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병철   의사팀장 김병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안건을 심사한 후 12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 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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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개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민선 8기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2023년도 정기분 횡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8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폐교 부지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처음에 시작할때는 주민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제안서를 다시 맞추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승인이 되면 그때서부터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자주 갖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13개 업체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워케이션 센터가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 보다는 관계 인구나 유동인구쪽 에 생각을 하셔야지 정주인구쪽 하고는 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앞으로 미래산업중에 스마트시티는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타 시군보다 저희가 한발 앞서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스마트시티가 되면…
이 스마트시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스마트시티를 어디가 잘 되는가 그것을 받아서 따라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실패 사례들이 많고요, 횡성군의 실정에 맞는 횡성에 필요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편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많은 관계인구나 유동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많이 공부도 하고 해서 관련된 전문 업체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13개 업체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을 지금 컨소시엄 업체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저희가 컨소시엄 했던 업체가 계획을 갖고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승인을 저희가 12월달까지 생각하고 있고, 승인을 받는 대로 내년도에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도 사실 지금 공부하는 중이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스마트시티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둔내 전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자율주행은 아마 농촌형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2024년도에 저희도 사람이 안 타는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단계는 한 사람이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자율주행이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스마트시티가 된다면 주민들한테 편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그 기반으로 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 부분도 스마트신호등이라고 하면 사람이 없을 때는 바로 인지를 해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게 스마트시티를 횡성군 전역으로 가져가면 좋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묶어서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둔내면으로 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 영교분교 쪽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왜 그것을 둔내 삽교리에 하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올거냐 이런 부분들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횡성군 전역으로, 좋은 횡성호수길에다 워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베이스볼파크 안에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이게 스마트시티가 횡성군 전역으로 퍼지기 위한 과정이고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좀 일정한 지역을 한정해서 추진하고 그 성공여부를 보고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국토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도 홍보를 해서 일반인도 들어오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모빌리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모빌리티 관계자들 위주로 여기 와서 회의도 하고 자고 그래서 그쪽 위주로 저희가 타켓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입니다.
보통 부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를 준해서 3배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국유재산 대부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10필지 해서 1년에 650만원정도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예산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예산 건전성을 확보해라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1년에 6억 5천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게 대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나온 액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아닙니다, 계약 단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런 국유지 이런 부분들을 원래 전부 매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을 할 때 그때 당시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을 하면서 보상비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유지 부분만 빼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을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했죠.
그러다 보니 이게 누락이 되어서 계속 대부료를 지불하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는 총괄 부서인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되는 거기 때문에 각 과에서 실제 대부료는 내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 부서로서 총괄 계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수소충전소와 위험요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수소충전소 자체가 안전성이 담보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 또 행정절차를 그렇게 이행하는 부분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차후로 그 옆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들어서는 것에 거리낌이 있다면 오히려 지역주민들 설득시키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량중대 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지속 협의 중인데…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되면 내년도 3월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아무튼 국유재산 매입 절차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변 여건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일단 LH하고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을 가정하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주는 LH인데 추가적으로 민간사업자도 포함을 시켜서.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 사업자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법이지만 주사업자는 나중에 LH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국방부 소유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아직까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정식 공문을 시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내에…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국방부하고 구두상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
지방소멸기금으로 18억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업비용인데 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의 의지를 담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담아서 국방부에다 통보하고 국방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구두상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기금 18억하고 군비 7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의뢰를 하고 국방부에 회신을 받는 것으로.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건을 가지고 그것을 국방부하고 협의하면 회신이 바로 올 것으로.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부지 매입에만 25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조성하는데 30억원 정도…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최종은 55억원에 25억을 부지매입으로 넣었고요, 30억은 조성하는데 쓰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은 공모사업을 했을 때 국책사업 공모사업이 11억 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만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단계라서요…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당초에 처음에 했을 때는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공모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공모사업으로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차후에 알아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새로 땅에다가 부지만 있는 데다가 건물을 앉히면 이게 가능한데요. 
지금 매입해서 하는 것은 개보수로 일단 하고 그런데 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축산과장 배금학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공모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만 놓으면 돼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지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나중에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본 청소하고 뭐 이러는 데도 돈이 7, 8억원이 들어가고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면서 거기에 공모사업을 11억짜리를 받아서 투자하다 보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서를 세울 때는요, 지금 8월달에 하니까 공모사업만 내용만 놓는데…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요. 
