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3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군정질문
- 2.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폐회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오늘 우리 군정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님들이 오셨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횡성군지부 김은숙 지부장님과 회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횡성21세기포럼 원재성님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횡성군지부 김은숙 지부장님과 회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횡성21세기포럼 원재성님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실.과.소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김인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둔내 철도건설 관련 역사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실.과.소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김인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둔내 철도건설 관련 역사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도로가 결빙으로 인해서 많이 미끄러운데 우리 횡성여성여권자연맹 김은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주셨고요, 우리 21세기 횡성포럼 원재성 대표님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배려해 주신 우리 이대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다함께 살맛나는 청정녹색도시건설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석용 군수님, 또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께 어제 많은 눈으로 인해서 어떤 큰 피해는 없으셨는지 안부를 물어보고도 싶습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점과 꼭 필요로 했던 부분은 한번 확인도 하고, 또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가 결과도 알아보아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먼저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관련해서 횡성역사와 둔내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의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둔내정거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도로가 결빙으로 인해서 많이 미끄러운데 우리 횡성여성여권자연맹 김은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주셨고요, 우리 21세기 횡성포럼 원재성 대표님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배려해 주신 우리 이대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다함께 살맛나는 청정녹색도시건설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석용 군수님, 또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께 어제 많은 눈으로 인해서 어떤 큰 피해는 없으셨는지 안부를 물어보고도 싶습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점과 꼭 필요로 했던 부분은 한번 확인도 하고, 또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가 결과도 알아보아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먼저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관련해서 횡성역사와 둔내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의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둔내정거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안전건설과장 남길현입니다.
둔내정거장 관련해서는 둔내역사추진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외 3인께서 세가지의 민원을 냈습니다.
둔내정거장의 횡단 통로박스가 현재 6미터로 되어 있는데 12미터로 확장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둔내정거장에 편입되는 이주자가 19가구가 있는데 이주자 택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천강이 지금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축을 2미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축을 하지 말고 하천폭을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국토부하고 공단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주자대책하고 주천강 보축은 좀 준비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진달을 다 했고, 지금 현재는 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둔내정거장 관련해서는 둔내역사추진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외 3인께서 세가지의 민원을 냈습니다.
둔내정거장의 횡단 통로박스가 현재 6미터로 되어 있는데 12미터로 확장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둔내정거장에 편입되는 이주자가 19가구가 있는데 이주자 택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천강이 지금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축을 2미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축을 하지 말고 하천폭을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국토부하고 공단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주자대책하고 주천강 보축은 좀 준비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진달을 다 했고, 지금 현재는 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둔내역사가 생기면서 약 1킬로미터 정도의 길이에 아파트에 7-8층 정도 높이가 되는 18미터에서 27미터가 성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장벽이 가려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먼저 둔내역사가 생기면서 약 1킬로미터 정도의 길이에 아파트에 7-8층 정도 높이가 되는 18미터에서 27미터가 성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장벽이 가려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 협의의견에도 교량구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물론 경제성논리로 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한번 만들어지는 역사는 백년지대계 이상을 보아야 하는 그런 시점을 놓고 본다면 정말 성토를 해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정말 60-70년대 공법으로다 시행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둔내역사가 준공이 된다면 아마 거대한 성벽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방금 둔내 역사에 있어서 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부처에다가 건의문을 많이 낸 줄 아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회신으로 놓고 보면 원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 차원의 이야기가 되돌아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결과적으로 둔내역사가 준공이 된다면 아마 거대한 성벽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방금 둔내 역사에 있어서 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부처에다가 건의문을 많이 낸 줄 아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회신으로 놓고 보면 원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 차원의 이야기가 되돌아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가 통로박스는 지금 현재 둔내역을 지나서 개발수요나 이게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는 폭을 확장을 지금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계획이나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다시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계획이나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다시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시기가 충분한가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원주-강릉간 철도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금 당장에 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 하나를 지으려면 5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우선 올림픽을 위한 철도를 개설하고 철도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역사시설은 그 이후에 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금 당장에 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 하나를 지으려면 5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우선 올림픽을 위한 철도를 개설하고 철도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역사시설은 그 이후에 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의원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지금 군에서는 다 만들어졌나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가 횡성군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해서 예정지를 포함시켜 놓고 세부 관리계획을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업을 이 부분에 별도 부과를 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업을 이 부분에 별도 부과를 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직접 업무수행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덕 의원 업무협의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일을 추진해야 그런 어떤 부분이 6미터 폭의 통로가 12미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늦춰져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6미터 폭에 120미터 길이라고 하면 한번 상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 입구지역에서 120미터 끝나는 지점을 들여다보면 까맣게 점으로 보일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일을 추진해야 그런 어떤 부분이 6미터 폭의 통로가 12미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늦춰져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6미터 폭에 120미터 길이라고 하면 한번 상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 입구지역에서 120미터 끝나는 지점을 들여다보면 까맣게 점으로 보일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도 그게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폭에 인도를 설치하는 12미터로 협의 의견이나 모든 의견제시를 해 놓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공단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국토부도 건의를 했고, 강원도에도 건의를 하고, 또 철도역사로 인해서 저희가 둔내도시계획구역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돼요.
그래서 2차선폭에 인도를 설치하는 12미터로 협의 의견이나 모든 의견제시를 해 놓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공단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국토부도 건의를 했고, 강원도에도 건의를 하고, 또 철도역사로 인해서 저희가 둔내도시계획구역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돼요.
○김인덕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이 나와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늦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늦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최대한 빨리 수립을 해서 저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이주자대책이 지금 19가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한 것은 실제 이주자택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이주자택지로 이주를 하시겠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택지를 만들어놓고도 실제 거기 계신 분들이 이주를 안 하시면 택지를 해 놓고도 분양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저거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10가구 이상이 편입이 되면 이주자택지는 만들어 주게 되어있거든요.
법에 만들어 주게 되어 있으니까 택지를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 주시면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택지를 만들어놓고도 실제 거기 계신 분들이 이주를 안 하시면 택지를 해 놓고도 분양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저거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10가구 이상이 편입이 되면 이주자택지는 만들어 주게 되어있거든요.
법에 만들어 주게 되어 있으니까 택지를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 주시면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데 이주자분들께서는 이주자택지가 이주자분들의 욕구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혀 이주자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이주를 하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주자가 19가구가 하나도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단측에서는 이주자택지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이주자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이주를 하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주자가 19가구가 하나도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단측에서는 이주자택지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택지를 만들어서 이주자들한테 공급해 드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보상으로 끝을 내려고 하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택지를 만들어서 이주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입된 가구들의 의중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지 해놓으면 이사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주시면 이거는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주자택지는.
공단측에서는 택지를 만들어서 이주자들한테 공급해 드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보상으로 끝을 내려고 하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택지를 만들어서 이주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입된 가구들의 의중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지 해놓으면 이사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주시면 이거는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주자택지는.
○김인덕 의원 이주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이주자택지가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택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 설관리공단에 우리 행정에서 정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19가구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택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주자택지가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택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 설관리공단에 우리 행정에서 정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19가구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택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는 주민들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주천강보축문제가 되겠습니다.
철도교각이 섬으로 해서 약30센치 정도의 홍수위 단면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걸로 인해서 하천제방뚝에 약 1.8미터~2미터 높이가 되는 옹벽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도에다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하천폭을 넓혀서?
철도교각이 섬으로 해서 약30센치 정도의 홍수위 단면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걸로 인해서 하천제방뚝에 약 1.8미터~2미터 높이가 되는 옹벽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도에다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하천폭을 넓혀서?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도 이 부분은 시작부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법에는 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두원천하고 충돌을 해요.
두원천은 하천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지금 맞지를 않아서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시설공단이나 강원도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법에는 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두원천하고 충돌을 해요.
두원천은 하천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지금 맞지를 않아서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시설공단이나 강원도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고 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성토로 인해서 장벽이 생기고 또 하천홍수위단면으로 인해서 제방뚝을 약 2미터 높이로 높여놓는다고 하면 둔내지역은 이리저리 장벽이 생기면서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보기흉한 그런 지역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고 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성토로 인해서 장벽이 생기고 또 하천홍수위단면으로 인해서 제방뚝을 약 2미터 높이로 높여놓는다고 하면 둔내지역은 이리저리 장벽이 생기면서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보기흉한 그런 지역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도 그래서 여기는 보축이 아니고 하천폭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보축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 시가지가 내수가 배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천점용허가를 해주지 않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하천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둔내역이 생기게 되면 1일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규모로다가 만들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원주-강릉간 철도가 개통이 되면 하루 28회 정도 운행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횡성에 역이 2개가 생기니까 횡성역과 둔내역이 생기는데 전체 인구로 본다면 횡성역에서 3만 정도를 수용할 것 같고 둔내역에서 2만 정도를 한다고 보면은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빼고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역사가 생기더라도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횡성에 역이 2개가 생기니까 횡성역과 둔내역이 생기는데 전체 인구로 본다면 횡성역에서 3만 정도를 수용할 것 같고 둔내역에서 2만 정도를 한다고 보면은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빼고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역사가 생기더라도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김인덕 의원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를 과장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성을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없어서 그냥 문을 닫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런 역이 되어 버릴까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규모로다가 역을 만들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성을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없어서 그냥 문을 닫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런 역이 되어 버릴까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규모로다가 역을 만들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건축시기나 규모를 위치만 지금 선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건축시기나 규모를 위치만 지금 선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김인덕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선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답변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현재 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들께 설명을 하도록 공단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원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 민원을 얘기한 이외에도 지역에 꼭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같이 첨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들께 설명을 하도록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오히려 먼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늘 주민설명회를 할 때 보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우리지역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설명회? 가야 뻔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에요.
이 민원을 얘기한 이외에도 지역에 꼭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같이 첨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들께 설명을 하도록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오히려 먼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늘 주민설명회를 할 때 보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우리지역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설명회? 가야 뻔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런데 이 내용은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협의의견이 들어오면 각 실과의 검토의견을 받고 저희도 이 의견을 먼저 냈습니다.
