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9일 (월) 오전 10분 05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상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한상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교부세 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및 추가내시 및 지방 양여금 사업의 내시등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나 지방교부세 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지방 양여금 사업의 내시등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95us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의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증가액은 102억7천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95년도 우리군의총 예산 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9%가 늘어난 989억1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546억6백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 교부세가 15% 신장된 32억6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58% 증가한 63억7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사업 미내시로 53% 감소된 43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증가액 102억7천만원의 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16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바 고속 디지털 회선망 구축사업 5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2천만원, 버스승강장 보수사업 1천만원, 청일면 복지회사 보수 3천2백만원, 마을회관 보수비 2천만원,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 7억원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 1억원,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온라인 설치 2천만원, 회계관리 프로그램 도입 5백만원, 상황실 에어콘 구입 5백만원, 서원, 강림면 차량교체 1천7백만원, 공영 버스구입 2대 3천6백만원, 서원 보건지소앞 용지매입비 1천만원, 옥인분교 폐교 매입비 1억2천6백만원,횡성 정암리 취업보 설치 5천만원, 우천 하궁 교량가설 4천만원, 안흥 송한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5천만원, 둔내 하수도정비사업 5천만원, 갑천매일 도수로 정비 5천만원, 청일 춘당 농로포장 사업 4천만원, 공근 창봉 마을길 포장사업 5천만원, 서원 석화2리 교량가설 4천만원, 강림2리 도수로 시설 4천만원, 횡성읍 민원실 및 뒷마당 정비 3천만원, 둔내면 청사 담장 및 정문설치 3천2백만원, 청일면 민원대 개수 1천만원, 둔내 공근, 서원면 차고 설치비가 1천5백만원이며 사회복지비는 4억1백만원이 증액된 바 재가 복지 지원사업 7백만원 장애인 자립 작업장 지원사업 1천만원,노임 취로상비 1억1천2백만원, 경로당 보수비 2천만원, 서원 창촌리 경로당 신축 3천만원, 공설묘지조성 사업 2억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8백만원, 보건진료소 전산화 사업 5백만원, 가정방문 건강 상담사업 2백만원, 보건지소 유아 건강진단 장비구입 2백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수납 서식 인쇄비 3백만원, 안흥공중 화장실 난방 연료비가 2백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31억6천2백만원이 증액된 바 농민 교육원 교육급식비 부담 1백만원, 고랭지 여름느타리 재재 1천8백만원, 여름 양송이 재배 5백만원,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 1억2천만원,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사업 1억2천2백만원, 고랭지채소 유통 지원사업비 추가 4천1백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비 추가 1억8천만원, 개량마스크 공급 5백만원, 쌀 전업농육성사업 4억4백만원, 94공동퇴비제조장 지원사업 3천만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시설 4천7백만원,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일부감 4억5천2백만원,서원 창촌 생활 용수 개발사업 2억5천만원, 청일 유동 암반관정 개발사업 3천만원, 둔내집단 마을 조성사업 10억8천1백만원, 오지개발 사업 9억4천6백만원, 낙농헬퍼제 운영 1억6백만원,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 2천만원, 젖소 톱밥 발효 우사 설치 4천3백만원, 지역농업소득원 개발사업비 추가 4백만원 장기수 조림 사어비 추가 1억1천9백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추가 4천7백만원, 입학기념 저축 통장 발급 1백만원, 광해방지 기계식 침전지 설치비가 8천4백만원이며, 지역개발비는 53억9천1백만원이 증액됨자, 횡성국교 진입도로 정비사업 2억원 횡성소도읍 정비사업 2억3천6백만원, 시가지 도로 편입용지 매입비 5천만원 횡성, 우천 도시계획 변경 용역 사업비 8천만원, 섬강유원지 편입용지 매입지 2억원, 노후 보도블럭 정비사업 2천만원, 가로, 방범등 설치 및 보수 2천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 용기 구입 1백만원, 하수도 준설 사업비 2천만원 정암 간이 상수도 예비 모터 구입 1백만원, 읍면 토지대장 바인더 및 서상 구입 7백만원, 군도 정비사업 17억9천4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5억8천2백만원, 과적차량 이동식 축증기 구입비 4백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비 2천만원, 횡성읍하 하수도관 정비사업 1천9백만원, 전천 산전제 개수 사업비 1억4천만원, 지방도변 버스 승강장 설치비가 3천만원이며, 재해사전예방 및 시설 유지 보수비를 1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진흥비는 6억8천만원이 증액된바,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소재발굴 사업 2천만원, 먹거리단지 조성 사업비 2억8천4백만원, 생활체육 육성사업 3천6백만원, 공설운동장 실시 설계용역 및 부대비 1억4천만원, 둔내 학생 체육관 건립 1억5천만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5천만원이며, 민방위비는 6천6백만원이 증액된바 갑천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7천8백만원이 감액되어 95년도 본 예산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규모의 1.3%인 7억1천1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수정예산 증액분을 포함하여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546억6백만원을 장별 구성비율과 예산액으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1%인 4억5천1백만원, 일반행정비는 33%인 179억7천만원, 사회복지비는 11%인 63억2천4백만원, 산업경제비는 35%인 191억9천2백만원, 지역개발비는 14%인 77억6천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3%인 15억6천9백만원, 민방위비가 1%인, 2억7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인 