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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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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15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회의)
  2.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86억 6,600만 원 증액된 472억 2천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경관농업단지조성 그리고 반값 농자재 지원,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소득 보존 지원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그리고 농업인력관리센터 추진에 대한 사항이 주요 증감 사유로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1억 4,709만 4천 원, 농지이용관리 운영비 270만 원, 농지이행강제금 체납 처분비 120만 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문 신문 광고료로 800만 원, 이행강제금 산출 감정평가 수수료 34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1억 5,12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 제작에 3천만 원, 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현수막 제작에 156만 원, 농업분야 정책심의회 운영수당으로 630만 원, 강원농산어촌 미래포럼 기관회비로 100만 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분담금으로 300만 원, 농림사업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료로 120만 원, 농정 업무추진 여비로 4,032만 원,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7천만 원, 농장 브랜드화 간판 제작 공급에 따른 디자인 개발로 1천만 원, 농부 이미지 개선 농부복 지원 디자인 개발 용역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참석자 지원은 660만 원, 경영혁신 소득증대 포럼으로 2천만 원,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및 가공시설 구축에 10억 4천만 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으로 1,400만 원, 농촌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5천만 원, 농업분야 보조사업추진 보조인력 지원으로 1억 2,952만 4천 원,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채용지원으로 6,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기업형새농촌사업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500만 원, 농촌현장포럼 2,100만 원,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으로 3천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개선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역량강화 지원으로 6천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홍보부스 운영지원으로 96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3박4일 횡성힐링 휴가 지원으로 2,700만 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3억 9,799만 2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으로 264만 원, 농촌유학센터 지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으로 902만 2천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군비 추가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접지불 510만 원, 농어촌민박 가스 안전점검 지원으로 325만 원, 농어촌민박 지정 사업장 현판제작 지원으로 600만 원, 농어촌민박사업 안내 우편발송 요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법정의무교육비로 222만 원 그리고 경관농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단지조성 인건비로 1,001만 원, 경관농업단지조성 장비임차비로 2천만 원, 경관농업단지조성 재료비로 5천만 원, 경관농업단지조성 보상금으로 2억 5천만 원 그리고 경관농업단지조성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가 농업신문구독료 지원으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상토 공급지원으로 2억 4,343만 2천 원, 벼 육묘용상토 공급지원 군비추가로 3억 2,175만 원, 쌀 소비촉진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쌀 포장재 지원으로 4,790만 원,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 벼 육묘운반기 구입지원으로 720만 원,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1,275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구입지원으로 3천만 원,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규산에 대해서 3억 240만 원, 맞춤형비료지원으로 3억 6,960만 원,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소포장 어사진미 구입으로 1,200만 원, 쌀전업농 전국대회 등 참가지원으로 500만 원, 벼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3천만 원, 무인헬기 운영 지원으로 2천만 원, 맞춤형 긴급농자재 지원으로 2억 5천만 원, 농업용 무인헬기 교체 지원으로 1억 3천만 원 그리고 양곡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으로 1억 6,491만 4천 원, 농기계종합보험으로 7,940만 6천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8,069만 4천 원, 재해복구인력 활동비 지원으로 500만 원, 소규모 재해농가 긴급복구 지원으로 3천만 원,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 보상금으로 8천만 원, 한해대책 관수농자재 지원으로 2억 원, 반값 농자재 지원 2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직불사업홍보현수막으로 180만 원, 사무관리비로 798만 원, 직불사업 안내 우편발송 요금으로 1,200만 원, 직불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1,236만 원, 경작사실위원회 운영비로 486만 원,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으로 400만 9천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128억 3,200만 원, 밭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용 드론 구입지원으로 2,500만 원, 농림어업인수당 홍보물 제작비로 525만 원, 농림어업인수당 우편발송 요금으로 700만 원, 농업인수당 지급으로 49억 6,300만 원, 농업인 편의시설 지원으로 7천만 원 그리고 쌀 적정생산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서 총체벼 생산 소득보전으로 5천만 원, 가공용벼 생산 소득보전 5천만 원, 추석햅쌀 생산 소득보전으로 5천만 원, 고품질 잡곡(논콩)에 대한 생산 소득보전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으로 1천만 원, 횡성군 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로 2억 5천만 원, 수도권 등 관외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지원으로 1천만 원, 지역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지원으로 5천만 원, 도시민 농촌투어 행사 지원으로 600만 원, 농특산물 국내외 판촉행사 지원으로 5천만 원 그리고 농정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 포장비 5억 원 그리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3억 1,500만 원,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인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강원도 국제통상과에서 농정과 소관사업으로 같이 내시가 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요. 
축산과 예산서에 571페이지에 중복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운영에 3억 3천만 원, 농산물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으로 196만 8천 원,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으로 4억 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2억 5천만 원, 행복장터 외부 환경개선으로 2천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으로 6천만 원 그리고 공동출하 확대지원을 위해서 공동선별비 4억 2,01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으로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급 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으로 10억 원 그리고 농산물 물류장비 확충 지원으로 1억 3천만 원, 유통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1억 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운영지원으로 4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으로 2,700만 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시설장비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4,660만 원,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지원 1호점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 설치지원 2호점 설치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으로 15억 1,401만 8천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억 3,866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운영비로 7,575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운영비로 2,736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개보수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588만 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결과 보고회 참석 수당으로 91만 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3,275만 6천 원, 식생활교육 지원으로 5천만 원, 한우 구입 차액 지원으로 2천만 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으로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으로 2억 원,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으로 6,720만 원,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 군비추가로 1억 2,800만 원, 산지저온시설 지원으로 5,312만 6천 원, 화훼 농가 종구 구입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화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2,500만 원, 원예작물 소규모 산지유통기반 확충 지원으로서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고추 세척기 2억 7,18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으로 750만 원, 과수 원예 작목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 비닐하우스 설치 5억 2천만 원, 토마토 재배시설 설치 지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 연작장해 예방 지원으로 1억 9,200만 원, 시설원예 수정벌 구입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토마토 재배 접목묘 구입 지원으로 3억 8,400만 원, 시설원예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으로 1억 2,4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으로 3,750만 원,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하는 것으로 6,240만 원,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신소득 작목전환 지원으로 4,500만 원, 과수재배농과 생력화기기 지원으로 2억 원,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1,250만 원, 명품과원 기반 조성으로 4,900만 원, 화훼 생산 유통 지원으로 7,500만 원, 사과 명품과원 조성 지원으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곤충 스마트팜 육성으로 2,400만 원, GAP 인증농가 영농일지 제작으로 60만 원,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용역으로 1,830만 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4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64만 6천 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으로 1,200만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5천만 원,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으로 5천만 원,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으로 5천만 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1억 1,250만 원, 인삼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1,350만 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으로 3,0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잎담배전용 비료, 약제 구입 지원으로 1천만 원, 횡성더덕명품화 지원으로 1억 1,250만 원, 친환경 농업인 행사지원으로 500만 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인 교육 지원으로 8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 지원으로 2,940만 원, 유기농자재 자가제조 공급센터 지원으로 2천만 원, 친환경농업인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으로 4,900만 원,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1,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으로서 11억 6,738만 9천 원을 예산 계상했고요. 
이거는 지방 이양에 따른 국비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군비 추가로 1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4억 1,216만 8천 원, 유기농자재 녹비지원으로 1,065만 5천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1억 4,80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군비추가로 1억 2,117만 원, 친환경농업직불금 1억 원,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지 제공으로 450만 원,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으로 580만 원, 친환경산물 인증촉진비 3,36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군비 추가로 3,360만 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으로 5천만 원, 고령, 장애인, 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으로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포장재로 5,148만 원,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홍보비로 328만 6천 원,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으로 692만 원, 잡곡산업 기반조성 단지조성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종자대 차액으로 792만 원,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 생산 지원 유황비료 구입으로 1천만 원,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작물보호제 지원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멀칭비닐 지원으로 3억 5천만 원, 밭작물 원예용 상토 지원으로 2억 1천만 원,  농작업용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5천만 원, 농작업용 관리기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으로 1억 원, 퇴비살포기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으로 1,452만 원, 밭작물 수용성규산 지원으로 525만 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으로 5,320만 원, 밭작물공동경체 육성지원사업으로 7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으로 1,400만 원,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구입지원으로 4,5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8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6천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4억 6,60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으로 1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으로 500만 원, 한농연 강원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으로 1천만 원, 한농연 군읍면임원 교육 및 이사회 참석 여비보상으로 300만 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500만 원,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자 물품구입 250만 원, 한여농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700만 원,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교육문화 지원으로 1,500만 원, 여성농민회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활동 및 교육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입니다. 
한농연 한마음 가족 워크숍 및 체육대회 1천만 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1,500만 원,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4,200만 원, 농업인회관 환경개선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신문구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농업정보지 지원으로 4,728만 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3천만 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3,762만 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운영으로 1,500만 원, 자가격리 시설비용 및 검사지원으로 3천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으로 버스 임차비 1,5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절근로자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1,500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산재보험료 4,5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으로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보수로 3천만 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으로 8천만 원 그리고 농업인력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운영비로 935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임차비로 1천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보험료 및 세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장 인건비로 3,30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로 592만 3천 원,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으로 1천만 원,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 서비스 2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으로 1,500만 원, 귀농귀촌 역량강화로 1천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로 1,080만 원, 귀농멘토서비스 지원으로 800만 원,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공감동아리 운영지원으로 1천만원, 귀농귀촌 재능기부 지원으로 1천만원, 동네작가 운영으로 1천만 원, 횡성군 한 달 살기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비로 3,518만 원, 귀농귀촌 및 지역민 포럼으로 600만 원,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집 조성으로 4천만 원, 청년농업인 취업농지원으로 300만 원,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지금부터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네, 정운현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경관농업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경관농업 내년에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이 관련돼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토지 소유주분들도 관심도가 높고 그리고 소작이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정운현 위원   정확한 용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빌려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도 관심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되신 부분이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정운현 위원   정확하게 과장님이 경관농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산리 앞뜰로 보시면 되고요. 
마산리 앞뜰에 한 20ha 정도 지금 보고 있고 거기서 지금 인삼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놔두고요. 
저희가 해당 농업인들한테 소득보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벼 같은 경우에 총소득을 담보의 10아르당 9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밀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메밀을 하게 되면 약 한 30만 원 정도 분이 그러니까 담보의 80kg뿐이 소득이 안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른 소득보상이 필요해서 지금 보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세웠는데 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은 2ha에 110만 원을 보상을 해드려요, 담보에.
정운현 위원   과장님 보상금이 토지 원소유주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은 경작자 위주로 갈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서로 임대차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만약에 소유자가 자기가 받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해오도록 했습니다.
합의를 보도록.
정운현 위원   아, 당사자들끼리 결정을 해서 군에다가…
○농정과장 황원규   합의를 보도록.
그리고 농사 전체를 저희가 져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단지 안에 한 3~4분의 60마력 이상 되는 트랙터를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영농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종자를 사서 일시적으로 공급을 해야지 같은 시기에 파손이 되기 때문에 종자를 사서 일시적으로 주는데 어차피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자가 서로 결정을 하셔서 그 결정이 안 되면 아예 저희는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트랙터 소유자한테 경운 요청을 하고 또 그분한테 나중에 저희가 나가는 경작 보상비라든가 그리고 메밀 수확금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아예 접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과장 황원   그 해당 필지만.
정운현 위원   그 해당 필지만?
그러면 이게 경관농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경관농업이라는 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규모화를 해야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결정이 안 된, 합의가 안 된 필지를 다 뺀다면 과연 몇 필지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횡성군에서 추진하려는 경관농업 사업이랑 방향이 맞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시는데 사전에 충분한 토지 소유주들이랑 지금 현 경작자들이랑 충분한 논의를 하신 다음에 이걸 추진을 하셔야지 잡음도 없고 이걸 어차피 성공을 하기 위해서 경관농업을 처음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문제점이 벌써 도출된다는 걸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제척이라 그러죠? 제척을 하고 이걸 추진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취지에 좀 약간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하나 두 개씩 도출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있고 지금 메밀을 파종을 하셔서 수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횡성군에서 메밀을 수확을 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이 메밀을 가지고 어떤 걸 할지 그리고 나중에 수확한 메밀을 횡성 관내에서 소비는 못 하잖아요? 
다른 데로 보내든지 우리가 메밀 관련된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문제점이 하나 둘 씩 벌써 도출되고 있어서 이 경관농업을 지금 예산을 자꾸 하시는데 있어가지고는 아마 신경을 좀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황원규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가들하고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농가들과 같이 해서 그 토지 소유자 또는 경작가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60분 했고요. 
현재 경관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4ha 중에서 한 70%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지의 배수라든가 일단 기본적인 시설을 해주고도 저희가 시설을 나중에 논으로 다시 복구를 해 달라면 복구를 해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참여 안 하시는 농가들의 대부분은 소규모로 자기가 직접 쓰는 쌀 사용료로 거의 대부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 인삼 경작지로 이미 계약이 됐던 부분들이 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70~80% 되면 일단은 경과는 멀리서 봐도 충분히 나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메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채 1기작과 메밀 2기작을 준비하다가 AT강원유통본부 강원지부에서 메밀 전량을 수매를 해주겠다. 
그리고 담보당 5만 7천 원에 농자재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AT센터도 와서 저희가 사업 설명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메밀은 전량 AT유통센터에서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AT유통센터가?
○농정과장 황원규   강원 강릉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확하게 풀어서 AT유통센터라는 것이 뭐의 약자입니까?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이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공기업입니다.
AT가 우리 쌀 수입하는 거에 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수입에.
정운현 위원   그래서 품목 선정도 지금 수매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메밀하면 딱 일반사람들이 떠오르는 메밀하면 메밀꽃 필 무렵의 고향인 평창이나 대화 그쪽을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데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게 세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메밀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같은 때에 이게 다 피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메밀꽃 필 무렵 관련해서 메밀축제를 평창 대화나 봉평 쪽에서 하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이 메밀을 20ha 정도 심어서 보러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고, 그런데 단지 심는데만 목적이 아니라 이거와 연계한 무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횡성군 농정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아, 예뻐 보여라’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든지 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처음에 시작도 안 한 것을 가지고 뭐라 왈가왈부하기는 그렇지만 추진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밀 생산단지를 우리 평창이 아닌 타 지역에서 한 사례들을 저희가 다 검토를 했고요, 또 KT 빅데이터를 통해서 메밀꽃에 대한 관광단지를 조성한 곳에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저희 횡성군에도 지금 그 역사에서 내려다보면 메밀꽃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되고요, 또 그것을 경유해서 시장까지 연계 선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 빅데이터상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는데 메밀꽃이 피는 시기에 17만 명 정도의 예상 방문 인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발 소득으로 7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따로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그 연구용역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KTX 횡성역 거기를 쓰는 1일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용역보고서에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1일 평균 이용객이 150-200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관광객은 드물 거에요.
왜냐하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데이터를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 관광농업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이터가 17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그러면 횡성으로서는 좋죠,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런데 잠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우려되는 면도 있어서 그것을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성공될 수 있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마산리에 그 해당 지역이 군 소유 땅의 농지가 좀 있습니다.
도로 부지하고.
그래서 약 3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잘 활용해서 포토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마산리 주민들의 자체적인 축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 첫 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소문이 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자리가 잡히면 또 다른 횡성의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27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2억 5천씩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정운현 위원   이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추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에 광고가 되는 거죠, 그 밑에 것은 그 밑에 거에다 이게 그냥 다 같이 이쪽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시외버스나 승차대 이것과 같이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외부에 광고하는 것들이 서울 수도권에 2개 있고요, 또 버스승강장 승차대에다 광고하는 거, 그리고 남부터미널 TV 하단에 조명으로 등재를 하고 있고, 지하철에 5군데 영등포역과 양재, 동대문, 광화문, 2호선 역사에 TV 광고나 기둥 조명으로 쓰고 있고요, 경춘선 전동차 내부에도 LCD 영상광고로 경춘선과 전광판에 신촌오거리 전광판에 있고요, 그다음에 IPTV 같은 경우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마케팅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사석인가 어디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고매체도 좀 다양하고 하고, 저희가 그냥 농산물을 팔아줄 지역이 어딘지를 아까도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셔서 그쪽 지역을 집중으로 다양한 광고매체를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농특산물 광고를 하는 거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광고와 혹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도권으로 저희 8대명품 농산물 광고가 나가는 것 같은데.
강원도내 지역에서도 우리 8대명품 관련된 광고가 송출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기획감사실에서 8대명품 직접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거의 수도권에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소셜 네트워크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이거 관련해서 중복적으로 광고가 송출되지 않게, 기획감사실과 8대명품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어차피 농산물이니까 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쪽과 잘 논의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운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메밀연구용역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532쪽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우구입 차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 부분은 물량 대비입니까, 가격 대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사실은 가격 대비 지원입니다.
예전에 가격이 좀 소고기별로 가격도 상이하고 비교적 학교급식이다 보니까 2등급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되어가지고 계속 학생들한테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횡성한우 1등급 가격으로 가격을 좀 높여줘서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오던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전년도를 보면 같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소고기 가격 추이를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고기양을 더 늘려주겠다는 뜻인지.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원래 2등급짜리 우둔, 양지 이런 것들의 평균가액이 3만 9천 원 정도 하고요, 1등급 우둔이나 설도.사태 같은 경우 4만 3천 원 정도 해가지고 그 차액을 4천 원으로 보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금액에 맞게끔 저희가 소고기를 좀 좋은 것으로 구매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돈은 2천만 원을 쓰면서 등급을 높여줄 의향이신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1등급 소고기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어차피 소고기는 다 횡성한우 쓰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1+로 해야겠네요, 가격이 그만큼 하락했으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어떻게 될지 시장가격을 보면서 저희가 그 차액을 계속 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을.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535쪽에 보시면 농산물 공선출하조직해서 5천만 원씩 4개소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생산.유통.홍보.역량강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4개소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사실은 예전에 작목회 단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목반이라는 것은 한때는 농협조직법에 의해서 작목반이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농협에서 작목반 관리를 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목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공선출하에는 농협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이게 공선출하로 연합마케팅이라든가 유통을 계열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선출하 조직을 별도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똑같은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공선출하 조직이 12개 조직 정도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매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4개 공선회가 선정되어서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다른 공선 조직으로 되는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금액이야 맞출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면, 12개 공선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 계획서가 안 맞으면 맞는 공선회로 주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황원규   네, 그래서 웬만하면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굳이 한쪽으로 계속 주지 않고 유통 물량이 많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사업도 서로 교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 네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읍면 농협을 통해서 공선회 사업계획을 받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서 심사해서.
