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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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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4일 (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최규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정책과, 문화체육과, 농정과소관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경제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경제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1억8,20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3.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공근폐수처리장 증설과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엔 따른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세부사업운영비에 부서운영 사무용품구입비 400만원, 프린터 부속품구입 등 330만원, 국내여비에 지역경제활성화여비 1,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물가안정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지판 제작에 200만원,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여비보상에 48만원, 소상공인간담회 급식비에 210만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CEO육성교육에 800만원입니다.
388쪽입니다.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보상에 63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로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지원에 1,072만8천원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전통시장 러브투어 버스임차에 2,750만원, 시장화장실 소모품구입에 360만원, 유통기업상승발전협의회 참석수당에 112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시장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에 300만원, 화장실공공요금 전기상하수도에 5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공통마케팅사업에 600만원, 시설비로 전통시장 노후환경정비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속장관리원 배치에 1,200만원, 전용주차장 관리원 배치에 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전통시장박람회 참석여비에 400만원, 시장활성화 교육 참석여비에 150만원,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 벤치마킹에 480만원입니다.
389쪽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조간부 교육여비에 120만원, 노조간부 연찬회 참석에 208만원, 전통시장안전관리지원으로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에 전통시장화재보험료 지원에 370만8천원, 전통시장안전 관리요원 배치에 3,139만2천원, 다음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비에 650만원, 착한가격업소 홍보물품 제작에 57만7천원입니다.
다음 에너지수급 안정으로 가스전기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계량기정기검사 인건비가 11만원, 계량기정비공사 기계인부임이 142만2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저소득층노후전기시설 개보수에 969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 4,380만원, 다음 기업유치촉진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이 운영비 150만원, 기업신용정보시스템 사용수수료가 360만원, 국내여비로 기업유치촉진여비가 72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업유치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기업체의 근무환경개선으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로 기업지원여비가 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교류행사비 200만원, 기업체대표및건설사랑모임 간담회 급식비가 1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맞춤형인력지원교육보조금이 3,6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지원 부스 임대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으로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1억7천만원, 2차보전금으로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으로 농협군지부나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시 2년 동안 이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5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사업 3개 업체에 1,440만원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관리입니다.
3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 취업박람회 현수막제작에 100만원, 취업박람회 전단지제작 및 홍보비에 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일자리창출 여비에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취업상담사 등 교육지원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보수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공근로추진위원회수당이 112만원, 공공근로 장비료가 25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100만언으로 장갑이나 낫, 삽 등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393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에 8,415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340명에 8억3,5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운영비가 1,200만원, 재료비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집수리사업이나 소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기관인력지원사업으로 이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참여자 중에서 기업체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4개월간 월급을 1일당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보수에 2,220만원, 다음 마을기업육성입니다.
마을기업활성화촉진간담회 급식비에 98만원,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것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창업지원 및 사회적기업 인력지원 45명에 대해서 1억1,800만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되면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인건비가 1,691만7천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140만원,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395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9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대행사업비가 22억원,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32억4천만원, 농공단지운영비 5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65쪽 횡성군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75억9,1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57억9,758만6천원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완료되고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창업보육센터 임대료가 10,12만5천원, 우천공장임대료가 4,5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용부담 운영관리비가 1억8,24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공근농공단지분양대금이 17억5천만원, 우천제2농공단지분양대금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를 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재투자적립금 1,887만6천원입니다.
다음 보존수입 등으로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입니다.
다음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666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농공단지운영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의 유지관리인건비가 2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운영관리비가 200만원, 농공단지환수금 등기수수료가 480만원, 농공단지감정평가수수료 5단지 2개 업체에 1,500만원, 농공단지 우천제2농공단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분양홍보비가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총 2억7,884만원인데 분양홍보물발송 우편요금이 200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 슬러지처리비가 3개소에 1억500만원, 농공단지 공공이용시설 공공요금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등입니다.
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5,400만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가 48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1,020만원, 우천임대공장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384만원, 우천임대공장 엘리베이터관리 대행수수료가 180만원, 공근농공단지 무인경비운영수수료 720만원, 여비로 기업유치 및 관리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670쪽입니다.
농공단지폐수처리장에 약품구입비가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공단지협의회운영비가 총 1,062만5천원씩 4개소에 4분기해서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에 6천만원, 공근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농공단지 준공 후에 7년이 되는 해에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7년도 되는 해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유지관리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녹지나 법면 등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집기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반환금으로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반환입니다.
이거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는 거에 따른 반환금, 중도에 퇴거시 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 환수반환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장기미착공이나 미가동해서 저희가 회수할 때 다시 구입비를 되물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운영관리로 시설비에 폐수처리장 기계정비수리에 4,5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53억9,21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공근농공단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에 원금 37억6천만원에 대해서 1억5,04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52억에 대해서 5억2천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67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의 2%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38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우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설치사업에 65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돈으로 일반산업단지 대행사업비가 22억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32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대행사업비에 2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수처리장설치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7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우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부 광특회계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5억1,200만원, 시설부대비에 400만원, 그 다음에 감리PQ용역수수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예비비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2농공단지의 기업유치현황과 산업단지조성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우천제2농공단지는 지금 저희가 전체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시험가동을 기업체가 입주해서 폐수나 생활하수 등이 방류가 돼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장에 대한 시험가동은 내년 6월말까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축협공장만 발주되어 있고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물류유통센터라든가 도담이라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은 내년 2-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업유치협약은 지금 몇%로 정도 달성이 되었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계약을 해서 분양대금을 완납했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납부한 업체는 4개 업체에 5필지, 전체 7만1천평 중에서 약 38%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2월달에 계약예정인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협 같은 경우도 일부 부지를 분할해서 샀기 때문에 그런 부지, 또 지금 아직 계약을 안하고 있는 유턴기업인 중국에 있는 위에선호판지라든지 MOU는 했습니다마는 헐티바이오, 이런 업체들은 아직 계약을 해서 선급, 그러니까 계약금의 10%를 납부하고 150일 내에 90%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양이 되면은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기업유치현황은 50%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최규만   향후 유치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분양이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저희가 실제 분양한 것은 7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이번 주에도 춘천에 있는 1개 기업, 지난  주에도 사업장이 충청도에 있고 원주권에 있고 서울 마장동에 있는 업체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저희한테 입주 의향 표시를 하면 실제 횡성지역에 와서 공장가동이 가능하고 인력채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업체들을 선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폐수방류라든지 냄새, 소음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저희가 타진을 해오면 현장을 다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협의가 돼야 되고 협의된 내용을 각 실.과.소에, 환경관련은 녹색성장과에 협의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자 표시해도 기본이 1-3개월 정도는 서로 방문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보고 나서도 의사표시를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전이나 이런 게 창업은 거의 없고요 이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시면은 보통 3-6개월, 거의 1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금방 와서 계약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기간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지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최규만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양조건이 아무래도 인근 시보다는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어서 유치가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최규만   아무래도 우량기업을 선별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위치여건이 좋기 때문에 계속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이전해 오는 게 금방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농협물류유통센터는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자체 설계팀이 있기 때문에 설계팀이 저희를 방문해서 상당부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10% 계약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90%를 다 납부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올해 안에 납부한다고 했었는데 150일 기한이 내년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150일 이내에 나머지를 다 납부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규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는 얘기지만은 민원이 아마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우천 일반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규만   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일반산업단지 민원은 회신해 드렸고 이장님하고 저희가 담당면담을 해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회신해 준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농어촌공사 담당자하고 시공업체하고 저희가 만나서 미팅을 해서 용둔을 바라보는 쪽은 가능한 한 1-2미터 정도 낮추고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또 기업유치도 굴뚝있는 기업이 들어오고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친환경업체를 하도록 협의하는 내용하고 이런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무리가 안 따르게 주민들과 협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조성현황은 몇%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토목공사는 60%정도 되었고요 폐수처리장은 도에 계약심사 의뢰가 되어 있어서 이달 말에 착공이 가능하고요, 공업용수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추동 4거리부터 추동교까지의 제방하고 연결된 부분은 공사를 했고요 올해 안에 저쪽 추동사거리로 올라가면서 공사를 해서 거기 할 정도이고 지금 일반토목공사는 60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금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면은 아마 계약은 올해 되더라도 적격심사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 초에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670쪽에 사무감사 때도 궁금해서 물어봤던 내용인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운영, 이게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4천이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김시현 위원   민간에 대행을 하면은 대행업체에서 인력비만 대행이 되는 거에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직접 환경기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기술, 전기, 기계 이런 인력이 와서 상주하면서 운영을 하죠 24시간.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인력제공 하는 것만 2억4천 들어가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인력이 기술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품투입 이런 거를 전부 하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약품구입비가 1억4천 있고 슬러지처리 따로 있고 기계수리비 다 따로 있고 하니까 단순히 사람 와서 기계 조작해 주는 비용이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하면 냄새 나고 폐수처리가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방류가 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민간대행이다 하면은 운영 전반에 걸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야별로 다 지원을 하면서 인력비만 이렇게 해 놓는 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슬러지처리 같은 경우는 그걸 싣고 가는 업체가, 운영하는 업체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론카가 있어서 슬러지가 나오면 박스에다가 그거를 수시로 싣고 가서 매립장에 버려야 되고 그 다음 약품 같은 것도 구입하는 것부터, 구입하는 것도 단가가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단가가 있고 그 분들한테 임의로 맡겨서는 사용량이나 그것을 체크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약품이 필요하거든요.
김시현 위원   약품까지 넘겨주면은 제 양을 구입해서 사용을 안할까봐 따로 해주는 거에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하여간 관리를 하는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양을 체크해서 필요한, 거기에 들어가는 게 폴리모라든가 이엠, 가성소다 등 황산반토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김시현 위원   구입해 주고 사용하는 거를 수시로 체크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김시현 위원   그 다음쪽 671쪽 지방채상환이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에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거고요 지방채가 2005년도에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하면서 52억을 빌려왔습니다.
2005년도에 20억, 2007년도에 30억, 52억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52억 들어온 데서 10% 들어온 거…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52억에 10%라는 것은 뭐냐면 10년 균분상환이니까 매년 5억2천씩 갚아야지 원금을 다 갚는…
김시현 위원   지금 몇 년째 들어가는 거에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억은 2005년도에 빌려왔고 공사진행에 따라서 32억은 2007년도에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2년 차이는 2007년도에 빌려온 32억에 대해서 3억2천씩 납부할 것이고, 현재 중복되는 기간은 2개 합친 원금의 52억의 10%인 5억2천씩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자상환은…
김시현 위원   이자가 37억6천이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이게 남은 원금 52억 중에 갚은 돈 빼고 남은 원금 37억6천만원에 대해서 4%에 대한 이자를 1억5,040만원을 올해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또 거기서 5억2천을 뺀 금액이 되니까 32억4천만원에 대해서 또 4%, 이렇게 납부하는 겁니다.
매년 이자가 줄어들고 원금은 같지요.
김시현 위원   4% 이자면 이게 싼 거는 아니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이게 2005년도, 2007년도에 가져온 확정이자로 해서 납부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지역개발기금에서 싸게 가지고 오는 거지요.
김시현 위원   그때 당시는 좀 쌌었는데 지금 현재는 비싼 거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김시현 위원   이걸 속히 갚아야지…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저희가 약속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10년을 꼭 나눠갚는 것으로…?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때 당시 보면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 이상이었텐데 4%로 가져온 겁니다.
김시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갚아야 좀 빚이 줄어들겠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있지요?
여기에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전부 지원해 주는지 또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이 착한가격업소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정 승인해 준 업소입니다.
와초에는 2012년도에 지정한 27개 업소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24개소만 남아있습니다.
폐업이라든가 주민이 바뀌면서 가격을 변동했다거나 이런 업소가 제외되곤 현재 24개소인데 지원해 주는 것은 상수도요금은 상한선이 월 2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 사용한 게 1만8천원이면 1만8천원만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는 공히 50리터 봉지 10개씩 월 9,800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정받은 업소, 지정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업소 전체의 3%정도 범위 내에서 횡성군은 30개소 내외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27개소에서 현재는 24개소가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게 복잡하지 않을까요? 상수도요금조례에서 감면사항을 개정해 가지고 지원하면 되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에 상수도요금 사용한 양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확인을 받아서 그 금액이 2만원 미만이면은 사용한 만큼, 2만원 초과는 2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상하수도사업소에 착한가격업소 명단을 의뢰를 해서 제공을 받아서 저희가 계좌입금 해드립니다.
