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3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3.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초동의안
- 4. 제8기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휴회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부의된 안건
- 1. 제3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3.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초동의안
- 4. 제8기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휴회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동섭 사무과장 신동섭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4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안서류와 같이 대표위원을 박승남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태종님, 박원정님, 이성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안서류와 같이 대표위원을 박승남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태종님, 박원정님, 이성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송선미 보건운영과장님께서 대신하여 답해 주시겠습니다.
송선미 보건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송선미 보건운영과장님께서 대신하여 답해 주시겠습니다.
송선미 보건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예, 과장님 보건계획 세우시느냐고 노고가 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하죠?
위급에 처했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또 긴급한 구조를 받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지금 언급을 했듯이 특히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 32.3%나 차지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하죠?
위급에 처했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또 긴급한 구조를 받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지금 언급을 했듯이 특히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 32.3%나 차지를 해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김은숙 의원 결국은 그것은 우리 군 실정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의 의료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예견이 되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제 보고서 내용 중에서 보면요, 우리 군의 보건의료인 수가 136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김은숙 의원 이거는 우리 군의 인구 천명당 의료인 수가 2.9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김은숙 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인지…….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저희가 좀 그래도 낮은 편이죠, 의료인…….
○김은숙 의원 조금 낮은 게 아닙니다, 과장님.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김은숙 의원 전국적으로는 8.8명이고요, 강원도로 봤을 때는 7.9 굉장히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3월 30일자에 강원지역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 3월 26일날 우리 지역 횡성군에 공중보건의 5명이 전역을 했다, 맞습니까?
지난 3월 26일날 우리 지역 횡성군에 공중보건의 5명이 전역을 했다, 맞습니까?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지금 저희가 10명이 전역 됩니다.
내과…….
내과…….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고 또 이제 이후에 내과하고 뭐 치과의하고 해서 전역이 되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김은숙 의원 그러면 전부 합해서 10명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김은숙 의원 그렇다면 그 공백에 재배치가 되나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지금 현재로는 한 200,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0명 정도가 지금 내과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도로 결정이 되는 그 시기는 4월 12일경쯤이 되겠고, 저희가 도에서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4월 14일 정도에는 각 시군에 어느 정도…….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도로 결정이 되는 그 시기는 4월 12일경쯤이 되겠고, 저희가 도에서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4월 14일 정도에는 각 시군에 어느 정도…….
○김은숙 의원 배정이 되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가 도를 방문할지, 아니면 저희가 좀 담당자와 그 부서의 팀장님이나 해서 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가 나름 저희 횡성군의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가 도를 방문할지, 아니면 저희가 좀 담당자와 그 부서의 팀장님이나 해서 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가 나름 저희 횡성군의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의원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궁금했던 게 특히 이제 진료 건수가 많은, 신청자가 많은 그런 데에 공백이 생기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잖아요, 어르신들은 당장 지금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이제 다른 지역도 보니까 순회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순회도 그냥 순회한다 이런 계획보다는 주 몇 번을 할 것인지, 또 의료를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주당 횟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다른 지역도 보니까 순회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순회도 그냥 순회한다 이런 계획보다는 주 몇 번을 할 것인지, 또 의료를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주당 횟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김은숙 의원 그리고 또 진료자가 많지 않을 때는 주 1회로 정하든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어르신들이 치료받고자 했을 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장기 발전과제 제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된 파트인데.
지금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런데 현실은 저희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증진센터죠?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장기 발전과제 제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된 파트인데.
