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민원과장 임광식   허가민원과장 임광식입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신축 및 불허가 반려소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축사신축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74건이 되겠습니다. 
축사불허가 세부내역은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축사 관련한 행정심판과 소송현황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천 하대리에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저희가 항소를 해서 금년 7월에 2차 항소 선고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근 수백리에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기각이 되어 원고가 항소했으나 지난 6월 16일 횡성군이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횡성읍 추동리에 축사건축허가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서 현재 재심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건이 되겠습니다.
서원 유현리에 축사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건과 공근 수백리 개발행위축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 다 기각이 되어 횡성군수의 재량권을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별축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축사 신축현황은 9개 읍.면에 68건이 접수.허가되었습니다.
축사신축내역은 세부적인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신고와 허가는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별 동당 건축면적이 400평방미터 이하면 신고가 되고요 4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허가 건이 됩니다.
같은 필지의 2동의 축사가 들어서게 돼서 한 동이 각각 400평방미터 이하면 신 고, 한 동이 410평방미터라면 허가 건으로 처리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 부분은 공근리에 축사가 신청이되었던 부분인데요 동일한 사안으로 해서 기존에 농로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3미터도로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주변의 개발규모나 토지이용상황 여건상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4미터 폭을 확보해라. 혹은 4미터 폭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피안시설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보완요구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땅이 그만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안시설을, 4미터 폭을 확보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피안시설이라도 마련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보완에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에 이 분이 21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셔서 결국은 피안시설 만들고 축사허가가 난 그런 사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 부분이 일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개발과 보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축사가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사를 하시고자 하는 입장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축사가 전혀 없던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청정지역에 새로이 축사에 대한 개발 건이 들어온다면 그런 개발여건, 주변여건 또 주민들의 수용도 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떤 것이 횡성군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의가 저희 행정 자체의 심의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개발위원들, 심의위원들이 계셔서 충분한 숙의와 토의, 심도 있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축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강경하게 저희들이 그거를 제한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규제를 허용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불허가의 모든 내용이 개발행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기존에 하대리에 축사가 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를 관리하시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요 그 옆에 새로이 축사를 신축하고자 개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축사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바가 횡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있으면 110미터 이내에는 새로운 축사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된 것이 기존에 축사를 관리하는 분이 거주하시는 주택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축사관리용 관리사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게 건축물대장에 분명히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다라고 해서 그로부터 11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축사를 불허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심에서 올라갔는데 첫 번째로 단독주택을 규정한 것이 재량건이 과도하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 의견과 다르게 그것이 단독주택이 아니고 그 축사의 경영자가 거주하는 거니까 관리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의 항소 제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 해 말에 항소를 제기하고 금년 7월 경에 2차 선고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지난 2015년부터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3년이 지나면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래서 훨씬 많은 수요일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7월부터는 저희들이 농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농막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내역을 한 달 치를 묶어서 읍.면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 어느 번지에 이런 농막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면 그 다음 달 해당 읍.면에 담당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사진 및 대장을 작성해서 저희 허가민원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위법.불법소지가 있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신규 건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건이 들어오면 그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서 농막으로 신고될 부분에 대한 제한규정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연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농막이 늘어난 것은 우리군의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농막이 작년부터 폭주되는 것이 수도권의 1가구2주택 중과세 이런부분에 대해서 또 코로나정국이 지속되면서, 또 가족들만의 휴양공간을 찾고자 하는 그런 수요하고도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폭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강원도에서도 동해안 시.군에는 별반 농막을 놓을만한 농지나 이런 것이 없는지 그쪽에는 늘어난 부분을 특이하게 못 느끼겠다고 합니다. 담당자들은.
그런데 이쪽 영서지역이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원주.횡성.평창.홍천 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간선시설이라고 소위 말하는 수도.전기.가스.정화조 같은 시설을 저희들이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농막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어느 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분명하게 규정하기를 가설건축물에는 수도.전기.가스가 인입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농지법에서는 이거를 농업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중앙부처의 부처의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수도정도는 설치됨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다.’ 이런 식의 질의회신이 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정화조를 묻는 것을 허가해주는 것이 맞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도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타 시.군 예를 들자면 춘천에는 정화조를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농막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는 정화조를 막을 근거가 없다.