10억2천9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중 세출예산은 취, 정수장 무기고 설치 및 가스총 구입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9백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중 세출예산은 우천농공단지 공업용수관 시설비 1억원 감액과 농공단지 관리 시설 부대비 2백만원 계상 및 예비비 9천8백만원의 편성 조정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중 세출예산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용지매입 보상비로 5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금을 50억원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5년도 세입 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재정자립도가 15.6%인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의 안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유인해 드린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5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19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000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 199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6조 1995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1,257천원으로 한다.
그 사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에서 법정 교부세가 3,261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24,8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에 있어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2,089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13백만원, 지역개발 사업비가 1,741,811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3,844,58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도 확포장 사업비는 아직 양여금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애인 자립작업장 기능보강으로해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암반관정 개발사업비가 3천만원,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가 25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경정이 47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비가 20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사업비가 94,500천원, 광해방지 사업비 8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보조로서 오지교통 지원사업에 3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2,600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회운영에 2,36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2,300천원, 가족캠프 운영에 1,800천원, 여성생활 체육 강조에 1,070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 대회에 1,700천원, 노인생활 체육대회에 1,700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15천원,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4백만원 해서 18,145천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사비로서 병사비교부금이 160,541처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2,630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 보조로 재가복지 지원사업에 3,380천원, 노임취로사업비 18,725천원, 경로당 건립비 3천만원, 기형아 출산예방 풍진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975천원.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이 975천원, 보건진료소 업무 전산화 사업에 1,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에 918,461천원이 증가되었고, 오지개발 사업비에 804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8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권역별 시설채소재배에 48백만원, 여름 양송이 재배가 2,400천원, 고랭지 여름느타리 재배가 9백만원, 개량마스크 공급이 1,440천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설치 3개소 23,400천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비가 60,630천원, 고랭지 채소 지하수개발사업비가 6,750천원, 젖소 톱밥발효 우사설치사업비가 21,600천원,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비가 1천만원, 지방도변 버스 승강장 설치가 3천만원, 정암취입보 설치가 5천만원, 지역농업소득원 개발사업비가 2,2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에 18,440천원, 농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에 1억원,도수도 복개사업에 5천만원, 둔내 하수도 정비사업에 5천만원, 야생비 꽃길조성사업에 4백만원, 전천산전제 개수사업에 7천만원, 교량가설에 4천만원, 문화 체육비 보조로서 둔내학생 체육관 신축에 15천, 횡성공설운동장 설치에 3억,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1,300천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에 1,18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1,150천원, 가족생활캠프 운영에 900천원, 여성생활 체육강좌에 535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에 850천원, 국민생활체육대회에 850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08천원, 레크레이션 교실운영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 사업에 3,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시설비에 고속 디지털 통신 회선망 구축, 주민등록, 지적행정, 전화, 팩스 해서 5천만원이 게상이 되었고요, 국민운동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 취액지 헬기장 보수비 7,500천원이 당초 에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헬기장 유지 보수가 군부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보수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5백만원씩 해서 4개소에 2천만원, 버스 승강장 보수는 5만원씩 해서 20개소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사업비로서 시설비로 청일면 복지회관 보수가 32백만원, 마을회관 보수가 2천만원으로서 2백만원씩 10동이 되겠습니다.
