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39조 내지 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9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여러분!
금일부터 2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분석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협조와 이해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감사장 정리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인사말씀은 군수님께서 하셔야 하나 군정모니터단 워크삽 참석차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하심에 따라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상훈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선서는 수감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금일 관외 출장관계로 수감당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소장님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감순서에 의거 보고하실 관계자 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간의 행사나 특별한 정책적인 관계로 군수님이 불참을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우리 관내 단체의 행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 수감기관장으로서 불참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비젼21세기 횡성포럼 원재성 대표님과 엄문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에 대한 요구를 한창수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한창수 위원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행사 때마다 전에 예산 때도 그랬고 어제 결산검사도 그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첫 질의자로 매번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한우문화촌사업이 횡성으로 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특구가 세 군데 정도 있죠?
둔내 신안에서 하는 데 하고, 지금 여기… 특구지정 받았나요?

○한창수 위원   지금 서원에 추진하고 있는 거 하고… 조화로운 사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횡성에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생활체육을 도입해서 어떤 즐길거리 충족은 되는데 볼거리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한창수 위원   모든 것들이 어떤 구성이나 그런 게 잘 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뚜렷한 것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어떤 정체성이라기보다도 생활체육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활체육이 지금은 전에 하고 틀리게 생활체육과 가족과 함께 휴양지를 찾고, 또 횡성이 펜션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이 펜션에 오는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창수 위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런 것을 통해서 팬션과 우리 횡성군의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서 먹을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잘 어우러져서 횡성을 찾는 관광인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 부지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횡성군에서 손실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최규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2기 정도 쯤에 한우문화촌이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부터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실패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려는 추진계획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동안에 횡성군에서 부지문제나 여러가지 추진상황에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셨는지요?

○최규만 위원   사실 횡성한우문화촌 사전설명을 들으면서 우려되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발 빠르게 행정이 노력을 같이 하면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묻게 되고요, 특히 민선1기부터 현 민선5기까지 이어져오면서 횡성군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들이 정리가 안 된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되죠?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이 의욕적으로 시작되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 상태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려되는 점들은 그런 사업들도 사업 초기에는 정말 의욕적으로 행정력과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가 진취적인 입장에서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결과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이런 큰 사업이 시작된 시점에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4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게 민자유치 실현가능성이 있나요?
조금 전에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국민소득향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점점 삶의 질의 높아지면서 체육에 대한 부분도 물론 갖추어야 되겠지만 과연 대안으로 내세운 야구장이라든가 족구장, 축구장, 여러 가지 먹거리촌에 대해서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는 보지만 향후 유치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도 있겠지만 우리 횡성군에서 조금 더 나은 예산을 가져가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생활체육에서 야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있을 것이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횡성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가구요,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유치하는 자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매개체가 분명히 있었을텐데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기획감사실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내용설명이 길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앙고속도로 인근이라고 하지만 지리적으로 접근성문제가 조금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따른 대안은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행정에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이 사업의 매개체에 어떤 잡음도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모든 사업이 잡음이 없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설계변경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돌발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형사업들은 철저하게 행정에서 체크하는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어서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창수,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가운데 중복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복된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명칭 자체가 횡성한우문화촌인가요?

○김인덕 위원   앞으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변경가능성 있습니까?
일단 명칭을 한우문화촌으로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배경을 아주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김인덕 위원   혹시 횡성군에 사회인야구팀이 몇 팀이 있는지 아십니까?

○김인덕 위원   5개 팀의 요구도 있었습니까?

○김인덕 위원   초창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사전설명회를 했던 적이 있었고 용역사의 용역발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용역사의 용역내용이 몇 프로 정도 도입이 되죠?

○김인덕 위원   그때 당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용역사에서 답변을 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도입시설검토,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야구장, 호스텔, 루지, 미니ATV, 생태관찰원 해서 17가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거기서 점수 5점 이상 받은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숫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답을 못 줬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

○김인덕 위원   그 가이드라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김인덕 위원   과연 100% 다 믿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절반은 가능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지는 용역형이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의 그런 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많죠?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 200억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추진으로 놓고 봤을 때 신청자가 혹시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숫자로 얘기하기는 좀 난감합니까?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회인야구에 중점이 돼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 내용으로 보면 맞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후에 일어나는 상황도 검토가 좀 됐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이미 설명하고 보고해서 자료에 있는 거는 재차 설명하시지 말고 요약해서…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야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의존도가 깊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려 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인덕 위원   너무 크게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업추진 하는 쪽에서는?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생활체육하고 관계된 거고 엘리트체육하고도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해서 스포츠계열화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지역은 송호대학에서 야구부가 있다가 지난해 말로 해체가 된 줄 압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과정 속에 그것도 엘리트과정을 연계하다 보면은 향후 그런 쪽에서 필요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대학교까지 연계되어 가는 계열화작업에 있어서 나중에는 타 종목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사전검토는 해보셨나요?

○김인덕 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스포츠마케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얼음판을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최고 적지라고 하는 태백 고원 체육도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   하여튼 태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계시죠?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사회인 야구와 우리나라 프로야구와의 차이를 뭘로 볼 수 있죠?

○김인덕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사회인 야구를 갖다가 프로야구화에 견주어 가고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아마 하고 프로야구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프로 쪽에, 우리나라의 프로야구에 관련돼서 사회인야구를 거기다 너무 접목시키는 듯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인 야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인 야구협회가 구성되어 있죠?

○김인덕 위원   거기에 등록된 게 1만1천개 가까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인덕 위원   1만1천개를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사회동호인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월 사회인야구동호회가 어느 정도 탄생이 되고 어느 정도 해체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KBO든 프로야구연맹이든 아마야구연맹이든 어느 문화관광체육부서에서 나왔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인야구에 굉장히 중점적인 목표가 이루어져서 2단계, 3단계 사업이 가기 때문에 사회인 야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사회인야구가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리그가 있는 데는 협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횡성도 앞으로 리그를 준비하실 것이고.
그렇죠?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리그가 만들어 지지 않으면 팀 자체가 사회인 야구가 와서 야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를 만들게 되어 있고 리그는 우리나라에 수십 개의 리그가 그래서 각 구장이 있는 곳마다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리그에 동호회에서 동참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기장 편의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그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들어가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로 가기 때문에 본 한우문화촌이 구성될 때도 리그가 당연 2-3개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 개 대회를 유치할 때 선수단이 몇 팀 정도나 모이는지 아시나요?

○김인덕 위원   아니, 한 개 대회를 유치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몇 개  팀 정도가 한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

○위원장 김시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전문가도 아닌 관계에서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토론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요약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문제가지고 몇 시간을 해도 안 됩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아직 실시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시현   더 세밀한 거를 알려면은…

○김인덕 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잠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에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사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질의나 답변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져서 나름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위원장이 상세한 그러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질문답변을 하다 보면은 너무 장시간…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자료 받은 것만 가지고 질의.답변을 한다면 이 자료 가지고 대체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시현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해주세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인 야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유치하면 지방자치에서 대회비를 얼마만큼 지출하는지 아시나요, 대충?

○김인덕 위원   그런 금액, 일반적인 대회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지방비가 투자가 됩니다.
지금 팀의 숫자가 더 많아질 경우에 그 보다 단위가 커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하루 한 구장에서 4게임 정도가 소화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김인덕 위원   4게임 정도가 소화가 되면 선수는 9명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보선수들도 포함해서 보통 13명에서 15명 정도 팀이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은 대회기간을 길게 잡아서 주말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팀이 해당되는 경기 날짜에만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개 팀이 참여를 했든, 40개 팀이 참여를 했든 참가팀 수는 많아지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머물 수 있는 팀들은 당일경기에 있는 팀들만 머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타 종목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검토되어서 그런 효율성이 나타나주어야 2차, 3차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사업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결과적인 것은 주말에 많은 팀들이 와서 상주를 해서 그분들이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나름대로 머물렀다가는 그런 우리 시장경제 논리하고 그 팀이 아침에 와서 저녁에 경기가 끝나서 가는 시장논리하고는 견주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인 야구인 형태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횡성군이 초창기에는 아마 6개 팀의 야구동호회가 있지 않았었나 싶은데 중간에 보면은 2-3개 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머지 팀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활동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역에 그러한 동호인 단체가 활성화 되어서 움직여 주어야 이것이 상당히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고 밖에 것만 끌어들인 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부지가 많이 들어가는 경기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송도에서 경기장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경기도 파주 같은데도 대여섯 개 씩 기존에 아마 움직이고 있고, 광주시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대구 쪽도 그런 것 같고, 다양한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회유치를 그쪽 지역에 리그를 하는 대회, 그 지방에 사회인야구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이것이 상당히 비젼 있는 내용인 듯 싶지만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결코 그렇게 비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충족하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이 부분에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질문을 삼가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크게 갖고 갔던 사업성은 전체가 다 실패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전과 같은 방법을 답습하는 형으로 이어져가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몇 가지 저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제가 여기 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질문하시는 가운데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이 나오면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을 안했더라도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제재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성공한 사업도 있고 실패한 사업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가지고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사전에 어떤 미비된 점들을 다시 보완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행감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주셨지 제재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문화촌이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7년차가 되었죠?