아직까지 그거는 이게 확정이 되면 기획, 용역을 맡겨가지고요.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축산과장 배금학   …

○축산과장 배금학   그거에 대해서는 토지재산과장이 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총괄 재산 부서 입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8월 1차 정례회 때 올렸던 내용과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14,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단순하게 동물보호센터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걸 통해서 견학도 이제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던 기본 구상은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한 또 지금 1,500만 반려인들의 어떤 그런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파크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금 전체 면적을 이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뭐 동물을 보호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하게 경제활동을 통하고 또 반려인들을 앞으로의 산업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영서 거점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기틀을 먼저 마련하고자 함에 있었고요. 
또 일부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동의절차도 더 탄탄하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그 내용에 많이 담았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제출된 안건과 지금은 그 내용과 성격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어떤 시설에 과정이라든지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금년도 3월에 낙찰 절차가 결정이 돼서 이슈로 등장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주민들과 동횡성농협, 횡성군, 마을 이렇게 사자가 어떤 협의에 의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협의된 결과가 동횡성농협에서는 12월까지 매각을 유보하고 또 마을에서는 12월까지 횡성군에서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면 마을에서는 그다음부터는 매각을 하는 데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제를 뒀고요.
저희 군에서는 건물의 활용 방안과 부지 활용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생산해서 어떤 협의서 정도로 이제 작성을 해서 기관장들의 서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협에서는 자기네는 현재까지 사경제 주체로서 국도비를 받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경영의 적자 폭이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 못 하고 또 조합원들이 있는 이익단체다 보니 어떤 이사회에 세 번씩이나 의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동횡성농협의 입장이었고요. 
또 저희들은 동횡성농협이 지금까지 우리 축산 군의 어떤 축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또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1년에 14,500톤 정도의 축분을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걸 처리를 안 했다 그러면 축산 농가의 부담은 그만큼 올라갔을 것이고요. 
또 저희 금대리에 있는 축산 폐수처리장의 용량도 이제 많이 또 어떤 새로운 시설 보강이 돼야지만 됐던 부분이었고, 또 분뇨 자원화라는 어떤 큰 틀에서 자원순환이라는 그런 어떤 공익적 기능도 농협이 일부 담당했던 부분이었다고 보여졌고요. 
또 저희는 당장 주민들이 농협의 입장보다 주민들이 12월 말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가동 우려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설이 또 유사 동종 업계에 그냥 또 넘어간다는 그런 큰 우려를 어떤 자치단체로서는 어떤 환경이나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주민들의 그런 복리를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저희로서는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전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니까 횡성군이나 국도비가 들어간 게 19억으로 4차례에 걸쳐서 들어갔고요.
또 농협도 똑같이 50% 같이 부담했기 때문에 19억이 들어갔고요.
또 농협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2008년도에 9억 2천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총 농협은 27억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게 감정평가가 돼서 매각을 하게 되면은 23억 정도가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3억 7,300만원으로 낙찰이 됐는데 그러면 본인들도 현재 상당한 그런 어떤 액면가로 봐도 한 7, 8억은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그냥 숫자상으로는 적자를 봤고요. 
또 경영 적자는 빼고도 그렇고 자기네가 그 이사회에 보고한 거 보면 한 19억 정도를 경영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억 정도를 적자를 봤는데, 그 와중에 이제 환경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가동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어떤 가동을 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공급이라든지 재원 조달 이런 문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볼 때 농협이 사실상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뭐 그럼 볼 수 있는 시각은 당연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협도 상당 부분 현재로서는 좀 자기네가 투자한 것만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저희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쪽 이사회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요. 
다만, 밑에 들어가 있는 현재 액비 단계 전에 있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양, 한 1,000여 톤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농협에서 감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5,000에서 1억 정도 됩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이제 8월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요. 