왜냐면 정화조는 농막이나 농지의 업무가 아니라 개인 하수도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농막으로 신고할 때 가설건축물 뒷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전기.가스 인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지만 수도는 상수도에 가서 하고 정화조는 또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막의 정화조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라는 취지이고 그런데 정화조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이게 생활오수가 배출하는 시설에는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기네는 묻어줄 뿐이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수 차례 지적을 하셨고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것을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농림부에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들도 질의.회신을 통해서 했는데 내년도 정도에 이런 시.군의 현안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나 돼서 종합적으로  농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한다는 답변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 농막을 신고하러 오신 분들한테 기본적인 것은 숙지해 드리고 있다. 가설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그걸 하면 안 됩니다라고 숙지를 해드리고.
그런데 그분이 가셔서 전기가 필요할 때는 한전에다 신청하면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막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죄송한 말씀인데 농막을 놓고자 하는 분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것도 애매한 말씀인데요 그게 도로명과 주소 부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없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야 된다.
그 전에는 주소가 부여되며 이거는 거주용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막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타 부서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농막에 주소를 이전하고자 한다, 주소를 달라’ 하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이 농막 관련해서는 정비가 한번 필요하겠네요.
이게 부서별로 다 내용이 다르고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지자체재량이다’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해주면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기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주소지를 이전해서 인구늘리기차원이라도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그 부분은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굳이나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없기때문에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임시거처처럼 사용할 테니까요.
날 좋고 이럴 때 와서 있다가 쉬다 가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서 결국은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시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기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제정이 되면 미리 좀 유예기간이나 이런 홍보기간 이런 거를 두셔서 혼란이 일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군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처럼 이렇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계속 농막을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오늘부터 안돼’ 이것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 내지는 홍보간을 두셔서 ‘이제부터는 농막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그 사람도 인정하고 이해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다 했는데 왜 나부터 안돼?’라는 불만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점검에서 불법사항이 나오면 복구가 된 원상태로 그대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한 그 면적 외에 나머지 불법사항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적발이 되면 그냥 바로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을 하거나 철거를 하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두 번 드립니다.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해서 그게 완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본인의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면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30% 일정비율을 하는데요 보통 조립식 판넬 간단하게 지은 것들은 대략 구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20-30만원정도.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 기준은 없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그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은 단호하게 단 1년만이라도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대부분 이렇게 되었을 때 본인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당장 철거하기는 그러니까 1년만 혹은 몇 개월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시고 그런 문제점, 나는 여유가 있으니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런 의사가 확인이 되면 그 분들은 바로 고발조치하고 강경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사실은 지금껏 농막이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농업용 시설이라고 해서 자꾸 법을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법에 적용을 받고 하는 것이 이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담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왜냐하면 조례로 담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이라든 것과 건축법하고 또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는 정화조 같은 것을 못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6월 11일 날 입법예고를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다음번 회기에 개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농막이 문제가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허가민원과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일부터 해서 14일간 읍은 50명, 면단위는 30명 이상의 이장님, 부녀회장님, 지도자 이런 각 마을의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350명정도가 응답을 해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결과를 말씀드리면 농막이 농업을 하기에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농막이 지역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막이 지어지는 것이 다수가 외지인들이 하는 것이지 실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이 이렇게 우후죽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에서의 어떤 책임이나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실 수 있느냐는 의견을 받은 바 농지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농막을 내준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택지화, 단지화 되고 있는 이런 농막들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면적이 그래도 300평정도 이상되는 땅에다가 농막을 놓는다 해야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농지의 규모를 하한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관련부서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 사례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85평방의 조그만 땅을 이 사람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다 농막을 짓겠다고 신고 들어온 것이 있었고, 관련부서의 입장이라면 그 땅에도 당연히 농막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부서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농막이 신고되는 사례는 적정치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허한 사례가 있고 그분이 반발은 있었습니다.
