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먼저 첫 번째 항목으로 본 위원장이 요구한 횡성군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동안에 사전보고도 많이 받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이 되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진행상황이라든가 향후 우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기본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우리 횡성군에 여러 가지 미래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서를 좀 살펴봤더니 2018년부터 센터의 아주 철저한 준비과정이 오늘의 성과로 연결된 것 같아서 먼저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안심먹거리사업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생산하고 가공해서 유통체계를 갖추는 안심 플랫폼인데 지금까지 행정하고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구 및 의견사항이 잘 반영되었던 부분인 것 같고, 또 진행상황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선정이 안 되어서 좀 고생이 많으셨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 과정을 왜 선정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추진경과를 살펴보면서 특산자원 이용 메뉴 개발을 하시면서 9종을 개발하셨는데 8대 명품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신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다 보니까 더덕하고 토마토에 집중되어 있고 어사진미, 잡곡 이 정도인데 한우에 대한 음식개발을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기존에 한우에 대한 개발은 많이 되어 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처음에 추진단 구성사업을 하면서 추진단이 처음에는 선정이 안 되었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선정이 안 되었을 때 그 사업계획 보완, 재공모해서 2020년도에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처음에는 한우가 들어가 있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기본계획서 보니까 사실 이게 다 연계되더라구요.
여러 가지 농산물, 농업인들하고 인구정책 부분,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 해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담겨지지 않아서 좀 문제가 생겼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 이후에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요.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기본계획서에 보면 그런 차원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지역발전지수 부분이 있는데 횡성군은 국가 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즉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2014년 재지정고시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려하에 조건부승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및 추진체계 구성 보완 조건부를 달았는데 처음에 추진위원회 추진단 구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것이 횡성에 농산물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처음에는 부족했었나 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보니까 추진위원회 새로 보완 구성을 올해 4월에 완료를 하셨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선정이 되셨네요.
가공부분, 유통부분, 식품부분 해서.
당연직이 10명이고 위촉직이 6명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전문가 육성에 대해서 이 추진위원회가 딱 16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하여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시면서 차근차근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육성 아카데미를 3개 과정에서 85명을 배출하신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친환경농업 30명, 가공부분 30명, 식품위생 관리사 25명.
이런 구성 85명에 대한 수료하신 분들이 주로 원주민이 많으시나요, 아니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게 귀농.귀촌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은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일자리 창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활력플러스사업도 그쪽에 연계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 나름대로 횡성에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제가 도시재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사업인데 항상 강원도가 좀 늦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횡성군에 지역현안 및 정밀분석한 종합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여건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여건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생산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현황을 보니까 업체 운영 주체별 구분을 하셨는데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해서 17개소, 일반회계법인 4개소, 개인 가공업체는 9개소입니다.
이분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기본계획서를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 부분에서 횡성군에서 종합분석한 부분, 또 도출된 부분, 내부환경 요인 분석을 해 봤을 때 강점인 부분, 약점인 부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약점인 부분 같은 경우는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지금까지 주력을 많이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차산업인 유통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비활성화된 부분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네요.
농산물 연계 상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전문인력 확보 어려운 부분, 젊은 인력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 미흡 이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전문가 활용이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은 향후 약점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보완 해야될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게 전략부분에서 보면 우선 수행과제가 있고 또 우선 보완과제가 있고 또 리스크 해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장기적인 보완과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네 가지 수행과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4개 과제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귀농.귀촌 부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이에요.
그 부분에 역점을 많이 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여러 연구회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꽃차 만드는 업체들, 사과연구회, 연꽃마을조합법인 여러 업체들하고의 회의를 통해가지고 요구 및 의견사항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업체별로 틀린데 여기에 대한 대표적으로 토마토나 이런 거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시설개선요구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건축물이 2개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물류하고 가공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하여튼 빨리 구축을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추진체계를 보니까 사업추진단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뭔 차이죠, 코디네이터도 5명 되시고, 계속 같이 운영이 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하여튼 추진단과 추진위원회, 행정협의체도 전담부서, 협업부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업관계가 원활히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쉬운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소홀히 하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흐름이 가지 않을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라든가 자립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로드맵을 보면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횡성군에 여러 가지 농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부분,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속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불용물품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또 담당 직원분들 올해 농기계임대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수리, 여러 가지 일들이 농사철만 다가오면 엄청나잖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기계가 몇 년부터 도입이 되었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내구연수가 5년에서 7년 그 사이가 되어서…

○김영숙 위원   그래서 2019년도부터 불용처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첫 번째 불용처리 했을 때는 매각을 했더라구요.
입찰을 봐서 여기 초전 농기계는 농기계회사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일괄 매입을 해 갔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때는 입찰자가 없었나봐요, 처음이라?

○김영숙 위원   2차에서는 2개 업체가 참여했었네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가격 면에서 보니까 2천만원정도로 기계 숫자가 많지 않았었나 봐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20년도에는 입찰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김영숙 위원   4개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21년도에도 처리하실 농기계가 꽤 많잖아요?

○김영숙 위원   농기계가 쓰다 보면 구입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빌려가는 빈도가 거의 없는 농기계도 있죠?

○김영숙 위원   또 농기계를 구입하는 자료를 백오인 위원님이 하신 데를 보니까 농기계를 강원농기계도 그렇고 초전농기계도 농기계를 사오기도 하던데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을 매입해서 뭘 하시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대략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관리기 같은 경우 이게 입찰 볼 때 가격이 대략 얼마쯤이나 되죠?

○김영숙 위원   고장난 것을 입찰해도 50만원 정도에요?

○김영숙 위원   거기도 갖다가 고쳐서 도로 농가에 파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사용한 것을 임대실적을 받아봤더니 거의 한 번씩 사용한 것도 있더라구요.
상토혼합충진기 이런 것들은 사용을 별로 안 했고, 이런 것은 16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도 있어요.

○김영숙 위원   이런 기계들은 그냥 놔두었다가 내구연수 지나면 그냥…

○김영숙 위원   내구연수 지난다고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둔다고요?

○김영숙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두 번씩 또 어떤 해에는 안 쓰고, 어떤 해에는 한 번 빌려 가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 기계를 선정하실 때 사용 빈도가 많은 것만 구입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은 기계값도 꽤 나가는데.