건강국토 사업비로서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비 군비 4백만원을 감해가지고 도비 4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상에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만 군비를 감해서 도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마을길 포장사업비가 69천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있어어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비에 대한거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 관리 관련 시설비로서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 온라인 설치가 2,486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취득비로서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 온라인 17,8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비에서 군비를 18,440천원을 감하고 도비 18,440천원을 증액을 해서 재원만 대체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회계관리 컴퓨터 유지비를 4,752천원을 게상했고 군청 상황실 에어콘 구입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자동차세거 100천원, 보험료가 1,130천원을 증액을 했고, 차량 선박비에서 승합차 구입비 1,81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더블캡 서원면하고 강림면 사무소 차가 내구년수가 다 되어서 교체하는 걸로 해서 17백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승합차 25인승 2대가 전액 국비로 해서 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서원면 청사앞 부지매입비 3필지에 1천만원, 옥인분교 매입비, 폐분교가 되겠습니다.
1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재가 복지 지원사업비 24명에 대해서 도비 3백마원, 군비 3백만원 해서 6,7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장애인 자립작
업장 기능보강에서 국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임 취로 사업비에서 도비 18백만원, 군비 9천만원 해서 10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서 경로당 보수에 2백만원 10동해서 2천만원, 경로당 신축으로서 서원 창촌2리,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묘지관리에 있어서 공설묘지로 19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설묘지 조성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 자본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서 7,752천원으로서 도비 3,800천원, 군비 3,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 정금하고 가곡 2,500천원, 2대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으로서 가정방문 건강상담 1,9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975천원, 군비가 97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형아 출산예방 약품구입으로서 975천원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유아 건강진단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장기하고 체중기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수납관련 제서식 인쇄에 도비 2,6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농민교육비 급식비 부담금 1,350천원이 계상되어있고, 민간자본 보조로서 고랭지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에 18백만원, 도비가 9백만원, 군비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12백만원입니다.
여름 양송이 재배시설 사업이 도비가 2,400천원, 군비가 2,400천원 4,800천원이 있고, 자부담이 3,200천원이 있겠습니다.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로서 도비가 48백만원, 군비가 72백만원해서 12천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또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서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비가 121백만원으로서 국비가 94백, 도비가 6백, 군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서 18천만원,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 전액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군비 41,500천원을추가 부담을 해서전액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산관리에 식량증산 분야에서 개량마스크 공급을 480원씩 1만개를 해서 4,800천원, 도비가 1,440천원, 군비가 3,360천원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사업비로 40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202백만원,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141백만원이 되겠고, 융자가 505백만원, 자부담이 1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3동 건립에 있어서 4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23백만원, 군비가 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451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한해 대책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농촌생활 용수 개발사업비 1개소 24천만원,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1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 부대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에 있어서 둔내 집단마을 조성 및 정주권 개발사업에 1,030,542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 부대비가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기위한 분할 측량하고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등이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로서 오지종합 개발 설계 용역비를 36,231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를 88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사업에 있어서 낙농헬퍼제 운영에 있어서 16,200천원 계상되었고,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에 2천만원, 젖소 톱밥발효 우사 설치 9개소에 4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사업에 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군비 44,991천원을 추가 부담을 해서 494,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시설 부대비는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기수 