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가족복지과 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2억 8,822만 3,000원을 증액한 998억 1,28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128억 5,3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에 2,000, 기타보상금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사업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1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물품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577만 6,000원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퇴직적립금 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양곡 지원에 9,50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250만 6,000원을, 양곡 지원에 군비추가분으로 4,682만 6,000원을 감액한 5,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중 냉방비 예산으로 6,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횡성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5,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로회관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석화2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2,200, 초현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공설추모공원 산림공원 조성사업비의 3억 6,000, 군비추가분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200, 산지전용허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에 시설비 시설관리유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 지원 분야에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지원에 1,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4,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보육.가족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최소필요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부족인건비 45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32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2,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에 1,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군비추가분 535만 원, 냉난방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1,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 보호분야에 방학 중 아동급식으로 1억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입니다.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석식 지원사업으로 1억 8,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65쪽입니다.
냉난방비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과 국도비 반납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기획실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통합안정화 통합기금이기 때문에 저는 기획실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추모공원에 공무직이 한 분 계십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그분이 여기 사무실이며 어떤 물품 구입할 때나 그리고 업무 서류 처리하는 데 출장이 좀 잦습니다.
해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런 출장도 있고 여타의 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해서 6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사무실에 이거 노인 시설 업무 보조는 사무실에 또 공무직이 한 분 계십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족복지과 사무실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시설팀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리고 그 뒷장에 추모공원은 추모공원에 공무직이 한 분 계시고요.
여비가 부족해서 조금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분은 지금 노인 시설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27개소에 대한 각종 보고 자료, 예를 들어서 종사자 임명 보고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한 달에 거의 한 10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서류 정리하고 그리고 또 경로당 관련해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267쪽이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62만 원인데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267페이지.
62만 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잔액입니다, 잔액.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62만 원.
그 위에 시도비반환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1,464만 3,000원인데요, 1,400.
지금 저희가 11명한테 1,200을 지원 확정을 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도에 그래도 저희 한 1,700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요만큼만, 154만 3,000원만 증액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자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예, 아직까지는 군비를 추가할 만큼 그렇게 다급하거나 급박한 사항이 없어서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작년에 예산이 1억 9,300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작년 6월에서부터 5월에서부터 시범 사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시행을 하면서 이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보통 거의 다 인건비인데 동행 매니저분들이 많이 채용이 돼서 인건비를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시작이나 홍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교통에 대한 불편 사항 이런 것 때문에 건수가 이 예산만큼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서 동행매니저 한 분과 전담인력 한 분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인건비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통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12월에 임시회 때 저희가 그 상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통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배정된 금액이 전부 다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러게요.
이거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좀.