주민들이 어렵다고 이거를 꼭 매입해 달라고 군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 밑에 것만 해서 공모사업으로 12억 정도 들여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다가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되는 바람에 더 또 그러면서 알아본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300만 원이면 조금밖에 하는 그 수준에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출장 복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춘천에 한 번 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당초는…

○축산과장 배금학   그래서 이거는 당초  에 11억에 대해서 그걸 샀을 때 그걸   전체 활용을 안 하고 일부만 활용해서 11억 거기에 맞춰서 그냥 예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뽑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결이 되면서 더 이거 확대 방안을 하라고 그래서 한 게 30억을 했는데, 평당 리모델링을 300으로 잡은 겁니다. 
950평을 그냥 평당 청소하고 뭐하고 쭉 하면 해서 이렇게 하면 300으로 잡아서 30억을 예산을… 

○축산과장 배금학   공모사업이 이게 11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로 건축을 신축하면 1,300인데 거기에 70%정도가 아마 소요된다 이렇게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축산과장 배금학   
건축을 새로 지면 1,300만원이 예상되는데 리모델링은 70%가 될 수도 있고 주로 70%로 본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 전문가가 평가가 아니라 그냥 건축하면서 통상적인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축산과장 배금학   그때는 면적을요. 
조그맣게 해낸 걸로 해가지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리모델링을 현재 상태에서 두 동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제가 신원관측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지금 견적서를 갖고 보수공사를 갖고 있거든요. 
건축공사하고 소방설비, 전기통신 다 제경비를 태워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7억 5천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그건 축산과에서 자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분명히 의원님께서 이제 유지보수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인지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70%가 아니라 실제적인 다 현장 조사를 거쳐서 그 규모나 크기를 다 확인해서 나온 결과 공사 원가 계산서를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거 7억 5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그 부분이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추상가에서 그때 내용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신축 공사를 하면 리모델링 하면은 전체 들어가는 거의 한 70%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거래 상식으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는 축산과 쪽에서는 사실상 건축이나 이런 어떤 전문성은 좀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70% 개념으로 이제 자료를 작성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에 와서는 어떤 구체화가 좀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 70%라는 어떤 대략적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70%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작성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청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축산과장 배금학   거기 더드림 건축사무소 가서 이런 걸 자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건축을 하는 데는 만약에 일반 부지에 평지에 건축을 하는 것은 얼마 정도 합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봤더니 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1,300만원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 건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거는 현장마다 다 다른데 가서 봐야지만 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70% 정도 수준이다 그 말을 그냥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축산과장 배금학   안 봤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간 것이고 거기서 안 봤습니다. 
저희가 춘천을 간 거게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네, 본 적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직영으로…

○축산과장 배금학   인력은 조금 필요합 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 이렇게 이런 걸 하면, 그런데 지금 제일 급선무가 뭐냐 하면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원주에 있는데 원주에다가 위임하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위임을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이 곧 와요. 
그래서 1, 2년 정도, 2년 정도 되면 직접 어떻게 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그냥 아는 창고 빌려다가 공무원이 가서 밥 주면서 이렇게 키우고 열흘 동안 보관하고 밥 주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주에다 맡기고 있는데 원주에서 그걸 2년 정도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급선무로 이 자리를 몇 년 전부터 알아보고 있다가…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 이렇게 사게끔만 되면 바로 세부 저거를 수립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동물보호 예산으로 지금 거기다 갖다주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총 2억 7천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외지로 나가거나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거가 되면 절감할 수도 있고 어차피 여기 있는 비용으로 이렇게 저거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재산적 가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때는 전체 14,000제곱미터에 제가 기억하는 숫자로는 9억 3천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현재 거래 가격이고요. 
지금 계산 가격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좀 있어 보이고요. 
9억 3천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렇다 보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감정평가 된 가격도 12억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은 기껏 한 2억, 3억밖에는 이제 향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현재 지목이 잡종지고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그 시설이 위해 시설로 낙인되고 또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현재로도 저평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필지들을 보면 지금 거래가가 제가 실거래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옆에 가격들도 지금 옆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장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입지로 봤을 때는 상당한 좋은 위치인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 한 50만원 갈게 지금 한 28만원, 27만원 밖에 거래가 안되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경제적 측면으로 고려해 봤을 때 충분한 그런 가치가 향상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2억 7,800정도 들어가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기동물 보호 위탁 관리하는데요. 7,500만원을 해가지고 한 300마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7,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있는데 이제 유기동물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포획하는데 출동을 합니다. 