유병화 위원   공선회 자율적으로.
○농정과장 황원규   네,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특히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소모품보다는 장비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소모성보다는 소모성이 아닌 것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소모성이 많이 들어와도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시설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유병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업인회관이 그전부터 이렇게 운영되어 오는데 4,2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올해도 집행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 농업인회관 주체가 누구죠?
○농정과장 황원규   농업인회관의 소유권은 횡성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관의 관리를 한농연 횡성군연합회에다 저희가 위탁관리를 시켰고요, 위탁관리 시켜서 거기에 따른 회관의 임대료, 유지보수하고, 관리인력 인건비까지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농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하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까지 맡겨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유병화 위원   몇 년마다 계약 체결을 하시죠?
○농정과장 황원규   3년 주기로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년째 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내년에 아마 새로 계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 계약서 좀 제출하실 수 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확인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게 있었었나요?
아니면 농정과 자체적으로.
○농정과장 황원규   의회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3년 주기로 밑에 직거래센터도 계속 의회에 동의를 받고…
유병화 위원   상정이 되었었다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그리고 저희가 위탁 공모를 해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가.
유병화 위원   4,200만 원이 보통 어디에 쓰이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일단 인건비로 쓰고요, 시설유지보수하고 전기료, 이런 시설관리하는데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공공제세로 보시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인건비는 1층 인건비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인건비는 한농연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거기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지출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유병화 위원   그 외에 또…
○농정과장 황원규   인건비 지출은 2천만 원 이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공제세요금들입니다.
전기료 이런 것들은.
유병화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병화 위원님이 주문하신 농업인회관 계약 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지원이 있어요.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14개소에 보험 가입한 것을 보니까 그 밑에 군비로 100만 원 1개소가 있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같은 보험이 아닌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올해 집행된 보험료가 1,070만 7천 원입니다.
15개소인데요,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중에서 옥계2리 구슬내마을이 2022년도 중반에 추가되는 바람에 예산 부기가 조금 돌았죠.
14개소로 오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1,07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어서 보험료라는 것이 저희도 지금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0만 원 정도 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박승남 위원   어쩐지 위에 것과 금액이 차이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신소득 작목전환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해진 품목이라든가 규모 이런게 있나요?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관내 저희 작물들이 약간씩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전환을 위해 하다 보니까 단순히 종자만 구입해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따라서 덕을 설치한다든가, 애호박 같은 경우 덕을 설치해야 되고, 일반 시설에 대해서 평상이라든가 받침대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 비용들이 초기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 대응해서 품목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신지식 농업인들이죠.
그분들이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비를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자재만이 아니라 농기계, 농자재, 장비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봐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세 군데로 여기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아직 어딘지…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이미 얘기 들어온 것들이 애호박 같은 경우가 요새 지금 횡성에 애호박이 사실상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 태극호박, 태극오이 해가지고 한때 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인큐 애호박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작목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1억 6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06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는 교육복지과인데요,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억1,10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돌봄센터에서 하는 것과 이 센터가 지금 위 센터에서 민간위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중복되는 사항은 없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가 전국에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만들 때 마사회하고 횡성군이 지원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여기 인건비로 저희가 쓰는 부분이 인건비로는 1,400-1,500만 원 30% 정도 쓰고 있고요, 운영비로 14% 정도 쓰고 있고, 사업비로.
사업은 방과후교육 지원도 하고, 여성농업인 교육문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48%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조사 329페이지를 보면 여기 방과후교육 지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혹시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거 하고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몇 페이지죠, 교육복지과.
박승남 위원   329페이지.
○농정과장 황원규   이것은 저희 농정과 것이고요, 교육복지과도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을 하나요?
박승남 위원   교육복지과에서는 교육복지과대로 지금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여성농업인센터는 저희과 말고는 따로 지원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돌봄센터중에서 농촌지역에 강림 에덴어린이집, 샬롯어린이집은 농어촌지역 별도로 예산은 서 있는데요, 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박승남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는 관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횡성군 한 달 살기 1,6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비로 3,51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다른 점을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일단 횡성군 한 달 살기하고, 횡성에서 살아보기 하고의 차이는 한 달 사는 거하고, 6개월 사는 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지원센터라는 전국에 국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저희 인력풀, 횡성군으로 전입하고자 희망하는 인력들 26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면 6개월 살아보기하고 한 달 살기 공고를 내서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6개월 살기는 지금 산채마을에서만 하고 있어요.
6개월 살기는 산채마을에서 하고.
한 달 살기는 각종 체험마을, 우리 15개 체험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청 들어온 인원수하고 예산 대비해서 배분을 하고요,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아예 심사도 보고, 한 달 살기도 그렇고, 6개월 살기도 다 심사 봐서 저희가 귀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 살아보면서 실제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2년 연속 농림부에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6명 해서 2명 들어왔고요, 올해는 9명 해서 6명이 귀촌을 저희 지역에 집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살아보기는 그렇게 크게 성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살아봐야…
○농정과장 황원규   6개월 살면서 거기 동네 일도 같이 하고 또 6천 평 정도의 땅을 가구별로 나눠주어서 직접 농사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 2호점이라고 해 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을 하남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남만 운영하다 보니까 생산코스트가 사실 수익성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농협쪽에서는 저희 횡성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격적으로 하나 더 준비를 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 위치는 서울 강서구에 강서농협 마곡지점에 기존에 있던 정육매장과 그 앞에 로컬푸드 코너를 직접 운영, 샵앤샵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저희 직매장 운영하면서 총매출이 작년도에 7월말부터 했던 매출이 8억7천인데 올해 1월달부터 9월까지 한 게 8억7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매장에 소비자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로컬푸드 품목도 늘려야 되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물량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물량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장 운영이 자꾸 어려워져서 이왕이면 매장 2개를 해서 적극적인 공격마케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1호점 낼 때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2호점을 내신다고 하는데 반대로 저희가 그때 이게 2021년 1회 추경때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여기 심사보고서 잠깐 읽어드릴께요.
“매년 운영성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향후 2년간 운영결과에 따라 지원 철회 및 유지를 결정할 예정이니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조건부로 이 사업 승인을 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역대로 이 수도권 매장을 지자체에서 내서 성공한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상당히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조건부로,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 추가적으로 군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고, 그게 안되면 지원을 끊겠다라는 취지였고, 그리고 농협에서도 2년 안에는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조합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 싶고요, 운영성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2년이 다가오잖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호점을 낼 게 아니고 1호점에 운영이 어떤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호점까지 내면 군에 재정 지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호점 내시면 이거는 또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겁니까.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실 거잖아요.
지금 1호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1개월당 1,5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장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투입된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도 그렇고 거기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까지 다 따지고.
운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 많이 했는데 과연 2호점을 이 시점에서 또 내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2년간 운영 결과에 따라 지원 철회 및 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평가해서 잘 됐으면 2호점을 내는 것이고 안 됐으면 1호점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더 이상 운영이 안 되겠다 싶으면 농협에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지금 계속 적자나는 상태로 계속…
모르겠습니다.
이 수혜 농가도 저는 지금 가서 제가 듣기로는 축산물, 특히 소고기 위주로 많이 팔리고 있고 나머지 농특산물은 크게 매출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한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농특산물 상설매장이 운영되는 게 맞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항목이 어떻게 들어가서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세세하게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고, 그래서 실제로 횡성군에 농특산물이 수도권 직매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소고기 위주로 팔리고 있다 이러면 이 직매장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하고의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농특산물 직매장에 올해 판매, 2021년도 운영 수지분석을 해 보면 7억 900만 원이 판매 원가입니다.
이 7억 900만 원은 로컬푸드 작목반 86농가가 납품한 건데 그중에 축산 부분이 3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작목반 86농가하고 저희가 자꾸 미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1호점의 문제가 뭐냐 하면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장보기 편한 품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품목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 부분을 지금 로컬푸드 작목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교농업으로 같이 준비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근교농업을 몇 분 더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식자재로 많이 쓰고 있는 식품들 위주로 계속 납품이 되면 다시 고객을 확보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 2년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적자도 좀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2호점을 통해서 그런 적자 폭을 해소하고 또 근교농업을 만들어서 지역농산물들의 농가 수입도 올리고 약간 발전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적자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뭔가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2년간의 수지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2호점은 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농협으로 봤을 때는 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로 봤을 때는 농가들은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출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지금 86농가잖아요.
횡성군에 농가가 몇 호입니까, 이 86농가는 극히 일부인데.
이 농가들을 위해서 지금 1호점, 2호점,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이런 것까지 하면 다른 농가들이 봤을 때는 어찌보면 굉장한 특혜를 보는 겁니다, 이 농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1호점의 수지분석이 명확하게 나온 이후에 2호점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바로 하실 게 아니고 일단은 1호점에 대한 수지분석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호점을 운영하든, 안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 모든 사업이 다 그렇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조사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타당성조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거니까 과장님도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551페이지 계절근로자 승합차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그 승합차를 사실은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 차량 말고도, 만약에 1명이든, 2명이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번 주말에도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1명이 배가 아프다 이러면 이제는 그 농가하고 통역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주말에도 쫓아가서 태우고 나와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보건소 데리고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외국인이 중간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데리고 공항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한두 명 때문에 버스를 임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외국인 관리하는데는 저희가 차량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수배정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정수배정 해서 구입하는데까지만 저희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은 계속 쓰도록 하고 구입 들어오면 바로 임차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 임차비를 따로 세운 것은…
○농정과장 황원규   구입시까지만.
백오인 위원   구입시까지는 임차차량을 쓰고.
○농정과장 황원규   정수배정 되어서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요새 차가 일찍 안 나옵니다.
백오인 위원   운행은 누가 담당을 하죠?
○농정과장 황원규   운행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매번 한두 명이든 외국으로 출국할 때 저희가 딱 공항까지 데리고 가서 출국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이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챙겨서.
데려오는 것도 저희가 한두 명인 경우는 그렇게 데려오고 많으면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515페이지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수당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부활된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작년 8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지위원회가 마을 이장님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특정되게, 여성농업인이라든가, 농지를 잘 아는 전문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0명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구성이 되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을 때 신규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농지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러게요. 
뭐 다시 저거된 거는 좋은데 그 횟수가 이렇게 사전에 정해야 되는 거에요?
언제 몇 번, 몇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처리 기한이 7일인가 그런데. 
그 처리 기한 때문에 계속 열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열어주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일일이 모았다가 하지만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표한상 위원   처리기한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농장 브랜드 간판 제작 공급 디자인 개발이 있고요. 
또 이미지 개선 농부복 지원 그 디자인 개발이 있어요. 
물론 1천만 원 하고 2천만 원인데 이 디자인 개발은 어떻게 어떤 농가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농장 브랜드는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또 특히 직거래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미지화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농장 간판을 좀 정례화시켜서 횡성군은 이런 간판을 써야 된다 이렇게 기본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관내에서 광고사를 통해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거고 필요하다면…
표한상 위원   그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준다?
○농정과장 황원규   디자인 개발을 저희가 해 놓고. 
횡성군이 이제 기본적으로 농장 간판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 만들어지면 지원사업으로 일단 전향을 할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요?
○농정과장 황원규   매년 어느 정도 계속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한 번에 다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 개발을 하는 그 주안점이 뭐 8대 명품을 넣어서 한다든가 어사품을 넣어서 한다든가 이런 특정의 어떤 주제가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 주제는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8대 명품을 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특정 품목으로 맞춰 갈 건지 이런 건 잘 생각을 해서 이왕 하는 거…
표한상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신청자들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는 우선 일단 디자인부터 만들어 놓고 수요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수요는 아직 정확하지 않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이런 디자인 개발 이런 것도 보면 그 어떤 자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막 있다고. 
그런 부분을 그래도 어떤 횡성의 디자인 그런 어떤 저거를 하면 주제는 있어야 된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주제를 만들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포인트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농부 이미지 개선 농부복은 사실은 이왕이면 우리 횡성군의 어떤 농업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가고자 하는 거고요. 
농업인들이 거의 대부분 파자마 바람이라든가 체육복 입고 농사를 짓는데 이왕이면 우리 횡성군의 농부들은 어떤 복장이 있다. 
그걸 특히 청년농업에도 저희가 전파를 하고 싶고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한 다음에 관내의 옷가게 가게라든가 상점, 양복점 같은 데서 제작이나 유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횡성군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만들어주고 또 이왕 농사짓는 거 직장에 대한 개념도 좀 일깨워줘서 만들어보고 싶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 과장님 생각의 그 범위는 커요. 
큰데 그게 청년농업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지.
어쨌든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는 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그 밑에 나와요. 
지금 신청이 얼마 돼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은 매년 5명에서 10명 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들과의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후계농업인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지금 기존의 농업경영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만들고 또 추천도 그분들을 통해서 추천받고 사업도 다양하게 하면서 후계농업경영인들을 한농연에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뭔가 계기를 마련하려고 지금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청년농업인들이 이렇게 5~6명씩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들에게 진짜 말 그대로 농업경영인후계자라고 그러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이들에게 정착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해 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발끈한 생각으로 농사지으러 와가지고서 어떤 ‘이런 혜택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지으면 뭐 될 거야’ 이러고 와서 보니까 실상 와서 이제 가장 문제 되는 게 인력이잖아요. 
인력이고 또 가격이 이렇게 안 맞고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착을 잘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농정과장 황원규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기술센터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 기술센터에도 이런 부분이 좀 나와요? 
이게 뭐 중복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농정과장 황원규   센터는 시범사업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후계농업인경영인으로 지정받아서 최근에 한 10년 이내에 지정받은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청년후계농업인을 진짜 그들이 와가지고서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어떤 직업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할 수 있게끔 시작만 하고 끌어들이고 어떤 권장만 해서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살펴주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52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벼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해서 10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정리 추경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당초에 안 선 것 같던데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당초에 안 세워서 이게 자꾸 사실은 당초에 세우지도 않다 보니까 저희가 수매할 때 파악이 돼야 되는데요. 
표한상 위원   그렇지.
○농정과장 황원규   수매할 때 파악이 안 돼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렸겠지만 지금 접수가 막 되고 있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돈이 연말 아주 늦게끔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매할 때 저희가 파악을 바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11월 말 정도면 충분히 집행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12월 말에 집행을 해놓고도 나중에 누락자들 또 신청을 못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회계 독립의 원칙상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집행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으로 상기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10억씩 되는 부분을 추경이나 이런 정리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인헬기 운영비 2천만 원 편성을 했고 그 밑에 보면 농업용 무인헬기 교체 지원해서 1억 3천을 편성했어요.
이건 뭐 어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일단 농업용 무인헬기 교체는 동횡성농협이 2011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무인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 자체 지역만 뿌리는 게 아니라 안흥, 강림까지 뿌리고 있고. 
혼자 뿌리는 게 아니라, 혼자 살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한 5개 농협하고 같이 품앗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장비가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살포량에 대한 능력 차이가 많아서. 
특히 한 절반 정도 기능성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같이 품앗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곤란해 하고 있고 또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한 번 하는데 살포량이 한 30ha 정도 1일 방제 면적이 되는데 지금 구형은 한 20ha 정도 뿐이 못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를 변경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또 2천만 원 운영비 지원은 제세공과금만 기본적으로 내는 게 그 무인헬기를 가지고 있는데 발생되는 기본 제세공과금만 2천만 원이고요.
따로 운영비 기름값이라든가 인건비, 급식비는 자기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인헬기가 타 도하고도 이제 품앗이로 하는데 연도가 10년 넘다 보니까 일은 반 밖에 못 한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를 들어서 지금 살포를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보통 저희가 드는 게 30ℓ를 들어야 되는데 예전 구형이 13ℓ뿐이 못 듭니다. 
요새 신형은 32ℓ를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끼워서 뿌리는데 방제 면적이 3m인데…
표한상 위원   이게 지금 동횡성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이 범위가 안흥까지 한다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내.
표한상 위원   교체 시 10년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 따지면 좀 못 들어서 못 뿌린다 이런 얘기인데 10년 그렇게 저거 됐다고 그렇게 차이 날 리는 없고 이거를 뭐 무슨 조금 문제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저거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보통 수도작 방제다 보니까…
표한상 위원   이게 수도작 방제가 아니라 이건 전.답 다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전.답 다 하지만 수도작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작 방제가 일시적으로 일주일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한 300ha 정도를 한 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헬기지원을 받지 않으면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30ha인데 30ha도 격리정리 지역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 한 일주일 이내에 보통 방제를 한 번에 다 하려면 최소한 다른 지역에 2~3대 정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있고 그런데 서로 품앗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떨어지면 거기서도 자꾸 배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 내에서만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원가부터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운영을 못 합니다.
표한상 위원   품앗이 때문에 바꿔야 된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인헬기 부분도 이게 원래 노후 연도가 몇 년 정도 돼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게 7년인가 8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품앗이로 좀 우리가 뒤쳐진다 이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농업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86억 정도 증액은 했어요. 
우리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잠깐 그냥 언급만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늘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농자재 반값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많이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농자재의 그 반값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뭐 썩 후련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후에 뭐 첫 번에 모든 것이 다 완성하게 작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반값 농자재는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서 배정된 게 저희한테 42억 6천만 원입니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52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이라고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할 거며 어떤 품목으로 이걸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황원규   몇 페이지죠? 
표한상 위원   529쪽 상단에.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농정과장 황원규   네. 그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계약 재배된 농산물의 가격이 특정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을 저희가 보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차액을 지난번인가 언제 보니까 군에서 4억 이게 몇 년도 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4억, 농협에서 1억 그래서 5억인가 가지고 아마 추진을 했던 걸로…
○농정과장 황원규   계속하고 있었었고요.
표한상 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농협 계통 출하 물량만 했던 거를 지금 계통 출하 물량이 아닌 전체 유통까지 한번 봐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약재배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빙이라든가 저희가 확인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계통 출하든 아니든 그런 기준은 잡아가야 되겠지, 잡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에 밭을 다 처분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왜 대답도 없고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걸 최저가격 보장제라고 그랬다가 지금 수급 안정제로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여기서 계획을 잡겠죠,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계획으로 어떤 기준에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쉽게 얘기하면 포전이 가장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포전에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은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종자만 심어놓고 계약되는 순간 유통 상인들이 농사를 많이 짓죠. 