○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최성희   노인정책팀장 최성희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 원 반납하는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자부담금을 좀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생각보다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최성희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최성희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세 군데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에덴하고요, 샬롬, 서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인원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인원이 정원 20.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걱정이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해뜨랑어린이집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작년에 10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범적으로 3세하고 5세까지만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0세부터 2세 아가 3명이 더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강원도 처음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1세가 47만 5,000원이고요.
3세, 5세가 28만 원 그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만 1세가 2명, 만 2세가 1명, 만 3세에서 5세가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거기에 전입이 1명 또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게 해서 그거 다 합쳐서 8명입니다,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방문진료소하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보건소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게 이 사업은 의사분이 가십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왕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2일 정도 날을 잡아서 한 하루에 4가구 정도 이렇게 왕진 서비스를 다니십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선정은 저희가 연초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상자를 의뢰하면 저희가 그 방문팀에서, 방문팀이라고 하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 세 분께서 회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데이터를 쭉 보고요.
그런 다음에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9월부터 예산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분만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것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작년에 3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아동들이 한 200정도 됩니다, 200명 정도.
그런데 그 아동들의 어떤 문화적인 공연이라든가 아동들 스스로 이렇게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연말에 이렇게 했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음향 시설, 앰프 시설도 제대로 못 갖추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게 있어서요.
이번에는 앰프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해서 500으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국적 부분은 제가 자세히 이렇게 못 봤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이 경과를 해야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적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외국인 아동들이 지금 8명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부부가 우리 한국에 와서 근로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0세면 50 얼마를 보육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육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양육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이게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려운 애들 50 얼마씩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이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그렇고요.
안산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농촌자원과 2024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기정액 82억 8,829만 3,000원에서 6,892만 7,000원이 증액된 83억 5,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 농촌지도자회 지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정보지 지원에 150만 원이 증액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H회 지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에 75만 원이 증액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농업기계 교육지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119사업 데이터통신비 72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 119사업용 태블릿PC구입 128만 원을 삭감하고, 농기계 119사업용 부품구입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에 2,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농기계대체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잔가지파쇄기구입 5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36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4,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합니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이게 적기 영농을 위해서 갑자기 농기계가 고장 나거나 저희 임대형 농기계가 나갔다가도 갑자기 고장 났을 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데이터 통신비하고 태블릿PC를 구입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경상보조로, 도비 경상보조로 해서 구입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걸 바꾸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필요하긴 한데,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예.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예.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유병화 위원 그럼 한 3년 정도 해봐야 되나요, 그게?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아무래도 그렇게 그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저희가 산림과에서 이전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건 2대밖에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예.
그래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좀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예.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예.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예.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곽기웅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제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6억 4,545만 2,000원 감소한 226억 5,9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기업 활성화 지원에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 기업 제품 수출국의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 특판 행사 참가 지원을 1회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 활성화 지원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도비 54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5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내시 비율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4년 우수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균특, 도비, 군비 합산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군비추가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명절과 지역 축제기간 동안 인센티브 지원액을 기존 10%에서 추가로 5% 증액해서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로 횡성전통시장 노후 주차장 포장공사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기본용역에 주차타워 사전컨설팅을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절차를 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기본 용역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감리비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감리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화장실과 고객쉼터 신축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소상공인 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균특, 군비 합산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증액분 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납금에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548만 6,000원, 주식회사 SJ테크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25만 7,000원, 주식회사 팜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7만 9,000원,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29만 4,000원, 횡성 청년도전지원사업에 7,395만 2,000원, 2018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국고보조 사업에 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연꽃마을영동조합법인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91만 4,000원, 주식회사 SJ테크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4만 3,000원, 그리고 288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134만 원 그리고 주식회사 팜클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에 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으로 7억 8,5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촌 일반산업단지 입주 계약에 따른 부지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에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2,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7억 8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900만 원이 증가한 83억 4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시설비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 보수에 1억 5,000만 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에 국고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서 국비, 군비 합산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위원님, 