○김영숙 위원   필요한 분이 있기는 하니까 사셨겠죠.
그렇지만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은 좀 빼고 많이 활용되는 기계 위주로 사는 것이…

○김영숙 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 자료를 열어 주시면 (모니터를 보며) 제가 가서 기계 상태를 봤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들이 있나 하고 사진만 찍어 왔는데 제 눈에는 농기계 수리를 할 때 가서 농기계 수리하러 오신 농가들 기계 상태를 보면 저 기계는 더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경운기나 그런 것은 오래오래 쓰시려고 그러는지 저것도 쓸 수 있을까 싶은데도 가지고 와서 고쳐서 쓰시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예초기도 그렇고 뭐든지 알뜰하게 쓰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런 기계들이 쓰다가 내구연수가 지나고 일부 고장이 나고 그렇지만 또 농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불용처리를 하고 있나 해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지자체들이 이것을 농민들에게 다시 판매를 하더라구요.
입찰을 봐서 파는 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더라구요.
고창군도 경매방식으로 했고, 부안군은 시스템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군위군도 입찰을 해서 매각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주민들에게 홍보라든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김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옥천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에 한해서, 2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신 분에 한해서 이런 조건을 두고 판매를 하더라구요.
청주시도 하고 있고 다 경매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다들 인기가 좋아서 엄청 선호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몇 농가들에게 상담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엄청 반기더라구요.
자기가 그 농기계가 필요한데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사지 못하고 임대를 해서 쓰는데 기계가 밀려있으면 빌릴 수가 없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농사를 많이 경작하시는 분들은 횟수가 많다 보니까 하나 갖고 싶은데 비용면에서 비싸서 못 사니까 이럴 때 경매로 하나 헌것이라도 사서 수리를 해서 내 걸로 해 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쓰겠다, 그래서 너무 농가들이 반기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구를 해요.

○김영숙 위원   과장님께서 긍정적 답을 해 주시니까 참 반가운데요 행정에서 해야될 역할이나 규제라든가 법이라든가 다 따져서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농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업체에 넘겨주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고 처리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니 이런 부분까지 헤아려서 작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쓰던 거라도, 새것은 못 사드리지만 요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판매해서 그분들이 활용을 잘해서 쓴다면 그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해주시니까 앞으로계획을 세워서 올해 2021년도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및 농작업대행 실적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농기계 구입하시는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어떤 해는 200대를 사고 어떤 때는 40대를 사고 이런 식으로 수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백오인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억이 넘었었네요?

○백오인 위원   제가 쭉 살펴보니까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보니까 조달로 하거나 입찰로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2015년도 맨 위에 보면은 트랙터퇴비살포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위에 3개는 조달로 구입을 하시고 밑에 3톤, 4톤 1대씩은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럼 여기 초전농기계는 여성…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 구입한 것도 그거로 해서 구입한 겁니까?

○백오인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2021년 같은 경우는 희망농기계에서 전부 조달로 구입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또 말씀하신 대로 조달하고 여성농기업,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셔서 구입하시는 구매담당자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백오인 위원   그거는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여성기업이라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해주시면 그런 기조들이 쭉 이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어느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어느 때는 그렇게 안 해 주시니까 이게 조달로 싹 다 구입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하시는 게 맞느냐…

○백오인 위원   이거는 입찰하는 것도 우리 센터에서 ‘이 기종은 입찰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거기서 이거는 입찰을 해야된다고 지정을 해 주시나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금액이 예를 들어 이를테면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라, 내지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찰로 지금 매입하신 농기계를 보니까 왜 이거는 입찰로 했고 다른 거는 왜 조달로 했고, 다른 거는 왜 수의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금액만 놓고 보면.
이를테면 입찰로 해서 구입한 어느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보다 비싼 제품들은 또 조달이나 수의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2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의문이 나는 게 그렇지 않은 제품들, 2천만원 이하 제품들은 수의계약으로 다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백오인 위원   조달 등록된 거 빼고는?

○백오인 위원   잘 알아서 하실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를테면 여기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 2,500만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거는 입찰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조달로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모르겠어요.

○백오인 위원   그럼 이 명성이라는 업체는…

○백오인 위원   명성이라는 업체가 입찰로 꽤 여러 개가 된 것 같은데…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뒤에 2017년도 보세요.
여기 명성에서 입찰로 3,769만5천원 포트묘이앙기, 답압기, 반전집초기,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애인등록업체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5천만원 이하니까.
제가 이거를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구입이 된다는 것들이 명쾌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오인 위원   아, 이거를 한꺼번에 묶으면 5천만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속작물수확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2019년도에 엄청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백오인 위원   특별히 이렇게 2019년도에 많이 구입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백오인 위원   이게 보니까 그 전에도 매해 구입을 하셨어요.
2015년도에도 6대를 구입하셨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2대를 구입하셨고 2019년도에는 15대를 한꺼번에 구입하셨네요.

○백오인 위원   그리고 또 지난해에도 5대를 구입하셨고 올해도 또 구입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백오인 위원   제가 주산지사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는 구입하면 그분들이 전적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사실상 그분들이 전용으로 쓰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백오인 위원   넘겨드리고 나서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군에서 다 고쳐주나요?

○백오인 위원   본인들 자부담으로 고치시나요?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전체 농기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면 최근 2015년도부터 산 게 507대니까 그전에 구입한 거까지 해서 하면…

○백오인 위원   900여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실 때 저는 그냥 들은 생각인데 불용품을 일괄 매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기성품처럼 찍어서 나오는 제품들 말고 작은 업체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 관내 업체나 이런 데. 

○백오인 위원   그래서 행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불용품을 사서 우리한테 구입할 때 그런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없겠지요?

○백오인 위원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농기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해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하니까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잘 관리해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자료목록이 없어서 그런데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하고 홍보 기념품 제작 및 광고물 업체 계약현황, 부서별 홍보비, 언론사광고 집행현황은…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숙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김은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에 따른 보건소 대응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어제 소장님께서 군민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을 보내주셨는데 아주 반갑게 읽었습니다. 
내용이 1차 접종이 전 군민의 35.5%인 16,700명이 접종을 받으시고 이거는 전국평균보다도 10%나 앞선 그런 수치라서 우리 군의 집단면역의 조기형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고요 또한 이런 부분을 보건의료의 공으로 돌리기보다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돋보이는 보건행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백신 현장을 몇 번 본 위원도 방문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지금까지 백신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김은숙 위원   지금 우리가 2차 접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접종에 미흡했던 점이나 보완하실 점을 잘 보셔서 개선을 요망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간혹 어르신들께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거나 물 마시고 싶다, 어디서 마셔야 되느냐.
특히 안내가 되어 있는 문구가 있는데도 내가 맞은 게 어느 약이냐. 다시 말해서 아스트라제네카냐 아니면 화이자냐 이런 거를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1차 접종일이 써 있는데도 언제 또 맞으러 와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셨고 또 간혹 올 때는 걸어왔는데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진다. 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차량 지원에 대한 물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현장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안내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접종하신 분들의 이상반응 있으신 분 중에 삼배리 주민 한 분이 평상시 간이 안 좋았다고는 하더라구요.
피를 많이 쏟으셨다고 해요. 그분에 대한 동향은 아십니까?

