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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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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5일 (수) 오전 10분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산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상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한상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농촌지도소, 댐사업소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95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79페이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예산은 일반적인 경상경비로서는 모든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 10,330천원, 일반 운영비에 수용비가 5백만원, 공 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65,212천원으로서 여기에는 농촌가로등 전기요금과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교통신호 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부 15,08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11,785천원인데 여기에는 농촌가로등, 보안등 유지비, 교통신호등 유지비, 행정장비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부 도시과에 3,456천원입니다.
특수활도비는 지역개발사업 업무 추진 1백만원이 되겠는데 성격상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지침상 일반회계에서 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5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간담회라든가 보상추진협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도시개발관리로서 먼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8,070천원인데 여기에는 대형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 간이 상수도용 소독기구 등 소독약품,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보상이 11백만원인데 이것은 개소당 50천원씩 55개소에 분기에 한번씩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은 청일, 공근, 강림이 되겠는데 일당 15,300원에 365를 계산해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 예산으로서 내년도에 약 4개소를 개소당 5백만원씩 투자해서 4개소를 2천만원에 정비할 계획이고 강림 간이 상수도 배관시설은 지난해에 이어서 내년도에 5천만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가 아직 확정이 덜 되었는데 앞으로 추진해야 될 117백이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요식업소, 위생모범업소에 대한 요금 감면분에 대한 보전금액 4만원과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196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특별회계 433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전부 516,80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으로서 485,504천원인데 이중에서 가정용 급수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194,529천원, 영업 1종이 42백만원, 영업 2종이 17천만원, 욕탕 1종이 5,856천원, 욕탕 2종이 8,052천원, 다음 공공용이 63,5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담금 수입으로서 12,07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공과금 수입이 2,632천원, 손료 수입이 16,591천원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천만원으로 저희가 잠정 판단을 했구요,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2억이 전입이 되는 것인데 감면분 보전 4백만원과 일반 회계 맑은물 보전으로다가 196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전부 90,875천원으로서 수탁공사비가 85,500천원, 관급자재대가 4,275천원, 동파미터기 수리비가 1,100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89,485천원으로서 이중에는 일반 수용비가 21,36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약 8백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44,87천원, 수도미터기 수리가 2백만원, 각종 서식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부 103,673천원인데 이중에서 전기요금이 약 100,42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중에서 횡성의 상수도가 약 74,781천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천이 11,939천원, 안흥이 6,07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요금이 3,053천원,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가 200천원, 다음 피복비로서 청원경철 피복비 19명에 대해서 1,673천원을 계상을 했고 연료비로서 17,63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가 기준경비로서 2,894천원, 장비 유지비가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모타펌프 유지비가 12,800천원, 전기시설 유지비가 4,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전부 24,139천원인데 이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업무보조 인건비가 4,284천원, 침전지 및 취수정 세척인부임이 3,745천원, 다음에 책체염소 구입, 응집제 구입, 오일 구리스 구입, 수도미터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5,172천원인데 이 경비는 읍면에서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사업비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로서 횡성읍 착수정 증설을 지금 내년도에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8,020천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관망도를 내년도에 25,576천원을 들여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수탁공사비가 85,500천원, 배수관로 유지보수에 33백만원, 횡성 상수도 보호구역 표주제작이 2,300천원,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전부 30,500천원인데 횡성이 250m해서 17,500천원, 둔내가 200m에 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존대책으로추진한 노후관 개량공사는 내년도에 전부 13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유량계 설치를 내년도에 횡성에다 하겠습니다.
횡성 정수장 착수정 증설공사는 약 2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일단 1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천상수도의 관정 개발은 지금 우천상수도 암반관정 4개소로 물을 퍼올려서 쓰고 있는데 갈수기에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정을 1공 더 파가지고 보완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안흥정수장의 진입로 포장이이라든가 수해때 망가진 거라든가 둔내 정수장의 휀스 등을 전부 보완해서 내년도에 전부 완비하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707천원, 자산취득비로서 12,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취, 정수장의 송, 배수유량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의 경우 송수 유량계, 우천, 안흥, 둔내에는 송수 유량계와 배수 유량계를 예비 수요까지 판단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전부 153,831천원이 되겠는데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가 50,706천원, 원리금 상환이 103,125천원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예비비를 4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게로서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사업수입으로서 387,64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융자금 이자수입이 244,645천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과년도 수입이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이자가 143백만원, 사업외 수입으로서 276,046천원인데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약 5,500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29,380천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주택자금을 융자해 준 것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고, 458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상환인데 여기 15동과 10동은 매년 추세를 판단을 해서 약 15천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 전입금은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 융자금 상환을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이 3,166천원이고 과년도 수입중에서 국민주택 과년도 수입이 약 38백만원, 그래서 세입 총 합계가 663,6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2,610천원이고 여비가 1,536천원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전부 655,027천원을 내년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이자가 387,656천원이 되겠고 원리금 상환이 267,381천원입니다.
464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상환은 그전에 세입에서 잡은 액수를 그대로 세출로 잡았습니다.
예비비를 4,518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게가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이 특별회계에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단의택지개발사업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내정주권 택지개발사업과 두가지 사업이 여기에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으로서 11,302,402천원은 전부 일단의 택지 개발사업의 토지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를 임대주택지하고 국민주택지하고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약 4,176백만원이 되겠고 단독주택지 일반분양이 약 5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가 21필지인데 이게 1,8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에서 국내 차입금액 80억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지역개발기금 30억은 일단의택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0억을 기채를 더 받아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감정등기수수료가 2천만원, 각종 공고, 광고, 홍보 수수료가 3천만원, 그다음 변호사 선입, 소송료가 1천만원, 사무용품, 측량비 해서 전부 94백만원이고요, 5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93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탁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1천만원으로서 지역개발사업 간담회 급식비 1천만원, 토지매입비가 2,459만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지금 48%의 보상이 협의가 끝났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둔내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에서추진하고 일단의택지 조성사업이 전부 5,012백만원인데 여기에는 공사비가 4,212백만원, 전력간선 설치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63백만원, 이중에는 전주 이설비 25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313천원,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인데 이자가 36천만원, 원리금 상환 60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272백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주택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전부 16,141천원이고요 이중에서 건축행정에 기타직 보수가 지금 일용인부임이 1명이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관계 때문에 7,075천원을 예산을 계상했구요, 일반운영비에서 서식인쇄 등이 3,500천원, 무허가 건축 단속등 여비가 2,400천원.
288페이지, 주택개량에서 서원 공무원 임대주책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인데 3,1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상수도요금 감면분 보전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모범업소 요금감면 16개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네.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세입이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상수도요금 감면분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범업소로 저희 횡성군 관내에는 위생계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물값의 일부를 덜 받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덜 받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지원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럼 그게 몇 년이라고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매년 바뀝니다.
그때 그때 바뀌어 져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고지를 그거에 의해서 감면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그 차액을 결산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530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일단의택지 조성하면서 용지매입이 약 48%가 보상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용지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48% 보상이 이루어진게 나머지 58%는 보상을 거부해서인지 아니면 군에서 미처 못해줘서 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는게 일반적으로 지구내에 기존에 생활 연고를 갖던 분들이 특히 주거공간을 갖고 있던 분들이 적으면 좋은데 저희 택지내에는 약 54가구의 집을 갖고있거나 세입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실은 생활 연고지를 새롭게 찾는 것도 시운 일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두 가지로 제기가 되는데 한가지는 보상가에 대한 문제, 또 한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기적인 문제, 이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도시게획 구역 내에서 하면서 보상공고가 11월 18일날 해 가지고 한달 남짓 되었는데 50%의보상 협의가 된 것은 어느 택지 보다도 빨리 진행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협의가 안되신 분들은, 물론 개별적으로 한두분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상 물건에 대한 지상권 설명이라든가 소유권, 상속의 문제 등등 이런 복합적인 자기 문제들이 지금 걸려서 협으가 안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보상에 반대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두분의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개별적으로 등기의 절차라든가 상속의 절차, 이런것들이 이달말이나 1월초에 거의 정리가 되면 1월말 까지는 80-90% 거의가 보상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택지분양이 되어서 자금문제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채 30억을 자금수요가 급격히 생길 것을 예비해서 분양이 늦어지면 충당할려고 기채를 3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신문 광고료가 2개사에 4백만원인데, 2회에.