한 예로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때문에 분명하게 농막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맞고 다만 이것이 허가민원과 자체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집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첫 번째는 중앙부처에서 정해진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관련부서 혹은 강원도 내 시.군이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점은 많지만 그것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농막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주민들이 어떤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에 그것이 정립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3년에 한 번씩 연장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최초 신고를 받는 동안에 그것을 정리해 간다면 향후 3년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고 그것이 통용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지난 3월 중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지만 합치되는 않는 부분들, 일상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에는 분명히 같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이나 기준 그런 것을 자꾸 근거를 얘기하다 보면…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닐하우스 허가 없이 갖다 놓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듯이 농막을 놓고 앞에 다만 한 평의 땅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관련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도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같은 그런 유사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의 어떤 권리가 과도하게 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연장신고를 하라고 다 통지를 해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말씀드린 대로 1차로 읍.면에 담당자들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대장을 만들고 그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위법소지가 있는 데는 저희 허가민원과 담당자가 또다시 2차 점검을 나가서…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지난해에 조직개편 때…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법농지에 대한 것은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농정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는 단지 인허가에 대한 업무만 지금 해야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하다 보니까 다수가 허가를 받아놓고 규정대로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인허가 부지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있으니 그렇게 한다면 양쪽으로 일반 농지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 하고 해서 중복이 되니까 한곳으로 모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불법으로 농지를 단속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민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라 하겠습니다만 이게 맞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인허가를 농가주택을 짓든, 뭘 하든 창고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지만 이거 전반적인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우리가 단속한다는 것은 인력부족일 뿐만 아니라 지금 계장 포함해서 세 명이 하는데 이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인력이 늘어난다고 업무를 수행하기 적정한 환경이 조성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불법농지에 대한 것을 단속하고 지도지침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는 이 업무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함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듯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관리부서에 저희들이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조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결국은 불법으로 앉히는 건데요 농막을 갖다 놓고 자꾸 농막 얘기가 나옵니다만 농막을 처음에는 기준대로 설치를 합니다.
20평방을 설치하고 신고 다 되고 점검받은 이후에 1년 지나다 보니까 뜨겁습니다.
그러면 또 처마를 답니다.
처마를 달고 났는데 아무 일 없으니 그 다음에 데크를 깝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그 옆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놀다 보니까 연못도 하나 파놓지, 연못도 팝니다.
잔디도 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위법행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매년 나가서 같은 시기에 점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고받을 때 제대로 저희들이 신고는 하고 안내는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이런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분의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그분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과도하면 바로 농지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경미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시정에 어떤 의도가 있으면 일정기간을 주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농막 같은 경우는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역주민이고 농지를 소유하고 횡성에 적을 두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법을 그대로 이행하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고발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행위의 경중을 저희들이 충분히 살피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처음부터 의도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나는 계속 여유 있게 하겠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 특정하게 너무 과도하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고발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자료를 드리고 나서 이 앞에 이루어진 일은 말씀드린 대로 농정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후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료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를 확인해 보니까 처리가 완료된 부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진행 중이라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것도 처리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올해 21년도에 보면 월현리건이 또 5건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신문고에 어느 한 분이 불법으로 농막이 지어졌다고 고발이 되어 있어요.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따라서 그 부분을 청문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오셔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 피해를 나만 봐야되느냐 이래서 그분이 현장에서 인근에 다섯 분의 불법농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같이 진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서 이 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막이 단지 이용하고 농지만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떤 주민갈등의 소지가 된다 하는 문제까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막이 이렇게 된 것이 다수가 주민제보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산림내에 관리사 목적에 산지일시사용신고 현황은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관리사 관리현황은 관리사 목적에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후 다음 달에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사 설치 여부 및 설치 기준 부합여부 점검, 규정 위반시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이전 신고 수리 건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산림 내 관리사 설치기준은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농업용.축산업용관리사와 농막은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 조건이 되어 있고, 다만 그 부지 내에서 실제로 건축되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의 면적제한만 있습니다.
200평방이면은 대략 60평정도 됩니다. 
그 안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없습니다.