○김은숙 위원   어떤 역학적인 조사는 되어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저런 보건소에 신고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상 반응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실 일은 대처요령에 대해서 어떤 절차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성실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백신을 맞으시고 나가실 때 용지를 주시잖아요.
언제 다시 맞아야 되고 어떤 약이다,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주시잖아요.
거기에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가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 뭐를 받으시면 그렇게 흘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안내할 때 이상반응 시에 대한 보건소 번호라든가 이런 게 좀 눈에 띄게 기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 후에는 그런 거를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접종운영 인력도 50명 내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인력 조달이 되셨죠? 

○김은숙 위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으셨나요?

○김은숙 위원   네, 협업이 잘 되었네요.
자료를 꼼꼼하게 잘 보내주셔서 본 위원의 궁금증이 많이 감소돼서 질의내용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력 활용 면을 봤어요. 
국비를 했든 군비를 추가했든.
그랬더니 225쪽에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 전담이 공무원 외에 2명이 늘으셨고요 코로나19 기간제 인력이 4명이 늘으셨더라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생 후에 어떤 대응을 하셨나, 조직구성은 어떻게 됐나 하고 봤을 때 228쪽부터 비상방역대책반 편성하셔서 상황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감염병관리 담당 부서직원이 순번제로 상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장님께서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야근, 특근, 주말근무 등 과부하가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단계를 나누어서 잘하셨어요. 
1단계는 보건소 직원이 25명, 2단계는 51명, 3단계는 69명 이렇게 상세하게 보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고요 기본단계에서 보면 감염병관리 담당부서에서 8명, 보건행정에서 1명, 공보의 1명, 기간제 5명이 하시고 계신다 이런 거였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거를 봤던 거는 이런 사항 때문이에요.
기타 보건소 내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있는데 보건행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감염병 관리는 당연히 엄청 바쁘죠. 그리고 또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것도 바빠졌을 것 같아요.
열이 나거나 갑자기 이러면 코로나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호흡기 관련해서 많이 바빴을 것 같고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으로 나갔던 몸풀기랄까 방문간호라고 할까요? 이런 쪽은 일손을 좀 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운동처방이라든가 또는 진료 중에서도 호흡기 관련 외의 진료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간혹 받지도 않았고. 그렇죠?

○김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본 위원은 물론 보건소 인력관리는 소장님 권한인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꽤 했어요.
코로나 하면서 경험치 못한 일을 경험하시면서 처음에는 많이 우왕좌왕 하시는 거를 봤는데 그런 필요성은, 사후에 어떤 전염병이 다시 온다면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보건소 전체인력이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었죠?

○김은숙 위원   그렇죠. 지역보건 역할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인력 실정이 미미하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보건소의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고민해야 되겠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가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하는 중에 감염병관리가 두 담당으로 나눠지더라구요.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를 보면은 관리하고 대응 면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일을 전후 사정을 잘 알면서 했던 부분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부분이 업무가 쪼개지면서 왠지 분산되고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 전에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본 위원도 이 코로나 상황에 초점이 코로나에 많이 맞춰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 대응이 코로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결핵이나 기타감염병, 이런 것을 함께 대응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에 전력투구하다 보니 다른 질병에 대한 이런 예방이 왠지 미진하지 않았나 라는 걱정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권을 되찾으면 물론 소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미진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다시 한번 뒤돌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겁니다.
언젠가 백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뭔가 지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일만도 벅찬데 그 백서를 준비하실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환자가 왔는데 거기에 사진을 찍고 기록으로 남길 이런 일을 하기도 바쁘시겠지만 사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서까지는 인력이 안 돼서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서 정도라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은숙 위원   내려오지만 횡성군 실정을 담은.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 되다보니까 자가관리팀이라든가 물품조달팀이라든가 환자대응팀, 역학조사팀 이렇게 다 움직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 어려우니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보건소 직원으로서 감염병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막상 코로나 환자가 확진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나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경험하는 일이니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머리속이 하얗게 되었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 봤어요.
또 어떤 대처방안도 빨리 떠오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 같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질본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고 그렇다고 해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처음이었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업무를 해 나가시면서 상황에 따라서 보완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정말 우리 횡성방역이라는 성공적인 이야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신 것을 보면서 직원 여러분이 추운 날은 추운 대로 견디셨고, 더운 날은 더운 대로 이렇게 견디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하실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2차 백신접종도 남아 있고 그래서 2차 접종 다 끝나서 집단면역 형성되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안심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모두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용품 및 사업 홍보물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라는 정말 상상도 못 했던 사안이 일어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속 내막이야 우리가 상상이나 했지 거기서 들고 뛰고 내뛰고 했을 때의 그 다급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을 거에요.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일 애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이런 커다란 사안이 일어났을 때 이 물품들을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 
그리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횡성지역에서 무엇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것은 아마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 행렬이 제일 길고 최초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떤 물건을 사든 그렇게 줄을 서서 사본 적은 없고 정말 진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마스크, 마스크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에 그 상황에서 보건소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정말 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입을 했을까? 이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만들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취했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소독약, 거기에 따르는 품목들이 엄청나죠.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때의 위급상황을.

○김영숙 위원   가격도 비쌌죠?

○김영숙 위원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물품을 샀던 것은 뭐에요?

○김영숙 위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보니까 18년도, 19년도는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건수도 그렇고.
20년도에 좀 금액도 올라갔고, 건수도 올라갔어요.
올라간 것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물품구입 했던 내용이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업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니까 유독 리더스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횡성업체인가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유독 이 업체만 이렇게 엄청난 금액에 2억6천이라는 품목도 엄청나고 횟수도 엄청나요.
그래서 왜 이 업체만 이렇게 유독 많은가 하고 궁금했어요.
왜 이 업체가 유독 많은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리더스컴퍼니라는 회사는 일단 일을 잘해서 사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약품도 있는데 여기는 해마다 계약해서 쓰나요?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영메디칼도 의료기 상사인 것 같고요?

