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4월 29일 (토) 오전 11시 15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
- 2.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1시15분 개의)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을 3항으로 하고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제2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을 3항으로 하고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제2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27일부터 4월28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27일부터 4월28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창호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삼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4월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26일 횡성군의회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되었고 2000년4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박명서 의원을 선임하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 부담행위액, 지방채발행 한도액,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고, 일반 회계 예비비는 9억7,100만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194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70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3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삭감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 156억7,400만원중 1.3%에 해당하는 총 2억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항목의 군의정 광고 게재비 7,800만원은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항목의 횡성얼 선양 동족마을 조사비 2,200만원은 씨족별 자체로 선양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재관리항목의 조충장군 선양사업비 6,100만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캐릭코트디자인 개발용역비 5천만원은 그 성과와 효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진흥 항목의 횡성한우 능력배가마을 시범육성사업비 956만원중 가축공제가입비 242만원은 젖소 능력배가사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일부 삭감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항목의 내고장 자랑 음식발표회 및 시식회관련 예산 500만원에 대하여는 행사를 축소하여 알뜰하고 내실있게 추진토록하기 위해 2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훙 항목의 횡성한우 특성화 계획수립 용역사업은 횡성한우 특화사업으로서 우선적으로 시행된 후 관련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축협등 생산자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축산물작업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지원업체에 대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조기납부토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예산승인 전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홍보매체의 발달로 주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므로 4-5년내에 점진적으로 신문구독부수를 줄여 종래에는 보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과 공근면 학담리 하수도 정비사업은 공근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용은 첨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삼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4월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26일 횡성군의회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되었고 2000년4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박명서 의원을 선임하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 부담행위액, 지방채발행 한도액,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고, 일반 회계 예비비는 9억7,100만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194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70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3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삭감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 156억7,400만원중 1.3%에 해당하는 총 2억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항목의 군의정 광고 게재비 7,800만원은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항목의 횡성얼 선양 동족마을 조사비 2,200만원은 씨족별 자체로 선양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재관리항목의 조충장군 선양사업비 6,100만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캐릭코트디자인 개발용역비 5천만원은 그 성과와 효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진흥 항목의 횡성한우 능력배가마을 시범육성사업비 956만원중 가축공제가입비 242만원은 젖소 능력배가사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일부 삭감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항목의 내고장 자랑 음식발표회 및 시식회관련 예산 500만원에 대하여는 행사를 축소하여 알뜰하고 내실있게 추진토록하기 위해 2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훙 항목의 횡성한우 특성화 계획수립 용역사업은 횡성한우 특화사업으로서 우선적으로 시행된 후 관련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축협등 생산자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축산물작업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지원업체에 대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조기납부토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예산승인 전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홍보매체의 발달로 주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므로 4-5년내에 점진적으로 신문구독부수를 줄여 종래에는 보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과 공근면 학담리 하수도 정비사업은 공근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용은 첨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박명서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행정경험과 경륜이 있는 횡성읍 읍상리 탁희정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횡성읍 북천리 이광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박명서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행정경험과 경륜이 있는 횡성읍 읍상리 탁희정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횡성읍 북천리 이광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원용식 의원님과 서창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횡성군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원용식 의원님과 서창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횡성군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