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먼저 감사 1일차에 실과소장님들의 일괄선서시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선서를 하지 못하셨으므로 건설방재과장님의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목록에 의거 127쪽 회전교차로설치 및 관리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5거리 회전교차로는 교통이 원활하고 회전교차로 하기 이전보다는 많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교통사고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인사사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지금 세대주유소 앞에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부지면적은 충분합니까?

○위원장 김시현   연속교차로라고 하나  쌍구형이라고 하나 아마 이게 보기드믄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차량교통량은 많은데 보행량은 적은 지역이라서 오히려 보행량이 적은데서 인사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지금 현재 축협5거리 통행방법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운전자들이 회전교차 통행에 좀 미숙합니다.
여느 신호등 교차로나 이런 교차에서 직진차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운전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가끔씩 접해 보면은 직진차량들이 일시정지를 안 하고 과속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볼 때 인도진입 하기 이전에 1차 방지턱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위원장 김시현   네, 알겠습니다.
건널목 이전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시행중인 회전교차로도 성공적인 교차로가 됐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협5거리 잘 해 놓으셔 가지고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네요?
상사업비 인센티브도 2억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서는 처음이지만 타 시도에서는 이미 했어요.
특히 제주도가 많이 했더라구요.
축협5거리의 특징이 뭐에요?
다른 시도에서 한 것 보다 어떤 데 점수를 많이 줘서 우리가 최우수를 탔지요?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맞춰줬다 이거죠?

○정명철 위원   잘 하셨고요. 
그러면 세대주유소 앞에도 건교부나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수준들을 다 맞출 수 있는 지역인가요?

○정명철 위원   물론 행안부나 건교부 쪽의 지침을 다 따라서 최우수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실무과장님으로서 현장을 자주 다녀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착안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대주유소 앞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문제점, 착안점 들을 저쪽에 도입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명철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데 까지는 잘 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사전에 홍보부족이라든가 군민들이 숙지사항 부족으로 인해서 혼란이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군에서 홍보를, 플랭카드도 붙여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오히려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교통이 원활해지고 주민들한테도 편리해질 거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축협5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사전설명을 하실 때 총 사업비가 3억5천정도 상황에서 본 위원이 작년의 기억으로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것으로 사전설명 해주셨는데 지금 축협5거리 같은 경우는 국비 1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2억 정도 사업을  예상했었는데 그 당시에 3억5천 사업비를 책정을 하셨거든요.
물론 설계변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군비가 2억5천정도 투자가 된 사업이고 또 지금 세대주유소 앞 교차로 부분도 사전설명 하실 때는 4억1천만원 정도 사업비 예상을 하셨는데 이번에 자료 보면 5억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축협5거리나 세대주유소 같은 사업이 국비가 1억 내외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사전설명 때 50%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덜 기울이신 건지 아니면 그 만큼 예측이 됐던 사업인데도 세대주유소 앞에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국비 확보를 너무 등한시 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사업이 아니고 두 번째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사항이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사업비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전설명 때는 국비 50%를 받기로 했는데 왜 시행을 안했느냐고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전계획 할 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쪽 현재 진행 중인 도로개선공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사업은 다 군비사업이죠?

○위원장 김시현   지금 국비로다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횡성군의 입장이 얼마정도 반영이 됩니까?

○위원장 김시현   국비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국도나 하천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얼마정도나 반영이 되나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위원장 김시현   국책사업도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게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시현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대신해서 대행을 하는데 그게 얼마정도나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느냐, 100% 다 반영이 됩니까?

○위원장 김시현   지역주민들이 뜻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정도 몇 프로나 반영이 되나 그것만 간단히…

○위원장 김시현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8곳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문암-양적간 102호는 면도죠?

○위원장 김시현   이거 하천 교량은 어떻습니까?
교량은 지금 놓아져 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기존 교량이 폭이 좁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이번에 제방사업 하면서 다시 놨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그럼 교량은 재시공을 안 한다고?

○위원장 김시현   교량이 만일 재시공 한다면 제방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명천동~하일간 타당성용역까지 하셨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계획을 해서 착공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시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체재원을 줄이려면 지방도 승격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시현   개설의 타당성을 검토를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창에서 어둔리 올라가는 도로가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위원장 김시현   지역주민들이 도로개설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여러 해 됐는데 시작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많은 궁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적은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니까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천동~하일이 서울에서 넘어오는 도로입니까?

○정명철 위원   서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석산 청우 있는데 넘어가는 이 도로죠?

○정명철 위원   계획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정명철 위원   공사비가 지금 추정치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정명철 위원   터널구간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정명철 위원   제 생각인데 청우에서 어차피 허가를 내가지고 돌을 채취를 하잖아요.
이 터널구간 하고 그쪽 하고 연결을 해서 어차피 돌 필요한데 그거 쓰고 자기네가 그 구간 800미터를 개설해 가지고 나중에 횡성군한테 기부채납하는 방법은 없어요?

○정명철 위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내기가 개인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은 경제성을, 그쪽도 남아야 하겠죠.
남지 않으면 안하니까.

○정명철 위원   아, 그래요? 제가 현장을 잘 못봐서…

○정명철 위원   혹시 그쪽하고 대화는 해 보셨나요?

○정명철 위원   그쪽에서 답변이?

○정명철 위원   그래서 혹시 그쪽 관계자들하고 해서 잠깐 비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본겁니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일단 저쪽에서는 경제성이 없으면 안 덤비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 부분도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었던 것인데 그때 완공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해서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완공이 예산 66억6,600만원 다 지출이 된 거죠?

○위원장 김시현   예산이 다 지출이 된거죠?

○위원장 김시현   예산 집행이 거의 다 되었는데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가 2.8킬로를 개설할 계획이였는데 자전거도로 2.8킬로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자전거도로가 어디서부터 2.8킬로입니까?

○위원장 김시현   산책로까지 포함을 한거죠?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여기 보면 산책로가 2.4킬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4킬로에다 2.8킬로 하면 5.2킬로거든요.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위원장 김시현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하면은 5.2킬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킬로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자각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포장이 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각에서 남산리 내려오는 구간이 전주를 길가를 막아놓고 옆에다 자전거도로를 해놔 가지고 요즘에 휀스를 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휀스를 잘 쳤더라구요.

○위원장 김시현   안전휀스를 치기 전에는 제가 살펴봤는데 가로등 밑에 부분을 차 바퀴가 박은 부분도 봤어요.
그리고 강변 산책로 향후관리 부분에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변 산책로 부분에 가로등이 작동을 안 합니다.
자동차학원 있는 국도 다리 위로는 전혀 작동을 안해서 캄캄하고 요즘에 밤에도 산책로를 다니는데 전혀 안하고 그 국도다리 아래에는 등이 하나 건너 하나씩은 나오는데 LED 그게 다 망가졌거든요.
다 망가졌으니까 그것을 다 치우고 그 위에 등만 하던지 손질을 해야 되겠고, 전기절약 하느라고 한 등 건너서 하나씩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도 다리 위로는 전혀 등이 하나도 안들어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다 켜면 에너지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두 개 건너 하나씩 켜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휀스, 도로변 양쪽의 휀스, 그게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 그 파손된 부분을 다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 다리밑에서 이 밑에 전천교 내려오는 쪽에 거기 옹벽을 친 데가 있어요.
옹벽 친 부분은 밑이 너무 낭떠러지이니까 그런 부분은 휀스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다리 위에 부분은 양쪽 둑이 밋밋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해 봐야 또 파손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제거만 하세요.
제거만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전천교 위에 고수부지는 먼저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거기를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고 당초에는 본 위원장이 전천교에 고수부지 한다고 할 때 거기다 주차시설을 만들어달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위원장 김시현   이왕 하는 시설이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좋지 않을까 해서 먼저도 질문했었고 지금도 재차 질문하는 내용이고 거기를 차량을 진입을 못하게 했는데도 여전히 차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왕에 차가 들어가게 하려면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장단점은 있는데 주말에 개방을 해 놓으면 거기 놀러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차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 몰래 들어가는 차량이 있어서 그런데 사람을 오게 만들려면 개방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다고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환경적인 것 때문에 차단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적게 오고 그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번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판단해서 무조건 막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개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하천으로 바로 나가는 길, 거기쯤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시현   거기쯤에 해서 이동식화장실도 하나 필요하지 않나…
고수부지 그쪽에 낚시하는 사람들,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밤에 거기서 화장실이 없으면 용변을 어디다 할지 의심이 갑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리 밑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거기 또 하나 있고…
그 중간에 다 비어있거든요.

○위원장 김시현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요, 국도 다리 밑에 자동차학원 밑에 징검다리를 놨는데 징검다리를 놓은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나 자료요청을 했는데 2,500만원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갈풍리에서 가담리 교량을 놔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1차 검토를 했었죠?

○위원장 김시현   재원 때문에 힘들죠?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갈풍리 분들이 하수종말 있는 그쪽으로다 저수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수로는 안된다 이렇게 했죠.
저수로는 안된다고 했는데 저수로도 안되고 교량도 안되면 학원 앞에 징검다리처럼 징검다리는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갈풍리 분들도 그쪽에 저수로 요구를 하고 가담리 분들도 제방뚝을 올라오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쪽 새로 해 놓은 문화체육공원으로 연결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로다 거기도 징검다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풍리 구간하고 이쪽 가담리에서 하수종말 건너오는 지방하천 부분하고 두 군데가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판단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합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파여 나가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모래가 쌓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현지도 잘 파악을 하고 양쪽 구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장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부분을 본 위원이 도시행정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천 그쪽 상황이 LED로 다 가로등이 교체된 상황인가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가로등의 관리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레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조도도 약해지고 파손상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천 생태하천을 만들다보면 그런 조도문제도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리 부분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천 주변에 가로등들이 장마시기가 되다보니까 가로등이 원인이 되어서 감전사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간혹 나타나고 있어요.
감전사고의 안전대책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경우 가로등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감전사고가 나게 되면 지자체에서 거의 90%정도 배상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조치도 장마시기 만이라도 점검이 필수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가로등에 대해서 전천뿐만 아니라 횡성군 전체가 오염,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로 대체하고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하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다른 겁니까?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 물놀이안전사고예방하고 뒤에 각종 사회단체에 보면 2011년도에 인명구조대에 예산하고 틀린거에요?
별개의 예산입니까?

○한창수 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예산이 2010년도에 8명에 총 예산이 860만원 지급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12명에 2천만원이 넘어가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로만 보면 일자로 똑같아요.
12명하고 4명이 늘었는데 이렇게 몇 배씩 늘릴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한창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숫자상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한창수 위원   그런 일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런 것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똑같은 일비를 지급하면서 4명 이렇게 한 달 동안에 4명이 늘었는데 지금 3배가 늘은거 아니에요.
800만원에서 2천만원이 넘는 것은 똑같은 기간에 4명이 늘었는데 인력은 1배밖에 안 늘었는데 예산은 3배씩 늘은 것이 아무래도 숫자상 계산이 안 맞아요.
그냥 숫자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더라도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창수 위원   장비대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1일 7만5천원에 12명이 한 달 내내 해서 1명이 계산해 보니까 170만원 정도 받아간 거에요.
물론 이분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안전사고예방하고 뒤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인건비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별도로 준다는 얘기죠?

○한창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가 사무실을 운영하나요?

○한창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장비값이 아닌가 여겨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자료를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검토해라 이런 얘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더 이상 물가상승이나 국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못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창수 위원   이 부분이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을 군비를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잖아요?
군비를 보태서라도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만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다 해서 횡성군민이 다 댐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횡성군민을 다 못 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 동네는 피해를 입는데 하나도 받지 못한다 그러는 동네가 몇 개 안돼요.
이렇게 횡성군 넓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도 10개 마을도 안됩니다.
그러면 군비 투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크게만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페이지를 빼놓아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빼 놓았는데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 이것이 물놀이안전사고예방 관련입니다.
물놀이안전사고예방관련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 하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상류지역에 비해서 너무 차등이 많다 이런 지적이니까 댐 하류지역 주민들에게도 상류지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도시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목록에 의거 136쪽 대형야립간판 설치 및 관리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대형야립간판 설치 관리가 문제인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이렇게 통합홍보디자인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야립간판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했었고 그런데 계속 안 되다가 그때 당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죠?

○한창수 위원   이게 소관이 어디에요?
행정안전부에서 할 것 같지는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할 것 같은데…?

○한창수 위원   전에는 철거를 하라고…

○한창수 위원   난립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태백을 갔는데 그쪽은 야립간판이 더 많아요.
그런데 관리를 잘 해 놨더라구요.
물론 관리하다가 그쪽 지자체가 조금 어렵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해서 정말 우리 한우가 허연한우니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고 지금 특히 토지세트장, 그거를 광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광고하고 있으니까 횡성군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 빨리 됐으면 좋겠고 지금 디자인 개발하는데 꽤 많이 들었겠네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창수 위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속히 정비가 돼서 횡성군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야립간판 설치 소유자가 횡성군도 있고 메인월드컴이라는 곳은 별도 회사에서 설치한 것인가요?

○김인덕 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설치한 것은 5군데인가요?

○김인덕 위원   조은닷컴은 같이 하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야립간판에 주로 되어 있는 것이 횡성한우 홍보내용이잖아요?

○김인덕 위원   여기 보면 여섯 번째 둔내 우용리 영동고속도로 (구)휴게소 자리에 있는 대형 야립간판만 친환경녹색관련 된 것이고 나머지는 한우 내지는 더덕 관련된 부분인데 광고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나 봐요?
지금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몇 년이나 지난 상황인지요?