냈는데 시설공단 쪽에서 이 의견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반영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건의서도 내고 각 부처에 탄원서도 내고 해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해달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냈는데 시설공단 쪽에서 이 의견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반영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건의서도 내고 각 부처에 탄원서도 내고 해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해달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통로박스나 보축 같은 경우는 저희도 검토의견을 내서 주민들한테 협조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김인덕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둔내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이번 개발 이전부터 저희가 2012년 8월에 횡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변경에 관련된 상항은 주거 내지 공원용지 확보를 위한 시가와 예정경지 부분하고 또 관리계획변경으로 보존산지해제지역, 안흥둔내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사항이 주가 됐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지금 둔내역에 관련되는 역사주변에 관련되는 지구단위 변경내용까지 다 아울러서 포함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은 저희가 기본계획 관련해서 기초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즉 인구.환경.교통.재해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변경에 관련된 상항은 주거 내지 공원용지 확보를 위한 시가와 예정경지 부분하고 또 관리계획변경으로 보존산지해제지역, 안흥둔내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사항이 주가 됐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지금 둔내역에 관련되는 역사주변에 관련되는 지구단위 변경내용까지 다 아울러서 포함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은 저희가 기본계획 관련해서 기초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즉 인구.환경.교통.재해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한 게 아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 계획수립을 다 하고 있고 준비를 거의 다 마무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아니, 이 사항이 단기일에 추진되는 부분이 아니고 2012년 8월달에 해서 최종목표 년도가 2014년 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기초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기초로 해서…
○김인덕 의원 기한은 그렇게 돼있더라도 좀 앞당길 수 없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최대한 앞당겨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역사 관련되는 전반적인 타상성조사용역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역세권개발계획이 빨리 나와 줘야 주민들의 민원해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나와 줘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을 물론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고민하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역사를 시공할 때 같이 맞추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도시계획 관련 부분과 역세권개발계획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나와 줘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을 물론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고민하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역사를 시공할 때 같이 맞추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도시계획 관련 부분과 역세권개발계획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해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이거에 대한 법적인 절차나 기간,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해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이거에 대한 법적인 절차나 기간,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김인덕 의원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정말 어떤 기한에 꼭 매여 있지 마시고, 예를 들어 열흘의 기한이 있다고 하면 2-3일 안에라도 일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정말 어떤 기한에 꼭 매여 있지 마시고, 예를 들어 열흘의 기한이 있다고 하면 2-3일 안에라도 일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동계올림픽 관련 횡성군의 현안사업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동계올림픽 관련 횡성군의 현안사업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입니다.
○김인덕 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준비하신 답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김인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현안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부터 우리 군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했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종목 유치운동이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이 한 뜻으로 보여준 단합된 모습은 지역발전의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가늠케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서 배제되었지만 올림픽의 관문도시, 배후도시로서 올림픽 효과가 지역발전과 지역활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지역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SOC 관련 부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련 SOC 사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의 일부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사업은 전 구간에서 착공되어 우리군 33km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6호선 양평 청운~횡성 공근 구간은 2차선 용량보강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둔내~평창 무이 구간은 금년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국도42호선 새말~안흥 구간은 지난 11월에 완공되었고, 원주~새말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도6호선 우천 용둔~둔내I.C 구간과 국도42호선 안흥~방림구간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도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420호선 둔내IC~웰리힐리파크 간 4.18km 도로확포장 공사는 2014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이후 2014대회 유치실패 및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횡성군이 제외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강원도에 확포장사업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둔내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광특예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다시 신청하여 2015년 광특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올림픽 꿈나무 육성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사업과 연계하여 둔내 초.중.고등학교에 스키.스노보드 선수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내초 19명, 둔내중 9명, 둔내고 8명 등 총 36명의 선수와 지도자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대회 및 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4,300만원의 선수육성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선수육성지원금을 증액하고, 지도자를 확충하는 등 동계올림픽 꿈나무 육성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올림픽의 세계적 경향은 개최지만의 올림픽이 아닌 개최지와 주변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의 관문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서 올림픽 특수와 관련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지역발전과 결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를 올림픽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인 ‘횡성회다지소리’를 세계화하기 위해 정부의 창조지역사업으로 회다지소리 체험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네스코 등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횡성회다지소리축제를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개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현문화관광지(바이블파크) 조성사업도 알차게 추진하여 내외국인이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특산물인 횡성한우, 안흥찐빵, 횡성더덕 등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한 차별화된 로컬푸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태기산취나물밥, 더덕구이, 감자옹심이’를 현재 진행 중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대표먹거리로 발전시켜 올림픽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도 내.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거리 브랜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힐링과 건강.휴양을 주제로 한 ‘에코타운 조성사업’과 ‘섬강 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에 위치한 국제적 규격의 동계스포츠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웰리힐리파크의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동계올림픽 외국 전지훈련팀 유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올림픽 효과가 지역경제에 파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관광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숙박서비스, 음식서비스 등 접객업소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외국인 관광객 접객을 위한 언어교육, 메뉴판 및 안내판 정비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비록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는 못되었지만 우리지역에 요구되는 현안 SOC 사업이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브랜딩 요소를 지속 발굴하여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동계올림픽 관련 현안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부터 우리 군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했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종목 유치운동이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이 한 뜻으로 보여준 단합된 모습은 지역발전의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가늠케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서 배제되었지만 올림픽의 관문도시, 배후도시로서 올림픽 효과가 지역발전과 지역활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지역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SOC 관련 부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련 SOC 사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의 일부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사업은 전 구간에서 착공되어 우리군 33km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6호선 양평 청운~횡성 공근 구간은 2차선 용량보강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둔내~평창 무이 구간은 금년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국도42호선 새말~안흥 구간은 지난 11월에 완공되었고, 원주~새말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도6호선 우천 용둔~둔내I.C 구간과 국도42호선 안흥~방림구간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도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420호선 둔내IC~웰리힐리파크 간 4.18km 도로확포장 공사는 2014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이후 2014대회 유치실패 및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횡성군이 제외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강원도에 확포장사업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둔내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광특예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다시 신청하여 2015년 광특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올림픽 꿈나무 육성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사업과 연계하여 둔내 초.중.고등학교에 스키.스노보드 선수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내초 19명, 둔내중 9명, 둔내고 8명 등 총 36명의 선수와 지도자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대회 및 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4,300만원의 선수육성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선수육성지원금을 증액하고, 지도자를 확충하는 등 동계올림픽 꿈나무 육성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올림픽의 세계적 경향은 개최지만의 올림픽이 아닌 개최지와 주변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의 관문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서 올림픽 특수와 관련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지역발전과 결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를 올림픽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인 ‘횡성회다지소리’를 세계화하기 위해 정부의 창조지역사업으로 회다지소리 체험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네스코 등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횡성회다지소리축제를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개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현문화관광지(바이블파크) 조성사업도 알차게 추진하여 내외국인이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특산물인 횡성한우, 안흥찐빵, 횡성더덕 등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한 차별화된 로컬푸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태기산취나물밥, 더덕구이, 감자옹심이’를 현재 진행 중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대표먹거리로 발전시켜 올림픽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도 내.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거리 브랜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힐링과 건강.휴양을 주제로 한 ‘에코타운 조성사업’과 ‘섬강 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에 위치한 국제적 규격의 동계스포츠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웰리힐리파크의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동계올림픽 외국 전지훈련팀 유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올림픽 효과가 지역경제에 파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관광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숙박서비스, 음식서비스 등 접객업소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외국인 관광객 접객을 위한 언어교육, 메뉴판 및 안내판 정비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비록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는 못되었지만 우리지역에 요구되는 현안 SOC 사업이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브랜딩 요소를 지속 발굴하여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동계올림픽 관련 현안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2018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종목유치를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군민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원했던 부분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만 있어야 할 것인가 다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올림픽 특수효과를 누려야 될지 고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횡성군민 여러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군민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유발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2018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종목유치를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군민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원했던 부분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만 있어야 할 것인가 다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올림픽 특수효과를 누려야 될지 고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횡성군민 여러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군민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유발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정부에서 평가하시는 65조의 직.간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효과가 21조, 간접효과가 44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효과가 21조, 간접효과가 44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또한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로 유발효과를 잡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강원도의 유발효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강원도의 유발효과도 11조에서 많게는 20조의 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횡성군은 얼마만큼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범추위 활동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2011년 6월27일부터 시작이 돼서 활동일지가 작성이 되었더라구요.
정말 68회 라고 하는 횟수에 걸쳐서 활동일지가 작성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많은 것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그거 가운데에 지난해 7월6일날 둔내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둔내 면민들이 약 500여명이 모여서 유치를 하고자 결의를 다짐했던 기억이 떠오르고요 9월6일날 범추위가 발대식과 함께 군민들 약 2천여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서 이 부분만큼은 꼭 우리가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모여서 결의대회를 하고 시가행진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군민들이 열망하고 요구했던 부분을 실현시키며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더욱이 군민들에게 올림픽을 통해서 무엇을 돌려줘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의 답변 중에 정말 올림픽의 관문도시, 배후도시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는 얻을 것을 우리 스스로 챙겨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자료 내용에 보면은 철도가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양평서부터 공근까지 구간이 2차선 용량보강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둔내IC에서 평창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내년 3월에 착공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매우 안타깝게도 우천 용둔리서부터 둔내IC까지의 도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횡성군은 얼마만큼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범추위 활동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2011년 6월27일부터 시작이 돼서 활동일지가 작성이 되었더라구요.
정말 68회 라고 하는 횟수에 걸쳐서 활동일지가 작성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많은 것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그거 가운데에 지난해 7월6일날 둔내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둔내 면민들이 약 500여명이 모여서 유치를 하고자 결의를 다짐했던 기억이 떠오르고요 9월6일날 범추위가 발대식과 함께 군민들 약 2천여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서 이 부분만큼은 꼭 우리가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모여서 결의대회를 하고 시가행진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군민들이 열망하고 요구했던 부분을 실현시키며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더욱이 군민들에게 올림픽을 통해서 무엇을 돌려줘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의 답변 중에 정말 올림픽의 관문도시, 배후도시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는 얻을 것을 우리 스스로 챙겨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자료 내용에 보면은 철도가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양평서부터 공근까지 구간이 2차선 용량보강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둔내IC에서 평창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내년 3월에 착공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매우 안타깝게도 우천 용둔리서부터 둔내IC까지의 도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용둔~둔내까지, 그리고 안흥~방림구간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토건설5개년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포함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건설5개년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포함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마 이 부분이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우리지역경제의 유발효과를 이런 쪽에서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안흥~방림구간하고 우천 용둔~둔내구간은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지역경제의 유발효과를 이런 쪽에서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안흥~방림구간하고 우천 용둔~둔내구간은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대회유치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군민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다음에는 지방도 420호선의 둔내IC에서 웰리힐리파크 가는 4.18킬로미터, 이 부분이 도로확포장공사설계가 완료가 되었다가 2014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때 실패함으로써 또 이것이 현재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건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미 이 부분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지방도420호선 국도6호 웰리힐리간 포장공사는 324억 정도 사업비가 추정이 되는데 2007년 7월달에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23일강원도 고시로 도로지정이, 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만약에 이 도로가 도로구역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불편민원이 계속 초래가 된다면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에 도로결정축소를 또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23일강원도 고시로 도로지정이, 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만약에 이 도로가 도로구역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불편민원이 계속 초래가 된다면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에 도로결정축소를 또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로구역을 지정해 놓고,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도 역시 주민들과 전혀 어떤 언급도 없이 임의지정을 도에서 했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도로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면 빨리 도로구역을 해제시켜 줘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로구역을 지정해 놓고,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도 역시 주민들과 전혀 어떤 언급도 없이 임의지정을 도에서 했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도로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면 빨리 도로구역을 해제시켜 줘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공감합니다.