○김영숙 위원   고려광고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약품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곳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쭉 보니까 골고루 다 어디 업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눈에 띄는 업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그래도 골고루 주시느라고 애를 쓰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급한 상황이라 일 잘하고 물건 잘 구해주는 업체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급한 상황임에도 일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물건 쓰는 데 대해서.
이게 조달로 다 하시나요, 수의계약으로 하실 때도 있죠?

○김영숙 위원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어떻게 되었든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물건을 샀고 그 때에 했던 그런 것들을 좀 격려도 해 드릴 겸 그리고 지역업체를 쓰셨나 이런 것도 좀 보고자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인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품목들이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에도 되도록 지역의 상경기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써 주시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공중보건의사 현황 및 복무관리 자체점검 실시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김은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고요.
과장님 최근 3월-4월 달에 충청북도 한의과 공보의 관련 보도, 부안 공중보건의 무단이탈 사례가 전북일보에 보도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언론에 계속 공보의 감독 허술로 인해 가지고 연이은 언론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공보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공보의가 20명이네요.
대성병원까지 2명 합하면.
그리고 지금 자체점검 내역을 보니까 2018년부터 작년도까지는 조치내역 없고, 위반내역도 없는 상황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것은 정기점검이잖아요?
수시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이 계속 이어져야지만 나름대로 공보의들이 긴장도 하고 하니까 철저하게 수시점검도 계속 이어지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공중보건의 근무는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주거를 하고 계시나요, 출퇴근을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관사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어떻게 보면 임기제공무원이잖아요, 군대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감독 하기가 다른 행정직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듯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관리.감독 허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요즘 공보의들은 접종센터에 집중 투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선별진료소 같이 포함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공보의들이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접종하기 전에 복무점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특이사항도 없고 상황을 살펴보니까 접종센터나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정기.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타 시.군 사례가 우리 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다음 항목은 코로나19 관련 집행 예산 및 진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이송료라는 부분이 두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124만원하고 18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꽤 여러 명의 이송료가 지급이 되었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몇 명 정도 지급이 되었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165명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잘 알겠습니다.
또 김은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응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대응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전년도 내용이 69건으로 대폭 증가 되었어요.
매년 20건 내외였다가.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올해는 아직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아직 6월 달이니까 그렇지만 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내용도.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홍보 기념품 제작 및 광고물업체 계약현황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임신, 출산, 부인과 등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에 대한 지적사항을 한, 두건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행상황을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분석과 검토를 2회 했다고 하셨어요.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죠?

○김은숙 위원   몇 분이요?

○김은숙 위원   여기서 도출된 내용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냥 산후관리비에 대한 것만 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김은숙 위원   임산부 및 가임여성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대해서 여기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건하고 관련해서 밑에 보면 부인과 검진 확대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어요.
업무협약을 21년 1월 26일 날 하셨네요.
그래서 유방암, 자궁경부암 조기발견, 또 치료를 위해서 이동검진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죠?

○김은숙 위원   확대 운영은 이 횟수를 늘리시겠다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건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거기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는 거 보세요.
20년도에 18회를 했어요, 그래서 113명을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인원이 6명 선이거든요, 평균적으로.
6명 선인데 아침에 진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갔는데 9시부터 3시까지 여섯 분 정도밖에 안 받으니 이거 지금 읍.면에 현수막도 게첨하고 읍.면에 어떤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나요?○보건소장 태현숙 네,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밑에 부분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냥 확대만 하겠다’에서 끝나실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관심을 갖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말, 공휴일 없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습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번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첫 번째 항목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읍 시가지 하수처리구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로 오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시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면장님으로 오시다가 처음으로 하시네요. 그걸 또 첫 번째인 제가 합니다.(웃음)

○김영숙 위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 관련해서 원흥아파트 앞에 하고 앞내다리 앞에, 옆에 이런 데로 하수가 흘러나오는 부분 때문에 민원도 사실은 있었고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제가 감사했을 때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됐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김영숙 위원   가보셨나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김영숙 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원인은 하천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성읍내의 하수들이 하천으로 그냥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 변함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탓하겠어요?
행정을 탓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진즉에 해서 하수가 그렇게 하천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넘겨주세요.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여기는 우수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도 맑아 보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찌꺼기가 상당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넘겨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고여 있을 때. 이거는 비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저런 찌꺼기가 막 내려오는 거에요.
그때 맞춰서 내려보내는 건지, 아니면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건지.
그래서 비 오는 날, 안 오는 날 가보면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이 훨씬 많이 물론 우수까지 나오지만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문제죠.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풀숲인데 지금은 풀이 우거져서 이런 상태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안 되면 덮든지, 풀을 깎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또 넘겨보세요. 여기는 양쪽에서 나오는 물인데 여기는 항상 물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하수라는 얘기에요.
이거는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내 다리 옆이에요.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여기는 원흥아파트 앞인데요 이렇게 쌓여요.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고 민원을 내고 읍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행정에다가 이렇게 오염된 것들이 아무 데나 흘려보낸다고 민원을 넣을 때는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환경과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나눠 있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모든  하수들이 온전하게 다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되는 게 맞잖아요 소장님?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일부가 안 나가고 지금 그것도 처리를 다 못하고 아무 데로나 다 나가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시장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아시죠? 시장 안에도?

○김영숙 위원   파악을 못 하셨나요?

○김영숙 위원   거기도 지금 일단 처리장으로 묶어서 빼기는 했대요.
그렇지만 거기도 하수가 그냥 관로로 막 들이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요청한 데를 보면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1일 들어가는 처리량이 7,20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혁 최대 처리량이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수를 유입하는 양이 지금 8,300톤 정도 되는  거에요 평균. 그렇죠?

○김영숙 위원   작년도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죠.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도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물을 따로 분리 배출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갈아서 내보내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하수 처리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연도별로 봐도 처리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준비해서 지금 또 계획을 세워서 용량을 늘리려고 3,000톤 이상?

○김영숙 위원   3,600톤인가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되는 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든 이 하수들이 들어가는 거를 거기서 전량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김영숙 위원   아니, 그것은 처리한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하수처리장에 가서 정화된 물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영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처리량이 7,200톤 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런데 지금 8천톤이 넘잖아요. 그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김영숙 위원   아니, 여기 처리시설에 들어가서 처리된 거를 가지고 그렇게 쓰실 것이고, 처리되기 전에 하수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죠.
지금 7,200톤만 처리가 되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하수가 거기에 넘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처리되기 전에.