제가 실무자들한테 들은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7월 11일 날 간담회 때 대면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경제정책과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그쪽에 자꾸만 여러 번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해 보고 예산을 부족하지 않도록 재검토해 보라고 아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정책과 담당팀에서 그 부분이 지금 추진하면서 실시설계가 하면서 추가로 보완되는 부분들이 상하수 오수관로라든지 전기시설, 가로등 충전시설 이런 게 추가로 더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추가로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1억 9,000으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하여간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또 추가로 보완되는 부분들 이런 거,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검토를 해보라고 그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검토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가 안 된 부분 같은데 하여간 제가 대신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위원님,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 포괄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동안에 여기 현대화사업과 맞물려서 기존 건물도 철거를 하고 또 그동안에 또 BF 예비 인증도 받고 그리고 실시설계도 완료되고 해서 그 사업과 현대화 사업과 포함해서 이렇게 주차장 포장공사 등등을 준비하고 지난 8월 15일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제 착공을 해서 현대화사업은 8월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설계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났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64쪽이 아니고 63쪽 말씀하시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 부분은 담당 팀장한테 한번 좀.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소상공인팀장 김정희입니다.
조경은 건물 뒤쪽으로 해서 법적으로 조경을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한 거를 이번에 반영을 하는 토목 공사에 같이 들어가는…….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예, 그걸 저희가,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설명드릴 때 그 설명 내용이 저희가 포함을 안 시킨 것도 있어서 금액이 5,000만 원 들어간 거에 그 조경까지 포함해서 같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 해서 예산도 지금 지출해 놨습니다만 승인해 주시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현대화사업과 이런 포장공사 등등 해서 주변 기반 공사를 다 완벽하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전통시장에 미진식당,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옛날에 그쪽에 거기에 주차 공간이 계속 협소하니까 거기를 2층이든 3층이든 이렇게 해서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이게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소요가 되는 주차장 건립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사전 컨설팅 용역을 기본 용역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 공모에 응모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층이 되든 3층이 되든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지금 그 인근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또 일부는 아직 동의서를 작성한 건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구두상으로 동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서 그 인근 지역에 계시는 건물주들 등등 해서 그런 동의 절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제가 기존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 부분을 확인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 게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이게 구직을 단념한 이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취업 의지도 고취시키고 역량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을 때 4억 4,500만 원을 사업비를 받아서 이게 사업을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또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이런 데 사용되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75명이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우선 이걸 지역에 있는 외부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 기관에 전담 인력이 퇴사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일부 남았고, 그래서 그게 한 1,97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좀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75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이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자들한테 인센티브 지급을 못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이 거의 3,200만 원 가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수용비, 강의료 등등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잔액이 한 1,200만 원 나와서 이걸 다 하니까 7,395만 2,000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하여간 신청한 청년들이 다 끝까지 같이 완주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네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횡성몰을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위원님, 어떤 의도,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정운현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횡성몰 이외에도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김은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이 올라간 부분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쉼터하고 화장실 개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포괄해서 사업을 하여간 꼼꼼하게 챙기고요.
그리고 아까 금년도가 아니고 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까지 다 해서 내년도 3월에 준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 부분이 같이 가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퍼센티지가 지금 10% 지원해서 15%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15% 지원되는 게 이 부분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래서 9월, 10월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15%로 올려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5% 이상 말씀하시는 거,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추가로 필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0월에 15%로 하고 그리고 12월에 연말에 또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는 할인 한도액을 100만 원까지 11월에는, 이렇게 확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족액이 한 6억 정도가 나옵니다.
5억 9,800정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착공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8월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설계 다 완료돼서 업체 선정이 돼서 8월 15일에 현대화사업 착공을 했고요.
그게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비 인증을 충족을 했고요.
이제 본인증은 준공 시점에서 본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비 인증을 받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 전에 장애물 없는 BF 본인증을 또 용역을 통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주차장 포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들어간 게 그 밑에 상하수 오수관로, 전기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돼서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당초에는 노후 주차장 포장만 하려고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보고하면서 의원님들이 더 살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토목 설계하다 보니까 그 아래 상하수 오수관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거고, 노후 주차장 포장공사 이런 부분들이 12월에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건물 짓는 화장실, 쉼터 이런 부분들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최종적으로 3월까지 완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 부분은 토목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 부분도 아마 누락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건축물을 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같이 섰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 부분이 하여간 어쨌든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 같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2년도에 반납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이 착공이 됐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꼼꼼히 하도록 하고요.