안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운영비, 재료비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참여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는 여기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총계를 보면은 10억7,843만5천원 중에서 국비는 1억3,880만4천원, 도비는 4,164만1천원입니다.
이게 보조 비율대로 하면은 실지 저희가 7억 정도를 더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줄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일자리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늘릴 수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정도 범위 내에서는 실제 신청하신 분 들 중에 월소득이 표준소득 이하, 또 재산 1억3,500만원 미만은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면은 작년보다 1억3,100 줄었는데 확정내시가 내년도에 될 때 늘게 되면 다시 늘리고 이렇게 변동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신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자리사업 평가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지금은 3년전부터는 그전까지는 강력하게 평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평가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이 상당부분 다른 시.군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상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도로다 상부기관에서 저희가 자료는 전부 제출하는데 순위를 매기거나 이래가지고 평가자료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상사업비나 이런 게 상당히 있었 지금은 그런 쪽의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도 우리가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었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줄면 안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하여간 이건 내년도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가편성이 되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또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런 일자리사업도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그분 들이 실질적으로 수요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생산적이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것, 어려운 분들,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둬가지고 재료비도 2억 정도 확보를 하고 해서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일자리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88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활성화목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2012년도까지는 계속 시설현대화사업을 했고 또 2012년~2013년도에 소방시설개선 해가지고 그런 시설현대화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은 올해 주로 한 게 문관형사업비에서도 주가 의식개혁, 인식변화, 상인들 상호간에 공동목표를 향해서 내용을 공유해가지고 상가발전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서로 가게주인이 비더라도 옆집물건을 팔아준다든지 그런 인식의 변화와 협동심을 기르고 그런 쪽에 교육에 중점을 둬서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시설개선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올해는 조명시설 개선이라든가 화장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렇게 편의시설개선, 이런 쪽에 했지 시설투자로 따로 하지는 않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향후는 아케이드설치나 이런 거는 실제 100%동의를 받아야 되고 신청한 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평가를 내서 그 다음 년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업은 신청을 해서 2015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은 별도로 대규모로 사업추진하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방금 과장님께선 말씀하신 대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사업을 마무리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홍보물을 제작했다든가 러브투어를 했다든가 유턴기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을 하게 했다든가 나름대로 전통시장에 각 지역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했다든가 다양한 일들을 많이 추진을 해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추진해서 과연 전통시장의 업주들이 과연 얼마만큼 교육 내지는 벤치마킹을 하고 난 후에 사업성 변화를 가져왔는지, 수익도 어느 정도 예전보다 나아졌는지,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인식의 변화는 상당부분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인간의 친목도모라든가 이런 게 아까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게 물건은 잘 안 팔리지만 옆에 가게 물건이 잘 팔릴 때 가게주인이 잠깐 비더라도 손님들이 왔을 때 물건을 팔아주고 돈을 팔아준 대금을 넘겨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변한 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판매현황도 지금 어차피 공산품 이런 거는 자체에서 판매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산품을 파시거나 이런 분들도 신토불이, 여기에 나는 농산물이나 산채 이런 것을 파실려고 계획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 그러니까 병행을 하는 거죠.
가게 안에서는 현재 팔고 있는 것을 팔고 매대에서는 그런 거를 일부 팔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의 변화가 일정구간 내에서 실시가 돼서 잘 되면은 다른 구간으로 변화하는 그런 게 있고 지금 빈 가게가 10여개소있습니다만 빈 가게가 조금씩 없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장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지역의 특산품 내지는 다양한 부분을 욕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그 욕구형태를 과연 우리 전통시장에서 얼마만큼 갖추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가장 도시권에서 살 수 있는 흔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고 지역의 전통적인 시장에서 상품이 판매되어야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족해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통시장 내 여러 다양한 품목을 매장에다 놓고 판매를 하지만 그 부분이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상인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또한 빈 가게가 한 10여개 정도 있으면서 모양새가 전통시장으로서의 어려움을 환경적으로 보여주는 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가가 비어 있는 것은 상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수익원이 있어야 상가가 임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하여튼 많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 많이 합니다.
공연도 해보고 러브투어는 계속 우리가 약 50회에 걸쳐서 매년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발생요인, 효과적인 것이 나타나 줘야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이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눈요깃거리가 되어주어야 하고 또 눈요기로 인해서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기에는 생각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 생각되어 집니다.
어떤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전통시장을 그래도 소비자들 요구에 갖추어 주기 위해서  많은 애는 쓰고 계십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상인들의 교육, 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가 분명히 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통시장 활성화의 의미를 찾는 것이지 시장이 아닌 일반업소들, 이런 업소들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행정에서 투자를 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주지 않으면 돈만 갖다가 붓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물론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는 줄 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기존에서 어떤 빨리빨리 좀 변화가 나타나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상인들, 업주들이 아마 의식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높이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나름대로 우리지역 특산품에 관련된 부분, 음식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하기도 하고 또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도 준비를 하고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전통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꼽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꼭 필요한 게 의식변화 중에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려고 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려고 하는 물건을 팔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팔고 계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업종변화를 꺼리고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게 안에서는 종전에 하시던 것을 하시더라도 가게밖에는 실제 소비자가 팔려고 하는 물건을 팔아야지 지금 있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자세에서 변화된 게 가장 큰 점이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이거지만 지금처럼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산채라든지 이런 거라도 조금씩 밖에서 팔아서 장사가 되면은 사가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팔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가장 변화 됐고 또 앞으로도 그분들이 변화하려고 하는 게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가려는 것을 팔아야지 가지고 있는 것을 팔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하여간 많이 변했고 또 옆에 있는 상인들하고 협조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게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업종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주 목적사업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CEO육성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전통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먼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식점지부에 있는 분들도 해서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선하고 평창시장을 갔다 온 적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온양온천시장, 수원시장, 문관형시장사업비에서 인천하고 국제시장 갔다 오고…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CEO육성교육은 전통시장 쪽에서 많이 간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388페이지에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이 있죠.
여기에는 전통시장만 속해 있는 소상공인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다 교육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 이런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했습니다만 1박2일에 6시간씩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보통 2천만원내에서는 보증보험에서 해 주어가지고 대출받을 수 있고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교육들을 상당히 받으셔 가지고 정책자금대출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이 4억8,900만원 정도 받았고요…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을 재래시장에 국한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소상공인을 하면은 주변상가나 다른 상가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상공인 개선교육을 다른 주변상가들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도 실제 개별 점포마다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내드리지는 않고요,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에는 저희가 큰 협회는 외식업지부라든지 아니면 가스협회, 주유소, 세탁업, 여러 가지 업종별로 되어있는 26개 업종에는 대표자한테 문서를 다 보냅니다.
이런 교육을 한다고.
그런데 저희가 개별 사업장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한테 다 보낼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자료도 저희한테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대표분들한테는 전부 대표자가 구성되어 있는데는 다 저희가 대표자한테는 문서를 보내 드립니다.
교육에 참석하시면 이러이러한 교육내용이 있고, 통지를 다 해 드리는데 실제 외부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시장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게 공동내용을 알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개별 소상공인들이 다 개별주소로 해서 안내문은 현재 못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업종별로 통보를 하는데 그런 업종별로 또 이하 속해 있는 소수업종한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통시장 활성화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죠?
3천만원 줄었네요.
어떤 부분에서 줄었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러브투어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9,180만원 정도, 180대인데 11월말까지 하면 153대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지금 문관형사업비에서 그런 부분을 쓸 수 있는 돈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문관형 사업비가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가 2억1,500만원, 국비가 2억1,500만원해서 4억3천만원이 올해 예산이 되고, 내년도에 아직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계상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청한 사업비가 내년도 초에 심사를 해서 정해지면 군비하고 도비는 저희가 부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계상되면 이거보다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사업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작년에 중간에 책정되어서 그런데 그러면 러브투어나 이런 것도 여기는 기본 2,75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실제 올해 한 것은 현재 계약해서 한 게 9,180만원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증액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국고지원금도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져서…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추경에 아마…
한창수 위원   물론 이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참 좋은 상품인데 우리 관광업을 하는 업체에는 좋은 상품이고 횡성시장으로 봐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주문을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그런 방법에 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러브투어가 와 가지고 시장에 지금 말씀하신거하고 제 생각은 틀린데요, 러브투어가 오게 되면 11월말로다 러브투어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농업인회관 1층에 있는 농산물판매센터에서 보통 차마다 틀립니다만 차 한 대당 농산물 20-30만원 정도 팔립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보통 2대가 오면 40-60만원.
그러면 가서 직접 물어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버스를 거기다, 장날 아닌 경우는 버스를 무조건 거기다 하차를 하고 처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식사 하시고 와서 사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주가 공산품 파시는 것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부치기가게 8-9개 있는 부치기라든가 건나물 판매라든가, 봄에는 산나물이라든지 일반 저자에서 파시는 분들 상품, 이런 것들을 상당히 파시는데 실제 가게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공산품이나 그런 상품들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팔리시는 분은 지금 새로 농특산물센터를 중간에 새로 여시고 한 분들은 상당히 매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실제는 러브투어가 오면서 상당부분 지역농산물, 특히나 농산물 판매하는 판매센터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팔리는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에 구성원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 안 팔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써야 될 그런 상품권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횡성시장이 우리 문광부 공모사업 관광형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사업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그런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횡성시장이 문제가 하드웨어쪽에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어떤 틀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도 고민이 소프트웨어 쪽에는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 효과가 나려면 하드웨어쪽이 기반이 탄탄해야 되는데 기반조성이 부실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더 어렵단 말이에요.
효과도 안 나타나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상인의 동의가 지금처럼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바뀌어서 100% 동의 이렇게 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100% 동의도 지금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아케이드나 이런 것을 남쪽에서 북문 쪽으로 가는 가장 큰 통로 이런 것을 하려면 저희가 시장에다가 동의서를 내도록 요구는 해 놓았는데 동의서가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사업할 때는 어떻게든지 최초의 동의는 100% 동의로 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80% 이런 동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사업할 시기에는 어떻게 되든간에 우선 처음 동의를 그렇게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횡성시장이 맨 처음에 시장을 지을 적에 설계를 할 적에 십자로라고 있었어요.
소방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중앙라사 있는 데에서 이쪽에 메일부침 거기하고, 진흥미곡에서 정육점 사이.
사실 소방차가 드나들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십자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사실 활성화가 되어서 흔히 하는 말로 삐까뻔쩍하게 되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개선의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것을 이번에 시장에다가 동의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동의를 하도록 저희가 자료하고 이런 것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동의를 해보면은 그 구간이 가장 저희가 폭도 넓고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동의를 받아서 오시면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마을기업육성이 상당히 거의 다 줄었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되면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종전 같은 경우는 예산계상 했다가 당초예산 계상했다가 추경에 깎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먼저 같은 경우는 옥계1리 장류 하는 거 하고 강림2리 이런데 5천만원, 5천만원 당초에 2012년도에 받았고, 2013년도에는 옥계1리만 받았고 왜냐하면 강림2리는 새농촌건설운동사업에서 돈 받아가지고 중복지원이 안되어서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 내년초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되어서 매년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횡성시장조합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가스저장고 그쪽에 깨끗하게 해 놓았더라구요.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 좀 보식해서 이쁘게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거기다 그림 그리고 벤치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투박하게 가스저장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창수 위원   입구서부터 보식을 해 가지고 군데군데 지금 고사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횡성에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들어오면서 깔끔한 이미지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선 38페이지 기능별 세출표를 보면 산업하고 중소기업 쪽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경제정책과 소관이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녹색성장과 예산도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여기서 전년도에 비해서 36%가 예산이 줄었어요.