또 하나는 529쪽에 보면 신문광고료가 같이 2개사, 2회에 6백만원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도시개발에 도시계획 사업 신문 공고료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변경, 도시계획 사업의 추진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해야 될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에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추동과 새말간 지방도를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확장공사를 하면서 우천도시게획 구역 내를 통과하면서 약간의 도로가 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도에서 발주사는 사업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할 려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거지만.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하나는 횡성이 지금 입석리에서부터 홍천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선 확장공사가, 이 문제도 현재의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가담리 쪽으로 치우쳐서 우회도로식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발주처가 저희가 아닌 도나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비용이 우천도시계획 전용비가 약 3천만원, 횡성이 약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런것들을 공고해야 되고 여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의 인가를 받을려면 반드시 공고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529페이지, 신문 공고료는 일단의택지사업을 하면서 분양공고라든가 이주자 택지 분양공고라든가 이런것들이, 일단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분양이 안되면 재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한군데는 2회를 하는데 4백만원이고 한군데는 6백만원 이래서 왜 2백만원이라는 차액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같은 지방지라도 규모, 광고의 내용, 크기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납니다.
다 똑같지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하는데 횡성군에 배수관이 전체가 명m죠?
○도시과장 고석용   수도관 중에서 송, 배수관이 전부 106,811m인데 송, 배수관이 10년 이하가 약 30,396m, 11년에서 19년이 15,062m, 20년 이상이 2,287m, 그리고 급수관이 10년 이하가 약 38천, 11년에서 19년이 2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횡성군 상수도가 전부 74천m인데 이중에서 총 배수관이 10년이하가 17천 정도 되고 11년에서 19년 사이가 약 9천, 20년이상이 약 2천m, 그리고 급수관이 10년이하가 317백, 11년에서 19년까지된 관이 147백 정도 됩니다.
안흥의 경우는 전부 10,400m정도 되는데 전부 10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송배수관은.
그 다음 급수관도 마찬가지로 10년 이하가 1,912m가 되겠습니다.
11년에서 19년이 48백m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중에서 이번 교체물량 말고 기 교체된 거는 얼마나 되요?
횡성의 경우에.
○도시과장 고석용   매년 맑은물 보존대책으로 노후관 교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게 2, 3년 되는데 누계, 집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이 1천m 정도 했고 안흥이 570m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내년에 횡성 안흥, 둔내 교체 단가가 m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고석용   상수도 관로가 250㎜부터 200㎜, 150, 120㎜, 80㎜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가 ㎜별로 다 틀립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관망도가 없는 상태에서 배수관 정비가 가능해요?
○도시과장 고석용   관망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기본 상수도시설을 하면서 설계한 도면이 잇습니다.
그리고 매년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증설을 할 경우에 도면이, 할 적마다 정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다 보면 당무자들이 바뀐다거나 이래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다소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망도대로 현장에 가서 피보면 안맞는데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핵 가지고 관망도 작성을 해서 예를 들어 동파가 된다거나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다거나 할때 효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망도 작성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망도 작성도 일전에 쌍용그룹에서 컴퓨터로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일 먼저 광주시에서 했고 대전도 했구요, 원주시에서도 그걸 했는데, 예를 들어 관이 동파가 되면 어느 위치까지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제 저희 군내에서는 그렇게까지 관리를 할려면 우선 관이 인력의 문제도 있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도달을 못하더라도 많이 개발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망도 보다는 한차원 높은 관망도를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상수도 공사가 동절기에 들어서고 이럴 때 많이 파헤치고 이렇더라구요.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재작년인가 대호장 골목길 포장할때도 관망도가 없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런 예가 있는데 더군다나 도심지나 이런데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10년이상 된건가요 이번 게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도시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장기적으로 년도가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관으로 판정되는거 이런거를 일제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되겠고 하여간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관심좀 가져 주세요.
○도시과장 고석용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마씀하시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상수도공사라는게 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주민생활과 직결이 됩니다.
물을 단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보다 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게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관망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지난해에 대호장 앞에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났었고 공기 문제는 가급적 동절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상수도 관리가 기술적인 도면도 중요하지만 관리 인력의 전문화가 더욱 중요한데, 특히 횡성읍에 지난해 애를 먹은 이유가 먼저 있던, 관망 관계를 잘 알던 직원이 관뒀어요.
그리고 나니까 물론 공무소에서도 챙겨서 알지만 그 분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하는게 아니라 사업상 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전문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오래 하시다가 관두고 나니까 공백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도 젊은 직원을 횡성읍에는 한사람 기능직으로 계속 그 업무만 관리해서 어디에 동파가 되면 어느 부분을 막아야 된다든가 어디 위치가 정학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키워 나가느라고 노력을 합니다만 일정기간 나름대로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상수도 업무를 관리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특별회계 차입금 80억하고 융자금 3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채선을 정해 가지고 사전에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특별회계는 그 재원 자체가 농수산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다 굉장히 저리로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되는, 다만 형식이 차입금 개념이고요, 다음에 우리 알단의택지 같은 것은 지역개발기금, 강원도에 지역개발 기금이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 상수도특별회계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할 적에 사업마다 융자 이율이 틀립니다.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5%로 알고 있고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8%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원동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기금을 마련한 돈에서 융자를 해 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원용식 위원   이것은 차입 한도액에 관계가 없어요?
○도시과장 고석용   관계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융자금 수입은요?
○도시과장 고석용   융자금 수입은 승인 범위 내에서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에산 의결을...
원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말썽많은 국민주책 연체 이자건인데 285백만원에 대한 연체가 105%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이 연체부터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연체 이자가 5%밖에 안되는지, 원래 받은 285백만원이 명%에 의해서 이자가 늘었는지, 이자가 몇%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저희가 지난해에도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187억 정도의 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143백 정도가 줄건 줄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 분들은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일부 장기 연체자들이 있어요.
이 분들을 금면 3월달부터 사실 체납처분을 해 볼려고 1차, 2차, 11월달에 최고차까지 끝을 냈습니다.
체납처분을 할려면 비용이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예산확보가 먼저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금년도에 방향을 바꾸었는데 지난해 까지는 채무자 한테만 독촉을 하고 납부를 촉구 했는데 금년에는 연대보증인 한테까지 같이 진행을 해 봤는데 다소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 고액 장기 연체자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으로 캡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 행정절차가 내년도에 계속 이어집니다.
계고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도 계속 이어서 체납처분을 꼭 해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 융자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민주택 연체이자 발생분은 285백만원의 연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285백만원에 대한 연체는 이 앞의 이자는 기본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자 상환에.
그래서 차액 부분만 5% 해당되는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연체분에 대한 연체이자가 14백만원 정도 내년도에 필요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심욱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국도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입 분야에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207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추곡수매 추가 물량에 대한 것은 별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 해 드렸는데 우선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차에 걸쳐서 추곡수매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차에 걸쳐서 배정된 총 물량이 210,160가마입니다.
그래서 저희군과 추곡수매량을 최고 많이 했던 년도가 89년도인데 그때에 209,736가마를 해서 그때 보다도 많은 물량이고 지난 년도보다도 1,100가마가 물량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수확예상량을 판단한 것에 비해서는 약 29.3%, 약 한마지기에 40㎏짜리 2개 정도 수매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물량은 1월달에 수매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1월 15일경에 끝날 계획입니다.
이번에 물량도 당초에 배정 계획에 의해서그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희망량을 조사했을 때 약 29만 가마가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70% 수준만 수매가 된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수매물량이 배정이 안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도정공장에다가 도정을 해서 팔은 관계로 해서 최근의 물량으로는 다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당초 조사했던 물량에 비해서는 약 70%수준,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조사하니까 5만 가마 정도가 수매할 물량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받은게 약 2만 가마니까 2만 가마정도는 수매가 안된다고 보는데 강림면 같은 경우에는 희망량보다 배정량이 더 많아서 거기서 일부 양은 타면으로 공정하게 돌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저희과는 3가지 사업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입니다.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먼저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년간 15,964천원, 일반운영비에서 농정시책추진사진제작이라든가 농어촌발전계획서 및 우루과이라운드 홍보교재 인쇄, 내년도에는 농어민신문 구독이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어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FAO 국제식량농업기구에 저희군이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년간 교재라든가 거기서 세계 식량량 추세 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 운영비에서 16,998천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 신문 구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도비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30%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군에 3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군에 3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직을 빼놓고 19명에 대해서는 매번 소집되는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국내 여비, 일반수용비 등은 게상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과에 배정되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시설장비로서는 저희가 복사기, 컴퓨터 5대, 이륜차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업행정추진비를 460만원으로 저희과에서는 년간 계획된 관서당 경비를 가지고 선전지 견학이라든가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기 위한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를 별도로 요구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 현장 견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과 농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과 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WTO체제 하에서 저희가 새로운 시책 사업을 발굴하는데 다른 내방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위원들에 대한 급식비 명목으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되겠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한 급식 농민 직업훈련생 입교에 대한 교육여비, 직업훈련생이 도에 가서 6개월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동안에 해외연수를 한번씩 나갔다 옵니다.
