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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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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20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회의)
  2.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세출예산과 더불어 부서의 명시이월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읍면 예산 중에 특이사항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746억 499만 4천 원이 증액된 1312억 7,3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60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워케이션센터 건립에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전략적 군정홍보에 행사실비지원금 SNS 서포터즈 합동취재 실비지원 75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월간지 우편료 4천만 원을 감액한 5,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금반환 14억 7,681만 4천 원이 증액된 107억 5,8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에 3억 1,751만 7천 원이 증액된 35억 4,9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00억 원이 증액된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통합계정 예탁금에 569억 7,026만 3천 원이 증액된 747억 7,0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5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조정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246건에 1,614억 5,253만 7천 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3건으로 2040 횡성군 미래비전 계획수립 연구 용역에 2억 원이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정비전 및 목표 확립과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상황에 따른 연구 용역 착수시기 변경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치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결정변경 용역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횡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5천만 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맞춰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2023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상 시기에 맞춰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항으로 2022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23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및 기획감사실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게 인구감소법이라고 약칭하면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위원장 김은숙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까지 합쳐서 차수별 계약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인구감소법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금번 올해 추경예산은 기정 대비 44억 4,238만 9천 원이 감액된 409억 3,049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환경 조성 투자유치 촉진 조곡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및부대비로 9억 원,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16억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쪽에서 52쪽입니다. 
이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22년도 지방소멸기금 배정액을 금년 추경에 나머지 군비와 연차별 투자액은 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 시설비로 집행 잔액 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쪽입니다. 
기업금융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22억 7,339만 9천 원이 감액된 32억 110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지원에 따라서 강원EM과 펌프킨을 전액 삭감하였고 부솔이피티는 기업의 투자액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케이프라이드는 고용 확대에 따른 보조 비율 변경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쪽에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기반 구축 전통시장 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횡성시장 매력찾기 사업에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매력 상품 발굴과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을 감액한 2,4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주차장 손실 발생 시에 보존예산이나 주차장 대부료 감면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관리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민간자본이전 6천만 원이 감액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개선사업 신청 미달과 시장점포 미확보가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창출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2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자 퇴직 및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 15억 5,4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자 중도포기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쪽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9쪽입니다.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대상사업자 감소에 따라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조정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23억 4,310만 7천 원이 감액된 42억 4,8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0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조정 및 참여자 축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2,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에서 사업시행 후에 횡성군에 따른 횡성군 인력 배정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관리 15억 2,268만 8천 원이 감액된 153억 3,7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곡특화농공단지 토지 매입비용 감소분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5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1,0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전입금 15억 2,268만 8천 원을 감액한 153억 3,7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11억 5,3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 매입 조정에 따른 불용잔액 조정입니다. 
재무활동 과오납금반환 1,79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기임대 종료에 따라서 선납된 임대료에서 반환됨에 따라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5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명시이월사업 10건에 6억 4,163만 5천 원이 이월 요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경영환경 조성 투자유치 촉진 이모빌리티 활성화 묵계리 군사시설 이전부지 분묘 보상 125기에 대한 3억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비 1억 5,702만 3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지원 사업 4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공용차량 초소형전기화물차 자동차보험료 48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초소형화물차 구입비 5,4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비 중 4천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사업 인센티브 지급에 5,750만 원 중 75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지원사업 1억 1,016만 4천 원 중 2,816만 4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지원사업 1억 7,120만 원 중 2,863만 2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정규직일자리 지원사업 3,931만 6천 원 중 1,151만 6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국비의 이월 요구에 따른 사업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중에 이 6건의 12억 9,73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처리시설 수질 TMS측정기 교체에 따른 8,1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예비탈수기 설치 2억 3천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중에 6,110만 9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상지 매입 4억 3,710만 6천 원 중에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2억 5,019만 1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2억 3,800만 원을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공사비 4억 3,700만 원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공공건축 건축기획 용역 및 심의 일정에 따른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쪽에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건 있잖아요.
명시이월 보니까 준공 승인에 따른 그런 부속적인 것만 남은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내년 원아 모집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교사 채용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점검을 하시고 계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래서 현재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같이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의향을 보인 아동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교사진은 그때 몇 명이었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교사진은 그래서 운영비를 최소화해라, 적정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장 포함해서 세 사람 정도 채용하는…
○위원장 김은숙   원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면 11명 정도면 그게 맞겠네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리고 식당에 보조하시는 분 한두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준공은 예상을 언제로 잡으시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건물의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사실상 건물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은 내년 개원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본예산 그때 자료 제출 요청 건이 있었을겁니다.
“일단시켜”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그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은숙   자료 제출이 안 된 게 있나 보네요.
“일단시켜” 부분에 대한 자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기정액 54억 4,403만 3천 원에서 1억 6,369만 5천 원이 감액된 52억 8,0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품으로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공직자 사기진작 인센티브에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농지 이행강제금 산출감정평가 수수료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 공사비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빈집실태조사 용역비로 2,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으로 1억 52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 11억 8,19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총 2건으로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저감사업으로 7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9,68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쪽에 빈집 실태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게 748만 원 감이 되었는데 애초에 몇 개소를 목표로 하셨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목표 빈집 수는 나와 있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3,000만 원하고 전년도에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되었었는데 그 합해진 금액중에 계약 잔액인 748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빈집 조사 총가구는 370동이 되겠습니다.
12월 24일 준공 예정일이라 그때까지 미리 숫자를 제공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게 빈집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한 게 그러면 563이라는 이 산출기초는 그냥 이것을 맞추기 위해 나온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개소수는 동당 4만 원 정도를 계산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위원장 김은숙   용역이 끝난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끝났으면 몇 집을 했는지 나올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370동.
○위원장 김은숙   370동이고, 그러면 여기 563개소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예산서 상에.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산출할 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위원장 김은숙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예상치로.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여기서 빈집에 관리현황이라든가 방치 기간, 소유권 등등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가구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균을 내서 보니까.
○위원장 김은숙   여기는 그냥 빈집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했어야 맞을 것 같아요.
370동밖에 안 했는데 여기다 563개소라고 무의미한 그런 동수를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은 끝난거 같은데 370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현저하게.
그냥 이런 부분은 용역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무슨 개소 이것은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보다 보니 계산상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245쪽입니다.
인사업무 추진에서 인건비 행정지원팀 운영 경비 4,536만 2천 원 중 1,597만 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군정모니터 지원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1,730만 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분기별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867만 9천 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인건비 2억 7,899만 6천 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동계 코로나로 인해서 미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선거 관련해서 선거관리경비 10억 4,090만 3천 원 중 4억 950만 2천 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국내 선진문화기행과 관련해서 공무원 선진문화기행 5,000만 원 중 2,500만 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247쪽입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국제교류시 통역비 지급 400만 원,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단 초청행사 300만 원, 그리고 일본교류 2,000만 원, 중국교류 3,300만 원, 외국파견 연수공무원 사전교육비 지원 16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48쪽입니다.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2,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명시이월사업조서 1쪽에 영랑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사업비 도비 2,500만 원, 군비 3,500만 원해서 6,000만 원 사업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정보화 사업추진에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과 관련해서 2억 원 예산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준공기간이 1월 16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영랑리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월되었는데 장소는 확정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장소 확정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느 쪽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마을회관 바로 앞에…
표한상 위원   기존 있는 데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거기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해서 장소를 저희들이 이전을 했죠.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쪽 게이트볼 짓는 그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게이트볼장.
표한상 위원   회관 창고 앞에?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게이트볼장 짓는 그 장소에서 오른쪽으로.
표한상 위원   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된 홈페이지 개편 있잖아요.