○김인덕 위원   제가 7군데 가운데 5군데를 가 봤습니다.
보고 나름대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한우의 고장 횡성' 이것이 오래 돼서 정말 과연 이게 횡성군을 광고하는 야립간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노후화 돼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색도 많이 바래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부착해 놓은 건데요, 반면에 이거는 한우가 들어가 있는 자연풍경 관련된 사진이 있는데요 아주 소가 병든 소 같아요.
허여멀건 한 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바로 좀 철거를 했으면 싶을 정도로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달리 쪽에 있는 '한우의 고장' 그 부분도 주유소 고갯마루에 서 있는 건데 그것도 역시 똑 같고 전체적으로 다 간판 정비사업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홍보디자인개발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다섯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디자인 자체가 설정된 게 없는 거잖아요?

○김인덕 위원   어느 점을 놓고 공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했는데도 없고 나름대로 우리지역을 잘 아는 직원분들한테도 했는데 공모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선정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 좀 있나요?

○김인덕 위원   물론 보다 나은 횡성을 홍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낡아서 과연 홍보를 제가 만약에 횡성군민이 아닌 타 지역의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봤을 때 과연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횡성한우가 규모까지 브랜드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가 됐으니까 '아 이젠 홍보 자체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놓고 디자인 공모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썩 와 닿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끝은 없다, 이런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좀 더 횡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부분을 검토는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기 흉한 부분이 짙게 나타나서…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거의 사유지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김인덕 위원   사유지에 부지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임대료를 별도 지급하나요?
철탑이 들어선…

○김인덕 위원   어느 주민 한 분이 아마 자기 소유의 땅에 야립간판이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임대료 때문에 머리를 아파하는 주민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는데 이게 군유지에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될것 같고, 개인업체에서 설치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 횡성군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과에서 검토는 해보실 수 있나요?

○김인덕 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일하는데도, 농기계 움직이는데도 힘들고 해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렇다고 임대료가 제때제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당히 불만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혹시 있다고 하면 회사와 접촉을 해서,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쪽 건축법 위반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 설명은 안해 주셔도 되고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지금 횡성군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행감 때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2010년도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 같은데 횡성군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현재까지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노력은 특별히 기울이신 것은 없고요?

○최규만 위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건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상황이 마무리 되면서 그럼 양성화되는 상황이 연출된 건가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횡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넬을 이용한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사례가 없으면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횡성군에서만이라도 구제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라든가 세금부과대상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많이 시켜서 횡성군의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양성화를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8쪽 마을공영버스운영실태 및 수지분석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 도시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가 6개월 되셨죠?

○정명철 위원   업무파악 거의 다 하셨죠?

○정명철 위원   마을공영버스가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좋은 의미에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분석을 하다보니까 곳곳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거의 1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1년 정도를 해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6개월 전에 도시행정과장으로 오시면서 이거를 분석하고 사업을 보시면서 마을공영버스를 하게 된 취지를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정명철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영세하신 분들, 노인분들이 불편하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는 집행부의 고민, 그것은 당연하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영세민이나 노인들한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과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어요.
환승에 대한 불편도 있었고 노선복구를 다시 요구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다시 노선을 복구하고 횟수도 줄이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복구하고 한 이유가?
횟수도 줄이고 변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가 2명되었는데 1명로 줄였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정명철 위원   그럼 6시 이후에는 기존 노선버스를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나요?

○정명철 위원   그리고 2012년도 8월달에 시작해서 결국은 9개월만에 기존 노선버스를 투입시켰어요.
그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기존노선을 복원했나요?

○정명철 위원   이용현황을 보니까 평균 23명, 1일 평균 승차인원이 36명, 2012년도에는 23명이에요.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 대중성 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마을버스를 만들었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정명철 위원   새 차를 우리가 구입했죠?

○정명철 위원   그 동안에 9개월하면서 수리비도 나갔는데 새 차라도 고장 안나라는 법은 없겠지만 수리비는 주로 어떤 쪽으로 나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명철 위원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의 사례를 보듯이 일부 계층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일부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분들이 요구를 했겠죠.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시작은 했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했으면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했다, 속도를 냈다는 판단이 서요.
그리고 분명히 본위원이 이것을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도시행정과에 안 계셨지만 의회에서 전면 삭감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나 군수께서 다시 의회를 방문해서 최소한도 한군데만이라도 시범운영을 해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 또 의회입장에서도 의장실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조건부로 시범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그 조건부가 뭐냐면 횡성군 전체의 교통시스템 체계를 한번 점검해 보자.
택시는 택시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원주 나가는 거에 대한 불평불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이 교통시스템을 체계화 하는데 같이 뜻을 가지고 조건부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용역이라든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정명철 위원   아직 용역은 하고 있지 않죠?

○정명철 위원   마쳤어요?
결과는 아직 저희 의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정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벽지노선손실보조금을 9개월만에 복귀를 시키면서 얼마나 주었죠?

○정명철 위원   아니요, 청일에 지금 우리가 이 마을버스를 하면서 당초에는 우리가 벽지노선 운행하는 것을 줄여서 그거를 안주고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은 그 돈 가지고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4월달에 복원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안 주었을 거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아니, 그 기간 동안에 줬는지 안줬는지 과장님 모르세요?

○정명철 위원   군 전체는 그렇겠지만 청일은 당초 계획은 군수께서의 생각은, 집행부의 생각은 이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대신 그 돈을 가지고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청일에 9개월 동안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청일에 주었는지 안주었는지도 기억이 없어요?
담당계장님!

○정명철 위원   청일에 9개월 동안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그거만 얘기하세요.

○정명철 위원   주었다면 이게 큰 문제인데 지금…
당초에는 버스운행을 안하고서는 그 돈을 가지고 마을버스 공영버스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 돈을 주었다는 것은 큰 문제에요.

○정명철 위원   그래요.
청일면 것을 따로 보고를 해주시되 이것이 안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급을 했다면 큰 문제에요.
군수가 의회하고 약속한 것을 안 지킨 거에요.

○정명철 위원   보고는 나중에 받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연히 주지 말았어야 되요.
그리고 줬다고 하면 복원한 이후에 4월부터 5월, 6월, 7월달 4개월치를 주었다면 이해가 가요.
복원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도 수지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1년을 했을 때 3,361만2천원이 적자예상이 되요.
3,300만원의 적자가 되는 데가 또 손실보조금을 줬다면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해야겠지만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까지 과연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일부주민들한테는 분명히 편리함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손실이 크다.
왜냐하면 3,300만원의 손실도 있지만 거기에 당초에 벽지노선손실보조금을 주지 않고서는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이것을 또 주어버리다 보니까 투자대비 효율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액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안주고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실덩어리다.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명철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건 분명히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의 낭비요인도 생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서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고집하다보면은 지금 이 손실보조금 관계, 이런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시범운행을 한군데만 하기를 잘했구나.
이거 9개 읍면을 전부 했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고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릴텐데 그래도 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했었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요.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배려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해야지 되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마을공영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하되 지금과 같은 방법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마을버스는 제가 지난 12월에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수지분석 결과에 수입은 아주 정확한데 지출부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안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안 맞느냐 하면은 유류대도 월 1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수리비도 월 20만원, 기타운영비 25만원, 인건비 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1년에 적자예상액이 3,300만원, 연평균 들어가는데 수입빼고 3,700만원밖에 안됩니까.
벌써 급여를 약 3천만원 받아가는 것 같은데…

○한창수 위원   월평균 금액이 1,300만원 들어갔잖아요?

○한창수 위원   인건비 빼고 급식비, 유류대, 수리비, 기타운영비 이것만 해도 수지분석표 결과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수입은 아주 정확하게 잡으시고, 지출부분에는 이렇게 너무 안맞게 올리는 것은 의회를 어떤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경시하는 풍토 아닌가요?
너무나 안 맞고 배씩 안 맞는 것은 눈에 보게 그래도 얼추 맞게는 올라와야 되는데 1년에 1억씩 들어가는데 수입 따져도 7천만원 이상… 
차 감가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1년에 소요예산을 보면 9,600만원이에요.
그러면 4천만원밖에 안들어가는 것을 9,600만원씩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수입, 지출 부분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상하는 지출이라도 비슷하게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벽지노선별 적자손실금 지급분석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창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출부분에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개보수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가로등 자료요청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가로등의 관리문제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였고요, 첫 번째로 가로등이 국도하고 도로에 따라 가지고 가로등이 있는데 그 관리주체는 구분이 확실히 되어있는건가요?

○최규만 위원   국도상에 위치한 것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관리가 되고, 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요?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공조해서 같이 관리하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최규만 위원   지금 가로등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최규만 위원   따로 관리하는 직원은?

○최규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마트폰에 10장정도 사진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변에 다니다보면 파손된 부분, 또 가로등 오염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파손된 부분, 조도가 약해서 저녁에 봤을 때 보기 안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차후에 전담요원을 배치하기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내 무단 설치된 가로등에 조사내역은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무단설치 가로등 문제 때문에 제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건설방재과에서 전천생태하천 다루면서 잠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장마 시기이고,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감전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만약에 이런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감전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지자체에도 그것은 90-100%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전담 인원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12달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장마시기 때만이라도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실태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사실 지역별로 민원발생사례가 다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 가고요, 아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민원사례가 있으면 따로 기동반이 설치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로수 문제하고 가로등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지방자치에서 다루기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원문제 때문에.
가로수 부분도 관리시스템이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또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무선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초기에 어떤 재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도입해 볼만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향후 그런 시스템 도입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최규만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 전환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관선 때하고 민선 때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민선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 예산낭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인력절감이라든가 다이어트시스템이라고 얘기 하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 전력요금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죠?

○최규만 위원   한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최규만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가로등에 대한 전력요금의 지출도 군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재원이 군민의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로등의 점등하고 소등하고 하는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최규만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가로등 점등하고 소등하는 방식들이 여섯 가지가 되더라구요.
예를 들면 전파방식, 썬스위치 방식, 타이머 방식, 직접작동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최규만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가로등의 누수 되는 여러 가지 전력요금, 예를 들자면 타이머방식 얘기 하시는데 대낮에도 훤히 켜져 있는 가로등을 본 적이 있어요.

○최규만 위원   그런 하자가 발생하는 것들이 관리의 소홀로 이어지면서 군민의 세금누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무선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그런 것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까지 가로등이 관리가 잘 안되었었는데 말 잘 듣는 가로등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그런 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가로등 개보수 현황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물론 보수공사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로등이 문제가 있을 때 보수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주로 어떤 쪽으로 보수를 하시죠?

○김인덕 위원   여러 가지 비용으로 놓고 보면 다양해 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1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5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비싼 보수금액을 뭘로 잡을 수 있죠?

○김인덕 위원   그것은 거의 다 교환이죠?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도 간단한 그런 내용의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 앞에 전구를 보호하는 유리 파손된 거 교체하고 이런 쪽으로…

○김인덕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해서 거의 다 민원봉사과, 도시행정과, 면사무소 지금 세 군데에서 일을 보고 있잖아요?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한 전구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행정과에서 하면은 그 부서를 거기다 하고, 면사무소에서 이전설치라든가 기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그 팀에다 해서 일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도시행정 담당에서 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니까 혼선이 많이 와 가지고.
또 지금 아마 올해 신규 설치 사업계획을 하셨나요?

○김인덕 위원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되죠?

○김인덕 위원   생각보다 단가가 많이 들어가네요.
지역에서 가로등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지으면서 들어가는 진입로 쪽이 너무 어둡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도 수시로 주택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필요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가로등에 관련된 신청을 4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무리 신청을 해도 맨날 해 준다고는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면사무소에서도 확인을 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0군데 가까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서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면사무소에 찾아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서 직원들하고 얼굴 붉히고 가는 경향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나름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수준은 세워서 매년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신규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올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가로등에 아이들의 장난일 수도 있고, 어찌 되었든 파손이 되어서 그것이 흉하니까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6개월 가까이 다 되었는데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행정적으로 전달체계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가 3개 부서이다 보니까 서로 업무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구도 없고 전구를 보호할 수 있는 캡이 다 깨져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곳이 사람들이 주로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오고가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하나로 묶어 주어서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가로등인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봐도.

○김인덕 위원   하여튼 현대 가로등은 아주 미관을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도심권으로 가 보면은 가로등의 지주대서부터 여러 가지를 정말 디자인 잘해 가지고 도시에 가꿈 현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새로이 만들어지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고급화되고 도시미관을 잘 정비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전구를 보호하는 유리 캡안에 모기나 파리, 기타 벌레들이 가득 차가지고 시커멓게 되어서 조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관내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가로등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행정과 14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리 준공업지 지구는 거의 완료되어갑니까?

○위원장 김시현   아직 공사중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시현   여기도 주민들간에 마찰이 조금 있는 줄 아는데 해소가 잘 됩니까?

○위원장 김시현   끝까지 고집을 하면…

○위원장 김시현   그분은 토지가격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시현   그분 이의제기하는 것은 가격가지고 이의제기가 아니고 필요성을 배제하고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을 해 보시고 안되면 거기 제쳐놓고 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시현   주민들이 중재를 하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횡여고 삼원연립간 도로 이게 지금 예산은 거의 다 들어갔죠?

○위원장 김시현   두 집만 협의가 되면…

○위원장 김시현   서로가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수단방법을 다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횡성교에서 앞들대로간 도로확포장건, 이게 토지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제일 늦어지는 부분이 문화재조사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김시현   문화재 조사가 끝났으면 우회도로 교통량 때문에 하는거니까 협의관계 어떻게 지연이 되었는지 몰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 외에 제일 먼저 차순위 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여러 개 말고 우선 제일 시급성이 있다 하는…

○위원장 김시현   주민들이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몇 곳 있으니까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시급성이 있는 데를 먼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장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과 문제 있는 데가 더러 있죠?