반면에 과장님하고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도로부분은 76%가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을…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감소된 요인은 딱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 위에 태양열시설로 되어 있는 게 2억8천인가 2013년도에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청정환경사업소에 폐열발전시설이 8억 몇 천 해서 11억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 387페이지에 전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2억7,700만원의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근 폐수처리장 증설사업이 330톤 증설하는 게 올해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사업도 시설비 실제 들어가는 것은 올해 종료가 됩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서 소상공인 관련되고, 전통시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예산들이 소폭씩 줄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횡성군입장에서는 이 내용으로만 보면은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 자료로만 보면은 횡성군이 경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 쪽에 중소기업 유치나 이런 예산을 볼 때 그렇게 기업유치관련 기업방문이 360만원,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쪽의 예산은 좀 더 늘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기업유치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있어서 관리요원 배치하는 게 1명 있어요.
그 다음에 389페이지도 보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가 또 3명이 있는데 1명과 3명을 따로 나누어 놓은 이유와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389페이지 안전요원 배치는 도비보조사업으로다 도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시장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0% 군비로 되어있는 거에 민속장 관리요원은 민속장에서 신토불이장터에 250명정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 그거가…
정명철 위원   장날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민속장 서는데…
정명철 위원   장날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그것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도비에서는 화재보험료라든가 거기 야간방범순찰…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데 산업단지조성업무추진이라든가 기업유치관련 기업방문에 대한 예산들이 적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 밑에도 보면 기업유치업무추진도 200만원밖에 안돼요.
이거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여유롭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지만 좀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무부서에서 이런 예산가지고 하시기에 기업유치하고 기업체 방문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예산가지고.
적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기업방문하고 하는 여비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2억 줄은 것은 폐수처리장 2개 합치면 12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줄은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운영비에서 줄은 것은 올해 예산에 서 있던 농공단지 분양료는 일반회계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에 가서 서 있습니다.
분양홍보비가.
각 기업체에다가 우리 홍보물 제작해서 발송하는 게 2천-3천 들거든요.
그런 예산은 지금 특별회계로다 이전되어있고 그렇지 실제 전체 규모에서는 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쪽에서 설명하실 때 다른 실과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줄은 내용이.
어느 과에서 무슨 예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저희가 추경 때 문관형사업비라든지 그런 내용들의 보조사업이 추가로다 공모사업해서 들어갈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내시해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1월달에 심사해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추경에 부족분은 더 확보할 예정이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그리고 여비 같은 것은 사실 방문하는데는 부족합니다.
정명철 위원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어야지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기업유치를 하겠어요.
그것은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데 불편함 없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기업금융지원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이자보전금.
그것은 어디에 관련된 기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것은 횡성군에서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농협횡성군지부라든가 기업은행원주지점에서…
정명철 위원   지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할 때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이자를…
정명철 위원   미리 예상해 놓고 세우는 예산이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5% 범위 내 예산을 지원해 주면 금융비용이 줄어드니까요.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우수제품디자인개발지원사업 3개 업체는 어디 선정이 되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4개 기업에 1,690만원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공근농공단지에 있는 새턴바이오텍, 횡성KC, 우천농공단지에 있는 애니우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정명철 위원   추가로 더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업체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공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이 내려오면 공모를 신청해서 책정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정명철 위원   공모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하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저희 기업체가 200개정도 제조업이 있는데 전부 통보를 합니다.
100%.
정명철 위원   39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요새 이것이 많이 붐이 일다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5개 있다가 사회적기업이 한군데 청정에너텍은 취소가 되어서 4개이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다림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혹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사회적협동조합도 관리를 하나요?
협동조합법이 개정이 되면서 협동조합들에 대한 것을 5명 이상이면은 설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핸드링을 해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런 거 없습니다.
인허가권은 도에 있고요, 중앙단위 인허권은 중앙부서에 따로 있고, 군에서는 관리나 지원업무에 대해서 내용이 위임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신청도 저희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해서 하고, 허가 내준 현황도 저희한테…
정명철 위원   직접 지원도 도에서 직접 받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저희한테 인가내용조차 시달되지 않습니다.
업무다 도 단위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민간경상보조금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어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정받아서 인건비 보조해 주는데 지금 빛드림이 3년차로 해서 내년도 5월 30일날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드림이 13명이 있고, 다림촌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4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줄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비율이 80대60대50 3년차, 90대80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지금까지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많은 지원이 되었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에 비해서 그동안에 많은 지원들이 없어서 나름대로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현재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주변상점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종료되고 그게 연장을 2016년까지 하게 되어있고, 그 외에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협회하고 시장경제진흥원이 합해서 아마 정부산하기관에 합쳐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에는 무보증해서 대출한다든지 그거 외에는 관련법이나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소상공인및전통시장 CEO육성인데 지난번에는 제주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이분들 제주도 가기 위해서 20만원씩 책정을 한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12회를 했습니다.
상인교육 12회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 또 그 종전 교육하고 해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거기에 일정기간 교육에 참석한 분들만 갔습니다.
그 외에 인원이 간 것이 아니고.
정명철 위원   거기 교육현장에는 충분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실무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는데 필요한 소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게 저희가 아는 지식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교수님이라든가 그런 관련법을 아는 분들을…
정명철 위원   물론 그분들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군에서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어떤 지침 같은 것은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큰 문제없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여러 교육 기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파워포인트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분들하고 해서 분임으로 해서 발표도 먼저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변화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주도에 우리 갔을 때 군수님이 바쁘신 중에도 제주도까지 가셔서 강의를 하시고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군수님이 교육을 시켜야 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군수님도 할 수 있고, 저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실무진들도 하고 그러는 거죠.
내용에 따라서.
정명철 위원   그래서 매사 보면 군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군수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 과장님들이 전달을 잘 못하는 것인지 군수님 생각하고 우리 실무부서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 왜 직접 군수님이 제주도까지 가서 하시고 그날 밤에 또 오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 하실 때 더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명철 위원   글쎄, 아쉬움은 좀 해당 실.과장님들을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서 맡기는 것도 좋지 않나하는 생각도 해 봤단 말이에요.
참모들을 믿지 못하면 어떡해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강조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게 또 틀리니까요.
정명철 위원   하여튼 경제정책과는 나름대로 노력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아까도 기업유치 관련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현장에 가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얘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힘들겠지만 그런 일들을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경제활성화 측면,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이대균 의장님과 최규만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제9회 한우축제와 제45회 군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자긍심고취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7.3%인 6억6천만원이 증가된 96억9,34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 2,250만원, 광역지원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8천만원, 기금 1억6,954만8천원, 분권교부세 3천만원, 도비 2억4,838만3천원, 군비 86억4,30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에 문화마인드제고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1,32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횡성댐망향제 추진위원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에 군청갤러리 전시행사지원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에 7천만원, 합창경연대회출연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문화향수권신장으로 인한 기업공연에 2억원, 문화예술회관공연에 1억원, 열린문화마당공연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제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축제사무국 인건비 5,599만4천원, 이거는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축제사무국운영비 360만원, 지역축제활성화지원에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지역축제운영에 1억원, 둔내토마토축제 보조금으로 6천만원, 청일더덕축제보조금으로 6천만원,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보조금으로 6천만원, 그 다음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입니다.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비에 8천만원, 횡성문화원 운영비지원에 7,858만원, 찾아가는문화활동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활동지원사업에 1,44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지원에 1천만원, 문화학교운영으로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교육강좌운영에 4,300만원,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문화재활동우수사업지원 중 민간경상보조로 창조지역사업지원에 4억1,250만원, 횡성회다지소리생생체험사업이  3천만원, 이거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창조지역사업이라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창조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유무형자산을 토대로 창의력 발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주민의 행복을 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한우축제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인건비로 문화복지전문인력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77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403쪽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양성사업 운영비로 122만4천원, 문화이용권사업에 7,66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여기에는 무대기계 음향조명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3명에 6,480만원, 일반인력지원에 행정보조가 되겠습니다.
2명에 3,168만원, 환경정비 1명에 1,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550만2천원 계상했고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횡성문화원관리유지보수에 500만원, 정금민속관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에 848만원,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512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적전승보전에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386만2천원,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전승금지원에 6,2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750만원, 이 무형문화재는 1년에 한 번씩 문화재법에 의해서 공개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및전통사찰보수 시설비 문화재 및 문화유적긴급보수에 1,500만원, 보광사 보제루신축에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제루는 절의 중심불전 앞에다가 세워지는 누각인데 보통 행사 때 사용하는 일종의 교육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관광지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로 관광안내원 1명과 병지 관광안내원 2명 기간제인건비 1,960만8천원, 일반운영비 4,8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 산소길유지관리에 1,500만원, 관광이정표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에 횡성먹거리단지활성화로 먹거리단지에 아스콘포장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수요맞춤형홍보로 전략적 유치에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상비로 걷기대회행사, 이거는 산소길걷기대회를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부공모사업 응모대비 설계용역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국민여가캠핑장 관광특구활성화사업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건에 4천만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공공운영비 240만원 계상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거는 제천.원주.홍천.영월.평창에서 6개 시.군이 하는 마케팅사업인데 부담금을 2,500만원씩 부담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개선사업에 관광통역안내원인건비 1,36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개설사업운영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1,18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5명이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 6명에 1억4,57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에 지도자인건비 2명, 4,85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지원 3개 단체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에 7,200만원, 바른청소년생활체육교실에 2,04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에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저소득층자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기업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운영지원에 647만원, 생활체육회운영지원 인건비에 7,600만원, 생활체육회 차량관리지원에 300만원, 이거는 내년도에 차량을 1대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에 1,00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생활체육회 차량지원 1대구입에 3천만원, 타 시.군에 전부 생활체육회에 차량이 있는데 저희 군만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수당으로 1,554만8천원, 여성생활체육활성화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다문화 및 어르신 탁구교실 운영에 2천만원, 학교및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체육육성지원에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1억3,967만원, 생활체육꿈나무교실운영에 300만원, 대학체육육성지원에 4천만원, 학교체육계열화육성지원에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단체지원으로 종목별 협회 운영지원에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민간경상보조 중 읍.면게이트볼대회에 2,400만원, 군수배 10개 대회에 6,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4억2,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입니다.
체육육성 홍보 및 지원에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9,213만1천원,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도민행사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에 체육행사지원에 5개 대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지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행사운영에 5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에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체육시설환경정비 인건비하고 문화체육공원 내 환경정비 하는데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478만3천원, 문화체육공원시설관리자 2,53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03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3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유지보수로 1억원, 문화체육공원 편의시설설치, 이거는 식당이 문화체육공원에 없기 때문에 식당매점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체육공원 내에 비품구입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천만원,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신축비로 1억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에 체육공원내에 국유지에 대해서 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일 다목적종합복지센터 건립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관광통역안내 인건비로 1,69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9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흥기금운영계획 3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먼저 근거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억9,745만원, 2014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은 1,897만9천원, 지출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년도 말 조성계획은 6억9,6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지출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체육육성에 민간경상보조 우수선수 및 지도자육성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6억9,642만9천원 총 7억1,6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40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창조지역지원사업 4억1,200이 있는데 이게 시설에 쓰는 겁니까?
행사에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시설비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일반 경상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체험학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체험학교를 정금민속관에다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문화원이나 이런 데 이동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문화원에서는 연수생들 수업, 그러니까 회다지소리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랑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행사성경비도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행사성경비가 아니고요…
김시현 위원   교육이나 뭐 이런 거…?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얼마나 할런지 몰라도 예산이 많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이게 책자라든지 리후렛 제작 그 다음에 정기공연 같은 거 할 때 비용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김시현 위원   횡성문화제를 준비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이걸 사용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문화제 비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다지축제 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김시현 위원   회다지축제 예산은 6천만원 따로 있고 또 여기 생생체험이 3천만원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교육 쪽으로 쓰신다면은…
회다지에 한해서만 쓸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민속보존회회다지소리 그게 중점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다른 문화제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그거는 원래 창조지역사업으로 공모신청 할 때 회다지소리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외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아니요, 올해 하고 내년 2년차에 6억원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매년 계속될 사업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 빠져서 질문을 드리는데 레포츠공원 예산이 관리비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마을에 위탁관리를 주고요 화장실이 망가졌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보수해 주는 정도로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용객수도 적고 그 다음 마을에서 레포츠공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거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위탁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운영비는 안주고 그냥?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위탁운영비는 안줍니다.
김시현 위원   마을에서 위탁운영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마을행사 뿐만 아니고 아직도 지역의 작은 행사들을 1년에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처음 올해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아직 올해는 안했고요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위탁하는 것이 나은지 직영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이 문화향수 신장을 위한 계획공연, 이거는 전에도 했었나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군민의날 기념축하공연이라든지 어린이날 기념 인형극, 실버가요제, 정월대보름맞이행사 그런 행사할 때도 씁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공연은 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문화예술회관은 없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조서에 보면은.