○김영숙 위원   그래도 그걸 넘어도 넘게 하신다는 말인가요?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나머지 양은 약품처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약품처리를 어디로 흘려보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증설은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요 약품처리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내보내시느냐고요.

○김영숙 위원   어디로? 다시 하수처리한 그 루트로 내보낸다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그리로 내보낸다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운영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침전을 시켜서 그 루트로 내보내는 거에요?

○김영숙 위원   지금 이거는 이해가 갔어요. 일단 약품처리를 해서 처리한 그 물길을 따라서 똑같이 내보낸다는 말씀이죠?

○김영숙 위원   그럼 이렇게 약품처리 해도 별문제는 없는 거에요?

○김영숙 위원   환경부에 저해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김영숙 위원   왜 마이크를 꺼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비공개로 하시겠다고요?

○김영숙 위원   글쎄,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게 환경부에서는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가 보지요? 약품 처리해서 내보내는 게?

○김영숙 위원   노출 시키고 싶지 않은 게 결국은 숨기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품처리하는 부분에 환경부에다가 보고를 해야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고했던 내용, 그리고 거기서 답이 온 것, 이런 것도 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됐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저쪽에서 오염수들이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터져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이거는 행정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운영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 운영을 잘못한 관리.감독 부실도 있는 거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숙 위원   이번에 이렇게 폐수가 무단 방류된 데 대해서 여기서도 환경부에 보고는 하셨어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답변은 뭐라고 하셨나요? 

○김영숙 위원   수긍을 하셨다고요?

○김영숙 위원   (웃음)계속 그렇게 하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김영숙 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키우면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신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 보시고 관리.감독을 못 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그리고 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이번에 맨홀뚜껑으로 터져 나왔던 부분은 정확하게, 왜 그런지 원인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모든 환경부하고 있었던 업무라든가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도 이렇게 대충해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물이 넘치면은 이렇게 약품처리 해서 슬쩍 개울로 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방법을 진작에 찾았어야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지금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자리에 가시면 그쪽 업무를 다 파악하셔야 돼요.
다 파악하시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거지, 파악도 안 해놓고 관리.감독이 됩니까?
잘해 줄 거라고 믿고만 계시는 거에요?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가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을 믿고 군민들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물관리는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믿고 계실 거 아닙니까?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되는 일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보고 맨홀뚜껑에 나왔던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찾으셔서 그 원인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전문가라도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거에요. 모르면 안 되시는 거고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배수정비를 위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계장님께서 들고 오셨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아니, 소장님, 그거는 어저께 환경과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계장님이 이거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배수시설도 있으시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바닥에 깔려 있는 차관로를 끄집어내서 육상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인가요?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계장님이 열심히 찾아다니셔서 1년을 앞당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목표를 세워서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하고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을 때 정말 변함이 없었어요.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거의 그대로 움직임이 없이 그냥 계셨던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감독을 안 하신 것도 맞고요. 이게 중대한 일이잖아요. 모든 횡성에서 나가는 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도도 중요하고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날 맑은 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환경부로 어쩌구 저쩌구 아무리 말하면 뭐해요.
행정에서 이렇게 하수를 흘려보내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들 하셔야 돼요.
우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김영숙 위원   아니,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약품 처리해서 나가도 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고, 옆으로 터져도 원인을 못 찾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김영숙 위원   행정에서 모르면 누가 아냐고요.

○김영숙 위원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제가 환경부하고 오갔던 내용들, 자료요청한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원인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자체로 한번 조사를 싹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관리를 싹 한번 하시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 짚어보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소장님.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하수 관련 업무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련 업무처리 현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군 지하수 시설수가 자료에 보면 11,898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4월 현재죠?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21년 말까지 그동안에 미인가 즉, 불법지하수까지 합하면 13,000여개가 되겠다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김은숙 위원   지하수 보유량으로 볼 때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 4위에요. 
인구 대비로 했더니 1위입니다.
지하수가 장점이 많지요. 개발기간도 짧고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수를 보충하는 수량, 빗물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쓸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염물 침수로 해서 수질이 악화된다.
또 악화될 경우에는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을 할  때에는 더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행정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나요?
소장님, 1월 1일자로 오셨죠?

○김은숙 위원   지금까지 한 6개월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네, 사정이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인력에 대한 이유로만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결론적인 말씀이 그겁니다. 
일단 인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력의 적정성을 봤고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라든가 폐공처리,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업무 이런 것을 살피고자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먼저 인력 부분입니다.
우리 군 지하수 담당 인력이 한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가 약 13,000여개로 보여지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17,000여개로 인력이 일곱 분이더라구요.
강릉시는 1,000여개로 보여지는데 세명이 이 일을 보고 있고요, 평창군은 5,000여개인데 두 분이 보고 있고, 홍천군은 14,000여개 우리 군하고 비슷한데 두 명이 보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신 직원분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출장을 한번 봤어요.
현장 출장 274쪽에 자료도 보내 주셨는데요 20년도만 해도 736입니다.
평균해서 하루 2건 정도라 보여졌고요, 지하수관리 관정을 점검한 것도 보니 2020년도에는 975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민원처리하고 준공업무까지, 준공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해야 하죠?

○김은숙 위원   또 이에 따른 농막이라든가 별장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지하수법이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전에 굴착행위 신고가 또 추가가 될 것이고, 여기에 행정업무도 곁들여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는 봤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지하수 전담조직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불법 지하수 양성화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지하수 양성화의 필요성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파악만 하셨습니까?
양성화에 대한 노력이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은숙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1천개 이상 되고 있는데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검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생활용수는 2년에 한 번이고 농업 및 공업용수는 3년에 한 번입니다.
생활용수가 7,500개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음용수가 950개더라구요.
어려움은 있어 보였던 것이 수질검사를 매년 200개소만 지정해도 평균 5년이 걸린다 이렇게 봤을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리인력 부족이라고 해서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좀 전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크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결국은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비음용 또는 농업용, 공업용 이것도 수질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12군데가 부과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군이 못 하고있는 실정, 또 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실 테니 그 부분은 접고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소장님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가까운 평창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지하수가 5,6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군에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연간 1억4천만원을 징수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2009년부터 징수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이렇게 징수를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용부담금에 대한 조례안도 없나 하고 살펴봤더니 조례안도 있습니다.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하수특별회계 관리 등도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지금 현 지하수법에 의해서 추계를 한번 내봤어요.
예를 들어서 평창군처럼 우리 군이 2009년서부터 징수를 했다 하면 그냥 얼추 적게 잡아도 1억7천만원정도 받아들였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걷어들였으면 20억이 넘는 큰 액수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뭐합니까, 관정 원상복구 시키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수질검사비 같은 거 지원하고, 결론은 뭐냐 지하수 업무에 환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22년 2월 20일자로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지금 지하수법 개정 시행 시점에서 지금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을 것 같은데 2022년 2월 20일자로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농업용만 감면을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개정안으로 보면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징수하게 되죠, 추계로?