없고 조건이 그것이 10평이든 20평이든 짓고 다만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의 4분의 1만 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관리사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면으로 바닥을 만들어놨다면 그것이 관리하시는 임업인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임산물 적치하는 창고의 개념인지 이런 것도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또한 농막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선에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가설건축물은 신고하는데 별도 면적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만 이거는 산지사용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되는데, 산림경영관리사를 들어 앉히기 위해서는 사전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할 때 그러한 목적들이 나와야 되고 어느 부지에 몇 평의 가설건축물을 산지경영관리사로 이렇게 갖다놓겠다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면적에 제한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크게 한다고 해서 농막처럼 20평방미터로 맞춰서 줄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애매했던 부분을 이런 문제가 도출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조례 제정하면서 산지경영관리사 또한 농막과 동일하게 20평방으로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별도의 설치하는 조건의 차이는 없고요 다만 신청을 누가 하느냐.
임업인은 임업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고 농업인은 농업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에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업인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3헥터 이상의 산림경영을 하고 있거나 조합원이거나 또는 임산물이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농업인은 또 농업인의 조건이 있어서 농지원부가 있다든지 120만원 이상이 있다든지 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농업인 또한 산에다가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건 불법행위로 해서 이번에 철거가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말씀드린 대로 일시사용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그 계획에 예를 들어서 규모나 또는 설치하는 구조물의 종류에 차이가 난다면 그것을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첫째 적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로 해서 산림경영관리사, 혹은 농막이 거기 들어서 있는데 당초 신고된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화장실 같은 것도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되는데 야외화장실 같은 것, 비닐하우스 같은 것,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신고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과태료를 내고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부과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그 면적으로 새로이 하면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말씀드린 대로 변경신고를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할 때 그 계획서를 변경하게 되면 그 계획서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45면 45, 27이면 27로 해서 변경신고를 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두 번째는 절차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 안에 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임산물 재배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빠져있으니까 집어넣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과태료부과하고 목적대로 임산물을 재배하고자 임산물 혹은 거기에 관상수, 유실수를 재배하겠다니까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실제 심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계획과 달리 다른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심지 않은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목적사업이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의 기간을 줬으면 ‘1년 안에는 나무를 다 심어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2년의 기간 동안에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됩니다.
아직 12월 말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변경신고인데 목적대로, 다른 것이라 하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나무수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아닙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다행스럽게도 관내에 그런 행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수의 선량하신 임업인분들은 정말 임산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갖다 놓고 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단지화해서 한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개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회를 관련 담당계장님들을, 농지.환경 이쪽의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개간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휴농지는 점점 늘어나는데 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적대로 개간을 해서 영농으로 이용하고자 하지 않고 개간해서 5년동안만 그 용도로 쓰고서 5년이 지나면 이것을 어떤 택지로 전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개간심의를 조금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에서 이렇게 개간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용수공급의 문제 같은 게 사전에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주변에 인접된 농지와 연접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속에 뚝 떨어져서 개간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히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농지개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좋을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적정한 관리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토지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백오인 위원께서 요구하신 교량중대 이전부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40억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읍하리 2521-1번지 일원 31,000제곱미터 대상 토지이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잡종지와 대지로 이루어져 있고 소유자는 국방부 소유입니다.
현재 군부대이전 후 유휴지로 미활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입지는 터미널 등이 위치한 양호한 주거환경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 유휴군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해서 남부권역의 도심기능을 확충하고 주거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행복주택 등 저렴한 임대비용이 가능한 신혼.청년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방향의 중점은 LH를 통해서, 토지위탁개발을 통해서 군재정을 경감하고 개발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공급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작년 6월에 LH에서 주거용지 위탁개발사업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6월에 기재부에 국유지개발대상 선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기재부에서 최종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아깝게도 횡성은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사업성부족이 됐습니다. 