○정명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는 많은 돈도, 행정도 투입을 하면서 아직 시작도 못하는 단계에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현지에 가서 보고 고민하면서 지금 마지막 카드를 내 놓은 것이 이 안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설명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한우문화촌이라는 사업은 7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방치하고 두고 볼 수 없는 사업이죠?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일련의 3단계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위원   소득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한우문화촌하고 연계되어서 여기에 먹거리촌이 들어서죠?

○정명철 위원   결국은 횡성한우를 어떻게 더 홍보하고 잘 팔아먹을 수 있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죠?

○정명철 위원   그리고 그 간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패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드라마세트장이라든가 어답산관광지라든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과 의원님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정명철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생활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트야구가 성공을 해서 금년도에는 80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야구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
그러면 타 지자체와 경쟁을 하기 위한 혹시 전략이 있으십니까?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결국 야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서 횡성을 찾는 야구동호인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만족도를 높이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명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호스텔 부분이 민자유치 쪽이죠?

○정명철 위원   혹시 거기 대표자를 만나보셨나요?

○정명철 위원   만나보시기는 했죠?

○정명철 위원   그분의 의지가 어때요?

○정명철 위원   그분의 개인적인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본 바가 있나요?
우리 횡성군에서.

○정명철 위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충분히 그 사람의 능력이나 튼튼한 재정구조는 가지고 있다?

○정명철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 할 때에는 이 사람이 호스텔을 지어놓고 결국은 방 장사에요.
공실률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 싸움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호스텔을 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결국은 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스텔 옆에 지으려고 하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움직이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결국은 당일날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1박2일이든지, 2박3일이든지 머무르게끔 해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호스텔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야구동호인이나 축구동호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모아 올 수 있는 어떤 인맥관계가 있어야겠다.
혼자만은 안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 야구장과 축구장이 관련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매칭을 하고 있나요?

○정명철 위원   그랬을 때 결국 우리 횡성군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면 타당성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 실시계획수립 용역시행이 2월 달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거 끝났나요?

○정명철 위원   진행 중이에요?

○정명철 위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것도 용역도 같이 하나요?

○정명철 위원   회사는 한 회사에 주었나요?

○정명철 위원   한 회사에 주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명철 위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도 같이 주었고요?

○정명철 위원   며칠 전에 솔직히 NGO단체에서 의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것을 한 업체에다가 준 것을 알고 왔더라구요.
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표시를 하고 가더라구요.

○정명철 위원   저도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했는데 혹시 그런 우려들이 왜곡되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밖에 우리 군민들한테 잘못 알려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우려를 얘기를 듣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주든가 설득을 시키든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10월달에 하신다고 했어요?

○정명철 위원   신청을 하면 보통 인가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에서 합니까?

○정명철 위원   한 달 정도 걸린다?

○정명철 위원   물론 우리 행정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은 하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는 일 때문에 보완사항이 특별히 생기지 않은 한은 한 달 안에 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1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사실 11월달에 하더라도 공사는 못할 것이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서부터 되겠죠?
겨울 공사가 가능합니까?

○정명철 위원   하여튼 이 한우문화촌이 전 군수 있을 때 시작이 되어서 군수님 바뀌면서 사업을 변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성 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침체되어 있다가 야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심도 있고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실패하는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연도별 군정홍보비 집행내역은 본 위원장이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신청한 이유는 이러한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우리 횡성군의 홍보를 얼마만큼 효과 있게 했느냐에 의문점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광고내용을 보면 지금 설명하신 바대로 신문과 수도권광고, 주민계도, 군정소식지, 기타홍보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지역 내에 관광회사 등 관에서 이용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장님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광고 나가는 것은 한번 보고 맙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한 광고라고 하면 관광버스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전국을 다 누비고 매일같이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실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시현   다른 데는 관용차량하고 관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버스에 하는 것은 버스회사가 직접 하지 않고 아마 광고회사를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당 월 버스에는 16만원 정도 지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고회사에 썬팅비용 하고 일부가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달리는 광고효과가 매달 광고신문 같은 것을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 효과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시작한 열린군수실입니다.
군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부분이였고 지금까지 민선4기까지 오면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폭주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열린군수실 하면 아마 주민과의 격 없는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운영해 오시면서 단점과 장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최규만 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아마 열린군수실을 운영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횡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수님과 직접적인 대화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민원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떤 체계적인 민원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를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의욕적으로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2012년도 시간이 지날수록 열린군수실 운영하는 의지가 많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수치상의 모습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총 건수가 200여건 가까이 되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반영된 것이 126건도 되고, 반영이 안 된 것이 73건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미반영 사유가 협의가 안 되었던 부분, 현지여건이라든가 본인포기, 국책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를 가다보면 구제역 발생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아무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153건 정도 되는데 반영된 부분이 98건 정도, 미반영된 것이 55건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적체되었던 민원들이 해결되었으리라고 보지만 현저하게 줄었던 31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본 위원이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선거과정이라든가 향후 다가올 선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항간에 민원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쉽게 얘기해서 열린군수실이라고 찾아가서 방문을 했더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되었다, 또 군수실가서 몇 마디 얘기 나누는 과정 자체가 불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 쪽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대상이 되어서 보고가 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더더욱 심화되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군수 정서에 맞지 않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묵살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규만 위원   물론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는 모습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특정인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청취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글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려되는 것이 무늬만 열린군수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미반영 사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당사자 협의부분이 많이 있었고, 본인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여건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제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시급성 미약, 이런 것은 판단이 전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시급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런 민원을 받아들이는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미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대안제시사항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 미약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분자, 오미자 농산물 가공 및 보관시설 진열판매장 설치요청에 대해서 두 번에 열린군수실에 찾아왔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사유가 ‘희망농가가 없음’ 이렇게 사유가 되어있고,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였겠죠.
본인포기 했다는 사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처음에 희망농가가 없는데 왜 본인포기 사유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제도적 여건상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규만 위원   2010년도에 1건 있었고요…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전체 2012년까지 거의 400여건에 달하면서 보니까 고른배움터 재정지원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되어서 추후 검토를 하겠다는 사유가 달렸고,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별개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고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지금 민선 5기 들어서 시작한 열린군수실이 그동안에 오히려 장점이 많았다는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카드 같은 것은 작성하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민원인과 가까이에서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동군수실을 운영하는데도 있고, 청양군 쪽에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많은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이동군수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에서 음성 쪽에서는 각 면마다 방문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례를 보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역민원인들의 실망감을 안주는 열린군수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군수 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를 군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리라고는 안보고, 사실 집행부 쪽에서 비서실이라든지 저쪽에서 그런 민원들을 걸러낸다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려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낮아진 문턱으로 군민들이 집행부와 군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왔는데 또 한가지는 특정인들에 대한 주민들과의 관계 측면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열린군수실이 또 한 번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떤 민원인이 갔을 때는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민원인이 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낮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더 형평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척척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열린군수실에 군수님을 면담하려면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죠?

○정명철 위원   처음부터 비서실에서만 받았습니까?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이 폭주하다보니까 비서실에서 어떤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각 해당 실과에서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비서실에서 취합을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요?

