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그동안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질책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군정발전에 관한 질의와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코자 예산 결산과 연계하여 상반기에 개최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피고자 하였으나 충분치 못한 감사기간으로 인하여 감사의 면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도 많이 남았지만, 실질적인 현지 방문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럽의 경제위기, 저성장 고물가 기조의 지속성,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청정 녹색도시, 횡성“실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열정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으며, 주민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열린 군수실, 열린 간부회의 등 과거 행정의 틀을 과감히 개혁하였음은 물론, 섬김과 소통, 실용과 생활복지를 통해 주민편익 최우선의 실속 있는 행정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정책의 저 소득 농민위주로의 방향전환과 노인, 여성, 장애인의 취업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전개함으로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음은 물론, 녹색산업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청정 녹색도시 횡성“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정책의 경우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급박하게 추진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와 함께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바, 이러한 점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처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제출한 자료내용 중 계수착오, 단위 미기재 등 일부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노력이 요망됩니다.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어답산 관광지 개발사업, 토지드라마 세트장과 같은 대형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나타나면서 본 사업이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염려와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컨셉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바, 차별화된 전략수립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퇴비사 현황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퇴비사를 창고로 활용하고 축분은 야적함으로서 심한 악취는 물론, 파리, 모기 등 유해곤충이 발생되어 환경오염과 주변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이웃 간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퇴비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지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단순히 졸업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본 사업의 의미가 반감된다고 판단되니, 졸업생에 대한 인력풀 등을 구성하여 대학진학은 물론 사회진출까지 추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횡성군 종합청사 터미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고액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면밀히 처리하여야 하나, 경솔한 행정 처리로 부지매입비를 모두 지출하였음에도 등기이전이 지난하고 재산권 행사가 불가함으로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바, 하자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입가구 지원 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전입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관계부서와 상호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입유도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지원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청소년 동아리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청소년들의 특기나, 소질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 고등학교 전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바랍니다.
관내 농공단지 기업유치현황과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난항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부실업체를 유치 할 경우, 부도 등 부작용 발생으로 농공단지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을 선별 유치함으로서 횡성군의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종 축제 결산 내역과 관련하여 축제사무국은 축제를 기획하고 전반적인 진행을 총괄 하여야 하나, 현 사무국은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바, 축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함께 우수 축제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축제사무국의 능력을 제고시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어사진미 브랜드 관리 및 홍보실적과 관련하여 양질의 벼 확보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으나, 미곡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벼 매입가 차이로 인하여 양질의 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니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TMR 사료공장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HACCP, 무항생제 인증은 청정성을 보장 받는 것이며, 특히 횡성한우는 청정성과 함께 최고의 육질로 평가받고 있는 바, HACCP, 무항생제 인증농가가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활한 원료수급, 적정수분유지를 통해 사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세대주유소 앞 쌍구형 교차로 설치예정 지역은 차량의 왕래는 많으나 사람의 통행이 적어 오히려 운전자의 주의부족으로 인사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니 과속방지턱 설치 등 예방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회전 교차로 사용자의 혼란이 예상되니 시행 전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차량 추돌 등 각종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대형야립간판 설치 및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간판의 횡성한우 홍보물이 탈색 및 노후 되어 있음은 물론, 현재 운영치 않고 있는 테마랜드 홍보물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민원발생은 물론, 횡성군의 행정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유용 미생물 배양 및 농가공급현황과 관련하여 유용한 직무발명을 한 공직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주어 연구 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이 타당함은 물론, 횡성군 직무발명조례가 이미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니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유공 공무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쎈타의 경우 관람석이 극장식으로 되어 있어 뒤쪽 관람석에서는 경기 관람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유물 발굴 후 복토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 후 자연 침하가 생길수 있으니 향후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공공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송호대학의 오수 방류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가 크게 오염된 예가 있었던 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하기 바라며 횡성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의 오수 유입량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바, 사전에 하수처리장의 용량증설계획을 수립,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의 발전과 5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였던 만큼 집행기관은 금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숙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의회에서도 금 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