○김인덕 의원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도로구역해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둔내실내체육관 관련된 부분도 2018동계올리픽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이 부분이 올해 30억 예산규모로 해서 광특회계 예산신청을 했다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데 2014년도, 내년에 다시 신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내년도에 2015년도 광특회계신청을 할 때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가능성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특예산이 다른 부분에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둔내 실내체육관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특예산이 다른 부분에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둔내 실내체육관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50억이라고 하는 금액단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신청을 했었던 것이라 어느 부분에다가 사업목적을 두고 추진하실 것인지요?
그런데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신청을 했었던 것이라 어느 부분에다가 사업목적을 두고 추진하실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거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너무 규모가 큰 시설은 지어놓으면 이용하기는 좋겠지만 유지관리비가 비용부분에서 많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김인덕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모든 것은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금액이 결정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중에 꼭 오해를 하고 그 부분을 신임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모든 것은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금액이 결정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중에 꼭 오해를 하고 그 부분을 신임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정말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둔내초등학교 동계올림픽 종목 육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정말 동계올림픽 유치는 하지 못했지만 그 출전하는 우리 동계올림픽 육성종목의 선수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잘 키워서 이 선수들이 2018동계올림픽에 가서는 정말 메달을 다 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결과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의 육성지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둔내초등학교 동계올림픽 종목 육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정말 동계올림픽 유치는 하지 못했지만 그 출전하는 우리 동계올림픽 육성종목의 선수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잘 키워서 이 선수들이 2018동계올림픽에 가서는 정말 메달을 다 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결과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의 육성지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김인덕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가는 부분이 학교계열화 관련된 부분인데 정말 동계종목으로는 하계종목에 비해서 유독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초.중.고.송호대학까지 연결되고 잘 되어 있었는데 매우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횡성군의 실업팀까지 있었습니다만 실업팀이 오래 가지 못하고 중도에 동계올림픽을 종목 유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업팀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초.중.고.송호대학까지 연결되고 잘 되어 있었는데 매우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횡성군의 실업팀까지 있었습니다만 실업팀이 오래 가지 못하고 중도에 동계올림픽을 종목 유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업팀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일단은 학교체육계열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은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은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나를 창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없애기는 굉장히 쉽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취지 속에서 일을 하면 안되겠다.
정말 여러 고민을 해 보고 창단할 때 우리의 계획한 바를 이루었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그때의 생각을 꼭 하고 팀이 해체가 될 때에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그 실업팀이라고 하는 선수들의 물론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의 직업이 하루아침에 내몰리게 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정말 육성종목 계열화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하나를 없애기는 굉장히 쉽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취지 속에서 일을 하면 안되겠다.
정말 여러 고민을 해 보고 창단할 때 우리의 계획한 바를 이루었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그때의 생각을 꼭 하고 팀이 해체가 될 때에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그 실업팀이라고 하는 선수들의 물론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의 직업이 하루아침에 내몰리게 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정말 육성종목 계열화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종단에 가서는 실업팀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했던 적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있습니다.
매년.
매년.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래도 객관적 자료로다 우수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인덕 의원 다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자료를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정말 선발기준을 제대로 해서 올바른 선수, 정말 우수선수가 우수선수다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나누어주기식과 비슷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단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또 예능을 잘하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에게 차등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발기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자료를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정말 선발기준을 제대로 해서 올바른 선수, 정말 우수선수가 우수선수다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나누어주기식과 비슷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단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또 예능을 잘하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에게 차등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지금 장학금지급기준은 체육선수의 경우 많이 완화가 되어서 전혀 공부하는 학생과 예체능과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데 육성기금이 전달된 것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똑같이 했습니다.
서울대나 연세대, 고대 들어간 학생하고 차별 없이…
서울대나 연세대, 고대 들어간 학생하고 차별 없이…
○김인덕 의원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학생들의 성적우수장학생 하면 대학생들이 100만원 주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장학금은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다른 격려금 이런 거 아닙니까?
장학금은 똑같이 주었습니다.
장학금은 똑같이 주었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는 100만원을 주고, 어디는 85만원을 주고, 어디는 90만원을 주고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준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현재는 양양공항이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특구지정도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실질적인 실리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지정은 양양공항으로 되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주공항을…
지정은 양양공항으로 되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주공항을…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서원에 유현문화관광지가 바이블파크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은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1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김인덕 의원 2단계사업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전에는 가능합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안흥찐빵마을 테마관광상품개발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찐빵도 지금 여러 가지 내부사정에 의해서 많이 위축이 되고 축제도 개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김인덕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갈등만 이야기하고 거기에다 미뤄만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단계는 이미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6대 명품 중에 하나인 안흥찐빵을 끌고 갈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고민의 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몇 회에 걸쳐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해 보시려고, 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분들에게 모든 것을 미루어서 해야 할 시기는 이미 벗어난 것 같고, 이제는 담당부서에서 나서서 일을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하면서 한번 끌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부적인 갈등만 이야기하고 거기에다 미뤄만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단계는 이미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6대 명품 중에 하나인 안흥찐빵을 끌고 갈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고민의 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몇 회에 걸쳐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해 보시려고, 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분들에게 모든 것을 미루어서 해야 할 시기는 이미 벗어난 것 같고, 이제는 담당부서에서 나서서 일을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하면서 한번 끌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우리 횡성한우, 정말 세계화를 꿈꾸고 있는 횡성한우가 동계올림픽 우리 공식메뉴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인덕 의원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 자리에 안 나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 관광마을 조성을 또 나름대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축산과장님 자리에 안 나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 관광마을 조성을 또 나름대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우천 말씀하시는겁니까?
○김인덕 의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것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총괄부서이다보니까 우리 각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을 실장님이 답변하시기에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웰리힐리파크를, 또 청태산 자연휴양림을, 숲체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힐링과 관광, 휴양,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성장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웰리힐리파크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웰리힐리파크를, 또 청태산 자연휴양림을, 숲체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힐링과 관광, 휴양,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성장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웰리힐리파크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경기는 평창에서 하더라도 훈련, 숙박 이것은 다 횡성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횡성만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는 평창에서 하더라도 훈련, 숙박 이것은 다 횡성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횡성만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엄청나게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과 기업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올림픽조직위와 잘 협의를 해서 꼭 우리 지역에 기간 내내 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숙박의 자리 이런 부분이 같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엄청나게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과 기업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올림픽조직위와 잘 협의를 해서 꼭 우리 지역에 기간 내내 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숙박의 자리 이런 부분이 같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신문상에 났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창군 쪽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둔내 IC에서부터 봉평까지 연결되는 확장도로 구간 사업비가 4,138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평창 쪽에서는 ‘국도 31호선과 42호선, 국지도 82호선 개량공사 사업비로다 전환을 해야’ 라고 기사를 한번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평창군 쪽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둔내 IC에서부터 봉평까지 연결되는 확장도로 구간 사업비가 4,138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평창 쪽에서는 ‘국도 31호선과 42호선, 국지도 82호선 개량공사 사업비로다 전환을 해야’ 라고 기사를 한번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 기사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 보지 못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김인덕 의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도 어떤 대책이 분명히 서 주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도 어떤 대책이 분명히 서 주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국도건설은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김인덕 의원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기사화가 되어서 우리 횡성군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기사화 했을때는 우리도 어떤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유치실패로 인해서 정말 우리군에서는 그 많은 경제유발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실익을 얻을 것인가, 또 우리 군민들이 열정적으로 일했던 부분에 우리가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까지 질문 드렸던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실천될 수 있고, 이행될 수 있기를 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둔내 에코타운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답변자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데 이렇게 기사화가 되어서 우리 횡성군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기사화 했을때는 우리도 어떤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유치실패로 인해서 정말 우리군에서는 그 많은 경제유발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실익을 얻을 것인가, 또 우리 군민들이 열정적으로 일했던 부분에 우리가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까지 질문 드렸던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실천될 수 있고, 이행될 수 있기를 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둔내 에코타운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답변자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녹색성장과장 최종성입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내 에코타운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타운 개발사업은 횡성 동부권인 안흥, 둔내를 비롯한 갑천, 청일면과 강림면 일원을 개발하여 4계절 종합휴양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84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생태.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건강.휴양.레포츠벨트를 조성하고 역사와 문화, 설화 등을 복원한 스토리텔링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특산물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농산촌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잘사는 지역을 만들고자 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재원에 따라 공공부문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웰리힐리를 비롯한 숲체원, 청태산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공공부문과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 11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여 2013년 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현장조사와 주민보고회 시 사업 추진방향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기관인 강원도와의 협의를 기 완료하고 최종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친 후 금년 4월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코800 국유림 활용을 위한 홍천 국유림관리소와의 협의는 2012년 12월중 MOU를 체결하여 임도사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도 2회추경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72백만원을 확보하여 용역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에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사업비” 4억원과 “태기.청태산 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여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 완료한 후,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국비포함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에코타운 생태체험.탐방로를 조성할 경우 이 일대가 생태학습장을 겸한 역사.문화 탐방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에코타운 메인센터가 조성되면 횡성 동부권 일대가 종합휴양관광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둔내면과 갑천.청일면 일대 그리고 안흥.강림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인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둔내 에코타운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내 에코타운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타운 개발사업은 횡성 동부권인 안흥, 둔내를 비롯한 갑천, 청일면과 강림면 일원을 개발하여 4계절 종합휴양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84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생태.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건강.휴양.레포츠벨트를 조성하고 역사와 문화, 설화 등을 복원한 스토리텔링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특산물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농산촌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잘사는 지역을 만들고자 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재원에 따라 공공부문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웰리힐리를 비롯한 숲체원, 청태산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공공부문과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 11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여 2013년 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현장조사와 주민보고회 시 사업 추진방향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기관인 강원도와의 협의를 기 완료하고 최종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친 후 금년 4월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코800 국유림 활용을 위한 홍천 국유림관리소와의 협의는 2012년 12월중 MOU를 체결하여 임도사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도 2회추경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72백만원을 확보하여 용역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에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사업비” 4억원과 “태기.청태산 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여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 완료한 후,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국비포함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에코타운 생태체험.탐방로를 조성할 경우 이 일대가 생태학습장을 겸한 역사.문화 탐방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에코타운 메인센터가 조성되면 횡성 동부권 일대가 종합휴양관광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둔내면과 갑천.청일면 일대 그리고 안흥.강림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인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둔내 에코타운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횡성군의 동부지역 성장동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종합관광지대를 만들고자 큰 프로젝트를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산규모를 봐도 1,48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다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나 지방비나 민간자본을 합쳐서 투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하는 내용이죠?
횡성군의 동부지역 성장동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종합관광지대를 만들고자 큰 프로젝트를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산규모를 봐도 1,48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다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나 지방비나 민간자본을 합쳐서 투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하는 내용이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 어떤 시작단계라고 보면 되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김인덕 의원 시작단계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수반되는 재원조달입니다.