그런데 열린문화마당이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1억의 예산이 어느 게 더 올라간 거에요? 전년보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문화예술회관공연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기획공연료 2억이 1억에서 2억이 올라갔고요 문화예술회관공연은 1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작년에 이게 2억 올렸다가 1억 삭감돼서 1억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한창수 위원   열린문화마당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이 애써서 한여름에 휴식공간으로, 또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준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이거를 예산을 올려서 조금 더 공연의 질을 높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올해 보다는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도 새로 건립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획공연비도 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열린문화마당은 기존처럼 운영을 하고요,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더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열린문화마당이 너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분들이나 여성회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공연이 많은데 그런 것도 좋다고 봐요.
자치센터에서 하고 발표를 할 기회를 주는 것도 광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가족들이 함께 많이 오더라구요.
그런 공연을 하면 가족들이 많이 와서 보고 하기는 하는데 그럴 때는 그렇고 어떤 예술인을, 가수나 부를 때 좀 더 차원 있는 그런 예술인이나 가수를 부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구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별개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중간 하단부분에 지역축제 활성화 예산이 1억2천만원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썼던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지역축제예산은 둔내 토마토축제나 더덕축제, 이런 것처럼 명시가 안 된, 쉽게 말씀드리면 안흥찐빵축제를 한다든지 다른 거를 할 경우에 쓰려고 예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 사용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작년에 찐빵축제 예산으로 세웠었는데요 한우축제 때 보태서 썼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또 한우축제에서 목이 같다고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역축제활성화에 어떤 예산을 썼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나요.
내가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서, 물론 2천만원 줄여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어떤 보조예산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저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이런 거 다 군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군비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 3년 반 했는데 전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전에는 군비가 이게 매칭하고 가용재산이 100억도 안 되었다 그런 옛날에 어떤 의원을 했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용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잖아요.
지금 갑작스럽게 횡성군에 가용예산이 몇백 억씩 많이 늘었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에요 일부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저기 워크숍예산을 몇 개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그 예산 속에 워크숍 예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질문을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토마토축제라든지 더덕축제, 이렇게 올해 개최했던 데는 부기를 달아서 정확히 예산을 편성했고요 우천 코스모스축제라든지 안흥찐빵축제, 이런 것은 계획이 명확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지역축제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코스모스축제나 그런데 사용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네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역축제예산이 작년에 한 3억 정도가 뭉뚱그려서 올라와 가지고 좋게 표현하면 축제 실정에 따라서 이렇게 더 준 데도 있고 덜 준 데도 있고요. 
그런 예산을 미리 예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답변 중에서 예기치 못한 축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어요.
특히 안흥찐빵축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할 희망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기계찐빵하고 수제찐빵이 서로 갈등을 겪는 바람에 올해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합의가 도출돼서 할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당연히 해야죠.
정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안흥찐빵축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도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미 올해는 둔내 토마토축제나 청일 더덕축제, 회다지민속문화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적정하게 다 배분을 다 해놨어요.
예전에는 조금씩 2천만원씩, 3천만원씩 했다가 이렇게 배분를 해줬는데, 6천만원씩 다 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축제는 한이 없어요.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6천만원이 6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매년 이것이 예산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하고 내년도에 축제를 어떻게 할 건가 준비를 하지않고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보니까는 조금 하다보니까 욕심이 나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얘기 듣다 보니까 예산 더 달라고 요구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고무줄잣대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축제마다 다 틀려요.
물론 나름대로 토마토축제나 더덕축제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는데 대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늘려야 돼요.
규모를 늘려놓은 것이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야시장이라고 하나요?
외지에서 온 상인들, 이 규모만 늘어났다 이거에요.
그래서 알맹이가 빠진 그런 외부상인들이 와서 하는 규모만 늘려놓는 그러한 인상을 나름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한우축제는 얼마 전에 결산회를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글쎄, 그렇게 결산을 하고서는 내년도 계획을 지금서부터 세워서 예산하고 같이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더덕이나 토마토축제도 다 결산을 했겠지만 내년도에 계획이 없다보니까 막연한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01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이거는 문화원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연극, 무용, 음악 분야를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다…
문화학교운영에 지방문화원교육강좌운영도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401쪽 바로 밑에.
문화원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문화원 사업입니다.
정명철 위원   교육강좌는 어떤 과목들을…?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이거는 주로 사물놀이, 서예, 사군자, 한학교실, 장수춤, 국악 이런 교육 위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그런 게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402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창조지역사업지원사업인데 이게 공모에 의뢰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공모할 당시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냈겠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거를 한 부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기 전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 듣기로는 인건비니 리후렛이니 거의 소비성 예산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소비상 예산으로 봐서는 4억1,2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정기공연이라든지…
정명철 위원   공연을 몇 회를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지금 현재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금민속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대상은 지역주민들도 되고 관광객들도 되고 다 되는데 정기적으로 앞으로는 월1회씩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정기적으로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1년 동안 12번 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 리후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데 이것을 좀 내년까지 해서 6억을 지원받는다고 했죠?
6억이면은 제가 지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리지만은 6억을 2년 동안에 다 소비성으로 쓰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뭔가 좀 하나 만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그런데 이게 지침상 시설이나 이런 거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사료관 같은 것은 일부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행사성, 그 다음에 회다지를 활용을 해서, 활성화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정명철 위원   금년에는 몇 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올해는 정기공연을 4회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한번 하면은 얼마씩이나 주민들이 모여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지역주민들은 60-70 정도 모이고 그 다음에…
정명철 위원   관광객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관광객은 홍보가 좀 돼서 프로에 따라 많이 오는 때도 있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이거를 회다지소리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통영에서 하는 무형문화재, 거기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공연을 시켜주고 그렇게  문화향수권 신장이랄까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은 면단위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주민들도 아까 한 60명 모인다고 아까 얘기하셨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그거는 공연하는 지역주민들이죠.
정명철 위원   공연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관광객들은…?
구경을 하기 위한 지역주민.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구경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하면은…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경하는 사람이 없는데 공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어쩔 때는 100명… 외국인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100명도 오는데 지금 1년에 해봐야 12번 해가지고 1,200명 오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이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 암만 국비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여기가 정기적으로 공연을  계속 하면은  앞으로 사람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외국같이,  ‘횡성 회다지’ 하면은 마지막 주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면은 구경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 하여튼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405쪽에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 민간경상보조금 무형문화재공개행사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이거는 회다지소리나 장송모 도자연구원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공개행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회다지소리 같은 경우는 550명 정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반납하게 되어있어요.
정명철 위원   그러면은 회다지소리 한번하고 장송모 도자원에서 1년에 최소한 한번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550, 200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문화재하고 전통사찰보수정비가 있는데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전통사찰은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으면서 오래된 절을 전통사찰이라고 하고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관, 문화재자료 이렇게 네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정명철 위원   결국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사찰을 보호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비하고 보수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보광사가 그 전통사찰에 대상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보제루라든게 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보제루가 절 앞에 보면은 용 비슷하게 2층으로 된 누각 있잖아요? 그걸 보제루라고 해요.
이름이 만세루라고도 부르고 보제루라고도 부르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 교육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정명철 위원   이게 몇 평정도 건축할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17.4평, 57.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게 전통식으로다가 신축을 해서 이렇게 4억3천씩 들어가나?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407쪽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정부공모사업 응모대비 설계용역비는 2건 인데 보충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이거는 국민여가캠핑장하고 관광특구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나 이런 게 안 돼있으면 응모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는 2개년에 걸쳐서 1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국비가…
정명철 위원   캠핑장은 지금 어디에 할 계획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병지방에 지금 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 부족한 예산을…
정명철 위원   여기다 지금 세운 거에요
그 다음에 관광특구활성화는 어디쪽을?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둔내죠.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410페이지에 보면 학교및단체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종목에 대해서 몇 개 학교에 지금 지원할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이것은 학교별로다 우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테니스를 하잖아요.
우천초교에서 우천중학교, 횡성고등학교로 그런 식으로 계열화를 하는데 관내학교가 주로 안흥 같은데는 탁구를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탁구 같은 경우에 안흥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안흥고등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요.
체육관도 없지 지원도 넉넉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그런 것은 실패를 했고, 저희 주로 하는 데가 횡성, 성북, 우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동여중, 횡중, 우천중…
정명철 위원   종목은?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종목은 테니스, 성북같은 경우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엊그저께 횡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유도가 창단식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
정명철 위원   그런데 이 계열화 육성지원을 저는 동의하는데 이게 소리만 요란했지 아직 제대로 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둔내같은 경우에는 스키하고 스노우보드, 둔내초등학교, 둔내중학교, 둔내고등학교 계열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거기는 완성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아직 연결이 안되잖아요.
일부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된 것도 있고, 지금 기초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노우보드, 스키 같은 경우에는 둔내이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우천, 횡고, 정구 같은 경우 횡고에 있고, 횡여고 같은 경우는 볼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열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계열화는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결을 쭉 하자는 의미로다 시작이 된 것인데 그냥 학교별로다 특정한 종목을 육성시키는 정도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계열화가 100%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단계별로 추진을 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413페이지 문화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설치가 식당이 없다고 해서 식당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쪽에, 기존 건물 내에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문화체육공원내 밖에다가 새로 별도로…
정명철 위원   별도의 부지에다?
부지는 확보가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그 부지내에서 하려고 위치를 먼저 정했었는데…
정명철 위원   운영은 군에서 운영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운영은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위탁을 하든지…
정명철 위원   몇 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어요?
아직 추정치도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70-80명정도
정명철 위원   그러면 적은데, 물론 나중에 그쪽에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가 되면 개인식당도 들어선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개인식당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공급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군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거기 와서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아니면 선수가족들이 함께 가서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한 팀이나 두 팀 가족들하고 하면 그거 들어가서 식사할 공간이 그거밖에 안 될 거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식당을 크게 지어서 영업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종업원하고 종사자하고 인재육성관 이용하는 사람들, 주가 그 인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논리에 맡겨가지고 개인들이 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건물을 지어서 하는게 맞지 않아요?
과거에도 우리 저쪽 인조구장 쪽에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대형식당을 만들어놓고서 수련관같이 해가지고 잠도 자고 선수들이 거기 와서 싸게 밥도 먹고 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사실 군에서는 반대 했었어요.
군에서 식당까지 하면 자영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안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그런데 인조구장하고 조금 이쪽은 시장이 거의 건물이나 나은데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쪽은 전부 자연녹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식당하고 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쉽지않은 사항입니다.
우선 종사자나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정명철 위원   그것은 좀 경제논리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한쪽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내테니스장 건립인데 2억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이것은 섬강테니스장에 실내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총 사업비는 13억 정도…
정명철 위원   이거 용역비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용역비도 일부있고, 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정명철 위원   총 13억원 중에서 이름만 걸어놓자 하고서 지금 2억5천 올려 놓은 거네요.
실내스포츠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실내구장을 테니스 동호인들만 요구를 했나요, 다른데서는 요구한데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동호인들이…
정명철 위원   동호인들이 요구를 했는데 실내테니스장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족구장도 족구대회 할 때마다 가면 실내족구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예산은 왜 안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저희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기관장들이 많이 테니스를 친다고 해서 그쪽 테니스장만 해 주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족구장도 똑같이 해 주어야 형평성이 있지 테니스장만 하다보면 족구동호인들이 또 해달라고 난리칠텐데…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둔내 종합체육공원내 국유지가 지금 우리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어서 사야 돼요, 몇 평이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10필지에 8,521제곱미터입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공유지로다 있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나중에 당초에 우리 둔내에서 하려고 했던 체육관하고도 관련이 있는 토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문화체육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경지정리지구다보니까 구거라든지 도로 그런 게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공원이 당초에 계획은 인조잔디구장하고 사계절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을 하기로 했어요.