○한창수 위원   문제 있는 것을 주민의 이야기를 안들어 주기도 힘들고 행정의 절차상 어려움도 있고, 그런 문제에 또 도시행정과가 주민과 접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견차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는 미리 타당성 검토할 적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쪽 주민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사업선정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한창수 위원   그것이 사업을 개설해서 준비를 할 때에는 주민들이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시작만 하면 민원이 막 생겨요.

○한창수 위원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런 문제만 발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주민들 대표를 해서 우리 관하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결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도 가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참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런데 좀 사전계획에서 잘 준비를 해서 그런 문제를 미리 어느 정도 합의를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나중에 시작한 다음에는 마음들이 달라지더라구요.

○한창수 위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은 항시 정말 주민과 더불어 어떤 주거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도 많고 결손건수도 많네요?

○김인덕 위원   불법 주정차를 우리 2010년도에도 했죠?

○김인덕 위원   단속이 지난해에 1,377건이라고 하는 단속이 연도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고정적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김인덕 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맞죠?

○김인덕 위원   CCTV단속에 대한 재래시장 쪽의 불평불만은 없으신가요?

○김인덕 위원   아무래도 시간을 좀 늘려준 부분도 시장상인조합이나 그 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나 위주의 삶 보다는 배려하는 주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보면 필요한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단속건수도 좀 상당히 많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차량을 가지고 직원들이 단속방송도 하고 계도도 하고 경고안내도 붙이는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단속위주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소통위주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매년 이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으신가요?

○김인덕 위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김인덕 위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과태료 요금이 어떻게 정해져있죠?

○김인덕 위원   그게 얼마죠?

○김인덕 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이의신청이 승용차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과태료 취소…

○김인덕 위원   아예 취소가 아니라 감면이면 어느 정도 내야 됩니까?

○김인덕 위원   이런 건수가 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죠?

○김인덕 위원   행정통보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인덕 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다양한 폭으로 있을 것 같은데 화물차들이 어떤 짐을 싣고 와서 하역을 할 때 그때 주어지는 시간은 있나요?
똑같이 20분을 적용하나요?

○김인덕 위원   어떤 민생 차원으로 놓고 보면 꼭 필요로 하는 것 보다는 좀 가려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건수나 결손금액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현황이죠?

○김인덕 위원   9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처분한 게 7,800만원이라는 얘기죠?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2011년 10월부터 11월 24일까지 금액이 이 만큼 되는 거에요?

○김인덕 위원   특별회계 미수납액을 분석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불법 주정차 쪽에 결손금액이 가장 크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재산이라든가 전혀 대상자한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한다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늘 보면 세금도 마찬가지이듯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되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김인덕 위원   어떤 결손처리를 하기 위한 기한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몇 년 이런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징수를 하는 과정 속에 그런 문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김인덕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CCTV를 통해서 부과가 되든, 어떤 직원들의 단속에 의해서 부과가 되든 부과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약 70% 가까이는 납부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30%라고 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결손액이 이어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처리반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재무과로 다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김인덕 위원   기간제 인력을 올해 처음 활용해 보시나요, 매년하지 않았나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어떤 전담인력이 올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채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징수실적, 그 부분이 전담인력을 채용한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대행업체별 견인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김인덕 위원   그리고 건수가 1건밖에 없어요?

○김인덕 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그래도 주정차 위반 쪽에 관련해서만 위반자가 있지 차량을 갖다가 교통방해를 하는 곳에다 두고 이렇게 위반을 하고 하는 사항은 발생이 안된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김인덕 위원   견인실적이 많아가지고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수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물론 주정차 단속건수도 점점 줄어야 되고, 이래야 교통문화가 발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점심시간을 이용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김인덕 위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 계통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음식점 앞에 약 1시간정도, 지금 20분 시간여유를 주고 계시는데 한 1시간정도면 그래도 점심식사 주문을 해서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놓고 볼 때 그런 것을 검토 혹시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김인덕 위원   소비자들이 식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A라는 집 앞에 갔다가 차 둘 곳이 없다보니까 다시 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가야 하는 그런 부분, 이게 아마 장단점이 있을겁니다.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또 단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 식사를 하러 다니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도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인덕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통, 그 다음에 안내, 이런 차원으로 계몽을 많이 하셔서 좋은 주정차, 횡성에 볼일 보러 왔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빠서 돌아가지 않도록, 물론 과태료가 부과되었어도 합당한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처리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횡성군을 위한 인원을 태워가지고 점심식사를 하고 그 점심식사 하는 동안에 단속이 되었어요.
단속이 되어서 그래도 횡성군을 위해서 봉사를 하러가는 차량이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랬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찾아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 주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참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돌아온 것은 부과해서 돈 내라고 날라 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횡성군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최근에 그랬던 것은 아니고 아마 좀 전에 강하게 특별단속형으로 할 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해 봅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의 계도와 계몽을 좀 잘해 주셔서 단속건수도 줄어들고 결손처리액도 줄어들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게시대가 41개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게시대가 전체적으로 양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인덕 위원   과장님도 관내를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너무 많은 현수막들이 게시대 밖에 불법 게시된 내용들이 많죠?

○김인덕 위원   아마 현수막이 철거되는 거보다는 아마 게시되는 게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지역마다 설치된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보면은 현수막표시기간에 15일 이내로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는 10일이 게첨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현수막을 10일을 게시하고 그 현수막을 다시 떼어다가 날짜조정을 받아서 다시 또 갖다가 게첨을 하고 이런 형으로 게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가능하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서 게첨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수막신고수수료가 3천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광고사에 게첨비용하고 철거비용을 또 주잖아요.
그런 거 없나요?

○김인덕 위원   5만원 내에 고정게시대에 철거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수막이 어떤 표시기간이 있음에도 표시기간이 없는 현수막들이 50% 이상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갖다 거는지 아니면 신고를 했는데도 거기서 기록을 해주지 않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게시대에 게시된 사진을 보면 사진 자체에 제가 유심히 작은 글씨라도 메모가 됐나 하고 보니까 거의 다 없더라구요.
날짜를 한 쪽 옆에다가 써서 게첨을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김인덕 위원   제가 이 부분만 날짜기록만 촬영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3월1일, 2월19일 이런 거는 날짜 연장해서 다시 걸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아직까지도 기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산상으로는 계속적으로 기록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현수막 게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한이 이미 오래 전에 지난 것이 게시되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직원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이 많은 게첨물을 일일이 다 살필 수는 없다.
물론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높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이 두개 이상 할 수 없다는 내용과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이거를 기준을 어디까지 두는지 모르겠는데 미풍약속이다 이런 부분까지 금지광고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황실룸, 호텔들, 모텔들, 남성수술맨 순 이런 것은 이런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가요?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정을 지어서 게첨이 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걸어야 될 자리가 없다보니까 공적으로 걸어야 될 현수막이 게시대가 아닌 불법게시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수막신청 수수료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은 금지조항을 만들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구요. 
물론 게시대가 그래도 공적인 일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게시대 라야 옳다.
이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런 쪽의 게시대가 전체적으로 난무하고 있거든요.
행정기관, 사회단체, 이러한 곳에서 필요에 의해서 유효적절한 게시가 돼서 알림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아닌, 전체가 다 사행성이고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도 보면 천하 룸 실장 이름, 이래가지고 게첨되어 있는 것은 제재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인덕 위원   이게 최근에 사실은 불과 몇년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현수막이 시작된 시기가.
최근에 와서 사실은 많이 게첨이 되고 있어요.
이건 게시대에 있는 것만 촬영을 했지만 일반 도로가에, 나무숲속에 갖다가 현수막 게첨해 놓은 것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디서 한번 보셨는가 하고요.
혹시 어디서 지나다니시면서 본 기억이 없으세요?

○김인덕 위원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거의 5개월 가까이 아마 이 차량이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에 부착이 돼서 한 장소에 움직이지 않는 차입니다.
폐차를 갖다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이렇게 해서 택지분양하는 내용을 가지고 도로옆에다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이런 일이 잠시 잠깐도 아니고 몇 달씩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IC인근지역이거든요.
이런 것이 장기간 게첨되어 있다는 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실과에 현수막제작현황을 자료요구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광고현수막업체가 횡성에도 있네요.
근 20개 업체가 되는데 보면 20개 업체를 다 각 실.과.소에서 조정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나름대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광고를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서 준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 광고업체는 금액으로 따져서 10년, 11년, 12년을 따지면 거의 6천만원이 넘어갈 정도의 광고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1건 가지고 돈 100만원 한 데도 있고 다양한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 서비스 내지는 여러 가지 일처리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각 실과에서는 좌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지 않는가…
모 업체 같은 경우는 2010년에 155건, 2011년에 168건, 2012년에 6월 기준으로 잡아도 벌써 67건, 그런데 하나도 없는 업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실과 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도시행정과에 모두 이야기 드리기는 물론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인덕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3-4개 업체로 전체적으로 많이 쏠려있어서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그 만큼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현수막이라는 것은 게첨하고 제작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다.
기계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인력에 의해서 달고 떼고 하는 건데 큰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쏠림현상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서 여러 업체가 우리 군청 하나 바라보고 있는 입장일 수도 있다고 놓고 볼 때 좀 더 형평성논리를 접목을 해서 일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개당 단가에 대한 궁금증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증폭이 됩니다.
공식게시대에다가 걸치는 게 5만원 짜리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현수막인지 다양하게, 현수막이라는 것은 꼭 5만원짜리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규모에 따라서 벽면에 갖다가 거는 거 내지는 전광판에다가 거는거, 백판에다가 거는 거, 다양하게 현수막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료만 놓고 보면 보통 5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00만원이 넘어가는 개당단가 현수막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김인덕 위원   물론 특별한 행사, 예를 들어서 군민의날 행사라든가 내지는 한우축제라든가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지는 내용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검토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당 단가의 기준이 하나짜리가 18만원도 있고 43만원도 있고 6만원도 있고 폭이 다양해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자료상으로는 전혀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 거의 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게시대에 게첨내용이 30%-40%는 되지않겠는가 그 정도 안 되나요?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이 거의 게첨용으로 제작이 되겠죠?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수막의 단가도 종합단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산하는 방법은 총 금액에 숫자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맞다고 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 개가 400-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일 수 있어요.
그것에 5만원짜리 몇 개 들어가서 지출내역이 나왔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관심을 가져야 될 현수막대금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관외에서도 이렇게 제작을 한게 있어요.
관외제작은 특별한 주문 때문에 그랬나요?

○위원장 김시현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고업체의 쏠림현상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또 형평성논리로다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현수막에 있어서 기간 표시하는 거와 게첨.게시하고 철거하고 하는 부분이 시기와 맞지 않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 있는 게시대에는 낯 뜨겁고 게시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는 그런 게시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2쪽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인건비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로다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취합을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창수  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마는 한 건만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에 우리가 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과거에는 공영버스터미널을 어떻게 운영했죠?

○정명철 위원   민간인이 하다가 우리 횡성군에서 매입을 하면서 공영터미널로 바꾸면서 횡성군에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죠?

○정명철 위원   지금 4명이 근무하는데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정명철 위원   2인1조 해서 24시간씩 하시나요?

○정명철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두 사람이 근무하시면서 티켓발매하고…?

○정명철 위원   청소, 관리, 화장실 주로 하십니까?

○정명철 위원   저희가 2011년도 8월달에 채용을 했어요.
그 동안에 수지분석 결과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티켓 하나 발매하면은 마진률이라고 하나 얼마의 수수료를 해요?

○정명철 위원   여기에 우리 횡성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인건비 하고 지출되는 비용이 거기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겠죠?

○정명철 위원   우리가 아직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갔을 테고…

○정명철 위원   거기 제가 두어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얘기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분들이 겨울 되면은 노숙자들이 화장실이 따뜻하니까 거기 와서 있다 보니까 일찍 잠가버린대요.
잠그고서 나와 보면은 나중에 화장실에 계신 분들이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면은 노숙자가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입장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인건비는 나오지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주었을 때 하고의 비교분석을  혹시 해보셨나요?

○정명철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평을 들으셔서 다행인데 제가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이 분들이 자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에서 봉급을 받고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차를 타려고 티켓을 발부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전수들이 때로는 내릴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버린대요.
또 왔다가도 시간을 지키지 않고 빨리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9시55분이고 50분에 미리 출발을 해버리니까 한 휴가장병이 티켓을 끊어가지고 화장실에 갖다오니까 10시가 안돼서 올 때를 기다렸는데 10시가 되고 10시5분, 10분이 되도 차가 안 오더래요.
물어보니까 왔다갔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느냐 해서 '나는 시간이 안돼서 화장실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대 귀대를 해야 되는데 이 차를 안타면 안돼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아버지가 승용차로 그 버스를 쫓아가서 태워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이 직접 운영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정명철 위원   물론 반대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왜냐면 군민의 혈세로써 횡성군이 운영하니까 문제지 개인이 할 때 하고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정명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게 개인이 하면은 횡성군이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횡성군이 운영을 하고 횡성군의 혈세로다가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결국은 횡성군에다 대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면에 비난여론도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현재 그대로 두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이 아니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고민, 한 1년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수지분석결과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고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행정이 속된 말로 욕먹지 않고 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지적보다는 문제점을 돌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질의를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자들하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이거는 됐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서 총괄부서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야립간판에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 청일버스도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 이건 넘어가고 마지막 장에 인도블록 및 관리현황…

○김인덕 위원   위원장님, 155쪽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행사항에 있어서 밑에서 두 번째 둔내순환버스의 경우 동신 태창이 운행하면서 월 840만원, 년 적자액이 1억원이 발생함에도 운수회사에 주민복지를 위해 운행할 것을 명령하여 운행하고 있음.
수고 많이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둔내 버스들이 너무 노후버스라서 이 노후버스를 타고다니는 승객들이 불안함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버스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버스를 타보기도 하고 옆에서 한 바퀴 둘러도 봤습니다마는 버스가 육안으로 봐도 너무 노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 840만원 연 1억이 넘는 돈이 발생을 함에도 운수회사에서도 주민들 때문에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적자폭을 지원하면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는 건데 고객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전무한 그런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선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인도블록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이행사항, 인도블럭 다시 교환하고 경계석 하고 이런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한창수 위원   체육관부분에 외지에서 체육활동을 하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가보면 인도블록을 깨끗하게 잘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횡성군은, 전에는 그거 한지가 10년 넘었죠?