재원조달인데 정말 온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나라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인데 정말 온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나라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가 환경부나 문화체육부를 통해서 국비를 498억원, 도비를 76억원, 군비를 136억원, 민자를 774억원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의원 예산상 수치는 결정이 되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국비를 마련할 것이며, 또 도비, 군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774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또 민자로 할 것인지 물론 인근에 있는 웰리힐리파크나 청태산자연휴양림이나 숲체원에서 투자를 해야 할 확률이 가장 높겠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웰리힐리파크를 비롯한 숲체원, 청태산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공부분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상당히 조심성이 있고 정말 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중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많은 예산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많은 예산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전문적으로 여기만 전담하면 그런 팀이 구성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차후에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김인덕 의원 지난 3월 5일자에도 에코타운 기본구상 수립 타당성 검토를 예산 6천만원 정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그게 타당성이 아니고 기본 구상이였습니다.
○김인덕 의원 제목은 기본구상수립 및 타당성검토까지 들어가 있는데…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타당성 검토가 그게 제목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김인덕 의원 잘못된 부분입니까?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군에 제출되었는데 이거 그냥 받았습니까?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군에 제출되었는데 이거 그냥 받았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그게 언제 자료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그것은 약식 타당성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기본구상 단계에서 약식으로 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타당성을 아마 검토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기본구상 단계에서 약식으로 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타당성을 아마 검토한 것 같습니다.
○김인덕 의원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우리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좋은 사업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방법의 용역은 결코 예산낭비에 지름길 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12월중에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또 용역을 7,200만원을 들여서 주실려고 하시잖아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12월중에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또 용역을 7,200만원을 들여서 주실려고 하시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 부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완벽한가요, 과업을 아주 충분하게 준비해서 주셨나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벤치마킹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북 진안에 있는 에코에듀센터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 해가지고 과업지시를 할 부분을 구체화하고 해서 사업추진에 처음부터 차질이 없도록 반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북 진안에 있는 에코에듀센터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 해가지고 과업지시를 할 부분을 구체화하고 해서 사업추진에 처음부터 차질이 없도록 반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네, 그 다음에 에코800 트레킹로가 잘 되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김인덕 의원 현재 내방객들의 여러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내방객들이 지금 현재까지 연간 몇 명이 오는지 그런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기대속에 시작이 되었었습니다만 물론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연중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서 이런 좋은 자연 속에 만들어진 트레킹로에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부분, 또한 지금 에코타운을 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기에서 내방객들이 왔을 때 정말 트레킹만 할 수 없어요.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걸어가다가 잠시 쉬었다가는 수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에코타운이 또 이어져서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에코타운을 맞춰서 횡성군에 정말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꼭 해야 되겠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연중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서 이런 좋은 자연 속에 만들어진 트레킹로에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부분, 또한 지금 에코타운을 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기에서 내방객들이 왔을 때 정말 트레킹만 할 수 없어요.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걸어가다가 잠시 쉬었다가는 수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에코타운이 또 이어져서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에코타운을 맞춰서 횡성군에 정말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꼭 해야 되겠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가 휴양시설이라든가 힐링, 체험시설, 그리고 생태학습관, 나중에 메인센터가 되면 팜마켓 같은 것을 저희가 유치해서 단순 트레킹하기 보다는 힐링을 하면서 휴식을 겸해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저희가 개발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에 진안에 이런 힐링센터가 잘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본 의원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2014년도 계획에 보면 국가생태탐방로 사업해서 4억원의 예산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청태산 생태자원보존복원사업비가 10억이 계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상반기에 종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2014년도 계획에 보면 국가생태탐방로 사업해서 4억원의 예산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청태산 생태자원보존복원사업비가 10억이 계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상반기에 종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데 지금 태기산국가생태탐방로 사업비 4억원은 보니까 본 의원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등산로길 보수하는 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구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생태탐방로 정비하는 것도 있고요, 전망테크라든가 힐링, 체험및관광시설로 여기는 조성을 중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인덕 의원 물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 관광상품을 만들 때 사업계획을 할 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은 시작하는 것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간을 지금 이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중장기 계획인데 그래서 과연 길게 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메인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주변을 정비하고 주변의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우선순위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간을 지금 이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중장기 계획인데 그래서 과연 길게 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메인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주변을 정비하고 주변의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우선순위로 볼 수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사업을 완성하게 되면 메인센터가 주 시설이 되겠고요, 지금 사업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청태산생태자원보존복원사업과 태기산탐방로가 한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이스로 조성을 하고 나면 적당한 장소에다가 메인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메인센터 입지를 저희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보고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거기 둔내에서 봉평간 국도 6호선 터널이 있어서 거기 소음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나 해서 다시 다른 곳을 보고 있고요, 국유림 중에 적당한 장소는 나중에 기부체납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한 관광자원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이스로 조성을 하고 나면 적당한 장소에다가 메인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메인센터 입지를 저희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보고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거기 둔내에서 봉평간 국도 6호선 터널이 있어서 거기 소음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나 해서 다시 다른 곳을 보고 있고요, 국유림 중에 적당한 장소는 나중에 기부체납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한 관광자원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 시작단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사실 올 연말까지 놓고 봐야 되고 그때까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 에코타운이, 사실 '에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용어에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에코타운, 힐링타운을 준비하는 과정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은 좀 늦게 시작을 한 것이니 만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한 예로 알펜시아처럼 정말 그런 횡성군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나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단계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맥락 속에 여기 보면 2013년도 초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하셨고 주민보고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잘 하셨다고 이야기 드릴 수 없어요.
왜그런고 하니 정말 주민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기억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차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현장을 다니면서 그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보신 것이 여기 답변서에 올라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을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은 2013년 4월11일날 오후 2시에 했던 기억, 군수님 오셔서 사업설명회와 같이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뚜렷이 어떤 설명회는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늘 보면 좀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늘 모든 것이다 만들어지고 주민에게 알려주는 형식보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정말 반영될 수 있는 것, 열사람이 이야기 했다고 열사람의 것이 다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 열사람이 이야기한 안 중에 한 두 가지가 좋은 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을 반영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꼭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12월, 날짜 다 됐어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연말에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을 사실 올 연말까지 놓고 봐야 되고 그때까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 에코타운이, 사실 '에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용어에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에코타운, 힐링타운을 준비하는 과정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은 좀 늦게 시작을 한 것이니 만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한 예로 알펜시아처럼 정말 그런 횡성군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나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단계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맥락 속에 여기 보면 2013년도 초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하셨고 주민보고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잘 하셨다고 이야기 드릴 수 없어요.
왜그런고 하니 정말 주민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기억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차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현장을 다니면서 그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보신 것이 여기 답변서에 올라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을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은 2013년 4월11일날 오후 2시에 했던 기억, 군수님 오셔서 사업설명회와 같이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뚜렷이 어떤 설명회는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늘 보면 좀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늘 모든 것이다 만들어지고 주민에게 알려주는 형식보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정말 반영될 수 있는 것, 열사람이 이야기 했다고 열사람의 것이 다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 열사람이 이야기한 안 중에 한 두 가지가 좋은 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을 반영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꼭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12월, 날짜 다 됐어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연말에 할 수 있겠어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가 12월26일경 강발연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내용설명을 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의 농촌체험 수학여행단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강원도의 농촌체험 수학여행단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잘 모르시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농촌체험이요?
○김인덕 의원 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농촌체험프로그램은 각 시.군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 같은 데, 정선 이런 데가 있는데 영월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천 구두미마을, 이런 데 농촌체험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 같은 데, 정선 이런 데가 있는데 영월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천 구두미마을, 이런 데 농촌체험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왜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역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숲체원에, 청태산자연휴양림에, 웰리힐리에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다는 우리가 에코타운을 만드는 것에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으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강원도 내에 한 10만5천에서 11만 정도의 수학여행단 학생수가 다녀갔어요.
약 800개 학교에서 각 지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체험을 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도 작게나마 수학여행 농촌체험단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단 얘기를 들어보면 농촌체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즐길거리가 없어요.
횡성군에 즐길거리가 없고 역시 초.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즐길거리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우리 에코타운에 그런 즐길거리를 접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박2일에 5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 한 1만-2만원 정도는 체험단에서 사용을 하고 가는데 나머지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시.군을 다니면서 다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에코타운의 즐길거리, 체험거리, 또… 체험이라는 게 농촌체험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숲속에서의 체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을 준비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숲체원에, 청태산자연휴양림에, 웰리힐리에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다는 우리가 에코타운을 만드는 것에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으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강원도 내에 한 10만5천에서 11만 정도의 수학여행단 학생수가 다녀갔어요.
약 800개 학교에서 각 지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체험을 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도 작게나마 수학여행 농촌체험단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단 얘기를 들어보면 농촌체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즐길거리가 없어요.
횡성군에 즐길거리가 없고 역시 초.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즐길거리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우리 에코타운에 그런 즐길거리를 접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박2일에 5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 한 1만-2만원 정도는 체험단에서 사용을 하고 가는데 나머지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시.군을 다니면서 다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에코타운의 즐길거리, 체험거리, 또… 체험이라는 게 농촌체험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숲속에서의 체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을 준비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으로 둔내에코타운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현황 기타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개발계획 및 향후추진방안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좀 답변석 하고 멀리 떨어져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복분자 관련된 부분을 답변해주실 분도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현황 기타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개발계획 및 향후추진방안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좀 답변석 하고 멀리 떨어져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복분자 관련된 부분을 답변해주실 분도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어사진미와 홍삼 명품화 추진 현황 중에서 어사진미에 대하여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첫째, 일반현황 및 어사진미 브랜드 현황,
둘째, 어사진미 관리 현황
셋째, 지난 3년 동안 어사진미와 관련된 예산 현황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횡성군 벼 재배 일반현황 및 어사진미 브랜드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횡성군 벼 재배 면적은 2,982ha이며 단보당 535kg 생산이 되어 총 생산량은 15,960톤 입니다.
어사진미 브랜드는 2007년 11월28일 특허출원하였고 2008년 1월 어사진미 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현재 횡성어사품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어사진미브랜드 사용권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횡성어사품 공동사업법인은 2012년산 벼 7,170톤을 도정하여 국군복지단,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90억9,6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최근 삼광쌀에 대해서는 CJ제일제당의 '햇반' 원료곡으로 납품 계약을 추진하는 등 판로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사진미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어사진미와 홍삼 명품화 추진 현황 중에서 어사진미에 대하여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첫째, 일반현황 및 어사진미 브랜드 현황,
둘째, 어사진미 관리 현황
셋째, 지난 3년 동안 어사진미와 관련된 예산 현황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횡성군 벼 재배 일반현황 및 어사진미 브랜드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횡성군 벼 재배 면적은 2,982ha이며 단보당 535kg 생산이 되어 총 생산량은 15,960톤 입니다.