○정명철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할때 민원인이 한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열린군수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실과에서 받더라.
받는데 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군수실 비서실하고 연결을 안 해 주더라.
이런 열린군수실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한번 제방에 찾아온 민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과거에는 그랬을 겁니다.
민원인이 발생되면 해당 실과에서 다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열린군수실 운영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안 되는 것은 이래저래 해서 안 된다고 했을테고 되는 것은 행정에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 주었을텐데 문제는 해당 실과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열린군수실에 갔을 때 해결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실과에서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고민 고민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도 있었을테고 처리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열린군수실 가서 다 해결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수는 신뢰도가 높아지고 행정 자체는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철 위원   물론 군수님은 해당 실과에서 고민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책임을 지고 자치단체 장으로서 해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바로 그러다보니까 해당 실과에서 하부조직에서는 불평불만이 안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열린군수실이 장점도 있지만 하나의 맹점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지적이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정명철 위원   결국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가운데 스스로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셨는데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개선하면서 가야겠죠?

○정명철 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주된 이유가 뭡니까? 해결이 안 되는.

○정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열린군수실을 하시면서 분석한 자료가 있을테니까 질의를 하는데 우리 토착 횡성군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고 외지에서 전입해서 오신 분들하고의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명철 위원   그리고 해결 분포도를 보면은 하여튼 %로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되요, 전입해서 오는 분들의 민원이 더 많이 해결이 되었나요?

○정명철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기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입가구 담당자까지 두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줄었다면은 해결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전입가구 담당자를 두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열린군수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규만 위원님과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도표만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있는 운영현황에 대해서.
운영현황에 보면은 2010년도에 21건, 2011년도에 21건, 2012년도에 6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문횟수를 보면은 방문횟수가 6개월 동안에 21회에 128건입니다.
2011년도에는 21건에 96명, 2012년도에 6건에 24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거의 보니까 처리는 5.1명 정도 열린군수실에서 처리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5건 정도를 해결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처음에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이 6개월 동안엔 이렇게 많았던 사업이 2012년도에 6개월 정도의 숫자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6건밖에 안 나온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창수 위원   실장님 그거는 숫자가 줄은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밑에 처리현황에 보면은 85%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민원접수해서 85% 정도가 여기 찾아가는  민원이 다 어려운 민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85%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 왜 줄어드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한창수 위원   네, 그렇죠.

○한창수 위원   이걸 광의적으로 보면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거나 85%의 해결을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 생각에서 아주 넓고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운영현황이나 처리현황을 비교해봤을 때 조금 맞지 않는 말씀 같은데 실장님, 다른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전시성행정의 열린군수실이 될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 이렇게 숫자로 보면 계속 줄어들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2012년도에 6개월을 해서 6건을 했으면 횟수를 계속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열린군수실의 운영성과는 표에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민원인이 무시를 당한 경우도 있고 대안사항이 형식적으로 미약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원활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표를 보면 건의, 고충, 시정 이러한 문제는 정말로 열린군수실을 통해서 잘 처리해 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처리건수가 꽤 많은데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면을 통하고 해당 사업부서를 통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장이 다시 다듬으면은 일처리를 와서 잘 처리하고 간 사람은 잘 했다고 할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간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한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상사업비수령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사업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아마 제정조기집행에 대해서 행안부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최규만 위원   그런 재정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적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려고 행안부의 표창도 받고 상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늘고 있는 관계로 해서 횡성군은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상사업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집행부와 공직자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전에 이 자료를 각 실과별로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경제정책과, 이렇게 세군데만 자료가 왔는데 다른 실과에도 상사업비 수령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010년도 이후에는 상사업비 수령현황이 없습니까?

○최규만 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2009년도 정부합동평가, 강원도 우수시.군 상사업비 하고 두 가지 중 한가지로 2009년도, 2010년도에 수령이 됐는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이런 평가사업이 없었는지요?

○최규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과,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상사업비수령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령했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한 15억 이상, 전체적으로 2005년부터 30억 정도를 수령한 현황인데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수령을 한 상황이고 2011년도에 1건, 2012년도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상사업비에 대해 따로 수령한 내용은 없습니까?

○최규만 위원   지금 본위원도 그 부분에서 사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 물론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에 손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경상도 하동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국 87개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6위를 차지해서 상사업비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지역의 체감경기에 조속한 회복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입장에서는 행안부지침에 따르기에는 너무 무리한 사항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지침에 안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따르려고 하다보니까 재정에 여러 가지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게 이익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상사업비 전체 수령현황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손실도 보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선출직 쪽에 단체장들이 선심성행정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선심성행정이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재정손실이 안올 수 있는 횡성군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12쪽에 보면은 상단부에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아랫부분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이 위에 집행지침하고는 상이하겠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시현   아니, 일자리창출과 연관된 사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시현   하지만 이건 장비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사업하고는 무관한 것 같아서 타당한 건지…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요구하신 최규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입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김시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정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한 만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차량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어도 광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또 한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네, 광고효과가 많이 배가가 될 것 같고요 주간지나 일간지, 이런 쪽에 광고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주민계도용 일간지, 지역신문의 읍.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것은 지금 주로 이장님이나 반장님, 경로당 쪽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료요청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횡성군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이장님들이나 또 노인정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신문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언론이라고 하면은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형성을 시켜줘야 된다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봤을 때 언론이 항상 하는 얘기는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그런 언론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판단이라는 것이 어떤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판단을 얻어야지 왜곡된, 편파된 보도로 인한 모습들을 군민들한테 판단을 하라 하면 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사실상 군정이라든가 의회활동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편견된 입장에서 편파보도한 내용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언론사와의 관계형성을 통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언론사에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올바른 군정의 지침이라든가 의정활동모습도 보여주면서 같이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별 군정광고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10년도, 2011년, 2012년도 상황을 보니까 전국에 중앙일간지 쪽에 홍보한 내용은 미약하고 물론 지역신문이고 강원도의 일간지 같은 경우에 낼 수 있는 판단은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보면은 중앙일간지 쪽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횡성의 현황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횡성신문에 2010년도에 4회, 작년에는 8회, 올해 상반기에는 5회 정도 군정광고를 했는데 어떤 광고를 주로 하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최규만 위원   군정광고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어떤 광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횡성신문에 국한해서.

○최규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알아낼 수는 없지만 횡성신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고 할까 지역신문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기사면에 있어서 점점 양질의 기사를 내리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횡성에 국한된 횡성한우축제  광고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횡성군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일보나 전국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신문보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신문보급현황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보급이 안 되었던 경향신문이 2012년 2월6일부터 현재까지 읍상4리 경로당에 174개소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에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최규만 위원   그런데 경향신문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따로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경향신문이 보급되면서 공교롭게도 4.11총선에 맞물려 가지고 보급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다소의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신문을 공급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을 지금 자세히 모르시면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신문 보급하는데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분리가 되어있는데 횡성신문 같은 경우는 지원예산액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80만원 정도, 또 기획감사실에서 550만원 정도 따로 보급이 되어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최규만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장님한테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경로당에 따로 지급을 하고?

○최규만 위원   아, 업무가 틀려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최규만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장.반장님들도 관리하시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또 따로 보내는 게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아무튼 보급현황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떤 상황은 집행부에서 만연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간지, 언론사와의 관계노력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 군민들이 알권리가 공정하게 보도가 돼서 정확하게 군정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의회의 의정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데 있어서는 군민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15쪽 기간제근로자 채용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를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보충질의가 필요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저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도 어떠한 인력분배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 또 전문성을 기해야 되겠다…
사실 기간제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단순노동직, 사무직 두 가지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 실과를 다시 파악하고 그 업무를 파악을 해서 전문적인 기간제근로자를 양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횡성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체적으로 이번에 하고 다음에 연말에 할 적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각 실과의 자료취합은 실과별로 따로 하실 겁니까?

○정명철 위원   제가 다 취합해서 나중에 보충질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6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이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5대 때 의회에서부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적도 하고 정비를 요구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정명철 위원   이번에는 믿어도 되지요?
연말에 얼굴 알아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요.