물론 계약일이 내년 1월 16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좀 세밀하게 각 부서하고, 또 센터라든가, 사업장들하고 해서 잘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듯이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서로가 업무로 같이 의논되어서 담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정보화 작업에.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932억 165만 원에서 14억 7,982만 8천 원 감액한 917억 2,18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8,2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보훈유가족 지원 참전명예수당 6,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저소득층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2,80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8억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7,877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840만 원과 효행장려수당 2,290만 원, 기초연금 2억 9,755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횡성군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지원에 5,2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1억 3,965만 원과 노인교실 운영 3개 대학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 2,019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공설묘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2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억 8,38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5억 9,702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 급여는 8,250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 3,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8,50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5,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제5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액은 국고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5,330만 1천 원으로 기정액 5억 3,928만 7천 원 대비 1,401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쪽입니다.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 5,275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교부 결정이 11월말에 결정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횡성군 노인회관 신축 10억 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365체험관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365체험관 신축공정률 30%로 현재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2,540만 원은 공근 가곡경로당 부지 설계비용으로 부지확보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 미실시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보수 1억 5,660만 원은 2022년도 마을회관 미보수 건에 대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가곡 3억 원은 부지확보 변경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여 2023년도 신축하고자 합니다.
횡성군 추모공원 관리용 관용차량 구입 3,400만 원은 전기차 구매를 하기 위함으로 4분기 전기차 국비 보조금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어르신 봉양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465명이면 예산서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액된 부분은 왜 감액이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465명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효행장려수당으로 90세가 되면 효행장려수당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사항으로 조금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 봉양수당 인원은 있는데 미처 신청을 못 해서, 아니면 몰라서 이런 부분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주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홍보 부족도 있을 수 있고, 신규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서 빠진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월남전 아카이브 DB 제작이요, 감액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당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 2,200만 원 집행이 되고, 8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영상기록물 아카이브 제작에 월남참전자회에서 중앙으로부터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아카이브를 생각하시게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이 아카이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다 보니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수의계약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백오인 위원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나 보죠.
처음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얘기들이 없었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당초에는 좀 고민을 하셨던 사항인 듯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누가 하시는 거에요?
월남참전자회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단체에서.
백오인 위원   그래서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도 2,2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백오인 위원   단체에다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괜찮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 계약부서하고도 이 과정에 협의를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면 상관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증을 별도로 해 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보고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교육복지과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한 계상 건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지원 추진 분야입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2,241만 9천 원 감액한 29억 9,61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장 물품 구입비는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 9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횡성문해한마당 청춘공감 1,300만 원은 도에서 집행된 사항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보육.가족 지원에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1,080만 원 감액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시설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로 5억 2,123만 6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하단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아동참여권보장에 아동정책참여단 운영 973만 원과 아동참여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 500만 원, 아동정책참여단 운영 306만 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정책참여단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사업들은 다 아동참여위원회에 사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아동권리교육 운영에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 지원도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육복지과는 총 7건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 건축비 10억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건축비 군비 추가분 18억 861만 2천 원, 가족센터 건립 건축비 13억 7,4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건축비 군비 추가분 10억 원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5억 2,123만 6천 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1,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대상 선정 지연에 따른 시설비를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지원 통학차량 구입비 1억 2천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출고기간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삭감을 하셨잖아요, 삭감된 주요 이유가 뭐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현재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은 올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 2,241만 9천 원이 2021년도 사업비 잔액분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해가지고 이번에 미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2021년도에 남은 예산은 2022년도에 이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월시켜서 썼는데 이것은 장학회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남는 예산이니까.
요구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를 안 한 상태죠.
정운현 위원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사업비 같은 경우 12월 31일자로 정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정운현 위원   반납하고.
그런데 그때는 이걸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잔액이 남은 거죠.
정운현 위원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처럼 추경에서 마지막 추경에서 이것을 정리했었어야 부분인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이월시켜도 상관없다 해가지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월시켜서 쓴 겁니다.
올해.
정운현 위원   이월시키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목적사업으로 쓰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도 부서에만 보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대상 선정 지연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이게 공모를 통해서 몇 군데나 신청을 했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공모를 통한 게 아니라…
○위원장 김은숙   아예 안 한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서원어린이집에서 지금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국공립에 대한 것은 서원어린이집만 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지금 서원어린이집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서 이렇게 사업을 따내 가지고 온 건던데요…
○위원장 김은숙   사업까지 땄는데 선정이 안 된 거에요, 아직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혹시 국공립 전환하려고 하시는 어린이집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꽤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어떻게 한 군데만 하셨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위원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관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에 군청갤러리 전시행사 지원 300만 원, 문화도시 조성 포럼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문화재 및 유적 관리에서 횡성 역사자료 유물 수집 유물 감정 등 자문비 1,200만 원, 유물관리용품 구입 800만 원을 삭감합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 대회 출전지원에서 도지사기 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 수영과 육상 종목에 출전선수 감소로 잔액 500만 원 삭감하고 학생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 출전지원 불용액 2,5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 지도자 부분에 인건비, 복지수당, 명절휴가비 합산 3,672만 원을 삭감합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에 장애인배드민턴대회와 지적장애인 골프대회가 취소됨으로서 1,800만 원 삭감합니다.
스포츠대회 유치에 강원도 협회장기 정구대회에 잔액 705만 원, 제10회 횡성군수기 도내 궁도대회가 대회 취소로 1,200만 원 삭감하고 횡성한우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취소로 2,000만 원을 삭감합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전국학생 스포츠클럽대회 플라잉디스크, 티볼 종목에서 티볼 종목이 취소되면서 불용액 2,500만 원 삭감합니다.
전국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 불용액 5,000만 원 삭감합니다.
전국 티볼 페스티볼 대회에 참가팀 감소로 인한 잔액 850만 1천 원 삭감합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잔액 1,800만 원 삭감합니다.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와 횡성 8대명품배 축구대회가 취소되어 각각 3,500만 원, 3,200만 원 삭감합니다.
군민화합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면민체육대회 지원 2,000만 원, 읍민체육대회 지원 2,000만 원 합산 4,0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읍.면민 체육대회에서 우천면과 공근면, 횡성읍이 체육대회를 안 하고 걷기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대비 372만 9천 원 삭감합니다.
체육시설 개선에서 횡성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특별조정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 원 편성 계상하였고, 2회 추경때 기 편성되었던 4억 8천만 원중에서 2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대비 잔액 29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운영관리에서 공공체육 및 문화시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0만 2천 원,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일시사역부 인건비 898만 5천 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5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수선수 및 우수 지도자 지원을 통해 체육 인재 발굴, 지역 체육발전 및 스포츠 마케팅 기반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9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은 우수선수 육성 및 지도자 육성재원 마련을 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81억 93만 4천 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230만 4천 원, 지출 1,000만 원 증감이 1,23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말 조성 예상액은 8억2,323만 8천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8억 2,323만 8천 원이고, 재원은 기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NH농협은행에 22년도말 현재 3,955만 5천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7억 7,137만 9천 원 합계 8억 1,093만 4천 원이 22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존속기간이 23년 9월 30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기금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군재정계획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향후에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등 필요한 사업비는 필요시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13건에 20억 8,066만 7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명세입니다.
문화도시조성에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에 13억 중 7,39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운영에 회다지소리체험관 보수공사에 3,650만 원 중 2,303만 8천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뮤직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3억 원 중 1억 4,836만 9천 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 실시설계가 내년도 2월달에 완료됨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에서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정비 3,049만 5천 원 전액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4회 추경때 폭우피해복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군비 등 6,000만 원을 추가해서 육절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갑천면 구방리 게이트볼장 건립 1억 7천만 원, 갑천면 상대리 게이트볼장 건립 1억 7천만 원, 둔내면 영랑리 게이트볼장 건립에 2억 5천만 원을 전액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후에 사업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체육회관 신축에 5억 7,313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572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횡성파크골프장 추가조성에 4억 6,101만 5천 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둔내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2,500만 원과 감리비 2,500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강테니스장 건축, 소방 보강공사 군비 추가 10억 원 중에서 1억 2,500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추가사업으로 주차장 포장과 수목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정운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페이지에 게이트볼장 건립 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정운현 위원   이게 장소가 국유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관련돼서 계속 문제점이 제기되는 게 원래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건립을 하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유지원은 또 앞으로 언젠가 바뀔지도 모르고 또 우리 횡성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안 불거지리라고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된 곳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이 사항이 전체가 국유지가 아니고요. 
이제 마을 소유 부지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구방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리 같은 경우에는 하천 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마을 소유 부지가 적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구거 하천 부지들을 일부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국유지를 배부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마을에서 전체 부지를 확보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도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마을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분들도 불가피하게 국유지를 일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더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과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포츠 마케팅으로 계속 대회를 유치하잖아요. 
