든지 장애인 대상 돌봄사업 그리고 또 청소년, 중장년층에 대한 돌봄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소멸과 관련해서 여성들에 대한 결혼, 임신, 출산, 보육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투 트랙으로 해서 이 돌봄사업은 가족복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팀을 정점으로 해서 보건소라든지 가족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애주기별로 통합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을 모색해서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예, 돌봄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도 우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으로 행안부에서는 지난 5월 지역맞춤형 결혼, 출산, 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자체 3곳을 선정, 특별교부세 1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국가정책 방향에 우리 횡성군은 어떻게 준비해서 대응했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도 우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으로 행안부에서는 지난 5월 지역맞춤형 결혼, 출산, 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자체 3곳을 선정, 특별교부세 1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국가정책 방향에 우리 횡성군은 어떻게 준비해서 대응했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앞선 김은숙 의원님 질문에서도 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맞춤형 결혼, 임신, 출산, 보육 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공모사업은 이거는 돌봄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지금 행안부에서 인구정책 차원에서 지역소멸대응 체계의 일환으로써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도 기획실에 제가 있을 때 당시에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을 시달 받았는데 그게 금년도 5월달에 계획이 시달되고 6월달에 제출 받아서 그래서 9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준비해서 기획을 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을 행안부하고 해봤습니다마는 1개 지자체가 아니고, 몇 개 인근의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거점형으로 추진하는 것을 행안부에서도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라고 한다면 원주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원주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주는 대상이 안 되고요.
그 대상이 되는 게 홍천, 평창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그분들하고 이거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3개 지자체가 선정된 곳을 보면 속초시 같은 경우입니다.
설악권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속초, 고성, 양양이 거점으로 됐고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북, 충남 남부권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경북 북부권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금년도에는 신청을 못 했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맞춤형 결혼, 임신, 출산, 보육 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공모사업은 이거는 돌봄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지금 행안부에서 인구정책 차원에서 지역소멸대응 체계의 일환으로써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도 기획실에 제가 있을 때 당시에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을 시달 받았는데 그게 금년도 5월달에 계획이 시달되고 6월달에 제출 받아서 그래서 9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준비해서 기획을 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을 행안부하고 해봤습니다마는 1개 지자체가 아니고, 몇 개 인근의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거점형으로 추진하는 것을 행안부에서도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라고 한다면 원주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원주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주는 대상이 안 되고요.
그 대상이 되는 게 홍천, 평창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그분들하고 이거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3개 지자체가 선정된 곳을 보면 속초시 같은 경우입니다.
설악권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속초, 고성, 양양이 거점으로 됐고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북, 충남 남부권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경북 북부권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금년도에는 신청을 못 했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운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과연 공모사업 주체를 어느 부서로 가져갈 건지 이거에 대한 교통정리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충분히 이 돌봄도 돌봄이지만, 지역소멸 인구정책 대안으로써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공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과연 공모사업 주체를 어느 부서로 가져갈 건지 이거에 대한 교통정리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충분히 이 돌봄도 돌봄이지만, 지역소멸 인구정책 대안으로써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공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의원 그런데 이걸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맡을 부서도 제대로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 자체를 준비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모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횡성군 그리고 우리 횡성군이 지금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모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횡성군 그리고 우리 횡성군이 지금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예, 공감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어떤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런 것보다는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달에 계획이 시달되고 1개월 후인 6월달에 사업서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기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어떤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런 것보다는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달에 계획이 시달되고 1개월 후인 6월달에 사업서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기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이게 어차피 지난 공모사업이지만 제가 반론을 좀 드리자면 그러면 그 답변 내용을 좀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초,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좀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속초,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좀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그런데 선정된 사업 내용에 보면 그거와 유사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준비하기가 수월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준비하기가 수월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와 복지를 통합한 돌봄정책이 이제는 필수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와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횡성군은 발빠르게 변화된 정부의 돌봄정책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이 의료복지 통합 돌봄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와 복지를 통합한 돌봄정책이 이제는 필수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와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횡성군은 발빠르게 변화된 정부의 돌봄정책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이 의료복지 통합 돌봄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형 노인통합돌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로 핵심이 의료 그다음에 보건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추진돼 가고 있고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면 살던 곳에서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이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내는 게 궁극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횡성형 노인통합 돌봄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생애주기별로 같이 다 포함되는 통합적인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추진돼 가고 있고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면 살던 곳에서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이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내는 게 궁극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횡성형 노인통합 돌봄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생애주기별로 같이 다 포함되는 통합적인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우리 횡성군은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조직 개편 와중에서 돌봄팀을 별도로 신설을 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예.
○정운현 의원 그런데 인적 구성 면에서 좀 약간 적은 숫자로 지금 과연 돌봄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다행히 이제 시작은 했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타 지자체들은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를 신설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모든 게 다 돌봄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구 정책부터 일자리도 그렇고 다 그 돌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기능 확대랑 부서 인적 충원 이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 측면에서의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임신부터 노인까지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돌봄 지식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센터 등,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 서비스센터입니다.
전담조직 설립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방금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돌봄팀 확대 개편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좀 너무 섣부른 질문이겠지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횡성군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를 신설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모든 게 다 돌봄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구 정책부터 일자리도 그렇고 다 그 돌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기능 확대랑 부서 인적 충원 이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 측면에서의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임신부터 노인까지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돌봄 지식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센터 등,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 서비스센터입니다.