○정명철 위원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걸 과감하게 못하는 이유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의 원인도 되고 특정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들어가면서 불신의 폭도 넓히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 대한 위상이 격하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과감하게, 또 실제로 1년에 회의 한 번 안 하는 거를 유명무실하게 두면 뭐합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서 새로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서, 전문가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5대 의회 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지적이 되지만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장님이 실장직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연관부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자 기자회견 이후에 7월6일날 둔내면에서 약 300-400명이 모여서 대책결의대회를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나 방송사게재, 방영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러나 결의대회가 끝난 다음날에 지방지에 실린 내용에 보면은 정말 결의대회를 했어야 했나 싶을 정도의 조그만 기사내용에 실망을 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에도 어디 신문에 게재가 됐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실제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김인덕 위원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죠?

○김인덕 위원   오늘 이후부터의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17쪽 맨 아랫부분에 메추리농장 신축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주민들 간에 정리가 된 겁니까?

○위원장 김시현   거기에 관련한 도로부분도 이거 때문에 지연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안신영 위원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여기서 구제단 운영을 3,413회 하셨다고 했는데 이 구제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신영 위원   실비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인지?

○안신영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안신영 위원   그러면 여기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에 보면 2012년도에 6,300만원인데?

○안신영 위원   하여튼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가는 농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한 농가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올해 목책기 설치 신규를 얼마나 하셨죠?

○한창수 위원   후반기에도 하나요?

○한창수 위원   의회에서 저번에 예산안 승인을 할 적에 목책기에 수명관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명은 얼마나 갈까요?

○한창수 위원   목책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그 시설물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변관리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풀이 목책기에 닿거나 하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잖아요.
공동설치를 하면 공동관리하는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한창수 위원   그런 덮개나 그런 것을 풀이 올라오지 못하게 저지를 하는 덮개를 덮는다는 말씀인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자부담을 할 것이냐,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군에서 해야 될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리고 돼지는 이번에 많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라니가 숫자가 별로 줄지 않았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고라니가 학계 발표에 의하면 사슴과 쪽이 새끼를 1년에 한 두 마리 낳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질적인 얘기로는 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차에 부딪쳐서 옆에 죽으려는 것을 봤는데 새끼가 네 마리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학계의 발표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다섯 마리다.
노루는 한 두 마리 낳을지 몰라도 고라니는 아닌 것 같아요.
개체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급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자료는 아직까지 없으시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학계 발표에서는 한 두 마리라고 하니까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런 자료도 잘 수집이 되어서 대처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농가에서 그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그것을 반대하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기는 한데 농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 그런 이야기를 올무나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횡성군에서 1-2년 전서부터 이것을 어떤 한 가구에서 지원을 해서 필지에만 목책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하다가 몇 년 전서부터 출몰예상지를 목책기 설치하는 방법으로 했잖아요.
그런 방법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한창수 위원   이것이 지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하고 같은데 목적사업하고는 다른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산에다 심은 장뇌삼 그것을 멧돼지가 다 파먹는 것으로 신문에 났는데 횡성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데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책기 설치를 하면 매년 설치 농가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죠?

○정명철 위원   거기에서 설치 방법이라든가 설치 후에 사후관리, 그런데 그 교육대로 농가들이 잘 하고 있나요?

○정명철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가면서 상당히 많은 보상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2,300만원을 피해보상금을 지급…

○정명철 위원   지금 2011년도 자료를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명철 위원   면적을 보니까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거의 4-5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개별지양 집단적 설치를 유도한 것이 작년도부터 한 것인가요?

○정명철 위원   이것을 저도 농가를 다니면서 봤는데 실제로 목책기를 제가 목장을 운영하면서 설치를 해 봤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정명철 위원   우리 열 사람이 모여서 그룹형태로 하지만 열 사람 중에서 9명은 관리를 잘 하는데 한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풀베기를 잘 못해서 전기가 새면은 9명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적으로 했을 때 보다도 효과가 낮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요.
또 실제 제가 농가를 다니다보니까 그런 불평불만들을 해요.
차라리 나 혼자 할걸 괜히 집단적으로 했다 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잘 했는데 어떤 집이 잘못해 가지고 돼지가 들어와서 다 망가뜨려 놨다.
고라니가 들어와서 다 뜯어먹고 갔다.
이거 보상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괜히 혼자 할 것을 집단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제 우리가 거둘려고 하는 목적 이외의 실적이 나타나면 전시행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명철 위원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거에요.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에서는 볼멘소리도 있고, 불평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집단적인 설치는 과장님 아이디어인가요?

○정명철 위원   군수님이 지시를 하신 건가요?

○정명철 위원   자기가 게을러서 안했거나 기회를 놓쳐서 안한 것이지…

○정명철 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부 농가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과거에 할 때 보다 물론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공급되는 재료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농가들의 불평불만은 뭐냐 하면 개별적으로 할 때 보다 집단으로 할 때 자부담율이 높아지더라.

○정명철 위원   그래서 자재에 더 좋은 것을, 보니까 그전에 설치한 것 보다 최근에 설치한 것들이 자재가 더 좋아요.
그래서 자재에 대한 단가가 높아져서 그런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은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늘어난 것은 사실이네요.
물론 자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웃들 얘기만 듣고 이웃집에서는 얼마에 했는데 우리 이번에 할려니까 얼마를 내라더라 하니까 왜 비싸게 받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시킬 때 정확하게 시켜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인상의 요인은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면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안 하죠.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주는 조례를 만들었고 해서 비쌀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도 실제로 이웃집에 비교를 하면서 이웃집은 얼마를 냈는데 내가 할려니까 얼마를 달라더라 하면서 불만들을 갖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인상요인,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도 교육의 하나의 프로그램에 넣어야 겠다는 생각이에요.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550개 구간에 376킬로라고 했는데 개인이 신청한 숫자입니까?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전기목책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철망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추가부담은 본인들이 하고 철망으로 해도 지원을 합니까?

○위원장 김시현   철망이 더 완벽할 텐데 추가부담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휀스.
그러니까 추가부담은 본인들이 하고…

○위원장 김시현   본인들이 추가부담을 하겠다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들어가도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은?

○위원장 김시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추진현황에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를 보면 2009년도에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1년도에는 조림지가꾸기 밑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이 산림바이오매스 여기에서는 어떠한 분들을 택해서 일하게 되죠?

○안신영 위원   이 11명은 군에서 선발을 한다 이거죠?

○안신영 위원   그리고 큰나무가꾸기에서 2010년도에는 횡성군 산림조합이 10건, 2011년도에는 4건밖에 안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 시행업체들이 전부 다 우리 관내업체인가요?

○안신영 위원   이렇게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전 해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올해 2012년도에는 횡성에 원임업, 횡성임업, 산림조합에서 수주를 하나도 못했네요?
올해?

○한창수 위원   이것을 이분들이 어떤 일자리창출이나 그런 면에서 횡성군의 업체가 많이 수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하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죠?

○한창수 위원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창수 위원   작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물론 6개월밖에 안했지만은 이렇게 한건도 횡성군 업체가 수주를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다른 업체에서 와서 해도 횡성군민들을 인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다 데려와서 하잖아요.
여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임업기술자가 하루에 15만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일반이 7-8만원 정도.
여기에서 임업 쪽에 있는 인원이 100여명 된다고 해요.
맞습니까?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50%밖에 못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횡성의 기술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데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창수 위원   이것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기술인부 뭐를 법적으로…

○한창수 위원   법인허가 조건이 아니라?