○김은숙 위원   계산이 되어야지 내년 2월에 어떻게 할 거라는 게 나오지요.
본 위원은 추계를 했는데.
소장님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 지금 이 추계도 안 된 상황에서는 들을 이유가 없는 말씀입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추계가 보니까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에 50%에요.
물이용부담금이 17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톤당 85원이 나옵니다.
농업용만 제외시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7천 정도는 족히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추계가 되어야 내년 지하수법 개정을 앞두고 우리 군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을 해야겠다라는 세부지침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드렸던 불법지하수 양성화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불법지하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사용이 종료된 그런 지하수를 찾아서 원상복구 하시는 사업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치공 있잖아요, 폐공 이것을 담당계장님께 본 위원이 여쭤봤거든요.
이 방치공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서 오염수질이 들어가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정리를 안 하느냐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신고를 하면 나간다. 인력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신고를 하면 나가는데 그 예산이 오히려 남아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신고를 해서 나가보는 소극적 행정이 맞는 것인가? 이 예산이 남을 만큼 폐공은 정리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

○김은숙 위원   18년도에 홍천군이 1억8천인가를 해놓은 것 같은데 금액이 좀…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폐공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방치공찾기운동 같은 것도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하수가 소중한 공적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후변화가 지속되어서 가뭄이 지속적으로 간다. 이럴 경우에는 비상용수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마구잡이식으로 지하수가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비상용수의 그런 기능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부담금 징수하는 이유도 개개인에 의해서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이용하다 보니 지하수가 고갈되고 또 환경오염도 생기고 수질도 오염되고 이러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정말 그 자리 어려운 거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향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며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같이 힘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1일자로 소원했던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지하수 관리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요구한 민원처리 현황이 전년도에는 국민신문고에 54건 정도 접수가 되었고, 해마다 2017년도에 접수된 양이 많았고, 좀 줄다가 다시 증가가 되었어요.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개인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죠?○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혁 급수공사 관련된 불만 사항입니다.
내용은 신문에 다 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급수공사를 하면서 돈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떼니까 그제서야 와서 돈을 내면서 2차 공사를 또 해 달라 그리고 나서 또 돈을 안 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그분한테는 더 이상 민원이 발생 안 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수 소독 후 방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최근 맨홀뚜껑에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이번에는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농 폐비닐 수거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마철이 다가오죠?

○김영숙 위원   좀 두렵지 않으세요?

○김영숙 위원   지난번 아침에 비가 좀 오는 날 청정환경사업소를 올라가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라구요.
많은 폐기물들이 갈 곳을 잃고 거기에 계속 쌓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큰일났다.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얼마나 힘드실까? 이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타지 않는 쓰레기들 저거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저는 길을 다니다보면 아직도 지금쯤은 영농폐기물이 다 수거가 되어서 비어 있어야 될 칸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관리가 안 되어서 길거리로 나부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또 얼마나 고민이 되시겠어요.
아직도 처리를 해야 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김영숙 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김영숙 위원   그게 얼마만큼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태워서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적재되어서 쌓이는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시.군에다 위탁을 주면 비용이 엄청 발생하죠?

○김영숙 위원   올라가 보니까 영농폐기물도 위에다 갖다 쌓던데 지금 면에 수거장에 있는 것들을 거기다 갖다 전량 쌓을 생각이세요, 아니면 급해서 갖다 쌓은 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홍천에 수급량은 어때요, 지금 회전이 되고 있나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횡성군에 있는 폐비닐들은 그냥 있는 거죠?

○김영숙 위원   홍천에서 1톤도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지금 면단위에 있는 폐비닐 수집장, 그것을 올해 예산에 더 늘리려고 예산을 세웠나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20동 예정이 그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려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폐비닐뿐만 아니라 차광막, 점적호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수거장에는 못 쌓잖아요, 비닐만 쌓겠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홍천이나 영월에서도 가져갈 수 없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더군다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디다 쌓아놓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현재는?

○김영숙 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밖에 있는 폐비닐 수집장에 사정을 한번 모니터로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어떤 데 가면 아예 비어 있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데는 대부분 다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로 나와요.
관리를 못하는 거에요.
이렇게 길로 쏟아져 나오고 (모니터를 보며) 이렇게 막기는 막아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 저러고 있어요.
여름철이면 행락객들이 많이 올텐데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러면 이 옆에다 다른 스티로폼 박스 이런 것을 계속 갖다 덧붙여 놓는 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는 차도 위험한 거에요.
이거 누군가가 매일 가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이거 누가 관리해야 되죠?

○김영숙 위원   그분들은 그전에 예산 세워서 했을 때 농사를 짓는데 비닐 수거해 놓으면 그거 정리하는 분들 아니었어요?

○김영숙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6개월간만 모집을 해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네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 이거 양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현재 처리해야 될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의 못 했네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4,000톤 정도 되면 지금보다 더 넘쳐나면 비닐 천국이 되겠네요?

○김영숙 위원   영월이나 홍천 말고 다른 업체에서 가져갈 데는 없어요?

○김영숙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이거를 중간업체에 비닐을 모아서 다른데 옮기는 업체는 있어도 그 영월에 있는 거나 홍천에 있는 게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은 강원도에 한 개도 없다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강원도만 없다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이것을 봐도 강원도가 소외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강원도가 농업군인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다른 지자체는 권역으로 묶든 어떻게 하든 있는데 왜 우리 강원도만 없는 거에요.
땅은 제일 넓고 농토는 제일 많은데.
이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폐비닐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고민하시다가 폐비닐 열분해 신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옥천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좀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환경부 사무관하고는 통화를 하셨어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의 제자리네요, 제자리이고 이 SK하이닉스로 추진해 보려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환경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얼마나 해 줄까. 이것도 해 달라고 졸라야 되는 것은 소장님 몫인 것 같은데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하던 것은 어디로 갔어요?

○김영숙 위원   돈을 안 들이고 묻어서 가겠다. 이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다가도 이제 떨어져 나온 거네요.