조림에 9,561천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111천원이 추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 정리작업 경정에 있어서 57,0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수 조림 묘목식재 및 비료주기에서 50,25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비에 있어서 입학기념 저축통장 1천원씩 해서 1천명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있어서기계식 침전지 시설 국비 8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3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횡성 소도읍 개발 설계 용역에 있어서 9,959천원, 도시계획 변경용역에 있어서 9,959천원,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있어서 횡성, 우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편입용지 매입에 5천만원, 섬강 유원지 편입용지 보상에 192백만원,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가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국교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19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 소도읍 개발사업에 간선도로 확장에 192백만원, 간선도로 포장에 25,600천원, 노후 보도블럭 교체에 2천만원, 가로등 방범등 설치 보수에 2천만원, 횡성국교 진입도로 정비사업 추진 시설부대비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소도읍 개발사업 추진 부대비가 8,441천원이 도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540처원, 강림간이상수도 배관에 67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하수도 준설에는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암 간이상수도 예비 모터 구입이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토지대장 바인다 및 서상구이에 있어서 7,23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건설사업비에 있어서 군도 확포장 공사는 양여금은 안온 상태인데 앞으로 양여금이 오더라도 군비 부담이 상당히 늘걸로 봐서 1,759백만원을 군비로 우선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있어서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용역비로서 129백만원과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2,40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부대비로 4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관리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이동식 충중기 구입에 3,8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 횡성읍하 하수도 설치공사 40미터에 1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예방 사업비 시설비로서 전천산전제 개수공사 사업비에 13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에 13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7천만원, 군비가 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시설무 유지 보수비를 3억원에서 1억원을 감을해가지고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 종목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을 감을 하고 2억을 확보한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 소재발굴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 국제교류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신문 광고료가 2,500천원, 홍보물 제작이 100천원, 광고물제작이 2백만원 해서 4,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7.235천원,전용 부담금 14,3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명 먹거리 단지 보상을 위해서 유명 먹거리 단지 견학 2회에 1,920천원, 먹거리 단지 조성비로 2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비로서 민간 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2,600천원, 도비가 1,300천원, 군비 1,300천원해서 5,2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으로서 국비 2,360천원, 도비 1,180천원, 군비 1,180천원 해서 4,7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으로서 국비가 2,300천원, 군비가 1,150천원 도비가 1,150천원 해서 4,600천원이 계상되었고, 가족생활 캠프 운영에서 국비가 1,800천원, 도비 900천원, 군비 900천원 해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생활 체육 강좌를 위해서 2,140천원을 계상했고,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에 3,400천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생활 체육대회를 위해서 3,400천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위해서 1,230천원,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을 위해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290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서 공설운동장 실서설계 용역에 12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에서 군비를 108백만원을 감해서 도비 108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원만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서 부대비가 2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설운동장 편입토지 지목변경 수수료하고 국공유지 감정 수수료하고 공설운동장 편입경제 분할 측량, 편입경제 곡점 표시물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둔내 학생체육관 건립에 도비 1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갑천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64백만원, 시설 부대비가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1,078,120천원을 감액을 해서 711,25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읍면 1건 사업 위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횡성 정암 취입보 신설에 49,500천원,, 둔내 하수도 정비사업에 49,500천원,갑천 도수로 복개에 49,500천원, 청일 춘당 마을길 포장사업에 39,500천원, 공근면 창봉리 마을길 포장사업에 49,500천원, 서원면 석화2리 교량가설에 39,500천원, 강림2리 도수로 설치사업에 39,500천원, 천원, 부대비는 갈 공히 500천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에 민원실, 시범 민원실 정비 사업에 15백만원, 청이면 민원대 개수사업에 1천만원, 횡성읍 시범 민원실 정비 부대비가 500천원 청일면도 500천원 계상했습니다.