전담조직 설립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방금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돌봄팀 확대 개편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좀 너무 섣부른 질문이겠지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횡성군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사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원 조직을 개편하고 앞으로 인적 구성도 확대하고 이래서 돌봄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서에는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은 정부에서 2019년도에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그리고 또 돌봄 지침 마련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16개 지자체에 대해서 선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거 22년도에 사업을 끝내고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인들만을 특화해서 어떤 통합 돌봄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2월달에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이 돌봄의 성격이 다른 거죠.
이거를 생애주기별로 하는 것을 한 시스템으로 넣을 수 없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 대상으로 된 돌봄은 대부분의 노세로 인해서 보건의료, 요양, 주거 이런 보살핌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또 임신, 출산, 결혼, 보육 이런 부분들은 임산부의 건강 관리라든지 금전적 물품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 이거 출산 장려 인구 정책 쪽에 측면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들이 두 개가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노인 특화된 이런 돌봄정책을 추진하지 않나 싶고요.
이게 금년도에 제정된 법을 살펴보면 다행스럽게도 이게 지금 노인만에서 그래도 노인들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장애 그다음에 질병,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주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돌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군에서도 그 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원 조직을 개편하고 앞으로 인적 구성도 확대하고 이래서 돌봄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서에는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은 정부에서 2019년도에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그리고 또 돌봄 지침 마련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16개 지자체에 대해서 선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거 22년도에 사업을 끝내고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인들만을 특화해서 어떤 통합 돌봄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2월달에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이 돌봄의 성격이 다른 거죠.
이거를 생애주기별로 하는 것을 한 시스템으로 넣을 수 없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 대상으로 된 돌봄은 대부분의 노세로 인해서 보건의료, 요양, 주거 이런 보살핌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또 임신, 출산, 결혼, 보육 이런 부분들은 임산부의 건강 관리라든지 금전적 물품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 이거 출산 장려 인구 정책 쪽에 측면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들이 두 개가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노인 특화된 이런 돌봄정책을 추진하지 않나 싶고요.
이게 금년도에 제정된 법을 살펴보면 다행스럽게도 이게 지금 노인만에서 그래도 노인들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장애 그다음에 질병,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주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돌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군에서도 그 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이 질문의 취지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이 제정돼서 아마 노인 쪽은 또 강화가 되겠죠.
근데 우리 횡성군은 좀 인구 분포도 면에서 좀 특별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정책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유아서부터 보육 그리고 다양한 청년 그러니까 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냥 생애주기라고 이렇게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횡성형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잖아요.
이 횡성형이라는 단어가 붙기 위해서는 좀 특별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랑 차별화가 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돌봄정책을 가져가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다시 가셔서 현장에서 현장분들하고 좀 많이 대화를 나누시고 의견을 취합하신 다음에 그런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이 제정돼서 아마 노인 쪽은 또 강화가 되겠죠.
근데 우리 횡성군은 좀 인구 분포도 면에서 좀 특별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정책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유아서부터 보육 그리고 다양한 청년 그러니까 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냥 생애주기라고 이렇게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횡성형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잖아요.
이 횡성형이라는 단어가 붙기 위해서는 좀 특별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랑 차별화가 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돌봄정책을 가져가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다시 가셔서 현장에서 현장분들하고 좀 많이 대화를 나누시고 의견을 취합하신 다음에 그런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이 26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노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돌봄이 필요한 장애 그다음에 또 질병,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정책을 주기별로 해서 하는 조직체계도 구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도 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구정책 차원에서 지금 진행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결혼, 출산, 임신,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 트랙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는 투 트랙 전략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나가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이 26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노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돌봄이 필요한 장애 그다음에 또 질병,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정책을 주기별로 해서 하는 조직체계도 구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도 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구정책 차원에서 지금 진행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결혼, 출산, 임신,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 트랙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는 투 트랙 전략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나가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정운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하이브리드의 시대입니다.
융합입니다.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부서만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인구 정책면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그런 거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당연히 융합을 해가지고 가는 게 맞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하이브리드의 시대입니다.
융합입니다.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부서만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인구 정책면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그런 거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당연히 융합을 해가지고 가는 게 맞겠죠.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예.
○정운현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미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마다 돌봄정책이 화두입니다.
우리 군도 돌봄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진지하게 그리고 빠르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나 소멸될 뿐입니다.
올해는 유독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에 눈길이 가는 한 해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횡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미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마다 돌봄정책이 화두입니다.
우리 군도 돌봄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진지하게 그리고 빠르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나 소멸될 뿐입니다.
올해는 유독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에 눈길이 가는 한 해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횡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표한상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관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안과 지적사항들이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관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안과 지적사항들이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유병화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한국문화협회에서 우리 김영대 보건소장님이 신인문학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8일 간에 진행된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께서는 희망과 인내로 의회를 믿고 지지해 주셨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시국이 어지럽고 경기 침체와 폭설 피해로 인해 많은 군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민생을 더욱 세심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과 우리 횡성군 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욱 발전된 횡성을 만들고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맞이할 2025년은 희망과 도약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올 한 해 수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유병화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한국문화협회에서 우리 김영대 보건소장님이 신인문학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8일 간에 진행된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께서는 희망과 인내로 의회를 믿고 지지해 주셨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시국이 어지럽고 경기 침체와 폭설 피해로 인해 많은 군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민생을 더욱 세심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과 우리 횡성군 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욱 발전된 횡성을 만들고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맞이할 2025년은 희망과 도약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올 한 해 수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9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