지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컨설팅 용역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사실 사업비가 몇 차례 계속 증액이 되면서 감리비 부분이 사실 누락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건물이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감리도 별도로 BF 감리를 두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인증 때 저희가 BF 감리를 통해서 본 인증은 조금 수월하게 받고자 이번에 감리비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그것과 관련해서요, 사실 BF가 건물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BF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시점부터 장애물이 없어야 되다 보니까 토목 공사에도 그래서 BF와 관련된 내역이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주차장까지 같이 조성을 해야지 나중에 본인증 때 인증이 되는 사항이라서.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김정희   일단 그게 1주차장, 2주차장을 동시에 하지는 않고 현대화 시설 같이 할 때 1주차장을 먼저 하고 그거 맞춰서 2주차장을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텀을 두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허가민원과장 이영철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143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1,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순번대기표 발행기 6대의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으로 6,96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8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우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휴직과 복직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에 반영하여 1,08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59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1억 8,515만 6,000원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588만 3,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2,315만 7,000원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지금 저희가 기설치돼 있는 데가 저희 허가민원과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횡성, 우천, 둔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6대는 기타 읍면에 안흥,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평상시에는 민원이 한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이라든지 기타 행정과 관련돼서 이런 민원서류를 붙여야 되는 경우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보통 읍면에서는 안면이 있다 보니까 먼저 오신 분이라든지 늦게 오신 분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드리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민원인 입장이나 행정을 처리하는 민원담당자 입장에서는 있으면 민원을 좀 편리하게 서로들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저희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안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이렇게 성립하게 돼 있는데요.
국비가 80%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10%씩 해서 2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16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 등을 가지고 지원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이게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좀 넉넉하게 세우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총사업비가 90억이라고 하면 군비 부담액이 총 90억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지금까지 19년부터 21년도까지 예산을 40억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10억을 이번에 확보하게 되면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20억씩 추가적으로 40억이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90억이 군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마을형 정비사업이 23억이 별도로 있어서,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33억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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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마을정비형하고 공공임대사업,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마을정비형 같은 경우는 23억.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똑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433억.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180억, 178억 정도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저도 정확하게 이거 총사업비로 계산을 해봐서, 총사업비로 하면 1,800만 원 정도씩 나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그렇죠, 예.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이제 2개월째 돼 가고 있는데 19년도부터 마을정비형 사업과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지금 한 4, 5년째 추진해 온 걸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한 2022년부터 23년도 사이에 어떻게 보면 LH가 주관한 사업 중에 여러 가지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LH의 또 경영 문제라든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에 일부 지금 반영이 돼서 이렇게 완결체를 만들었는데, 시중하고 개인사업자가 시중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재라든지 감리라든지 재경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LH 같은 경우는 국토부와 연계성 있게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또 지출되는 경비가 저희로 얘기하면 공공적인 의미를 갖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이렇게 예산이 좀 편성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강원형 공공주택이라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강원형 공공주택을 하게 되면 국비와 그다음에 횡성군 그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하면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443억 중에서 일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300억 가까이는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300억과 443억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어느 사업이 더 실효성 있고 그다음에 또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책임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협약서 내에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협약서를 준수한다면 크게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그래서 지금 공증까지 받으려고 내부적으로는 또 공증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LH가 저희 횡성하고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한 네다섯 군데 지역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공기관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LH를 100% 믿고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저는 여겨지고요.
지금 현재 와서 보면 LH도 어떻게 보면 경영상 문제가 생길 정도로 위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는 이 방법대로 추진을 하면서 LH하고 협력 관계에서 더 확실히 공사 과정이라든지 행정 절차 과정에서 그냥 넘겨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도 주관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374만 1,000원이 증액된 517억 6,322만 3,000원을 계상하며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사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부합하는 지역 등 진흥지역 해제 가능 여부를 조사 분석해서 1ha 미만 자투리 농지는 강원도에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정비 유형에 해당하는 1～3ha 이하 지역은 지자체 주관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해제 신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기능보강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주 K-프라이드가 사업 대상자이며 HMR 생산설비 및 스마트 HACCP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교부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경관농업단지조성 장비임차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는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장비 임차 또는 행사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했습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경상보조로 1억 8,000만 원 그리고 자본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비 1년 차 1억 8,000만 원과 하드웨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1년 차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대상 마을은 둔내면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사업 국고사업으로서 도비 2,500만 원이 추가되어 군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논, 밭작물 규산 지원사업으로 7,49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사업비 잔액을 감액합니다.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집중된 호우피해로서 총 934건의 21.75ha의 피해가 있었으며, 복구지원금은 1억 5,759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식품부 지원대상은 50ha 이상입니다.
그리고 2월 대설피해농가 재해복구비지원으로 성립전예산을 사용했으며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는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발생한 대설피해로 비닐하우스와 인삼 생산시설이 세 농가에 2,904평방미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로서 12억 7,900만 원을 감액해서 12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7,838농가에 127억 8,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잡곡재배단지 조성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 토양개량제 사업으로서 5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신선농산물 공동선별지 보전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까지 추진되던 수출 촉진비 지원과 수출 상품 선별 포장사업이 WTO 협정에 따라서 감축되어 대체사업으로 신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사업으로서 2,400만 원을 증액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연말에 일시에 지급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미편성하고 금회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으로 도비 4,000원 증액해서 3,8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으로 도비 4,000원과 군비 3,000원을 증액해서 6,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사업으로 2,333만 3,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으로 5,0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엔-초이스가 아마도 토마토 가공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합니다.
2024년도 총 사업량 신청량이 18동을 받았고 그중에 8동만 확정을 받아 저희가 도비사업만 추진을 하고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4건에 5억 1,370만 원 그리고 시도보조금반환금 23건에 2억 4,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1건에 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올해 전반기 조사료 하고 난 다음에, 조사료 수확하고 그다음에 경작하는 비용, 경작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로터리를 한 번 더 쳤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서 비용 발생이 추가됐고.
그리고 저희가 가을에 10월 한우축제에 지금 맞춰서 이번 주 월요일에 파종이 끝났는데요.
거기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용도 지금 감안하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예, 됐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사실은 배수로라고 그러죠? 
배수로를 한 번만 하면 끝날 줄 알았었는데 어차피 조사료 단지를 내주고 났더니, 어차피 배수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 작업 다시 했고.
또, 