횡성읍 청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마당 포장사업에 10,500천원, 배수로 설치에 3,600천원,둔내면 청사정비 사업에 담장 설치에 22,800천원, 정문 설치에 7,500천원, 차고설치, 둔내면, 공근면, 서원면에 5백만원씩 해서 15백만원 부대비는 횡성읍에 900천원, 둔내면에 1,7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면에 공중화장시 연료비가 1,681천원하고 유지비 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에 도시교통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변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에 6동해서 3천만원,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 정수장 무기고 설치에 있어서 횡성, 우천, 안흥, 둔내 4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에는 2개소,우천 기타면에 1개소씩 해서 7,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가스총을 횡성읍에 2개,우천, 안흥, 둔내 1개씩 해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9,300천원을 감을 해가지고 위의 시설에 대한게 9,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우천농공단지 공업용수관  시설비 1억원을 전액 감을 해가지고 묵계, 우천 농공단지도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추진비 1,600천원을 계상했고, 묵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청사 창문 이중창 설치 공사가 500천원을 계상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다가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서 50억을 감해가지고 50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게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느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정도 6백주년 기념식수사업이 35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식수 사업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46페이지 노임취로사업 109,605천원인데 도비가 18백만원이 있고 노임취로사업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55페이지 94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 지원에 3천만원 설치 사업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59페이지 낙농헬퍼제  인건비하고 상여금이 1,620만원인데 낙농헬퍼제 운영에 관한 내용 계속 인건비하고 2사람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낙농헬퍼제를 축협에서 활성화 시켜 가지고 자체 인비 충당을 할수 있는 방안모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8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또 노후 보도불럭 정비장소, 82페이지 둔내 학생 체육관 건립이 도비로 1억5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 가지고 군비 투자를 안하고서 체육관 건립이 가능한지 어떤 규모로 체육관을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군비 예산 계상 가능성 연차적으로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정도 6백년 기념식수 사업데 대한 것은 내년이 강원도가 정도 6백년이 되어가지고 도가 주관을 해서 각 시군에서 기념식수를 1수식 해라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수 장소라든지 어떻게 하는것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350만원만 예산에서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 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동참해서 하도록 해라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다면 많은 사업이지만 다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 부분도 도비를 주면서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도비도 조금 있는데 문화체육비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군비로다 되었어요.
정우화 위원   자원대체를 시킨거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 사업으로 도비 내려온 것이 얼마나 되요?
○기획실장 이완형   이 명목으로는 없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정도 6백년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게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가 하는 사업이고 강원도가 역점으로 시책을 할려고 보니까 저희군에서도 동참을 할려고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우화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계획이 없으시고요?
○기획실장 이완형   공보실에서 해서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노임취로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왔던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노임취로 사업에 대한 것을 성과를 거양할려고 보니까 사업적인 성격에서 볼때는 성과가 없다고 볼수 있고 영세민들이나 그 지역의여러가지 면에서 볼때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금년도에 국비, 도비, 군비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국비에 대한 것이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만 18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다가 할려고 보니까 1억9백만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은 영세민들을 이용해서 사업적인 성격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할수 없고 국도변에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국도변 화단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에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여기다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할려고 그래가지고 요구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 94년도 공동퇴비장 설치사업 지원인데 관계과에서 금년도에 공동 퇴비장을 공근면에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입 도로상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확실히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관계 부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한 사항은 모르겠고 어느것을 하는지 그래서 3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도로하고 관련 있는 시설같습니다.
그것을 이용할려면은 그 시설이 운영하기전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선행이 안되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어려운 문제점을 하나 풀고 넘어갈까 하는 사항입니다.
59페이지 낙농헬퍼제 운영에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심사 숙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군 여건속에서도 허락을 해주셔서 그것을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 운영을 해 보고서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항을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다만 얼마 안됩니다만 투자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한해서만이라도 조금 인건비라도 지원해 줘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가를 많이 확보해 놓고 안정권에 들어가면 축협에다가 넘겨줘야 될거 아니냐 해서 인건비만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 횡성 소도읍 개발사업 이것은 작년도에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던 구간중에서 아직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됐습니다.