도내 대회도 유치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도외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대회 유치 끝난 후에 관련된 마케팅 성과측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현재는 대회별로 오는 선수단 또 그리고 임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있고 또 식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는지 등등의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현재 지역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들을 분석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돈을 풀고 가는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세밀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이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데이터는 축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정운현 위원   더 자세한 거를 여쭤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 따지면 도내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버스로 이동 가능하고 교통수단 이동 가능해서 아마 숙박 같은 거는 안 하고 그냥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지적들이 좀 많습니다.
어차피 마케팅 차원에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뭐 전국대회 중에서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횡성 관내에 와가지고 숙박을 하고 일단은 돈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그냥 사업비만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생색은 다른 쪽에서 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2023년도 본예산안 때도 제가 개인 신상으로 인해가지고 참석을 못 했었는데 2023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서 있더라도 추진할 건 추진하시고 아니면 또 새로 유치하실 건 유치하시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정운현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타 의원님들도 늘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도 단위 이상 이런 전국대회, 도대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은 좀 성과가 있는 대회들로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성과분석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조금 성과가 미진한 대회들은 이제 좀 유치를 안 하고 성과 있는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있는,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있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이상 치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77쪽에 문화도시 조성 포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위원장 김은숙   여기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625만 원은 지출이 됐는데 이게 포럼만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계획이 되었다가 어디까지 안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문화도시 조성 포럼은 포럼에 1천만 원만 서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문화도시 유치를 하려고 조성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위원장 김은숙   탈락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도시 사업이 탈락이 되면서 포럼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항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냥 전혀 다른 추진 사항은 그럼 전혀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정이 안 됐으니?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지금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도시 조성 포럼과 함께 지금 우리 횡성군의 문화정책 중장기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같이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 우리 문화 예술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문화도시 상당히 잘했던 것 같은데 왜 탈락이 됐나 모르겠네,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철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미래전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2,535만 6천 원이 증액된 270억 7,4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추진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3쪽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4쪽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 추진 물놀이시설 대행 운영 용역 민간위탁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을 삭감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고품격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어답산캠핑장 전동카트 구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200만 원을 삭감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로 섬강길 걷기행사 행사운영비 1천만 원과 관광마케팅협의회 해외견학비 4천만 원,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집중호우 피해와 협의회 일정의 일부 지연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부담금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 횡성군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한 건은 도시교통과 협조 요청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하고 저희 부서에서 공공운영비로 선 집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체험 재료 구입비를 기존 예산액 대비 700만 원을 삭감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승용 구입 보조의 기존 예산액 대비 1억 6,640만 원이 증액된 6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5쪽입니다.
전기자동차화물 소형 구입 보조 기존 예산액 대비 4,200만 원을 삭감한 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화물 소형 구입 보조 국비추가 증액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승합 대형 구입비 보조금 1억 2,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6쪽입니다. 
다음은 수소전기자동차 국고 보조사업으로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기존 예산액 대비 5억 6,800만 원을 삭감한 1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7쪽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5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입니다. 
미래전략과는 일반회계 13건으로 120억 9,337만 8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횡성 문화복합단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 9,134만 3천 원을, 횡성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5,372만 9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으로 2023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미보상분 2,404만 2천 원을 2023년도에 보상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으로 설계비와 공사비 8억 9,093만 원을 이월하고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기반 조성사업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3억 원과 횡성 이모빌리티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8억 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국토위 기금이 확정되어 5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으로 전액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횡성 루지 웰컴센터 신축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 BF인증 지연으로 공사비 6억 7,436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호수길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 협의 지연으로 11억 825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례길 데크 및 계단 등 편의시설 보강과 유현문화관광지 수해복구 공사는 금년도 하반기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해동 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각각 1억 5천만 원과 1억 3,822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사업 민간과 공용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보조사업은 교부 후 결정된 사업 중 출고지연으로 익년도를 넘어가는 사업이 발생하여 각각 8억 1,949만 1천 원과 7,800만 원, 10억 6,5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특별회계입니다.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과 청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마을 협의 지연과 더불어서 400만 원과 2억 5,230만 원을 각각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수소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292쪽이요.
여기 보니까 22년도 전체가 47대였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31대에 대해서 나가고 16대 분이 반납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었는데 본 위원도 5추 자료를 좀 봤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답변이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할 때 이런 대수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만조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가 있나요? 
명시이월만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세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세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세무회계과장 도만조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5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 대비 705억 6,146만 원 증액한 7,957억 6,7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기정 대비 38억 6,496만 9천 원을 증액한 405억 5,064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세 15억 4,641만 4천 원, 재산세 87억 8,367만 원, 자동차세 58억 2,133만 5천 원, 지방소비세 108억 7,660만 원, 지방소득세 88억 3,1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정 대비 20억 258만 원을 증액한 265억 2,802만 2천 원을 계상하여 국유재산사용료에 1,65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7억 3,459만 7천 원, 도로사용료 1억 3천만 원, 하천사용료 4천 만원, 공유수면사용료 2,470만 원, 입장료 수입 2억 4,510만 원, 
217쪽입니다. 
기타사용료 3억 8,361만 8천 원, 사업장생산수입 60만 원, 기타사업수입 13억 1,63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5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억 6,243만 4천 원, 
218쪽입니다. 
불용품매각대금 4,367만 9천 원, 자체보조금등반환 수입 21억 7,400만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3억 원,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62억 6,2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의 그외수입 과년도 보조금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감하였고 지난년도수입 12억 원, 이행강제금 2억4,799만 원, 변상금 5,658만 5천 원, 
219쪽입니다. 
기타과태료 1억 4,30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 4,795만 3천 원,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로 기정 대비 614억 4,860만 1천 원을 증액한 4,013억 2,753만 7천 원을 계상하여 보통교부세 3,411억 4,075만 2천 원, 특별교부세 100억 9,400만 원, 
220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440억 9,278만 5천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단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7억 394만 5천 원을 증액한 2,419억 1,4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일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하단부터 223쪽 중단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까지 9억 5,01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885억 4,3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단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까지 2억 4,620만 7천 원을 감액하여 533억 7,1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억 4,136만 5천 원을 증액한 716억 9,5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이 가장 많이 이번에 늘었네요, 그렇죠? 
705억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지방교부세가 614억 정도인데 그 밖에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재정조정 및 잔여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글자가 안 보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안경 쓰시고 보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18억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에 1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보통교부세 비율에 따라서 좀 추가로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60억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대응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위원장 김은숙   네, 정운현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의 때 논의됐던 사항인데 우리 동료 유병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톱밥공장 관련돼서. 
지금 이거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 계속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216페이지입니다.
그때도 지적사항 나왔던 게 계약이 해지됐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으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었고요. 
본 위원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수익 행위를, 그냥 무료 기부행위나 그런 거를 해서 운영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수익 행위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계약이 해지됐어도.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장비 임대료라든가 공장 사용임대료는 당연히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유병화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했던 사항이고 근데 이게 좀 어정쩡하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가지고 답변이 나왔던 상황이라서 어차피 세액 관련된 주무 부서니까 이거 관련돼서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정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세입 보고 준비하면서 일단은 계약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됐다, 감소될거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계약 해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 파트로서 추적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운현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3억 127만 2천 원이 감액된 427억 4,8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가맹사업과 신규 개장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5페이지 하단 중앙부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사후관리 지원으로 신청 마을이 없어서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재투자마을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종합 가이드북 제작으로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SNS 홍보 등 활성화로 인해서 사업신청이 저조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산 벼 생산량이 약 한 15% 정도 감소가 됐고요. 
또 수매가격이 전년에 가마당 6만 7천 원에서 가마당 6만 2천 원으로 수매가 돼서 신청했습니다. 
가공용쌀 설경벼 계약재배를 지원하는데요.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국순당 설경벼를 계속 납품하다가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해서 최근 올해 3월에 급하게 설경벼 계약이 됐습니다. 
맞춤형 긴급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 포장 지원으로 6,667만 원을 삭감한 4억 3,667만 원 상정했습니다. 
수출량이 증가해서 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해서 2억 3천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지역 농협별로 수요조사 결과 사업량이 증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상단 아래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사업인데요. 
2억 5천만 원 전액 삭감을 합니다. 