○한창수 위원   네.

○한창수 위원   그거는 다시 바꾸는 기간이 있나요?

○한창수 위원   그래서 도시미관이 인도블록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교체할 부분을 가려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인데 인도블록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창수 위원   이거 외에, 군청 앞에 승강장은 어디서 했죠?

○한창수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군청에 방문객이 도로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차를 내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언젠가 공사를 하는 데 보니까 승강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세심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전에 횡성군에서 안전도시 지정인가 받았었죠?

○한창수 위원   그건 다시 다음에, 그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후순환버스를 해당 버스회사에 개선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블록 설치문제는 새 인도블록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을 완벽하게 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공 후에 두 세 달도 안 돼서 침하가 울퉁불퉁 한 지역이 많은데 어떤 지역은 하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내려앉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비용 더 들이지 않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
다음 감사는 15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166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농경지 기준은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그냥 전년도 계획에 기준을 합니까…

○위원장 김시현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10년, 2011년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절반에 가깝게 예산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시현   일괄적인 지원입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위원장 김시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데 농협에서는 농협 나름대로 또 신청을…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일괄적인 지원을 하면은 어느 농가든지 빠지는 농가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공급을 일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못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제 지원하는 목적은?
농약비 절감도 하지만 농약을 제때 살포를 하는 적기를 찾아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시현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무인헬기방제기 2대가 공급이 되었고, 광역방제기 공급이 되어있는 만큼 될 수 있으면 공동방제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방제 위주로 잘 안 되고 있죠?

○위원장 김시현   공동방제를 하는데 그 방제기들이 살포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방제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방제살포비용을 좀 우리 행정하고 농협하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또 운영비 일부도 지원을 해 주면은 살포비용은 농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이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적지않은 방제비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과 농협이 같이 맞춰가지고 농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자부담이 50%인데 지난 2011년도 결산을 보면 농업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예산을 이러한 농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농약보조를 자부담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춘천이나 원주는 거의가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횡성은 농업군이니까…

○위원장 김시현   농업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고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고, 그 다음에 동부지소가 생기게 되면은 이 현황하고는 별도로 다시 보유현황이 증가가 되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러면 44종에 95대가 동부지소로 들어간다고 보면 맞습니까?

○김인덕 위원   농기계 임대실적은 2010년, 2011년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2012년도에도 많이 늘어날 예상으로 보이는데 맞죠?

○김인덕 위원   하여튼 추이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정말로 잘 하고 계신다 보여지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실적에서 다양한 종목에 농기계가 임대가 되는데 큰 것 두어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옥수수베일러가 지금 2012년도에는 품목이 가을에 생산되는 거라서 아직 한 번도 없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옥수수 베일러요?
여기 보면 옥수수베일러가 따로 있고, 자주식베일러가 따로 있거든요.
자주식베일러는 8번의 횟수로 농가가 8농가가 사용을 했고, 옥수수베일러, 베일러가 자주식베일러는 최근에 신품종으로 산 것이잖아요?

○김인덕 위원   옥수수베일러도 같은 베일러이기 때문에 일하는 부분은 같은 품종을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김인덕 위원   지난해에는 옥수수베일러를 자주식베일러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수수베일러를 가지고 활용을 최대한 했는데 2011년도에 보니까 다섯 번이에요.
임대일수는 일곱 번이고.
이 옥수수베일러도 비쌀텐데 장비대가 꽤 나가죠?

○김인덕 위원   랩 피복은 못하고…

○김인덕 위원   그래도 억대 장비 되지않나요?

○김인덕 위원   중요한 것은 자주식베일러가 새로 개발되어서 지역에 필요성을 가지고 구입을 해 놓다보니까 옥수수베일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는 형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5월말일경으로 잡아보아도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옥수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을에 많이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가면 사용을 많이 합니까?

○김인덕 위원   사용이 많은데 2011년에도 보면 여기 임대일수로 보면 7일을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김인덕 위원   또 한 가지는 자주식베일러의 주 사용으로 인해서 옥수수베일러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 기계가 그냥 창고에서 잠자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기계가 일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가의 장비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것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계신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콩 정선기라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횟수가 나왔는데 이런 기계는 몇 대나 가지고 있죠?

○김인덕 위원   가장 횟수가 많아요.

○김인덕 위원   콩을 포대에 싣고 와서 기술센터에 와서 직접 선별을 해 가나요?

○김인덕 위원   이것이 5대가 있다라고 하면 농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콩 생산지가 많은 지역에 1대는 당연히 센터에다 보관을 하면서 거기서 선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나머지 4대는 콩이 많이 재배되는 생산지역에 면에다가 분산해서 농가들이 기술센터까지 먼 거리를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운영방법은 없을까요?

○김인덕 위원   지금 강림에 2대가 나가있고, 혹시 타 지역에 나가있는 것은 없습니까? 

○김인덕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묶어서 청일이나 갑천, 둔내 이런데서 묶어서 어느 한 지역에 갖다놓고 활용하고 다 사용하고는 청소해서 센터로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은?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많이 활용되는 것이라 이런 것은 지금 강림에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다가 하시듯이 그렇게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가 지금 그렇게 운영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지금 임대를 할려고 하는 농가들은 당일날 저녁에 오늘, 내일 내가 기계를 임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전날 저녁에 임대를 해서 그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전날 이렇게 얼마든지 농기계를 일 끝나고 가져가서 다음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종일이든, 반나절이든 사용하는 지장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당일날 아침에 가서 가져오다 보면 한나절이 걸린다.
물론 돈 내서 만약에 공근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나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왔다가 임대해서 가져가면 한나절 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다.
전날 일을 좀 일찍 끝내놓고 전날 퇴근시간 전에 가서 임대를 해서 받아가지고 장비를 가져오면 당일날 일하는데 지장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김인덕 위원   물론 본인이 아침에 난 갔다 와도 되겠으면 아침에 가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농가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농가들이 잘 모르고 임대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나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는 강의실이 잘 되어있어서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농한기에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숙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베일러 기종이 몇 개나 있죠?

○김인덕 위원   우리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가운데 가장 고가의 장비인가요, 그 보다 더 고가의 장비가 있나요?

○김인덕 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최고의 장비가 최고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최고의 장비가 최고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면 고가의 장비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운반과정에 지난 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자주식베일러의 어떤 구입 후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김인덕 위원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은 잘 이행이 되어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올해 산 자주식베일러를 하나 3억 얼마짜리를 올해 구입했나요?

○김인덕 위원   그 두 장비가 같은 기종이죠?

○김인덕 위원   같은 기종인데 어떤 사용하면서 고가의 장비에 비해서 수리부분이 자주 일어난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발견된 것이 없나요?

○김인덕 위원   만약에 고가의 장비는 다양한 수리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계가 수리를 요할 때 우리의 기술자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전문 인력들이 와서 수리를 해 주고 갑니까?

○김인덕 위원   A/S기간이 몇 년 되나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가의 장비인 만큼 사용관리가 잘 되어서 또 그곳은 임대 쪽에는 특히 기계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지도점검을 잘 하여 주시고, 장비가 물론 잘 보관도 하시고 기름치고 조이고, 닦고를 잘 해 놓으셔서 보관 잘해 놓으신 모습도 보았습니다만 하여튼 철두철미한 안전관리를 잘 해 주시고 사용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로 인한 부속품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요즘도 순회수리하고 계시죠?

○김인덕 위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에 상당히 많은 마을을 다니시면서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농한기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농번기가 시작되면 순회수리를 하러 와도 거기에 내가 이것을 손을 봐야 되는데 바빠서 참여를 못하는 농가들이 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어떻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들어 보셨나요?

○김인덕 위원   어떤 내용으로 주로 말들을 하시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반면에 어떤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소모품을 예전에는 순회수리할 때 오셨을 때 이야기하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무료로.

○김인덕 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단가가 상향조정이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다만 몇 십원, 몇 백원이라도 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을 무료로 지급을 하고 요즘은 돈을 받습니까?

○김인덕 위원   아마 농가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것일 겁니다.
요구하는 내용이 경운기를 가지고 수리를 하러왔는데 관리기를 못가지고 왔어요.
관리기에 필요한 부속품들,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현장에서 수리를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집에 있는 장비에 이런 것을 좀 달라 자기가 가서 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급이 잘 안되지 않았는가…

○김인덕 위원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게 스펀지로 비닐을 누르는 형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스펀지가 자주 닳나보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 돈 나가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올 때 예전 같으면 그런 것을 몇 개씩, 아마 하나를 끼우면 1년은 무난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주더니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든 그런 것이 지급이 안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것을 지급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스펀지다 보니까 부피가 엄청나게 크지 않겠어요.
그러나 순회수리교육장에 우선순위해서 예를 들어서 30세트를 가져갔는데 먼저 온 사람 먼저 가져가면 나중 간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예전에 시행을 하다가 중도에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쉬움에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또 면에 기술자들이 와서 하는 거 보면 정말 기계는 잘 안 움직이는데 기술자가 와서 한번만 풀어보면 그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본적인 거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경운기도 기술자들이 하는 거 보면 아주 단순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드라이버 한번 풀었다 청소도 한번 하고 닫아놓으면 그것이 작동이 안 되던 것이 작동이 되고 이런 간단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가 옆에서 지켜보면 참 쉽거든요.
그러니까 농한기 때 이런 거 교육을 시켜주면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의 어르신들은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지만 젊은 농업인들은 그런 쪽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농기계 쪽에 관련해서 그런 교육도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번 준비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김인덕 위원   네, 하여튼 부속품,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부품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일일이 다 검토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게 수립한 내용이 2010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리를 했는데도 보면 11년에는 많이 줄었다 이런 자료가 나타나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아무튼 순회수리장을 제가 열 몇 군데 정도 다녀봤습니다.
날씨 추울 때부터 시작해서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비바람 몰아치는데도 간단한 것 쓰고서 일들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 고생하시는 모습은  봤습니다.
반면에 현장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과장님께선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매과정에서 대안과 오대가 오랫동안 재배하다보니까 미질도 떨어지고 수확량이 줄어든다 해서 품질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다행히 운광과 삼광을 점차적으로 대체 시키는 방안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시행을 하셔서 그건 잘 됐는데 품종을 바꾸다 보니까 병해충이나 도복관계가 기존에 하던 품종과는 틀린게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영농지도를 사전에 해서 도복과 병충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9쪽 강소농 육성개선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를 요구하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 강소농이란 것은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안신영 위원   지금까지도 교육하고 있다고요?

○안신영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방향을 보면은 맞춤형지원이 있는데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신영 위원   이 추진실적을 보면은 2011년도, 2012년도 합해서 240명을 선발했죠?
그러면 이 240명 전원이 교육을 받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115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5명은 탈락이 된 건가요?

○안신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가 1억6천만원이죠?

○안신영 위원   국비가 40%, 군비가 40%, 자부담이 20% 해서 8개 농가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강림면이 빠졌네요.
강림면은 이유가 있나요?

○안신영 위원   강림면이 빠졌기 때문에 혹시 지역으로 해서 하나 하고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8개 농가에 보면은 횡성읍 교항리에 최규종씨 있죠?
홍삼을 가공하는데 이 사람은 홍삼을 직접 가공을 하나요?

○안신영 위원   1년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안신영 위원   그리고 보충자료에 보면은 강소농 육성지원 시범사업비가 사업계획하고 결과가 맞지가 않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안신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강소농 육성개선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2년 안하다가 하니까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후반기에는 다시 농정과, 축산과, 기술센터를 담당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횡성농업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안신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영분석 및 현장컨설팅을 하시는데 컨설팅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정명철 위원   군 지원비로 다 하는 거죠?

○정명철 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정명철 위원   240명을 선발해서 115명이 남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기한 이유가 뭐에요?

○정명철 위원   이게 정부차원에서의 FTA대책의 일환의 하나로 보면 되나요?

○정명철 위원   선도 모델농가를 만들겠다는…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중점 교육내용이 뭐를 하시죠?

○정명철 위원   사육기술이나 재배기술은 아니고 어떻게 경영을 해서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이며 어떻게 포장하고 가공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교육내용이…

○정명철 위원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8농가를 선정하셨어요.
8농가를 선정해서 개소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 8명에 대한 선발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정명철 위원   그거는 진흥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정명철 위원   연령이나 이런 거는 제한을 안 둡니까?