수요가 충분하겠느냐. 또 비행소음도가 부적합 한 거 아니냐라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 달에 다시 기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기재부에 토지개발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작년 5월 7일 날 저희 우천 행복주택 업무협약식에서 강원지역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토양정화작업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 강원시설단에서 최종 부지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36사단 주관으로 해서 예산이 14억 정도가 육본에 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철거를 하고요 토양오염정화작업을 한 2년여에 걸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기재부에서 정책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전국에 13개 정도가 군부대개발지역으로 해서 위탁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상반기에는 중점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다시 받겠다 하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아마 기재부에서 위탁개발이 최종 불승인 되면은 LH와 다시 직접매수 방법을 통해서 사업방식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위탁개발은 당초에 저희는 31,000제곱미터 중에서 행복주택은 7,000제곱미터 정도만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도 3월 달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유지를 개발하는데 LH와 자산관리공사가 함께 수탁을해서 함께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은 일단 기재부의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LH가 우선 자금을 조달해서 공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분양절차를 거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됩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봤었는데요 원가분양을 하겠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공사대금만 포함해서 원가분양을 하면 저희가 그 토지를 매수하고 LH가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또 LH에서 아예 자기네가 매수해서 지금 행복주택 짓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보조금을 50억을 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추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고요, 7,000제곱미터 가지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아닙니다. 그 사업추진 절차가 1단계가 위탁개발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지구지정 제안까지 하면은 그 다음 도시개발 절차로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문서를 받고 또 그쪽 담당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결과로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됐고 토양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간이검사까지는 한 것 같고요 금년도에 건물철거작업을 진행하고 토양 정밀조사를 금년부터 착수해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2년 정도?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때 36사단에서 육군시설본부로 토지를 넘기고요 그래서 용도폐지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승인이 되면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일단 국유지를 개발을 하려면은 사전에 기재부에서 제안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LH나 자산관리공사에서 거꾸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횡성은 그 부대가 주거지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판단불가는 LH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간이제안서를 만들어서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에 협의를 했는데 국유재산 정책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원들이 있고 한 2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원주권하고 저희 건을 같이 올렸는데 저희 건이 간이심의과정에서 횡성이 과연 그런 수요가 있겠느냐. 
또 비행소음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80웨클 정도가 그 쪽 지역이 나오는데 주거지로서는 그리고 군유지를 개발할 때 보통 70웨클 정도가 주거지로서 한계다. 그러니까 소음도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영향평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LH의 의견이 아니고 기재부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기재부에서는 전략영향평가를 나중에 받게 되면은 이런 소음도가 국유지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 결국은 자기네가 위탁개발을 시켜서 자금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분양까지도 고려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용도지역 변경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건데 제1종 일반주거로 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녹지로 그냥 유지를 해서 하는 게 단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는데 그것을 또 제가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님 통해서 국방부에 확인해 본 결과 자연녹지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제1종 일반주거로 가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감사원에서 아마 다른 지역에 감사를 하면서 국방부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지금 땅값만 했을 때 감정가를 2020년도에 가감정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는 제곱미터당 25만원정도, 그리고 1종주거지역이 되면 35만원이 됩니다.
금액상으로는 자연녹지로 하면 70억, 주거지역으로 가면 110억정도가…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국방부에 의견이 그렇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 군에서도 그쪽 지역이 횡성읍 남부권역의 도심을 확충하고 그 부지는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탁개발방식을 택한 것도 저희가 재정을 그만큼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지금 LH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LH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LH가 금년도 하반기에 다시 선도사업지역으로 해서 후보지로 다시 제출을 하는 것으로 LH 내부방침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지역의 기여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LH에서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그 부분에 공공시설도 배치를 해서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지적재조사에 조정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게 한 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공부에 면적 기재가 잘못되어서 군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었다 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항소까지 갔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한 건은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의 확정, 소송에서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그 부분이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7월 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금년도에도 7,500만원입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금년도에 빈집정비는 8동을 발주했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방송시설공사가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붕에 페인트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6월 달 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매년 방문객수라든지 이런 매출액 부분은 시장조합에서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통시장 운영성과평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하기 전과 한 후에 대한 비교를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 하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개인들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현장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이번에 천장보강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천장보강공사 하고 남은 자투리 재료를 가지고 업체에 부탁을 해서 일단 보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기 4개 상가 매입을 해서 거기 공연장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차타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주변에 상인들 반발 이런것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군비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돌려서라도 일단 상인들이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올해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하고 내년에 또 본인들이 의사가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하는 절차를 밟아서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저희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맞습니다.
여태까지 하드웨어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상인 역량교육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이 다른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군 재산으로 해서 임대 주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입니다.