이는 예전 강림에 초지법을 위반한 한스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 신청한 건데요,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2,937만 원 증액한 14억 3,220만 6천 원을 상정했습니다. 
학교급식 단가가 1인당 37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시설보급으로 해서 1억 5,478만 6천 원을 상정합니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시설원예 보온시설 지원을 계획하고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사업을 5회 추경으로 받아와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농업인 행사지원으로 500만 원 전액 삭감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박람회 행사가 취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중앙부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2,016만 6천 원 증액한 5억 7,016만 6천 원을 상정했고요. 
군비추가로 2,983만 4천 원을 추가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구입량 6,000킬로리터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으로 3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방역지침이 완화되어서 방역 물품을 외국인한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채류 고품질 생산체계구축으로 8억 8천만 원을 이월을 합니다. 
이는 안흥농협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건축자재가 급등해서, 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요. 
12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서 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육묘은행설치 사업인데요. 
1억 55만 원입니다. 
이건 공근농협 육묘은행설치 사업인데요. 
사업 대상지가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월합니다. 
횡성군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5천만 원 중에 2,600만 원을 이월 요청합니다.
용역기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려고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로 1억 672만 4천 원 중 1,699만 8천 원을 이월합니다. 
사업 추진 2건의 잔액 발생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1,500만 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농업용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인데요. 
2,662만 6천 원인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내년도, 앞에서 5회 추경에서 스마트팜 시설하고 같이 해서 시설원예 보온시설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인데요. 
1억 5,478만 6천 원을 5회 추경에 상정해서 의회 승인이 나면 내년도 보온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1억2,400만 원 중 1,600만 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요청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기반 지원 사업인데요. 
2억 7,300만 원 중에서 1,455만 3천 원을 이월합니다. 
이건 화물차를 지난 8월에 계약을 했는데 5월 출고 예정이라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 중에 4,500만 원 이월합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이월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으로 1,08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데요. 
이거는 현재 대상 부인이 아직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현재 비자발급 중에 있습니다. 
서원면에 최오묵 씨의 부인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육묘은행 설치해서 거기 사업지대상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못 했다 그러셨는데 이거 공근농협이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네,   공근농협이 저번 3회 추경으로 예산이 성립이 됐고요. 
그당시에 하고자 했던 부지가 아마도 학당리 산골짜기 쪽이었었는데 그게 매입이 안 돼서 내년에 매입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로 해서.
표한상 위원   매입이 안 돼서 안 한 거에요, 아니면 다른 부지로 하려고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다른 부지로 할 겁니다. 
원래 생각했던 부지가 매입이 안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육묘는 어떤 육묘를…
○농정과장 황원규   일단 벼 육묘를 하고요. 
그리고 벼 육묘 빠지고 난 다음에 옥수수하고 고추, 배추 육묘로 전략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이거 할 계획은 확실히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거기는 공근이 다른 지역보다 수도작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서요. 
벼 육묘는 꼭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고요.
표한상 위원   이게 동횡성농협에서도 벼 육묘 많이 하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거기 동횡성 지역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죠.
표한상 위원   공근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지 대상자가 안 돼서?
○농정과장 황원규   사업 대상자보다도 일단 그 지역에 공근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열의는 있으시냐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열의가 있어서 시작한 거고요. 
어차피 지금 경제사업장 부근에 농지를 활용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이런 육묘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도 소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상토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은 농협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업지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나,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이월된 만큼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당부를 드리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96쪽 중간에 보시면 맞춤형 긴급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한 2억 3천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정과장 황원규   2억 5천만 원을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는 비닐 피복지원도 하고 어떤 시기적으로 재해는 아닌데 불구하고 특정 작물들이라든가 많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당 작물에 대한 긴급하게 농자재를 지원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많이 못 쓰고 특히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호우피해 농자재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돈을 쏟는 바람에 저희가 이 돈을 아예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사가 크게 잘못돼서 긴급하게 농자재에 들어갈 일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 혹시 영양제를, 왜 가끔 지원이 되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영양제는 지금 우리…
유병화 위원   포함이 되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재해가 터졌을 때 특히 우박이라든가 이런 침수라든가 모종에 치명적인 재해를 받았을 때는 긴급하게 저희가 농자재를 지원하는데요. 
그게 뿌리발근제라든가 아니면 생육촉진제를 지원하는데 그 경우는 재해가 났을 때 재해예산에서 한 1억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8천만 원이 재난지원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1,500만 원이 재료비로 서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번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긴급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올해 같은 경우는 배추 작물보호제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해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작물만 피해가 발생되거나 병해가 발생될 때 그때 긴급하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농사 다 끝나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축산과장 배금학입니다.
2022년 5회 추경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10억 2,971만 원을 감액한 124억 8,91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시설 운영 전기료에 360만 원,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음용수 정화시설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에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에 1억 7,5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에 7,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비 로더에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분교반기 지원에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축산경진대회 시군부담금에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횡성한우 등 축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에 2,000만 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판매장시스템 장비지원에 88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우유 지원사업에 5,9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관 재료구입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방역사 단체보험 가입 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HACCP 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에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67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 구입에 4,7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에 2억 9,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운영물품 등 구입에 5,3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활동 지원에 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초소 등 기타 상시방역체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1,700만 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 1억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소독활동 지원에 도비 8,000만 원 내려와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출동비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에 3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축산과는 7건에 예산액 7억 8,501만 원 중에 7억 1,908만 2천 원 이월을 요구했습니다.
양돈농가 음용수 정화시설지원에 1,500만 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에 1,400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6천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 1억 7,508만 원,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생산지원에 2,500만 원,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사업에 379만 2천 원, 동물복지 인증 지원에 1억 2,621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로더 지원해서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뭔 이유죠?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당초에 로더를 구입하는데 대당 3,000만 원에 20대를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의 50%니까 1,500만 원 정도가 보조인데 실제 농가에서 살려다 보면 5,00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표한상 위원   돈이 모자라서 못 샀다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많으니까 조금 선호도가 떨어져서 이번에 감액하는…
표한상 위원   이 로더가 축사에 거름 퍼내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신청만 받아서 20명 되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리시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은 감하는 사업이고요…
표한상 위원   글쎄, 감하는데.
당초에 올렸을 때.
아까 20대라고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20대 올리는데 이 부분을 필요한 농가들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신청하는대로 다 받으시느냐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전에 물량을 신청했을 때 좀 물량을 전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올해부터는 미리 선정을 받았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것을 본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에요.
결국은 20대에서 13대 빼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밖에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농가들에게도 아무리 50% 자부담이라도 이 로더가 비싸요.
비싼 장비이고 이 로더가 어떻게 보면 로더를 쓸 수 있는 부분을 트랙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트랙터 용도보다 로더가 더 낫죠.
나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라도 좀 수요조사를 하든가, 축산농가들이 점점 어떤 축산에 대해서 저게 되니까 고가품의 기기를 선뜻 준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예산만 이렇게 접수해서 받아놓으면 또 다른 예산으로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이해가시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미리미리 대상자도 수요조사 같은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초등학교 우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999만 5천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는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건데, 학교에서 우유를 덜 먹습니다.
그래서 흰우유를 선호하지 않아서 수요가 조금 감소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학교 들어가는 것은 흰우유만 들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당초에 750명이라는 것은 학생 인원수를 조사해서 받은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안 먹다 보니까 이만큼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횡성한우 등 축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정운현 위원   어떤 사업이었는데 전액 삭감을 하신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수출을 하는데 홍콩으로 계란을 수출하는데 수출했을 때 운송비나 기타 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질병이 발생하고 이런 게 있어서 수출이 중단되는 바람에…
정운현 위원   그런데 홍보 마케팅비인데 운송비를 지원해 주신다고요?
그것은 좀…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수출하는데 홍보도 하는 것이고…
정운현 위원   운송은 운송으로 별도로 잡으셨어야지 마케팅비로 포괄적으로 잡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우 품질인증 판매장시스템 장비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체가 안 한다고 해서…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은 전문취급점에다만 지원해 주는 건데 소요량이 취급점에서 이것을 거기에다만…
그래서 새로 인증이 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건데, 인증 농가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올해?
○축산과장 배금학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액 이월하고, 내년에는 조금 숫자도 줄여서 3개소만 하려고.