○정명철 위원   여기 명단을 쪽 보니까 개인적인 소망은, 바람은 그래도 농촌에 지금 젊은 사람들 없지요.
없지만 그래도 젊은층으로서 훈련을 시켜놔야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횡성군의 모델농가로서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얼마 안가서 또 포기하거나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연령적으로 포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예를 들자면 전국노래자랑을 하는데 각 지역에서는 잘 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나 연말 결선에서는 뭐냐, 결국은 가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1등, 2등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우리 횡성군도 가능하면은 젊은 사람들로 키워내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명철 위원   혹시 8농가 하고 그 다음에 115명 중에는 귀농 농가들이 얼마나 되요?

○정명철 위원   이분들이 귀농하신지가 몇 년에서 몇 년차인지 그거 분석을 혹시 하신게 있나요?

○정명철 위원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계획하고 관리하시고 컨설팅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은 뭐에요?

○정명철 위원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특히 FTA 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모델이 됐으면 하고 여기서 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농민들이 지금도 불안해 하고 있지만 더 불안해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기술센터는 우리 횡성농업의 가장 기초라고 봐도 되요.
여기서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서 농정과나 축산과로 넘어가면은 계속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기 계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 만큼 더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소농 사업이 성공하여 농업발전에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1쪽 기후변화대응 특용작물재배기술 연구 및 보급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요구위원이 김인덕 위원이 올라온 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담당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배체 씨없는 포도를 우천지역에 주로 하고 있죠?

○김인덕 위원   동해피해가 심해서 그쪽 엔 좀 어려움이 있지요?

○김인덕 위원   2013년 확대보급사업 차원으로 놓고 보면 그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다 보면 50대50이에요.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높아도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기존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별도 하우스를 짓지 않고 재배를 해보겠다… 문제점은 없죠?

○김인덕 위원   확대보급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3배체 농사를 짓고 있는, 3배체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도 여러 가지 여건에 필요한 것을 지원을 같이 해 나가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김인덕 위원   소득분석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소득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차원으로 놓고 보면 신청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김인덕 위원   혹시나 동해의 피해는 없었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산채류에 대해서도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채를 지금 잔대싹을 이용한 명품화사업인데 어느 지역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이것도 지역이 다양한가요?

○김인덕 위원   산채재배 소득현황은 좀 어때요?

○김인덕 위원   담보당 300이상정도 되면 상당히 소득율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인덕 위원   상당히 고부가가치의 산채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동해관련이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이 곤달비가 곰취…

○김인덕 위원   같은 건데 곤달비로 명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둔내에 궁종리에서 곰취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양구의 어느 농가가 그쪽에 와서 곰취를 재배를 하면서 그것이 횡성 곰취가 나타나기 전에 양구곰취가 상당히 지금은 부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둔내 곰취가 아닌 그냥 곤달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아쉬움은 없나요?
양구 쪽에 가서 양구 곰취로 활성화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   하여튼 기후변화대응으로 인한 특용작물재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짜 많은 연구를 해서 농가들에게 기존에 영농기술보다는 특용작물로 인한 수익이 고소득창출차원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높은 관심을 농가들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과다생산이 되면 단가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화 사업에 많은 농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농가들한테 농한기에 교육을 많이 하시죠?

○김인덕 위원   앞으로도 기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꾸게 될지 모르는 현 시대를 놓고 보면 정말로 이 사업이 올해 하다가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후의 변화가 심해가고 있다는 보는데 하여튼 만연의 대비를 잘 해서 연구 많이 하시고 해서 농가들에게 좋은 보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블루베리가 올해 동사가 많이 됐죠?

○정명철 위원   그 원인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날씨가 추워서 그렇죠?

○정명철 위원   정확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충청도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블루베리가 한 50여종 되는데 지역마다 다 심는게 묘목이 틀리다.
특히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블루베리가 있고 더운 지역에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품종선택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피해를 입어서 다 망가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3.4년 전에 우리가 블루베리 시험연구포를 할 때 관심이 있어가지고 원주하고 카나비를 했을 때 일본에 알페트로라고 유럽의 알프스를 모방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데인데 정상의 거기 가서 멀지않은 곳에 만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운지역이죠.
추운지역인데 가기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부러 사먹어 보고 거기 가서 가격대비 보니까 자연산이라고 하면서 두배 가격을 받는데 추운지역에서 재배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고 요새 또 농가들 다니면서 피해를 보면서 느낀 것이 분명히 추운지역에서도 적응하는 블루베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잘하셨습니다마는 좀더 1년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연구해서 이런 추운 환경 속에서도 자라날 수 있는 품종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비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 다 승인해 드릴께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거 연구하신다는데 필요한 거 다 해드려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해야지만 농가가 피해를 안 본다는 얘기죠.
결국은 급히 서두르다보니까 다 얼어 죽었어요.
그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런 연구, 특히 여기는 기후온난화 해서 최근 영하 25도까지도 내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운지역의 경우를 살펴서 연구를 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고사리 사업 있죠?

○한창수 위원   작년에 친환경고사리 사업이 어땠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얼어죽은 데 많이 있지요?
원인이 뭐에요?

○한창수 위원   이거를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경작지 확인을 하나요?

○한창수 위원   그리고 고사리 묘종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어디에서 납품을 받아서 합니까?
지정을 합니까?

○한창수 위원   종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인가요?

○한창수 위원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고사리는 제주도에 하나 있고 울릉도에 하나 있고 본토에 하나 있고 뿌리가 세 뿌리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뿌리가 끝을 못 찾는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종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의외로 고사리 묘종을 파종해서 실패하고 몇 년씩 기다렸다가 수확을 못 보는데도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토질을 자세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묘지 옆에나 양지 쪽에나 벽석 같은 데서 잘 살잖아요.
음지나 습기가 많은데서 못산단 말이에요.
겨울에 얼어죽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리나 밀이 논에다 심으면 겨울에 얼어죽잖아요.
습기가 많으면.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습기가 많으면 얼어죽기 때문에 토질을 우선 잘 확인을 해서 이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동네에서 집단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데도 있더라구요.
저번에 한번 갔더니 공근 어디서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동네도 있었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겠다는 동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장려를 하더라도 이게 장기간 몇년 동안 고사리를 심었다가 소득을 못보면 이게 1헥터당 수확을 거의 못봤다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것도 1년 농사를 망치는 게 아니라 몇년씩 기다리잖아요.
보통 3년씩 기다리다 안 되면 뒤집어엎고 이런 형편이 나오니까 톱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아주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될 때는 못하게 해야 되요.
선별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연작피해나 그런 교육을 누가 하시죠?
우리 고창덕 과장님이 하시나요?

○한창수 위원   연작피해 교육이 보통 3월 초경에 하죠?
연작 피해를 봐서 다른 걸로 하기 위해서…

○한창수 위원   고사리 말고 다른 거.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시간 되면은 가서 가능하면 시간만큼만 듣고 와요.
왜냐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의원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시간이 되면 다만 30분이 됐든 한 시간이 됐든 저도 듣고 오는데 그런 시기가 좀 잘 안맞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교육의 시기를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
교육 받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시간이 없는 거에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연작피해교육도 동절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3월달 보다는 2월달 경에.
댕겨서 하면은 농업을 하시는 분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금방 준비를 하려니까 시간이 없다.
벌써 3-4월달이면 파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해를 위한 교육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 가지 확인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국제교류문제 가지고 다루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야즈정에 의원님들이 연수를 갔을 당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대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즈정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대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횡성군에서 야즈정과의 기후변화에 따른 교류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려봅니다.

○최규만 위원   교류라는 것이 사실 다양한, 다각적인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서로 벤치마킹하는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교류를 통해서 장점을 가져올 것이 있으면 같이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4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 및 농가공급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00톤 생산계획에 지금 61톤을 생산하셨는데 농가들 반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정명철 위원   이거 우리 기술센터 직원이 개발한 거죠?

○정명철 위원   누가 하셨죠?

○정명철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네요.
공급은 주로 어떤 곳에 하고 있어요?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 미생물의 개선효과가 뭐냐 이거죠?

○정명철 위원   지금 주1회 40리터 한도내에서 연간 500리터이내 무상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제한해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우리 생산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정명철 위원   언제까지 무상공급할 계획이에요?

○정명철 위원   500리터까지는 무상공급하실 계획인가요?

○정명철 위원   현재로는?

○정명철 위원   물론 금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급하면서 농가들한테 실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시리라고 믿어요.
분석하고 계시죠?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보완할 점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무상공급을 하실거에요.
그러나 이게 마냥 우리가 공급할 수는 없다.
이것이 실증이 되고 검증이 되면서 효과가 크다 보면은 요구하는 농가들은 더 늘어날 거에요.
우리가 마냥 무상으로 공급해 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영세 양축가들이나 영세 농가들은 공급을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은 마련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료로다 사다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요.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축사는 환경개선도 있지만 육질개선 쪽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육질개선 쪽에 효과를 노리고 지금 시험사육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것이 더 심층분석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육질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도 실지 도축했을 때에 분석치도 한번 통계로 만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의회에 요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다른 브랜드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술센터에 이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박사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좋으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하고 차별화 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FTA 전략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중요한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직무발명을 한거에요.
직무발명을 하셔가지고 특허등록을 하셨는데 군수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하셨나요, 서면으로?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우리 직무발명조례가 있죠, 아시나요?

○정명철 위원   직무발명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할 계획이나 보상을 준비하고 있나요?

○정명철 위원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요?
본 위원이 5대 의회 때 직무발명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여하게끔 하는 동기를 부여하자고 해서 직무발명보상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그냥 썩히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도록 만들었으면 해야죠.

○정명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직무발명조례를 보면 12조에 이것을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군의 명의로 특허권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 다 되었나요?

○정명철 위원   특허권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죠, 보상 얼마 주는거?

○정명철 위원   조례 내용에…

○정명철 위원   100만원 드리기로 되어 있어요.

○정명철 위원   그런데 왜 안해요.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죠.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거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잘 갖다 쓰고 호응이 좋고 하면은 이게 바로 FTA 대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겠다.
언제든지 올려라.
단,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더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 드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횡성농업의 뿌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시작해서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사기를 높여주고 거기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열심히 하지 그거 했는데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곤달비 하고 곰취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개발해 놓고 양구가 지금 덕을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에요.
우리 홍춘기 담당이 축산과 있을때 만든 분뇨연료화사업,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하고 연계해 가지고 나오는데 상당시간을 철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을 타면서 철원이 그거를 가지고 지역이미지를 바꿔가고 있더라구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 지역에서 쓰지도 못하고 사장이 되고 있잖아요.

○정명철 위원   로얄티 받아야죠.
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특허가 되었으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진짜 검증이 되고 하면은 횡성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해서 인근 시.군에 팔아먹으면서 우리가 또 로얄티 받아야 되요.
로얄티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하지 말고 거기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이 한 그룹이 되어서 서로가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고 하다보면 서로 의욕이 생겨서 내 일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일을 서로 관심을 갖고 하면서 힘을 합치면서 만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특허권자가 횡성군하고 주식회사 에스씨아이라고 했는데 에스씨아이는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위원장 김시현   기술제휴를 했다?

○위원장 김시현   그 아래 부분에 횡성군하고 서울축산은 서울축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장 김시현   특허를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해서 특허를 냈다고 하면 보상관련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정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상공급을 무한정 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공급도 늘어나고 하면은 유상전환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축산물 가공식품 제조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연구는 있으셨나요?

○김인덕 위원   세농가가 다 선정이 되어서…

○김인덕 위원   세농가가 아니죠?

○김인덕 위원   한 개 단체가 영농조합법인이 된 것이잖아요.

○김인덕 위원   3개 단체에서 했는데 1개 단체만 선정을 하셨다.
어답산한우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자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김인덕 위원   축산물가공이 축협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김인덕 위원   축협에서 하는 거하고 특이점이 좀 있나요?

○김인덕 위원   사업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시죠?

○김인덕 위원   지금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장비구입, 쇼핑몰구축, 포장재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도 매년 지원사업인가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김인덕 위원   자부담율이 그렇게 높은데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부분을 감당하면서 할 수 있나요?

○김인덕 위원   지금 발효생햄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죠, 일반 햄으로 보면 되나요

○김인덕 위원   돈 어디로 만약에 생산이 된다면?

○김인덕 위원   언제쯤이면 생산 가능성이 있죠?

○김인덕 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김인덕 위원   늘 이런 신규사업의 조심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하다보면 조합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늘 중간 중간에 가다보면 꼭 잡음이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문제화되고 그 다음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이것이 어답산 한우영농조합법인인거 보면 갑천쪽 소재가 될 것 같은데 개인사유지에 시설을 다 하게 되겠죠?

○김인덕 위원   세농가가 생산, 가공, 판매까지 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축산물 가공 쪽이 이게 돼지인데 나름대로 이 사업이 잘 되어서 한우 쪽에 비선호 부위가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는 어떤 영향력도 있나요?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축산물가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잘해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햄이나 소시지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지금 여기에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누구입니까?

○정명철 위원   한분만?

○정명철 위원   사육해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제품이 나온다고 하고 여기 전문가들이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전혀 없고 자격증만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혹시 어떤 다른 대학이나 아니면 햄이나 소시지를 만들고 있는 데 하고 기술협약을 해서 같이 자문을 받고 기술을 코치를 받고 할 그럴 계획으로 하나요?
처음서부터 무조건 자격증 있다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검증도 안되었는데.

○정명철 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적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연말에 끝나시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시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그동안 우리 횡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태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창덕 과장님, 이완규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7시3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7쪽 국제교류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는 아마 지금 일본 야즈정이나 린하이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여년 가까이 교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케가와시는 교류를 맺은 지가 작년엔가 시작한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활성화방안 이런 것들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질문할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익이 있는 교류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과연 횡성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어떤 교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고민하신 것이 있는지요?