어사진미 브랜드는 2007년 11월28일 특허출원하였고 2008년 1월 어사진미 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현재 횡성어사품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어사진미브랜드 사용권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횡성어사품 공동사업법인은 2012년산 벼 7,170톤을 도정하여 국군복지단,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90억9,6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최근 삼광쌀에 대해서는 CJ제일제당의 '햇반' 원료곡으로 납품 계약을 추진하는 등 판로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사진미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과장님,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러면 관리현황은 생략을 하고 최근 3년 동안 어사진미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횡성 쌀 「어사진미」의 생산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10개 사업 87억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1년도 9개 사업에 60억3,600만원, 2012년도에는 7개 사업에 12억3,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14억9,9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6천, 도비가 5억, 군비가 32억, 농협부담이 31억, 농가자부담이 8억5,2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원한 RPC지원 시설개선 사업비를 제외하면 매년 12억~14억원의 사업비가 고정 투자되며 그 중 52%에 달하는 7억7천여만원이 연간 군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2억6천만원은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이 협력하였고 농가는 30% 정도인 4억4천여만원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횡성 쌀 「어사진미」브랜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2010~2011까지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통합RPC 시설개보수 지원이 있었으며
2011년에는 어사진미 포장재 연간 18만4,300매를 제작해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진한 사업으로는 단보당 30kg 기준으로 총 사업비 50%지원하는 맞춤형비료를 지원했고 벼 육묘용상토 2,720ha에 대해서 군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협과 협력해서 입상규산을 1,784ha 지원하였고 또 모 생산을 하다가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 예비육묘상자도 연간 3,300상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투자와 통합RPC의 계약재배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150ha를 지원하였고 연간 500평 정도의 벼 못자리용비닐하우스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우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지역단위 축제와 대도시 직거래행사 등에 500g들이 홍보용쌀 10,000여포를 매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한.미 FTA 이후 파급되는 쌀 생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곡표시제도 변경에 따른 『어사진미』브랜드의 고급화.차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과 농협이 상호 협력하여 『어사진미』의 품위향상과 브랜드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사진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횡성홍삼에 대한 답변까지 마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횡성 쌀 「어사진미」의 생산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10개 사업 87억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1년도 9개 사업에 60억3,600만원, 2012년도에는 7개 사업에 12억3,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14억9,9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6천, 도비가 5억, 군비가 32억, 농협부담이 31억, 농가자부담이 8억5,2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원한 RPC지원 시설개선 사업비를 제외하면 매년 12억~14억원의 사업비가 고정 투자되며 그 중 52%에 달하는 7억7천여만원이 연간 군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2억6천만원은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이 협력하였고 농가는 30% 정도인 4억4천여만원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횡성 쌀 「어사진미」브랜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2010~2011까지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통합RPC 시설개보수 지원이 있었으며
2011년에는 어사진미 포장재 연간 18만4,300매를 제작해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진한 사업으로는 단보당 30kg 기준으로 총 사업비 50%지원하는 맞춤형비료를 지원했고 벼 육묘용상토 2,720ha에 대해서 군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협과 협력해서 입상규산을 1,784ha 지원하였고 또 모 생산을 하다가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 예비육묘상자도 연간 3,300상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투자와 통합RPC의 계약재배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150ha를 지원하였고 연간 500평 정도의 벼 못자리용비닐하우스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우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지역단위 축제와 대도시 직거래행사 등에 500g들이 홍보용쌀 10,000여포를 매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한.미 FTA 이후 파급되는 쌀 생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곡표시제도 변경에 따른 『어사진미』브랜드의 고급화.차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과 농협이 상호 협력하여 『어사진미』의 품위향상과 브랜드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사진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횡성홍삼에 대한 답변까지 마저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네, 그 부분도 인삼재배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일반경작현황은 저희가 연평군 85헥터인데 재배지원현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횡성 인삼의 농약 안전성 확보와 고품질화를 위해 6년근 인삼 계약재배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4개 사업 4억원입니다.
2011년도에 3개 사업에 8,900만원, 2012년도 4개 사업 1억6,900만원, 금년도에는 4개 사업 1억4,200만원을 투입했고 재원별로는 도비 4,600만원, 군비가 1억5,400만원, 농가자부담이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인삼의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고 횡성홍삼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생물제재와 친환경 살균.살충제를 매년 110ha의 경작지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때 지원대상은 사업기준 전년도 식재된 3년근 경작지에 집중 지원해서 인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인삼재배시설의 재해피해 경감과 시설 재활용을 통해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우량인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삼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을 연간 3,000평 내외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량묘삼 생산시설 또한 매년 1,500평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횡성홍삼 가공 및 판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횡성 인삼의 농약 안전성 확보와 고품질화를 위해 6년근 인삼 계약재배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4개 사업 4억원입니다.
2011년도에 3개 사업에 8,900만원, 2012년도 4개 사업 1억6,900만원, 금년도에는 4개 사업 1억4,200만원을 투입했고 재원별로는 도비 4,600만원, 군비가 1억5,400만원, 농가자부담이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인삼의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고 횡성홍삼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생물제재와 친환경 살균.살충제를 매년 110ha의 경작지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때 지원대상은 사업기준 전년도 식재된 3년근 경작지에 집중 지원해서 인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인삼재배시설의 재해피해 경감과 시설 재활용을 통해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우량인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삼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을 연간 3,000평 내외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량묘삼 생산시설 또한 매년 1,500평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횡성홍삼 가공 및 판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장시간 회의가 됐으니까 질문은 정회를 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았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또한 지금 자원봉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격려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또한 지금 자원봉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격려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인덕 의원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이장협의회 권용준 회장님께서 방청객에 참석해 주셨고요 횡성읍에 사시는 어르신 두 분이 귀한 자리에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재성 21세기포럼 대표님께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농정과의 어사진미와 횡성홍삼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자원봉사자행사와 중식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가 되었던 부분을 이어서 농정과장님을 답변석에 모시고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과장님의 답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텐데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6대 명품이 우리 횡성군에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 어사진미, 그 다음에 횡성홍삼, 그 다음에 복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 횡성한우나 횡성더덕, 안흥찐빵, 이 부분은 나름대로 명품의 대열에 반석위에 올라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3개 부분은 아직 명품대열에 들어가기가 미흡하지 않은가 싶어서 향후 계획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벼재배면적이 약 3천헥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보당 약535킬로그램이 생산되고 총 생산량이 1만5,900톤에 관련되는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나름대로 2012년 자료에 보면은 면적이 2,849헥터, 그 다음에 단보당 생산량이 496킬로그램, 그 다음에 총생산량이 1만4천톤 정도 이렇게 있었다가 2013년도에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총 생산량도 늘어나고 단보당 킬로수도 늘어나고 상당히 좋은 현상 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가장 크게 설명하신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이장협의회 권용준 회장님께서 방청객에 참석해 주셨고요 횡성읍에 사시는 어르신 두 분이 귀한 자리에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재성 21세기포럼 대표님께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농정과의 어사진미와 횡성홍삼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자원봉사자행사와 중식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가 되었던 부분을 이어서 농정과장님을 답변석에 모시고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과장님의 답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텐데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6대 명품이 우리 횡성군에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 어사진미, 그 다음에 횡성홍삼, 그 다음에 복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 횡성한우나 횡성더덕, 안흥찐빵, 이 부분은 나름대로 명품의 대열에 반석위에 올라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3개 부분은 아직 명품대열에 들어가기가 미흡하지 않은가 싶어서 향후 계획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벼재배면적이 약 3천헥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보당 약535킬로그램이 생산되고 총 생산량이 1만5,900톤에 관련되는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나름대로 2012년 자료에 보면은 면적이 2,849헥터, 그 다음에 단보당 생산량이 496킬로그램, 그 다음에 총생산량이 1만4천톤 정도 이렇게 있었다가 2013년도에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총 생산량도 늘어나고 단보당 킬로수도 늘어나고 상당히 좋은 현상 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가장 크게 설명하신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군의 벼재배가 여태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오대나 이런 기존 품종을 너무 오랫동안 재배해 옴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되는 퇴화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민선5기 들어서 품종을 바꿔보자 라는 농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삼광과 운광으로 대대적인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질이 향상되고 수량도 많이 늘어나는 이런 품종으로 성장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품종갱신을 한 결과 아마 수확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질이 향상되고 수량도 많이 늘어나는 이런 품종으로 성장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품종갱신을 한 결과 아마 수확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덕 의원 재배면적도 품종갱신에 역점을 두고 보면 맞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간의 대안.오대벼를 계속적으로 심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부분을 삼광.운광 이 두 종류의 벼를 품종갱신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그간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감사합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어사진미 브랜드를 2007년 12월1일에 특허를 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해가지고 어사진미라고 하는 쌀을, 우리만의 특허를 상품을 갖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생산지에 관련된 지리적표시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 하고요.