그것을 마주 마무리하는 것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쪽으로 연결이 안되가지고 내년도에 마주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그 사업을 마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부가 금년도에 포괄사업비를 없애면서 포괄사업비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거라 해서 했는데 마을회관 보수하고, 경로당 보수, 노후 보도블럭, 방범등, 가로등,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하수도준설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예산을 얼마씩 계상하라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3억 시설유지 및 재해대책비로다 3억을 계상했던 중에서 1억을 감해 가지고 이 부분에다 2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장은 해당 부서에서 어디가 급한지를 조사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2천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둔내 학생 체육관에 1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8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총 소요액이 8억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94년도에 사업을 국비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발주가 안되가지고 도나 교육청에다 건의를 했더니 도비에서 15천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천만원 해서 5억5천만원이 되고 25천만원이 부족한데 실지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적게 될는지 얼마나 더 추가 소요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총가 입찰이라도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면서 추진하는데에 따라서 다소 군비를 얼마라도 부담을 해서 지역에 있는 체육관이니까 완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향후 25천만원은 군비에서 부담할.
○기획실장 이완형   도비에다 요구를 해야죠.
내년에도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도비에서 더 부담해 더 부담해 주는 것 만큼하고 그렇게 저희가 운동장을 지금하면서 국비는 45천밖에 안줬지만, 도비를 10억 금년도에 3억해서 얻어오듯이이것도 계속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도비를 얼마라도 1억이고 2억이고 내년도예산아니면 추경에라도 얻어와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다만 얼마라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낙농 헬퍼제가 지원부분이 운영비 인데요.
상여금도 인건비인데 초창기에 예산 승인 해줄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군비에서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 이런 것을 가능하지만 인건비를 군비에서 사업자체가 축협사업 아니에요.
우리군 사업도 아니잖아요.
군에 일용직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감축하고 그러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에다가 인건비를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95년도에 운영하다가 잘못되면 96년도에도 또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결론이고 축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16명인가 헬퍼제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백명이 지금 낙농을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낙우회원들이 헬퍼제에 가입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해마다 군에서 인건비를 군청 직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인건비 명목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우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가축 사육 농가들이 많은데 부분적으로만 가입이 되고 있고 안된 상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성화 시켜야 할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 사업이지만 어느 사업이고 일시에 다 그렇게 모든게 충족되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가입한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는 물론 축협 사업이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가입한 분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사업 자체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회원수라든디 이런 것이 적은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 한해만이라도 인건비를 조금더 지원해줘서 회원수를 확대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작하지 않느냐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계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금년 한해만이라도 더 활성화 시키는데 군이 다만 얼마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냐 판단이 되어져서 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군민이 혜택을 보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논리를 편다면은 농협이고 뭐고 군비로 해야죠.
농협이 있을 필요가 없고 축협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농협이 있을 필요가 없고 축협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농협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군민이고 공동 퇴비장 설치 사업도
그래요.
이 사업 계획 세울 때 해당 농협에서 자부담 얼마를 부담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 사업 계획을 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제와서 3천만원 지원해 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가 진입을 하고 그럴려면은 당연히 도로 확포장이나 이런거 사업계획에 넣어 가지고 계획을 올렸을거란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자기네는 자부담을 안하고 군비에 어떻게든지 매달려 보겠다 이런식이거든요.
축협이 낙농 헬퍼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축협에서 1년에 이윤이 발생이 되는데 적자 축협도 아니고 1,620만원을 자기네가 예산 투자도 못할 형편도 아니고 앞으로 모든 지방비를 투자하는 사업을 세울때는 그러한 것을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되요.
사회보조 단체도 아니고 엄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인데....
○기획실장 이완형   변명 같습니다만 그것을 할려면은 그 사업자체를 축협이 했어야 맞는데...
정우화 위원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이 어려우니까 군에서 2,040만원인가 보조를 해준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해마다 해 주면 결과적으로 95년도에 잘 안되면 96년도에 또 지금 같은 답변을 하실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군이 투자를 해놓고 그 사업자체가 1년하고서 안된다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투자율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정우화 위원   축협에서 지금한게 뭐가 있어요.
한게 없잖아요.