그런데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유통상인들하고 계약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직접 길러놓고 포전으로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계약재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통상인들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갖고 간답니다. 
근데 계약되지 않은 것들을 그때 가면 만약에 지금 같이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갈아엎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 대부분이 계약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된 부분들은 증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농가들도 앞으로는 계약재배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유도를 하면 그게 맞아요. 
어떤 계약 형식이 돼서 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농협 말고도 일반 유통도…
표한상 위원   모든 유통도 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지금 그 커버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업이.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농업인들이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분들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죠. 
‘농협에다만 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지.
○농정과장 황원규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돼서…
표한상 위원   글쎄, 승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에게 진짜 이렇게 다 알려줘서 이거를 농업인들이 진짜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이게 계약재배 잘못해놓고 시작할 때는 계약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작을 해서 끝에 가서 가격 대비 금전이 왔다 갔다 할 무렵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두셔서 홍보도 또 그런 차원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가들이 가급적이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인연합회에서 어제 만났는데 계약만 하면 어떻게든 갖고 간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하지 않은 농가들이 가격 폭락으로 그냥 갈아엎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안정적인 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게 계약이 단점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격대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에 가격을 할 때는 말 없어요 계약을 할 때. 
그런데 나중에서 값이 없다 이러면 계약한 저쪽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값이 없다고 그러면.
그걸 책임을 안 져요.
근데 값이 좋다 그러면 농업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약 조건으로 다뤄주라는 얘기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3쪽 상단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해서 2억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환경 개선을 얘기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위원님이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자동개폐기라든가 무인방제, 관수관비 이런 운반구라든가 환기창인데요. 
이 단가에 대해서 올해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화 단가에 맞춰서 조정해서 단가 제시를 하고 사업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게 40개소라고 그랬네?
○농정과장 황원규   기준 금액이고요. 
저희가 농가들이 신청 들어올 때 개폐기로 들어오든 방제기로 들어오든 들어오면 사업비 예산을 짜면서 현실 확인도 하고 사업 물량에 대한 편성을 하면서 개소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이런 부분도…
○농정과장 황원규   기준 금액입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이런 어떤 시설하우스를 하는 거는 조금 좀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전보다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아직까지도 예산을 다 소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소진을 다 하고도 더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더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신청량에 비해서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에요. 
그래서 하여간 본 위원은 농정과 예산을 쭉 보면서 물론 많은 고심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검토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농업인이든 귀농귀촌이든 여성농업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묶여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고르게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좋지 않겠나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아까 표한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무인헬기 교체 지원 사업과 연관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 예산 있죠, 과장님?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정운현 위원   이 공동방제용 드론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드론이 한때는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방제용 드론이 5천만 원대, 3천만 원대 하던 것들이 최근에 몇백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농가들이나 채소 작목반들 이런 분들이 한때 직접 저희가 지원을 대당 한 1천만 원 정도짜리면 충분히 작목반별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걸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작목반 단위로 한 번 지원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작목반 단위로?
아까 무인헬기처럼 뭐 이렇게… 
○농정과장 황원규   직접 뿌리는 거죠. 
무인헬기는 어차피 동횡성지역이 되겠지만요. 
그 외에 저희 수도작은 드론으로 따로 방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보통 작목반들 있죠? 
채소 작목반들 위주로 그 사람들도 이제 드론으로 뿌리길 원하는데 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못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화된 사람들이 드론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 무인헬기를 사용해서 방제를 하는 거랑.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정운현 위원   지금 이제 드론으로 주로 방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효율이라나? 
효율성인가? 
어느 게 낫죠?
예산 투입 대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동방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횡성 관내 지금 드론방제 업체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고 아마 농협에서도 드론방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드론이 그렇게 단가가 낮아졌으면 드론으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 예산이면 드론을 충분히 많이 사서, 그 정도 사서 운영을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동횡성에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했었는데 드론으로 하면 높이에서 떨어지는 부분들, 그 농약의 살포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좀 약하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드론을 뿌리면 드론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뿌리고 바로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헬기는 한 시간 이상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일기가 나빠지고 그러면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풍향에 흔들려서 아주 좋은 날만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약간의 강풍이 있어도 헬기는 뿌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또 헬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드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드론은 완전 지난번에 시연하는 거 보니까 노트북 갖다 놓고 그냥 드드득 누르니까 드론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날이 아주 좋은 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정운현 위원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특히 가볍다 보니까. 
정운현 위원   그래서 무인헬기는 필요한 것 같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정운현 위원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정운현 위원   이거 제가 기획감사실 쪽에서 외국인 숙소를 추진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조서 보니까 숙소 신축 및 개보수 비용 50% 지원 이래가지고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랑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른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농정과는 일단 단기 계약, 단기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짜리 취업 근로라든가 5개월짜리 근로거든요. 
이 단기 근로자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3년짜리 취업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저희는 틀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업 분야는 농산물을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어느 시간대가 없이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한밤중에 비가 오거나 폭풍이 올 때 나가서 시설하우스에 개폐를 닫거나 이런 관리가 돼야 되고 또 농작물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병해충에 대한 부분도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인력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쓰는 인력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농가별로 숙소를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공동 숙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둔내 쪽에 둔내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공동숙소 형식으로 해서 특히 인삼, 더덕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토마토가 수량이 많이 나올 때 선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동숙소를 운영해서 한 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막노동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같은 데 투입하는 3년짜리 취업비자 인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설명 들은 바로는 아마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동숙소에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겹치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장 가까이에 있고 지금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횡성 관내에 가장 필요한 인력들이 농업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도 3년짜리라도 아마 농업 분야에서 많이 겹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실익이 있냐, 차라리 그냥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거에다가 좀 더 예산을 더 해주든지 또 해서 아예 그걸 확대해서 농정과 주로 해서 하면서 그 안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공장 근로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이제 할 수 있게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는 계절근로자 자체가 농업 분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 외로 심지어는 농산물 가공 시설에도 지원을 못 해요. 
인력 배치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획감사실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농업 쪽이 아닌 부분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미 서로 협의를 했고요. 
저희 농정과는 계절근로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농정과에서는 아예 농협 분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산업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산업근로자입니다. 
정운현 위원   산업근로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 조서 312쪽에 보면요.
사과 명품과원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어떤가요? 
작년하고 해서 사업량이 좀 줄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작년 대비해서 사업량 줄이지 않고요. 
그대로 사과나 과수 쪽은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 7천만 원이 줄은 걸로 지금 여기에 소요재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런지, 사업 신청 접수를 하셨잖아요?
22년 11월서부터 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접수받고 있고요. 
저희 예산 이거 감액됐지만 다른 부분에서 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과원 조성이 사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원 조성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여기에는 감액이 됐고 그쪽에서는 또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들립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우리 횡성 사과가 좀 어느 정도에 있나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명품화되고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사실 사과 명품화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내에 영월, 양구, 홍천, 정선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10년 전에 사과를 도입을 해왔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력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대신 맛에 대한 부분은 지역적인 특성상 크게 좋습니다. 
좋은데 불구하고 아직 형상이 예쁘지 않아서 지금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또 농가들도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보니까 뭐 요새는 양구 사과가 엄청 인기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한 10년 뒤쳐졌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앞으로는 양구가 사과의 주산지에 있다 공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연구 발표도 나오곤 합니다. 
시나노골드라고 그래서 노란 사과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판로나 이런 걸로 볼 때도 그다지 우리 군의 사과가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물론 기후변화 때문에 안동이라든가 이런 쪽이 내려와서 향후는 우리 또 횡성사과도 맹위를 떨칠 것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문경사과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위원장 김은숙   문경새재 축제 갔다가 진짜 반했었어요. 
사과 맛도 당도도 좋고 그랬지만 사과에 이야기를 입혔어요.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이래가지고 얼마나 케이스 같은 것도 하나를 주더라도 정말 사과 하나를 기분 받는 느낌이 아닌 정말 보물을 선물 받는 느낌으로 하나를 그렇게 포장을 딱 해서 들 수 있게 하고 백설공주의 캐릭터를 탁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말 사과 하나에 비단 한 5~6천 원도 안 하는 걸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면서 축제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물론 신규 과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당도라든가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명품사과로서의 그 색을 좀 잘 입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도 강림이나 이런 쪽에 태기왕, 노구할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홍보를 할 때 그냥 횡성사과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쥐면서 명품으로 가는 그런 계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과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통 출하를 지금 한곳으로 모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내 지역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 출하로 유도를 하고 또 출하량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명품화 용역을 해서 다양한 어떤 발굴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래서 아무튼 명품사과가 돼야 판로도 더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강원도 내에서 지금 양구, 평창, 영월, 홍천 이런 쪽에서도 지금 앞질러 가고 있는 상황이니 과장님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축산과장 배금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7,796만 3천 원을 증액한 144억 9,48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중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 1천만원, 가축분뇨자원화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 원, 축산정책 업무추진여비에 576만 원, 축산발전미래포럼에 1,650만 원, 축산농가 교육기관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에 200만 원, 친환경 축산 선진지 견학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관리 및 방역업무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에 4,85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양돈경영 선진화 지원에 모돈갱신.우수정액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에 6천만 원, 양계 종이난좌 지원에 5천만 원, 육계 사육환경 개선 지원에 환기팬 구입, 열풍기 구입에 3,7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꿀벌 밀원식물 확충사업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에 1,500만 원, 토종벌 기자재 지원 3천만 원, 토종벌 기자재 현대화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에 4,470만 원, 무밀기 꿀벌 화분 군비 추가분 3,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 군비 추가분 6천만 원,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 3,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무밀기 꿀벌 전용사료 설탕 지원에 5천만 원, 양봉 방범장비 CCTV 지원에 1천만 원, 양봉 방제기 지원 1천만 원, 품질검사 판정 꿀 포장재 지원 750만 원, 횡성꿀 품질 검사비 지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에 7천만 원, 열차단제 드론시공 지원에 500만 원, 소규모 축산 재해 복구지원에 재난지수제외농가에 1,100만 원, 소규모 축산재해 복구 지원 재난지수 300미만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억 8,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사업에 270만 원,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양돈.양계 농가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뢰 과전류 차단시설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에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굴삭기, 로더지원에 4억 원, 고속원심분리기지원 2,500만 원,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생산 지원 퇴비사에 5천만 원,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 7,50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굴삭기.로더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에 2천만 원,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가축분뇨교반 운송비 지원에 4천만 원, 축분교반기 지원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EM배양재료구입지원에 1,800만 원, 정제액비 생산 운송지원 3천만 원, 자원순환 정제액비 공급시설 지원에 630만 원,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에 1억 2,500만 원, 깨끗한 농장 환경관리 지원에 5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시스템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낙농세정수 수질검사비 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400만 원,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료비 지원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07만 6천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에 200만 원,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에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관련 위원회 수당 350만 원, 횡성한우 시상 심사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대회 참가 및 홍보 행사에 600만 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 250만 원, 한우 관련 행사 참여농가 보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관리 오픈 플랫폼 시스템 유지관리 840만 원, 횡성톱밥제조공장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의 및 교육 참여농가 급식 보상에 120만 원, 횡성한우 승계농업인 전문 컨설팅에 2,079만 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에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횡성한우 우수유전인자개발 2천만 원, 횡성한우 사관학교 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명품업무추진여비 288만 원, 축산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횡성한우 고능력 암소 다산 장려금에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란이식 지원에 5,250만 원, 수정란생산이식 군비 추가분에 7,480만 원, 인공수정료 지원에 2억 8,875만 원, 인공수정료 지원 군비 추가분 2억 4천만 원, 종축등록비 지원에 5,340만 원, 종축등록비 군비 추가분에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암소검정 지원에 7,800만 원, 유전체 분석 지원에 7천만 원, 저능력 암소 도태에 6천만 원, 우수정액 지원에 1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에 10만 원,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1,540만 원, 송아지 초유 보관 냉장고 지원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정액 지원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젖소 등록.심사비 지원에 595만 원, 체세포 감소제 지원에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지원에 1억 5천만 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한우에 2억 2,500만 원, 지능형 축사시설 도입 젖소 부분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7,860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군비 추가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축사 수분조절재 지원에 7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옥수수 등 재배지원사업에 4억3,200만 원, 부존자원 볏짚 사일리지 비닐 지원에 945만 원, 부존자원 사일리지 제조 군비 추가분 1,260만 원, 보존사업 TMR 제조장비 지원에 4,200만 원, 부존사업 TMR 자동급이기 지원 1,050만 원, 부존자원 생산장비 지원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억 1,300만 원, 종자비 지원에 4,57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8천만 원, 조사료 생상 및 품질 검사요원 인건비 1,8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청예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에 2억 4,90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마케팅 업무추진여비에 288만 원, 품질인증 및 상표 등록 관리에 650만 원, 전문취급점 홍보 및 간판 제작비 450만 원,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2,562만 원, 품질인증 라벨물품 구입보상 1,200만 원, 품질인증 마크 리뉴얼 공모 시상금 1,650만 원, 횡성한우 맛 인증제 지원에 1억 원, 전문취급점 품질인증 장비지원에 330만 원, 품질인증 시스템 운영장비 구입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에 140만 원, 초등학교 우유 지원사업에 6,026만 4천 원,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 택배비 지원에 540만 원,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에 1억 1,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에 1억 3,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지원에 500만 원, 적기공급 포장기 지원 스킨 포장기나 냉동부산물 포장기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용란 자가품질증명 보상에 180만 원, 축산물 가공장 위생개선 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차산업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푸드투어 서비스 지원에 4천만 원,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횡성한우 관련 공예산업 육성에 4천만 원, 지역자원 연계 축제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체험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967만 원, 횡성한우체험관 기간제근로자 관내 출장여비에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운영관리에 2,4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에 300만 원,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에 168만 원, 체험관 관리 및 공과금에 8,040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396만 원, 체험재료 구입에 3,450만 원, 횡성한우 간편 요리 경연대회 시상금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체험관 시설 유지보수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조치 장비.차량 임차에 1천만원, 축산농가 방역일지 및 방역홍보물 제작에 750만 원, 드론 보험료에 60만 원, 가축방역 업무추진여비에 720만 원, 가축방역물품 구입 420만 원, 가축방역교육 및 방역협의회 참석자 보상에 100만 원, 공소의, 방역사 단체보험 가입에 450만 원, 축산농가 차량소독 급식지원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에 96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2,280만 원, 야간 가축진료 수당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720만 원, 긴급방역차량 및 거점소독시설 관리에 336만 원, 거점소독시설 유지관리에 2,5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용품 구입에 1,800만 원, 긴급방역용 약품 구입에 1천만 원, 꿀벌 농가 방제약품 지원에 2천만 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지원에 3천만 원, 긴급 백신접종 및 임상예찰 보상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HACCP농가 출하장려금 보상에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5,6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백신 구입에 5억 4,34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쪽입니다.
기생충 등 구제에 6,200만 9천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5,40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1억7,250만 원, AI 시료 채취비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에 5,494만 4천 원,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에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사업 컨설팅비에 1,2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4,200만 원, 돼지 써코백신지원에 8,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 소규모 7,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돼지 구제역 백신 소규모 2,550만 원, 구제역 백신 염소 등에 595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1,056만 원, 조달수수료 6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 전업농에 9,272만 원, 돼지 구제역 백신에 1억 2,150만 원,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에 1억 3,5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에 3,300만 원, 소 구제역 채혈비에 2,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에 6,21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2,5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가축 예방액 지원에 7,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에 2억 2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에 1억 3,200만 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에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500만 원, 맞춤형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에 1,2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의심축 처리비 보상 900만 원, 랜더링 처리비 지원 4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진단키트에 420만 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 면역증강제에 575만 원, 젖소 유방염 재발방지지원에 6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및 배수로 정비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에 7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9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질병 에방시스템 구축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5천만 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군비 추가분에 3,910만 원, 유기동물 응급 진료비 지원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 200만 원, 입양사업 홍보비 지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업무 보조원 인건비에 2,597만 9천 원, 동물등록 홍보물품 구입에 480만 원, 유기동물 관리물품 구입에 1,200만 원, 유기동물 응급조치 보상에 400만 원, 유기동물 포획출동 보상에 3,600만 원, 광견병 백신접종 보상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84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3,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군비 추가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시술 보상에 500만 원, 감정평가 등 수수료에 600만 원, 기획 및 구조진단 용역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축산과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한우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발전기금은 2019년도에 설치되어 2022년도말 기준 9,057만 9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수입은 577만 2천 원으로 횡성KC와 협약출연금 500만 원, 예치금 회수 76만 2천 원, 이자수입 1만 원, 지출은 577만 2천 원으로 예치금 77만 2천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횡성한우발전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578쪽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횡성한우 명품화 관련 예산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해서부터 우리 한우값 폭락의 시스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니까 횡성한우 가격안정화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관련된 예산이 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안에 보니까.
예산안을 짜실 적에 좀 진지한 고민을 미리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횡성한우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정운현 위원   언론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지난 발간된 리포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리포트인데 최근 한우가격 하락 원인과 전망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여기 리포트를 보면 한우가격이 하락을 하고 대책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우리 횡성에 지금 한우 두수가 몇 두나 되죠?
○축산과장 배금학   6만 2천 두입니다.
정운현 위원   우리 횡성군에서 적정 두수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적정 두수는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농가가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20년 전에는 1만 8천 두에서 시작해서 5만두로 갔다가 지금 최고 6만 4천 두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사 짓고 이러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6만 4천-6만 5천 두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횡성한우에 한우는 6만 5천 두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현 위원   한우 두수는 적정 두수 기준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게 맛인증제 하면서 횡성한우의 퀄리티를 차별화 시키겠다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셨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횡성한우가 소비자분들이 사서 드시는 한우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송아지서부터 가격 하락 폭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리포트도 보면 한우 재고량이 2021년도에 비해서 83.3%가 지금 남아 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여기서 어차피 다 경쟁을 하겠죠.
횡성 한우, 무슨 한우, 무슨 한우 이래서 소비자들이 먹는 소비자들이 한우를 접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이렇게 안 떨어지고 높으면 자연적으로 한우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도 가서 만약에 3만 원짜리 있고 1만원짜리 그게 있으면 비슷비슷하면은 1만 원짜리를 먹겠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럼 이게 고스란히 피해가 어디로 가냐 축산농가한테 간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직격탄을 맞는 데가 어디냐 우리 횡성한우일 것 같아요. 
횡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고 고민을 좀 하셨으면 내년도 본예산안에 이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그런 관련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나중에 추경을 예산을 잡아서 농가 지원해 주겠다?