해외연수 기간에 해외연수 여비, 국내연수 과정에서 연수여비, 이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국비 33%, 도비 33%, 군비 33%해서 내년도에 134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물량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1읍면 1특화사업이 5개면에 시행이 되어 있고 내년에 3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 15%, 군비 35%로서 도 시책사업입니다.
자부담 50%로서 내년도에 3개면에 걸쳐서 하고 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서 간판제작해서 비치하는 겁니다.
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해서 금년도에 대형간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일반 수용비 50만원으로서 신규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사업계획 작성이고 보상금으로서는 농민후계자의 매년 개최되는 체육대회시에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도에 농어민 후계자 대회때 참석되는 인원에 대한 여비보상, 또 후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농민 후계자 시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21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교재라든가 신규 유통분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사진제작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한 농산물 직판장 개설, 또 정부에서 개통되고 실시되는 정월대보름맞이, 제2녹색지대 실시에 따른 행사시, 또 각종 유통시설물을 많이 해 놓은데 간판제작 저희군을 소개하기 위한 농특축산물 안내책자 제작 이런걸로 인해서 7,775천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저희과에 농산물 가격 정보를 매입 입수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하이텔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 사용료와 그것을 열람하기 위한 사용료입니다.
212페이지, 보상금으로서 농산물 유통에 따른 농민교육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에 가서 가공기술 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 농민의 날 참석인사 급식보상 해서 529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잠업관리로서는 내년도에 잠업농가 교육원 입교자 여비보상, 잠업농가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1,41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내년도에 기존 교육되어 잠업농가에 대해서 자동온풍기등 단지조성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 10.7%, 군비 10.8%, 융자가 19%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작물관리입니다.
특용작물 및 원예작물 사업계획서나 기록 사진제작 이런 거에서 188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고 보상금으로서 특작부분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서원면에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장류공장이 되어 있어서 콩 계약재배라든가 갑천에 전통식품으로서 참깨 계약재배, 이런 부문에 대해서 참여를 잘하는 기관이나 부락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 재배만 농민교육원 입교자 여비보상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읍면 농협을 통해서 희망량을 받은 것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래서 전체 60% 보조하는 것으로 도비 30%, 군비 30%해서 60%를 보조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8ha가 중앙에서 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사정상 5ha만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18천만원이 지금 예산은 안에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총 전체를 관내 면적의 2% 수준인 150ha까지를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조지원사업으로 63ha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8ha를 하고자 신청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 현재 사업비는 5ha분에 대한 것이 안으로 되어 있고 3ha는 예산이 미계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 18%, 군비 32%, 자부담 40%, 국비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은 도비 25%, 군비 13%, 자부담 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천만원이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물량을 줄여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부담 비율에 의해서 일부 국비나 도비가 예산 확보가 안되면 일부는 반납하는 일로서 사업 추진 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다음 버섯생산시설입니다.
214페이지, 버섯생산시설은 지금까지 버섯재배를 거의 융자에 의해서만 시행해 왔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농가를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10%, 도비 30%, 군비 7% 해서 자부담 20%, 융자 60%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버섯재배사를 현대화 시설로 되어 있는 시범생산시설을 하나 갖출려고 합니다.
생약재배시설로는 내년도에 전체중에 국비 10%, 도비 3%, 군비 7%입니다.
융자 60%, 자부담 20%해서 생약재배에는 육묘장 또는 그것을 범포 정식해서 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군에 갑천면 하대리 지역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예년과 같은 계속사업으로서 국비 20%, 도비 6%, 자부담 60%, 군비 14%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도 계속사업으로서 읍면 농협에서 신청된 물량에 의해서 규격출하사업에 따른 유통자재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청일면 속실리에다가 첨단시설을 유치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양액재배시설 54백평과 채소직매장 15백평, 암반시설 1공과 유통시설 4조등을 갖춰서 총 3,35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사업비 계획은 3,355백만원 중에 국비 25%, 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0%, 융자 30%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는 계획대로 내시가 되어 있고 군비는 저희 계획이 503,250천원이 확보 계획에 있는데 현재 예산안에는 167,750천원이 안에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미확보된게 67%에 해당되는 303,500천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 안되면은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쪼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은 과정을 93년 10월달부터 과정을 두어 가지고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또 금년에 와서 첨단시설 재배지 단지를 도단위로 해서 교육도 갔었고 국비보조 예산 신청이 계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업신청농가에 대한 현지 면담과 투자심사를 도 심사관이 와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심사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첨단시설 채소단지에 대한 2차 견학을 했었고 국회 예결위원이 본군을 내방시에도 예산문제 때문에 건의가 되었고 해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농어촌심의위원회에 확정이 되어서 중앙에서 재확정이 되고 이에 따른 첨단시설 3차 견학을 12월 7일서부터 9일까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종사할 참여농가에게 첨단시설 위탁영농교육을 12월 26일부터 3월 25일가지 3개월동안 음성에 소재되어 있는 농산물유통공사에 기술 시범농장에 가서 수출 기술 연수를 해 가지고 올 계획에 있으며, 흥농 육묘장에도 한 사람이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올 계획에 있어서 현재 경지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일부 덜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은 실질적으로 가뭄이 심할적에 우리가 개발되어 있는 가내시 관정 가지고는 급수가 지난해서 고랭지채소 채산단지에다가 3개소에다가 지하수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암반관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경제기획원에서 저희군에 내방시에 특별히 건의 해 가지고 농업용수개발 사업에는 80%사업으로서 밭에 스프링클러까지 관수시설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5%, 군비 15%, 자부담 10% 사업으로 내년도 3개소에 시공하고자 합니다.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은 금면도에 둔내면 마암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되었던 비가림재배시설과 거기에 따른 수송차량 같은 것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면에 걸쳐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년도에 우리 둔내지역에 4ha와 사업비를 수송차량 2대등 밭경지정리를 2ha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0ha와 수송차량 2대를 자원계획에 의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여기서 41백만원이 예산의 안에는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국비 25%, 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5%, 융자 30%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국비 20%, 군비 15%로 해서 군비가 124,500천원이 되어 있는데 83백만원만 되어 있어서 41,5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둔내면 지여고가안흥면 지역에 내년도에 사업시행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15페이지, 양정관리로서 매년 양곡창고라든가 공공기관, 군부대 이런데 그 지역을 공급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450만원, 추곡 수매시에는 거기와서 종사하는 리장님들 일부하고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종사원들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식량증산입니다.
수용비에서 식량증산계획서라든가 영농단계별 시책추진 홍보물, 보조지원 관리카드, 영농추진 기록사진 제작에 2,505천원이 요구되어 있고 임차료로서 시한영농을 추진하다 보면 경지정리 같은데 빠지고 해서 수렁이 생긴다든가해서 인력이 부득이 지원해야 할 경우에 인력을 수송해야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로 하는 임차료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금년도 저희가 30ha를 직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ha를 당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계영농교육을 통해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직파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경운기가 운행하면서 매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에 따라서 인명피해도 나고 해서 지금까지 야간페인트로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재료를다른 것으로 바꿔서 표식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고자 하는 소규모 농업재해시에는 중앙지원이나 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우박이나 서리 피해가 많습니다.
이래서 소규모 피해가 났을 때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긴급대책 재료비로 지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전국이나 도단위식량증산 결의대회시에 농민을 대동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여비 보상,수입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 시험지 견학, 식량증산 시책교육에 따른 농민 교육시 급식과 농산부산물 퇴비생산 우수바락을 시상하고자 보상금을 622만원을 신청했습니다.
217페이지, 자본적 보조로서 매년 공동방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돌발 해충에 대한 병충해 공동방체 추진으로서 국비 50%, 도비 10%, 군비 35% 예산확보가 요구
되어 있고 또 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방제복을 공급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로 해서 방제복을 공급하고 농촌의노동력 절감대책으로서 어린묘 육묘장 설치를 내년도에 농민 희망량에 의해서 2동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비 30%, 도비 9%, 군비 20%,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내에 공도퇴비장이 공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계획에 내년에도 한동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 2개소가 서로 경쟁을 붙다 농혐으로 가고 아직 못하데가 있습니다.
우천지역인데 공동퇴비장을 내년도에도 추가로 한군데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력증진사업으로서 매년 공급되는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를 올해도 계속해서 농가희망량에 의해 공급하고자 합니다.
218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수용비는 기게화 사업이나 지침교육에 대한 교재 제작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고성능 방제기, 일반방제기 9대 이것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농업기계화 영농단이 신규 된다든가 개별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들이 연간 교육을 가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 보조와또 농업 기계화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잘 하는데 또 위탁영농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많이 제공한데 이런데 시상하고자 합니다.