회원 가입을 배가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한게 제가 내용들어 보기에는 없고 서로 싸움만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건데 이것은 몇백억원을 지원해 줘도 그런 상태에서는 군비만 낭비가 된다고요.
연말 결산 거기에서 이윤이 남는 것으로 얼마든디 해도 되요.
그런식으로자립을 하도록 해야지 어렵다고 자꾸 지원해주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있을수 있다고 보지만은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끊을 것은 끊고 그래야 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리고 노후 보도 블록 정비를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불과한지 1년된거 이런것도 다 뜯어가지고 다시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주민들도 한가지 얼마 안된 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도블럭 정비해야 될데 이런데가 아니면 예산에 계상되어서 승인이 되었다 해도 심사숙고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될 것 같애요.
○기획실장 이완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농촌마을 안길 포장이 전체 관내에 올해로 마을 안길 포장을 하는 금액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42페이지 옥인분교폐교 매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석화 수련원을 거기 관내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군비가 게속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교양이나 굉장한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관내에 계신 분들이 운영을 물론 다른데 분이 많이 할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55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이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하는 겁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62페이지 기계식 침전지 설치 그것은 선정된 장소가 있으신지 앞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선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농촌마을 안길 포장 사업은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복 위원   작년보다도 적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도비가 아직 안 내려오고그래서 이것을 군비 부담금만 우선 세워놨는데 이것이 도비가 내려 오면서 군비 부담이 더 늘어나면 더 세워야 되는 거구요.
줄어들면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맞출려고 이 정도면 작년도 수준으로 봐서 될거아니겠냐 해서 우선 군비 부담금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42페이지 옥인분교 토지 매입은 우리가 석화분교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석화분교 운영하는 것 보다는 옥인분교를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낫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서는 대체를 할려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우선 매입만 해 놓으려고 합니다.
55페이지 쌀 전업농 그것은 기게화 영농단 지원하는게 쌀 전업농 육성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62페이지 기계식 침전지는 가임광산에 대한 폐수처리 문제로다 기게식으로 한건데 작년도에 산전리 가임광산에 대한 것을 침전지 만들었을 때 의원님들이 가 보셨습니다만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횡성군에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은 결정이 안됐고요.
도비에서만 우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국비로다 나오긴 나왔는데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공용버스 2대사서 운영한거 있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시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68페이지 횡성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 전체를 다시하는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72페이지 과적차량 이동식 측증기 구입 이것이 효과가 잇는 기계를 사서 하는것인지 어느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96페이지 일반행정비 각면에 4천만원씩, 5천만원씩 배정된게 있는데 도비로 지원한게 있고 군비로 한게 있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한 것인지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오지 노선 시내버스가 잘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부에서 먼저 있을 때 구상을 해 가지고 버스를 사줘 가지고 단위 농협에서 운영을 하든지 군이 운영을 하든지 업자가운영을 하든지 버스만 사줘 가지고 운영매체를 결정을 해서 하라 해 가지고 아직 추경에 대한 것을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추경에서 국비로다 3대 그래서 18백만원씩 3대 금년도 예산에 2대 그래가지고 5대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그것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들어 가는데에 대해서 차량이 망가지고 해서 못다니겠다. 버스회사에서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거 같아서 그러면 버스회사에다가 우리가 버스를 사 줄테니까 운영을 하면 될거 아니냐 해서 버스회사에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알고 있어요.
면 소재지에서 운영하는 것을 운영개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지금 현재 있느 버스회사에다가 버스를 줘 가지고 운영자체는 그 회사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단협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느네 단협에서 1대 정도는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거 같애요.
그렇게 되엇 운영이 되는것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버스값 18백만원씩을 국비에서 세워놓은거 그것만 세워놨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횡성초등학교 진입도로 문제인데 이 도로는 의원님들이 여러분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대동학교 진입로 있는데 사거리에서 국민학교까지 들어가는 도로인데 도로가 형태만 있지 과거에왜정때 도로 형태만 잇지 현재 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쪽에다가 연립주택, 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차량 통행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학생들하고 중학생들하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해와요.