○한창수 위원   이런 일들이 숲가꾸기사업이 일자리창출로 하는 것인 만큼 횡성군에 혜택이 돌아가서 횡성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런 횡성임업이나 원임업이 없었는지 몰라도 자료에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하는 것 2건 이외에는 100% 산림조합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60% 2010년도에도.
그런데 급속도로 계속 적어져서 작년은 4건밖에 안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횡성군 업체가 몇 개씩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이나 한건도 없다는 것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주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억지로 수의계약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수주를 외주업체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만은 관내 인부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매년 반복해서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림단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하고 양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산액대비 임금이 몇 프로 정도나 나가나 대충 체크해 본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금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산림사업을 함에 있어서 초입새는 잔가지정리도 하고 한다는데 벌써 5부능선 위로 올라가면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현장을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위원장 김시현   공무원 가지고는 적은 인원에 현장을 다 관리.감독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예산 속에서도 관리.감독인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3쪽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정명철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집행은 본청과 읍.면에서 꽃묘 등 인건비, 재료비 등 해서 6억2,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35만본과 본청사업에 34만2천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집행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억1천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계절꽃에 1억4,400만원, 코스모스 인건비.임차료.재료비.홍보비 등에 2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로화단 및 시가지에 7만본의 계절꽃을 심고 코스모스는 140킬로에 포토죤 8만6천제곱미터를 조성해서 외지인 유입을 위한 대규모 포토죤도 조성하면서 워킹코스, 하이킹코스, 드라이브코스 등의 중점식재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발굴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계절꽃을 비롯해서 6억2,900만원을 들여서 하시다가 2012년도에 코스모스꽃길로 바꾸셨어요.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절별로 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하게 되면은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순환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코스모스는 결국 가을 한철 보는 꽃 아니에요?
그러면서 코스모스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액이 7억3,200만원 정도를 전부 했어요.
코스모스에만 6억3,200만원을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해서 만들었는데 금년도에는 4억1천만원, 거기서도 계절꽃 1억4,400만원 빼면은 2억6,600만원 들여서 코스모스길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대폭 줄여가면서 축소한 이유가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정명철 위원   부대사업비를 줄였다는 얘기는 결국 작년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불필요한 꽃길조성 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라도 하면은 작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명철 위원   그리고 꽃길조성 총예산이  7억4,907만3천원이네요.
거기에서 집행액이 7억3,230만7,900원이 맞습니까?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꽃하고 관련된 전체예산이 맞는 거죠?

○정명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 4회 정리추경에서 보니까 얼마냐 하면은 정리추경을 한 것은 결국은 마무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꽃길에 대해서.
거기에 총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은 7억8,088만9천원 이에요.
틀린 이유가 어디서 착오가 생겼나요?

○정명철 위원   그러면 분명히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본예산부터 2회추경, 3회추경, 정리추경을 다 복사를 해서 보니까 결국 이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9천만원을 삭감하면서 정리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정명철 위원   4회 추경에 이것은 꽃길예산하고 전체 예산 중에서 9천만원을 반납하면서 정리가 되어있고요, 4회추경에도 보면은 한우축제장의 코스모스식재 지원에 대한, 이것은 한우축제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료가 본위원이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자료의 계수가 정확하지 않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나중에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성과를 분석을 했어요.
나름대로 1년 꽃길조성을 하고 분석을 하고 성과도 추진했는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성과에 나왔어요.
코스모스꽃길을 조성함으로 해서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었어요?

○정명철 위원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노일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예산은 별도로 있잖아요?

○정명철 위원   그렇게도 이해를 하지만 결국은 제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꽃길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노인일자리창출과 연계를 시킨다든가 기타 다른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 하고 연계를 하면은 코스모스꽃길조성에 필요한 인건비는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추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명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뭐냐면은 일자리창출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정명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꽃길예산가지고서는 그분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면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미미하다.
그렇게 크지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여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읍.면별로 부치기라든가 이런 거 판매하고 했는데 판매액 같은 거 이런 것이 자료가 있나요?

○정명철 위원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러나 생각했던 것 만큼, 우리가 투자한 예산대비 효율을 따진다면은 기대치만큼은 못했다.
물론 첫해니까는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봐요.
특히 우리가 꽃길조성을 추진계획서를 만드셔가지고 하려다보니까 당장 모종, 씨앗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수입하는 헤프닝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수입은 주로 어느 나라 것을 갖다 썼나요?

○정명철 위원   작년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올해는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겠지만은 작년에는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또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했고 그 개화시기를 마추려고 코스모스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잘라버리다 보니까는 또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작년에 보이지 않는 예산낭비의 요인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다음에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나가서 시행착오를 줄이면 되는 거에요.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읍.면에 보면 인구분포를 보면은 전부 고령이에요.
그런데 농촌인력이 부족하니까 농사일 하면서 코스모스꽃길 조성하는데 동원되는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동네도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또 그리고 마을단위로 시상을 하다보니까 이장은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면장은 와서 자꾸 채근을 하고 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어요?

○정명철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각 읍.면장님한테 지시가 내려갑니다.
지시가 내려가다 보니까 산업계직원들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읍.면을 또 관리하고 꽃길을 관리하려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다 해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있고 또 친환경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변 옆에 농약을 쳐서 시뻘겋게 죽여가지고 문제가 된 것도 알고계시죠?

○정명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하고는 상반된 쪽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있다.
작년에는 그런대로 했지만 올해는 더 어려울 수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마냥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동원을 해서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명철 위원   뭐 어떻든지 주민들 손 없이는 외지에서 노동력을 사다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점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인데 금년도에 계획을 보면은 주요업무보고에서 포토죤을 10만제곱미터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9만제곱미터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를 보면은 8만6천제곱미터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꽃길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187킬로를 하겠다고 하시다가 주요사업조서에는 200킬로미터,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는 140킬로로 각각 달라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은 이유가 뭐에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부족했다.
그리고 너무 즉흥적으로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재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지침을 받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사전에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은 세 개의 자료가 다 틀리지 않고 일관되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안 되고 즉헝적이고 또 아니면 결재과정에서 군수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럼 새로운 지침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숫자적인 헤프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명철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1회추경에 예산을 보면은 꽃길조성부지임차료로 5,6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우천면으로 표시가 됐는데 우천면 한 면이 맞습니까?

○정명철 위원   우천면에 포토죤을 몇평 정도 임대를 했습니까?
5,600만원이 몇 평 정도에요?

○정명철 위원   제곱미터당 얼마나 됩니까?

○정명철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작년에 했던 데 입니까?

○정명철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된 곳을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이 둘러봤는데 우천에 그래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잘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9개 읍.면 중에서 우천에 특히 많은 양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길을 해놓고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또 거기에서 지역경제의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낸다면 아마 보람도 있으시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의욕도 생기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어떤 전시행정적인 부분, 또 아니면 포퓰리즘에 입각한 사업들로 변질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아직 일부는 시작도 했겠죠.
그러나 앞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를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2011년도 각종 축제 및 꽃길조성과 관련된 미비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쪽 퇴비사현황 및 관리실태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녹색성장과 담당위원이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이대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데 본 위원이 녹색성장과 담당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여러 가지 점검실적이 나와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최규만 위원   그럼 이게 점검을 하게 되면은 1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발생 할 때마다 점검을 하게 되는 건가요?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정처분도 있었고 개선권고 건이 많은데 지금 9개 읍.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축사시설이라든가 퇴비사현황 같은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민원이 잦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로서 주변토지의 매매가 이어지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분쟁이 잦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9개 읍.면 전체로 봤을 때 특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축산농가와 일반주민과의 마찰부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골이 깊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퇴비사의 지속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다 더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 읍.면별로 따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녹색성장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현지 파악을 면에서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읍.면에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 및 신고가 1,444건이나 되잖아요 12년 현재.
그런데 점검실적으로 보면 192건인데 나머지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죠?

○김인덕 위원   아, 다닌 점검실적은 다닌 횟수다?
장소의 전체적인 건수의 갯수는 아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요,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1,444건을 1년 내내 다녀도 다 다니질 못할 정도의 많은 양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리실태입니다.
퇴비사가 허가와 신고를 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퇴비사에 소들의 먹이사료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실질적인 가축분뇨는 주변 농지에 모아두는 형으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환경오염 및 여러 가지 냄새, 기타 파리.모기 다양한 부분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이웃들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웃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크게 나아가서는 지가가 하락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를 하는데 정말 퇴비사가 퇴비사 목적대로 사용하고 이런 민원도 많이 줄어드리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김인덕 위원   조치 이후의 이행은 잘 하고 있나요?

○김인덕 위원   우리지역의 대표브랜드인 횡성한우를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관리를 해와서 유명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이 이 가축분뇨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혀 횡성한우의 큰 브랜드에 비해서는 전혀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김인덕 위원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외지인들이 환경 좋은 곳에 정착을 하고자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도 되고 기존에 계시던 우리 농가들도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 농지를 매매를 해서 현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농지를 매매할려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점점 많은 민원사례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 대표브랜드에 비해서 관리체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미흡하다.
물론 축산과에서 별도관리를 해야 되겠고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나름대로 인허가 사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를 해주셔야 됨에도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뭔가 보완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인덕 위원   네, 하여튼 신고나 허가된 퇴비사가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진다면 기존에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감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위반내용에 보면 부적정 운영이라고 해서 19건을 그동안에 점검을 하셨어요.
부적정 운영하는 사례들이 주로 어떻게 해서 부적정 운영사례입니까?