○김영숙 위원   어떻게 되었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장님 말씀처럼 어디가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애쓰셨는데 지난번에 신에너지사업 추진이 실패로 돌아가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영농폐기물이 가을 되면 더 집하장으로 모일 텐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우리가 인력으로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청정환경사업소에 좀 쌓을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김영숙 위원   청정환경사업소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곤란한 점이 많네요.
기계도 노화되어서 많이 타지도 않고, 그것도 빨리 해야되는 상황이고, 이 폐비닐도 빨리 해야되고.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갖다 놓은 비닐하우스 거기를 좀 치우고 거기다 쌓으면 안 될까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생길 텐데 저렇게 넘쳐나는 것은 어떻게…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폐비닐이 잘 수거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수집장에 그것도 얼른 설치를 해서 그리고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신설로 그런 수집장을 하실 때는 좀 도로변이 아닌 곳에 하면 좋겠어요.
물론 도로변에 해야지 가져다 적재하기 쉽겠지만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너무 보기 싫습니다.
횡성군은 뭐 이런 관리도 못 하고 있나 이런 인상을 줄 거 같아서.
그리고 외지에 있는 쓰레기들을 가져다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차에 싣고 와서 버리고 가는 거에요.
스티로폼 박스 버린 거 보세요.
그거는 어디서 커다란 차로 실어다 버렸지 그게 개인이 한두 개 갖다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린 곳에 쓰레기가 또 넘쳐난다는 거죠.
외부 쓰레기도 몰래 갖다 투기하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단속을 해서, 물론 직원들도 부족하시겠지만 철저히 그런 데 적재되어 있는 것도 관리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약수거함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금 농약병, 그다음에 농약용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백오인 위원   마을에서 1차 수거한다는 의미는 어디 집하장이나 이런데 모아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수거를 한 다음에 바로 환경공단에다 넘겨주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농약용기류수거함은 폐농약 쓰고 남은 빈통 갖다 버리는 수거함이고, 폐농약수거함은 남은 농약을 갖다가 수거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부다 횡성군에서 자체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에서도…

○백오인 위원   그러면 농약용기류수거함은 128개 전부 우리 횡성군에서 설치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다 구입을 하셔서?

○백오인 위원   원하는 데는 다 갖다주신다?

○백오인 위원   갑천, 청일은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왜 요구를 안 하죠, 그러면 갑천, 청일은 환경공단에서 날을 받아서 ‘이날 가니까 한꺼번에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렇게 하나요?

○백오인 위원   마을에 이런 수거함이 있으면 평상시에도 있을 때 갖다 놓으면 그냥 그거를 수거해가면 이렇게 따로 날을 잡아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날을 따로 잡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 수거가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농약병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수거를 해야되는 거잖아요, 일반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농민들께서 안 내놓으면 수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백오인 위원   그리고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수거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논에서 제초제고 뭐고 농약 쓰고 버리고 오면 수거가 안 되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수거함에는 시건장치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수거함에 그냥 마을 같은데 12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시건장치로 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수거함을 제가 보니까 우리 헌옷 넣는 함 있잖아요, 집어넣으면 다시 못 빼게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보니까 그냥 뚜껑을 여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시건장치를 해 놓으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거 넣을 때마다 열고 다시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함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건장치 없이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모니터를 보며) 저거는 논에 그냥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논에서 찍은 건데요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저게 우기나 이럴 때 떠내려가는거에요.
(모니터를 보며) 이게 우리 횡성군에서 설치해 놓으신 건데 저렇게 꽉 찼어요.
저거 제가 5월 달인가 찍은 건데.
그런데 사실상 수거가 안 되고, 그 끝으로는 봉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쪽으로는 농약 빈병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렇게 시건장치가 없어서 그냥 열면 다 열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보시죠 (모니터를 보며) 저기는 지금 저거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는 함인데 저렇게 반씩 나눠서 한쪽은 농약 빈병이 들어가고 쓰고 난 봉지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환경공단에서 설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거는 우리 횡성군에서 한 게 아니고 저런 게 있나 봐요.
공단에서도 마을에다 저렇게 갖다 놨는데 저것도 역시나 저렇게 열면 열려요.
그러니까 저거 마음만 먹으면 손 집어넣어서 얼마든지 빼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수거함을 지금 보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어느 게 더 나은지.
그러니까 수거함을 두고 상시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때는 하니까 마을별로 싹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고 싹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나은지, 왜냐하면 저렇게 수거함이 관리가 안 되니까.
저기 시건장치도 없고 누구나 쉽게 가서 문 열고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저렇게 잔뜩 쌓여있는 데도 수거가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저게 몇 개월 치인지, 몇 년 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가서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2차 피해입니다.
혹시나 행여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저기 있는 것을 긁어모아서, 그럴 경우가 드물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거보상금 같은 게 우리도 지급이 되나요?

○백오인 위원   얼마나 되지요?

○백오인 위원   장려금 나가는 게 환경공단으로 주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공단에 돈을 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면서 마을에다 주는 건지, 아니면…