이건 벌써 늦은 겁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여기 보면 그 리포트에 대안도 좀 나옵니다. 
왜 유통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우리 횡성한우를 출하하는 데 있어서 유통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그런 용역을 발주를 하든지 다양한 이제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포함돼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어차피 올라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안을 좀 짜실때에는 그 과 특성에 맞게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우산업이 계속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누구나 예측 가능한 지금 부분이잖아요? 
소값이 더 떨어질 거다. 
2000 몇년도에는 파동이 날 수도 있다. 
이거를 대비해야죠, 우리 특히 횡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마 내년도 예산 추경도 있겠지만 계속 고민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고요. 
하여튼 횡성한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브랜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30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우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횡성한우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355만 두를 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6만 2천 두인데 우리가 1.8% 내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가가 망가진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한우가 망가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는 충분히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기는 10년 주기로 주로 옵니다. 
농가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17년 동안을 계속 갔어요. 
7년 전에 살짝 왔다가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지금 한 17년에서 20년 동안은 거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한우 사육 농가들이.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진 것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관계에서 물류비용이 늘어나면서 지금 소값은 사는 가격 있지 않습니까? 
고기값은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2만 3천 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갔을 때는 2만 5천 원까지 갔고 지금은 2만 3천 원 정도거든요.
정운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은 고깃값이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횡성한우가 망가지면 대한민국 한우가 망가지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고 그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여기에다가 예산안에 담는 게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는데 그 시대적 상황이 그리고 국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나온 분석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한우 가격이 올랐다가 그것도 끝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리포트에서는 한우 쪽 산업이 지금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평가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데이터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옛날서부터 준비해 왔다는데 물론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횡성한우는 안 망가질 거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 어렸을 적에 작은어머님이 한우를 키우시다가 소 파동이 나면서 쫄딱 망하셨어요. 이건 사적인 얘긴데 그때도 소만 키우면 다 부자 되는 줄 알고 키웠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소 파동이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한우의 고장이니까 횡성이니까 횡성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예산안도 그렇게 짜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정운현 위원   이게 당연히 소값 하락이라는 게 진정이 되고 소 산업이 안정화되면 좋겠죠.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겁니다. 
특히 횡성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다양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축산과장 배금학   네.
정운현 위원   이거를 다시 한번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아직 있으니까 사전에 좀 검토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578쪽에요. 
횡성한우 맛 인증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횡성한우 하면 소비자 신뢰도 10몇 년 간 계속 대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자타 공인 아주 최고의 한우인데 이 맛 인증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사업조서에 보니까 올레인산을 말씀하시는데.
○축산과장 배금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레인산이라는 것은요. 
단일 불포화지방산으로 우리 몸에서 혈중 유해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단백질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한우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일본에서는 올레인산 함량 포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비자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횡성한우는 올레인산을 50%가 나오든 51%가 나오든 그걸 표기를 해 주고 몸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 함량도 표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횡성한우가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당초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몇 년째 사업이죠?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올해 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한 19년도 정도에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농협중앙회하고 축협하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게 있어서 그거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축하는 소마다 다 찍습니다. 
올레인산 함량을 찍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우리 품질 인증하는 것에 표기를 해주는 거죠.
유병화 위원   그러면 한우에다가 올레인산 성분을 나오게 하려면 무슨 특별히 첨가를 해야 되나요?
먹이 줄 때?
○축산과장 배금학   나중에는 일단 깻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사료에도 함유하면 올레인산 함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양 기술은 이거를 조금  해 보면서 표기까지만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올레인산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양관리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지금 1억이 계상된 부분은 검사하는 그 비용이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근데 횡성을 알리는 횡성한우인데 십몇 년씩 소비자 대상을 쭉 받아왔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예산을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사업조서에 보면 축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죠. 
유병화 위원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정재경 박사가 그걸 찍고요. 
그래서 찍으려면 3명이 필요합니다. 
기계장비 가져가고 해서 도축장에 가서 새벽에 5시, 6시에 가서 등급 판정해 놓으려고 이렇게 잘라놓지 않습니까? 
잘라놓은 그 면에 칼날을 대서 살짝 반질하게 기름기를 칼날로 제거한 다음에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10초 정도…
유병화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걸 검사를 해보셨을 테니까, 8천만 원 예산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 자료 좀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성과가 없거나 하면 사실 없어야 할 예산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신 거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583쪽 상단에 보시면 야간 가축진료 수당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죠? 
○축산과장 배금학   이거는 농가들이 수의사 동물병원 원장님들한테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거의 연중무휴로 하고 있는데 저녁 야간은 밤 8시부터 아침 6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해도 좀 쉬시고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동물병원 중에 공수의로 내정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 내정이 돼 있지만 11분 중에 그래도 젊고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분만 한 다섯 분을 구성을 해서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소를 키우다가 갑자기 8시가 넘었는데도 자기가 쓰는 데 불러도 되고 아니면 이 다섯 분한테 부르면 돌아가면서 저걸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진료를 해주면 비용은 똑같은데 이분들한테 야간에 이렇게 출동한다고 해서 한 건당 10만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병화 위원   8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것도 출동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이 관리 감독을 GPS로 하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GPS도 하고요. 
농가에서 일단 거기다가 기재를 아마 해주는 걸로.
유병화 위원   동물 약품을 조제를 받으려면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수의사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GPS로 찍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592쪽 하단에 보시면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가 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93쪽 우측 상단에 보면…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 자료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거죠?
유병화 위원   가축폐사체 수거.
○축산과장 배금학   수거처리 지원인데. 
이건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실적은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인가요? 
이게 올해는 없었는데.
○축산과장 배금학   그런데 이거를 아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가가.
유병화 위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 이거는 국비니까 국비에서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그냥 예산은 내려왔으니까 그냥 강제로 이렇게.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사업비를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해 놓은 거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그럼 우측에 폐사체 수거함도 마찬가지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들어보지 못한 거라서.
○축산과장 배금학   폐사체를 지금 농가들이 하면 아시다시피 송아지나 자기가 질병을 알고 그러면 자체처리를 하고 퇴비사에다 이렇게 하던 자체처리하고 자기가 죽은 원인을 모르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법적전염병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면 그런 거는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데 일반 농가에서 아는데도 그걸 폐사체 수거함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폐사체 수거처리 비용은 신청을 하면 100% 보조가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적리 퇴비공장과 관련해서 군에서 매각 결정이 났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된 시설 부분이 많아요. 
시설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안 지난 것이 있으면 거기를 상계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아시는 대로…
○축산과장 배금학   네, 거기에 한 2억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언제 나갔죠?
○축산과장 배금학   17년도쯤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나가서 19년도 하반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장비 로더를 사준 게 있어요. 
그거는 1억 얼마가 넘어서 계산을 했더니 5천만 원인가 5천몇백만 원은 회수를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교반기 있지 않습니까? 
교반기하고 바닥하고 그다음에 부로아 이런 거는 한 1억 원 정도 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시점이 되면 그것도 하면 회수를 할 게 있는데 그것도 한 5천~6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받을게 도합 얼마가 되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5천 얼마는 받았으니까 5천에서 6천만 원만 더 받으면 되는 거죠. 
더 회수를 하면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13년도에 받은 부분은 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병화 위원님이 주문하신 맛 인증성과 자료랑 야간에 가축진료 출동 계획 출동하신 근거에 의하여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표한상 부의장님이 먼저 손들으셨으니 먼저 하세요.
표한상 위원   표한상 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운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횡성한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멀리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게 지금 축산농가들도 많이 두려워하고 또 그리고 긴장돼 있어요.
지금 소값 얘기 들어보니까 700만 원대도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이런 지원 자체나 이런 우리 군청에서도 그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뭐 예산을 어떻게 좀 쓴다기보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예산이 제대로 좀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한번 볼게요. 
5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이라고 30만 원씩 100군을 편성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1군을 어떻게 쳐요?
○축산과장 배금학   한 군이 토종벌 한 1만 마리에서 1만 5천 마리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벌을, 통을 하나 사는 거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한 통을 사는데 그 한 통에 우리가 사가지고서 보조금까지 해서 농가가 부담 내는 게 얼마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작년에는 50만 원에 50%를 지원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25만 원씩 해가지고 50만 원을 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올해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죠. 
표한상 위원   한 통에?
○축산과장 배금학   15만 원이죠.
표한상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싸다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좀 내려갔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 한 군을, 한 통을 지금 과장님이 1만에서 1만 5천 마리 된다고 했는데 그 마릿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건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농가들의 문제는 없어요. 
보급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1만 5천 마리를 통으로 본다고 그러면 1만 5천 마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또 이 분봉을 해서 무조건 통수만 늘려서 갖다 준다는 얘기지. 
이거 농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벌이 가을 되면 다 죽더라, 죽어버리더라.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은 쉽게 말하면 종자가 부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100군이든 50군이든 똑같아요. 
벌도 여왕벌은 물론 있어야 되니까 키로로 한다든가 어떤 이런 대책을 좀 세워봐요. 
이게 마릿수로 해가지고 무조건 한 통이다. 
그냥 가져오니까 벌 소리 나 가지고 한 통이다.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토종벌이 10년 전에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게 와서요. 
저 밑의 지역부터 전국적으로 와서 다 쓸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였냐 하면 저항성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벌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중앙에서 검역본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그 벌을 만들어서 그 벌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좀 살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그런 벌구를 받은 게 5농가가 있습니다. 
5농가가 15군에서 30군씩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가들한테 이걸 보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이면 바로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토종벌 농가 중에 5농가한테 저항성 토종벌을 이렇게 좀 사줘서 이 사람들이 생산해서 이 사람들은 토종꿀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벌을 양식해서 한 군당 옆에 지인들한테 이렇게 파는 게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 그렇게 파는 건 아는데. 
그걸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결국 받아서, 물론 벌이 어떤 위급성이 있어서 시대적으로도 많이 그런 병균이 있어서 망가지기는 했는데 이 한 군이라는 것을 기준을 못 잡겠다는 얘기죠. 
이 기준을 방금 얘기한 대로 1만에서 1만 5천 마리를 셀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통이라고만, 한 군이라고만 해서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잘못 공급을 한 게 농가들한테 100군을 가지고 다 농가당 하나씩 안 키워본 사람도 그냥 다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다. 
뭐냐 하면 축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화된 것을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축산인을 만드는 거지, 그냥 한 군씩 나눠줘서 취미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벌을 공급하고 우리한테 기술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토종벌은 10군 이상 등록을 해야지 등록한 농가에 5군을 하든 10군을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사업을 전향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게 이제 한 농가에 한 군씩 간 게 신청량이 많아서 보급량이 적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닙니다.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줬더라고요.
표한상 위원   올해는 나눠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잘 좀 하셔서 진짜 전문성 있게 가게 하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이 통이라는 기준을 어디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어떤 그런 벌이 망가지는 때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통이라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거를 확인을 잘 하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진짜 저항성 벌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해서 정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5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수면 수산종자 있어요. 
매입 방류하는 거. 
2,500만 원 도비, 군비로 얘기를 하셨는데.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어느 곳으로 해요?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주로 축제 때 다 합니다. 
주로 그래서 지금 안흥찐빵, 더덕축제 이런 축제 행사 때 행사의 일원으로 우리가 
10만 마리를 사서 한 2만 5천 마리 정도씩 그래서 지금 안흥축제, 둔내 토마토축제 이럴 때마다 축제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시기가 맞으면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주로 어떤 종류에요?
250원씩이면?
○축산과장 배금학   동자개나 대농갱이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축제 때 이렇게 방류도 좋은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뭐냐하면 그걸 갖다가 2만 마리고 3만 마리를 갖다가 풀어놔요. 
그러면 그때는 좋아요. 
이거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가마우지요.
표한상 위원   이 가마우지를 잡아야 돼요. 
맨날 이거 갖다가 방류해봐야 가마우지들이 그거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서 이 방류도 한 군데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한 군데 가서 어떤 언론에 보이기 위해서 방류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드문드문 어떤 곳을 정해서 하든지.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방류하는 데 보면 물 고여 있는데 이런 데 방류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거 몇 번 참석도 해봤고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방류해놓고 2~3일이면 청둥오리나 가마우지들이 거기 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먹기 좋게 가장 커 있어요. 
그런 걸 염두해 두시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해서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로 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유병화 동료 위원이 했던 건데. 
596쪽 동물복지센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뭐 타 시군에 견학도 가봤었습니다. 
25억 4천만 원 구조진단 용역까지요. 
4,400만 원 가지고 구조 용역은 어떻게 받아보셔요?
어떤 식으로 보시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배금학   …
표한상 위원   어쨌든 4,400만 원을 가지고서 구조 용역은 받아보셔야 되는데 25억 가지고 센터를 짓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매입비는 25억 원이고요. 
짓는 거는 30억을 그냥 이렇게 30억을 할 계획인 거죠. 
그런데 아직 예산은 내년 예산 차후에, 2024년도 내년에는 공모사업만 따서 10억짜리가 있고 20억짜리가 있는데 따는 걸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군비로 별도 추가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구상은 어떻게 그려봐요? 
어쨌든 계획이 있으니까 구상은 그려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이제 땅을 사니까요. 
이제 우리가 기획 용역도 받고 구조 진단에 대한 용역도 받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용역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할 게 그때 나옵니다.
표한상 위원   그때 나온다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이 동물보호센터 이것도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 아실 겁니다. 
항상 필요한 그런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이라고 도우미 매칭 사업으로 되는 게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또 도우미 지원 군비 추가로 또 5천만 원 해서 총 1억 2,86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5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축산농가분들한테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젖소농가에 가는 도우미가 있고요. 
그게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에는 전국한우협회 횡성군 지부에서 한우협회에다가 주는 게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협에서도 자기네 축협조합원을 한 번 커버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명을 해달라고 그래서요. 
축협에도 헬퍼를 한 명을 둬서 그래서 총 3군데에서 5명이 헬퍼를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은 이 5명한테로 지금 나눠지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급여입니다. 
월 20일 이상 일을 했을 때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가 어떤 데 가서 도움을 드리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젖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연중무휴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계속 젖을 짜야지 젖을 안 짜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10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와서 젖을 짜고 계속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15년 정도 전부터도 젖소 헬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한우 농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조사도 나고 일만 하다가 뭐 어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외국을 갈 수도 있고 이럴 때 헬퍼를 신청하면 월급이 200만 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주로 지금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받아야지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헬퍼를 신청하고 자기 자부담료가 있습니다. 
몇 두일 때는 얼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돈을 내고 하루 이틀 이렇게 쓰는 거죠.
박승남 위원   그러면 도움을 신청할 때는 어디다가 하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젖소농가는 젖소 경리가 있어요, 사무실이.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 되고요. 
축협은 축협에다가 기존에 매년 다 해오고 있으니까요. 
축협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일반 또 한우농가들은 한우협회에다가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보면요. 
맨 위에 청예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이라고 해서 2억 4,901만 8천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군비로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칭 사업 아니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게 되게 부족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 종자대에요. 
종자대에서 옥수수 종자나 호밀 종자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데 그 종자대가 많이 올라가서요. 
아시다시피 소값도 없고 그러니까 종자를 풀을 조사료를 많이 심어서 소에다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너무 작아서요.
군비로 추가로 하고 지금 농가들이 엄청 많이 옛날에는 힘들어서 좀 안 하던 것도 지금 다시 또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종자대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70%를 지원해 주고 30%는 농가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도 100% 이상 올랐습니다. 
옛날에 호밀 같은 거 1천 원이고 그러던 게 지금 2천 원, 2,500원으로 해서 내년에는 ㎏당 3천 원씩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혀 도 사업계획은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이제 매칭 사업으로 오는데요. 
종자대가 여기 보면 577쪽이요.
위쪽에 종자대 지원해가지고 4,5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옥수수나 호밀 종자대 지원이. 
그래서 군비로 이렇게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여기 종자대 보면 군비에 2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군비를 추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억 4,900만 원이?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582페이지에 한우체험관 유지보수비 6천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테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
○위원장 김은숙   582쪽 상단에 체험관 시설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오고 그랬는데 2층 다목적실 밖에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거기서 바닥이 누수가 됐는지 그게 벽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누수, 누전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요. 
거기에 지붕을 씌우든지 아니면 바닥 방수시설을 해야 돼서… 
백오인 위원   2층 테라스 얘기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2층 관련된 사업비가 5천만 원이.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세웠다가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해서 5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그쪽 공사를 하는 거였어요. 
2층 테라스 확장하는 공사.
그러니까 왜 체험객들이 지금 오는데 단체객들을 받기 어려워서 그 밖에까지 확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백오인 위원   그 공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더 밖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10명이 들어가는 걸 30명 정도가 들어가게끔 더 하면서 확장을 해서 그건 끝났고요. 
그다음 밖에 더 이렇게 있는. 
그게 밑으로 누수가 돼서.
백오인 위원   말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대로 모르겠는데.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누수가 생긴 건지, 아니면 그동안은 테라스에서 누수가 돼서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적은 없었던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이제 신축이 된 지가 5년은 경과가 됐는데 그런 다음에 누수가 발생해서 1층 요리체험실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유리벽 그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백오인 위원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동안 우리 한우체험관이 준공하고 난 이후로 옥상에 방수도 새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새로 고치고 이런 것들이 매년 상시적으로 2천만 원은  본예산서에 무조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추경에서 계속 예산을 세워서 계속 안쪽 바깥쪽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도 5천만 원을 세워서 그쪽을 정확하게 제가 어떤 공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공사를 했고. 
그리고 테라스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누수가 어떻게 발생해서 그 밑에 1층까지 내려가서 이런 6천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할 정도로 누수가 됐다 이거는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누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누수가 장기간 진행되도록 방치를 했던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누수를 막는 공사만 한다고 하면 6천만 원까지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붕을 씌우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모르시잖아요? 
지붕을 씌울 건지, 바닥 누수공사만 할 건지, 방수공사만 할 건지 이것도.
○축산과장 배금학   …
백오인 위원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위원장 김은숙   네,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죠?
네, 담당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축산과축산물마케팀장 이진현   축산물마케팅팀장 이진현입니다.
지난해 2층에 다목적체험실이 체험객 증가로 일부분 외벽까지 확장하면서 기존에 내부에도 데크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열 문제도 있고 해서 외벽까지 확장하는 확장공사를 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장마철 우기 지나면서 저희 체험관 앞에 2층 다목적실 앞 쪽에 데크가 있고 그 밑에 방수층이 있어야 되는데 방수층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데크 밑에.