이쪽 한얼서당 밑에 명수약국부터 시작을 해서 팔팔정육점 사거리 있는 데까지 상점이 되어야지만 거의 30상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전통시장하고 똑같이 상점가 육성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있습니다. 다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계속 요구사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하고요, 개인의견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르게 개인적인 생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은 그냥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간판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판을 달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 시안까지 저희가 다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을 본인들 개인 부담으로 다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서 일부는 다른 간판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크기가 안 맞다고 해서 크기를 달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것은 처음에 다 협의가 된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간판이 한집당 보통 300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간판의 베이스를 공동으로 똑같이 해주었기 때문에 글자당 15만원에서 20만원 본인들이 자부담 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지원이나 보조해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베이스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본인들 글자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주기는 예산도 그렇고 힘들어서…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거기 물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은 없고요,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바깥으로 물이 나오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원래 하수구 물이 내려가는 부분에, 거기가 구조가 물이 한꺼번에 못 빠지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비 왔을 때 문제가 되는 데는 저희가 다 개선을 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물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수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기존에는 물이 홀에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넘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하수구를 직접 뚫어가지고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먼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거기 들어가는 시설 중에 메인은 카트레이싱이 주고요, 나머지 숙박시설 이런 부수적인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런데 저희가 이 주변에는 어차피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테마파크를 구상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저희가 제시하는 이 면적에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기관에서 다른 것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이것은 저희가 제시하는 안이고요, 꼭 이거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모빌리티와 연관되어서 다른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쪽에서 제안한 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아직 없고요,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영동고속도로변에 저희 광고홍보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민자유치와 관련된 홍보를 시작했고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리플렛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작하고 하면 저희가 박람회라든지 별도의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하반기 때 시작할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아직 저희가 준비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동영상이라든지 홍보리플렛 이런 게 준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를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동영상은 아니고요 움직이는 영상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횡성군 전체를 알리면서 이모빌리티 테파파크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게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이 테마파크 기본계획용역을 주었을 때 그 용역을 받은 이모빌리티연구조합에서 게임업체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요 일단 이모빌리티 테마파크를 가지고 대기업이나 게임업체들, 카카오나 네이버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자유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보고 그게 안 되면 이모빌리티 협동조합원들이 같이 투자해서 크라우드펀딩을 해서 연간이용권이라든지 지분참여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 직접 그 주변지역 땅을 매입해서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게 매입할 수도 있고요 민자에서 바로 땅까지 매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주변지역 복합공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테마파크 부분은 일단은 민자유치로 한번 추진해 보고 민자유치에서 땅 매입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되파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다니 게 이 테마파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모빌리티 주변에…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테마파크부지를 얘기했었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45,000평 정도 되고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여기는 그 정도 가격은 안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이 사업이 전부 일자리사업하고 재난지원금 두 가지 항목이라서 국비가 주로 많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청년구직활동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1인당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이 61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이거는 강원도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아서 61명밖에…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희망일자리나 지역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은 기존의 공공근로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이라든지 수혜자가 다 그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년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대부분 보통 1인당 거의 40만원 선이 되겠고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받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4인가족으로 100만원 기준 이 정도 지원받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아니고요, 보통 소상공인 하면 저희가 3천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소상공인이라고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사업에 비례해서 매출이 줄어든 경우, 또 연매출이 1억 미만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운수.광업은 또 일부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1,843명으로 거의 지원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업소당.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이 소송 건이 저희가 강림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다가 화물차 뒤에서 이동을 하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한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때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하고 일부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군에서 일부…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묵계농공단지 불법주차, 그게 민원도 많고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주차장을 많이 개선을 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전통시장 5일장 여는 것을 휴장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좀 많았고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민원 들어온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귀농귀촌센터하고 저희들이 거기를 검토해봤는데요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통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새마을금고자리에 그쪽이 된다고 하면은, 자리가 좀 넓은 데로 이사하게 되면 그쪽으로 별도로 통합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면적이 좀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거기는 좁기도 하고 고용노동부 쪽에서 1주일에 두 번 파견식으로 직원 2명이 나와서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서로 미스매치인데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좀 다르고 또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시더라구요.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 가보면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회사에서는 젊은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건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