특허청에 출원을 해가지고 어사진미라고 하는 쌀을, 우리만의 특허를 상품을 갖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생산지에 관련된 지리적표시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 하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쌀품질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소비자들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생산 내지는 유통을 해서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가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입에 맞는 심미, '쌀' 하면 일단 소비자들이 밥을 해서 먹었을 때 입맛이 얼마나 좋으냐, 심미도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가지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변하기 때문에 심미가 좋은 삼광이나 운광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과장님께서는 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지리적표시제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철원의 오대쌀이라든가 여주의 아끼바래 추청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등록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삼광과 운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원의 오대쌀이라든가 여주의 아끼바래 추청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등록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삼광과 운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쌀은 유통될 때의 유통되는 단계가 규정이 좀 바뀌어서 여태까지는 도정을 해서 쌀을 판매할 때는 혼합미가 됐든 품종이 명시가 됐든 품종을 명시 안하든 파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쌀등급제로 표시가 변경이 되면서 포대에 생산지와 도정하는 곳이 어디인지, 또 품종이 무엇인지, 쌀에 대한 등급은 몇등급인지 이거를 명시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어사진미를 판매하면서 품종을 명시할 수 없는 혼합곡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거를 삼광이나 운광으로 수매를 단일화 하면서 미질 좋은 삼광이라는 품종을 명시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횡성에서 생산되는 '횡성'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보다는 생산지가 어디인지, 품종이 어디인지 미질에 대한 등급은 몇등급인지 이것을 표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쌀등급제로 표시가 변경이 되면서 포대에 생산지와 도정하는 곳이 어디인지, 또 품종이 무엇인지, 쌀에 대한 등급은 몇등급인지 이거를 명시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어사진미를 판매하면서 품종을 명시할 수 없는 혼합곡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거를 삼광이나 운광으로 수매를 단일화 하면서 미질 좋은 삼광이라는 품종을 명시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횡성에서 생산되는 '횡성'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보다는 생산지가 어디인지, 품종이 어디인지 미질에 대한 등급은 몇등급인지 이것을 표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네, 일단 은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글쎄요, 그걸 없애는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횡성에 우리가 재배하는 삼광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고 하면…
○김인덕 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 부분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좀 전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광과 운광벼의 품종개량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재배면적도 늘어났고 심미가 다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삼광과 운광벼의 품종개량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재배면적도 늘어났고 심미가 다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인덕 의원 그런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어떤 신뢰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어사진미로 했고요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리적 표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그런 지리적 표시제 자체를 없애고 지금과 같은 과장님께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12년 까지는 지금까지 등록된 것이 142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에서 쌀로만 등록되어있는 지역 것이 일곱 군데 쌀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이제 앞으로 어사진미를 혼합미가 아닌 단일미로서 제값 받기를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향후 보완책으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그런 지리적 표시제 자체를 없애고 지금과 같은 과장님께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12년 까지는 지금까지 등록된 것이 142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에서 쌀로만 등록되어있는 지역 것이 일곱 군데 쌀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이제 앞으로 어사진미를 혼합미가 아닌 단일미로서 제값 받기를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향후 보완책으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농정과장 김병남 제 생각에서는 횡성 어사진미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이상 다른 부분은…
○김인덕 의원 그럼 제가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를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주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리적 표시제의 목적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를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주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리적 표시제의 목적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병남 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지리적 표시제로 인해서 어떤 규제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유통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인덕 의원 아니,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향후에 횡성의 쌀이, 우리 어사진미가 타지역 쌀과 같이 동반성장을, 지금 철원의 오대쌀이나 여주의 추청쌀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어사진미가격은 혼합미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절반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 보다 우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단일미생산을 하기 위해서 품종개량을 했고 품종개량을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도 단일미로써 포장재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서 생산되었으며 이 쌀은 무슨 품종의 쌀이다, 어떤 쌀이다 다 표기를 해서 똑같이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 보다 우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단일미생산을 하기 위해서 품종개량을 했고 품종개량을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도 단일미로써 포장재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서 생산되었으며 이 쌀은 무슨 품종의 쌀이다, 어떤 쌀이다 다 표기를 해서 똑같이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인덕 의원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더 우리 생산지의, 우리지역만의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보완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쌀에 관해서는 생산지와 품질과 쌀 미질에 대한 등급, 이 표시만 되면, 정확히 이거는 유통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횡성 어사진미로서의 명성을 확대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덕 의원 글쎄요, 보완책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지리적표시제 등록해 놨다고 해서 큰 벌 받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행정적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가 없는 건지, 향후 먼 미래를 놓고 보면 꼭 필요한 건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행정적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가 없는 건지, 향후 먼 미래를 놓고 보면 꼭 필요한 건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참고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명칭으로 본다면 키다리병이라고 하는데 키다리병은 사실 종자소독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오대를 오랫동안 재배해 오면서 형질이 고정되었다고 할까요, 그 품종 중에서는 거의 키다리병은 발생하지 않은 쪽으로 거의 형질이 고정되었다는 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해마다 냉수온탕기법에 의한 종자소독을 해서 심지 않았어도 대충대충 볍씨를 파종해도 키다리병 발생율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관행처럼 되어 오던 와중에 삼광이나 운광 쪽으로 바뀌다보니까 이 품종에 대한 종자소독이 미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키다리병 발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아는데 냉수온탕기법에 의한 시간을 24시간이상 침전을 하고 이렇게 파종을 하는 이런 단계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었나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오대를 오랫동안 재배해 오면서 형질이 고정되었다고 할까요, 그 품종 중에서는 거의 키다리병은 발생하지 않은 쪽으로 거의 형질이 고정되었다는 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해마다 냉수온탕기법에 의한 종자소독을 해서 심지 않았어도 대충대충 볍씨를 파종해도 키다리병 발생율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관행처럼 되어 오던 와중에 삼광이나 운광 쪽으로 바뀌다보니까 이 품종에 대한 종자소독이 미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키다리병 발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아는데 냉수온탕기법에 의한 시간을 24시간이상 침전을 하고 이렇게 파종을 하는 이런 단계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었나 추정을 해 봅니다.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볍씨 포대를 열었을 때 볍씨에 불그스름하게 약품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되어있었고, 예전에는 대안이나 오대벼를 볍씨종자로 받았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는 어떤 착오를 일으키셨나 하면 물론 이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불그스름하게 약품처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아, 이것은 다 소독이 완료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볍씨 소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농가들이 거의 다 그것을 바로 소독이 다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었더라고 소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소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볍씨 소독이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소독을 그래도 해야 됩니다 라고 농가에다가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부분이 되어있었고, 예전에는 대안이나 오대벼를 볍씨종자로 받았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는 어떤 착오를 일으키셨나 하면 물론 이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불그스름하게 약품처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아, 이것은 다 소독이 완료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볍씨 소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농가들이 거의 다 그것을 바로 소독이 다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었더라고 소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소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볍씨 소독이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소독을 그래도 해야 됩니다 라고 농가에다가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농정과장 김병남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다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부분은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삼광벼와 운광벼가 생산이 되는데 앞으로 단일미로 하기 위해서 두 품종을 다 단일미로다 포장지에 삽입을 해서 사용할거죠?
아니면 어느 하나를 정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삼광벼와 운광벼가 생산이 되는데 앞으로 단일미로 하기 위해서 두 품종을 다 단일미로다 포장지에 삽입을 해서 사용할거죠?
아니면 어느 하나를 정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삼광과 운광 두 가지 종류로 RPC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생산해서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것은 맞고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포장재에 단일미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광벼도 우리 지역에는 품종이 있고, 운광벼도 있는데 이 어사진미에 어느 품종을 기재할 것이냐, 두 개를 다 기재해서 어사진미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삼광이나 운광 가운데 어느 한쪽을 포장재에다 기입을 할 것이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삼광벼도 우리 지역에는 품종이 있고, 운광벼도 있는데 이 어사진미에 어느 품종을 기재할 것이냐, 두 개를 다 기재해서 어사진미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삼광이나 운광 가운데 어느 한쪽을 포장재에다 기입을 할 것이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것은 RPC에서 삼광을 표기할 수도 있고, 저희 횡성 RPC가 각 읍.면에 DSC라는 싸이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삼광과 운광을 분리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도정할 때 삼광을 도정했을 때는 표기를 삼광으로 표기를 할 것이고, 운광으로 도정할 때는 운광으로 표시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갑천, 청일이나 둔내쪽 지역에 일부 삼광도 재배하시는 분도 있고, 운광도 재배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쪽 지역부분에서…
그래서 구입할 때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삼광과 운광을 분리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도정할 때 삼광을 도정했을 때는 표기를 삼광으로 표기를 할 것이고, 운광으로 도정할 때는 운광으로 표시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갑천, 청일이나 둔내쪽 지역에 일부 삼광도 재배하시는 분도 있고, 운광도 재배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쪽 지역부분에서…
○김인덕 의원 도정을 따로 하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데 수매할 당시에 농민들이 이것을 혼합시켜서 가져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일품종으로 표시를 해서 매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당분간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일품종으로 표시를 해서 매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당분간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삼광이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농협 RPC에서 수매할 때도 삼광이 운광보다는 1천원을 더 주고 농민들한테 비싸게 샀습니다.
농협 RPC에서 수매할 때도 삼광이 운광보다는 1천원을 더 주고 농민들한테 비싸게 샀습니다.
○김인덕 의원 현재 생산이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덕 의원 가격대 결정은 되었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판매가격은 제가 현재 적어온 것이 없어서…
현재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단일미 품종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단일품종으로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이것이 RPC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수매일정과 장소를 분리해서 삼광과 운광을 분리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광을 수매할 때 운광을 가지고 들어와서 삼광으로 조합원이니까… 섞이는 부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수매일정과 장소를 분리해서 삼광과 운광을 분리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광을 수매할 때 운광을 가지고 들어와서 삼광으로 조합원이니까… 섞이는 부분이.
○김인덕 의원 그런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검사가 되어야 되고 감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우리 어사진미 쌀이 다른 지역의 쌀과 같은 가격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거에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영원이 브랜드화 할 수 없어요.
그래야 우리 어사진미 쌀이 다른 지역의 쌀과 같은 가격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거에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영원이 브랜드화 할 수 없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농협에다가 저희가 쌀 미질에 대한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등급 매기는 기종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할 때마다 검사를 해서 그 품종이 맞는지 어느 정도의 80%이상, 90%이상 등급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것은 품종을 표시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할 때마다 검사를 해서 그 품종이 맞는지 어느 정도의 80%이상, 90%이상 등급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것은 품종을 표시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RPC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가 의심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혼합이 되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혼합곡으로 팝니다.
도정할 때.
도정해서 저희가 등급판정기가 있어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보면 이게 혼합이 되었다, 안되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싸이로라 하더라도 이쪽 싸이로와 저쪽 싸이로하고 벼 들어가는 것이 똑같은 것으로 알았는데 도정을 해서 검사를 해 보면 혼합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혼합미로 표시를 해서 나가고, 타 품종 혼합율이 거의 없는 것은 삼광 단일품종을 명시해서…
도정할 때.
도정해서 저희가 등급판정기가 있어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보면 이게 혼합이 되었다, 안되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싸이로라 하더라도 이쪽 싸이로와 저쪽 싸이로하고 벼 들어가는 것이 똑같은 것으로 알았는데 도정을 해서 검사를 해 보면 혼합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혼합미로 표시를 해서 나가고, 타 품종 혼합율이 거의 없는 것은 삼광 단일품종을 명시해서…
○김인덕 의원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빠른 시일 안에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이 되어서 정말 어사진미에 우리가 매년 약 30억 가까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제 우리가 타지역 쌀과 같이 명품화 대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이 아직까지 미비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서 정말 최고의 어사진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철원 오대쌀이 10킬로그램이 얼마에 판매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완이 되어서 정말 어사진미에 우리가 매년 약 30억 가까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제 우리가 타지역 쌀과 같이 명품화 대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이 아직까지 미비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서 정말 최고의 어사진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철원 오대쌀이 10킬로그램이 얼마에 판매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판매가격은 저희가…
○김인덕 의원 지금 철원 오대쌀이 10킬로에 3만7,500원에 지금 판매가 되는줄 알고, 여주에 추청쌀이 아끼바래가 3만8,900원 정도가 판매가 되어서 아마 여주 추청쌀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가격대가 높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혼합미는 사실 지금 2만8천원대에 형성을 유지해 왔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단일미화 되면서 우리 철원 오대쌀이나 추청쌀이나 같은 가격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혼합미는 사실 지금 2만8천원대에 형성을 유지해 왔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단일미화 되면서 우리 철원 오대쌀이나 추청쌀이나 같은 가격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삼광이나 운광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아까 오전 답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토지원이라든가 규산지원이라든가 퇴비, 이런 것을…
아까 오전 답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토지원이라든가 규산지원이라든가 퇴비, 이런 것을…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지금까지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이라서 우리 군수님께서 농정에는 정말 크게 농민들이 고마워할 정도로 크게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익히 다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논이 필요하다.