그래서 그 데크 밑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밑에 요리체험실에 벽면에 콘센트가 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콘센트가 안 먹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혹시 화재라도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전기업자를 불러서 확인했더니 옥상 위에 야외 데크쪽에서 방수 부분이 부족해서 건물의 벽면 쪽으로 1층 요리체험장에 물을 먹어서 콘센트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데크를 뜯어내고 방수층을 바르느냐, 아니면 위에 지붕 형태로 돔을 씌우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도 세세하게 받아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공사비는 4천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붕을 씌우는 부분이 4천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실제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상시 시설보수 하는데 비용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방수를 바를지 아니면 돔을 씌울지 고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네, 데크 밑 부분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원래 방수를 했어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데크가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밑에도 방수가 된 이후에 위에 데크가 깔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도 그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그 시공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감독 소홀에 의한 사실상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계속 회다지소리체험관 건물 얘기 하지만 거의 이런 식으로 자꾸 누수가 발생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이미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뭘 요구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배금학   네, 하자보수는 기간이 종료 되어서…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한우체험관 있잖아요.
거기 같은 옥상 공사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태양광을 옥상에다 하신다고 5천만 원 올리시고, 감리비도 500을 올렸어요.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도 한우체험관하고 좀 논쟁이 있었는데 난간 쪽으로 최대한 붙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래전략과하고 잘 공사면에 있어서 잘 타협을 하셔서 어디서 먼저 진행을 하실지, 급한 대로 축산과가 먼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사의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래전략과하고 옥상 공사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공모사업 1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국비 5천만 원에 지방비 5천만 원 해서 1억짜리가 있어서 거기에 나무같은 것도 심고 열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그런 것도 하고, 쉼터도…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미래전략과 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옥상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으니 이게 지금 다 내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352쪽에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이 있고요, 연결해서 볼 것은 579쪽에 예산서입니다.
여기 우유급식 지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도 있고,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요조서를 보면 여기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1억1,200이 서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년도에 비교해서 3.8%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 요인을 생각할 때 우유값이 좀 올랐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학생수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량이 전년도는 몇 명이었죠, 이번에는 934명이거든요.
이게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김은숙   인원이 1천 명 이하인 것 같은데 유의미하게 변화된 것은 없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여기 실적을 보면 우유량은 인원수는 좀 적어졌는데…
○위원장 김은숙   몇 명 정도 줄었죠?
○축산과장 배금학   그때 실적은 2021년도에는 955명한테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10월말 현재 914명인데 이것은 10월말 기준이니까…
○위원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유값 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우유값 인상이…
○위원장 김은숙   금방 말씀드렸던 579쪽에 초등학교 우유 지원은 2천만 원 가량 감이 되었거든요.
여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인원이 얼마나 줄었길래 그럴까, 이거 아무리 예상을 하셔도 이 정도 차이가 날까 싶어서.
이게 지금 자체 우리 재원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은 제가 조금…제 아들이 초등학생이라서 조금 아는데.
○위원장 김은숙   학생들이 안 먹는다고 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안 먹기도 하고요, 일단 흰우유를 안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 그거 공짜로 주는데 좀 가져 와라’ 했더니 학교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거에요.
그래서 성북초등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아니, 교감 선생님 그거 그냥 줘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젖소농가한테 제일 소비처가 초등학교 건강증진도 있지만 우유를 소비하는 최고 소비처인데 거기하고 군인인데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여름에 아이들이 가져가면 바로 꺼내놓지 않고…
○위원장 김은숙   상하고 그럴까 봐.
○축산과장 배금학   네, 상할까 봐 그런다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여름에는 좀 그렇더라도 계절로 해서는 좀 그렇게…
그런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안 주는데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은 좀 협의를 해서 많이 소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지금 사실 2천만 원이면 엄청 큰 차이에요.
왜냐하면 우유 하나가 480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비 매칭도 아니고 순수 군비인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전년도하고.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팀장님이 지금 내용 파악을 하시는 중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세출 추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를 전년도 비교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우유값은 지금도 최저 단가로 해서 입찰하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저 입찰하고, 이것도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선호도 조사는 저도 했는데 어떤 우유를 먹을까 하고 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다 표시해 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설문지를 학교에서 보내서 그것을 학부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농가 수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시작한 초등학생 무료급식이거든요.
어렵게 시작이 된 것이고, 중학교 같은 데에서는 중학생은 안 해주냐고 계속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는 사항이니까 낭비없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특히 이 부분은 뭐를 잘 봐야 되느냐 하면 방금 본 위원이 353쪽에 주요조서 말씀드렸듯이 무상으로 하는 학생이 어쩌면 학교의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을 받을 확률이 커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상급식과 또 그냥 신청해서 주는 우리 군에서 무료로 주는 그 우유하고의 관계를 행정에서 잘 보셔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양봉 방범장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CCTV요?
정운현 위원   네, CCTV.
이게 이동식 CCTV인가요, 아니면 고정식인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주로 고정식이죠.
그리고 이동식도 첨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양봉하시는 양봉농가들이 꿀 타러 이동하시지 않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이동하는 것은 양봉 농가중에 규모 이상 150군 이상 이런 식으로 가고, 200군 되면 이동을 조금 하고요, 그렇게 안 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정운현 위원   소규모 양봉 농가한테 CCTV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은 10대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봐서 꼭 필요하다 하면 하는데 농장에도 놓고요, 이동할 때는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별도로 있더라구요.
그것은 6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집에 놓는 것도 설치하면서 또 이동해서 가져가는 거 해서 핸드폰으로 다 보게끔 하는.
200만 원선에서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난 그냥 60만 원짜리만 할래 하면 거기에 50% 30만 원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걸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사람이 집을 비우고 이동하고 이랬을 때 그런 것을 해 놓으면 핸드폰으로도 볼 수가 있고, 누가 오면 핸드폰으로 연락오면 보면…
도둑 예방이 주로 많더라구요.
그래서 드럼이고 뭐고 드럼통 같은 것도 사가지고 집에 보관을 하고 잠깐 이동한 사이에 고물장사들이 와서 그거 막 실어가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농가들이 보안때문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방범 장비라고 주로 보안입니다.
자기네 집을.
정운현 위원   범죄 예방용.
○축산과장 배금학   네.
정운현 위원   양봉농가 지원사업인데 벌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건데 특이하게 그쪽은 아니고 이동을 하시니까 집이 비니까, 빈집지킴이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 연계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벌 상태들이 양봉쪽 산업이 지금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벌이 많이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원인을 모르게 많이 없어지고…
월동벌이 작년에 비해 50% 이상 벌이 없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운현 위원   월동벌이 지금 폐사율이 50%가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정벌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딸기나 이런, 하우스 내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구하지도 못할뿐더러 웃돈을 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찰을 갖다줘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도인데 올해 겨울을 나게 되면 내년에는 대란이 온답니다.
양봉 농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대란이 오는데, 아까 제가 한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시면 이 예산안에 대책이라든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된다.
보니까, 왜 벌들이 폐사하는지는 대충 나와 있어요.
기존에 응애 뭐…
하지만 이게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양봉 농가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담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또한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례도 만드셨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양봉산업을 내년서부터 알차게 하셔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벌들이 없어가지고 양봉 농가들이 아우성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래서 양봉 방제하는데 그것을 바이러스고 뭐 그래서 소독약이고 뭐고 그것을 해주는 약품을 내년에는 많이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정운현 위원   어디에 세워져 있죠?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축산과장 배금학   일단은 그 바로 밑에 양봉 방범 장비 CCTV 지원 거기 바로 밑에 양봉 방제기 지원, 그게 소독하고 그런 방제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운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횡성군 관내에 양봉 농가들이 몇 개소 됩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양봉농가는 총 173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양벌을 키우는 게 111농가가 있고요, 토종벌을 키우는 농가는 47농가, 토종벌하고 양봉하고 같이 키우는 게 15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 군수는 21,600군 수 정도가 있는데 지금 50% 나갔으니까 지금은 1만 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농가들하고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대책이 있냐 하니까 농가들도 대책은 없는데 일단 월동을 나서 씨종자 할 것은 남겨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 봄에 잘해서 잘 저거되면, 올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가지고 그게 잘 저거되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갔는데 이게 뭐 하면 벌이 많이…
정운현 위원   씨종자 벌들도 지금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런 얘기도 조금 하시더라구요.
정운현 위원   이것은 논의를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하고 연장선인데요, 톱밥공장 올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산출 내역이 8,600에서 감액이 되어서 4,200중에 1,700만 원만 납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월달에 계약해지 요청이 와서 그러면 바로 중지가 된 건가요, 어떻게 계속…
상황이 어떻게?
○축산과장 배금학   거기 내용도 있지만 톱밥은 계약은 만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동안 계약되어 있는거나 농가들이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조금 있는 거 다 처리를 해서 정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그러면 계약종료가 5월달에 되었다는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종료는 그때 되고, 계약서상에도…
유병화 위원   5월달에 끝난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계약서상에 보면 3개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래서 12월말까지 나가달라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월 가서도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3월까지 가는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연연하지 않고 바로 그거를 재기할 수 있도록 위탁 그거를 내년초부터는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용한 납부액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업이.
계약은 끝났지만 톱밥을 생산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납부 금액은 3개월 해서 1,700만 원 받은 것으로 끝난 거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건데, 그러면 올 부담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것도 좀 뭐 그런데…
유병화 위원   그런 데가 아니라 작년에는 4,50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올해는 5월에 중단하니까 거기에 3분의 1 정도만 납부한 것이고 영업은 지금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축산과장 배금학   영업을…
유병화 위원   영업을 하고 지금 농가한테 톱밥을 3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내년 3월까지 신청하라고 문자까지 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축산과장 배금학   묵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거 임대료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여기 지역 주민이고 갑천 숯 공장…
유병화 위원   설사 잘 안다 하더라도 계약은 계약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면서 힘들다고 해서 못하고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그다음에 남은 그런 거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유병화 위원   정리하는 단계가 무슨 한두 달이면 되는 것이지.
○축산과장 배금학   글쎄, 정리하는 단계까지 가서 돈을 내야 된다…
유병화 위원   행감 마지막 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갔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저는 문이 닫힌 줄 알고 갔었는데 공장이 왕왕 돌아가고 있더란 얘기죠.
그날 과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어, 공장이 돌아가네.
계약해지는 되었는데.
계약서를 엄밀히 보니까 이게 8월달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농가한테 문자를 3월까지도 구매하라고 보냈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어려워서 봐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배금학   아뇨,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이 양반들이 그냥 빨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년 3월까지 하겠다는거거든요.
그 임대료 다 받으셔야죠.
안 그래요?
과장님 것도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올해 말까지 나가게끔.
유병화 위원   나가는데, 8월 달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달을 더 쓴거에요.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1년치 납부를 해야죠.
그리고 3개월 더 연장하면 모르겠어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유병화 위원   그거 1년치 받으셔야 돼요.
네?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축산과장 배금학   죄송합니다.
유병화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요, 이게 공금이잖아요.
공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어려우니까 봐주고, 안다고 봐주고.
이래서 되겠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안다고 봐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병화 위원   편의를 봐 주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런데 세가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감면을 받아서 4천만 원인데...
유병화 위원   반을 깎아줬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전에 8천만 원씩 내고 그거 할 때는 거기서 힘들다고, 그러다고 그전부터 그만둔다, 그만둔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좀 코로나19 때문에 깎아주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더 한 식이 되었고요.
유병화 위원   그것은 업자 입장이고요.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죠.
○축산과장 배금학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으로 하기로 했지…
유병화 위원   그건 알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나가라고 조치를…
유병화 위원   나가는 것은 결정이 되었는데 내년 3월달까지 있을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임대료는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
유병화 위원   못 받으실려나 보죠.
○축산과장 배금학   한번 내라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안 주면 그만이고.
○축산과장 배금학   …
유병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톱밥공장 건은 과장님, 전체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영업이 개시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중간에 계약에 있어서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면 철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짚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환경과장 한성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5,019만 4천 원이 증가한 54억 6,8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지원입니다. 
환경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에 120만 원, 자연보호활동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영치용 단말기 사용료 납부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6명에 1억 5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재료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생물 보호입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액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GPS 사용료 42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억 1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보상금 5천만 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보험료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에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용역, 사체보관 컨테이너 임차료,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SF차단 울타리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울타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울타리 수선 유지 4,0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입니다.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 기간제근로자 1,920만 4천 원, 일반운영비로 관리사무소 운영 소모품 및 안내표지판 정비, 관리사무소 전기료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재료비의 500만 원, 유지보수 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측정관리운영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업무대행 용역 수수료, 미세먼지 저감 홍보물 제작, 그린존부스 유지관리 용역 1,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기측정망 전기 및 통신비, 그린존 부스 전기 및 통신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전광판 설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미세먼지 감시단 채용 8명 1억 4,5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미세먼지 교육 수강료 지급에 160만 원, 복무관리시스템 통신비에 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에 18억 3,455만 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8,91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2대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지원 11대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기오염 예방관리 업무부조 기간제근로자 1명에 2,4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배출시설점검관리, 환경보전 차량 임차비,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화학유출사고 대비 장비 임차에 1,9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환경보전 차량유지 및 관리비,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 배출업소지도용 태블릿PC 통신비 1,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6개소에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지원사업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사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입니다.
유지보수 용역, 등가성 평가 수수료, 정도검사 수수료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TMS부착사업장운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운영에 6,3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1억 9,0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오염사고 폐기물 처리비, 방재 소모품, 방재 급량비, 예방 순찰 차량 임차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500만 원,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2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 1억 5,5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신재생에너지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관리입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군소음 보상법 관련 홍보물 제작, 군소음보상법 관련 안내문 제작, 군소음 보상업무 우편요금, 군소음 보상업무 통신요금 등에 1억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체계구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홍보 및 교육, 수질민원 검사 수수료, 하천수 수질모니터링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구간 시설 등 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2차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와 급량비, 공공운영비에 2,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관리에 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공무직 인건비로 3,770만 2천 원, 야생동물 구조 공무직 인건비로 3,8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관리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3억 6,609만 9천 원, 강림천생태하천복원사업 전출금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3,931만 6천 원이 증가한 65억 7,4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7억 7,418만 3천 원,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전입금에 900만 원, 강림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강림천생태하천 복원사업 2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3억 6,609만 9천 원, 강림천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1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 9억 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업무보조 인건비 2명에 대하여 6,0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액이 좀 많은데요. 
이건 하단부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가 5년에 1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계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차량유지관리 등에 6억 1,5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약품 구입비 1억 4,8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부유물 운반처리 비용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실험실보조 및 청사관리 1명입니다. 
4,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21억 4,756만 2천 원입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는 동안에 주요조서 363쪽에 자연생태계 보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지 꽤 오래됐죠?
○환경과장 한성현   네.
○위원장 김은숙   지금 사업 내용이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 이렇게 교란종 제거를 하는데 추진계획이 3~4월에 분포지역을 조사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 사이에 인력을 채용해서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아시다시피 제거 종들은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계획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7~8월이나 이쯤 되면 이미 너무 번성해서 그거에 대한 게 오히려 더 힘들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조기에 해주실 것을 원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란종 제거사업을 하는데 말씀대로 이제 3월~5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5월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9개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대상지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받고 3월~5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6월서부터는 성장되고 이미 탈착을 해서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땐 뿌리도 상당히 깊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 말이에요.
○환경과장 한성현   그래서 3월에서 5월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추가 작업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러면 이걸 또 시기적으로 늦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 분도 힘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이런 것들의 피해는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 
○환경과장 한성현   3가지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포지역 조사라는 게 이것도 저희가 좀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3월은 돼야지 그 풀의 종류가 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명이 제거는 하고 있지만 제거하는 면적에 비해서 커가는 게 너무 크고 비가 한 번 왔다하면 막 자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 피해가 이제 화분병으로 인해서 꽃가루나 이거에 대해서 퍼지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개인들이 피부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좀 가려운 걸 참는 정도지, 이걸 갖다가 어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걸로 가지 않으니까 솔직히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이제 이 사업이 우리 고유종을 보호한다. 
또 그리고 어떤 인체에 그런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을 사전에 크기 전에 제거한다 이러는 게 사업 목적이 있듯이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이런 것은 좀 시기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예산서 612쪽에 보니까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차량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가격이 꽤 나가네요? 
1억 7천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환경과장 한성현   차량 가격은 1억 정도 합니다. 
1억 정도 하는데 노면차량 자체가 1억이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먼지를 제거할 경우가 있고 눈을 치울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키트 식으로 붙어가는 장치가 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났네요. 
그러니까 차량은 1억인데 부수적인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옵션이 돼서 1억 7천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한성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꼭 필요한 차량이죠?
○환경과장 한성현   요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위원장 김은숙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계획에 등록도 됐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한성현   이게 가장 크게 국도변을 하는 차량은 건설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 구입한 것은 횡성읍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 놓고 횡성읍을 기준으로 청소하려고 배치를 해 놓은 거고. 
그걸 해 놓다 보니까 나머지 8개 면도 면소재지나 이런 데 어떤 미세먼지가 요즘 많이 그렇게 되니까 이 차량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개 면에다가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서원면에서 청소가 좀 필요하니까 그럼 서원면으로 보내주고. 
그다음에는 청일로 보내준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순회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순회용으로 쓰시겠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1개 읍 8개 면에 고루고루 잘 차량이 구입이 된다면 잘 계획을 잡으셔서 미세먼지 방지에 앞장서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문 받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했던 그 부분인데 생태계 교란제거 6명을 투입을 해서 횡성군을 다 관리한다고 봐요?
○환경과장 한성현   못한다고 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진전이 없다고 보는데요?
○환경과장 한성현   진전이 없어서 그러는데 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이제 군비 부담금 추가라고 저희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당초 국비로 내려온 거는 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3명이 다니기에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러 군비를 추가해서 3명을 더 추가를 했거든요.
표한상 위원   추가를 해서 했는데.
○환경과장 한성현   했는데도 역부족이더라고요.
표한상 위원   역부족이죠. 
지금 이 3가지 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풀이 있어요. 
이제 꽃가루로 인해서 인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농업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6명이 제거를 한다?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런 걸 좀 제대로 하려면 어떤 마을단위나 이런 데다가 좀 위임을 하는 상황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환경과장 한성현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마을 단위의 어떤 일제히 그런 하는 날을 정하든지 해서 그런 걸 한번 저희가…
표한상 위원   동네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부녀회 차원에서 하든지, 지도자 차원에서 하든지 그런 걸 어떻게 예산을 해서 주면 그 마을에서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문제거리거든요. 