정운현 위원   인증 판매장이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횡성한우 전문판매점이라고 해서 횡성한우만 팔아야 되는 취급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어느 정도 사전수요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배금학   그런데 그것은 있는데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수요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규로 전문판매점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은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올해는 8개소 한다고 해서 110만원 지원해 주는 건데 220만 원에 50% 지원해 주는 건데, 내년에는 3개소로 예산을 감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운현 위원   예산을 감해서 추진하신다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정운현 위원   이것은 신청하면 그때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판매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서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요,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3개소로.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 쪽으로 뺐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거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환경과장 한성현입니다.
환경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6,793만 9천 원 감소한 102억 7,13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관리입니다.
안내문 제작 예산 절감으로 1,400만 원을 삭감하고 2020년 피해보상분과 2021년 피해보상분 안내를 모아 1회 발송하여 절감한 예산과 이의신청 우편료 잔액분 4,40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군용기소음피해실태조사용역 입찰잔액 3,947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이 최종 내시에 따른 세입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866만 원 증액한 89억 4,61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련 전기료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부유물 운반처리 비용 지원사업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중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과는 4건입니다.
먼저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하나 도비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이월하여 2023년도 예산과 같이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 소형노면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3회 추경에 성립 후 1회 유찰되어 이월시키고자 하고 현재 조달 구입 중입니다.
세 번째로 양적리 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용역입니다.
국비사업으로 3회 추경에 성립되었고, 현재 낙찰되어 적격심사 중입니다.
이월금액은 2억 1,127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입니다.
공모에 응모한 국비사업으로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은 재료비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양적리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 있잖아요,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모니터링도 들어가고…
○환경과장 한성현   모니터링도 들어갑니다.
모니터링도 들어가서 현재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 용역을 해라 하는 것이 올 10월에 최종 환경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 대한 어떤 오수정화 능력이나 아니면 고사목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것까지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몇 년간?
권고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과장 한성현   일단 현재 저희가 용역 담은 것은 1년입니다.
1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운현 위원   지역주민들 건강에 관련된 문제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는 거죠?
○환경과장 한성현   네,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1년이면 내년 12월 31일날 끝나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31일은 아니고,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낙찰 적격심사 하면 바로 계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 그러면 2023년 12월까지로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기억이 날 안 나서 그런데, 보고서인가 거기에는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4년인가, 5년인가…
○환경과장 한성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1년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갑니다.
정운현 위원   끝나고, 또 1년 단위로 계속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정운현 위원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치가 딱 나오는 건가요, 주민들 건강 모니터링 관련해서.
○환경과장 한성현   일단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용역에 대한 것을 담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소견이 나오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 확실한 어떤 위험징후가 있으면 연장을 하거나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5년 동안에 사후 모니터링 결과에 큰 그게 없으면 거기서 종료가 되는 것이구요.
정운현 위원   이게 보고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동일 환경에서 검사 의뢰가 들어갔으면 좀 정확한 결과물이 나왔겠죠.
그런데 공장 가동이 멈추고 나서 들어가서 그러한 유사한 타 옥천인가요 거기서를 비교 샘플 분석을 해가지고 나와서 두루뭉술하게 나왔더라구요.
관련성은 없는 것 같지만 일단 모니터링을 하라는게 거기서도 본인들이 정확한 결과치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5년 동안 지켜보자고 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것도 우리 군으로 떨어졌으니까 사업이 자세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셨길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산림녹지과장 김병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4억 2,725만 7천 원이 증액된 222억 4,46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으로 100만 원씩 160개 마을 해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인 진화장비 구입에 700만 원 증액한 1,752만 7천 원, 아래쪽 여비에 산불진화 출동비로서 7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비를 깎아서 진화장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군비 추가분에 3,200만 원 감액한 4,100만 원 계상하였고, 임산물 유통망 다양화 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1,7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국고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에 4억 3,49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서 인건비로서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3,010만 원 감액한 1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명품가로숲 조성에 6,000만 원 감액한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조성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근 금학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111만 5천 원 감액한 3,588만 5천 원 계상하였고, 공원 및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연구용역비에 횡성이모빌리티 복합단지 화훼공원 타당성평가용역비 2,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반환에 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로 임도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사업 군비 추가분에 2억 9,800만 원 이월하였고, 두 번째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국고사업으로 관리사 및 보호울타리 설치에 1,376만 5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국고사업으로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으로 16억 1,167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명품가로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질의 드리기 전에 저희 횡성군 명품가로수 조성계획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죠, 몇 년 전에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만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제가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보지 못했고요, 그전부터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시작 단계에서 아마 용역줘가지고 명품가로수길 조성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있는지 좀 여쭤본 것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수종을 선택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 수종은 어떤 기준치라고 해야 하나, 만약 그런 계획서가 기존에 있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강 뚝방길 같은 경우는 벚꽃나무를 식재했고, 이쪽 같은 경우는 다른 수종으로 하고.
그런데 그때 계획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어떤 명품가로수를 조성할지 전체적으로 한 수종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도 명품가로수길이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는 올라와 있는데 여기 수종은 가로수 나무 자체를 명품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올해 심은 것은 느티나무가 주 수종이고요, 부 수종으로 밀원수 관련된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도시길을 기준으로 해서 특성화된 그런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먼저 언급된 계획서를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게 있으면 자료를 추후라도 좀 갖다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봐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큰 틀을 그렸던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품가로수길 계획서 추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재난안전과장 장명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5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9억 9,232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여 207억 88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험금으로 군비 추가분 2,352만 1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병지방4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포동3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건은 시군 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면붕괴지역정비사업 시설비로 둔내면 현천리 사면붕괴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사유시설 추가 재난지원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힌남노 태풍 피해시 중대본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결정으로 8월 8일부터 8월 17일에 우리 군에 있었던 피해지원금과의 형평성 고려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특교세 사업으로 시설비로 춘당리 소교량 정비사업 8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구축에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체계화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CCTV 보강사업 특교세 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13건에 39억 5,915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안흥119지역대 청사 신축부지 지장물 철거로 1,750만 원 이월하였고,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1,285만 4천 원, 영랑지구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정비사업 9,058만 3천 원, 예버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8억, 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5,079만 9천 원, 병지방3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 6억 7,378만 5천 원, 병지방4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 13만 2천 원, 포동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 2,165만 8천 원, 정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734만 원, 호우피해가구 재난지원금으로 3,650만 원, 10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가구 추가 재난지원금으로 3,800만 원, 춘당리 소교량 정비사업 8억, 어린이 보호구역 노후 CCTV 보강사업으로 4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중간쯤에 그늘막 신설 및 보수사업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그 시설비 안에 세부사업별로 감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저희 직원이 한쪽에서 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집행은 있었는데 그늘막 신설 및 보수사업에서 다 감하는 것처럼 산출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실제 하기는 했는데 무슨 목이 다른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그게 아니고요, 세부사업 안에 부기명으로 저희가 예산 입력할 때 부기명으로 입력을 하는데 저희가 감액을 할 때는 그 산출기초를 넣기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한쪽 사업을…그러니까 세부 사업안에 밑에 부기명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다 감하는 것으로…
박승남 위원   한군데로 몰아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그늘막 신설 및 보수사업이 하나도 집행 안 된 것처럼 보여졌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삭감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2,116만 9천 원이 증액된 1,415억 6,6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중간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일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억 6,666만 7천 원을 증액한 16억 6,66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시설비 둔내면 조항1리 바일보 개량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시설비 화동위험저수지 누수보강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횡성리도209호 도로확포장 공사 5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안전도로망 확충 시설비 둔내면도104호(삽교리) 위험사면 개선사업 7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시설비 군도4호(횡성읍 궁천리) 위험사면 개선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 건이 되겠으며 변경 사유는 둔내면도104호가 토지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 군도2호선(옥동리) 도로 개선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기술 검토 용역에 8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횡성휴게소 하이패스 IC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에 800만 원을 삭감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시설비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1개소에 4억 9,8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66건의 사업에 1,031억 8,424만 3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일반 사업이 50건에 259억 7,057만 원, 수해복구사업이 16건에 772억 1,367만 3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66건 세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총괄 보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관련기관 협의, 토지 협의 그리고 설계 중이거나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공사 미발주에 따른 사유와 금년에는 특히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차량 파업, 자재값 폭등 등 건설행정과 여건 불안으로 공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조서 10쪽부터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시간을 더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2년 5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4억 9,009만 4천 원이 감액된 265억 6,2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하단입니다. 