○농정과장 황원규   포클레인, 

○농정과장 황원규   굴착기로 배수로 가장자리,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트랙터도 저희가 한 번 해서 빈 땅에 돌렸고.
그거 이외에 지금 올해 메밀축제를 한번 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메밀축제 때 필요한 전기 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경관도 준비하고 있고.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약 일주일 정도 저희가 파종을 끝내서 이번 주 월요일에 파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시면 약 10cm 정도 싹이 올라와 있고 지금 이 기후로만 계속 유지된다면 정상적으로 발아가 잘 돼서 우리 축제 시기에 맞춰서 아마 개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위치는 거기를 그냥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삼 경작지가 일부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추가할 계획이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유채를, 올해 유채와 연맥 그리고 조사료를 같이 청보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유채를 면적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봄 파종 일기작은 유채를 하고, 이기작은 메밀로 하는 걸로 하는데 문제는 유채를 갈아엎을 것인가, 그걸 수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면적은 21.75ha입니다.
그중에 둔내면이 6.3ha이고요.
그 외에 횡성읍이 6.1ha.

○농정과장 황원규   침수도 있고요.
또 농경지 유실 피해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재료비하고,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이거는 재료비가 아니고 복구지원금이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거는 복구지원금은 우리 국가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 지금 이번에도, 

○농정과장 황원규   이것 같은 경우,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20ha밖에 안 돼서 못 받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만약에 5,000만 원 이내로 해결됐으면 아마 증액을 하지 않고 신청했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지금 태풍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간간이 소규모로 터지는 거에 대해서 재해를 복구지원금을 주려고 그랬던 거고.
재료비는 예전에 우박 피해 나고 그러면 저희가 긴급하게 생육영양제를 공급했던 게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한 게 없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일단 복구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농약대와 대파대로 구분 지어집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복구하는 장비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에 대한 부분은 별도 지원하지 않고.
특히 우박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많이 저희가 했는데 지금 올해 우박 피해가 둔내에 소규모로 나서 아주 크게 그러니까 항상 막 생장할 때 그때 터지는 바람에 그나마 사용을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의회에 설명은, 

○농정과장 황원규   서면 제출한 걸로 알고, 

○농정과장 황원규   이거 보고 안 드린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이게 저희가, 