그 좋은 논을 우리 일반 사기업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계약재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익히 다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논이 필요하다.
그 좋은 논을 우리 일반 사기업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계약재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특수미…
○김인덕 의원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농협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땅이 우리 어사진미가 가장 많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어사진미에 대해서는 여가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횡성 홍삼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홍삼 가공 및 판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홍삼은 홍삼제품 가공업체는 횡성에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하고 홍삼팜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심정과 홍삼팜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홍삼액기스하고 농축액, 홍삼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횡성인삼영농조합에서는 인삼 2,500킬로그램을 가공하여 홍삼순액, 홍삼환, 홍삼농축액을 생산하여 1억3천만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홍삼팜에서는 자가생산 및 관내 인삼농가의 인삼 2천킬로를 구매해서 홍삼 가공제품 1억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인삼은 횡성홍삼의 명성만큼이나 전폭적인 지원은 없으나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많은 특화작물입니다.
최근 들어 6년근 인삼의 전국생산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인삼은 수확기에 전체 수매처리됨에 따라서 관내 횡성홍삼 가공산업이나 이런 쪽이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서 다소 침체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횡성홍삼은 홍삼제품 가공업체는 횡성에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하고 홍삼팜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심정과 홍삼팜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홍삼액기스하고 농축액, 홍삼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횡성인삼영농조합에서는 인삼 2,500킬로그램을 가공하여 홍삼순액, 홍삼환, 홍삼농축액을 생산하여 1억3천만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홍삼팜에서는 자가생산 및 관내 인삼농가의 인삼 2천킬로를 구매해서 홍삼 가공제품 1억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인삼은 횡성홍삼의 명성만큼이나 전폭적인 지원은 없으나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많은 특화작물입니다.
최근 들어 6년근 인삼의 전국생산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인삼은 수확기에 전체 수매처리됨에 따라서 관내 횡성홍삼 가공산업이나 이런 쪽이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서 다소 침체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의원 횡성홍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화작목이에요.
농가소득이 상당히 높은 작목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자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농가작물이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작물에 비하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지원폭이 상당히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가소득이 상당히 높은 작목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자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농가작물이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작물에 비하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지원폭이 상당히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지 않습니다.
타 작목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인삼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96농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6농가에 비례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농가당 연간 1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작목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인삼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96농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6농가에 비례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농가당 연간 1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덕 의원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적은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죠.
단일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100만원씩 지원한 작목은 없습니다.
단일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100만원씩 지원한 작목은 없습니다.
○김인덕 의원 예전에는 인삼을 4년근, 5년근 수확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수확을 합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거의 대부분 6년근으로…
○농정과장 김병남 전국적으로 아마 웰빙바람과 함께 인삼이 몸에 좋다는, 홍삼이 몸에 좋다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인삼공사에서 횡성.홍천지역에 있는 삼은 거의 전량 수매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횡성에 가공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도 원료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삼면적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상당히 면적은 많습니다만 한번 재배를 하고 나면 10여년이상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면적확대도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소득이 저희가 대충 파악한 바로는 농가당 연간 2억3,8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삼공사에서 횡성.홍천지역에 있는 삼은 거의 전량 수매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횡성에 가공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도 원료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삼면적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상당히 면적은 많습니다만 한번 재배를 하고 나면 10여년이상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면적확대도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소득이 저희가 대충 파악한 바로는 농가당 연간 2억3,8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인삼농가가? 홍삼농가가?
○농정과장 김병남 홍삼농가.
며칠 전에 횡성에 억대 농업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소득금액이 나온 것이 홍삼재배농가와 축산농가, 더덕농가 이렇게 3개 분야로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에 횡성에 억대 농업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소득금액이 나온 것이 홍삼재배농가와 축산농가, 더덕농가 이렇게 3개 분야로 확인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횡성인삼영농조합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했었죠?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인삼영농조합에는 저희가 홍삼가공시설을 2007년도부터 해서 총 9억32천만원의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억1천,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1억8,200만원, 자부담 3억9천해서 현재 홍삼가공시설과 홍삼순액추출가공시설, 홍삼판매 및 체험시설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억1천,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1억8,200만원, 자부담 3억9천해서 현재 홍삼가공시설과 홍삼순액추출가공시설, 홍삼판매 및 체험시설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원료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수매가가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적확대도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하면 인삼공사에서 전량 다 원료를 가져가 버리면 문 닫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거꾸로 외지에서 원료를 수매해야 되지 않나…
○김인덕 의원 그러면 횡성홍삼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여기도 대안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주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으로 향후 도래될 수 있다, 지금 과장님으로 말씀으로 지켜보면 이 부분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횡성군의 6대명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에 어사진미, 홍삼말고 기타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 개발계획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현재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주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으로 향후 도래될 수 있다, 지금 과장님으로 말씀으로 지켜보면 이 부분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횡성군의 6대명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에 어사진미, 홍삼말고 기타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 개발계획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현재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특별한 작목개발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기술센터에서 다각도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농정과에서는 특별히 현재는 센터하고 연구개발 되는 거와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현재 특별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김병남 특화작목을 육성하려면 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와 모든 것을 거쳐서 이것을 확대하면 좋겠다 라는 것이 되면 농정과에서 확대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복분자 명품화 추진현황 및 기타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 개발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답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복분자 명품화 추진현황 및 기타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 개발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답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입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특산물(복분자, 어사진미, 홍삼)명품화 추진 현황, 기타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 개발계획 및 향후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복분자는 2000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여 2013년 현재 54ha 270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횡성복분자 고품질화를 위하여 묘목지원사업, 지주설치,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공근, 우천농협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고, 서원농협에는 동결건조기를 지원하여 복분자 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고품질화 및 자가판매 확대를 위하여 급속냉동기 30기, 비가림(간이) 재배시설 1.3ha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복분자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으로 3배체 씨없는 포도 어사랑, 씨제로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3배체 씨없는 포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강원대산학협력단과 횡성군이 공동 연구.개발하여 2010년에 품종출원 신청
을 하여 2012년 1월에 횡성군으로 품종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천면 법주리에 지역적응 시험 및 모주포 0.1ha를 설치하여 년 3,000주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횡성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6ha 13농가, 2012년에는 1.9ha 14농가, 2013년에는 1.7ha 11농가 에 비가림시설 및 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비가림 시설을 활용, 씨없는 포도재배를 희망하는 26농가에 대하여 2.2ha면적을 보급하여, 현재 총65농가 7.4ha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향후 30ha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종도 다양화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3배체 씨없는 포도도 도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채 고부가가치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산나물밥 소재용 곤드레 재배를 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1.1ha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2012~2013년에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횡성산채 고부가가치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비가림재배 시설 4.0ha, 저온저장고 12동, 유통판매용 박스 2만5천매를 보급하였으며, 2014부터는 산채가공실을 운영 타지역과 차별화 된 푸른색 건조 산채를 생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화를 위한 예비품목 시험연구사업으로 구기자 지역적응시험, 둥근마 재배기술 확립, 체리 동해예방을 위한 지역적응 품종선발과 비가림 재배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특산물(복분자, 어사진미, 홍삼)명품화 추진 현황, 기타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 개발계획 및 향후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복분자는 2000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여 2013년 현재 54ha 270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횡성복분자 고품질화를 위하여 묘목지원사업, 지주설치,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공근, 우천농협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고, 서원농협에는 동결건조기를 지원하여 복분자 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고품질화 및 자가판매 확대를 위하여 급속냉동기 30기, 비가림(간이) 재배시설 1.3ha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복분자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으로 3배체 씨없는 포도 어사랑, 씨제로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3배체 씨없는 포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강원대산학협력단과 횡성군이 공동 연구.개발하여 2010년에 품종출원 신청
을 하여 2012년 1월에 횡성군으로 품종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천면 법주리에 지역적응 시험 및 모주포 0.1ha를 설치하여 년 3,000주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횡성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6ha 13농가, 2012년에는 1.9ha 14농가, 2013년에는 1.7ha 11농가 에 비가림시설 및 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비가림 시설을 활용, 씨없는 포도재배를 희망하는 26농가에 대하여 2.2ha면적을 보급하여, 현재 총65농가 7.4ha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향후 30ha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종도 다양화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3배체 씨없는 포도도 도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채 고부가가치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산나물밥 소재용 곤드레 재배를 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1.1ha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2012~2013년에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횡성산채 고부가가치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비가림재배 시설 4.0ha, 저온저장고 12동, 유통판매용 박스 2만5천매를 보급하였으며, 2014부터는 산채가공실을 운영 타지역과 차별화 된 푸른색 건조 산채를 생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화를 위한 예비품목 시험연구사업으로 구기자 지역적응시험, 둥근마 재배기술 확립, 체리 동해예방을 위한 지역적응 품종선발과 비가림 재배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정말 우리 농업군에 걸맞게 대대적으로 행사를 잘 계획하고 치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북부, 남부 이렇게 서부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정말 우리 농업군에 걸맞게 대대적으로 행사를 잘 계획하고 치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북부, 남부 이렇게 서부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이러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500명 정도 들여서 농업인의 날 운영을 했었는데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는 크게 해서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이러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500명 정도 들여서 농업인의 날 운영을 했었는데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는 크게 해서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인덕 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사업지원하는 과정 속에 상호가 우천농협으로 되어있어서 저는 오타가 난줄 알았더니 우천농협이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그때 당시는 우천농협이였기 때문에…
○김인덕 의원 지금 현재는 동횡성농협이라서 이런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복분자가 연구개발을 해서 횡성에 토종복분자까지 품종연구를 하셔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복분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분자가 연구개발을 해서 횡성에 토종복분자까지 품종연구를 하셔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복분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올해만 하더라도 54헥터의 270농가에 생산량이 189톤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24억 정도 송출이 나왔습니다.
복분자나 저희들이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하는 게 구기자나 오미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경에서 띄우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음료 쪽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
그러니까 복분자에다가 설탕을 반 넣어서 발효를 해서 물을 타서 먹으니까 목에도 좋고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마는 복분자도 이제는 더 많은 소득으로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분자사업도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24억 정도 송출이 나왔습니다.
복분자나 저희들이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하는 게 구기자나 오미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경에서 띄우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음료 쪽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
그러니까 복분자에다가 설탕을 반 넣어서 발효를 해서 물을 타서 먹으니까 목에도 좋고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마는 복분자도 이제는 더 많은 소득으로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분자사업도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물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기상이변에 따른 복분자 건조피해예방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복분자는 우선 생태적으로 보면 바람이 부는 곳은 재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아늑한 곳에, 지금 자생복분자를 보더라도 바람이 안부는 아늑한 곳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우선 기본조건인 바람 맞는 데는 재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재배를 하려면은 뺑 돌려쳐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아늑한 곳에, 지금 자생복분자를 보더라도 바람이 안부는 아늑한 곳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우선 기본조건인 바람 맞는 데는 재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재배를 하려면은 뺑 돌려쳐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을 합니다.