갑천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확포장 사업의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반영한 예산이며 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일환으로 갑천면 매일리 일원의 사업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3쪽입니다.
336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주민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에 4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한 감액 반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4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억 4,034만 7천 원이 감액된 16억 5,2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5쪽입니다.
337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49만 6천 원이 증액된 7,2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사업 농촌형교통모델 희망버스 운영지원 운수업계보조금에 1억 3천만 원이 감액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6쪽입니다. 
균특보조사업인 희망버스차량 구입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규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사 127쪽입니다.
338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도비사업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물 설치 시설비 1,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여 승강장 운영을 위한 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금액에 대한 21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870만 6천 원이 증액된 9,5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역버스 특별회계 전출금 3,748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6,5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1,466만 원이 감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이자수입 585만 원이 감액된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년도수입으로 3,943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1,9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7,175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1,3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도시계획세 2021년 결산분을 반영하여 870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5,8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주차장 요금징수 관리요원 출장여비 61만 원이 감액된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473쪽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3,748만 9천 원이 증액된 3,8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748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6,5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세입 전체 예산액 및 세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영버스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5쪽입니다. 
도시교통과 명시이월은 총 23건에 103억 9,931만 3천 원입니다. 
도시관리체계 구축사업 중 군관리계획 수립 시설비에 4억 1,408만 원,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에 3,018만 9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시가지 정비 시설비 2억 6천만 원, 시가지 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7억 7,696만 4천 원, 새말IC 주변 도로개설 시설비 5억 3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중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 균특사업 시설비 9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갑천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업에 행사운영비 7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 전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연구용역비 2,500만 원, 16쪽입니다. 
시설비 1억 4,9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둔내면 2차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사무관리비 6,100만 원,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400만 원, 시설비 4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이월 요구 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 시설비에 7,4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중 운수업체 유료보조금 지원 기타보상금 1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4,623만 2천 원,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1억 4,039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지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36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정운현 위원   저희 군으로 봐서는 좋은 거는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당초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편성한 금액보다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당초 예산 편성하실 적에 그 전년도 거를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하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정운현 위원   그러면 그냥 이 결과치로 보면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가 손실이 많이 줄었다는 거겠네요, 그 업체를 보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매년 비수익노선이나 이런 운수업계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세우다 보니까 남은 부분을 정산 봐서 나머지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랑 22년도 올해는 별 증감 차이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여유있게 세운 거를 지금 삭감하는 그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증감이 조금 됐죠. 
우리가 20년도 같은 경우는 5,800만 원이었는데 21년도가 6,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22년도는 조금 더 편성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세웠던 예산을 금액이 커서 삭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손실보상금이 좀 적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는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재산과 소관 2022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05만 원을 감액한 82억 3,1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리에 지적측량 민원협의회 급식비 8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 주관 설명회 대체로 실시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가 조사 산정에 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격공시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74만 4천 원을 감액한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리를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강사료와 교육교재 제작 인쇄비 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개사협회 자체 연수교육 대체 실시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지적.지리 정보화 공공운영비로 토지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 등 3건에 49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단가 인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규 상수시설물 공간정보 DB 구축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약 잔액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추진 여비로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 등 급식비 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관리 일반운영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3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0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냉난방 연료비 2건에 3,2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기청정기 구입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외 전력사용료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 사용량 감소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89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 중도퇴직에 따라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5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2건에 20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 공공 활용부지 매입비 읍하리 375-36번지에 14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외 횡성읍 통합창고 및 다목적실 증축에 6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공공 활용부지 매입비 있잖아요, 읍하리 건이요.
섬강 앞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거 매수 협의 지연되는 게 복잡해지고 있나요?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당초에 저희가 매수를 추진할 당시에는 임차인과 토지소유자 간에 임차… 소유권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3개월 이내에 퇴거를 하는 조건으로 각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 각서에 의해서 매매를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횡성군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정보가 전달된 상태에서 11월경에 그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임차권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또 그 금액에 대해서 서로 안 맞아서요. 
지금 현재까지 이월을 시키게 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추진을 할 계획은 이게 그분들이 작년 5월 31일날 각서를 썼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6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상가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3개월 전부터 한달 전까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노라는 그런 입장을 통보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임대인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다툼이 돼서 그게 자동 연장이 돼서 내년 6월 30일까지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 이후가 되면 그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면 그쪽에서 임대인들이 건물명도단행청구가처분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두세 달 걸린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 하반기에 매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러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체되겠는데요? 
그런데 임차하고 소유자 간에 소유권 매매행위를 할 때 3개월 내로 퇴거하는 조건이라고 했으니 군에서 개입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정운현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입구형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에서 지금 삭감을 300만 원 하셨는데 이거 처음에 어디 설치하려고 구입을 하셨던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여기 민원실하고요, 보건소를 처음에는 계획했었는데요. 
보건소가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정문 쪽을 개방을 못 해서 그래서 이제 후문 쪽에는 또 위치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현장 조사 과정에서 그쪽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대체를 해서 횡성읍사무소가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대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공기청정기잖아요. 
근데 이 금액도 되게 높은 것 같고. 
처음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신 게 뭐 때문에 추진하신 거에요?
갑자기 왜 공기청정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일반적인 공기청정기가 아니고요. 
에어커튼으로 해서 살균하고 미세먼지라든지 그때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나도 앞으로는 계속적인 어떤 공기 질의 향상이라든지 또 사람들 민원인들이 들어올 때 냄새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적인 바이러스 제거 그쪽 부분이 거기에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관공서도 많이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성능 검사나 그런 거는 다 통과됐던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항상 가서 보는데, 글쎄요. 
이 정도 금액을 투입을 해서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냐 그런 문제가 하나 의문이 좀 들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좋은 거면 일단은 본청에 먼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본청은 또 설치를 안 하고 그렇게 갔고. 
또 세 번째는 읍사무소를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럼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보건소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잡으셨으면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그걸 잡으셨어야지, 그 보건소에서 쓰지 못하고 엉뚱한 읍사무소에 갖다 놓게 된 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제 처음에는 보건소에 그렇게 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할 단계에서 보니까 이제 후문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끝나서 앞에 정문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이동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동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단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까지만 그러면은 설치를 해서 쓰자는 전제하에 일단 읍사무소가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설치를 했고요.
만일 지금 앞에 정문을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서 본관 정문을 개방한다면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저희가 입구에 그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저희 본청을 보시면은 그 구조가 지금 앞에 현관을 들어가서 또 하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되게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서요. 
그것까지 거기 설치를 하면 앞에 그 어떤 시인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거는 거기에 설치를 못 했고요. 
그래서 민원실에 우선 설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때 그랬으면 두 군데가 아니라 9개 읍면 면사무소에 다 설치를 했었던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재정이…
정운현 위원   이게 효과가 과연 이 금액 대비 공기청정기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교육도 시키는데 이제 들어오면 한 10초 정도 머물러야 되거든요.
한 10초 정도 머물러야지만 이제 거기서 작동되는 모든 게 작동돼서…
공기청정기가 순수하게 공기청정이 아닙니다. 
살균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냄새라든지 그런 걸 다 제거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입구에… 
정운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술이 거기 그렇게 최첨단 기술이 투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공기청정기 플러스 에어코튼 플러스 그리고 자외선램프 그거 세 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규모 뭐지 그거는 좀 그럴듯합니다. 
근데 과연 그 비용 투입 대비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놨을 적에 그게 효과가 그렇게 있었겠느냐는 거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대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좋은 거였으면 뭐 다 했겠죠. 
근데 이게 좀… ‘아, 이게 맞나’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또 판단을 못 내렸으니까 우선 ‘두 대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했던 것 같은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당초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일단 아예 효과는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이제 들어가면 냄새로 다 커버가 되고 그쪽에 어떤 음이온이라든지 이런 거가 발생돼서 그 효과는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더 확대를 하는 여부는 저희가 뭐 이게 또 한 대당 3천만 원 가까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운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확대를 사실상 더 이상 못 했고요, 두 대만 일단 운영을 해서. 