설계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먼저 안상훈 부군수하고 관계자들이 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하기를 거기에 천연잔디구장을 하면 벌판이기 때문에 잡초씨가 날라와서 잔디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거기 인조잔디구장 2개를 하고 여기 종합운동장을 이제는 추세가 저런 잔디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 전지훈련 오는 팀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앞으로 우리가 당연히 2017년도에 도민체전도 유치를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계절잔디로.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7년 도민체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트랙도 전부 육상트랙도 전면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잔디도 양잔디로 전부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이 그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2017년전에 다 할 겁니다.
정명철 위원   도민체전 유치 안했으면 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넘어가진 않죠.
정명철 위원   다행히 도민체전 유치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신청을 한데가 횡성군밖에 없기 때문에 되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유치가 확정되면 도비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시설들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도비 많이 받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에 37억을 받았어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은 도비를 받고 하려면 도민체전도 치뤄야 되니까 종합운동장도 사계절잔디로 바꾸면서 라이트시설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계획에 넣어가지고 해서 2017년도에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도비 받을 때 받아가지고 라이트시설도 하고 인조잔디구장에는 있는데 메인구장에 라이트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되고 최근 몇 년 동안에 도민체전을 한 구장을 가보면 라이트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를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도민체전 유치도 최종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먼저 한우축제, 또 둔내 토마토축제, 청일 더덕축제, 정금의 회다지축제 등 많은 행사를 결과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잘되었다고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축제가 잘 되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학교 및 단체 지원에서 학교체육육성지원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를 우리가 군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3,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를 합니다.
이어서 맨 밑에 보면 학교체육계열화육성을 위해서 2억5천을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꿈나무교실 운영하는거 하고 대학체육육성까지 해서 4억3천의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선 먼저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계열화 종목 문제 때문에 내일 오후 3시인가로 회의가 잡혀 있는 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을 많이 늘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또한 운동선수가 운동을 학창시절에 하고 난 다음에 초.중.고.대학시절에 배운 것이 직업화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학교체육계열화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종목을 지원하는데에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운동하는 사람이 남들 공부할 때 운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직업화 되어서 나중에 밥을 벌어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는 종목으로 선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열화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반짝 했다가 여러 가지 그 선수가 타 지역으로 가서 지역에 어떤 행사시 이럴 때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 우수인재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성적우수자들은 인재육성관을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성적우수자들의 인재육성관 만큼이나 필요로 한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스포츠마케팅을 전 세계적으로 해서 작은 나라치고는 굉장히 우수성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군도 물론 18개 시.군 가운데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 해결하리라 봅니다.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꿈나무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2개 교실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디서 하시려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관내 초등학교 유소년축구 활성화
김인덕 위원   초등학교 축구.
이것은 여기 횡성에 A, B구장이나 어느 잔디구장에서 하게 될 것 같구요.
강사는 채용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강사는 체육회 사무국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자격기준은 다 가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학체육육성에 1천만원씩 해서 4개 종목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종목이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송호대학하고 골프대학 2종목입니다.
송호대학이 축구, 태권도, 스키, 그 다음에 골프대학이 골프…
김인덕 위원   지금 송호대학에는 태권도부가 없어졌습니다.
야구부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송호대에서는 스키, 스노우보드하고 축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는 아니고 스키, 스노우보드, 축구, 골프 이 4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지난해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 지원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지난해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김인덕 위원   종목별로 4천만원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계열화에 있어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어떤 종목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지도강사는 어떤 강사가 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대학까지 만약에 관내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해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지도강사들이 따로 있을텐데 그 강사들도 좀 넣어주시고, 인건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수선수 지원에 있어서 종목별 우수선수에 50만원에 50명을 지원하는데 이 우수선수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개인별로 놓고 50만원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금년도에도 며칠 전에 지급을 했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주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김인덕 위원   이게 우수선수가 50명이나 돼요?
단체종목이 들어가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도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3위 이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더라구요.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100여명 가까이…
김인덕 위원   도대회 3위이내.
도대회 3위 이내를 우수선수로 볼 수 있을까요?
기준은 나름대로 정해져 있겠지만 도대회도 성격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을 놓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도민체전이나 종목별 시합 나가는 경우 종류가 많더라구요.
김인덕 위원   기준이 예를 들어서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3위 입상이라고 하면 경기 한번 개인종목 같으면 한번 끝나고 3위하는데도 있고요, 단체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게임에 져도 3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내년도에 줄때는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나가서 3위 했다고 주고 그런 것은…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대회명에 따라서 상당히 선수가 굉장히 층이 많아서 정말 개인종목 같은 경우에 7-8번씩 싸워야 우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종목은 한번만 싸워도 3명 나와서 한번 지고 나면 그냥 두 번 지고 나면 3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횡성 장학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관련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체육선수는 그쪽에서 안주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성적우수자만 주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김인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욱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학생한테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 같아요.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우수선수는 말 그대로 우수한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다 학교체육과 연결되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내년부터는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금액을 장학재단 그쪽에서 주는 것으로 일원화 시키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일원화가 되더라도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일원화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원기준을 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주는 성적우수장학생들과 차등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여기는 그냥 부기상 50명에 50만원씩 부기를 했는데 실제 줄때는 대학생 같은 경우 우수선수는 10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급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일반 성적우수 내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장님 자녀장학금 하면 거기도 100만원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춰서 어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가 되었든, 예능이 되었든, 학습이 되었든 그 장학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같은 맥락으로 가져가면서 기준은 성적우수에 걸맞는 기준을 체육이든, 예능이든 잡아서 장학금은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차피 이것이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1쪽에 체육육성 홍보및지원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스포츠마케팅 추진비가 2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200만원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부족해도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대로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맥심으로 세워놓은 액수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맥심은 아니고요, 군내에 업무추진비를 일정금액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상당히 잘해 놓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력을 굉장히 크게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가지고 과연 스포츠마케팅 우리가 좋은 대회를 유지하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라고 본다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맥심 한도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도액을 주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2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마케팅을 하러 다니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차도 마셔야 되고, 때로는 식사도 해야 되고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구장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업무팀들이 최대한 업무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도단위체육대회 유치지원은 약 30개 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대회보다는 각 종목에 연맹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대회를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구를 하는 대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제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충족시켜가면서 대회유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좀 찾아와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와서 경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보다는 그네들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8억 가까운 예산이 서 있는데 아마 이 예산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겠죠.
대회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각 종목별 연맹 내지는 회장들이 찾아다니는 경기장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하면 운영지원비를 들이는 것만큼 어떤 우리 경제적으로 부양효과가 누려질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정말 큰 대회를 유치했는데 한국스페셜올림픽하계대회를 이제 내년에 11회 대회를 유치하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도 1억5천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정말로 대회가 이런 대회를 하나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의 홍보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횡성에서 대회 유치하는데 모두가 다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내체육공원 내에 조경수를 많이 심어놓았는데 그 조경수가 고사된 조경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가을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날이 있어요.
그때 나무를 심고 지지대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조경업자들이 나무를 심을 때 바르게 심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본 의원도 같이 나무를 세웠는데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냥 갖다 올려놓고 삽으로 몇 삽 떠 얹고 나무 지주대 해 놓고 만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바람에 다 쓰러지더라구요.
그런 나무가 과연 세월이 지나면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옮겨 심은 것인데 살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요구하기를 면민체육대회전에 가능하면 식재를 해 달라 나무는 식재 철이 있기 때문에 그 식재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전부 다 시킬 것이고요, 나무 심을 때 저희 직원을 내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수종에 있어서도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니까 여섯 그루를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래도 우리 군목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다수가 식재가 되었으면 싶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실 선호하지 않은 지금은 은행나무를 굉장히 선호하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은행나무가 다 심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식재가 어차피 고사목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런 수종도 제대로 잘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좀 많이 심겨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신축이 있는데 게이트볼 사무실만 지을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게이트볼연합회에서는 게이트볼 2면이 있는 실내게이트볼장 그거하고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부지도 없고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되고 해서 저희가 부지는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섬강 옆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 옆에 국유지가 있어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게 지금 게이트볼연합회장님이 몇 년째 매달리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사무실만 지어주면은 해 주고도 욕을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해 주려면 몰라도 해 주려면 게이트볼장까지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안 해 주는 것이 낫지 해 주고도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위에 테니스장 건립이 13억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에 13억을 들일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면 게이트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게이트볼장을 연합회에서 요구하는대로 하려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조금 부지가 확보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테니스장을 실내로다 해 주다보면 테니스장보다 오히려 먼저 요구했던 것이 족구장에서 먼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하나 실내로 하다보면 이게 정말 다른 타 단체에 많은 빌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건립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게이트볼 사무실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원시설관리, 문화원 화장실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한창수 위원   화장실에 냄새가 많이 나던데 개보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들려봤더니 그쪽에 화장실을 그렇게 갈 일이 없어서 안 봤는데 한번 가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공원이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올해 말에 준공하려고…
정명철 위원   준공검사는 안 끝났지만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과장님 아시나요?
우리 테니스장을 지어놓고서 전국대회를 하다가 망신 떨은거 알고 있죠.
그게 다 무리하게 하려다보니까 공기를 단축해서.
그 다음에 군수배 축구대회 하면서도 그날 라이트를 켜니까 3개밖에 안 들어와요.
하나가 안 들어오더라구요.
한쪽은 어두운데서 경기를 했어요.
그날 날씨가 잔뜩 흐리고 비가 오는데.
그거 점검 하셨나요, 모르시죠?
그런 것들을 해서 이왕 대회유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하면서 결국은 돈 들여서 해 놓고 망신만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준공도 안 끝났는데 각종 경기대회를 유치해서 하면서 오히려 횡성군에 이미지만 나빠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을 하면서 대회를 하고 해야지 그것은 잘못되었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축구장도 바닥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왕중왕전을 했는데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발목 다칠까봐 겁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무리하게 조급하게 하다 이루어진 결과다.
다 점검을 해가지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할겁니다.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에요.
미리 그거에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여성생활체육활성화 지원과 410페이지에 다문화및어르신 탁구교실 운영 두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여성생활체육지원 이것은 여성축구 이런 인건비 출전비, 지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다문화.어르신체육 이것도 체육활동에서 소외받는 어르신 및 다문화가족이 체육활동…
○위원장 최규만   다문화및어르신 탁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소외받는 계층이라고 하면은 어떤 계층을 얘기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다문화가족 중에서 체육이나 이런 것을 잘 못 하신다든지…
○위원장 최규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고요, 지금 탁구교실 운영이나 배드민턴 운영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횡성군에 다문화가족이 많다보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한 탁구교실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 최규만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나오셔 가지고 탁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아마 활성화되는 지역은 또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뭘까 고민 끝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어르신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위원장 최규만   보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외에 안하시는 분들을…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여성쪽 생활체육활성화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축구 외에는 지금 남성들하고 같이 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대다수인데 남성보다 여성이 덜 치시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종목은 여자분들이..
○위원장 최규만   구성 비율에 문제보다는 지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활체육에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또 이런 것을 지원하다보면 다른 쪽에 타 종목에서 또 지원요청이 따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문제에 있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 자체의 금액이 7억 가까이 되지만 활용도가 낮고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의 통폐합 쪽에 좀 심도를 기울여 가지고 물론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존치해야 될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기금의 당초 취지는 이자를 활용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었는데 이자율이 낮고 하다보니까 기금에 대한 적립 중요성 이런 것이 지금 거의 퇴색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있고 기금이 있는 한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글쎄, 기금은 그냥 존치해야 될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지금 다른 기초생활보장기금, 농업안정기금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금 사업반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존치해야 될 이유는 없고, 물론 체육진흥기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과장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로 통폐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를 보면 요즘 아마 정부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에서 종합점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광사 보제루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횡성군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 산재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잘 모르겠지만 곳곳에 문화유적 같은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 비용 자체가 1,5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실태점검을 해 본 상황이 있었는지요, 횡성군에 전체적인…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문화재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민원에 의해서 방문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태점검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전체적인 것을 1년에 한번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런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사전 예방적인 관리시스템도 구축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게 관리.보전 문제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때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정과장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농업안정기금에 대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농업안정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이 22억9,410원이 되겠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2,583만2천원, 지출이 6억1,269만7천원 해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2억7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세입계획은 세입 총액이 27억1,985만2천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이 29억1,0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지출총액이 27억1,985만2천원으로 전년도 지출액이 29억1,0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세외수입에 6,641만2천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902만2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1,73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3억5,94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22억9,410원으로 세입합계가 27억1,9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출계획은 지출총액은 27억1,985만2천원으로 민간위탁금에 농협군지부대행수수료 1,267만7천원이 지출이 되고 민간융자금 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치금이 21억7,0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예치금및예탁금 명세는 현재 예치금이 22억9,410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총액은 총 156건에 200억7,619만7천원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곡사무관리비로 50만원, 국내여비로 추곡수매 업무추진여비에 15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120만포에 대한 예산을 2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상단에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에 50헥터 2개소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벼못자리용하우스지원에 330평방형 5동 1,625만원, 벼육묘용상토지원에 포당 7천원으로 6만8천포를 해서 47만6천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직불제사업에 대한 신청안내문과 전자우편발송료로 350만원, 조건분리지역직접지불제지급으로 6억1,80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3,200헥터분 2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직불제사업 홍보현수막으로 54만원, 전자우편발송요금으로 181만5천원, 쌀직불제사업추진여비에 572만5천원, 쌀직불제심사위원회 운영비로 9개 읍.면분 1,231만3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로 110헥터분 130명분으로 7,651만8천원,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에 100평형 226동분 7억3,450만원, 토마토수정벌지원사업에 950통분 3,182만5천원, 시설원예연작피해대책지원사업비로 4,5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목반지원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하우스노후비닐교체사업에 100평형으로 3억5천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비로 하우스노후시설에 대한 관리비지원 2,5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고추비가림재배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6헥터 분입니다.