○농정과장 황원규   예, 이거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게 집계하는 게 재해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집계를 하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8월 초에 저희가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의원 간담회 때 보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농정과장 황원규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저희가.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강원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요.
강원도에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내시가 됐었다가 사업비가 일부분, 지금 이 강원도에서 한 사업 중에서 몇 개가 빠져나가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게 거의 다 강원도에서 사업비가 줄어서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그중에 1개소만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사재산 마을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냥 일단은 올해는 그냥 가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에서도 현안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요조사에 저희는 올렸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이거는 저희가 관내에 곤충 재배하는 데가 6개소인가 그런데요.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가 들어왔는데 해당 사업장이 안 하시겠다고 해서 결국은 도에 전배 요청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예, 50%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전통주는, 예.
전통주도 원래 소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나 추천해서 올렸는데 강원도에서 ‘매출이 없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지금 부지나, 그러니까 신생업체이다 보니까 개보수하는 데 너무, 그러니까 ‘원래 기반이 안 돼 있고, 또 매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도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저희가 지금까지 총 8동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사실은 18동을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 자체가 12명뿐이 안 됐고요.
12명 접수받았는데 그중에 5명이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인허가에 문제가 생겨서 포기를 하고 나머지 8농가 중에서, 8농가를 확정을 했는데 또 한 농가 포기를 했고, 지금 7명은 도비사업으로 가고 도비가 8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고, 저희 군비는 전액 삭감을 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3,000만 원이다 보니까 한 동에 3,000만 원이면 컨테이너 박스 가져다 놓는 그러니까 모듈로 된 집 6평짜리 그런 거 한 동뿐이 못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그런데 이게 도비 기준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올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빨래방, 예.

○농정과장 황원규   예, 2층에다가.
2층에 빨래방을 만들어서 그 관내 펜션들, 펜션들하고 펜션들을 순회해서, 빨래를 순회해서 거기서 빨아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기존에 주민자치 조직 있죠? 
주민협의체.

○농정과장 황원규   거기서 아마도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조직체가 그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시설로는 1억 5,000만 원뿐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래방만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역량강화사업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자체 교육이나 선진지견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돈을 받아야지 운영이 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거기 직원들이 있어서.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바로 공모사업으로서 도에서 승인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기가 애매했고요.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체험휴양마을 쪽하고 공적인 부분만 좀 많이 하도록 하고.
그런데 펜션은 기본적으로 아마 목표가 펜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한번, 

○농정과장 황원규   논의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이제 올해 시설비가 지금 나가면, 올해 예산이 계상되면 아마도 올해에 시설이 완비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내년부터 아마 운영이 가능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리고 지금 시설비는 올해, 올해로 끝나고.
그리고 운영비로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홍보 마케팅하거나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연계하거나 또 마음건강 돌봄프로그램, 주민문화교육 이런 걸 하는 게 주예요, 사실.

○농정과장 황원규   이게 둔내면 전체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래서 아마도 대상자를 지금 삽교1리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둔내면이 다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삽교1리는 또 이 프로젝트 사업이 또 있어서.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관내에 두 농가 있습니다, 3ha.

○농정과장 황원규   토양개량제 환경복원용 토양개량제라고 하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예,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퇴비가 아니고.