또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농촌자원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6,321만 8천 원이 감액한 84억 5,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가 양성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사후관리 현장교육 참가보상 960만 원을 삭감한 1,340만 원을,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실비지원금 280만 원 삭감한 2,160만 원을, 도시농업생활원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3만 1천 원을 감액한 219만 9천 원을, 재료비 612만 5천 원을 감액한 1,2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기술교육 행사실비지원금 504만 원 감액한 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운영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한 1,330만 원을,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350만 원을 감액한 1,650만 원을, 농산물가공제품 홍보지원에 507만 원을 감액한 1,493만 원을, 농산물 가공 소득화 지원에 농업인 소규모 사업장 시설개선 및 HACCP인증 지원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자원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3억 9,450만 7천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청년농업인 미래가치 아이디어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에 500만 원을, 농산물가공 창업활동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농산물가공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을 위한 스마트 HACCP 컨설팅 용역에 2천만 원을, 자체 자가품질검사실 구축에 6,950만 7천 원을, 자체 자가품질검사실 운영을 통한 농산물 가공생산품 생물학적, 이화학적 검사장비 구입에 2억 5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요청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조서에 17쪽이요. 
청년농업인 미래가치 아이디어와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자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사업자로 선정된 분이 사업계획을 여러 번 수정을 하셔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명시이월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포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네, 포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숙   변경 신청을 하셨군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총 예산액은 3,467만 1천 원이 증액된 49억 9,853만 3천 원입니다. 
353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환경 필수사업 실증시험답 일시사역 인건비 7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연구개발과 교육 및 행사 참가보상금 91만 원을 감액한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산업육성입니다. 
재료비로 벼 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에 1,497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8,5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잡곡 산업육성입니다. 
고품질 팥 생산단지 육성에 1,134만 3천 원을 감액한 2,8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육성 재료비로 생분해성 멀칭비닐 구입에 366만 8천 원을 감액한 8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국고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에 50kw 내외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 1억 5천만 원을, 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에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개발사업으로 축산분뇨 자원화 농업인 보급형 앱 개발에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야생화 감국 생산시범 사업 1,920만 원을 감액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횡성사과 재배기술 컨설팅에 1,750만 원을 감액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으로 씨없는포도 상품성 향상에 100만 원을 감액, 추석 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 조성 1,7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기후변화대응 과수 안정생산에 2천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과실용 왕대추 확대 조성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구개발과는 2건으로 예산액 4억 2천만 원 중에 2억 3,354만 4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국고사업에 축분퇴비 탄질률 분석장비 구입에 일부 사업비를 삭감한 3,354만 4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질의하려다가 못했는데요. 
공근농협에 육묘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네. 
정운현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공근농협으로 넘어가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거를 안 하기로 해서 사업자체를 접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제 기억이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웃음)
정운현 위원   그러면서 공근농협에서 육묘장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육묘장인가 종포장인가 뭘 운영한다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대충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제가 알기로는 공근면에서 육묘장을 운영하는 거는 새마을지도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별도로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기억에 좀 혼선이 있어서. 
공근농협에서 육묘장 조성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래서 그럼 내년도에 육묘는 어디서 하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지연이 되면은 분명히 피해는 농가들한테 갈 텐데 그래서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모가 모자랐을 때 예비모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근농협하고 연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게 있고요. 
또 횡성읍에서도 일부 농가에서 육묘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서 지금 예비 육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 공근농협에서 그 사업부지를 다시 변경해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래서 2월 예산을 이월해달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과연 사업 추진하고 육묘하고 올 때까지 그게 다 완료가 될까 한데 그때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면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요.
354페이지 사과 재배기술 컨설팅인데 절감이 절반 가까이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뭐 충분히 하시고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네, 저희가 당초에 3,5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사과연구 회원들이 한 80여명 되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30%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그리고 그중에서 열의가 있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컨설팅 프로그램을 2가지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전정사에 대한 집중 실습교육을 하는 교육으로 15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농가별로 다니면서 현장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15명이 참가를 해서 실제 연구회원 수는 80여 명이 넘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농가들이 조금 저조하고 자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정운현 위원   30%가 안 되네요? 
그러면 참여하시는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네, 30%가 안 됩니다.
3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관에서는 지원을 좀 해 주시겠다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하신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좀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명품사과 만들겠다고 다 노력하시는 거 아닌가요, 횡성사과?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네.
정운현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군에서도 그 정도 지원을 하면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해 주셔야 이게 좋은 사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희가 사업 예산을 책정을 조금 과하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남는 거지, 열의가 없거나 또 사과 농가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운현 위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2023년도에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354쪽 중간쯤 보면 축산분뇨 자원화 농업인 보급형 앱 개발이 있는데요, 이게 5,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반납하게 된 이유가 한가지는 저희가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모델사업이 작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 사업 예산으로 연결해서 쓰고 또 거기다가 7,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래서 이쪽 파트로는 센터에서 분뇨 자원화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업 단가가 싸서 예산 잔액이 남아서…
박승남 위원   예산 절감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게 왜 감액이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선미 보건운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보건소 보건운영과장 송선미입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2022년도 5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는 기정액 56억 6,357만 7천 원에서 3억 4,91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60억 1,2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용비 지원으로 1,700만 원을 삭감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5건에 100만 원 미만을 지원하여 남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2억 9,34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0억 8,1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4차접종 이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로 의료기관 접종량이 증가하여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격리치료비 지원으로 1억4,067만 9천 원 증액하여 2억 8,13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50%, 50% 보조사업으로 기존 국비만 교부된 상황에서 추가로 도비 보조금이 결정되어 도비를 증액한 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11월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23년 명시이월하여 1월부터 심사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운영과는 총 2건에 2억 2,046만 6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사업 차량 구입으로 4,799만 6천 원, 코로나19 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으로 1억 7,24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서는 명시이월이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에 따라서 23년 1월에 심사해서 지급한다라고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입원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입원하지 않고 확진이 되어서 한동안 올 2-3월 그때 확진이 되었을 때는 확진자에 대한 그런 보상도 나갔었잖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 과에서 하나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저희는 치료 진료비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생활비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여기는 23년 1월부터 심사 후 지급한다고 함은 그러면 본인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입원해서 그런 병원비 이런 것을 다 정산하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개개인별로.
그거에 따른 것을 지금 일련 과정에 따른 것을 23년 1월에나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정산해서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아니요, 지금 현재 11월까지도 요구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였습니다.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요, 나머지 명시이월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월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은숙   아, 12월 한 달 동안에 것을 해서 내년에 한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그래서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진 금액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1월달부터 저희가 병원에서 온 건에 대해서 다 코로나에 관련된 치료비만 골라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코로나 부분만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얘기들이 많더라구요.
아직 나왔네, 안 나왔네 그런 의견들도 많아서... 분리되어서 하네요.
생활지원은 다른 과에서 하고, 여기는 입원 치료에 대한 치료비 정산 부분만 하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위원장 김은숙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운영과장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태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52억 9,408만 5천 원으로 3억 442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어르신 운동교실, 상시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비에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운동교실 미운영 6,480만 원 감액하여 6,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교육자료 및 소책자 제작, 홍보물품 등으로 700만 원 감액하여 고혈압.당뇨  등록자 눈영양제 구입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통계목 간 변경사항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걷기행사 운영, 심뇌혈관예방관리 추진 주간행사에 258만 원 감액하여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자 보습제 지원 25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기금입니다.
인건비에 연차수당, 교육여비에 105만 4천 원 감액하여 홍보물품 구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통계목 간 변경사항입니다.
365쪽입니다.
금연사업 기금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177만 통계목 간 변경사항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산후관리비 지원으로 출생아 감소 및 지급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1억 2,300만 원 감액하여 6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9쪽입니다.
임신.출산 축하용품 구입으로 360만 원 감액하여 2,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국고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3,400만 원 증액하여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도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으로 1,000만 원 감액하여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기금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456만 원 감액하여 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기금입니다.
367쪽입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58만 4천 원 감액하여 4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보조금 변경으로 1,500만 원 감액하여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3,000만 원 감액하여 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입니다.