6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100평형 도비지원사업으로 하우스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2,5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채소류가격안정자조금이 6,7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채소무사마귀병 병충해방제지원사업으로 군자체사업으로 4,480만원, 도비지원 채소병해충방제지원사업으로 420헥터분 1억3,352만5천원, 고냉지지역에 대한 비닐하우스지원 소득유망작목육성사업으로 4개소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250만원.
국내여비에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여비에 2,100만원, 행사운영비로 박람회참석 등 친환경농산물홍보용전시물품구입비에 120만원, 친환경농산물 홍보용부스운영비에 300만원, 토양개량제지원과 관련해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5억1,29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에 120헥터분 3,228만원 계상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사업으로 200헥터분 2억1천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사업으로 40헥터분 4,200만원, 친환경지력증진사업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으로 400헥터분 9,248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 관련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정보제공지원에 8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 지원사업에 인증촉진 200건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활성화 농업인교육 군 일괄교육입니다.
1천만원, 친환경인증농자재포장재지원에 2,4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과 관련 횡성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3억1,500만원, 농업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인삼친환경살충제지원에 1,600만원, 내재해형 인삼재배지원에 철재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인삼기반조성에 미생물제재공급에 70헥터분 1,890만원, 인삼기반조성 우량묘삼포조성사업 2헥터-3헥터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기반조성 인삼생력화재배지원사업에 무인방제시설설비 1헥터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424쪽 잎담배전용 비료 및 약재지원에 40헥터분 1,200만원, 농기계지원사업과 관련 무인헬기운영지원사업비로 4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관리기지원사업에 200대분 2억원, 고령농업인대상 소형농기계지원사업 350대분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재해복구사업과 관련 소규모재해농가복구지원에 대해서 8천만원, 재해복구인력에 대한 급식지원비 490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에 농업재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지원비로 324만원, 고품질쌀생산관리지원과 관련 홍보용소포장쌀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예비못자리육묘사업에 3,750상자분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공공비축종사원에 대한 급식보상금으로 210만원,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맞춤형비료지원에 2억7,449만8천원입니다.
어사진미쌀 브랜드에 대한 수매약정체결농가에 대한 규산비료지원에 1억395만원입니다.
농산물안정생산지원과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경운비지원사업에 3,100헥터분 12억3천만원,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 농정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업생산비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에 6,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작물생산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비로 4,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멀칭비닐지원에 2만3,500롤분 4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오미자재배시설지원 11헥터분 2억900만원, 가공용감자계약재배지원에 110헥터분 2,592만원,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지원사업과 관련 포장재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7600만원.
찰옥수수명품화지원사업에 5헥터 이상 단지 30헥터분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및마케팅과 관련하여 농산물행사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횡성농특산물 홍보책자제작비에 3천매분 300만원, 횡성군농특산물 수도권홍보비로 신규책정사업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농특산물직거래행사 관련 2천만원, 수도권농특산물 직거래행사비로 2천만원, 코스모스축제 농산물판매장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판매지원 업무추진여비가 2,100만원, 농정업무추진에 200만원, 유통서비스지원사업과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홍보도우미여비보상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쪽 상단부분에 농산물유통분야 교육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3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횡성더덕명품화사업에 4,500만원, 연합마케팅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에 1억원, 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지원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명품육성지원과 관련 민간경상보조금에 농특산물택배비지원에 1,25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출하전 안전성검사지원비로 1,292만원,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에 904만4천원으로 도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산지유통기반조성지원과 관련 민간자본보조에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비로 저장고 30동분 1억1,25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저온저장고 10평방형 60동분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쪽입니다.
다목적농산물건조지원사업비에 3억8,6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 15평방형으로 1억6,8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산물직거래센터와 관련 민간위탁금에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 운영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로컬푸드 추진농가에 대한 선진지견학비로 450만원, 로컬푸드서비스추진 거점생산조직구성원 교육비로 6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로컬푸드사업운영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429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인건비에 2,400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로 농지이용관리운영비에 172만5천원, 체납처분공매수수료에 200만원, 농업분야 심의위원회수당으로 560만원, 농업진흥지역해제 신문광고료에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지관리업무추진여비에 2,100만원, 농림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정시책 및 사업신청홍보비로 안내책자제작비 2,750만원,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운영비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관련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에 360명분 2억8,8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추진과 관련 사무관리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용 기 제작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우수마을견학비로 200만원,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교육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비로 1억5천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2차평가 지원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로 66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 춘당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2,040만원, 춘당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하드웨어부분에 24억2,6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쪽 431쪽입니다.
덕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에 11억8천만원, 사무실및업무용자동차관리비에 600만원, 농업발전위원회 관련 농업발전위원회 운영회비에 931만원, 농업발전위원회 운영비로 1,520만원, 농업발전위원회 읍.면순회간담회 참석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개선과 관련 사회복지보조입니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비로 1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어촌교사특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공모사업비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1억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마을공동체사업추진마을 사무장채용지원비로 1,440만원, 농촌마을문화교류이벤트행사지원에 500만원, 함께 하는 우리농촌포럼에 2,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귀농귀촌화합프로그램운영과 관련 귀농귀촌화합프로그램운영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색깔있는마을 육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색깔있는마을육성사업비 5개 마을분 1억4,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농업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으로 2개 마을 선발 컨설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사기진작 및 육성과 관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로 9,9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080만원 계상했고요,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으로 612만원, 농기계양성반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으로 466만2천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산소운동 활성화포럼 21세기정책연구소에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단체교육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 500만원, 한여농강원도대회 참가자여비보상비로 400만원, 한농연 전국대회참가자보상 800만원, 한농연 군.읍.면임원 교육여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단위교육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한농연가족체육대회행사지원비에 800만원, 농업인회관운영비지원에 2천만원,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사업비에 1,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농업인단체지원비로 960만원은 영농발대식 및 도농교류사업 농민회에 100만원, 토종종자보존 및 육성사업에 여성농민회 300만원, 농촌여성 전문역량강화사업으로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에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신문구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업인단체에 대한 농업정보신문구독지원비로 600명분 6,22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비로 1명분 525만원, 농촌관광기반확충지원과 관련하여 민박지정농가에 대한 간판제작지원사업으로 100만원, 민간농촌관광체험마을육성과 관련 농촌유학센터지원에 2천만원, 농촌축제지원 2개소에 1,500만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운영을 위해서 3개 마을분 1,500만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으로 9개마을분 1억2,9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촌관광체험 홍보물제작지원비에 500만원, 농촌체험마을청소년체험학습 유치지원에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 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운영비에 400만원,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구축지원에 3천만원, 농어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양성에서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테마형수학여행유치지원을 위해서 시설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농업행정운영경비로 2,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했던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정과 예산과 축산과 예산을 보면은 올해 신규사업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새롭게 자꾸 개발을 해서 농가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장님, 농정과장 맡으신지 2년여 지나셨죠?
○농정과장 김병남   4년차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벌써 4년차 되시나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와서 횡성군의 농업경쟁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래도 객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도에서 바라보는 농업정책에 있어서 시각적인 차이, 피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본 위원장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경우가 좀 있습니다.
농업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는 도의 어떤 담당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 홍보게시판을 보다보니까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은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귀촌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분들은 굉장히 횡성군에 대해서 우호적인 표현을 많이 썼더라구요.
수혜자겠지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들어봤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횡성군이 농업경쟁력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는 안 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민선5기 들어서 농업정책이 투자집중해서 분산과 고른 혜택, 이쪽으로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서 계속 지원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뒤로 밀리고 여태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많은 농업인들한테 고른 혜택을 주고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기존 혜택을 많이 받고 지역에 내노라 하는 농업을 경영했던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경쟁력은 좀 약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런 것들이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정책 자체가 민선5기 정책이 이렇다 하면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지만은 또 수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속출하다 보니까 민선5기 4년차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과연 이렇게 정책을 가져가야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은 예년보다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경쟁력에 뒤지는 어려운 농가들을 골고루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전보다 비닐하우스지원에 많은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419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토마토수정벌지원이 3,100만원이 있는데 토마토수정벌이 수정의 효과는 있지만 일반토종벌한테 매개로 전염되는 우려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토마토수정벌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활동을 하고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없는 것으로…
김시현 위원   외부에 나가서 일반 활동을 안 하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하우스 안에서 토마토수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을 못 납니다.
몇 달 지나면 수명이 다 해서 죽고 거기서 증식이 안 됩니다.
김시현 위원   거기서 그냥 생애를 마치고 마는 거에요? 계속 연장해서 쓰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난 혹시 일반토종벌 같은데 매개전염의 우려는 없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31쪽 하단부에 보면은 농업분야 공모사업이 1억5,700만원인데 읍.면마다 하나씩 공모를 한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김병남   이거는 일단 9개 읍.면에 새로운 농업발전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괜찮은 사업이 있다면 그걸 육성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현재 우수작목반 지원사업도 있지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 하고는 별개로 기존에 있는 농업과는 차원이 틀린 획기적인 소득증대방안이 있다든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하는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키워나가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시현 위원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이 새로  발굴될 수 있고 전망이 있는 것?
○농정과장 김병남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횡성에 블랙초코베리라고 아로니아작목반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육성을 했고 개나리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을 제조.가공해서 팔음으로써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고추가루를 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하나씩 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씩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 곳에 집중이 되더라도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죠. 공모는 9개 읍.면 전체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좋은 사업이 없다면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느 한쪽에 괜찮은 사업이 있다면 꼭 1개 읍.면씩 했으니까 다른 데 나눠주기 위해서 좋은 게 1개 면에 2개 들어가 있는데 빼고 이런 거는 아니고 9개 읍.면 전체지역으로 공모를 받아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1개면에 몇 개씩 갈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된 사업이 없다고 하면은 예산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김시현 위원   선정도 중요하지만 선정 후에 사후지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432쪽 하단부에 색깔있는마을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색깔있는마을은 현재까지 횡성군에 20개 마을이 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 나름대로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요구하는 6차 산업과 관련된 이러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을단위사업이 있다면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시현 위원   시설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는 제조가공도 들어갈 수가 있고 1차 산업과 유통판매와 결부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이 있다면 이런 거를 저희가 6차 산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복합적으로 필요적 내용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장에 있는 것은 작목개발사업이라면 시설가공 쪽으로…?
○농정과장 김병남   작목에 관한 사항이면은 대개 1차 산업 쪽에 속하는 거고 작목재배나 이런 거는.