○농정과장 황원규   그거를 확인 못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6,000만 원, 연 6,000만 원.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농림부 사업 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시설 사업비로 해서 군이 국비와 매칭을 해서요, 50:50 매칭을 해서 직접 짓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지금 1억, 1억을 주거든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1억 주고 저희가 또 인력관리 지원센터로 8,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지금 그 비용이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지금 과연 계절근로자를 언제까지 계속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군비를 대거 들여서 우리 군에서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임차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일시적으로 큰돈이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그런데 저희 공공형 계절근로로만 봐서는 그 시기적으로 아시겠지만 3월부터 11월까지 쓰는 거거든요.
지금 군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E-9 비자로 취업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그게 연중 돌아가는 거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겨울철 한 4개월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비용상 저희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마지노선을 넘어서 수익 대비해서 지출이 어느 정도 지금 회복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둔내만이 아니고 만약에 안흥도 지금 숙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안흥까지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 농림부에서 과연 이 계절근로자 제도가 계속 유지될지도 고민되고요.
요즘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이 아예 외국인을 귀화시켜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들어서 근로자를 만들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섣부른 판단일 것 같아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축산과장 정순길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14억 7,414만 7,000원 증액된 138억 2,30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돈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폭염대비 냉방장치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돈농가의 냉방시설을 지원해 임신사 및 분만사의 실내 온도를 낮춰 어미 돼지의 건강한 자돈 생산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풍기나 우레탄 폼 등을 지원하는 소나 닭 등 다른 축종에 비해 폭염 대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돈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며, 양돈농가 대상으로 수요 조사 결과 27대가 조사되었으나 연차적으로 지원코자 일단 6대 먼저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원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 되어 1,000만 원 증액된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되어 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대상은 둔내 삽교리의 에스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사업 수요가 감소하여 6,300만 원 감액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수요가 증가하여 6,0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분교반기 지원사업도 농가 사업 수요가 감소하여 1,100만 원 감액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지원 관련 정액보관용 액체질소 충전비 지원사업에 31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횡성축협 가축경매시장 옆에 4.9톤 규모의 액체질소 충전소가 개설되고 소 자가 수정 농가 등에 액체질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군과 축협, 한우협동조합이 공동으로 분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 되어 917만 원 증액된 5,63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군비추가 사업에 1,367만 원 증액된 6,3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관련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이거는 국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5,676만 1,000원 감액된 7억 4,2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9만 5,000원 증액된 2,2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6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 되어 1,800만 원 증액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도비 변경 내시 되어 1,900만 원 증액된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럼피스킨 예방 방제물품의 한우농가 살충제와 젖소농가 끈끈이트랩은 지난번에 예산 배정되어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도로부터 예산 편성하지 말고 디브레인 시스템 통해서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이번에 2,096만 7,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돼지 가축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비 지원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 되어 2,85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382만 6,000원 감액된 6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 되어 2,07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 되어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된 우천 정금의 한우농가 매몰지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도비 내시 되어 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 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6건에 대해 7억 4,678만 6,000원 증액된 14억 95,09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19건에 대해 6억 724만 원 증액된 8억 7,77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중 금액이 큰 2019년 가축방역대응지원 경상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소멸 예산으로 우리 군에서 2010년도부터 11년도 이때 구제역 발생돼서 137개의 매몰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매몰한 이후에 3년 경과한 2014년도에 관리 해제를 했고, 2016년도 10월에 무작위로 5개소에 대한 사체분석을 해서 모두 분해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2018년도 매몰지 소유자 확인 결과 이상 없는 걸로 확인돼서 미추진되어 반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307쪽에 2020년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은 2019년도 국내 첫 발병된 ASF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농장초소에 대한 상시 운영 인건비 잔액분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금년도에 좀 많이 뜨거워서, 지난번에 양돈농가들 회의할 때 그때 건의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7개소면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나눠서 연차별로 추진코자 일단 6대 먼저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해도, 모아서 한다고 보면 괜찮겠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산적인 부담이 된다고 보면 금년도에 승인해 주시면 일부 추진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개소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대.
그러니까 이 냉방장치에 27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러니까 이 냉방장치가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양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줄 겁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부농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일단 양돈농가 자체적으로다가 어느 농가가 급한지를 서로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6대가 이번에 예산 반영이 돼서 금년도 사업 추진한다고 보면 양돈협회 의결을 들어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자체 설치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2018년도 그전쯤 이렇게 설치한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미 상당히 노후화됐고, 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게도 하는데요, 이게 가축분뇨 처리장비 이게 스키드로더나 굴착기입니다.
그래서 그 굴착기 같은 경우에 교반을 굴착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수요가 그렇게 없어서 이제 점차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나름대로 전부 예,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아닙니다, 사료 첨가제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도비, 원래 도비사업은 50:50으로 50% 보조, 50% 자부담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 부담 경감해 주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90% 보조, 10%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 메우느냐고, 예.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둔내 삽교리에 에스팜이라고 농장이 있습니다.
옛날 설성목장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570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과장 정순길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컨설팅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한우농가는 한 군데고요, 황고개농장.

○축산과장 정순길   그다음에 양계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본인들 신청 건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그거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통상적인 축산농가에서는 그걸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농장에서 그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1,240 농가 정도.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한 농가 받았고, 지금 이제 준비돼서 거의 마무리돼 가는 농가가 한 농가 더 있습니다, 한우농가 중에.

○축산과장 정순길   예, 말씀 주신 거 참고해서 최대한 동물복지 농장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