예초기로 잘라도 그다음에 다시 나고 또 뽑아봐야 제 시기에 못 뽑으면 끊어지고 말아버려요.
○환경과장 한성현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6명이 가지고 횡성군을 이거 한다?
이건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못 미친다는 얘기죠. 너무 범위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그런 마을 단위를 어떻게 구상을 해서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보면 위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겨울에는 아니고 이 주요조서 364페이지 보니까 사업기간이 4월에서 12월까지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한성현   네. 
표한상 위원   12월까지?
그럼 1, 2, 3월만 안 되네?
○환경과장 한성현   아닙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5만 원씩 해서 고라니만 2,200마리를 지금 편성한 거죠? 
○환경과장 한성현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돼지는요? 
○환경과장 한성현   돼지는 뒷장에 있습니다. 
7만 원씩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돼지는 7만 원? 
○환경과장 한성현   돼지는 7만 원입니다.
멧돼지는 7만 원인데 실제로 군에서 지원하는 게 7만 원이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20만 원이 또 나가고 있고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한 30만 원 되죠? 
○환경과장 한성현   42만 원입니다. 
표한상 위원   돼지는 본 위원이 뒤에를 못 봤는데 이 고라니는 5만 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한성현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몇 마리 정도 이걸 추상해서 보상을 했죠?
○환경과장 한성현   올해죠. 
올해 2022년도에는 1,554마리였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 증거물로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그 사체를 다 가져와야 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한성현   아닙니다. 
고라니는 꼬리, 그다음에 멧돼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 원을 환경부에서 별도로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건 자체까지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그건 사체를 갖고 와서 사체 보관 컨테이너를 저희가 임차를 해놨습니다. 
배수지 옆에다가요. 
그럼 잡아서 냉동창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꽉 차면 갖고 와서 렌더링이라고 그래서 쪄서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멧돼지는 그렇게 이해가 가고요. 
고라니는 꼬리만 잘라 오면 그 몸통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한성현   매립을 합니다. 
산이나 이런 데. 
어차피 그거는 ASF나 이런 거 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표한상 위원   글쎄, 잘라 가지고서…
○환경과장 한성현   꼬리만 저희한테 갖고 오면 그 꼬리 숫자로 확인을 하고. 
표한상 위원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그렇게 매립을 할까요?
○환경과장 한성현   그래서 여기에 보면 GPS 통신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았던 위치나 이런 거를 해서 나중에 무작위로 저희가 확인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요. 뭐 동물보호단체에서 보면 그것도 안쓰럽게 생각하지만 농업인으로 보면 아주 완전히 골칫덩어리거든요.
○환경과장 한성현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심어놓고서 그다음 날 비 오면 아주 농작물에 들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 놓는 거 보면 진짜 울화통이 터지는 농업인들인데 그래도 작년 기준에서 한 1,500마리 잡았으면 2,200마리면 그래도 많이 증액을 해서 이렇게 본 거네요?
○환경과장 한성현   이게 1만 원이 올라 가지고요. 
표한상 위원   글쎄. 
○환경과장 한성현   4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표한상 위원   한정된 포수들만 잡게 돼 있죠?
○환경과장 한성현   네,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한 다음에 신원 조회나 이런 모든 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대상이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4월에서 12월까지는 총을 아무 데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에요? 
이건 경찰 소관이겠지만?
○환경과장 한성현   경찰에다가 일단 맡깁니다. 
맡기고 여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갖고 오고. 
또 ASF 있을 때는 팀을 나눠서 신고가 안 들어와도 권역을 나눠서 순찰을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ASF는 그렇다 치고. 
이걸 그러면 총 맡기는 시간이 있으면 아침에 가져왔다가 저녁에 반납한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일몰 후에요.
표한상 위원   그럼 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아니네요? 
그 총을 항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네요?
○환경과장 한성현   아닙니다. 
표한상 위원   근데 고라니가 총 없을 때 오면 봐도 못 잡는 건데?
○환경과장 한성현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고도 트랩이라고 그래서 덫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잡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트랩도 저희가 지금 구매해서 예를 들어서 총을 못 쓰는 데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출몰이 잦다든지 하는 데는 트랩을 또 설치하기도 합니다.
표한상 위원   트랩도 지원해줘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저희가 구매해서 포획단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것도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자기 지역이 있죠?
이렇게 막 못 가죠? 
○환경과장 한성현   네. 
표한상 위원   둔내 포획자들이 청일, 갑천 가서 막 못 하죠? 
○환경과장 한성현   네, 겹칠 수가 있고 같이 신고를 받으면 아무래도 서로 오인해가지고 총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권역이 지정돼 있어서 그 권역 지정된 대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순번을 정해서 나가서 포획을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포획 보상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라니들이 아주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망도 치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점프력이 좋아서 웬만큼 망쳐서는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 어차피 여기에 포획 보상금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네요, 경찰청에서 총 소유를 또 관리를 하니까?
○환경과장 한성현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에 고라니만 5만 원 돼 있지만 이 안에 새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조류도 해당이 됩니다. 
마리당 1만 원씩. 
그래서 조류도 해당이 되고.
표한상 위원   참새도 잡으면 1만 원 주는 거에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참새, 까치, 까마귀 어떤 지정돼 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게 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마리당 1만 원씩이요.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제가 그 포수들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포수들이 쏘는 그 총알이 외탄으로 쏴요? 
산탄으로 쏴요?
○환경과장 한성현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멧돼지일 경우에는 외탄을 쏘고요. 
고라니나 작을 때는 산탄을 쏘고요.
표한상 위원   그 기준은 없고요?
○환경과장 한성현   기준은 없습니다. 
잡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표한상 위원   잡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을 텐데? 
○환경과장 한성현   산탄을 쏘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쓰러지지 않으니까요. 
도망을 가고 이러니까 그때는 이제 외탄을 쏘고요.
표한상 위원   어쨌든 여기 이 안에 고라니 말고 조류 새도 들어가 있다?
○환경과장 한성현   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부터 이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표한상 위원   새 같은 거나 고라니 같은 것도 일반인이 아무나 가져와도 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한성현   아니, 안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 사람들만이? 
○환경과장 한성현   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나? 
이거 1억 1천만 원 가지고서. 
참새를 떼로 잡아 오면.
○환경과장 한성현   그런데 이 참새가 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물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잡아서 한꺼번에 100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100마리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당 1일 인정해 주는 마릿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말인데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게 고라니이긴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또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하는 게 또 고라니입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농업인들한테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환경과장 한성현   그렇죠.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라니 그렇게 지난해보다 1만 원 더 올려준 거네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613페이지에요. 
가축분뇨자원화 신재생에너지사업 타당성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한성현   가축분뇨자원화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 국가에 대해서 어떤 사업 지침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라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의 반발이 없어야 된다 이 3가지가 기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할 기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아까 바로 전에 축산과였었는데 한우도 많고 돼지도 많고 닭도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자원화라는 게 가축분뇨가 우분만 사용해서는 이게 바이오가스나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거는 바이오차나 이런 걸로 해서 뗄 수 있는 연료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돈분은 저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넘긴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 슬러지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모든 거를 다 같이 넣으면 어떤 그 바이오가스나 이런 생성이 잘 돼서 그 연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건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나 환경부나 아니면 그 이외의 부처에서 많은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한 번 응모를 해 보려고 저희가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이오가스 쪽을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궁극적인 거는 바이오가스가 아니고요. 
지금 바이오가스나 아까 태우는 거 연료 바이오차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해서 터빈을 돌리는 것에다 최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입니다.
백오인 위원   바이오차 연료를 만들어서 발전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발전소를 만드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궁극적으로.  
백오인 위원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과장 한성현   네.
백오인 위원   마산인가 어디서 예전에 한 번 이 사업 하려다가 주민 반대 때문에 안 된 적이 있지 않아요?
우분 갖고 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발전 시설 아닌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마산인가 조곡리인가 어디 한번 하려고 하다가 반대해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사업 나중에 발전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글쎄요,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들 반대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원주의 RDF 발전소 역시나 이게 쓰레기를 관련해서 이걸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려다가 결국은 지금 무산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RDF 관련해서는 여기저기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 사업도 쉽지만은 않은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용역을 일단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수님 입장에서야 본인 공약 사항이니까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적인 절차 순서가 필요한데 이 사업을 어느 마을에서 발전소가 될지, 발전소라고 하시니까 발전소를 유치해서 ‘우리 동네 해 주세요’라고 손 들고 나오는 마을이 어디가 있을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호국원 관련해서도 지역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 잘 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모든 가능성을 어쨌든 용역에 담아보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너무 무리하게 진행은 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612쪽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차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도 한 대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환경과장 한성현   그게 올해 1대 구매한 게 횡성읍 전용, 읍에다 고정 배치해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 읍사무소 이외에 8개 면에서는 이 차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사용하려고 추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좀 다른 차량인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아닙니다, 같은 차량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 오른건가요?
올해는 예산이 1억 5천이었는데 이게 1억 7천이 되어 있어서.
○환경과장 한성현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개 면을 다니다보니까 고정적으로 써야 될 아까 말씀드린 부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부품하고 구입하는 거하고.
부품을 더 구입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떤 부품을 구입하시는데요, 그런 소모품은 나중에 추가 따로 하는 것이지 차 살 때 한꺼번에 다 구입하나요?
○환경과장 한성현   그런데 그 소모품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면서 닳는 소모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에다 먼지 안 나게 하는 물뿌리개, 노면을 청소할 수 있는 털이개식, 눈을 치울 수 있는 앞에서 밀고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역이 가 하나, 나 하나 나눠지다 보니까 차가 그것을 계속 싣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반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처럼 권역을 나눠서 둔내 쪽에 하나 갖다 놓고, 공근에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몇 개를 더 사시겠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2천만 원은 그 비용으로 보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환경과장 한성현   네.
백오인 위원   이것은 우리 횡성군 차량 정수에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한성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예산안 첨부서류 이번 꺼 보니까 맨 뒷장에 우리 중요물품 정수책정 내역이 있어요.
부서별로.
올해 구입한 차량도 그렇고, 내년에 이거 살려고 하는 것도 지금 정수에는 안 잡혀있네요.
○환경과장 한성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여기 우리 군에서 준 자료에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간단합니다.
지금도 확인 가능해요.
○환경과장 한성현   그 말씀이 아니라 정수 목록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백오인 위원   차량인데 정수 목록에 해당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한성현   그게 그런 차량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기계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에 가드레일 청소차, 제설차, 칼슘 살포차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차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노면 청소차도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노면 청소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한성현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환경과장 한성현   죄송합니다, 저희 계장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정수 받았다고 메모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정수보고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정수 보고가 2대가 된 건가요?
올해 구입 거하고, 내년에 1대 더해서 2대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1대만.
백오인 위원   그러면 1대는?
○위원장 김은숙   어떻게 팀장님 마이크를 넘겨드릴까요?
○환경과장 한성현   확인해 보고.
○위원장 김은숙   다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확인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난해 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성현   네, 2021년에도 2대 했고, 2020년에 1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지원해 준 곳은 다솔어린이집과 해뜨랑어린이집 두 군데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구조 변경하는 거죠?
○환경과장 한성현   아닙니다, LPG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LPG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거에요?
○환경과장 한성현   700만 원 가지고 구입할 수 없습니다.
700만 원을 저희가 사는 금액에서 지원해 주는거죠.
정운현 위원   그 위에 LPG 화물차 신차 구입도 30대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 다 소진이 되었나요, 힘이 없다고 해서 LPG차를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 화물차를.
○환경과장 한성현   LPG 차량 올해 현재까지 7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도 많아야 1대 정도 더 추가될 것 같고요.
정운현 위원   이게 국도비 사업이니까.
○환경과장 한성현   네, 그래서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비가 나오니까 그 사업비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이 LPG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힘이 없고 차량 기다리는 게 많다고 해서 구매를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한성현   네.
정운현 위원   이것을 전기화물차로 전환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쪽에 수요는 많은 것 같은데.
○환경과장 한성현   대신 이렇게는 안 하지만 전기차나 이런 것을 구매할 경우 저희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산림녹지과장 김병혁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전년 대비 9억 3,623만 2천 원이 증가한 217억 9,2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 산림 경영체계 확립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부운영사업비 160만 원,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 320만 원, 민간자문회의 추진비용 400만 원, 지장임목 제거 장비 임차 770만 원, 임도정비 장비임차 770만 원, 산림조성 민원대응 차량 임차에 840만 원, 전문 드론맵핑 소프트웨어 구입에 1천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산림조성 민원대응 차량 임차 유류비 300만 원, 임차차량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로 산림조성 업무 추진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로서 산림녹지업무추진에 300만 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 7천만 원, 시설비로서 군유임목처분을 위한 원가계산 설계 1천만 원, 임도 안내판 설치 7,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림 국고사업으로서 민간위탁사업비로서 경제림 조성사업 6억 969만 2천 원, 경제림 조성사업 산주 자부담분 민간위탁사업비에 경제림 조성사업 산주 자부담금 1억 80만 8천 원, 큰나무 조림 국고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재해방지 조림사업에 7,349만 9천 원, 지역특화조림 국고사업으로 민간위탁비로 밀원수조림사업에 1억 3,004만 6천 원, 내화수림대 조성 국고사업으로 내하수림대 조림사업에 1억 3,462만 원, 숲가꾸기 국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차량 유류비에 240만 원, 여비로서 정책숲가꾸기사업 지도 감독을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정책숲가꾸기사업 관리감독 차량 임차비에 840만 원,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34억 7,04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사업으로서 민간위탁사업비 공익숲가꾸기사업에 8,136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국고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 1명에 대해서 기본급을 비롯해서 총 2,7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로서 총 4명에 대해서 기본급 등 총 9,3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로서 5명에 대해서 총 1억 2,9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6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644만 2천 원, 숲가꾸기패트롤 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1,735만 2천 원, 숲가꾸기자원조사단 교육경비 45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경비 100만 원, 숲가꾸기패트롤 교육경비 125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산림장비 유류 및 수리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포레스트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1,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간선임도 신설에 8억 7,573만 6천 원, 간선임도 신설 군비추가분 5억 원, 간선임도 신설 감리비에 1,842만 원 계상하였고, 임도사업 강원도 전환사업으로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군비 추가분 2명 90일하고 네 번째 임도관리원 인건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명 143일분 해서 총 4명에 대해서 9,23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순찰 유류비로서 300만 원, 시설비로서 임도 구조개량에 1억 3,251만 9천 원, 임도보수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 도 전환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12억 원을, 선도산림경영단지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통합산림사업위탁에 7억 7,778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생산관리 국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현장입간판 설치에 337만 원, 여비로서 목재제품 품질단속 업무추진 여비에 27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목재생산에 5,200만 원, 시설비로서 목재수확지 점검관리에 6,425만 원, 산불진화임도 균특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산불진화임도 신설에 4억 9,068만 원, 신설 감리비로 1,032만 원 계상하였고, 임도시설 안전강화 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0쪽에 인건비로서 75명분에 대해서 총 13억 7,11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2,900만 원, 산불근무복 구입 공무원 1,100만 원,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 본청과 읍면 합쳐서 4,104만 원, 산불대응센터 운영물품 180만 원, 산림보호 예방.대응 차량임차 84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산림보호차량 유류대 1,440만 원, 산불진화차 유지보수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여비로서 산림보호업무 추진여비 720만 원, 재료비로 산불 근무복 구입 이장님들에 대해서 800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 1억 8,90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산불방지 교육 및 발대식.해단식 급식에 본청과 읍면 합쳐서 1,7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60명분에 대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총 10억 8,77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총인원 군비 75명과 도비 보조사업 60명 해서 13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서 이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에 8,700만 원, 이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 군비 추가분 2명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민간이전으로서 경상사업보조로서 자생단체에 대한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에 5,250만 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에 원주-횡성 공동으로서 헬기 임차 1대에 3억 4,200만 원, 시설비로서 담수지 결빙방지장비 유지관리용역 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에어텐트 1개 구입에 1천만 원, 인화물제거반운영 도비사업으로서 인건비로 5명에 대해서 총 4,05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화물제거반 차량임차 1대에 320만 원, 제거반 운영물품 구입에 101만 1천 원, 공공운영비로 인화물제거반차량 유류 및 장비수리비 144만 원 계상하였고,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 국고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불위험 사전제거장비 임차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위험 사전제거장비 유류비로서 720만 원, 시설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6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 국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개인 진화장비 구입 1,052만 7천 원, 산불진화 급식비 900만 원, 여비로 산불진화 출동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 2대에 16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국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로서 1,56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무선국통신장비 중계기지국 구입에 1천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으로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48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총 60명에 대해서 11억 38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에 2,400만 원, 진화대 대기실 운영물품 56만 9천 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에 478만 5천 원, 대기실 통신료 및 전기료 60만 원, 산림수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불법산림훼손지에 대한 현지조사 수수료에 8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서 산림병해충방제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고사목 검경의뢰 운송비 50만 원, 산림병해충 홍보물 제작 200만 원, 방제자재 및 약품 구입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제장비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 시설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2억 4,522만 3천 원, 감리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감리비로서 3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부대비 1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이동단속반 운영 국고사업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류이동단속반 인건비 총 4명에 대해서 9,67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초소 운영물품 구입에 466만 7천 원, 재선충병 예방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초소 전기료 및 유류대 1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진단 컨설팅 5개소에 125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 국고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6명에 대해서 1억 3,27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찰차량 임차에 700만 원, 예찰방제단 운영물품 구입에 608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임차차량 유류비 3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찰방제 장비 구입에 396만 원, 생활권주변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생활주변에 병해충방제단 인건비로 인건비와 보험료 합쳐서 2억 87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방제소모품 구입에 480만 원, 방제약제 구입에 240만 원, 생활권 주변 병해충 홍보물 제작 현수막, 입간판 등 해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병해충차량 유지관리비 800만 원 계상하였고, 산림재해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 국고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사업 7개소에 17억 660만 원, 감리비로서 사방댐설치사업 감리비 4,200만 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방댐설치사업 부대비로서 140만 원 계상하였고, 사방댐 준설관리 국고사업으로서 시설비로 관리사업 2개소에 1,400만 원, 사방댐 점검 국고사업으로 시설비로 사방댐 외관점검 60개소에 1,320만 원, 산지사방시설 국고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시설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국고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4명에 총 6,78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차량 임차에 490만 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물품 구입에 87만 5천 원, 공공운영비로서 임차차량 유류비 280만 원 계상하였고,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림재해 응급복구용 장비임차에 77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해서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4,11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국고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에 7,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인생산 및 기반지원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국고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소액 2개소에 5,631만 원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국고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소액 1개소에 대해서 1,2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 국고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상품화 지원에 소액 7건에 대해서 1,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국고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서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지원 20건에 76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국고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41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1년차 1개소에 5,400만 원, 공모 2년차 2개소에 2억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액 17개소에 대해서 1억 4,021만3천원 계상하였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주택용 국고사업으로 주택용 7대에 대해서 1,960만 원 계상하였고, 주민편의용이 되겠습니다.