○정명철 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이 퇴비사에다가 이 퇴비를 축사에서 쌓아 놓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숙성을 시켜가지고 농사철이 되면 밭으로 환원을 시켜서 밭에서 이것을 거름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축산분뇨는 밭에다 그냥 방치하는 사례라고 보면 되죠?

○정명철 위원   그것이 민원의 주된 요인이죠?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192회를 점검횟수라고…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288건이에요.
288회를 했다는 거에요.
우리가 1년 365일에서 주 5일근무를 하는데 1년이면 52주에서 53주에요.
그러면 106일 빼고 나면…

○정명철 위원   직원들이 몇 분 근무하시죠?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번 갖다온 것을 1회로 포함을 해서 했다는 거죠?

○정명철 위원   그래도 이게 엄청난 숫자에요.
거의 우리 직원들이 쉬지 않고 매일 나간다는 얘기에요.
이틀에 한번은 최소한도 나가다는 얘기인데 다른 업무 안하고서 그 업무만 계속하나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아직도 착각을 하고 계신데 단위는 개소입니다.
288개소를 갔다왔다는 얘기거든요.
횟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계신 거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한번 해 보시고요, 실제로 288회를 갔다 오셨다면 우리 직원들 못사겠다고 전부 사표내고 나갈 겁니다.

○정명철 위원   여기 단위가 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 지도하는 행정지도를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 산출방법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볼 생각으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살펴보고 보충자료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결과 지자체에서 다루기에는 여러 제도적 개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지역에 주민들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내가 내야 됩니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의 목소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이 그런 것 같고요.
그런 환경개선부담금에 여러 가지 산출방법,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차후에 말씀드리겠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의 도표를 보게 되면 자동차분과 시설물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동차 부분은 아무래도 금액이 11억 정도 부과를 한 상황에서 체납이 1억7천정도 체납이 되어있고, 시설물분 같은 경우는 4억3천 정도 부과된 상황에서 체납이 7천6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국세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체납금액이 2억5천 정도 대략 산출이 되는데 지금 2억5천이면 징수실적의 10%정도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5천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10%이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80%대가 넘고 있지만 향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왜 체납이 되어오고 있는지 체납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실적의 10%가 교부가 되는데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 1억3-4천 정도 교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횡성군에서는 징수교부금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디다 사용하시는지?

○최규만 위원   지침에는 징수된 부담금 사용처를 어떻게 보면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리라고 보는데 수질환경개선 및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방지사업들에 구체적으로 사용하라고 명시된 것 같은데 지금 징수된 교부금에 대해서 사용처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   지금 5천만원정도 얘기하셨는데 여기 징수실적을 봤을 때 합계금액을 보면 10%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교부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 아닌지?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 사용금액이라면 여러 가지 사업에 쓰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 쪽에.
아무래도 징수율을 높이시고요,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서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민원사례 중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시설물분에 있어가지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최규만 위원   물론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관계가 상호 협의 하에 되겠지만 사실 그런 분쟁들이 사실 많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경부담금 왜 제가 냅니까?’ 하는 쪽에 민원의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좀 더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2011년도에 보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 면제시행개정령 입법예고한 부분이 있는데 면제되는 부분에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부분.
작년에 입법예고 했으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최규만 위원   또 배출부과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은 차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또 민원부분에서 30제곱미터 미만 시설물은 영세시설물로 부과대상에서 면제되고 있는데 일반시설물 3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영세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 부과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오염유발이 심한 업종, 예를 들어 식당을 얘기한다면 식당 쪽에 오염유발이 심한 특정업종인데 일반시설물에 비해서, 그런데 160제곱미터미만 시설로 식당은 정해 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논쟁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에 식당가에서 해당이 되는 식당도 있고 이런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횡성군에도 많이 있습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제한평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소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어느 정도 초과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되고,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는 부분들이 군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다만 큰 평수 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대상이 되고 누구는 제외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있어가지고 기본부담금하고 처리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 여쭤보는데 기본부담금은 1종, 2종 해가지고 1종사업장 400만원, 2종사업장 300만원해서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5종사업장 50만원까지.
그런데 기본부담금 군에서 부과를 하고 처리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최규만 위원   예를 들자면 폐기물 배출업체…

○최규만 위원   사실 내가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군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군민홍보도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처리부담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체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탁업체에다가 따로 위탁관련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겁니까?

○최규만 위원   그런데 배출용수량가지고 산정을 한다 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떤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겠지만 더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징수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징수교부금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국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군 입장에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과대상자 중에 폐업하거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해서 그때그때 적시에 여러 가지 결손처분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독려하여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최대한 체납액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기준에 160평방미터 이상, 이하…
이상은 부과대상이고, 이하는 제외고…
그렇다고 하면 건물이 1, 2층일 수 있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2층 바닥면적도 포함, 단층 바닥면적도 포함, 각 층이다 이 말씀이시죠?

○김인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닥 평수만 말씀을 하셔서…
각층 바닥면적+160평방미터 이상.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세업자 및 장애인 면세대상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대균 의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2011년도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최규만 위원   편성된 사업을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최규만 위원   지금 참여업체가 참숯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해서 4군데 업체인데 4군데 업체가 다 그러한 상황입니까?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최규만 위원   자부담 비율은 몇%입니까?

○최규만 위원   지금 상황이 지리적표시등록을 한지 1년이 지났는데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어떠한 동기 하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4개 업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최규만 위원   여건이 조성된 후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밖에 안되겠네요?
그러면 올해에도 이것이 집행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최규만 위원   아무튼 지금 지리적표시 등록된 이후로 어떤 지원사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이 못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군 입장에서 뭔가 개선권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업체 4군데가 당초서부터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시작을 했죠?

○정명철 위원   그렇지 않았을 때 이게 군에서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정명철 위원   신고를 접수 받았을 때도 이런 여부를 확인하고서 영업을…

○정명철 위원   계속 영업을 해 온 것을 우리 군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정명철 위원   그 개선명령을 횡성군에서는 언제 했죠?

○정명철 위원   그런데 개선의 의지가 없는데도 계속 영업활동을 하게끔 방치해 놓은 것은 우리 횡성군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그렇죠, 결론은?

○정명철 위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개발 및 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이라는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까지 세워 놓았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결론을 따지고 보니까 지금 판단을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사전에 다 알고 있었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쪽도 많이 군에서 의지해서 홍보도 횡성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쪽에서 또 이용해서 활용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참숯도 우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불용액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명철 위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4개 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죠?

○정명철 위원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조치한 행정조치는 특별하게 한 것이 1개 업체입니까, 4개 업체를 다 했어요?

○정명철 위원   다 적발해서 행정조치까지 했는데…

○정명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될 때까지는, 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영업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에요?

○정명철 위원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없죠?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정명철 위원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횡성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묵인해 준 부분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은 세워놓고서 집행도 못하고, 잘못하면 이게 불용액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검토,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해서 예산도 세우고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덜컥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항간에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업체 때문에 나머지 3개 업체까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정명철 위원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이행치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정명철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오해 있는 부분들은 풀어주고 또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서 행정하고 이런 업체간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밖에서 회자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은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은 결국은 횡성에 어떤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처리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뭐라고…

○김인덕 위원   기존에 대기배출정화시설을 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평방미터 라든가 나름대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김인덕 위원   연기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 규모에 관계없이?

○김인덕 위원   그러면 탄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집중기라고도 하고, 탄화시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데는 어떤 규정이 나름대로 수로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죠?

○김인덕 위원   그게 완화가…

○김인덕 위원   그게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러면 현재는 기준규정 30입방가지고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러면 문제가 지금 이 기존에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다음달에 100입방으로다 해서 되었다라고 하면…

○김인덕 위원   그래도 시설의 변화는 없는 거에요?