지금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런데 현실은 저희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증진센터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정운현 의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인력이 인력면이나 뭐 다 그런 게 보충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아마 홈페이지 관련돼서도 일반 주민들이 ‘건강증진센터 접근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군 홈페이지 개선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예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 접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도 아마 홈페이지 관련돼서도 일반 주민들이 ‘건강증진센터 접근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군 홈페이지 개선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예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 접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정운현 의원 그리고 제가 정확히 자세히는 확인이 안 됐지만 건강증진센터 인력 부분도 그렇고 약간 축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전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으시고 현실은 그거에 못 따라가면 이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전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으시고 현실은 그거에 못 따라가면 이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건강증진과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위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조금 인력이 감소되는 그러한 퇴직자가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이거는 횡성군 홈페이지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주민들이 편한 방법으로 좀 더 과장님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조금 인력이 감소되는 그러한 퇴직자가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이거는 횡성군 홈페이지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주민들이 편한 방법으로 좀 더 과장님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정신건강 부분은 주민들이 대놓고 오픈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나 전화 그쪽, 상담 쪽의 중요성이 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정신건강 부분은 주민들이 대놓고 오픈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나 전화 그쪽, 상담 쪽의 중요성이 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렇게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렇게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될 3개의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금일부터 4월 11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될 3개의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금일부터 4월 11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이 더 이상 꿈이 아닌 머지않아 마주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작년 12월 우리군 유치가 확정된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각종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 12월 1일에 국가보훈처가 전국에서 7번째로 조성하는 강원권 국립호국원 대상부지로 우리군 공근면 덕촌리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향후 조성되는 강원권 국립호국원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433억 원을 투입하여 봉안시설 2만기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었던 강원도에 국립호국원을 조성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의 보훈분야 최대 현안과제의 해결과 도내 참전유공자와 유족들 그리고 각종 보훈단체에서는 멀리가지 않고 고향땅에 묻힐 수 있다는 희망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강원권 국립호국원의 조성으로 애국의 고장 횡성의 가치를 드높이고 국립호국원을 찾는 관계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도와 횡성군, 각종 보훈단체와 많은 군민들은 강원권 국립호국원이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에 조성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찬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작 강원권 국립호국원이 조성되는 마을의 당사자인 공근면 덕촌리 인근 주민들은 호국원 조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호국원 조성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2021년부터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호국원 조성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근면 덕촌리 주민들과 사업대상지 토지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과 이로 인하여 호국원 조성사업의 추진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공근면 덕촌리 주민들은 국립호국원의 조성으로 인하여 재산권과 생활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호국원 유치 반대 촛불집회와 단체행동, 1인시위 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상황이 본 의원은 마음이 참 답답하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훈처의 강원권 국립호국원의 유치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은 행정절차상 기속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국원 조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한 번도 듣지 않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5만 횡성군민 중에서 국립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공근면 덕촌리 주민은 소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호국원의 유치가 횡성군에 꼭 필요하고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작년 12월 강원권 국립호국원 횡성 유치를 확정 발표했던 그 순간부터 공근면 덕촌리 주민들에게 호국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 선정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공근면 덕촌리 주민들이라는 심정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합니다.
얼마 전 횡성 관내 보훈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자칫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이 횡성군민 간의 반목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강원권 국립호국원의 유치가 우리 횡성군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라도 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계속 만나 소통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립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소수일지라도 그들 역시 횡성군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이 군민 간의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이 더 이상 꿈이 아닌 머지않아 마주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작년 12월 우리군 유치가 확정된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각종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 12월 1일에 국가보훈처가 전국에서 7번째로 조성하는 강원권 국립호국원 대상부지로 우리군 공근면 덕촌리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향후 조성되는 강원권 국립호국원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433억 원을 투입하여 봉안시설 2만기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었던 강원도에 국립호국원을 조성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의 보훈분야 최대 현안과제의 해결과 도내 참전유공자와 유족들 그리고 각종 보훈단체에서는 멀리가지 않고 고향땅에 묻힐 수 있다는 희망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강원권 국립호국원의 조성으로 애국의 고장 횡성의 가치를 드높이고 국립호국원을 찾는 관계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도와 횡성군, 각종 보훈단체와 많은 군민들은 강원권 국립호국원이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에 조성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찬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작 강원권 국립호국원이 조성되는 마을의 당사자인 공근면 덕촌리 인근 주민들은 호국원 조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호국원 조성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2021년부터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호국원 조성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근면 덕촌리 주민들과 사업대상지 토지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과 이로 인하여 호국원 조성사업의 추진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공근면 덕촌리 주민들은 국립호국원의 조성으로 인하여 재산권과 생활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호국원 유치 반대 촛불집회와 단체행동, 1인시위 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상황이 본 의원은 마음이 참 답답하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훈처의 강원권 국립호국원의 유치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은 행정절차상 기속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국원 조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한 번도 듣지 않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5만 횡성군민 중에서 국립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공근면 덕촌리 주민은 소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호국원의 유치가 횡성군에 꼭 필요하고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작년 12월 강원권 국립호국원 횡성 유치를 확정 발표했던 그 순간부터 공근면 덕촌리 주민들에게 호국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 선정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공근면 덕촌리 주민들이라는 심정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합니다.
얼마 전 횡성 관내 보훈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자칫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이 횡성군민 간의 반목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강원권 국립호국원의 유치가 우리 횡성군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라도 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계속 만나 소통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립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소수일지라도 그들 역시 횡성군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이 군민 간의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초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제8기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6.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초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제8기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6.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