국고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임업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서 재해보상금으로 소규모 재해임가 복구지원에 2천만 원, 임산물 유통망 다양화 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600만 원, 사기진작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지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임산물 행사운영 홍보물제작에 1천만 원, 여비에 384만 원, 일반보전금으로서 행사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교육경비 300만 원, 임업후계자대회 참석 여비 500만 원, 임업후계자 교육 및 연찬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임업인육성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도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서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54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어업인 수당지원 도비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임업인 수당지원 1,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생활녹지 공간조성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꽃모식재 인부임 1억 7,316만 원, 재료비로서 계절꽃 구입 2억 5,200만 원, 비료구입 1,800만 원, 시설비로서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 4,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숲길 등산로 조성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권 주변 산책로 정비 6천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등산로 조사용 GPS 구입에 55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원이 되겠습니다.
6명에 대해서 총 1억 8,09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633만 2천 원 줄어들었는데요, 올해는 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6명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 사유는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가로수 사후관리용 물품구입에 비품과 청소용품 구입해서 300만 원, 재료비로서 동절기 대비 수목보호 휀스 구입 2,420만 원, 가로수 영양제 및 약제.비료 구입 2천만 원, 시설비로서 가로수 전지 및 수형조절 4천만 원, 시비사업에 2천만 원, 고사목제거사업 2천만 원, 보식사업 4천만 원, 병해충 방제사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가로수사업 기초조사 및 현장관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도 전환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횡성녹색쌈지숲 조성 1개소 1억 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3천만 원, 보호수 지정.관리 도비사업으로 보호수정비사업 6,500만 원 계상하였고,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도비사업으로서 반곡리 가로수길 조성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공원조성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근 금학공원 정비사업 3억 원, 강림1리 소공원 조성사업 3억 원 계상하였고, 공원 및 시설물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공원 상주 관리원 3명에 대해서 총 8,598만 2천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무인경비 수수료 240만 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0만 원, 공원 사무실 정수기 임대료 36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료 320만 원, 공원 안내판 정비 1천만 원, 토지사용료 50만 원, 공원 사후관리용 장비 및 비품구입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CCTV 통신 수수료 360만 원, TV유선 수수료 48만 원, 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 180만 원, 도시공원 제세공과금 5,040만 원, 공원관리용 차량유지비 500만 원, 공원시설물 도장 500만 원, 공원시설물 및 장비 수리비 700만 원, 공원관리 유류비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업무 추진여비로서 576만 원, 재료비로서 병해충 방제용 약품구입 1천만 원, 물놀이 수경시설 수질검사 약제구입 72만 원, 야생화 구입 6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6천만 원, 공원녹지 교목전지 4,200만 원, 공원등 수리 및 교체 2천만 원, 생태연못 및 분수 유지보수 2천만 원,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 1천만 원, 공원수 시비사업 2천만 원,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 2억 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녹지관리원 8명을 6명으로 2명 축소한 대신에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20호 리모델링공사 3억 원, 어린이공원 유해환경인자 시설물 교체 7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지일자리 운영 도 전환사업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총 3명에 대해서 7,2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 국고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비 1명 2,866만 6천 원,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지원 국고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지원비 5,733만 2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9쪽에 지장임목 제거에 장비 임차료 77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고사목 제거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고사목 같은 것도 지장임목 제거하는 이 장비 임차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예산대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잡혔는데 1년에 이 지장목을 몇 건 정도 처리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파악해 보니까 1년에 통산 적으면 100건에서 많으면 150건까지…
○위원장 김은숙   150건까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많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이 지장목을 제거하는 절차가 있을텐데 민원인이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제거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거 같습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고요, 줄여서 산림자원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조항에 보면 임의로 하는 벌채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은 벌채를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임의로 할 수 있는 조항중에 보면 어떤 농경지라든가 주택에 해가 가려진다거나 아니면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 소유자가 스스로 나무를 벨 수가 있습니다.
벨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베려면 전기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기톱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또 있더라도 옆 사람한테 빌리더라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 산림녹지과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운영단이 현장을 보고, 그게 본인 소유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의 소유다 하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저희가 출동해서 전기톱으로 일단 베어주고 있고요, 이 장비에 관한 부분은 가끔 장비중에 포크레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100-150건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178건으로 신청이 되어서 갈 때 마다 장비를 다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가급적 부담하도록 한번 요청을 드리고, 어떤 취약계층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여기 10대만 예산을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장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본인들이 해야 되고,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관한 것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장비까지 임차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13건 수가 되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잘 알겠는데 민원 말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위험목을 지장목은 연간 활동에서 제거하는 것은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저희가 직접 업무를 하다가 발견이 되었다 하면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은숙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장비 임차를 10대나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한 달 건수로 보면 10건 내외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고, 어떤 때는 많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장비 임차에 대한 예산을 좀 활용있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장목을 아무래도 산림과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민원도 오지만 전문적인 입장에서 아, 이거 위험하다라고 인지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앞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도 이 지장목 건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아서 처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토지가 자기 것이고 자기 나무 같은 경우에 번개가 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쉬워지는데 내 나무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닌데 그 밑에 내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참 이것을 처리하기가 어렵고 천둥치고 이러는 날은 불안해서 나무는 많이 내려와 있는데 해결을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면 본인 나무든, 아니든 지장을 주고 위험이 도래된다 이러면 이것은 해결에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읍상5리 마을회관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상5리가 주차장이 사실 없는데 그 공원 앞쪽으로 다 주차들을 해요.
여기가 향교 앞이에요.
민원을 받으셨을 거에요.
민원을 받았는데 와서 안 해 준다고, 그냥 갔다고 대동회 때 주민들이 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랬는데 이장님도 그러고 그 마을분들이 다 끝나는 시간에 와가지고 본 위원한테 저 나무인데 저거를 우리는 여기다 차를 매일 세우는데 저 나뭇잎이 한꺼번에 떨어지지도 않고 1년 내내 저렇게 떨어지면 우리는 청소도 하기 너무 어렵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뿌리가 굉장히 약하데요.
그래서 저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왜 안 치워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마을에서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 분들이 대동회 때 그 얘기를 왈가왈부하시는 것을 보면 불편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셔서 주민들 입장과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 계신나요?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서너 가지 있네요.
62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 1만 본에 7천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도 7천만 원 똑같은데 나무가 그때는 3,500원씩 계산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2만 본을 했고, 23년도에는 7천원씩 나무를 계상했어요.
어떤 나무인지 틀린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3,500원짜리 나무는 좀 볼품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앞에서는 군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나누어준 적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나누어준 적도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읍면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읍면에서 동시에 배부를 하는데요, 이 3,500원짜리 나무는 너무 볼품이 없다, 너무 조금 가져가도 욕 먹고.
표한상 위원   볼품이 없다는 얘기는 작고 그렇다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7,000원 정도면 어떤 종류인지 묘목의 이름은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것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향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나무 선정은 별도로 정하면 될…
표한상 위원   물론 봄에 4월 식목일 경해서 주겠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그 전후로 해서.
표한상 위원   이게 한번 지난해 보니 어때요, 1만 본, 2만 본이 모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사실은 적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경우를 들었습니다.
묘목 나누어주기 행사 이래가지고 동네에 저거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선착순이 되겠죠.
있는 한도에서 없으니까 못 받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야 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맞출 수는 없고 그런 일이 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묘목의 종류는 차후에 알게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표한상 위원   626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조서는 382페이지가 될 겁니다.
여기에 주요 간선도로 군비 추가해서 2억 5천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2km로 나왔고 주요사업조서에는 4km로 나왔어요.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산서에 보면 간선임도 신설이 4km가 맞고요. 
이 4km는 뭐냐 하면 둔내면 삽교리에 2km하고 또 청일면 갑천리에 지금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2km해서 합쳐서 4km가 되고요. 
군비 추가분 이 2km는 삽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 삽교리에?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 삽교리에. 
이거를 주요사업조서에는 4km로 나왔다니까? 
주요사업조서에?
그 위에 있는 거는 청일하고 삽교리하고 2km, 2km 맞는데 밑에 있는 군비 추가는 예산서에는 2km 주요사업조서에는 4km 나왔다고요. 
5억짜리. 
제가 잘못 봤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아닙니다. 
이게 오타가 나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예산서가 맞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산서가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서가 안 맞길래 좀 질의를 드렸고 이런 거는 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근 금학공원 정비사업이 3억이 편성됐고 강림1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3억이 됐고 또 그 뒤에 보면요. 
어린이공원 20호 리모델링공사에서 3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같은 다 3억씩이에요. 
그런데 이 금학공원하고 강림1리 소공원하고 과장님이 다 가보셨겠지만 금학공원은 어떠한 조성을 하길래 3억씩 잡으셨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제가 올해 8월 1일자로 와서 8월에 한번 사업 대상지를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그 과정에서 금학공원은 공근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에 따라서 3억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제가 가보니까 공근면 행정복지센터에 가기 전 우측에 금학공원이 있는데 데크도 깨졌고 또 계단도 많이 깨졌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금학공원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간다는 거에요?
그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위치는 우리 군부대 맞은편 쪽 우측에 있는 겁니다.
그쪽인데 가보니까 데크하고 계단이 많이 깨져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요. 
잘못 발을 헛디디면 발이 끼어서 다친다거나 오래돼서 데크 바닥도 깨져 있는 데가 있고. 
표한상 위원   교체하고 이런…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그거 새로 싹.
그리고 정자각도 오래돼서 교체를 하고 수목도 조금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설계비에 3억 원이 나왔습니다.
표한상 위원   사람들이 접근성은 좋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일단 도로변이라서 잠깐 차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세울 수는 없습니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몇 대 세워서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 동네 학담리 주민들이 횡단보도 건너와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동네에서도 마을에서도 그렇게 새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돼서 요청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마을의 건의사항이라서 실시용역도 한번 해보셨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실시설계 용역까지 현재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표한상 위원   강림소공원 조성사업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이것도 사실 강림면에서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시장 다리 건너자마자 우측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가 이제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이것도 당초에는 거의 생태학습장 부지로서 강림에서 준비를 해놓은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마을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의견을 모아서 군에다 건의가 돼서 거기다가 수목도 식재하고 휴게시설도 설치하고 바닥도 교체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3억으로 실시설계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뒤에 어린이공원…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이거는 향교 옆에 건데요. 
향교 옆에 어린이공원이 10몇 개가 있는데 향교 옆에 어린이공원이 꽤 큰 규모인데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로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새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목 정비도 하고 퍼걸러 교체하고 정자각 새로 교체하고 이런 어린이놀이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네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 반 정도는 어린이공원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반 정도는 보호자들이 데리고 오니까 보호자도 쓸 수 있는 벤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계까지는 현재 완료가 된 단계입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설명 하여간 3억, 3억, 3억, 9억 해서 얘기는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마을에서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실시용역까지 다 받아서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마을에 축소되는 인구 현황이잖아요. 
또 이용하는 용도가 얼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을의 현황들이 어떤 경우가 오냐 하면 어떤 도약마을 또 기초마을 또 그다음에 마을의 건의사항 이래서 운동기구니 데크니 뭐니 정자각이니 많이들 설치를 해요. 
하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시작의 용도는 맞는데 군민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사용 안 하는 것은 썩어져요. 
썩어져서 망가지면 또 교체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실시용역까지 다 하셔서 검토도 하셨다니까 그래도 어쨌든 금학이든 강림이든 이런 부분에서 시설을 해줄 만큼 활용도는 있어야 된다 이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참 예산 한푼이라도 아껴서 쓰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잘해놓고 활용을 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나쁘게 말하면 악순환이 반복되고 뭐 그런 경우도 간혹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또 시설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잘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예방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봐도 한 37억 이상 산불예방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를 봄, 가을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인력들중에 아마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저도 면장을 두 군데서 해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인원 선발은 저희가 지침을 읍면에 내려다 주고 그 지침 위에서 일단 서류 접수를 먼저 하고 서류 전형을 하고 2차로 체력검정을 또 합니다. 
서류 접수는 1차적으로 읍면에서 다 하고 체력검정은 면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군에서 산림과에서 직접 체력검점 계획을 세워서 종합운동장에서 체력검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각 점수표가 있습니다. 
점수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단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떨어지신 분들이 탈락한 분들이, 주로 불만이 그분들의 불만인데 ‘옆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더 못 사는데 나는 떨어졌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준 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돈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그동안의 산불감시원 한 경력 또 재산 상황 또 체력검정 또는 가점이나 감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종합해서 따져서 점수표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분들이 간혹 불만이 있고 저도 면장할 때 불만있던 사람이 찾아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 기준을 누구나 봐도 공감이 갈 수 있게끔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불만이 있는 분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떨어지시는 분들은 항상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선발 기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특히 고위공직자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60세 정년을 하셔도 건강은 아주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 일을 하시려고는 하는데 그 품위에 맞지 않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예를 한 번 들면 모 면에서 군인을 대령으로 예편한 분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도 있고 사실은 서류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면에서 거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저런 소문을 들어서 그런 분도 일하신다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많고 이런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재산도 많은데 나보다 사실 살기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체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실 때 가능하면 어려우신 분 위주로 체력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로 하시겠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점이나 감점을 조금 점수를 다시 수정을 해서 진짜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취약계층들이 보다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한번 잘 따져봐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예방 헬기 임차 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정운현 위원   기종이 오래된 건가요?
지난번에 양양에서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신 기종인지 아니면 한 30년 넘은 건 아니겠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양양 사고 난 걸 보고 진짜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저희가 1994년도 기종으로서 28년 된 헬기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헬기가 대부분 다 30년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중에서도 최신 기종에 해당되는 28년 정도 된 기종인데 세진항공이라고 태안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비행기 계류장은 원주 문막에 양궁장이 있습니다. 
거기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올해 산불 출동 진화한 게 4번 출동을 위한 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도활동으로 방송도 하고 하는데 계도활동을 하는 게 17번 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끝났는데요. 
가을철 산불기간 해서 오늘 기장이 왔다가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는 94년도 강원도 중에서는 그래도 좀 최신 기종으로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20년 안 된 기종을 쓰면 참 좋은데 이게 각 항공사 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최신 기종은 비싸니까…
정운현 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비를 좀 자주 하라고 요청을 하긴 하셔야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럼요. 
정운현 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생활권 주변 산책로 정비 예산 있잖아요?
이게 3개소에 2천만 원씩 해서 딱 6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1개소에 2천만 원씩 산출된 근거가 별도로 있나요? 
어떻게 딱 2천만 원을 맞춰서 하셨지?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딱히 뭐 산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덕고산이라든가 또는 성지봉. 
특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성지봉이나 덕고산 또는 계전리 산수골이라든가 등등에서 말 그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등산로에 대해서 계단이 파손됐다거나 또는 노후됐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경사가 가파르다 그러면 또 보완을 해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2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산을 세울 적에 가서 예방 정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냥 계속 하시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방 차원입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해야지 종합이 1,500이든 2,500이든 나오니까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잡은 겁니다. 
정운현 위원   계약하기 쉽게 그냥 2천만 원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무한정 세울 수가 없으니까 3개소 정도를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마다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매년 3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00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정운현 위원   개소당 2,000이니까 3군데. 
이거는 나중에 본 위원이 조금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잠깐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과장님 임도사업이요. 
임도는 하신다니까 그건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안 하나요?
특별히 여기만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지금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가 올해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로 이렇게 재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나온 재원이라서 지금 임도가 저희가 25개 노선이 있고요. 
한 80kg정도 되는데 그 노선을 조사를 해서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코너가 심한 데라든가 이런 데를 조사를 해서 가드레일이라든가 또는 표지판 또는 반사경 여러 가지 옹벽 등등해서 어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여기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둔내면 삽교리 임도에 설치한다, 이모빌리티 체험 목적으로 개설한 삽교 임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임도에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아니, 꼭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삽교 임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만약에 별로 안 든다고 그러면 다른 임도도 당연히 다 조사를 해서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동안에 기존에 있는 임도에 이런 안전시설물들이 설치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임도를 개설하면 개설하면서 그 임도에 이렇게 반사경 내지는 가드레일 이런 것들을 기존에 설치하면서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처음 이런 안전시설물은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사업인지?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백오인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통상적으로 임도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조심하시면서 다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국비가 그렇게까지 내려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내려왔다면 조금씩 이렇게 군데군데 반사경이든 가드레일이든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모빌리티 체험로로 현재 저쪽 기획감사실 TF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선적으로 삽교 임대로 먼저 설치를 하고 남는다면 다른 임도까지 저희가 산전에서 점검임도라든가 기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모빌리티 체험로 관련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아마 해서 이 사업 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기획실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최종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워케이션센터 만들고 거기서 또 이렇게 레이싱파크 체험로로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설하는 임도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백오인 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임도가 되는 건데 군에서는 이 임도를 그냥 이모빌리티 체험로로 쓰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유림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상관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건 관계 없습니다. 
저희가 군유림이 대부분이고요. 
사유림 들어간 건 동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국유림도 다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국유림은 조금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가는데 그건 협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임도에서 이렇게 차량이 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냐라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건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협의를 완료했다는 건 어디랑 협의를?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홍천 국유림.
백오인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백오인 위원   근데 왜 그 국유림 사무소…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기존 임도는 쓰지 못하게 돼 있고요. 
태기산 임도에는 쓰지 못하게 하고 대신 새로 닦는 들어가는 국유림 임도는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군에서 하는 거니까 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느껴지네요?
자기네가 한 거는 나중에 책임 소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못 하게 하는 것 같고 횡성군은 거기서 사고가 나든 어쨌든 너네 책임이니까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네요. 
하여간에 안전시설물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보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건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90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 건입니다. 