○김인덕 위원   기존에 저거보다 많이 완화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현재 상태로 하려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비용도 많이…

○김인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설을 어떤 이런 정화시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기존에 상태로다 준비를 했는데 그게 완화가 되면서 어떤 시설변경이 다시 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김인덕 위원   규제 규모를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김인덕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과 완화규정하고의 차이가 지금 사실 발표만 안 된 상태이고, 다 검토는 했다라고 이야기 되면 곧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어떤 이런 신고 되지 않았던 내용을 다시 정화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에 그런 규정에 입각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불과 1달도 안되어서 다시 시행령이 바뀌면서 다시 재투자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형이 이루어지면 업체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임산물 명품브랜드가 꼭 숯공장만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장이 꼭 참숯에 국한해서 대기오염 가스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사례보다는 그 외에 다른 품목도 적용을 해서…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9시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7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가로수식재 및 관리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요구위원이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식재계획이 서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수만족도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처음 하신 건가요, 그 전에도 설문조사를 해보셨나요?

○위원장 김시현   저희가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08년도에 한 바 있고 2010년도에 도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도 한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최규만 위원   가로수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조성계획을 갖고 수립목적에 대해서 많은 반영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식재계획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했던 사항들인데 지금 2008년부터 1단계계획이 2011년까지 계획이 잡혀있고요, 2단계사업이 2012년~2015년까지 잡혀있고 3단계 사업이 16~19년까지 잡혀 있는데 지금 1단계가 마무리된 상황이잖습니까?
당초의 계획은 단계별식재계획에 의해서 1단계 당초계획은 116.4킬로 구간을 대상으로 11개 노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노선은 11개소가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116.4킬로의 수립이 된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24.9킬로밖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중장기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규만 위원   결과적으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예산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인가요?

○최규만 위원   예산문제도 2019년까지 거의 260억에 가까운 소요예산으로 어느 정도 예측계산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놨는데 1단계 사업에서도 90억이 맞죠 소요예산액이?

○최규만 위원   90억 정도에서 결과적으로는 10%에 불과한 9억6천 정도 사업량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지 않았나 싶은데요 너무 차이가 나는…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부분이 아니였나…
또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은 최소한 사업량의 60%-70% 정도는 근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단순히 예산문제만 가지고 사업이 적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아무튼 계획을 수립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여러 가지 결과물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른 사업에 뒤쳐져가지고 녹색청정도시를 모태로 한 민선5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량을 가지고 교체부분도 말씀하시고 새롭게 식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9개 읍.면을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9개 읍.면은 상황이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가로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생명체인데 횡성군가로수의 시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규만 위원   지금 가로수 관리하는 인원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최규만 위원   몇 명 정도…?

○최규만 위원   4명이 횡성군 전체를… 아무래도 인원 구성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네요.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 횡성군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군민이 원하는 가로수길이라든가 명품가로수길조성문제에 대해서 횡성군이 세 번의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아마 결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횡성군가로수를 제가 조금 전에 가로수의 시련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로수의 용도는 어떻게 보면 선거철에 현수막 다는 정도의 형태, 아니면 연말연시 되면은 저녁이고 온통 뒤집어쓰는 가로수 부분, 예를 들어서 전선줄에 단다고 해서 보기 흉하게 몸통만 잘라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시련 안 당하게 가로수건강성확보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좀 전에 질의 드렸던 관리인원구성문제라든가 좀 더 증원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명품가로수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자체에서 가로수수종을 갖다가 유실수로 식재하는 지자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횡성 같은 경우도 유실수 심을 수 있는 노력만 기울인다면 사과나무도 심을 수 있고 굳이 활엽수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규만 위원   아무튼 수종문제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2010년도에 일본연수를 다녀오면서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수종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본의 고베를 방문했을 당시 소나무가 도심에 아름답게 식재되어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예산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로수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예산배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거라고 예상은 됐지만은 요즘은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발 앞서서 얘기 들으셨을 거에요.
전자테그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지금 있다고 보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수종위치라든가 하여튼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25가지 정보가 내장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상태를 파악하고 훼손이 되면은 원격진료도 가능하다는 그런 첨단시스템인데 횡성군에 그거를 접목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횡성군에서 조금 노력을 기울이면은 이런 것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생깁니다.
최소한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관리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소한 수형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지치기 같은 경우도 쉽게 쉽게 몽뚱아리만 남겨진 채로 보기 흉하게 잘라내지 말고 세심하게 관리가 집중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0쪽 하단부 설문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로수구간' 해놓고는 군청진입로에 원주-횡성구간, 횡성IC~군청구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반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횡성구간이라고 하면은 군청에서 입석리구간까지는 시내구간 건물하고 교차로로 인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횡여고에서부터는 이미 벗나무가 식재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벗나무를 당장 교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횡성IC~군청구간도 군청에서 횡성교까지는 도심구간이라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이 못되고 또 다리 건너서는 주유소에서 IC구간이 거리도 짧고 거기는 오히려 가로수보다는 화단조성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다른 지자체 내용인 전자태그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 선정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죠?

○최규만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총10만그루 정도에 올해 사업비 5억원 정도 들여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처음부터 다 총괄적으로 하기 힘들고 횡성군에서도 새로운 수종이라든가 식재하거나 지금 조성이 잘된 구간을 시범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규만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있도록 운영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발생현황 및 산불없는마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난 봄에 전 공무원과 우리 전 군민들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는데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보상금은 이제 산불이 나지 않으면 100만원씩 지급되고요 또이장님에게도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지요?
이장님들에게는 얼마나…?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따로 마을쪽에다가 더 지원되는 게 없죠?
개인이장님들하고 마을단위로다가 이렇게…?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산불발생현황이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내준 자료하고 소방서에서 나온 자료하고 다를 수 있나요?

○김인덕 위원   물론 피해면적 기준에 따라서 여기는 마을보상금지급현황을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을 했다가 바로 소화가 되면서 피해면적이 아주 극소수일 때는 다 제외가 되니까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횡성소방서에서의 산불발생현황하고 녹색성장과 하고 차이가 2011년도는 나름대로 맞고 2010년도도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판이하게 너무 달라서…

○김인덕 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건은 똑 같은데 면단위하고 장소가 전혀 다르게 올라와서 이것은 녹색성장과에서 자료하고 여기하고 자료는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마을에다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하면서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10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효과를 논하기는 너무 미약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줘야 된다고 보는데 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마을에서 실제 활동하는 자료라든가 내용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에 걸쳐서 보면은 입산자실화로 추정되는 내용이 4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건 가운데 입산자를 검거한 내용은 있나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검거를 했을 때 실화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죠?

○김인덕 위원   행정에서는 과태료처분 하는데 피해면적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나와 있죠?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우리 녹색성장과 하고의 내용을 보면 면도 같고 지역도 같은데 번지수가 틀리는 경우가 좀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건수는 나중에 어차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김인덕 위원   만약에 서에서 그런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서로 행정적인 착오니까 서로 협조를 잘해서 그런 일을 없도록 해주시고요, 32쪽에 보면은 횡성읍쪽에 관련된 임야면적에서 제외되는 리가 11개 리가 있는데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는 없나요?

○김인덕 위원   아, 이장한테는 지원이 되고…
마을주민들이 이장님에 대해서 불평은 없나요?
마을은 안주고 이장님은 왜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인덕 위원   예민한 부분이라서 관심도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자료를 만들면서 오타가 낫지 않겠나 싶은데 안흥면을 보면은 소계가 있어서 이게 7이라야 맞는 것 같은데 18로 되어 있고 그 옆에도 16이 맞는 것 같은데 38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갑천면 화전리에 이장구제로인 해서 마을기금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 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김인덕 위원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김인덕 위원   11년도에도 지급이 됐고요, 2012년도에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불없는 마을을 만들기로 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여돼서 일을 보고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청실과에서도 각 읍.면단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현지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하여튼 지난해보다 1건이라도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산불이 전혀 없어서 각 마을에서도 마을보상금이 다 전달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산불감시원들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산불감시원들의 복장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 복장이 물론 예산 관련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 지역을 놓고 보니까 한 3벌-4벌 정도만 들어오면은 깨끗하게 다 입고 산불감시를 할수 있겠는데 2벌 정도는 들어오고 2벌은 들어오지 않아서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감시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또 나름대로 지역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 산에 감시초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추위에 고생하는 것을 제가 현장감시초소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장구가 잘 좀 준비가 돼서 근무도 여러 가지가 잘 준비가 돼야 근무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 기간제근로자채용현황 및 인건비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다도 사실 이 기간제근로자나 여러 가지를 다른 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놔두고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이 급속적으로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죠?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특히 산림가꾸기 예산이 2010년도에는 약 6억에서 2011년도는 3억으로 대폭,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국.도비를 적게 받았나요?