○최규만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래도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은 아마 1990년대에 제일 활성화된 것 같고요, 주요 국가별로 보면은 횡성군도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러시아 쪽도 소수 교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얻었는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류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특히 횡성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케가와시를 다시 세 번째 도시로 맺었는데 가까운 홍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류하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홍천군 의원님들도 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가케가와시와 교류를 맺었던 것은 어떤 동기로 인해서 교류를 시작하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상당히 오래전…

○최규만 위원   결과적으로 동기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벤치마킹부분에서 실익을 얻고자 교류를 시작한 거죠?

○최규만 위원   주민생활지원실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면 평생학습축제부분에 있어서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부분이라든가 과거에 비해서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좀더 발전적인 모습이 도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향후 가케가와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더 발전된 모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최규만 위원   내용을 보니까 2008년부터 교류실적이나 전체적인 예산, 유형별로는 틀리지만 청소년교류부터 해서 문화예술교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실질적인 교류보다는 형식에 그치는 교류가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문제라든가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교류 같은 경우는 숨길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 행정부분, 문화스포츠부분,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활발히 진행이 되다 보면은 좋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은 실질적인 교류의 목적이 상실될까봐 우려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가케가와시와의 교류에 있어가지고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을 당시에 상당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군단위하고 시단위하고의 교류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횡성군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국제교류담당인력은 몇 명이 움직이고 있죠?

○최규만 위원   인적인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3개 도시를 같이 교류하면서 인력부분에서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최규만 위원   소홀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케가와시 하고의 관계는 평생학습도시, 또 야즈정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목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린하이시 같은 경우도 어떤 교류가 주된 교류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가케가와시 외에 두 도시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목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교류라는 것이 단순히 예산낭비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무 앞 다투어서 '교류 교류' 하다보니까 국제교류 공해 상태까지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인 교류가 이어지지 않고 예산낭비, 행정력낭비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질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해라는 단어 자체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광주북구인가 그쪽에 사례를 봤더니 일본 쪽에 교류를 하면서 조례까지 하나 제정을 했더라구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라는 사업을 일본 어느 도시에서 진행하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조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지역도 있더라구요.
횡성군도 마찬가지로 실익이 되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그쪽 지역과의 상호존중문제라든가 사실 과장님께선 아시다시피 교류하는 지역에 많이 다녀오셨을 거에요.
그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접을 잘 하려는 입장도 눈에 띄게 보였었고 또 그분들 오시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저희가 모시는 모습도 보아왔고 상호 존중하에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었으며 좋겠고요 하여튼 이 시점에서는 새롭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류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국제교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성공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18개 시,군 의장들 하고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대개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 처음에 교류를 시작하고서는 MOU하고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거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횡성군의  사례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진짜 잘 하고 있다, 횡성군을 벤치아킹 해야 된다는 의장님들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을 더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힘주어 얘기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한국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을 다 돌아가면 진급을 다 시켜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횡성군의 경우는 어떠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사실 답변을 잘 못했어요.
우리도 물론 전략적으로 중국이라는 데는 어차피 진급 대상자들, 또 아니면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횡성군에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자료를 받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과연 몇 분이 갔다 와서 진급을 했는지, 또 임해시처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글로벌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선별해서 공직자들을 보냈는지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것은 중국하고 비교를 해서 배워야 될 부분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우리 한국항공 교류를 하면서 지난번에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은 한국에 또는 횡성군의 환경문제를 굉장히 벤치마킹하려고 하더라구요.
또 그쪽의 당 서기나 린하이시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녹색성장이 지금 세계적인 트랜드 아닙니까?
우리도 그거를 가지만은 그쪽에서도 중국이 이제는 지표가 되고 외환보유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제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횡성군하고 교류하는데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느낀 것은 한번 그쪽에서 믿음을 갖고 신뢰를 하기 시작하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인간관계를, 교류도시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도 거기에 조익춘 부주임하고 하지춘 부주임이 아침마다 나와서 조찬을 같이 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번에도 제가 왔을 때 물론 6월 30일날 하고 7월 1일날 직접 성우리조트에 가서 조찬도 하고 했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별거 아니지만은 끈끈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당서기의 위치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시장보다도 위 아니에요?
실제 결재권자 아닙니까?

○정명철 위원   그래서 중국통에 능한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현재의 결재권자, 미래의 결재권자를 동시에 잘 아우르지 않으면 중국하고 관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횡성군이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당 서기가 오면은 의전상 우리 군수님이 모시는게 맞지요 그죠?

○정명철 위원   그런데 호주를 급히 가셨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가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몇 차례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느낀 분위기하고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우리를 대하는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어요.
그래도 당서기가 왔을 때는 군수가 의전을 하고 같이 모시고 하는게 맞는데 군수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호주를 갔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물론 중국 당서기 쪽에서 연기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지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쪽의 기분을 좀 언짢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짜준 일정을 축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거부를 한 예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정들을 상당부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결국은 그분들에 대한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명철 위원   물론 당서기나 중국 측에서 이해를 다 하고 과거에 지금까지 맺어온 그런 관계를 꾸준히 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혹여나 그로 인해서 어떤 균열이 생길까 우려돼서 차후라도,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하나의 배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배려의 정신을 갖고 했을 때 결국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진정성을 보여주게 하는 거, 그것이 결국은 지속적인 교류의 밑바탕이 되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은 그런 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또 갖추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그런 일정이 있어서 급히 가야될 상황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밑에 직원들은 따라가야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교류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 연도별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증감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의 공무원수에서 2011년도가 559명이 맞습니까?

○한창수 위원   12년도도 559명이고?

○한창수 위원   2012년12월31일 사회복지인력 정원 승인이 4명 해서…

○한창수 위원   그렇죠?

○한창수 위원   살펴보자고 한 이유는 전체적인 행정비용이 얼마나 산출이 되었는가 해서 살펴 보기 위함이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지도점검내역이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전체 다 목적경비로 준비를 해서 주나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를 각 학교에서지 지원요구를 할 때 교육지원청으로다 요구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군에 보고를 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죠?

○김인덕 위원   여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을 3년치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횡성도서관에 도서 확충하는 부분이 매년 2,400만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2,400만원이면 도서를 어느 정도 구입을 하죠?

○김인덕 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좀 그럴 같은데 상당히 많은 양의 도서가 준비될 것 같은데 도서관 장서를 몇 분의 1정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이렇게 매년 2400만원씩 들어가나요

○김인덕 위원   아무래도 장서가 오래된 장서를 바꾸는 형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2,400만원이라는 장서는 신간구입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아마 일정기한을 두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기준으로 장서를 교환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런 예산은 아닌가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김인덕 위원   만약에 장서를 교체하게 되면은 교체되는 장서는 파기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갑니까?

○김인덕 위원   혹시나 만약에 매년 이 많은 장서가 준비가 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서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서가 어디로 움직여지리라 생각하는데 알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시나요?
그게 어떤 시설로다 간다든가 아니면 따로 보관한다거나 내용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이 예산지원되는 내용으로 보면 책이 2천권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년 들어간다고 보면 거기 전체적인 장서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3년에 한 번씩은 책이 다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깊은 내용은 모르시죠?

○김인덕 위원   도서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 영어체험학습센터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3년치로 놓고 보면 계속 3억씩 매년 지원이 되다가 지난 해에 보니까 2억2,650만원으로 7,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인덕 위원   3년 계약이 언제 종료가 되죠?

○김인덕 위원   그럼 지난해까지 3억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제가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과장님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센터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측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예산을 좀 줄여서 이 예산이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쪽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놓고 볼 때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이게 맞지 않습니까?
군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간다고 하면 결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센터님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건물하고 시스템을  다 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면 향후 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어려움이 많이 초래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현장을 가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영어로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잘 갖추어놓고 그날 방문했을 때도 성북초등학교 학생들이 20여명 와가지고서 거의 다 영어로 생활을 하더라구요.
아이들 수업받는 것을 보니까 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깔깔깔 웃고 하면서도 영어로 모든 것을 하는 부분을 볼 때, 거기가 주로 초등학교 3, 4, 5, 6학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수별 프로그램을 같이 동참하는 형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존의 지원방법으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가게 되나요?

○김인덕 위원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생활을 왜 원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강의를 다니는 곳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원주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 분들한테 월 40만원씩 생활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원주와 횡성의 거리가 결코 멀지않은 거리다.
개인적인 욕심을 이야기 한다면 횡성에서 거주하면서 성남학교도 가고 인재육성관도 나오고 때로는 원주도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대동여중 출입문 교체에 5,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52페이지 21번.
이 출입문 교체가 어떤 내용의 출입문인지, 학교 전체에 출입문을 다 교체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학교 정문을 새로 했다는 내용인가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횡성여고에 기숙형 기숙사비 이 부분은 매년 지원을 하게끔 우리 지방자치에 되어져 있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요구사항하고 신청금액하고 결정금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어떤 차원으로 검토를 하신 거죠?

○김인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인 5만원씩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시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3,600만원을 요구를 해서 3,600만원이 다 지원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1억2,624만6천원을 요청하였는데 7천만원이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3,600만원에 7천만원이 지원된 것만 해도 학생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긴가요?

○김인덕 위원   아니 횡고는 8,400만원 따로 들어가고 횡여고에만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2011년도에는 3,600만원을 요구해서 3,600만원을 다 지원하였는데 2012년도에는 1억2,6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7천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학생수가 대대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김인덕 위원   이게 2011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고 단지 기숙사비만 지원된 것이고…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보면 기숙사에 입사해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된 비용보다는 다른 어떤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대충 수를 알 수 있나요?
3,600만원이 기숙사 학생들에게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5만원씩 3,600만원이면 720명정도가 지원을 받았다는건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김인덕 위원   방과후활동도 별도로 있고, 물론 방과후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보충수업,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감은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를 않아서 학교장이 알아서 한다고 판단은 되어지는데…

○김인덕 위원   중학교는 7시까지이고, 고등학교는 9시까지인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물론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겨울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검토를 현장지도점검을 다니실 때 한번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4개인가요?

○김인덕 위원   횡성 2, 안흥, 둔내, 갑천.
그런데 갑천고등학교는 한 번도 예산신청을 안했어요?
교장선생님이 안 하셨길래 군에는 안 올라왔겠지만.

○김인덕 위원   이런 보조금 지원요구를 하나도 안했네요?
3년 동안.
이번에 올해 갑천 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관련된 부분은 여기 별도로 안 올라옵니까?

○김인덕 위원   여기 횡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 또 올라왔잖아요?

○김인덕 위원   서원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인조잔디구장 2억이 올라왔거든요?

○김인덕 위원   갑천고등학교는 자치행정과에서 안하고, 그게 막 분산이 되어서 합니까?
예산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김인덕 위원   학교 관련된 부분은 인조잔디나 시설 개보수 관련된 것은 이제 다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까?

○김인덕 위원   갑천고등학교는 현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김인덕 위원   둔내초등학교에 체육관 지붕보수, 2011년도에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이 안되고 아마 이 부분이 처음 올라왔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자료로 보면 이 앞전에도 올라왔던 적이 있나요?
이 자료상에는 2011년도에 5,500 올라온게 한번밖에 없는데 그게…

○김인덕 위원   처음 올라왔었던 겁니까?

○김인덕 위원   지금 체육관에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비용이나 이런 지원을 했던 적이 있나요?

○김인덕 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김인덕 위원   둔내 초등학교 체육관?

○김인덕 위원   아마 본 위원도 없는 줄 알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체육관도 부지는 학교에서 댔고, 시설은 군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시설이 좀 오래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 교육지원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1억5천의 예산을 별도로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이런 시설보수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학교측에서 올라오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나름대로 체육관 마루바닥 하다못해 기름을 먹인다고 하나요, 그런 것서부터 등을 자주 바꿔야 되는 문제서부터 도색문제,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건물만 지어놓고 한 번도 그런 쪽에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학교측에서도 불평불만이 많고 그것을 땅은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건물은 지어놓고 전혀 그런 쪽을 예산을 세워지지 않는다고, 물론 요구를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워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 자체가 지금 관리를 학교 교육청 자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지은 것인 만큼 보수하는데 어느 정도 일부분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떤지?

○김인덕 위원   과장님 얘기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육관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배드민턴, 일반 주민들의 어떤 행사, 이런데 그것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관리를 해 가고 있는 과정속에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쪽으로 안 되어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거기에 해당해서 체육관을 사용하는 주민들도 그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건데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그것도 매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럴 때 요구하는 건데 이런 것을 안들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현천3리 현천초등학교 폐교된데, 대안학교 설립하려고 하는거 알고 계신가요?

○김인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해 보신적은 있나요?

○김인덕 위원   도 교육지원청에서 두 번을 와서 한번은 마을 몇 개리 이장님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번영회에 한번 와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왜곡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놓고 주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이것을 빨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빨리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자치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사실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아주 유령의 집처럼 되어있는 것이 사실 200억 넘는 돈이 투자되어서 9개 학급의 학교를 다시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차원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오히려 왜곡이 되어서 이상하게 주민들은 전혀 쓸모없는 학생들만 온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영어체험학교를 계속 운영할겁니까?

○위원장 김시현   운영을 안하려면 몰라도 운영을 하려면 아까 김인덕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운영예산도 줄었지만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1년을 보면 엄청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왕에 운영을 하려면 독려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실적이 일반인은 거의 30%정도 줄고 그러니까 이러한 실적이 줄면 그만큼 활성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거기 교육을 안받아본 사람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반복교육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예산을 보면 2010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시설 예산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방과후교육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방과후교육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는데 방과후교육 비용이 학생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학교로 지원이 됩니까?