자본적으로 보조로서 먼저 방제기대는 농촌노동력이 노령화 되어 있고 부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경운기 부착용을 가지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만 소형방제기를 내년에 10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농기계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032대에 대해서 반값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용조직으로서는 이것이 과거에 기계화영농단 이라는거 같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2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1억씩 국비, 도비, 군비 해서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예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아직도 횡성군 농민들이 시설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비가림 시설 당초 계획이 8ha예요?
○산업과장 김동규   당초 계획이 전체적으로 3가지 사업에서 20ha를 하고자 합니다.
정우화 위원   고냉지 까지요?
○산업과장 김동규   네.
정우화 위원   그 부분의 예산이 미 확보된 게 얼마라고요?
○산업과장 김동규   과채류 비가림 재배에서 18천...
정우화 위원   그것은 일반 비가림이죠.
○산업과장 김동규   네
고랭지 유통사업 지원에서 4,160만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서 33,550만원.
정우화 위원   청일에 하는 거죠?
○산업과장 김동규   네.
정우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채류에는 18천만원이 계상된 거네요.
○산업과장 김동규   그것하고 4,160만원.
정우화 위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까지 20ha로 보나요?
○산업과장 김동규   네. 청일거는 빼놓고...
정우화 위원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16페이지, 소규모 농업재해농가 지원에 1,122만원인데 소규모든 대규모든 일단 재해에 의한 피해발생이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거 아니예요.
따로 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17페이지, 공동방제가 1,624만원 군비 부담이 52,684천원인데 공동방제에 대한 효과, 국비 지원이 되면 계속 답습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국비 지원을 다른 분야로 공동방제라는 것을 없애고 다른 분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219페이지, 농기계 구입 지원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50%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1,032대에 대한 것을 해 주는데 현재까지 2년간 지원해 준 대수하고 군에 농기계 소요 물량 뽑아 놓은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확대, 비가림 시설 문제는 농민수요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70ha가 필요하다고 1차로 농민들에게 받았습니다.
이 수요를 군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이거를 충족시킬거냐 해 가지고 사업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고랭지채소 지역에는 고랭지 유통지원사업이 가능하겠고 기타 지역은 비가림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에선수준의 물량을 확보하고자 20ha정도를 확보하고자 신청이 되었는데 만약에 군비마저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확보가 안된다고 보면 저희는 물량을 군비 확보된 비율만큼만 국도비를 거기다 편성을 해서 그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이 물량을 다해 가지고 농민들이 최근에 기상재해가 심해 가지고 안정적인 영농을 하는데 이게 제일 호응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 유통지원사업에도 41,500천원이 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추경에라도 군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이 사업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중에 청일의 유통지원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정을 이미 중단할 수 없는 과정까지 단게가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군의 실무과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민원을 해소할 수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청일은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산업과장 김동규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럼 하고 있는데 군비가 없어서 못해주며 난리날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김동규   네. 그 민원을 해소하기에 아주어려운 현실입니다.
다음에 216페이지에 소규모 재해농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재해대책비로 지원이 되는 거는 설해나 서리, 우박의 경우에는 30ha이상, 침관수, 냉해한해 같ㅇㄴ 경우에는 50ha이상 군단위에서 발생이 되어야 되고 시설물이 망가졌다든가 이랬을 때는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중앙단위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에 미만이 되었을 때는 군 자체에서 예비비를 쓰든가 군 재원을 가지고 중앙재원의 지원 기준을 고려해서 그 지원기준 만큼 또는 군 재정형편에 맞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ha미만이라는게 규모가 컸을때는 문제가 아닌데 다만 3ha 이렇게 해서 일개 부락만 싹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3ha를 가지고 에비비를 쓴다는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재해비를 확보해 놓고서 그때 즉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 한테, 농가단위로 봤을 때는 그 기구가 다 망가졌는데 규모로 봐서는 일개 몇 농가에 국한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 대응하고자 해서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공동방제문제입니다.
공동방제 중앙단위추진계획은 원래 돌발해충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방제용으로 확보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발생이 안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열병이 확산된다 든가 이래서 최근에 와서 농민들이 농사지슨데 관심을 옛날보다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병충해가 확산되었을 때 본이 것 뿐만 아니라 옆으로 번져 나가는데 방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적기에 대처하고자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품종은 이미 적기 방제 시기를 일실하고 어떤 거는 이르고 등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으로서 공동방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활용해야만 안전한 영농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농기계 구입비 지원입니다.
우리가 농어촌발전계획 선거 공약사업에서 농어촌발전계획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342대를 공급하고 있구요, 94년도까지 투자된 건 1,806대에 17억 정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7,342대 물량이 필요하고 그러면 아직 몇 년 더 해야 겠네요?
○산업과장 김동규   97년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와 93년도에 한거를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바인더, 농산물 건조기, 온풍 난방기, 톱밥 제조기 기타 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로 공급이 많이된게 경운기가 763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앙기가 298대, 관리기가 416대, 트랙터가 78대, 곰바인 12대, 곡물건조기 10대, 바인더가 133대, 농산물 건조기가 88대 이런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수요를 판단하는 측면이나 공급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는 이게 계획된 거를 경운기를 하나 농가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몇 년식인데 이게 내년도에 바꿔야 될거냐, 후년에 바꿔야 될거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구년수는 7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농가에서 활용도에 따라서 3, 4년밖에 못쓰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 농기계 반값 사업은 과거에는 1농가가 그 기간동안에 한가지에서 1백만원만 지원받으면 당초에는 안된다고 그랬느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한 농가가 다른 기종을 추가로 보조 지원을 받고자 할때는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기종별로 소요량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악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구년수에 의해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활용도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학자금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 실적,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212페이지에 양잠농가 1톤이상 총회에 참석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상금 주는데에서,, 군내에 1톤이상 양잠 생산하는 농가가 10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마지막을 217페이지에 공동퇴비제조장을 올해 공근에 이어서 내년에 우천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나올려면, 퇴비 만들려면 가축분뇨라든가 거기에 섞는 톱밥에다 왕겨 같으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꼭 한정된 인원이 아니고 지난 년도에 95명이 지원되었는데 이건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정 인원으로 된 겁니다.
심욱종 위원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산업과장 김동규   이거는 분기별로 학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또 종합고등학교도 실업계가 있는 학교.
심욱종 위원   고등학교에만 한해서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동규   네.
그 다음에 212페이지, 잠업 전국 1톤이상 양잠생산농가인데요,
저희군에는 1톤이상 생산하던 농가가 한 농가가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1톤 이라는게 일반적인 개인농가 1톤으로 참석하는게 아니고 부락단위로 대규모 하는데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횡성의 경우에는 영영포리의 잠업농가들이 여기에 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공동퇴비 제조장은 저희군에 공동퇴비제조를 할 수 있는데가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공근농협에서 하는게 있고 거기에 한국농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에 하나 있고 횡성 옥동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과거에는 자력을 퇴비를 생산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농가에서 구비를 이용해서 밭 이런데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고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과거에 일반적으로 가축을 사옥하던 농가가 대구모로 가축을 사육하면서 톱밥을 이용한 것도 있고 대량 가축분뇨가 나오는걸 가지고 퇴비화하는 시설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군에서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공동퇴비제조장이 얼마나 그 원료를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게 판가름이 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 공동퇴비장에 톱밥같은 거를 갖다가 발효시키는건 잘 됩니다만 왕겨 같은건 별도로 기게를 분쇄기를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왕겨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우리가 농협엣 할때 왕겨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됐었는데 왕겨를 분쇄하는 시설은 올해 아직 못갖췄습니다.
워낙 기본적으로갖추다 보니까 당초 3억을 가지고 공동퇴비장을 제조할려고 그랬는데 7억 이상이 지금 공근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갖추고 있고 기타 공동 퇴비제조장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 이 사람들은 관내 양계장 또는 가축분뇨가 대량으로 나오는데 또는 경기도 지역하고 계약이 되어서 거기서 전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거의 다 들여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중에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특수비료 제조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가축이 나오는걸 가지고 전부 이용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퇴비제조장을 하나 더 설치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
다만 실질적으로 수거체제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단게가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존 현재 있는 것 까지 포함해서는 관내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축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 대량 가축 사육농가가 톱밥을 이용한 발효축사로 전부 바꾼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2개소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의 추세로 봐서는 급격히 발효돈사나 우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보면서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지금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요?
○산업과장 김동규   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 퇴비 제조한거를 반드시 비료포대에 담아서 판매하라는건 아니고 산물로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군내에도 정암리 쓰레기 하치장 거기에 양계장 같은데 가면 농가 자체에서 나오는 양계 분뇨 같은 거는 그 자체 가지고서도 거의 쓸 수 있는 상태까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다시 갖다가 발효공장에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왕겨까지만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안될걸로 봐서 앙겨분쇄기를 별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농기계 반값에서도 가축을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들이 톱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반값공금으로 몇백만원 짜리도 있어요.