○한창수 위원   아니, 인원이 주는 것은 예산이 줄어서 인원이 줄은 거 아니에요?

○한창수 위원   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즐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아까 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횡성군이 공공산림가꾸기에 어떤 입찰에 문제가 있고 이런 예산이 또 이렇게 줄은 것은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법정문제 때문에 그런 거에 위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여겨지는데 그렇지는 않으시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축소되기는 해도 다른 쪽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산림가꾸기도 그렇고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도 있고 이게 사실 소득재분배차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산불조심도 마찬가지 예산이고.
울산이나 수원 같은 데서 세금을 받아들여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지역에 소득재분배차원에서 이거를 돌려주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횡성군이 좀 많이 받아들여와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 오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떤 원인이 있나요?
아까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한창수 위원   사실 이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나 인건비를 우리가 공무원인건비이 외에 얼마 정도 나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과의 것을 한군데로 압축해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각 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은 우리 인건비가 350억 나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별도의 인건비가 약 150억 정도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정확한 데이트를 뽑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 외에도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취합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봉사단체부분이나 이런 데서 또다시 뽑아보겠지만 100억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인건비가 약 450억~500억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정확치 않은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산출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자료를 받아서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우리 고석용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의욕적으로 만드셨어요.
작년도에 6천만원 들여서 했고, 올해는 1억4,400만원, 240%를 증액해서 했는데 지금 사무실이 비어있죠?

○정명철 위원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대행하고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직원들이 나간 이유가 뭐에요?

○정명철 위원   업무협약이라고 하면 군에서 어떤 지침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하는데 아무래도 녹색성장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때로는 간섭이라고…

○정명철 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그만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잘 해 가지고 조태진 군수님 재임기간동안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가 있죠?

○정명철 위원   이것은 군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도 ‘나는 설치를 안했다’라는 말씀을 조태진 군수님이 하시더라구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말하자면 해당 과에서 충분히 지금까지 잘해 왔어요.
잘해 왔는데 그래도 특별히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더군다나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문제에서부터 청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군수가 추구하려고하는 녹색청정도시하고도 맞물려서 이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더 잘해 보자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고 예산을 두고 사람을 두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에요.

○정명철 위원   사람은 물색을 하고 있나요?

○정명철 위원   만약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군의 어떤 지침이나 지시를 간섭으로 생각하고서 계속 거부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정명철 위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명철 위원   그분이 여기 들어올 때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숙지하지 않고서 들어왔나요?

○정명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합리적인 분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NGO활동 할 때 처럼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다보니까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생각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정명철 위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번 평생학습도시 할 때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부스가 몽골텐트 2개를 확보해서 홍보활동을 하더라구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일지는 모르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 직원이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랜 기간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채용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정명철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와서 사무실에서 전화나 받고 그냥 허드렛일이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보수를 보면은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닙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와서 전화나 받고 그냥 사무실이나 지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왕 사무실을 두고 발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차라리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과거와 같이 녹색성장과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결국은 예산낭비의 요인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명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에 대한 인건비는 없죠?

○정명철 위원   판공비도 없죠?

○정명철 위원   그것도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모모 단체에서는 굉장히 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 한푼의 업무추진비도 없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업무추진비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큰 일을 하려면 업무추진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결국은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지역사회가 한데 뭉쳐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좋은 쪽으로다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중하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명철 위원   30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있다는 자체가 그동안 수 십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단체에서도, 또 업무추진비 1원 한 푼 없는데 작년에 생긴 단체에 업무추진비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군수님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 주셨던 것 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퇴비사 관리하면서 계수나 혼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셨는데 192개소가 맞죠?

○정명철 위원   그래서 현장점검을 하실 때 부적정 운영사례들이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정명철 위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주위에 인가가 있다 보니까 악취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점검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때 하고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연간계획에 의해서 계획표에 의해서 합니까?

○정명철 위원   그러나 민원 발생될 때가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신경을 많이 쓰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아니면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주된 원인들이 악취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재산상에 피해,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주위에서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횡성한우를 만들면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를 만들면서도 또 하나의 골칫거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 등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점검실적이 288개소 2010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늘어났고, 2012년도에도 상반기에 192개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를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녹색청정도시 실현을 위해서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도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고민 끝에 통합축사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가축을 기르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해소가 되겠다고 이것을 하려고 추진하는데도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동안에 이런 점검을 통해 가지고 행정처분들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 중에 개선권고를 2010년서부터 6건을 했는데 개선권고를 한 이후의 결과가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서면보고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내용을 이행여부를 우리가 점검을 하나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확인해서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정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에 개선권고안을 받았던 농장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또 그 농장이 개선권고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반복되어서 적발되는 업소, 민원발생이 되는 업소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나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축산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농가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러나 의원의 신분으로서 집단민원이라든가 개별농가들의 민원을 접할 때 느끼는 것인데 결국은 강력한 행정지도 내지는 고발 등을 통해가지고 군수가 추구하려고 하는 녹색청정도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물론 농가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강력한 처벌을 했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영세규모의 농가에서 대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일정규모 이상, 어떻게 보면 전업농 농가에서 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양축가들은 없어서, 고령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적발된 농가들을 보면 다 그런 충분한 상식과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강력한 행정지도라든가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위원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 취임하신지가 2년이 지나갔습니다.
군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청정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그런 친환경 청정녹색도시가 되지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강력한 지도.단속, 행정조치를 통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개선권고 부분에 대한 개선결과 내용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청정녹색도시 횡성 추진현황에 지적사항의 이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휴게소 배출구 부근에 방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다시 정비하여 2개소 설치하였으며, 배출구 바닥면의 침전된 슬러지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거처리하였음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2012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적합한 행정처분을 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현장을 10일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행상황을 정말 그렇게 잘 되고 있나 현장을 다녀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촬영을 해서 가져왔는데 보면은 시설을 아래쪽에다 다시 큼지막하게 잘 준비했더라구요.
그리고 배출구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배출구 상황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배출구에 보면 배출구 아래쪽은 정말 검정물이 오염이 되어있고 위쪽은 깨끗합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뭔가 있지 않느냐,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최종방류구 안내표지판을 2개를 설치 하셨더라구요.
시설물, 그러니까 처리시설 바로 옆에다 하나 해 놓고, 그 다음에 도로 바깥쪽에 농로로 유입되어 가는 쪽에 하나 해서 2개를 준비했는데 준비를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최종방류수 수질기준란에 배출허용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기록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인덕 위원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서 공란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이 안내표지판에 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방류수 농도는 당연히 배출허용기준도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만 좀더 이행상황하고는 좀 너무 처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생물다양성 보존기관 건립사업 백지화에 따른 향후 방안, 이행상황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별 관광 컨셉으로 놓고 보면 숲체원의 생태.힐링센터, 청태산자연휴양림에 에코 어드벤처 산악체험장, 산채마을 산촌체험, 산채단지 에코800순환트레킹로 숲길이용 자연치유, 영교분교 문화공간, 신안종합리조트의 4계절 종합휴양관광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은 현재 본 위원이 이 현장을 다 알고 있는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만 가지고 계신건가요?

○김인덕 위원   이 여섯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교분교와 관련된 문화공간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김인덕 위원   현재는 제로상태라고 보면 맞습니까?

○김인덕 위원   왜 제가 이 부분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영교분교를 임대를 할려고 마을에서 준비를 하다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준비되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포기하는 차원으로 이야기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되어있지 않고 마을에다가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 요구는 했고, 이행되어 가는 과정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금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부분이 한번 더 검토가 되어서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루어진 사항 인가요…
하여튼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 지역을 관광레저도시로 만들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정말 관광레저지역으로 활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기에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20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