○위원장 김시현   학교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을 학교내에서 하는거죠?

○위원장 김시현   학교 내에서 하면은 어쨌든 반편성이 되어서 하면은 학생수가 많으면 교사수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까?

○위원장 김시현   학생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시현   시간당 교사수당을 주는 거죠?

○위원장 김시현   어쨌든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먼저 시설위주로 하던 예산이 많이 학생들 학과성적 쪽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이 학교에 주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시설물은 교육부 쪽에서 해 주고, 남겨진 동아리활동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한창수 위원   그래서 우리 횡성의 아이들을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서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교육의 질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본적인 교육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횡성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데 기본적인 어떤 하드웨어 쪽을 어떤 부분에서 맡아주면 우리는 횡성군에서 소프트 쪽에 그렇게 전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중에서 동아리활동이나 그런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청소년활동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 방학때 안흥에 있는 민사고를 갔다 왔습니다.
민사고가 횡성에서 몇 년간을 공부를 하고 민사고에서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횡성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녔다, 민사고에 다녔다는 자부심과 횡성에 학교에서 다녔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 학생들을 우리 횡성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계속 줄었어요.
2010년도 2억, 2011년도 1억8천, 올해는 6,7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군수님하고도 졸업식에 갔다 와서 어떤 졸업식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민사고의 학생을 우리 횡성의 어떤 자원으로 횡성을 기억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쪽에 계획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한창수 위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41억이죠, 지금 2012년도 예산이?

○한창수 위원   41억인데 이중에 국도비가 얼마나 되죠?

○한창수 위원   전에 우리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예산 쓸 수 있는 범위를 약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까지 하면 270억 정도 된다고 보고 25%면 65억 정도 넘는 금액이에요.
65-7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정도를 다 쓰지는 않죠?

○한창수 위원   우리 인재육성관에 얼마나 들어가죠?

○한창수 위원   16억이면 이 교육경비가 실질적으로 50억이였는데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억도 안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창수 위원   지금 50억이면 몇 배가 늘었는데…
그런데 교육의 새 장을 열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떤 효과가 교육이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밥 한 그릇 먹어서 배 부르듯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몇 배의 예산을 쓰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기둥이 될 것이고 그 10년 후에 지도자가 될 거 아니에요.
횡성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지도자들 양성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1년도 53페이지에 보면 33번에 횡성고 스텐드 및 조례대 개보수 추가지원 3억이 있고, 52페이지 29번에 횡성고 스텐드 및 조례대 개보수에 5억 이렇게 해서 8억이 들어갔는데 공사가 어떤 식으로 했길래 스텐드하고 조례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김인덕 위원   여기에 국비가 플러스 된 내용입니까?

○김인덕 위원   그리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어떤 형평성 논리를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2012년도 42억 가까이 되는데 이 가운데 횡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9억대 가까이 비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인덕 위원   체육관은 안들어가 있고,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고등학교 기준으로만 놓고 볼때 물론 학생수의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싶은데 이차원으로 놓고 보면 타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어떤 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신 횡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했고, 그 논리밖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되고, 안되고 결정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인덕 위원   신청한 내용은 다 올라온 거 잖아요?
결정금액이 안된데는 신청을 했지만 안된 것이고, 결정금액이 확정된 데는 지원이 되는거잖아요?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5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살펴보려고 했던 이유는 본 위원이 의정생활 6년차에 들어갔는데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일 잘하세요.
물론 몇 분들 빼놓고는 진짜 98-99%가 진짜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어떤 대우를 하고 있나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도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면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것은 안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하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료 순서대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선진문화기행을 작년도에는 안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못했나요?

○정명철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12개팀이 다녀왔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행방법은 배낭여행 식으로 갑니까?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6명 이렇게 가는데 아니면 패키지에 딸려서 갑니까?

○정명철 위원   이 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패키지로 갈 것이냐, 배낭 식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조직활성화 연수도 필요한데 2011년도에 보면 강릉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분위가 전환을 위해서 강릉 쪽으로 갔나요?

○정명철 위원   우리 내륙지역에서 근무하다보니까 바다구경도 하고 하기 위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정명철 위원   가셔서 교육내용은 주로 뭘 합니까?

○정명철 위원   군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겠죠.
아무래도.
오너로서 공직자들에게 군수님의 생각을 발표하고 군수님의 뜻을 같이 맞출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비중이 많이 있죠?

○정명철 위원   어떻게 보면 소통의 장이고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신 거네요.

○정명철 위원   교육 후에 우리 직원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설문조사같은 것도 합니까?

○정명철 위원   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정명철 위원   인사의 형평성.

○정명철 위원   문제는 그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받아지는 율이 얼마나 되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게 받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정명철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분석을 해 보고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어느 한분한테서 농담삼아 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자료분석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느 팀이 갈 때 마다 쉽게 얘기해서 1인당 비용부담이 그때그때마다 다 틀려요.
저는 그게 1박2일하는 경우도 있고, 호텔을 어떻게 잡느냐,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스케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직급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 불평불만을 하는 공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보육수당 지급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5대 의회 때도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2012년도에 183명인데 이 정도면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차원에서 우리 횡성군청에서 보육시설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시대흐름에 따라서 또 필요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직원들 중에서 부부공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아침에 출근할 때 보육시설에 맡기고 올 때 아이들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거에요.
가까이 있으면 쫓아가서 아이 얼굴을 보고 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놓고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하면 언제든지 우리 아이가 아프다면 금방 달려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픈 아이를 맡겨 놓고 와서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볼 수도 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편리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이제는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강릉 가서 여론을 듣는 과정에서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하잖아요.
다양한 욕구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아닌 대기업 쪽에서는 이미 그 욕구를 수용하고 있어요.
한 예로 횡성관내에 있는 업체에요.
동호회활동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한 직원이 취업을 했어요.
요새 취업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사람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가서 몇 개월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사장이 묻더래요.
취미가 뭐고, 뭘 잘하느냐 상담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이런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도 너같이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몇이냐 되느냐 몇 명이 있습니다 했더니 사장이 당장 간부를 불러서 동아리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일 당장 유니폼 맞춰줘라 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준대요.
조그만 기업체도 그렇고 대기업도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의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데는 이런 동아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도 이제는 경직된 것을 버리고 대기업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벤치마킹해서 같이 따라가야 되요.
그래서 일 잘하는 공직자들 그런 사기 높여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에요.
도에 보니까 활성화가 잘 된 데는 잘 되고 있네요.
그러나 구성만 해놓고 미미한데가 있어요.
18개 동호회에 고작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도에 2,500만원 정도, 2012년도에 1,8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동호인들이 열심히 동호회 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필요하겠다.
구제역 작년에 왔을 때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또 각종 축제 때 우리 공직자들 전부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산불나 보세요.
하던 일 멈추고 멀리 가 있는 사람도 전부 와 가지고 산불진화 작업하는데 동원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우리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진짜 여기 나온대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특히 우리 횡성공무원은 노조도 없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는 유명무실하죠.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원주의 경우를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장의 직원들의 복지문제, 동호회 활성화 문제, 직원들 금년도에 보니까 해외연수가 49명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예산도 대폭 늘려서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가능하면 많이 해외에 가서 경험을 해야 되요.
글로벌시대에요.
그럼으로 해서 많은 나라를 다녀보고 해서 풍부한 상상력,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요.
책상에 앉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다니면서 한가지씩만 배워가지고 와서 600개중에서 20가지만 실용화하면 우리 횡성군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천연자원이나 산업자원이나 관광자원이 없는 가운데에서 만든 것이 횡성한우인데 횡성한우가지고 앞으로 계속 먹고 살 것이냐 저는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요.
횡성한우 가지고 영원히 먹고살지 못해요.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들 밖으로 자꾸 내쫓아야 되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와서 우리가 서로토론하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횡성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지금 한우값이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토론문화를 조성해서 만들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단체보험가입을 이 자료를 보면 2011년에 719명이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703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6명이 왜 계약을 안했나…

○위원장 김시현   개인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개인이 들은 자부담 부분은 환불을 해 줘야죠.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1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태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자와 쌀 그 외에 산세로에서 나오는 품목이 현재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김인덕 위원   어떤 방법으로 공급이 되고 있죠?

○김인덕 위원   그러면 산세로에서 바로 학교로 갑니까?

○김인덕 위원   그런 체제가 아닌 것 같은데…

○김인덕 위원   체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4개 업체에다가 산세로에서 4개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면 4개 업체에서 학교로다 부자재를 날라주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나요?

○김인덕 위원   네, 모든 수요조사를 유통업체에서 맡아가지고 유통업체에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학교로다가 부자재를 납품하는 형으로 하고 있죠?

○김인덕 위원   물론 현재는 급식센터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 가운데 12년 5월 16일날 학교급식센터프로그램 도농임차계약이 주식회사 진농 해서 임차료가 1,740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이 도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죠?

○김인덕 위원   그래서 주식회사 진농 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까?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진농에서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인가요?

○김인덕 위원   그럼 여기 별도인력이 필요 없죠?

○김인덕 위원   별도인력이 또 필요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여기, 전문가들만 참여를 하게 되나요?
어떤 내용인지?

○김인덕 위원   진농이라는 업체는 어디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죠?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많은 지방자치의 급식을 관리하겠네요?

○김인덕 위원   여기 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도 관리를 하겠죠?

○김인덕 위원   몇 년 계약을 가지고 있나요?

○김인덕 위원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센터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착공이 됐습니까?

○김인덕 위원   자료보다는 늦어지는가 보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12월에 준공하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김인덕 위원   도입시설에 있어서 9가지의 칸이 막혀지면서 센터에 배치가 되는데 여기 두 가지 가운데 저온저장고하고 예냉실의 규모가 이 정도 평수면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김인덕 위원   수요조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나 예냉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적게 배정되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인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같이 식자재가 나오는 철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김인덕 위원   생산지에서 저장을 했다가 여기에 와서 바로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공근 삼배영농조합 하고 둔내 산세로영농조합에서 쌀과 야채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농조합이 됐든, 생산자들이 이 부분가지고 다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쌀은 뭐 큰 문제없을 것 같고.

○김인덕 위원   쌀은 기 오래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양채류 쪽이 아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데 또 산세로영농조합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각밖에 많은 양이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김인덕 위원   댐 상류지역 갑천.청일  쪽에는 친환경영농 단지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부서가 좀 다른 부서의 이야기 일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단지화를 해서 생산된 품목이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서 다 소비하지 못하고 도심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고민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사실 어려움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 만약에 유기농이든 무기농이든 친환경농산물이 만약에 부족했다고 하면 타 지역 공급을 활용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유기농이나 친환경농산물은 아니더라도 일반농산물을 군 것을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물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문제는 물론 겨울방학이 여름방학보다 길기 때문에 급식을 하지 않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른 봄과 늦가을 이럴 때 급식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김인덕 위원   네, 5월부터는 생산돼서 나오니까.
그럴 때에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더라도 관내에 부족분은 채워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액지원비가 기준을 그때그때 둡니까?
어디다 맞춰서 두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단가결정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일반 양채류 같은 경우는 수시변동이잖아요?

○김인덕 위원   매월로 해서 부족분은 채워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납품예정품목을 20종?

○김인덕 위원   그렇게 많나요?
하기야 거기에 싹 들어가는 내용이 다 20종이겠죠?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산세로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농산물을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물론 타 시.군까지 이렇게 관리를 산세로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백화점 납품의 물량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보면 27농가 정도가 우리 둔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외부인들이신데 앞으로 이 친환경농산물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김인덕 위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늘어나는 현상을 급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인덕 위원   재배면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전조사가 다 이루어졌을 것이고 친환경급식센터가 잘 지어지고 사전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내년 3월 지원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도록 만전의 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정명철 위원   학교급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필요한  품목이 전부 몇 가지나 되요?

○정명철 위원   글쎄, 일부 학교자치단체에 따라서는 500가지-700가지가 들어간다고 해요.
여기서 지금 횡성군에서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이 비율이 현재는 몇 프로나 되죠?

○정명철 위원   불과 몇 개 품목밖에 안 되죠?

○정명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공급자 품질인증농가현황을 봤어요.
전부 78농가 중에서 현재 횡성군에서 공급하는 농가는 27농가, 산세로 영농조합법인에 보니까 감자,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당근을 보니까 횡성군 농가는 27농가, 그 다음에 외지농가가 51농가에요.
그래서 결국은 횡성군 농가는 34.5%이고 외지농가가 65.5%에요.
문제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외지농가 거를 갖다가 쓰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별로 자기 지자체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의존하고 있는 65.5%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정명철 위원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청일이나 갑천에 친환경농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에요?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지 농관원에서 인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정명철 위원   우리가 1년차입니까 2년차 입니까?

○정명철 위원   그럼 앞으로 2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외지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갑자기 줄어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다가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구입하나요?

○정명철 위원   네, 쌀은 뭐 다 되니까 걱정이 없고.

