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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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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24일 (목) 15시45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감사일정
  2. ∘현지확인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5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지 확인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장이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자료 작성에 수고하시고 또 감사에 임하여는 의회의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실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군정에 대한 동반자이며 견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하고 82건의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유용하고 중요한 다수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었고, 의회와 집행부간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고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발전할 수 있는 점검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군정 전반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적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또한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였는지를 점검하고 관련 부서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실제적으로 군민들에게 효과가 체감되었는지.
둘째, 각종 단체나 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 출연금 등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적정하게 기준대로 지원되고 정산, 보고 등과 지도.감독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셋째, 업무 총괄부서가 있음에도 실.과.소별로 제각각 수행하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통일된 기준 없이 집행하여 예산낭비 및 혼란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은 없었는지 
넷째,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 정책 방향이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는가,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을 세밀하게 구성하고 실현 가능성과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다섯째, 각종 공유재산이나 시설물, 물품 등에 대하여 방치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취득하였는지, 폐기나 매각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산관리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나 예산을 절감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전 과정에서 집행기관은 대부분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의회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적극 설명하는 등 집행부 관계관의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자료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하게 제출됨으로써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어렵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기관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심사와 연계하여 연중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연례적이며 번거로운 행정절차라는 기존의 인식을 벗어나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방안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중요 사안으로는 “횡성군 인구변화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인구정책이 보여주기식 인구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이제는 무차별적 인구증가 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젊은 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제공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개발 및 예산 투입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서별 홍보비 집행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지역에 배부되지 않는 언론이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언론 등에 광고하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로 지양할 것과 홍보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춰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새로운 홍보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횡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대단위 예산이 투입된 만큼 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분명히 할 것과 향후 시설투자 보다는 운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시장 내 특화업종을 육성하거나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질적인 부분의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횡성루지체험장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이용자 감소추세에 따라 각종 이벤트나 인근 시군에 대한 할인 등 이용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사항과 위탁사업비 정산 시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고, 향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우선 채용을 요청하고 시설물 내 기업체 광고를 게재하여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횡성읍(시가지) 하수처리구역 현황”과 관련하여 하천변 맨홀에서 방류수가 나온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관리 소홀이며 신속히 원인을 찾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과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 각종 기관.단체의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매년 지적되는 것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이행상황을 너무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으니 실질적인 개선방안이나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정책 제안사항 등의 자세한 감사의견과 지적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작성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내용을 배우고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며, 군정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반성의 기회도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는 반성할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정착시키고 위원 모두도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숙 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자료 작성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한 후 수감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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