물론 작목재배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일부 가공내지는 가미를 시켜서 생산한 자체뿐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을 겸해서 농가소득을 높이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마을을 꼭 5개 마을로 한정을 해놓는 이유가 
○농정과장 김병남   이정도 예산에서 5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공모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 선정되어 있는 26개 색깔마을 중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계획도 있고 타당한 계획이 있는 것을 신청받아서 선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경쟁력이 있으면은 꼭 5개 마을을 한정하지 말고 경쟁력 있는 마을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공모결과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과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잘 해주셔서 몇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한 거 하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420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소득유망작목육성사업이 있지요? 그거 어떤 거를 할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이 사업은 고랭지 지역에 대한 비닐하우스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60동 규모로 고랭지 지역 쪽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4개 지역 정도 선발해서 옛날 명칭이 이게 바뀐 건데 옛날에는 고랭지지역특화사업으로 했던 것을 명칭이 소득유망작목으로 명칭이 바뀐 사업입니다.
정명철 위원   비닐하우스시설 해주는 건데 작목은 어떤 게 들어갈 런지 모르고…?
○농정과장 김병남   고랭지 지역에 하우스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까도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경쟁력있는 농업의 새로운 작목발굴 이런 부분은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공모사업쪽에 비중을 두었고, 뒷부분에 나왔던 마을단위 기존 새농촌건설이라든가 이런 움직이고자 했던 마을들이 좀 침체되어있는 분위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예산을 일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정명철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정과에는 비닐로 도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종 비닐사업이 전부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하우스 사업들이 많습니다.
정명철 위원   42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횡성댐 상류지역인데 새로 하나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단지를 만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갑천, 청일 댐상류지역, 여기에 대한 3년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거죠.
단지조성에서 어떤 작목을 하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간 실적은 갑천.청일 댐상류지역 쪽에 우렁이입식이라든가 밭작물에 대한 유기농자재, 이런쪽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명철 위원   여기는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132농가입니다.
정명철 위원   작목은 우리 학교급식하고 관련된 작목들이 주를 이루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거의 횡성군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에 거의 대부분이 벼농사가 많습니다.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수도작이 많고, 밭농사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424페이지 의회에서도 권고를 몇 번 했는데 이게 또 안 지켜지고 또 올라왔네요.
민간자본보조 농기계지원에서 관리기하고 고령농업인대상 소형농기계가 또 올라왔어요.
이게 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 쓰고 방치하고 이미 팔아먹은 사람도 있다는 지적도 하고, 또 문제는 우리가 농기계임대은행을 지금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지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기계임대은행에서 과거에는 멀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는 가까운데서 빌려다 쓰는 것이 예산절약도 그렇고 농기계 사후관리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텐데 여기 개인 또 사주겠다고 올라왔어요.
이것은 좀 이제는 우리 농기계임대은행이 내년도에는 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을 사주지 말고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사가지고 해주는 게 나아요.
저희가 공근면에서 읍소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곡성군에 갔더니 거기는 면사무소에서 농기계를 전부 임대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정비를 다 하니까 그게 나은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25페이지 멀칭비닐지원이 지금 요새 우리가 농민들이 신청하고 있는 그거 관련된 예산이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정명철 위원   아까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농정과에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안되는 사람은 그 다음해에 해 주고 그런 절차가 지켜져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하는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김병남   이것이 금년도에 멀칭비닐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신청을 받아서 해빙기와 동시에 바로 시행을 하고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제가 의회에 와서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명철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말씀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선은 대상자를 어느 정도 받아서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봄에 바로 빨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필요한 원예작물 관련 이런 사람들은 일찍 하는 사람도 있고…
정명철 위원   이 예산이면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사전 소요량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예산을 추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일부 이것을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이장님들은 좀 생각이 빠르신 분들은 예년에 없던 이런 것을 하면서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는가 오히려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여태 안하던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질타성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잘못 되었다.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수요 조사해서 신청 받던가, 그리고 이게 금년도 12월달에 승인이 되면 매년 그렇게 했잖아요.
1-2월달에 신청 받아 가지고 농사철 되기 전에 공급하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미리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농민들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사무장채용지원이 있는데 지금 횡성군에서 몇 개 마을 지원해 주고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사무장 채용은 현재 우리가 마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로 할 때 맨 상단부에 사무장채용비에 1,440만원, 서원면 압곡리에 사무장 지원을…
정명철 위원   1개 마을.
○농정과장 김병남   1,440만원은 압곡리에.
정명철 위원   중간에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은 어느 마을에 어떤 내용을 할 계획이죠?
○농정과장 김병남   이것은 현재 우리군에도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을하고 화합이 덜 되는 이런…
정명철 위원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농정과장 김병남   10가구이상 귀농자들이 있는 집단마을이나 이런 데를…
정명철 위원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원래 원주민들하고의 화합하기위한 전제조건은 그래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물론 우리 원주민들이 그분들을 끌어안아야겠지만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벽을 쌓더라구요.
벽을 쌓다보니까 화합이 안 되고 행정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원주민들하고 화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벽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무래도 소득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농촌에 계신 분들보다는 여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서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원주민들하고의 벽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 청일면 속실리쪽에 화합프로그램을 시범삼아 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개소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433페이지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에 대한 것을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6차 산업 화활성화 컨설팅사업은 여태까지 없었던 신규사업인데 국비로 해서 지역이나 마을공동체, 또한 체험이나 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어떤 신풍적인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컨설팅을 운영해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 나가면 이 마을이 괜찮게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개 마을정도 선발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정명철 위원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안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4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농촌유학센터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 횡성군이 농촌유학센터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안흥면 상안2리에 사재산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현재 학생이 거기 12명이 와 있습니다.
도시에서 12명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형까지 25명 정도가 전입이 되어 있고…
정명철 위원   초등학생들이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현재 초등학생이 8명, 중학생이 8명, 거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학습할 수 있는 교사 4명해서 21명이…
정명철 위원   안흥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농정과장 김병남   낮에는 안흥초등학교하고 안흥중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사재산마을 상안리로 다시 되돌아와서 거기서 방과후 교육도 하고 개인특기적성교육도 받고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도 배우고, 이러면서 그 마을사람들하고 생활을 같이 해요.
그래서 먹고 자는 것도 다 상안리에서 먹고 자고…
정명철 위원   주로 이 분들이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왔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거의 수도권 쪽에서 많이…
정명철 위원   지금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 초부터.
전국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정명철 위원   지금까지 반응은 어때요?
○농정과장 김병남   주민들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말썽부리는 것도 없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배운 특기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마을활동에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마을에는 활기는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경비지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공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정명철 위원   마을 이장님이 주도해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축제지원은 우리가 농촌에서 하는 소규모 축제에 농정과 측면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세워놓는 예산인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작년까지 안흥 사재산에서 두릅축제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해마다 2천만원씩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인가 3년차 되어서 더 이상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지원을 좀 하고 반곡리 허수아비축제에도 일부 재개를 해서 해 볼까하고 금액을 많이 세우지는 못하고 1,500만원을 세웠는데 금액은 적습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평가를 할 때 두릅축제 성공가능성, 지금까지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농정과장 김병남   마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민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틀림이 없고, 엄청 많이 옵니다.
문제는 지역에서 도시민들이 왔을 때 팔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좀 개발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그것이 비록 마을에서 시작한 축제이지만 성공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어떤 가능성이 엿보였다라고 하면은 문화체육과 예산에다 합법적으로 이 예산을 넣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토마토축제나 더덕축제처럼.
○농정과장 김병남   문화체육과 쪽에서 접근을 하면은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가 자리를 잡아야지만 그쪽에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명철 위원   3년 해서 지금 어느 정 도 성공이라면 토마토축제나 더덕축제는 두 번했는데도 6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지원해 주려고 1억을 더 예비 축제예산을 또 세워놨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두릅축제 같은 경우는 생물이 나오는 시기하고 결부가 되어있어 가지고 어떤 때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위 지원은 아직까지는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정명철 위원   본 의원은 사실은 마을에서 작게 시작하는 축제가 오히려 알차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년 해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는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또 지원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작게 시작하는 축제들이 그것이 씨앗이 되고 종자가 되어가지고 큰 축제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까지 국비 2천만원씩을 보조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냥 국가에서는 이렇게 몇 년 지원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을에서 자립해서 축제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립하기에는…
정명철 위원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자립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농정과장 김병남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일부라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정명철 위원   관심을 갖고서 과장님이 그쪽 마을은 좀 성공하는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축제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농업재해복구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재해가 기후이변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아지지 않나요, 전체적인 추세가 어때요?
○농정과장 김병남   기후변화가 많아서 그런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왔다갔다 해서 저희도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갑작스럽게 바람이 휘몰아친다든가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냉해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많이 줄지 않았지만 많이 줄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예산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김인덕 위원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해마다 예산 세웠던 부분을 작년에도 다 쓰지를 못했었습니다.
적정하게 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나 또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피해농가들이 이렇게 호소를 해서 우리 농정과에 전화를 드리면 농정과는 어떤 기준을 1차적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주된 두 내용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예산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면서 예산을 지난해에도 다 사용하지 못해서 올해는 적정하게 예산분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전년도에 재해복구비로 복구지원비에 작년도에 1억이다가 금년도에 8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해복구인력급식지원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고요, 민간인재배보상금도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재배복구지원비 2천만원이 줄은 것은 응급복구에 따른 금년도 예산도 아마 다 못 쓴 것으로 아는데 그 차이일겁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재해가 생기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할 이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재해복구예산이 모자라면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저희가 댕겨서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꼭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라고 하는 기준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재해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이야기가 대두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줄어들고 또 과장님 말씀은 지난해에도 응급복구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본 의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올해 새해에도 이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지난해 세워놓았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올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첫째는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혹여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재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빠른 시간 안에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린다면은 재해가 나면 재해를 입은 농가들이 무조건 이것저것 다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해가 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어갈 때는 저희가 좀…
김인덕 위원   넘어가는 것보다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예를 들어 이것은 조금 우박을 맞았는데 영양제 공급이라든가 이것을 대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그대로 키우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해를 받은 농가에서는 무조건 다 못쓰는 것으로 하고 새로 심는 쪽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농작물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을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은 없거든요.
대파대라면 씨앗 값만 주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김인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대파비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작물을 영양제를 주어서 다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 날 것이냐를 판단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아무래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시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하나 빠지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전화가 물론 면사무소, 읍사무소 다 가지만 의원들한테도 다 전화가 오거든요.
그럴 때 연락을 취해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기준에 미달되고, 기준에 오버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세워 놓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빠르게 판단해서 어느 것이 더 농가에 효율적인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에 대해서 농촌여성결혼이민자모국방문지원에서 2가구에 330만원해서 660만원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매년 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면 다문화가정친정보내기사업이 한 40건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양쪽 과에서 이루어지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중앙단위쪽이나 농림부 쪽에서는 농림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려는게 있고요, 주민생활과나 이런 복지 쪽 예산은 애초에는 농림부 쪽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인데 확대를 복지업무 쪽에서 확대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 자체에서도 예산을 이 사업을 안 하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니까 농업 쪽에 예산이 후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안 받을 이유도 없고 농업에 대한 사항은 농업 쪽에서 또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중앙부처에서 힘겨루기형으로…
알겠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내년도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움직이죠?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도 현지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쪽으로 와서 서류를 받아오고 한 게 한 사람은 사업이 덜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두 가정 정도는 계속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김인덕 위원   참 안타까운 게 농림부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내려주어서 농정과에서는 이거 안하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다 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도비나 선 것을 보면 상당히 저렴하고 군비만 잔뜩 들어가는 내용의 사업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농촌민박 관련해서 시설확충으로다 간판제작비로 5만원씩 20개소에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민박을 어떻게 매년 신청자들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허가가 나간 민박업소에다가 이것을 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농촌민박사업이 펜션형사업하고 확대되면서 상당히 우리 관내에도 고급민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보통 폐업하고 가는 사람의 주인이 바뀌거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15-2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명 정도 간판을 다시 제작하려고 하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김인덕 위원   펜션을 운영하다가 펜션에 성공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 거기서 시작해 오는 사람이 펜션사업으로 시작을 안 하고 민박형으로 지정을 해서 나중에 맡은 사람이 민박으로다 사업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 사업도 있고, 신규로다 들어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둔내 두원리 쪽이 예전에 성우리조트가 들어오면서 민박집 허가가 꽤 많이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펜션사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작이 되다보니까 민박집들이 거의 다 형식만 민박이지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아예 다 포기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민박지정농가들이 생겨서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농정과장 김병남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규로다 민박 지정해 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이…
김인덕 위원   새로 들어오는 지역을 알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김병남   둔내 쪽이 제일 많습니다.