의료소모품 및 약품 구입에 385만 3천 원 증액하여 2,53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국고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70만 7천 원 통계목 간 변경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의료장비 유지보수에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소 진료의약품 구입 및 기자재 소모품 등 구입에 7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학과 설치 운영입니다.
여성의학과 의료장비 임차에 2,000만 원 감액하여 5,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학과 운영 진료 진료기자재 및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1,500만 원 감액하여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 기금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국도비 변경으로 20만 원 증액하여 5,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기금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치매전문인력 인건비에 군비 추가분 연차수당 523만 7천 원 감액하여 1억 2,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물품, 프로그램 교육자료 등에 1,230만 6천 원 증액하여 1억 2,15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석자 다과비에 185만 4천 원 감액하여 5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감별검사 협력의사수당 및 원격의료지원 의사수당으로 615만 5천 원 감액하여 87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기금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40만 원 통계목 간 변경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4,699만 1천 원 감액하여 10억 3,58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고혈압.당뇨 등록자 눈 영양제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7,000원씩 해서 1,000명 계상했는데 고혈압.당뇨 환자하고 당뇨에 눈이 나쁘다는 것은 아는데 특별하게 눈 영양제를 이렇게 계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행사운영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운영비를 다 못 써서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액을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아무래도 면역력도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눈 영양제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행사운영비에 돈이 좀 남고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1,000명을 어떻게 지급하신다는 거에요, 1000명에게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지금 저희 보건기관에 등록된 12월말에 12,458명이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 등록된 사람들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이 진료를 왔을 때 드리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강   네.
○위원장 김은숙   원하지도 않는데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일단은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는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드리지 않죠.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게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아무런 진료사항에 눈에 대한 그런 게 없는데 쉽게 말하면 예방 차원에서 드린다 이거잖아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또 이것도 전체 인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진료를 오신 분에 한해서 드린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받아 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저도 고혈압.당뇨 등록환자 눈 영양제 구입 관련해서…
그 위에 등록관리 예산하고 투약관리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만드신 거잖아요?
700만 원 구입비를.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일단은 위에 보면 저희가 행사운영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상반기에 거의 못 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고혈압.당뇨 이 얘기하는데 행사운영비 얘기를 자꾸 하시죠.
위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에서 400만 원 빼셨고, 투약관리에서 300 빼가지고 영양제 구입 700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363페이지.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행사운영비 말씀하시길래 그건 아닌 것 같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투약자 고혈압.당뇨 홍보물품 구입비하고 등록관리사업 책자 제작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남아서 지금 돌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처음에 예산을 산출하실 적에 이게 본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 산출근거가 있었을테고, 충분히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 예산을 잡았는데 왜 이 예산에서 갑자기 400하고 300을 삭감을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눈 영양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지금 만들어서 추경에 구입하신 것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1만 4천 명 환자분이 계신데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수립하셨을 적에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이게 상반기에 저희가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등록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아서 지금 돌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운현 위원   하반기에 사업을 못 하신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반기에 이 예산을 산출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소책자 제작비이고, 투약관리 홍보물품 구입비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맞게 올해 초에 벌써 다 구입을 하시고 책자를 제작을 하셨겠죠, 이 예산에 맞게.
그런데 어떻게 이게 400이랑 300이 삭감되어서 눈 영양제 구입이 갑자기 만들어지느냐는 거에요.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산출했을 적에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없이 과다로 산출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에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 말씀도 틀리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소책자랑 리플렛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전년도에 사실은 좀 쓰고 남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 관행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남고 그러면 반납하는 게 맞죠.
반납하는 게 맞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처음서부터 본예산을 줄여서 책정을 하셨어야지 남은 것은 남은대로 쓰시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김은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뜬금없이 눈 영양제 구입이 나오냐고요.
이것은 좀 예산 운영 과정에 절차상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회에서도 본예산 올리셨을 적에 의회에서 타당하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을텐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일일이 지금 다 확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산출근거까지 제출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양을 하시고,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 이렇게 똑같이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추경 때 이것을 알았으면 모르겠지만 본예산 때는 그것을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그대로 아마 올리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남으면 하반기에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남았다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고혈압.당뇨 환자중에 눈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운현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본예산은 2023년도 예산을 산출하실 적에는 진짜 최소한 필요한 것만 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하시는 것은 추경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산을 넉넉히 해서 여기서 쓰다가 다른 게 또 필요하면 여기서 또 이것을 바꿔가지고 쓰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예산 성립서부터 예산 집행까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특별조정금 교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 편성된 일반회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4억 원을 감액하고 특조 예산으로 석화2리 상수관로확장공사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난해에 순찰선을 새로 매입을 했고요, 금년도에 순찰선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1,8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금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41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석화2리 상수관로 확장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81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8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4,05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80만 원은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3,6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에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3억 2,200만 원 보조금이 내려와서 8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위탁운영비 2,472만 원 증액한 17억 4,6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2억 원 회수해서 1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에 1,138만 4천 원 증액한 1,56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당초에 수백 대관대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운영비를 넣었던 부분인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고 4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3억 2,920만 9천 원 증액한 30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증액한 사항은 지금 하수처리에 대한 위탁운영은 항상 정산을 합니다.
저희 정산결과 폐기물 처리비가 좀 늘어났고 수선유지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3억 2,200만 원 증액한 11억 6,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689만 5천 원 증액한 8,97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배 파셨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네.
정운현 위원   그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됐죠, 그리고 구입 비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당시에 8년전에 배를 살 때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64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감정받은 가격 그대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좀 높죠.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본예산 할 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지금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댐주변주민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미미해요.
200도 있고, 자분자분 많은데.
그거를 혹시나 해당 되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 금액만큼 좀 돌아가면서 주민에게 필요한 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항상 예산을 볼 때마다 조그만 농기구 사고, 이러다 보니.
전에는 냉장고도 사고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을 거라고 하면서 누가 일일이 관리도 어렵고 이런데 혹시 우리 군에서 서로의 약속이나 서로 합의만 되면 1년치 받은 그거를 좀 굵직한, 마을에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 본예산 때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내용이 길어질까봐 못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설명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은 출연금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작다 보니까 26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뭘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 것을 합쳐서 한다고 해도 워낙 작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해 봤는데 마을과 마을 간에 협의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방1리와 2리 이렇게 같이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한 관리, 어떤 비품대장 이런 것은 다 만들어놓고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네.
○위원장 김은숙   만들어놓고 나중에 관리는 없어졌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연 2회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대부분 지난 것들이 있는데 계속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관도 해 드리고, 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도 하는데 거의 마을에서 철저히 관리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고도 몇 년 전에 한번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몇 년 전에 볼 때는 녹슬어서 방치된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는데 사용하시겠다고 계속하시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내구연한 뭐 8년 정도 지나면 털어야 되는데 털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괄로 많이 털어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다시 정리할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 그게 마을에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몇 년 거쳐서 한번 딱 해서 세워놓으면 좋을텐데.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연도에 털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간에 약속에 의해서 그런 큰일에 써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쓸 수는 있는데 협의가 좀 어려웠다 이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네, 매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경희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2022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저희 청정환경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억 9,566만 7천 원을 감액한 197억 2,19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매립장운영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 부담금 납부 잔액 3,426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례문화센터 관리에 있어서 장례문화센터 시설물 개선비 집행잔액 337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저류지설치공사 사업 추진 재검토에 따라 토지보상금 및 토지감정비 3억 5,802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9쪽입니다.
저희 청정환경사업소 명시이월사업은 7건에 37억 1,0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열분해 시설 시범사업은 공공분야에서 처음 설치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재 타당성 용역중이며, 23년 1월에 완료 예정이므로 용역비를 제외한 8,011만 2천 원 이월하였으며, 투명페트병 수거보상금 지급은 특별교부세 선 집행에 따라 도비 지원사업을 미리 집행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지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도비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 5,686만 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근로자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4,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집중 호우 피해 육상쓰레기처리비는 국비사업으로 피해복구 지연에 따라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비는 군비 추가분으로 한국환경공단 자체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9억 1,400만 원을, 음식물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비는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 허가서류 검토중에 있으므로 2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5시45분 기록중지)

<계 수 조 정>
(16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숙   지금까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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