그래서 다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해서 기본적으로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부지가 매입이 될게 있으면 매입을 하고 편입된 부지가 도로가 전체가 다 되어 있는게 아니고 과거에 수용을 했을때에 폭이 좁게 되어 있는 것 같애요.
넓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 못하면 내년도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그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것을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19천 가지고 전체 다 되는것도 아니고 용지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기획실장 이완형   용지보상은 원래는 도로가 있거든요.
확대할 구간에 대한 것은 용지보상이 되어야겠죠.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과적차량 이동식 축증기는 건설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기계를 가직 국도에서 사용 할때는 국도에 가져가서 사용하고 골재 채취장에서나가는 골재싣고 나가는 것에도 사용하고 이 기계만 가지고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새마을 사어으로 다 해서시설비해서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도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왔어요.
지역이 정해져 가지고 오다보니까 몇 개면은 빠진 면도 있어요.
빠진면은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균형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용식 위원   빠진데는 3개면 인가 보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모자라는 사업비가 있는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추경에 부담해서라도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잘해 주셨는데 다른것들은 편중 투자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점은 아쉽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어디가 잘해서 더 하고 그런석은 없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면으로다 집중된 면도 있고 그런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공설묘지 조성해 가지고 2억원이요. 지난번에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엇습니다만서도 사업비가 조성비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입로라든가 조성지내에 사유지 3필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것까지 매입비에 포함이 된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공설묘지에 대해서 13천만원하고 실시 설계비가 8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13천만원을 가직 부지매입을 거의다 했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부지 매입하고 거의다 햇는데 그것은 거의다 되었고 진입로에 대한 것은 감정중에 있고요 감정만 나오면 금년내로다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세 되게되면 진입로 하면 금년도에 실시설계르 용역을 12월 20일날이 군토이용 계획변경고시가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면 용역을 발주 할려고 합니다. 용역 발주가 되면 납품이 들어오면 설계를 하는데 물론 전체를 다할려면 31억인가 들어갑니다만,다 할 수는 없고 의원님들 한테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부분적으로 해서 댐 지역에서 나오는 무연고 분묘라든가 유연고 분묘라도 거기에 사용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제공해 드릴려고 부분적으로라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군비에서 2억이라도 해 가지고 하면 민원은 없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공사비하고 부분적으로 묘 쓸수 있는 정지작업하고 그것에 대한게 2억이 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2억은 순수한 조성비에만 들어가겠네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에 광해 방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오지 교통지원 사업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45페이지 장애인 자립 작업장 기능보강이요, 이 내용도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광해방지 시설사업은 이것은 전액이 국비인데 가임광산에 대해서 폐수를 기계식으로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어느위치다 하는 것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만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기능 보강에 국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그전 문화원안에다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라켓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 시킬려고 했는데 저희가 거기를 점검을 했는데 전기 시설이라든지 노후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고 오지교통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버스3대, 내년도에 버스2대, 18백만원씩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양여금 사업중에 아직 안내려왔고 국도비 보조내시가 덜 된게 있고, 지금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가 꽤 많은데 추가로 얼마정도 더 내려올것으로 예견되죠?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가 작년도에 군도가 40억 정도거든요.
40억이 조금 넘었는데 작년도에 그런 것을 보면 금년도에도 30억이 와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10억 세워 놓은거 하고 해서 40억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양여금 사업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저희도 어떻게 될러는지 감을 못잡겠는데 그런 사항이 결정이 되면 불가피 우리가 사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럴 것 같으면 추경을 한번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된다면 한번해야 될 것 같아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규모가 작다면은 사전사용을 하고 나중에 한다고 해도 되는데 규모가 너무크다든지 변수가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것을 추경을해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가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발주를 못하고요, 나중에라도 군비 부담금을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거니까 그 돈 가지고는 발주를 못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한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숮정은 편의상,장, 관별로 총괄 검토를 하고 세부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자동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