○정명철 위원   물론 그쪽에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새농을 하면서 마을마다 친환경농업을 했어요.
그런데 새농을 하고 나서 거의 농가들이 다 포기해 버리더라구요.
당장 5억을 받기 위해서 신작을 하고 이장 말을 듣고 쫓아왔는데 결국은 다 포기를 했어요.
우리 공근지역도 보면은.
그런데 대개 지금 농민들이 다 고령 아니에요.
그래서 관행 농업을 하던 분들이 친환경힘들다, 당장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수확량도 줄고 팔아먹는데도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도 문제없이 팔아먹었는데 굳이 친환경농업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진짜 친환경급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 농산물, 횡성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제가 판단했을 때.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는 것 보다는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현실을 놓고 냉철하게 판단하자 일거에요.
아닐 때는 빨리 바꿔가면서 이것을 올바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형한테 알려주는 것이 맞지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 하다보면 오히려 충격파가 더 클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 선생님, 학부형들 하고 전반기 의장할 때도 학부형들이 많이 왔어요.
내 방에 와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은 그 내용들을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알고서는 그러느냐고 대답을 하고 이해를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속이는 결과뿐이 안된다.
무늬만 친환경이지 실제로는 친환경이 지금 쌀하고 찹쌀하고 너댓가지 하는데 500가지 중에서 대여섯가지 하는데 이게 무슨 친환경급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명철 위원   일단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서류를 보더라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걱정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가지고 외지농산물을 활용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가 했는데 결국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사실인 것은 사실이고 해서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꾸 단순논리로 끌고가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정명철 위원   지금 납품식자재들은 검수를 누가 하고 있죠?

○정명철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단체에서도 수시로 검수를 하고 있죠?

○정명철 위원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하고 있죠?

○정명철 위원   보통 몇 시에 합니까?

○정명철 위원   저도 과거에 의정생활을 하기 전에는 학교납품을 한 경험도 있는데 보통 8시까지 갖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영양사가 오는 순서대로 검수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영양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품질인증농가들이나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있나요?

○정명철 위원   그 품목에 대해서는 농관원에서 품질인증서를 주잖아요 농가에다?
그거하고 다 확인을 합니까?

○정명철 위원   그래서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형식적일지 모르지만 한번은 그래도 의회차원에서 검수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실런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이라도 위원님들이 다는 일찍 못나오더라도 나오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 가서 검수과정을 한번 지켜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군수님의 의지. 학부형들의 의지, 학생들의 의지가 있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굴러가게 만들 것인가 이게 지금서부터 중요한 거에요.
시작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일단 시작을 해 놨기 때문에 시작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굴러가게 만들 것이냐.
이것은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부형들, 학교, 모두가 관심을 가졌을 때 진짜 아이들한테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다.
우리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을 조리해서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만드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 횡성인재육성관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관을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재육성관에 해외연수자명단이 1인당 지원금액이 290만원씩이고 1학년 아이들이 고등부를 매년 가지 않습니까?

○김인덕 위원   올해도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인원수는 비례합니까?

○김인덕 위원   중학교는 2학년이 가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중학교에 갔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다시 인재육성관에 들어오면 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김인덕 위원   아마 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못가는 학생들이 발생되지는 않나요?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을 좀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김인덕 위원   어느 학년은 갔다 올 수 있고 어느 학년은 못갈 수도 있는 그런 형이 혹시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해외연수를 이렇게 육성관에 들어온 학생들은 다녀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6개월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시험에 합격해서 운영관에 들어온 아이들에 한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학생들이 같이 갑니다.
일반학생들을 학교에서 선정해서 줍니까?

○김인덕 위원   형평성 논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에요?

○김인덕 위원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김인덕 위원   일반학생들은 지금 여기에 운영관에 들어와서 인재육성관에서 공부는 하지 않지만 이 학생들이 대기자명단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아닌가요?

○김인덕 위원   학교에서 추천할 때도 거의 상위그룹 아이들이 추천받아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거의 대기자 명단 내지는 일반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될 때 어떤 지원을 받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맞죠?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인재육성관에 강의시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라고 해야 하나 이걸 전담으로 맡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김인덕 위원   공개수업을 하는 것은 학부형이나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수업을 오픈, 물론 공교육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부분 말고, 공개수업 말고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지요?

○김인덕 위원   대학교수님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입시관련, 물론 중등이나 고등이나 입시관련 전문가들이라야 되는데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 맞나요?

○김인덕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인재육성관을 100년 대계로 놓고 계획을 했고 실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먼 미래를 놓고 보면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든 전체적인 부분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분 계시는 것이 필요로 하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김인덕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의 생각, 그 다음에 학교 교사분들의 생각,  또 강사들의 생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차지를 많이 하고 있는 비중이 학부모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잘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가 학부모들의 이야기는 학부모들끼리 웅성웅성 얘기 나오고, 선생들은 선생들끼리, 강사들은 강사들끼리 이렇게 되고 이야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로다 묶어서 갈 수 있는 것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갖고 하고 계시는데 그 교육발전위원회가 잘하고 잘못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발전위원회 가운데 그래도 그것을 아울러 갈 수 있는 전체적인, 정말 객관적으로 개인의 어떤 의사일지는 모르지만 전문가가 필요로 해서 그곳에서 그런 어떤 부분은 검토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런 논리로 이야기 드리는 거  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겠다.
또 검토를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이 있잖아요?
지금 졸업생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1회 졸업생이 배출 돼서 나갔지만 아직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정말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
이게 어떤 육성관으로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추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수가 몇 백 명씩 세월이 지나면 나오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관리를 잘 좀 잘해서 이 아이가 인재육성관의 인재로서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세세하게는 못하지만 크게 아웃트라인은 잡고가야 한다.  
그래서 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대상자 가운데에 학생수에 비하면 교육관계자가 많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이런 방법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갑니까?

○김인덕 위원   올해는 인솔자가 3명으로 줄었습니까?

○김인덕 위원   하여튼 비율적으로 학생들에 비해 교육관계자가 너무 높아지면 학생들의 수혜가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명문대 장학금이라는게 있잖아요.
우리 지난 졸업생 가운데 명문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나요?

○김인덕 위원   지금 명문대를 규정하는 거를 몇 개 학교를 정하고 있죠?

○김인덕 위원   그럼 교과부에서 발표되는 기준에 맞춰서 명문대를 정합니까?

○김인덕 위원   4개 대학을  꼽고 있잖아요.
나머지 한개 대학은 거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난해 졸업생 가운데는 명문대 장학금 받은 수혜자는 없고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올해 고등학교가 11년에 2명, 12년에 7명, 이렇게 받았는데 물론 성적우수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지금 임현식 학생은 11년에도 받고 12년에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복되는 거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성적만 우수하면 다 지급을 합니까?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일반장학제도에서 장학금을 받은 아이가 또 여기서 받아도 전혀 그런 거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덕 위원   이 학생들이 인재육성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다 장학금을 받습니다.
지역에 가면 또 장학금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은 인재육성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놓고 보면 해외연수비까지 포함시키면 약 1,500만원대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연 약 1천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학금 100만원이든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수비를 플러스 시키면 거의 그 정도에 육박하는 혜택을 본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역에 돌아가면 또 그런 혜택들을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성적우수 장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된다고 하면 몇몇 아이들이 모든 장학에 관련된 시스템을 다 몇몇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보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김인덕 위원   예산의 폭은 점점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김인덕 위원   물론 인재를 키운다는데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어떤 한 개의 과정을 가는 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만원을 고등부에 주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서 200만원을 준다면 그 200만원의 혜택을 보고 여기서는 혜택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도 200만원 다 받고 여기서도 100만원 또 받고 공부 잘 하는 거로 모든 데 가서 독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나은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혜택을 고려해 보고 여기서 100만원을 주는데 저기서 30만원 받았고 50만원 받았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러나 여기 장학금제도보다 월등히 많은 곳에서 받고 여기서 또 그거를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고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체가 고등학교가 바뀌고 중학교는 그대로잖아요.
중학교 과정은 상당히 앞전에도 그 업체가 열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다시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성학원에서 스카이에듀로 바뀌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업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광경도 몇 번 제가 인재육성관 가서 봤고요, 또 아이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것이 지도자 선생님들의 수업방법이겠죠.
그것이 이번에도 며칠전에 인재육성관에서 학부모 모여서 여러 가지 이연대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네 가지를 들어봤습니다만 정말로 거기 있는 아이 아니고, 아이 때문에 왔던 학부형 아니면 그 좋은 내용을 들을 수 없는 아주 명강의 였거든요.
정말 짧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명강의를 이연대표가 하는 부분을 봤는데 정말로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공부를 더 강의에 대해서 공부를 깊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자리에 교장선생님도 오셨었고, 또 학부모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하나같이 정말 오늘 안온 사람들 후회 많이 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강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그 강의를 50분 동안의 교육은 5시간 50시간이상의 교육 못지않게 강의를 하는 시간이였는데 하여튼 정말로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좋게 공부를 배우는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 라는 횡성군민의 자녀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관을 문화체육공원 도서관 3층에 하는데 그 부분이 올 연말로 완공해서 학생들이 아마 신년도부터는 거기 들어가서 수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약 300평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규모가…

○김인덕 위원   300평 가지고 강의실 1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인덕 위원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김인덕 위원   300평 가지고 교수실하고 여러 가지 휴게실,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까?

○김인덕 위원   아이들의 전문도서실 같은 것은 밑에 있으니까 밑에를 활용할 수 있나요, 밑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300평가지고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많이 적을 듯 싶은데 학생들이 한 클레스에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한 10여명씩 되나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간인 만큼 효율적으로 잘 설계를 하셔서 인재육성관에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횡성군이 고석용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부터 교육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왔어요.
혹시 교육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정명철 위원   여론만 들으셨나요?

○정명철 위원   어때요?

○정명철 위원   많은 오해가 풀렸어요…

○정명철 위원   인재육성관을 운영한 이후에 혹시 각급 학교에 전학을 온다거나 타 학교로 전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학생들로 인해서 우리 횡성인구의 변화 같은 것을 혹시 해 보셨나요?

○정명철 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관에 횡성군이 많이 투자를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입학에 대해서 냉랭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정명철 위원   입학율이 아무래도 적잖아요.

○정명철 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할 때 제방에도 몇 분의 학부형들이 찾아왔습니다만 군민의 혈세로 특정인 몇 사람에게 혜택을 너무 준다 하는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횡성군의 앞으로의 전략이라든가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죠?

○정명철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졸업 후에 우리가 인재육성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관리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끝까지 어차피 글로벌리더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기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스카이대학에 들어갔을 경우에 군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스카이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지원방향,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나요?

○정명철 위원   그리고 교육의 질이 좋아져 가고 있는 것이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증가가 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인재육성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유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육성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에도 우리가 보내주고 있고 또 과외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혜택의 빈도수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다 우리가 청소년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해서 인재육성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박탈감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것을 줄여주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철 위원   지금까지 인재육성관을 운영하시면서 물론 작년부터 1년차,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과정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겠다 하는 방안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해 주셨는데 1년에 두 번정도의 인성교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정명철 위원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초에 인재육성관을 만들때는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과외공부를 하지 않아도 인재육성관에만 다니면 학생이 원하는 스카이대학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목표아래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날 인재육성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별도의 과외를 받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정명철 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수가 토요일, 일요일날 원주 가서 과외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학부형한테 당초에 취지가 학원 안보내도 되는데 안보내도 스카이대학에 다 갈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했는데 왜 과외를 시키느냐 했더니 다른 애들도 다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내면 다음 학기 때 우리 아이가 탈락할 수도 있는데 안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애초에 우리가 취지를 가지고 했던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명철 위원   물론 그것은 학부모들 욕심이고 학생들 욕심이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는 진짜 일류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면 다른 과외 안 받아도 스카이대학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여기 다니고 또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인재육성관에 다니지 않는 학부형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특혜 얘기를 강하게 하는 거에요.

○정명철 위원   그 사람들은 특혜라고 보죠.
우리는 아니라고 보지만 거기 안다니는 학부모들은 특혜라고 보죠.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해 봐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요.
나중에 실무과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명철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장학금 지급기준이 있나요?

○정명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성적이 우수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장학금의 운영의 폭을 얼마나 두고 있어요?

○정명철 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 보다는 공부는 잘 하지만 진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감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정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관이나 학교급식은 우리가 2년차 접어들고 아직까지도 저는 준비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학교급식이라든가 인재육성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정명철 위원이 요구하신 인재육성관을 비롯해서 장학금 지급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7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이 자료 역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우리가 총괄부서에서 토론을 할 겁니다.
궁금한 것이 질의할 것이고, 추가질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면 마지막 항목으로 81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서 설명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지적사항 관내대학 장학금 지원자격 심사기준 및 지원내역 이행상황을 보니까 4.0학점에서 3.0학점으로 학점을 내려서 2011년도에 26명이였는데 2012년도에는 54명으로 학생수가 늘어났다 는거죠?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수혜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수혜자가 많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물론 재무과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체납자가 혹시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는 없습니까?
사전검토 해 보셨나요?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아무리 우수한 부분이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지급하면 안된다 라는 부분에서 꼭 장학금을 대상자 선정할 때에는 자료와 함께 같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체능도 수혜자들이 있었죠?

○김인덕 위원   대학생들은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쪽에 있었죠?

○김인덕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장학 선정하고는 관계없이 그쪽에서 별도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겨줍니까?

○김인덕 위원   한군데로 모아서 하지 않고 예체능은…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예체능 분야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을 학교에서 선정을 하죠?

○한창수 위원   얼마정도 주죠?

○한창수 위원   한 학생한테 얼마 주는지는 모르나요?

○한창수 위원   대학교 장학생은 학교에 등록을 해서 장학금을 주면 학교에서 배분을 하더라구요.
이런 장학생, 이런 장학생.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 장학금을 조금밖에 못 받는 것을 받았는데 다른 장학금을 받으려니까 학교에서 이미 받아서 못 받는 거에요.
학교에서 우수장학금 받는데 A급은 전액 받고, B급은 50%, 수업료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더 큰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20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