경운기에 부착용으로 하는거 이런거를 농기계 반값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왕겨 분쇄기는 가격이 얼마나 가죠?
○산업과장 김동규   15천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서 보면 1읍면 1특화사업지역 선정하고, 품명은 어떤걸로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12페이지, 잠업농가가 관내에 몇분이나 계시는지, 앞으로 잠업이 확대될 수가 있는지 그 전망도 말씀을 해 주시고, 214페이지, 버섯 생산시설이 있는데 지도소에서도 생산시설을 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내에 버섯 생산농가가 많은줄 아는데 올해의 가격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우천, 갑천, 공근, 서원만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개면을 하고자 하는 거는 서원을 제외한 우천, 갑천, 공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서원을 제외했냐 하면 서원은 1군 1특화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대항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향후에는 거기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품목 신청은 농가에서 지역적으로 단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읍면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이 그렇게 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면에서 그 사업을 책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너무 확대되어 있는 사업이라든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목을 했을 때는 그거를 다른 품목으로 조정, 권유를 하고 잇습니다.
212페이지, 잠업농가에 대한 현황은 지난 년도에 잠업을 신규로 하지는 않고 기존 농가가 계속 잠업을 경영하는 농가가 47호에 227상자를 지난 년도에 쳤습니다.
뽕밭 면적은 약 20h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업은 확대는 안하고 기존농가가 그대로 잠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구라든가 이런걸 융자 또는 일부 보조를 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버섯재배시설은 산림과에서도 하고 지도소에서도 하고 저희 산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버섯재배 유형이 일반 느타리버섯 재배, 표고 재배, 또 지도소에서는 여름, 계절적으로 특이한 걸로 생산해 보자 이런 종류로 분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거는 대개 여름에 시기를 전향해서 생산해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자, 시험 사업으로 하는 거구요 산림과는 나무를 이용해서 하는 종류의 사업을 하고 일반 버섯재배는 일반농가에서 농산부자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버섯재배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234농가가 하우스 시설 재배 면적을 약 7ha정도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난년도에 계절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농한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업으로 소득이 이것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국적인 수요로 봐서 는 지난년도에도 가격이 게속 상승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 생각하는거는 아직도 진흥정에서는 버섯재배를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확대 계획이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는 과거에는 버섯재배사를 간이식으로 만들어서 항구시설이 못 되었는데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 항구시설로 부럭으로 짓고 그 안에도 공근 학담 같은데 되어 있는걸 보면 회전식으로 해 놨습니다.
자동으로 회전을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은 3년정도 하면 시설이 노후되고 거기에 병이 발생되고 그래서 대개 못했는데 이런걸 방치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지역경제관리비로서 에산액은 38,606천원이며 내역은 수당이 13백만원, 일반운영비가 16,934천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여비가 230만원, 보상금이 505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물가안정대책위원 급식 물가안정 실무위원 급식, 물가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저축유공 표창,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일반상정 관리에 일반 운영비는 296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80만원인데 내역은 수동저울 1대하고 기준저울 1대, 석유기준탱크 1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노정관리예산으로는 보상금이 2,304천원입니다.
내역은 노조간부 교육여비 보상, 노사안정추진간담회 급식, 지역고용대책협의회 급식이 되겠습니다.
직업안정훈련 예산액은 일반운영비가 4,320천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공업진흥 예산액이 16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1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도시교통 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893천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불법주차단속 예산이 15,862천원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59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88만원인데 그 내역은 교통안정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 교통관계간담회 참석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차량 유류대 지원이 민간이전 예산으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제작을 이한 일반 운영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운수지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750만원인데 이 예산은 95년 3월 1일비투 자동차등록 업무를 원주시에서 우리군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가 이리 넘어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제반 운영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05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사업소 세입에 사업수입 예산안은 272,39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254,351천원이고 내역은 묵계농공단지 부지 분양가 거치기간 이자가 6개 업체에서 102백만원이고, 우천농공단지 부지 분양가 거치기간 이자가 14개 업체에서 152,166천원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농공단지 부지 분양가 거치기간 이자 과년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18,03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94년도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2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이 1,064,995천원으로서 내역은 묵계농공단지 부지 분양가 원금 수입이 6개 업체에서 567,705천원이며 우천농공단지 부지 분양가 원금 수입이 14개 업체에서 497,29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농공단지 부지 분양가 원금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가 84,314천원입니다.
이상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농공지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33,43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협의회 인건비 보조해서 2개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17페이지, 묵계농공단지 부지 환수하는게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해 줘야 되는데 10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33,5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내역에 우천농공단지 공업용수관시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같이 보조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행이 어렵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1억을 계상햇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다기는 사무기기 구입 해서 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가 235,951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채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 해서 641,39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천하고 묵계농공단지, 농공단지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464,6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시기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공장유치 50만원, 적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95년도에는 공장유치로 해서 어느정도 활용을해야 되는지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 금년도 예로 봤을 때는 부족이 많이 되는 금액입니다.
50만원 가지고는 1회 정도의 경비도 안될 것 같습니다.
예산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220페이지, 기반조성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94년 밭기반정비사업은 금년도 2개 지구로서 삽교지구하고 속실지구하고 총 인가 사업비는 1,35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국비인데 군비부담이 덜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95밭기반정비사업은 군비가 253백만원, 현재까지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95밭기반정비사업은 95년 가내시로서 본군의 ‘95사업 신청지는 13개 지구 211ha, 추정 사업비는 5,699백만원이나 강원도에서 사업지구 확정 시달은 되지 않은 상태이나 지구 확정된 ‘95영농기 이전지하수 개발등 조기 착공이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95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개지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 이전에 사업이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전체 360ha입니다.
‘95가을착수경지정리 예정지는 5개 지구 261ha, 정금이 67ha, 갑천, 청일 44ha, 영랑 50ha, 매일 70ha, 개전 30ha로서 추정사업비는 68억이 소요되겠으며 매일, 개전을 제외한 3개 지구는 기본조사 완료된 지역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농림수산부의 경지정리 지구내 기계화 확,포장 사업 지구내추진계획에 의거 가내시 되었으나 세부 사업 선정등 세부 지침은 미 시달된 상태입니다.
농업용수 잠수교 설치입니다.
공근면에 경지정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5천만원을 들여서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50m이고 여기에 따른 15ha가 소요되겠습니다.
한해대책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양수장이 전체 저희관내에는 34개소,양수펌프가 161대, 디젤엔진이 13대, 대형관정 36공, 소형관정 932공, 우물관정이 16공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관리비가 내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가뭄대비 농업용저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화동저수지, 오미저수지, 가담저수지, 청용저수지.
저수율은 현재까지 상태가 양호합니다.
여기에 따른 4개지구에 대한 239천톤 계획 저수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설 에상 토량은 42천㎡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대형암반 관정 1개소입니다.
‘수맥도 조사 결과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둔내 집단마을 오, 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둔방내리, 사업규모는 기계시설과 건물 1식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은 오, 폐수 처리시설 설계 용역이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시설비에 군도 차선도색 유지보수입니다.
목적은 관내 주요도로의 유지보수 시행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농, 축산물의수송 원활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군도 17개 노선에 222km, 소요사업비는 581,650천원, 주요사업내용은 사리부설 및 보수 차선도색, 노견포장 및 덧씌우기입니다.
노견포장은 강림면 군도 내려가는 현재 폭이 5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양쪽 노견을 포장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94년 추진실적은 54.1a에 약 2천만원, 주요 추진내용은 횡성군 시가지내 차선도색을 실시했습니다.
‘95주요사업 추진계획은 군도 유지보수 주용 정비대상은 사리부설 및 보수, 차선도색, 노견포장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총 531,650천원의 에산이 소요되나 ‘95당초예산에 21,650천원이 계상되어 군도 유지보수사업비로는 절대 부족하므로 현재 도로여건,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도로 사리부설 및 보수, 차선도색 등을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총괄은 농어촌도로 13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371㎞인데 28,711만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사리부설 및 보수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8개 노선에 20㎞를 했습니다.
사업비느 46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주요 추진 내용은 노면정리 1개소에 12㎞, 사리부설 6개소에 6.6㎞, 유지보수 1개소에 2㎞, 사리부설 1개소에 0.1㎞입니다.
‘95주요사업추진게획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사리부설 및 보수 예산은 총 287,110천원이 소요되나 ‘95당초예산에 37,110천원이 계상되어 농촌도로 유지 보수비로는 절대 부족하므로 현지 도로여건,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노선 선정시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293페이지, 강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저희 관내 도시지역하고 준도시지역으로 9개 읍면중에서 8개면이 3개면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5개면이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림면은 현재까지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2항,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4항이 되겠습니다.
입안절차는 우선 용역을 줘서 군수가 입안한 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올린 다음에 결정 고시한 다음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림면 강림면 일원 소재지가 됩니다.