과장님 또 산불감시원분들한테 이런저런 민원 많이 들으셨을 텐데 1일 1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 부분이 유류대가 올라가고 그랬는데도 안 올려주느냐고 많이 그랬는데 전년도 하고 계상이 똑같이 됐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방제부분이라든가 산불 관련해서 전체적인 유류대가 인상 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변함이 없이 올라온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류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사실 안 했습니다. 
검토를 안 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면에 있을 때도 하루에 1만 원씩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김은숙   말씀을 많이 들어요. 
다니다 보면 ‘왜 유류대가 이렇게 올랐는데 뭐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솔직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유류대가 우리 산불 관련해서 일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산림녹지과가 유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상 폭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피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저희가 유류대를 한번 따져보고요.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진짜 얼마만큼 부족한지 그런 걸 정확하게 한 번 산출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2023년도 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463쪽입니다. 
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56억 3,347만 6천 원이 증액된 326억 8,90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환경 조성에 전년 대비 191억 9,384만 5천 원이 증액된 210억 4,30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방소멸기금으로 조성되는 조곡리 농공단지와 일자리지원센터 공사비 증액 등과 소상공인 상생지원금의 예산이 신규로 발생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모빌리티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가정용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이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전기택시, 포트로 구입 보조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곡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로 40억,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19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3쪽과 194쪽입니다. 
조곡농단지는 내년 초 지정계획 고시와 협의를 거쳐서 9월경에 착공할 예정이고 25년 말에 준공해서 26년부터 기업입주가 가능토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시설금 21억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5쪽입니다.
26년 말 준공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군비 포함해서 100억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465쪽입니다.
465쪽은 중단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 기업 활성화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5억 7,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업 활성화 지원 민간 이전에 4억 530만 원이 감액된 1억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의 한시적인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우천일반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지원사업비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유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중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2,900만 원, 민간위탁금 7천만 원, 자산취득비 4,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3월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업금융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자금지원 이차보전에 5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에 112억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넥스트바이오 9억 원, 디피코 14억 7,925만 원, 주식회사 화인 9억 1,200만 원, 한국이브이충전기 2억 6,100만 원, 강원이엠 7억 9,700만 원, 펌프킨 19억 8,100만 원, 동원시스템즈 4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주요사업조서 200쪽부터 206쪽에 담겨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는 전년 대비 62억 5,680만 4천 원이 감액된 36억 5,4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지난 21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시행해 온 강원도민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리에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구직자 전입취업 시에 20만 원씩, 가족동반 전입 시에는 3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7쪽에 담겨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국고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인센티브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9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2,4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국고지원 예산은 2억 5,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208쪽에 담겨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지원사업 국고지원 예산 1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국고지원 예산 사회복지사서비스지원사업에 1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나 돌봄센터의 사회복지사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9쪽에 담겨 있습니다. 
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억 3,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1쪽입니다. 
횡성군 공공일자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0억 4,9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2쪽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5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고용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1인당 적립액 50만 원 중에 도비와 군비 20만 원을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3쪽에 담겨 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9,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중에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4억 2,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 2억 5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5쪽에 담겨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을 보고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년 대비 3억 7,100만원이 증액된 15억 8,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1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6쪽에 담겨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통시장 관리지원 일반운영비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6,4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민간이전 관리요원 배치 등 3,791만 9천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도 지원예산 화재보험료 등 9,8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 일반보전금 박람회 여비 등 955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횡성시장 화장실 및 휴게쉼터 조성에 3억 7,693만 7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1주차장 기존 화장실에 대한 철거 및 신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7쪽에 담겨 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관리에 44억 5,4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지원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등 2,3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89만 원, 일반보전금 38억 2,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지급액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8쪽에 담겨 있습니다. 
민간이전 횡성빵 개발 사업에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2천만 원은 같은 목으로 세워진 소상공인 판촉홍보비 지원사업 예산이고 횡성빵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1억 5천만 원, 청년사업가 양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청년사업가 양성 전통시장 빈 점포 매입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0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 국비지원 예산 공공요금 감면 1,133만 2천 원, 도비지원 예산 필요용품 지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강원도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9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2억 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5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7,202만 6천 원, 사용료수입 7억 3,4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장 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폐수처리장 시설개선충당금 8,367만 5천 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잉여금 13억 8,607만 6천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 12억 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8억 6,090만 원, 재료비 2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농공단지 5개소 위탁관리지원금 3억 7,368만 원,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용역비 9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3억 6,43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보수 및 소모품, 안전관리 등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산업단지 사무집기 교체 및 비용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거 한 건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74쪽에 횡성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10%로 나와 있는데 올해 몇 월까지는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이 좀 적었는데 이것은 그럼 10%를 전액 군비로 세우신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만 국비가 이제 삭감될 위기에 있다가 다시 5천억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군비로 전액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사용, 그러니까 횡성사랑상품권이 그동안 어느 정도, 전체 조사된 것이 있나요?
군민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지.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있습니다.
11월 30일 기준해서 272억 3,100만 원이 발행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이 22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 추세라면 이것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심지어는 보니까 횡성사랑카드를 타 지역 주민들도 횡성에 와서 이것을 농협하고 해서 사용하시고 그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지역 상품을 이용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겠죠.
거기에 인센티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것은 엄히 단속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결국은 이게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면서 횡성사랑카드를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기회복을 위해서, 또 자금이 여기 외로 유출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결론은 방문을 해야 쓰는 거니까, 횡성군을 방문해야 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부분을 느슨하게 보는 측면도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이 어떤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연구가 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 준비가 되셨나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7페이지 중간쯤 보면 청년사업가 양성 전통시장 빈 점포 매입 2개소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매입 대상은 어디 정해졌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매입 대상을 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작은밥집 앞에 빈 건물이 하나 있고, 풍년상회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그쪽이 먹거리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점포 2개를 매입해서 청년창업을 거기서 했으면 횡성에 어떤 먹거리 골목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집은 거기에 매입을 원치 않는 분이 계셨고, 한 곳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적정리가 안된 것을, 남에 땅을 깔고 있거나 내 건물에 깔린 땅이 여러 지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사서 문제없이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손들이 그것들을 이해 못 하고 관행이다라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만약에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게 또 어떤 송사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
일반 개개인이 사고파는 거라면 몰라도 관에서 사는 것은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우리 지적부서에서 지적재조사를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늦어도 후년도 상반기에는 끝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여기에 매입을 고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횡성빵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는 안흥찐빵이 8대명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박승남 위원   그런데 혹시 어떤 빵을 개발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안흥찐빵이 8대명품으로 들어가서 홍보가 많이 되고 하는데 또 입맛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횡성빵이 사실은 젊은이들을 공략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모아보니까 지역별로, 또 소문난 명물 빵들이 있더라구요.
심지어는 원주에는 최근에 치악산빵 해가지고 복숭아빵을 비롯해서 3종의 빵을 개발했다라는 뉴스도 접목이 되었는데요, 우리 관내에 저기 내지리에 가다 보면 호수과자를 굽는 회사가 있습니다.
솔푸드라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횡성빵이 지금 그 사람네가 호두과자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어사진미를 이용해서 횡성쌀을 집어넣고 가급적이면 횡성에서 나는 잣이든, 호두든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고 해서 횡성만의 특색있는 빵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내년도에 가시화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 개발도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방금 횡성빵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우선 먼저 시작을 하고 그게 활성화되면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횡성 관내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젊은이들 입맛이 다양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한우빵이라고 지금 줄 서서 먹는 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횡성빵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처음서부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게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그다음에 잘 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지원책이나 그렇게 가져가는 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접근을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놔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입장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횡성빵을 만들어서 횡성사람이 이것을 뭘 대외적인 것도 물론 쓰자는데 있지만 청년 창업을 염두에 두고 사실 청년 창업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청년들이 목돈 3,000만 원, 1,5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창업을 하기에는 자기 자본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공급을 눌러지는 기계틀 만드는데 150만 원 정도 되고 하면 자기 업소만 팔데만 만들어진다면 공급을 좀 해 가지고 청년창업을 좀 활성화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템은 성공이 되면 몰라도 가능한한 횡성빵과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어포 같은 게 있습니다.
오징어, 아귀포 같은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기계를 저렴하게 공급하면 그게 얼마나 팔릴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것만을 위한 단일 가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면 커피숍에 같이 연계가 되면 적은 자본으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서 시작하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것을 누군가는 시작을 하고 초기에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금형틀을 만드는데 그것은 누군가 돈을 내고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시작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거죠.
정운현 위원   그 업체는 지금 이것을 주 업으로 하는 업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시작을 해도,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창업이랑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다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틀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그런 것을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횡성군에서 그쪽 친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민간업체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해서 그쪽에서 만든다, 이것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충분히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가 질문드리겠는데 478페이지 민간 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때 우리 군에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추가 지원을 배달앱 추가 지원을 했던 그 사업 아닌가요?
그때 해서 배달비가 1콜에 얼마를 더 우리가 지원해 줬던 그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사업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 사업은 아니고요, 그 배달앱을 운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위탁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했던 그 사업은 지금 하지 않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게 올해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지난 10월달부터 해가지고 400장의 할인권을 뿌렸는데 그중에 절반인 200건 정도가 지금 배달을 하면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그것이 지금은 그 성과가 미비할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배달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할인쿠폰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할인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조금 덜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시행하는대로 또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러한 돈이 아니고 배달앱을 운영하는 위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는 기존에 지원했던 그 사업은 추가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내년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400장 중에 지금 200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기준은 2022년, 2023년 딱 끊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22년도 12월 31일까지 딱 끊어가지고 마감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남아 있으니까 2023년도로 넘어가서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죠,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중에 민간에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오히려 청년창업으로 연결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저희도 검토가 되었는데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죠.
우리 군에서 직접 개발하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가 청년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된다면 이게 나중에 사용권한의 문제, 또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모양도 횡성만의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사용의 특허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운현 위원   그렇죠, 그 업체에서 실용신안권이라든가 특허, 그런 것…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런 것을 갖게 되죠.
이 그런 것을 다 우리 횡성군으로 넘겨준다는 말씀이세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하면 그 권한은 우리가 받습니다.
정운현 위원   여기 3천만 원만 지원해 주면?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 돈을 이 용역비를 줘서 금형을 찍어내고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리고 금형틀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까지 되어 있거든요.
정운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몇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지금 센터장님하고 취업상담사하고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한 분은 공무직이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한 분은 기간제입니다.
백오인 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이게 센터장 인건비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상담사입니다.
백오인 위원   472페이지.
하단에 이게 센터장?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아닙니다.
이것은 취업 상담하는 공무직 직원.
백오인 위원   여기 있고, 이 뒤에 공무직은 따로 또 있어서.
478페이지.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아,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센터장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센터장?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네, 공무직은 478쪽에 있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센터장으로 보면 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백오인 위원   원래 한 분 더 있지 않았었나요?
취업상담사가 두 명이고, 센터장 한 명 해서 세 분 근무하지 않으셨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한 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지금은 거기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것이 한 분으로도…
백오인 위원   가능하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센터장님하고 두 분이 역할을 분담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일자리지원센터 생긴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두 명으로도 충분했던 일들이 그동안 세 명이 계속했다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럴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면 또 인력이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 없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채용을 해서 어찌 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있고 이 ‘센터’ 자 들어가는 기관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제가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비단 여기뿐만의 일은 아닌 것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정과 보면서 여기는 센터장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 봤는데 여기는 없길래 빼놓고 안 하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백오인 위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백오인 위원   47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군비 추가까지 되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이게 지금 없어진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5년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간 50만 원을 납입하는데 그중에 기업이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그다음에 도비.군비 합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5년 후에 3,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안정적인 고용이 담보가 되니까 좋고, 근로자 입장에는 3,000만 원의 목돈을 만지니까 좋아요.
그래서 호응도가 많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1억 정도 확 느는데 이게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수요조사는 별도 없습니다.
별도 없고 참여자가 계속,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어서, 지금도 예비 대기자가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우리가 늘 예산이 없어서 더 못해 주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걱정이 이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그러면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까지를 군에서 또 부담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 납입액을 줄이면서 3,000만 원 받는 것을 2,500-2,000만 원 받는 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2,000만 원대와 3,000만 원은 받아들이는 어감이 다르고요.
목돈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도 일자리재단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내년에 끝나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더 연장이 안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지금 말씀드린대로 5년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간 된 분들만 지속이 되고 그게 끝나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에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백오인 위원   좋은 시책인데 왜 안 하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아마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백오인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이걸 알아요.
도청에 출입기자 할 때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그래서 최무순 지사가 독일까지 가서, 이게 독일형 일자리사업이거든요.
안심공제 이 사업이.
그래서 잘 아는데.
제가 괜찮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횡성 야시장 운영하는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올해 한번 했었는데 별로 신통치 않았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3천만 원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말씀드린대로 야시장을 단독으로 관하고 행정하고 시장 간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장 상인과 마을 주민이 같이 연계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듯이 그냥 단순하게 공연하면서 술 먹는 야시장이 아니라 볼거리가 있어서 매력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을 좀 그런 판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하는 것이 소소마켓을 별도로 저쪽 문화체육공원에서 했잖아요.
소소마켓에 대해서 조금 호응도가 좋으니까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행사를 하게 되면 소소마켓 참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소소마켓이 그냥 깔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야시장에 오면 불 밝힌 소소마켓에서 쇼핑하는 재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을 단발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매주 요일을 정해서 하실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날이 춥지 않은 기간에 4월부터 10월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이게 성공하든 안 하든 꾸준해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하실거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해서는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고 횡성 전통시장도 매주 금요일 내지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야시장이 있다라는 게 홍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뭔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내 고향 주말장터를 운영할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주말에 주말장터를 운영하는 별도의…
먼저 말씀드린대로 임산물을 포함해서 특산물이 나오는 그런 주말장터를 저희들이 KTX에 전통시장 이용하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게 된다면 내년도에 주말마다 모객은 KTX에서 해서 횡성을 찾아오시도록 하는 상품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시장도 한 번 더 같이 연결이 되고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주말에 매주에 열려서 특색있는 장터를 한번 저희들이 꾸며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장터 계획을 같이 올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지난번 한우축제 밤에 갔는데 밤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꽉 차서 ‘야, 우리 횡성이 늘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시장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거기를 왜 왔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야시장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었고요, 볼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거기 찾아와서 야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야시장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아까 횡성빵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면 이게 수의계약 건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특정업체가 그쪽에다 요청을 하신다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 횡성빵이라는 것을 개발하려면 공모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 우리가 하면 우리가 그 실용신안 다 가져올 수도 있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 관련된 사업계획서 서류들이 좀 있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것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가정용 완속 충전시설 구입 보조해서 4,800만 원 편성하셨네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표한상 위원   120만 원씩 40개소인데 전에는 없었어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전기자동차를 사면 해 주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 목적 자체가 저희들은 에너지 부서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사면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표한상 위원   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런데 저희는 그것과 달리 이모빌리티에 보급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량 33대를 내놓고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해 봤는데 반응들이 좋습니다.
전기차를 사실 샀는데 아파트단지도 요새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전기차 충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정용을 저희들이 보급하니까 올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표한상 위원   내년도도 그렇고 계속 사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런데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표한상 위원   가정용이잖아요, 가정용인데 어느 정도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가정용인데…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필요성에 주민들께서 동의하시고 필요성이 있으면 지속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밑에 횡성군민 포트로 구입 보조해서 250만 원씩 20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미래전략과에서 화물차 하는 거 하고는 틀린 거에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것도 다릅니다.
미래전략과, 에너지 부서에서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는 이모빌리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모빌리티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4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네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횡성군에 틀려요, 여기 보니까.
몇 개나 돼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전체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18개소인데 여기는 25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래서 나머지는 금년도에 연초에 저희들이 재신청을 받고 현지점검을 통해 가지고 7개소 정도는 추가로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예상을 해서 25개소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전에 군비로다 저희가 상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시군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사실은 물가안정 측면에서 조금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 밑에 보시면…
표한상 위원   상생지원금.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저희들이 477쪽 밑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감면 지원해서 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가 나와서 이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처리하고 국비사업으로 운영을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25개소를 했는데 공공요금 감면 지원은 22개소, 또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22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는 18개 업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7개를 추가해서 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표한상 위원   그게 궁금해서 국비든, 군비든 업소 개수는 정확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거 자료 하나 줘 보시죠.
착한가격업소 18개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477쪽 상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지급이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텐데 우리 횡성군이 지급한 액수라고 할까요, 등수로 하면 몇 등이나 되죠?
많이 준 폭이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100만 원씩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한 데도 있고.
유병화 위원   횡성군이 좀 많은 편 아닌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200만 원 한 데도… 100만원?
많은 편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업소에 100만 원씩 38억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줘야 되느냐라는 물음이 따르거든요.
과장님은 줘야 된다는 의견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이 예산안이 제 의견입니다.
유병화 위원   (웃음) 줘야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제가 먼저번에도 와서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군수님 공약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3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겠다는 공약이 있으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 드린대로 수차 기관단체 혹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도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군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각에는 주지 말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어느 일각에는 약속이니 300만 원 다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절충안을 주신 것이 약속이 이행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다른 군민들이 소외감, 박탈감을 받지 않는 부분을 잘 검토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최종 소상공인은 100만 원, 군민 전체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네, 먼저 설명을 다 들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약속을 지키고 공약을 지키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약이나 약속을 지키려면 300만 원씩을 줬어야죠.
그런데 번복을 해서 100만 원하고 전 군민해서 20만 원 보고를 하셨는데 약속은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이 100만 원이라고 내용에서는 이거는 지켜야 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언행을 하시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상공인에게는 원래 300을 줘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번복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총액수가 20억 정도가 더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에서 20만 원씩을 더 지급하면.
300만 원만 줬으면 20억 정도가 덜 들어가는데 20만 원씩 나눠 지급하다 보니까 2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글쎄, 금액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뿐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들이셨고요, 그래서 아마도 군민 전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골고루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어려운 것은 다 알죠.
다 아는데…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결국은…
유병화 위원   이것을 지급해야 되느냐 이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군민 20만 원 지급해 봐야 큰 도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다만 돈 10원이라도 들어와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만 원이 적은 돈이라 생각하면 적은 돈 일 수 있으나 또 그것이 실제 큰 도움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병화 위원   물론 그냥 주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예산이 이게 많은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툭 주고, 저런 식으로 툭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부자되는 횡성을 만들자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부자되는 횡성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부자되는 횡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에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건설과,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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