김인덕 위원   둔내 민박사업 신청했다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농정과장 김병남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김인덕 위원   민박을 크게 지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세제상 혜택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박업으로 하게 되면 농촌민박으로 하면 세제상 혜택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숙박업소로다 하게 되면 국세, 소득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박지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최근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여태까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촌지역에서 일정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면서 주인이 거주하면서 숙박업행위를 하는 것은 농촌민박으로 받는 사항이 지금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라야 되고, 농사를 일정부분 지어야지만 되는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민박지정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규정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현재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촌지역에서 일정규모의 방을 만들어서 숙박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숙박업이 아닌 농촌민박업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와 교체되는 사람들이 1년 평균 20명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간판은 민박지정 간판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면…
그래서 20명 정도를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인덕 위원   오래전에 민박지정을 받았던 농가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보면 소비자 욕구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문을 닫는 형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션업을 하다가 펜션업 성공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농촌민박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민박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그런 법안이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움직여질는지 모르지만 현 상태로 놓고 보면 기존에 민박집들도 상당히 문을 닫은 집들이 다거든요.
두원리 일원을 놓고 보면 거의 다인데.
내용인즉 상당히 고급형 민박으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효과는 많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가 농업파트 쪽에서 보는 견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는 견해하고는.
원래 민박에는 농박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소득이외에 소득을 올리고자 지정했던 것이 농가민박이였는데 이게 수년전에 농민이라는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도시자본이 들어오면서 고급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농촌지역에서 농사짓지 않아도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만 맞으면 민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에 있었던 순수한 농박 했던, 농민들이 숙박업을 같이 하면서 부수입을 올렸던 시설이 낙후된 것들은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늦게라도 지금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라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모든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도시형으로 만들어져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늘 법안을 따라다니느라 힘만 들고 어려움만 겪는 부분인데 정말 시골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정말 예전에 농박형식을 따라가면서 고급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존에 허가가 나갔던 민박들이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현실에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또 이렇게 지정이 되어 나간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작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유기질비료가 조금 늘었어도 느는 형태인가요, 지원의 폭이?
사용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비료 단가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밖에 안 될 겁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자부담 몇% 합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자부담 50%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 자부담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40%도 있고, 50%도 있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웬만한 것은 거의 대부분 50%를 보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권장해야 할 사항 중에서 댐상류지역에 대한 친환경관련 이런 것은 40%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농정사업은 수익자도 반은 대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권장해야 하는 부분은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장을 하면 자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자부담비율을 더 줄여 준적도 있어요.
20%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가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에는 80%를 지원해 주다가 갑작스럽게 50%만 해 주니까 이것은 경운비 지원 몇 십 만원 주고 몇 백 만원을 뺏어갔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구요.
○농정과장 김병남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짜 많이 주면 좋아하는 것이구요, 자기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다면 좋아하는 것이고, 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80%까지 보조를 하다가 많은 농민들이 권유하기를 보조비율을 덜 받더라도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수량을 좀 늘려 달라.
그래서 점점 수량을 늘리고 자부담 부분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해서 작년부터 1,500포까지 공급을 하면서 자부담을 50%로 상향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0% 자부담을 하더라도 1,500포면은 보조금만 해도 270만원 정도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지 만족할는지 그것까지는 궁금하고요, 그만큼 지원받는 것도 참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고 고맙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자부담 비율을 질의를 드린 부분이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정하게 가면 좋겠는데 자부담을 갑작스럽게 20% 했다, 50% 했다 하니까 농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유기질비료 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질에 대한 관리는 잘 하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에는 소리가 많이 났는데 그런 일이 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18페이지 벼 육묘용상토지원이 조금 늘었어요.
늘을 일이 없는데 늘었네요.
왜 늘은 거죠?
조서에 보니까 늘었어요.
1억1천만원정도 늘었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우리나라는 물가가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상폭 말고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단가가 상승이 된 것으로.
한창수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7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에는 얼마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작년도까지는 포당 단가가 6,500원.
한창수 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6억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병남   고추비가림재배시설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새정부 들어서 농민들의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고추를 노지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병이 많다고 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새로이 개발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인데 FTA이라든가 한중 FTA 이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FTA 대비체계 일환으로 새로이 개발된 사업입니다.
한창수 위원   비가림시설을 포도비가림시설처럼 합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비닐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하우스 지원하는것과 같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그런데 가격이 이것은 단가가 조금 평당 일반원예용비닐하우스 채소재배나 이런 것은 평당 6만5천원인데 이것은 6만원정도로 중앙 단가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난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이게 하우스식이라면 환풍시킬 수 있는 시설은 있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환풍시설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가로 지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말아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다 합니다.
한창수 위원   고추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횡성읍에도 정암리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청일, 공근도 많이 하고 횡성군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지원까지 할 수 있어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조금 줄었는데 녹비작물이 신청 농가가 줄어서 줄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가 줄어서 줄은 겁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녹비작물 관계가 엄청 요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녹비작물종자지원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없애지 못하고 금년도까지 녹비종자는 무상공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농가 자부담 2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년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년도에는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현재 저희가 신청을 일부 받고 의향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90%이상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산 쪽에서 공급하는 것은 무상공급하는 것이 있고, 농업파트 쪽에서 하는 것은 무상공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20%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별로 신청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맞춤형비료가 예산에 들어있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한창수 위원   어디에 있죠?
…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상단부분에 친환경인증농산물포장재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줄어서, 줄어도 많이 줄었는데 추세가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민간자본보조에.
줄은 거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지금 2,4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도비가 720만원, 군비가 1,680만원, 과목에 다른 예산이 있다가 줄은 거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예산은 줄지 않았다? 아 표기가 이렇게 돼서 이런 사업은 늘려야 될 판인데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424페이지에 농업재해부분에 이게 복구비인데 복숭아농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숭아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는 별도로 중앙에 보고를 해서 별도지원이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우리가 횡성군에서 복구비라든가 이런 소규모재해복구비는 재난지수라는 거를 따져서 300이상이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지만 소규모재해를 받은 농가는 군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규정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에서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복숭아농가 거는 일부 지원이 됐고 마지막 도비까지 최근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426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수산물마케팅지원부분에 사무관리비에 횡성농특산물홍보책자제작, 횡성군농특산물 수도권홍보를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이게 없어졌던 사항을 다시 농산물홍보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농업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나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업에 관한 홍보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횡성에 농산물홍보를 위해서 수도권 내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선전광고탑에 홍보도 했었고 버스에 안내문구를 집어넣어서 홍보도 하고 그랬던 것을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인터넷에 키워드분석이라고 이런 신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농특산물' 하면은 횡성농특산물이 먼저 뜨게 하는 것이 키워드분석인데 이런 예산이 있었다가 3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확보를 해서 농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별히 새로 신설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432페이지 농어촌공동체험활성화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보면은 귀농귀촌 대부분이 이런 분들한테 가는 거죠?
귀농귀촌프로그램이라든가 귀농귀촌화합프로그램.
그런데 이게 1개 마을에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창수 위원   정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 청일 봉명리에 이 사업을 600만원을 들여서 강사도 붙이고 교육도 시키고 선진마을 견학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외지에서 새로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장도 만들고 한 결과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귀농.귀촌자 10여명 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과 화합해서 함께 상부상조 해가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마을을 하나쯤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보면은 공근에 상동에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한 마을에 전체주민이 귀촌을 하신 분들이 사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집단부락을 이루고 사는 데는 이런 사업이 1개 마을이라서 마음이 놓이기는 한데 이게 또 몇 개, 한동네에 2-3집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역차별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요새 역차별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밑에 색깔있는마을육성이라고 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병남   아까도 색깔있는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개 마을이 현재 횡성군 내에 색깔있는마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죄송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중복되는 질문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횡성농협종합발전계획인데 용역비인데 2천만원, 이거를 어떤… 어제는 어느 과인지도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부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용역이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새로 생긴건데 현재 새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계획들 보다는 새로이 현재 우리나라 정세가 한미FTA라든가 한중FTA 각종 FTA와 관련해서 농촌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데 따른, 개방화에 대비한 이런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마는 횡성군에서는 발 빠르게 우선 횡성군의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라도 중앙정부 지시 이전에 한발 좀 앞서나가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세운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425쪽에요 상단부에 보면은 쌀전업농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있지요?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해 주었죠?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 쌀전업농 2대에 12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늘렸네요?
제가 현장에 그때 갔었는데 얼굴이 뜨거워서 거기서… 우리 계장님도 있었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줄여버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와서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서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이건뭐 어디서 얻어다 놓으신 분처럼 비는 그날 따라 왜 그렇게 오는지 천막 밑에서 쭈그리고 남들 즐겁게 노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증액을 시키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 금액이면은 충분하지요?
○농정과장 김병남   지금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 중에서 쌀전업농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가 12군데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한 푼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고…
정명철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지원 안 하는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데를 보고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버스 1대에 30명 정도로 해서 120만원 정도면은 사실 먹을 거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갔어요.
정명철 위원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더라구요. 하여튼 증액이 됐으니까, 일단 민원이 발생이 된 사항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홍보용소포장쌀구입 이거를 우리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되요?
○농정과장 김병남   이것도 1년에 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농산물 특판행사를 나갈 때 도시특판행사라든가 농산물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 나갈 때 어사진미쌀을 소포장해서 배포를 하는데…
정명철 위원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공짜로 주니까 좋다고 하겠지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공짜로 주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기억하건데 관장님하고 과거에 한농연 회장을 할 때 일본 니가다현을 갔을 때 그것을 보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다 결국 과장님 하시면서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제대로 된 겁니다.
정명철 위원   제대로 됐으니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은 힘은 없지만 저도 활용을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을 보면은 농특산물직거래센터운영비가 2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내용은 제가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방법을 취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로당을 통해서 이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말씀 안해 주셔도 되고.
○농정과장 김병남   해마다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3년차 들어가는데 판매실적이 배 이상씩 늘어가고 있는데 내년도 쪽에는 전자상거래 쪽에 비중을 좀 둬서 확대를 해나가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자상거래 전담직원이 따로…
○농정과장 김병남   매장에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로컬푸드사업에 관심이 많은 농가들께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농업경쟁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전 군수께서 로컬푸드사업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많이 아쉬운 게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전북 완주하고 경기도 김포에서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외국사례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 예산서의 상황을 보면은 기초적인 거, 농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농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로컬푸드사업도.
이런 것들이 사실 내용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모든 만족감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에 사업비 자체가 작년보다 감소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선진지견학도 다녀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쟁력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농정과장 김병남   로컬푸드사업, 꾸러미사업은 사실 전국에서 횡성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천지역에 꾸러미사업장이 1개소 준공된 거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우리 관내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참, 여기 운영지원은 어느 사업소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농정과장 김병남   우리 횡성군에 꾸러미공동체사업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언니네텃밭도 있고 여성농민회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농부의뜰 꾸러미사업도 있고…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1개소라고 했는데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개소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300만원 로컬푸드운영지원 건이죠?
이거는 작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것을 아직 선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위원장 최규만   꾸러미사업들을 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던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하시는지?
○농정과장 김병남   대상은 현재 금액이 많지는 않아서 택배비하고 포장재, 소모성물품들을 일단은 몇 개 업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300만원을 만든 건데 로컬푸드 정책상 현재 상태에서는 포장재, 택배비, 소모성물품 등을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지금 대상사업장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위원장 최규만   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여러 군데서 꾸러미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횡성군에서는 점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본 위원장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꾸러미사업 자체보다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동횡성농협마트 신축할 때, 얼마 전에 축협 오픈하면서 조합장님들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전북 완주의 예를 들면서 농민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자체를 만들어 보자,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농업경쟁력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쉬움을 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북 완주 같은 경우는 60만의 전주시인구가 배후로 있습니다.
다리 하나 건너면은 지리적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이 됐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도 원주라는 배후도시가 있어요.
나름대로 교통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접목해서 간다면은 소비자들, 농민들 다 만족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업이 많아서 바쁘시겠지만은 계장님들과 고민을 많이 하셔서 특히 이 사업을 가져가려면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가하고 삼위일체가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행정에 의지가 없다면 농협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횡성군의 지금까지 농업정책에 대한 모습만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경쟁력강화나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일환으로 로컬푸드에 과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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