약 20만㎡이고 예산액은 5천만원인데 기본계획 수립 35백만원, 현황측량 수수료가 15백만원 해서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월 시행해서 95년 12월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현재 강림면이 농림지역,준농림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효과는 소도읍 정비 추진이 가속화되고, 건축의 신축, 증축, 개축의 완화에 따른 농촌 근대화가 촉진되고 정주의식이 고취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방재계 소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사입니다만 방재교육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 또는 유관기관 등에 배부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국민행정요령 리후렛 제작해서 관계기관, 읍면 배부하도록 60만원이 소요됩니다.
방제 홍보 인쇄비가 72만원, 여기에는 군, 읍, 면, 리사무소 전체 300권이필요하게 되어서 72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수막 제작도 내년도 풍, 수해 예방의 달을 맞이해서 각 읍면과본청, 시가지 요소요소에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단가 인쇄란 것은 홍수나 장마피해가 났을 때 여기에 따른 별도 단가가 내려옵니다.
한권이 내려오면 이것을 인쇄해서 가 해당되는데 에다가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상황기록유지 필름 및 현상료입니다.
저희들도 매년 30통 정도 필름이 필요한데 여기에 2,285천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이것은 재해발생시나 재해위험지구 발견시 각종 장비를 투입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복구함으로써 재해 피해 확대를 예방코자 하는데 입차료를 1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870천원을 세워 가지고 안흥, 강림, 둔내 3개 지역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해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이것은 저희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97페이지, 재해예방 자재입니다.
마대 5만매, 염화칼슘이 2,322포 해서 1,527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각 읍면에 다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방활사 설치 및 살포입니다.
2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방활사는 각 읍면에 9개 읍면에골재, 운반 설치해야 되겠고 방활사 살포 인부임도 10명 정도 3개월간 해서 25,725천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도 실적이 방활사 설치비 하고 발활사 인부임 14,75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성제 수문정비 자재구입입니다.
매년 수문이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 또 자재 구입해서 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성제 정비 인부입니다.
봄, 가을 1년에 2차례 도로부터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기성제는 전부 103㎞, 금년도에 45개소를 2회 실시해서 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실제 동원 인력보상입니다.
재해 발생시에 응급복구에 동원된 인부 노임이 되겠습니다. 446만원.
저희들이 매년 두 번씩 방제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강림면하고 공근면 2개 지역에서 2차례 훈련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재해대책 본부 및 재해대책 협의회 운영 구성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2회씩 운영회의를 열고 여기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 및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교량, 취입보, 제방등 재해위험 시설물이나 재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각 읍면에 각 5천만원씩 확보하였으나 부족시에 일부 지원 예정입니다.
현재 앞으로 5개소 7천만원이 소요되고 교량가설 보수가 11개소에 8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3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산전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군비, 도비 7천만원, 저희들이 도비를 준다고 해서 군비를 7천만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천면 산전리에 현재 경지 정리하는 지구내 제방을 하기위한 군비 77백만원을 세워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95년도 예산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차선도색하고 노견을 최대한 포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한혁동   도색은 군도를 17개 노선인데 포장된 부분만 차선 도색을 매년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 내려가는 도로가 과거에 IBROD차관 사업으로 저희들이 2차선 중앙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차선 자체가 안나오기 때문에 긋는다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긋지를 못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쪽 노견 10m씩만 포장을 하면 2차 중앙차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선형을 바로 잡고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작년에도 그것을 면에서도 주민들이 버스다니는 사람도 차선을 그어 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몇 번 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긋는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냐, 경찰서에서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고 내년 이것을 꼭 예산을 세워가지고 2차선을 확보해야지만 사고가 안나지 사고가 나면 틀림없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세워주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297페이지,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3억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있던 읍면장 포괄사업비 대체로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한혁동   포괄사업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5천만원을 했으나 앞으로 들어갈 위험지역이 제방, 당장 5개소가 당장 투입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교량을 137개소를 점검햇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7개소가 당장 시급하고 7개소를 할려면 85억이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이렇게 할 수 없고 군 재원을 확보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우선 3억을 세워 가지고 7개소하고 유지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공근교는 금년부터 우회도로로 나갔습니다만 한해에 다할 수는 없고 다리만 놓고 지금 2년차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이 3억은 읍면에 똑같이 나눠주는게 아니고 위험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한혁동   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탁희정   민방위과장 탁희정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총 에산이 196,135천원입니다.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 6,915천원, 일반운영비가 16,10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행정장비유지비가 1백만원, 경보시설유지비가 50만원, 민방공경보 자동화 장비 용역 보수비가 2,387천원입니다.
민방공 경보망 운영비가 340천원, 여비가 3,456천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50만원.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23천원입니다.
내용이 대피시설 안내 유도표시판이 198천원, 로프, 개인 제독킷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메가폰이 356천원, 방독면이 78,600원씩 5개 10개소에 3,930천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일반수용비가 17,81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충무계획서 인쇄가 8백만원, 상하반기 민방위대원 실기 실습 교육 교재 인쇄가 3백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인쇄가 3백만원, 민방위대 편성 제서식 인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 관, 군 합동훈련에 소요되는 경비가 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140만원,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민, 관, 군 합동훈련 훈련장 장비 임차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방범비상벨 유ㅣ관리비가 716대에 2,14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실기실습용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7,723천원이 되겠습니다.
통리대장 교육여비 보상이 172만원, 그 다음 민방위 지휘자 과정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네 번째, 민, 관, 군 합동훈련경비가 19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련의 시범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재훈련 참석자 급식 보상이 2,500원씩 100명 6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민방위대장 피복지급비가 172명에 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겁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급식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총 47,39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450천원, 임차료가 병력동원 훈련 수송버스 임차료가 13만원씩 해서 38대에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399천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37,610천원입니다.
징병검사 장정 여비 보상이 2,132만원, 현역병 입영 여비 보상이 1,148만원, 동원훈련 소집 여비 보상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병무행정 우수읍면 시상이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에 소방비가 되겠습니다.
총 7,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17만원으로 소방용수시설유지비가 28개소에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펌프유지비가 30만원, 소화전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표지판 23개소가 현재 안되어 있는데 이게 119만원이  겠습니다.
시설비가 소화전 이전이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하는게 5개소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화재진압장비 구입이 소방호스로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85만원, 재료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5,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이 6,106천원, 의용소방대 교관요원 교육 여비가 404천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에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 간담회 급식이 22만원, 불조심의날 행사 참석 의소대원 급식 보상이 340명에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동절기 야간근무자 급식이 2,500원씩 4명이 6개대 105일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11,900원씩 해서 200명에 17회 해서 4,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민방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민방위대장 피복비 지급하는 것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해주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탁희정   년도별로 저희가 매년 그런 계획은 없고 금년에 예산을 처음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강복 위원   대장들을 172명을 피복을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탁희정   이게 민방위복인데요, 그게 오래 되어서 대장님에게 내년에 한 벌씩 사주는 걸로해서 2만원이면 한 벌씩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 예산이 되겠는데요, 화재를 초등진화 하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옆집에 불이 났을 때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충전비용이 없어 가지고 그걸 쓰는걸 기피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충전예산을 확보를 해서 1㎏에 3,500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충전비를 다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각 소방대에 한 40㎏이라도 확보를 해 주면 화재 초등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탁희정   소화기는 현재 개인들이 전부 구입을 했는데요.
약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전부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 1,154,761천원은 청소년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사업비 39,829천원을 제외한 가정복지예산은 1,114,932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은 22,238천원으로서 초과근무수당 6,147천원, 일반수용비 80만원, 운영수당 28만원, 고나서당경비 9,256천원이며, 167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10만원, 국내여비가 2,304천원, 가정복지 업무추진이 50만원, 부자가정지원 5명에 대해사 1,851천원이 되겠습니다.
168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44,815만원으로서 노인학교 강사수당 35만원, 보상금으로서 국제 노인의날 행사에 125만원, 노인 건강진단 중식비 2백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비 50만원, 어버이날 기념 노인체육대회에 2백만원, 경로당 위문 2회에 7백만원,노인공동작업장 육성 자재 구입비 5백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사례 발표가 135만원,경로당 운영비 8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 170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화장장 분담금이 4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5,483명에 대해서 211,3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비부담율이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614,821천원으로서 보상금이 어린이날 기념 모범 어린이 시상이 36만원, 어린이날 기념 아동위문품 구입이 1백만원, 소년소녀가장 위문품 구입에 1백만원, 연수회 여비보상이 2,304천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임시보호비가 147만원, 가정위탁 보호비가 5명에 대해서 12월이 270만원, 한국 어린이 육영회 교육여비 보상이 676천원,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자 급식이 38만원,아동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이 42만원, 임시보호아동 급식이 1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이 484만원.