그게 한 1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서 출동했다가 못 잡아오면 출장비 5만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잡아가지고 오면…

○축산과장 배금학   3,600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 구호비가 또 84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150만원, 실내 사육견 중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7,2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은 3,600만원 그리고 동물보호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500만원 해서 쓰고 있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당초에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크다, 뭐 활용 면에서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의원님들하고 견학도 가봤지만 동물보호센터를 기본 섹터로 넣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테마파크 그런 것도 겸비해서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그걸 하면 하나의 횡성에서 좋은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서산하고 오산하고…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300여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00두 정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거기도 300…

○축산과장 배금학   600두…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건 땅 사지 않고 그냥 있는 땅에다 짓는데 20억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27억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128억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55억이지만 25억은 부지매입인데 그게 아까도 토지재산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안 함으로써 효과는 50억 그 이상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30억은 사업을 한 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기견 나오는 게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인구하고 여기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외지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반려동물 문화도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걸 꼭 돈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는 조금 이게 수익 사업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정확하게 제가 뽑아서 20억이 들든지 세부 저거를 기획 용역을 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평상시 저희 민원사항이 좀 있어서 그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네,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1단계로 27년까지 할 것이고요, 그 후는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네, 좀 올라갔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사업대상 필지가 5만 1천 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790억 정도로 했지만 많은 분들이 다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1단계로 일단 저희가 5년간 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11억 정도 추산하는 그 정도의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억, 내년에도 아마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수준에 맞게끔 5년간 계획을 연간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그래서 신청 대상을 기준을 따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매입 계획 공고를 했을 때 기존에 이용하던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12년정도,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포장된 도로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횡성군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시스템에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고요, 1단계는 먼저 그분들 것을 하고, 2단계 때는 그 이후에 추세를 봐 가면서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일단은 9개 읍면 이장님 회의 때 이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보상한다는 내용을 홍보해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네, 잘 알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출장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700평 가까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천주교에 사전 구두 협의하였는데요, 천주교에서는 매각 의사가 있다라고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권원을 80%이상 확보 해야지만 공모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군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결과는 나왔는데 두군데 다 처음 했었는데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검토를 해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서를 낼 때에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안 나와 있을 때 기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했었던 것은 9월달에 접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했었고, 그 일정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내년 상반기쯤에 얘기가 있을거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만약에 상반기 중에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면 둔내면은 조금 시기를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지금 횡성하고 우천 했던 지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할 겁니다.
두 군데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둔내도 어떤 시기만 맞다고 하면 일단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당겨진다고 하면 혹시 순서가 바뀌어서 당겨진다고 하면…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강원도 최종 심사에서…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네.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총괄부서 입장으로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가지가 올라간 공유재산 건은 다 중요한 건입니다.
다 중요한 건인데 나머지 건들은 큰 이슈없이 진행된 것 같고요, 퇴비공장 매입에 따른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퇴비공장은 폐쇄가 되어서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은 불가역적인 그런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것도 축산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검토가 되었었는데요, 그 부지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횡성군세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큰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준비 과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과연 그 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까라고 하면 이게 만일 매입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구상용역을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 결과 이 부지가 횡성에서는 너무 크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현재 꼭 필요한 축산 연계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커피박을 활용한 축사바닥재로 사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쪽에서 현재 검토가 되어서 영천시에서도 이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피박과 톱밥과 피트모스라는 제품을 섞어서 수분조절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도 세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이라는 업체 등도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저희쪽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커피찌꺼기가 나오면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를 그분들은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횡성에 영서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윗 부분을 리모델링을 거쳐서 창고를 임대하면 저희들로서는 임대 수수료로 1년에 3,600만원정도 수입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은 영서거점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커피박을 거기다 다 모집을 해서 각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깔집에 대한 작물재배 퇴비 활용한 작물재배 촉진하고 또 실증시험을 거치고 또 기술소 제작하고 농가보급하는 것을 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유기동물센터 이외에 축사 깔집 자재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그래서 인근 지역에 유통물류를 선점하는 그런 축산군으로서 인프라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그런 기본구상용역 실질적인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부지가 크다고 판단되면 이런 사업도 같이 넣어서 같이 축산업에 연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