○백오인 위원   이게 어찌 보면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을 수거하려면 반드시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도 모아가지고 오실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까 보셨지만 논바닥에 버리고 오고 이럴 테니까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본 거고요 농약이라는 게 독극물이니까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소장님께서 보셨으니까 뭐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요구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보강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5월 달에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치루어졌네요.
외신프레스토 라는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아무튼 의미 있는 행사이고 군 단위에서 이렇게 행사가 열렸다는 것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일단은 도 최초로 플라스틱순환도시조성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잠깐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자원순환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김영숙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런 것들이 비단 횡성군 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 걸쳐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질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버리는 데만 급급하고 사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소각이 되고 매립이 되고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일반군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감사를 인터넷을 통해서나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군민들한테 ‘우리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하는 한마디라도 순간순간 군민들한테 전달해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쓰레기처리장 같은 데 보면은, 각 마을별로 소규모로 되어 있는 쓰레기장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가끔 청소하는 모습이 보여요. 뒤처리하는 모습.
그런데 오히려 그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중지가 됐다가 또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맞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면에서 그냥 임시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쓰레기장을 정리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버리는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버리고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이 되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로자들이 그런 행위를 해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쓰레기장이 청결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다 보니까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 또 신규 설치사업, 아마 공직자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간략하게 소각시설, 매립시설, 신규 설치사업 증설사업,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음식물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 재활용선별시설 운영현황 이런 것들을 간단명료하게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데 군비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은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쓰레기수거를 해왔을 때 사실상 분리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온다 하지만 매립할 수 있는 부분하고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막 섞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이거를 수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또 가서 2차 분리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거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수거를 해주시면 2차 분리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다음은 매립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이 사업도 증설사업인데 거의 115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50%정도 되는 것 같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벌써 두 가지 신규사업, 증설사업, 음식물처리시설사업 하다 보면 거의 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는 지금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원활히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음식물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기도 신규 설치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럼 여기도 신규 설치사업이 35억이에요. 이거는 순수 군비로만 진행이 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은 그 단미사료에 대해서 소비는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또 소비를 못한 단미사료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알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선별시설 운영현황인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설치사업, 증설사업에 대해서 아마 인식이 되셨을 겁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또 한 가지 음식물처리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오원3리의 문제,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행정소송이 아니었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 업체에서 취하를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왜 취하를 한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마을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취하가 됐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마을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는 이 사업체에서 건조를 해서 반입을 시켜서 하겠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언제쯤 반려를 하셨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향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거기가 진입도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마을에서는 그쪽에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계측량을 통해서 도로를 좁히겠다는 의견도 제시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마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반건조가 돼서 들어오든,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마을주민들과 업체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참 여러 가지 처리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계시는데 사실 사소한 것도 방치하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청결하게, 원만히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투기 감시 CCTV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CCTV가 지금 98대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로 봤을 때는, 사실 크게 실적면에서는 효과를 못 본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 같은데 예방차원인데 예방이 잘 안 되지 않나요? CCTV 밑에도 무단투기를 그냥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CCTV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백오인 위원   그거는 CCTV만 그런 거고 고정형 설치를 독립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추가로 더 들 것 아니에요?

○백오인 위원   이 불법투기가 사실은 골치입니다. 
불법 투기하면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나요?

○백오인 위원   바로 치우시지는 않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는 쌓아두게 되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미관상도 안 좋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고 한데 그래서 이게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런데 CCTV 설치해서 효과를 본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설치하는데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태료부과 건수가 5건, 13건, 4건 이런데 이거는 어떻게 적발을 하셨어요?

○백오인 위원   CCTV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했을 때는 가능한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테면 우리가 CCTV 녹화된 것을 보면서 불법투기범을 잡으려고 쫙 돌려봤는데 누가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저는 모르잖아요.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러면 그 사람을 알만한 사람한테 이게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법상 안 된다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CCTV로 적발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차를 타고 와서 버리고 가는 사람인 경우는 그렇게 잡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개인이 그냥 와서 버리거나 아니면 안면이 있고 누군가가 아는 사람 같으면, 특히 읍.면에 있는 공무원이 CCTV를 봤는데 ‘이 사람 누구야’ 하고 이렇게 알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적발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행법상.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CCTV를 단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차원에서 CCTV를 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달아놔 봐야 적발 안 된다는 것을.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봉을 해서 그 안에 단서가 될만한 것을 찾아서, 주소나 이름을 역추적을 해서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시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계도 차원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잠깐의 반짝 효과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언론보도에 보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대부분 이 CCTV를 설치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CCTV 설치해도 단속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계도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고요 더 늘려봐야 사실은 큰 효과도 없는데 굳이 이거 돈 들여가면서 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무단투기 되고 특히나 CCTV 밑에다가 무단투기하고 가는 것들은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차라리 없으면 그냥 바로 처리하실 수도 있잖아요.
갖다 치울 수도 있겠지만 무단투기 한 거는 CCTV에 찍혔으니까 이거 누군지 잡아내야 되고 이런 기간들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또 경과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더 나은 건지, 그냥 계도차원에서 CCTV를 갖다 놓은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차라리 이거를 그냥 치우는 게 나은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굳이 CCTV 갖다 놓고 ‘해결될 거야, 될 거야’ 이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치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우리 이거 용역 줬잖아요? 쓰레기 처리하는 거.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치우도록 하는 게 도리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본 위원장이 요구한 코로나19 관련 집행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3건이네요.
특이사항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고요 부서별 홍보기념품 제작 및 광고물 업체 계약현황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다루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보니까 국민신문고가 작년에 55건, 올해 17건, 그리고 소송이 1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주된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소송은 어떤 건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하천 변에 텐트나 주말이면 아주 가득 사람들이 와서 차 있거든요. 발 디딜 틈 없이.
그런데 거기 음식물처리는 지금 어떻게, 작년에 행감을 했는데 이 음식물처리 배출 홍보를 하겠다, 종량제봉투를 담아서 버리도록 하겠다, 수거통 설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음식물통이 있지요?

○김영숙 위원   음식물통이 얼마 전까지는 있었는데 요즘에 치웠나 보네요?

○김영숙 위원   봤는데 치웠어요?

○김영숙 위원   치웠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음식물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그릇에서 담아서 하천에다 버렸나 보네요. 음식물통이 없으니까.

○김영숙 위원   하얀 봉투에다 안 버리고 자기네가 쓰던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담아놨길래 ‘아, 왜 여기다가 버릴까?’ 그리고 너무 널어놔서 그랬는데 그 음식물통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군민들은 음식물쓰레기도 돈을 주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입장료도 내지 않고 와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버리게 해 준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어떻게든 팔아서 그분들도 쓰레기봉투에 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엄청나더니 지난주에는 좀 정리가 다 되어 있더라구요.
누군가가 우리 행정에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맨날 막 버려서 넘치고 뒤섞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난주에는 월요일 날 가보니까 깨끗하더라구요. 정리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정말 오시는 분들을 못 오게도 못하고 참 큰 일은 큰 일이더라구요.
아주 거기다가 집처럼 텐트 쳐놓고 주말에만 오시는 분들…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텐트를 다니는 길에다가 쳐놓는 거에요.
그러니까 횡성에 사는 여기 주민들은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기다가 하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못 오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저희도 판단이 안 서기는 하는데 행정에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는 좀 봉투를 그분들도 사서 버리게끔 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처리하는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신규사업, 증설사업 해서 거의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장이 서두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 저감운동 본부를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군의 입장이 이러이러하고 지금 포화상태이고, 환경은 이렇고 이런 거를 군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적재장 같은 데는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안내문구, 홍보문구도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선정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사2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를 통해 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으로는 횡성군 CCTV통합관재센터, 우항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횡성군청소년수련원시설, 추동교 앞 회전교차로 건설공사, 압곡리 방아소하천 정비공사, 자원순환활성화지원사업 여섯 군데로 선정이 되었고 6월 24일 10시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