다음 172장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가 45세대에 대해서 20,637천원, 민간경상 보조로서 보육시설 저소득충 아동간식비 지원이 2,34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개소에 대해서 362,882천원이며 민간자본 보조로서 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16,632만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 1개소에 한해서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장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서 19,723천원으로서 여성의 전화상담 전화료 36만원, 부녀자 순회교육 강사료가 63만원, 부녀지도 협의회 급식보상이 14만원, 여성단체협의회 급식보상이 72만원, 여성대회 참가보상이 73만원, 주부백일장 75만원, 사회복지사업기금 5명에 대해서 25만원, 건전생활 실천 사례 발표회 여비보상이 673천원, 주부솜씨 자랑대회가 673천원, 자원봉사자교육 538천원, 동거부부 지원이 10쌍에 5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 1,076천원, 사임당 얼 선양교육 1,152천원, 가정 에너지 절약사업 시상금이 75천원, 요보호 임산부보호 50만원, 고부대회의날 운영이 230만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부녀직업보도소 입소 부담금 1,584천원.
다음 175장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사업비로서 모자가정 보호위문비가 2회에 420만원, 모자가정위원회 급식 보상에 20만원,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 14대에 대해서 2,4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72페이지,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이제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군내로 봤을 때 지역별로 봤을 때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갑천, 청일, 공근, 서원이 없기 때문에 갑천, 청일은 신축시설을 하고자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분이 계시기 때문에 청일에 어린이집을 시설할 경우에 갑천, 청일이 본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공근, 서원중에 저희가 종교라든가 그 외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지금 현재 공근,서원 지역에 본 사업을 물색해 보는 방향으로 할려고어제도 공근에 출장갔다가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이 없는가,
면하고 사전에 알아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온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옥종입니다.
169페이지, 불우노인 틀니지원 8명에 4백만원.
1인당 50만원씩인데 그 정도면 가능한지 그거하고요, 17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부녀직업보도소 입소 부담금 4명인데 94년도 실적이 있으며 알려 주시고요, 어떤 사람이 가는 건지 알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불우노인 틀니지원사업은 이제 금년도까지는 원주시라든가 춘천시 양로시설에 계시는 불우한 노인들에게 틀니시술을 해드린 사업인데 저희도 전혀 이 지침을 모르다가 금년 예산에 보니까 이 사항이 있어서 저희군에서도 지금 현재 8명에 대해서 틀니 시술사업이 있구나.
이제서 저도 예산서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나 원주시에서 이 사업을 이행했기 때문에 아마 1인 50만원이면 치과에서 무료봉사하는 걸로 해서 실비만 받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아직까지는 알아보시지 않구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이 예산을 접하고 이 사업이 있다는 거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도에서도 전혀 사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부녀직업보도소 입소대상자는 저희가 25세 미만의 미혼녀만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여자복지기술학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추천을 하면 저희가 숙식비, 기술 수수료를 부담을 해서 저희군에 있는 여성들이 미용, 동양자수, 양재, 이렇게 세과목을 교육을 6개월을 받아서 그 기술에 의해서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면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교육을 이수한 분은 지금 현재 2명인데 한명은 지난 1기에 수료를 했고 한명은 가서 입소를 하고는 별로 마음에 안맞는지 도중 최소한걸로 통보가 와서 요즘에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가까운 원주라든가 그 외에 학원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에 보내는 사항이 몇 년전만 하더라도 희망자가 많다는데 근래에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미혼녀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군지회 회관에대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네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하시고 계신 걸 봤을 때 군에서 관리 지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걸 세입을 잡아서 내 보내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이제까지는 군지회가 저희 군 공공건물을 무료 임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92년도부터 노인정 건립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저희가 92년도에 노인회관 건립자금을 보조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부지가 없어서 작년도 연말에 비로소 준공을 본 건물이 있어서 여기에서 공공기물을 무료 임대해 줬는데 나름대로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상가를 임대해 줘서 위원님들께서도 부당한 사례를 지적해 주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회는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전혀 없다고 말씁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액보조금 6백만원은 군지회 운영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직원이 두분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 인건비조차도 모자라는 실정에 있어서 사실상 운영은 각 노인회에서 연회비 5만원을 거출해서 겨우 꾸려가는 살림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회 자체 운영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회관에서 임대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해서 세입을 받아서 자체운영할 대안은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각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임대를 받아서 전혀 보조혜택없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회장님께서 극구 활동을 하셔서 도비 원 지원이 4천만원인데 1억을 더 추가해서 이 건물을 준공을 했었는데 바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를 주다 보니까 개인의 소득은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별도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내년에는 95개소로 신청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는 매년 신청은 5%를, 지침이 내려올 때는 기존 조직수의 5%, 10%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상정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상정해라 이렇게 매년 오는데요,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도 기준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별도로 중앙 나름대로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한상훈   과장님, 공설묘지 시설비는 요구 안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당초 예산에 산정하느라고 예산 자료에는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커서 그런지 예산에는 지금 없어서 수정예산안에 본 사업비가 포함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화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댐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횡성댐 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176억3천만원으로서 횡성다목적댐 건설지원 위탁 수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에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4년도보다 21.5% 증액된 1,763천만원으로서 이중 운영비가 39,474만원으로 22.4%이며, 시설비 즉 보상금이 77.6%인 172억 3,513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운영비 39,487만원중 급여와 상여금인 기본급이 150,991천원인데 38.1%이며, 시간외 근무수당과 장기근속 수당을 재수당이 39,057천원으로서 9.9%입니다.
54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비정규직 보수가 661만원이고, 관서당 운영비가 27.6%인 10,848천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71,918천원입니다.
또한 공공요금이 2,101천원으로 토지보상심의 위원 참석보상을 위한 위원회 수당이 288만원, 피복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8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1,528만원이며, 사업소 행정장비인 이륜차1대, 컴퓨터 3대, 복사기 1대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145만원, 차량비 한 대분이 4,029천원, 재료비가 96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12,584천원, 특수활동비 724만원, 업무 추진비가 46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 급식비와 직책 수행비등 복리후생비가 47,909천원이며,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보상금이 13,971천원입니다.
자산 취득비가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72억3,513만원으로서 전액 수몰지 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22%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사업비 172억35백만원이며 직접 보상비 미보상하는거 분이 남나요?
○댐사업소장 윤대규   명년도 예산이 172억35백만원이고 금년도 추가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110억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이월이 되면은...
정우화 위원   그것하고 하면 다 되나요?
○댐사업소장 윤대규   충분합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댐 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지도소에 대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석현용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농촌진흥 총예산 859,9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55,723천원, 도비 2,850천원, 국비 775,754천원이 됩니다.
서무관리비가 539,026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비중에서 기본급 저희지도소에 농기계 교관하고 운전기사등 지방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급이 83,27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료, 자동차세등 공공요금이 18,429천원, 관서당경비가 45,48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976천원, 여비가 16,608천원, 특수활동비가 1,634천원, 업무추진비가 488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245,991천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농사시험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62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제작목 시험으로서 247만원인데 이중에서 재료비로는 농민지도용 시험기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수분측정기, 산도측정기, 염류측정기등 이런 기구를 사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영관리비가 38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사업입니다.
314,6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영농기술교육비가 74백만원, 이중에서 일반수용 중에서 겨울 농민 교재 제작, 농촌지도 정보지 제작등 해서 10,76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훈련용 농기계와 공보장비가 있습니다.
농기계 기동수리부품이 3,3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을 하게 되는데 수입개방화 대응 연중기술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등 해서 보상비가 20,174천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원등 농촌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44,698천원이 소요됩니다.
242페이지, 보상금으로서 농민들에게 25,8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식량작물지도사업입니다.
60,327천원이 소요됩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벼 방충해 천적관리 농민포장학교 운영 교재 제작, 토양검정시비처방서,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교재등 해서 382만원, 일반수용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5,567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장비유지비로서 흡과분석기라고 원자흡광 광석을 흡수해서 분석하므로써 거기에 따른 밀약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게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유지비가 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기상관측시설 기자재 구입이 백엽상이 둔내면 청사라든가 노후되고 훼손되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종합검정실을 활용하게 되는게 거기에 따른 시약 구입과 예찰실 운영 기자재 구입등 해서 20,354천원이 소요됩니다.
247페이지, 토양검정실의 원광흡광분석기 구입을 1대 하고자 합니다.
작목이 생육하는데 22종의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식물이 다량 원소와 밀양원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자산취득을 하고자 하는데 2,12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다른 전용 컴퓨터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320만원.
24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벼직파재배 실증시험포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고 벼직파단지 조성을 10ha로 해서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1,29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915천원이 소요됩니다.
농촌지도소 실증시험포 운영과 양액재배 유리온실 작물재배, 가축진단실 운영등 해서 7,91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용 토양측정기 구입인데 농민상담소가 각 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PH등 당도계나 농민에게 필요한 기구를 농민상담소한테 사주에서 농민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66,626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기술재배인데 450만원입니다.
이것을 방울 물주기 시설을 한다든지 CO₂발생기를 한다든지 무인방제기 1대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지원이 되어서 설치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잠업전업농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온풍기나 뽕수확기등 기자
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축산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자재로서 모터펌프와 수중펌프, PV식 파이프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BOT등을 측정할 수 있는 폐수시설 이런것에 대해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인공 배지 수경재배를 1개소 할려고 합니다.
1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기본시설 6백평으로 해서 종합제어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인공 CO₂ 발생기나 기계식 기자재, 난방시설, 배지조제기, 종균 접종기, 가습기, 보일러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치해서 배지경 수경재배 시설을 1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포도 비가림재배시설입니다.
720만원이 소요되는데 3백평 1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도사업 관리운영입니다.
20,03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민 상담소 지원으로서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연찬을 한다든지 농민상담소 운영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촌지도 장비를 이륜차와 순회지도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만 폐기년도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7,986천원입니다.
251페이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생활개선사업에 33,06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농촌여성 문화생활 강좌 교재 제작, 농촌여성 생활 과학교육 현수막 제작하는데 166만원, 농촌여성 문화생활강좌 강사료 70만원이 소요되겠고 재료비로서 농촌여성 과제교육 실습 재료비와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재료비, 폐식용유 이용 재활용비누 제조하는데 비누틀 30개, 가성소다 구입이 4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상금으로서 5,00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비, 농촌여성 특별교육 참석사 여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21,446천원인데 농촌여성 일감찾기 시범사업을 95년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5,446천원이 소요되겠고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에 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페식용유를 이용한 비누를 제조하는데 제조기계를 3백만원씩 2대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산도측정기하고 염류측정기 지금 지도소에 고정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이것은 휴대용이잖아요?
○지도과장 석현용   이것은 휴대용입니다.
정우화 위원   휴대용 말고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거죠?
○지도과장 석현용   네.
정우화 위원   이런 것은 비싸지 않고 그런데 읍면별로 하나씩 상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나가 있는게 있어요?
○지도과장 석현용   그래서 저희가 상담소에 농촌지도용 토양측정기를 구립할려고 48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1만원식 8조를 구입해 줄려고 합니다.
정우화 위원   이것은 본소에서 쓸거구요?
○지도과장 석현용   네.
정우화 위원   247페이지, 원자 흡광 분석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8백만원짜리인데 이런 것은 의회에 정수물품 승인 안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도과장 석현용   정수물품 승인이 특수기곙기 때문에 항목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다음에 250페이지, 오토방이 4대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읍면으로 보내는 것인지?
○지도과장 석현용   읍면 사무소가 이륜차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우화 위원   252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 15,446천원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농촌여성 여성 자체로 해서 일감을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에서는 전통한과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우화 위원   사업 계획을 세운게 있으실거 아니예요?
○지도과장 석현용   이것은 아직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것은 국비 지원요청을 인한 사업인데 내려와서...
○지도과장 석현용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군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있게 됩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농기계 기동수리원이 기술요원이 3명 있습니까, 지도소에?
○지도과장 석현용   네. 교관이 1명 있고, 운전기사가 1명, 일용 고용원이 1명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기술요원은 실지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네.
이강복 위원   24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소득작목 채소 신기술 재배 1개소 신청지역이 어디고 잠업농가 육성 시범 1개소가 있는데 그것 역시 어디고 축산페수 정화시설 1개소를 폐수처리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소득작목 채소신기술 재배는 장소가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업농가 육성시범도 아직 장소나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것을 비가림재배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비가림 기존 시설에다 방울 물주기나 무인 방제기로 사람이 없이 기계가 자동으로 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제기와 CO₂ 발생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축산의 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톱밥발효 축사가 보급되겠습니다만 이것과 별도로 시멘트로 칸칸을 막고 토양 여과를 하고 톱밥 여과를 하고 해서 맑은 물이 나오게 하는 시설입니다.
이강복 위원   소득작목 채소 신기술 재배 1개소가 그 돈 가지고 다될 수 있겠습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 한동을 하자면...
○지도과장 석현용   9백평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서 있는 데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전산망 설치농가 회선 사용료 10농가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가지고는 안되죠?
○지도과장 석현용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전산망이라고 해서 천리안이나 하이텔 이런 통신공사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해 가지고 회선을 사용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이것이 굉장히 채소농가나 고추농가 짓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더라구요.
농산물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247페이지, 원자 흡광 분석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각종 밀양원소, 다량 원소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검정실 시약같은게 필요없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서 측정이 다 되기 때문에 딴 것은 필요없지 않느냐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251페이지,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재활용품 비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깨긋한 환경보존 및 재활용, 그래서 기계사는게 6백만원, 비누를, 가성소다 230만원, 물론 재활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재료를 가지면은 가성소다 100포 가지면은 폐식용유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것을 이용하면 비누가 몇장이나 나오는지?
○지도과장 석현용   가성소다 한포 가지고 비누가 500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정실 원자 흡광 분석 구입하고 다른 것 하고는 내용이 달리하는 것입니다.
검정실 전자 원자 흡광 분석기는 전자식으로 해서 정확히 분석하는거고 식물체를 분석한다든지 퇴비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심욱종 위원   246페이지, 종합 검정실 시약 구입 428만원 나왔는데 거기에 검사할 수 잇는 기능을 기능 외에도 원자 흡광기가 다 분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검사하는 것이 틀리는지?
○지도과장 석현용   이것은 토양에 비료가 얼만 필요한지 비교가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식물체나 퇴비에 이런 것을 색깔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토양은 못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검사하는 종류가 기능이 다르냐...
○지도과장 석현용   기능이 다릅니다.
심욱종 위원   전산망 확대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전산망은 지금 전신전화국에서 지금 물량을 확보해 놓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하이텔인가 천리안에서 기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다만 월 자기가 회선 사용료만 내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들여온게 유통공사에서 저희한테 할애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심욱종 위원   10농가가 지금 각 읍면에 분산되어 있나요?
○지도과장 석현용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소다 한포가 2kg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식용유 18리터를 한통 해 가지고 비누를 60개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질은 어떤가요?
○지도과장 석현용   세탁비누로서는 좋다고 합니다.
다른 공장에서 나온 비누보다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심욱종 위원   생산은 하고 있죠?
○지도과장 석현용   각 읍면의 생활 개선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폐식용유 수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음식점이나 인근 군부대에서 요청을 해서 구해오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농민교육 강사에 대해서 종전처럼 작목을 성공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먼저하던 강사인지 또는 앞으로 전문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시키는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농민교육 강사를 저희가 전문강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름나 있는 전문강사를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강사비를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합니다.
한번 왔다 가는데 70만원, 40만원 달라 이런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전문 작목에 대해서 잘 한다는 소문있는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강복 위원   지금 원예작목 같은 것은 농촌에서도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사를 제대로 모셔다가 강의를 시키면 괜찮은데 어지간한 옛날식으로 하는 분을 모셔다 하면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돈이들어가더라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님을 모셔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의 기술수준이 특히 소득작목중에서 원예작목에 대해서 농민수준은 실험적으로 실제 재배하면서 하니까 피부로 절감할 수 있고 또 저희 지도사가 책을 많이 보고 교육을 다니고 그러는데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고 해서 이론과 실험을 겸비한 실증시험포도 확보 할려고 했습니다만 원예작목에 대해서 전문강사가 초빙되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앞으로 그런 게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포도 비가림재배라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 분석을 해 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업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도과장 석현용   이것은 아직도 9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 비가림은 포도를 대개 생식으로 이용하는데 노지에서 재배할 것 같으면 약을 많이 쳐야 합니다.
병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 비가림을 할 것 같으면 약치는 횟수가 일반포도에서 8회이상 쳐야 되는데 이것은 3-4회 약을 적게 치게 됩니다.
생식으로 먹기 좋겠고 품질이 더 향상됩니다.
또 횡성이 서울이나 원주 도시근교지역으로서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생식으로 농원에서 포도를 직접 사먹을 수 잇도록 우천이나 공근, 횡성읍에 길가에 포도는 자기네 집에서 생산한 포도가 모자라서 다른데서 사다가 파는데 그것을 착안해서 포도가 농민들이 하면 수지가 맞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포도 비가림재배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지금 어디 재배하는데는 있습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횡성에 가담리하고 복천리 두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노지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담보안.
○지도과장 석현용   담보당 수량은 큰 차이가 없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한상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도소를 끝으로 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산회의 건 

(15시 50분)

○위원장 한상훈   의사일정 제2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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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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