해결하다가 안 되면 도농으로 올리고 농촌진흥청으로 올리는데 죽는 것에 대해서는 도농에서 농촌진흥청 쪽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병명이 날개무늬병으로 나와서 그 병명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다가 안 되면 도농으로 올리고 농촌진흥청으로 올리는데 죽는 것에 대해서는 도농에서 농촌진흥청 쪽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병명이 날개무늬병으로 나와서 그 병명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태풍으로 인해서 나타난 병명이 날개무늬병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습해도 받고 이래서.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우리 품종이 2개가 있는데 도입종이 있고 횡성토종이 있는데 횡성토종은 올해 수매가가 어느 정도 나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올해 수매가가 킬로당 1만5천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서는 거의 복분자를 따라올 가격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서는 거의 복분자를 따라올 가격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인덕 의원 도입종은 1만3천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킬로그램당 토종이 1만5천원, 도입종이 1만3천원.
○김인덕 의원 그런데 도입종과 횡성종이 관리하기, 수확하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농가들이 횡성토종을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를 호소하지는 않나요?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농가들이 횡성토종을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를 호소하지는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복분자가 가시가 있습니다.
찔리면 따갑고 피가 납니다.
그래도 복분자 농가 하는 사람들 치고 따갑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대개 재배 안하는 사람은 그거 따가워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판매현황을 보면은 전체 생산한 거 189톤 중에 80%는 자가로 그냥 팝니다.
20% 정도 수매를 하고 있는 유통망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찔리면 따갑고 피가 납니다.
그래도 복분자 농가 하는 사람들 치고 따갑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대개 재배 안하는 사람은 그거 따가워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판매현황을 보면은 전체 생산한 거 189톤 중에 80%는 자가로 그냥 팝니다.
20% 정도 수매를 하고 있는 유통망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횡성토종을 우리 군민들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소비자들은 토종을 선호합니다.
○김인덕 의원 소비자는 토종을 더 선호하는데 재배면적은 도입종이 더 많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시가 억세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 부분을 연구로 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제가 그래서 토종 중에서도 가시가 없는 토종, 이거를 우천에다가 숨겨놓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를 1-2년 사이에 된다고 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잘 관찰을 해서 연구가 되면 가시없는 토종복분자 이런 쪽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량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를 1-2년 사이에 된다고 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잘 관찰을 해서 연구가 되면 가시없는 토종복분자 이런 쪽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인덕 의원 처음 복분자사업을 시작할 때 보다 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동해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입었고 그 다음에 재배면적확대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도 인지를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도입종보다는 토종복분자가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가격형성도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문제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재배면적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가소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특산명품화사업으로 준비하고 개발하고 계시는 게 삼배채씨없는포도 어사랑씨제로 개발보급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우천면 법주리에 시험모집포도 준비를 해놓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4헥터에서 재배되고 있고 향후 약 30헥터 정도까지 늘러가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으로 놓고 지난번에 3배체 포도품평회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이 9월11일인가 아마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현장에 군수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참여를 했었는데 상당히 포도가 좋은 게 많더라구요.
우리 횡성에서 개발한 것이 도에서 개발한 것보다 더 낫다고 본의원은 그날 평가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개발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으로 생각을 하는지요?
그 부분은 소장님도 인지를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도입종보다는 토종복분자가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가격형성도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문제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재배면적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가소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특산명품화사업으로 준비하고 개발하고 계시는 게 삼배채씨없는포도 어사랑씨제로 개발보급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우천면 법주리에 시험모집포도 준비를 해놓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4헥터에서 재배되고 있고 향후 약 30헥터 정도까지 늘러가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으로 놓고 지난번에 3배체 포도품평회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이 9월11일인가 아마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현장에 군수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참여를 했었는데 상당히 포도가 좋은 게 많더라구요.
우리 횡성에서 개발한 것이 도에서 개발한 것보다 더 낫다고 본의원은 그날 평가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개발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으로 생각을 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저희들이 7.4헥터에서 30헥터까지 면적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득이 됩니다.
4킬로에 일반포도 하면은 2만원씩 받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삼배체는 4만원을 받습니다.
거의 배를 받고 있고 이것도 판매루트가 거의 자신 있게 100% 자력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데 좋으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삼배체가 뭐냐면은 대개 짝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암놈이 있으면 숫놈이 있고 이런 식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빼서 4개면 둘둘, 이렇게 되는데 세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짝이 하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씨가 없게 되는데 맛도 없고 씨도 없고 그런 반면에 동해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그거를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묻는데 이게 보통 품이 드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좀 해봤는데 묻지 말고 보온덮개를 폭을 좁게 해서 뺑 돌려싸자.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싸보니까 얼어죽지 않고 아주 괜찮았어요.
4킬로에 일반포도 하면은 2만원씩 받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삼배체는 4만원을 받습니다.
거의 배를 받고 있고 이것도 판매루트가 거의 자신 있게 100% 자력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데 좋으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삼배체가 뭐냐면은 대개 짝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암놈이 있으면 숫놈이 있고 이런 식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빼서 4개면 둘둘, 이렇게 되는데 세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짝이 하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씨가 없게 되는데 맛도 없고 씨도 없고 그런 반면에 동해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그거를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묻는데 이게 보통 품이 드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좀 해봤는데 묻지 말고 보온덮개를 폭을 좁게 해서 뺑 돌려싸자.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싸보니까 얼어죽지 않고 아주 괜찮았어요.
○김인덕 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놓고 보면 역시 포도가 동해로 많이 얼어 죽을 가능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동해가 그렇게 심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비가림시설을 해도 일단 최고 안전한 것은 땅에다 묻으면 묻은 채에서 땅이 다 얼어도 아무 상관 없이 괜찮습니다.
나무 자체가 땅하고 흙 하고 다 얼어도 그 이듬해 보면은 동해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는 게 최고 안전한데 그게 힘들으니까 보온덮개로 해서 작년에 해보니까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다 쌌습니다.
나무 자체가 땅하고 흙 하고 다 얼어도 그 이듬해 보면은 동해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는 게 최고 안전한데 그게 힘들으니까 보온덮개로 해서 작년에 해보니까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다 쌌습니다.
○김인덕 의원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어사랑 씨제로, 케이디원, 그 다음에 캠베러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캠베러리는 3배체가 아닙니다.
○김인덕 의원 아, 그건 일반포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김인덕 의원 이것 가운데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품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저도 먹어보고 다들 드셔보셨습니다마는 아이들은 씨제로가 좋다고 하고 어른들은 어사랑이 좀 낫다고 하고 단맛정도는 케이디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케이디원이 퍼센테이지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묘목을 확보를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재배하는 농가에 몇 주씩은 다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을 붙이든지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여간 연구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디원이 퍼센테이지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묘목을 확보를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재배하는 농가에 몇 주씩은 다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을 붙이든지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여간 연구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연령대층에 따라서 심미가 다 다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심미가 다릅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목은 어느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어사랑, 씨제로.
그게 저희들 주력폼종이니까.
그게 저희들 주력폼종이니까.
○김인덕 의원 농가들이 그 두 종류를 가장 많이 선호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선호하고 있고 또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게 케이디원입니다.
○김인덕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6대명품 외에 삼배체 씨없는 포도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계시고 기존에 많은 농가들이 생산을 하고 소득을 올리는 현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서울에서 포도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일고계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서울에서 포도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일고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포도는 여러 군데서 행사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포도는 거의 자력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력으로 남아돌아가고 하면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자력으로도 판매가 잘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김인덕 의원 그러나 명품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준비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6대명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망가지고 언제 어느 때 생산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6대명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망가지고 언제 어느 때 생산될지 모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기후의 온난화가 오고 그래서 지역이 다 변합니다.
인삼도 변해서 홍천쪽으로 오고 사과도 변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감지를 해서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작물을 개발하기에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횡성에 맞는 작물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작목 발굴보고회 때 작목 중에서 우리 횡성에 맞고, 그러니까 월동도 되고 소득도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산약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산약이 마인데 이걸 왜 선정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그야말따나 약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음식에 들어가면 수요량이 많고 그 다음에 구기자가 항산화물질이 많고 늙지 않는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로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축산군이기 때문 한우에 대해서 무항생제 쪽으로 가야됩니다.
무항항생제 쪽으로 가려면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게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를 잎을 따서 줄기를 타서 부셔가지고 한우에 주게 되면은 무항생의 소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구기자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오미자는 국민의 음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오미자 하면 원래 강원도가 원래 본산지입니다.
강원도가 잘 되는 건데…
지금 기후의 온난화가 오고 그래서 지역이 다 변합니다.
인삼도 변해서 홍천쪽으로 오고 사과도 변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감지를 해서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작물을 개발하기에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횡성에 맞는 작물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작목 발굴보고회 때 작목 중에서 우리 횡성에 맞고, 그러니까 월동도 되고 소득도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산약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산약이 마인데 이걸 왜 선정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그야말따나 약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음식에 들어가면 수요량이 많고 그 다음에 구기자가 항산화물질이 많고 늙지 않는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로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축산군이기 때문 한우에 대해서 무항생제 쪽으로 가야됩니다.
무항항생제 쪽으로 가려면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게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를 잎을 따서 줄기를 타서 부셔가지고 한우에 주게 되면은 무항생의 소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구기자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오미자는 국민의 음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오미자 하면 원래 강원도가 원래 본산지입니다.
강원도가 잘 되는 건데…
○김인덕 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삼배체 씨없는 것에 질문을 하다보니까 연구개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랑하고 홍보하고 싶은 욕망에 오미자, 구기자, 둥근마,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체리도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을 많이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둔내에서는 토마토축제를 2회에 걸쳐서 올해 했습니다마는 토마토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있으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둔내에서는 토마토축제를 2회에 걸쳐서 올해 했습니다마는 토마토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있으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저희들이 토마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재배법으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관수시설 이런 쪽으로 올해도 보조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마 특별회 개발 쪽에 관심을 안 두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둔내 토마토도 보면은 약 50개 종류의 토마토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진정으로 토마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도 해봐주시고요 또 축제를 2회까지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센터에서 연구검토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난해에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때 2회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언가 대안이 나올 줄 기대를 사실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년 3회째가 되기 전에 좋은 연구개발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진정으로 토마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도 해봐주시고요 또 축제를 2회까지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센터에서 연구검토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난해에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때 2회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언가 대안이 나올 줄 기대를 사실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년 3회째가 되기 전에 좋은 연구개발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열심히 하는데 토마토축제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분에다가 토마토를 심어서 달리게 해가지고 제공도 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 더 좀, 2010년에 산나물밥소재용으로 곤드레재 배를 위해서 비가림시설하고 1.1헥터를 설치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림픽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또 거기는 곤드래 쪽으로 나물밥소재를 준비했다가 여기는 또 취나물밥으로 됐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부분 하나 더 좀, 2010년에 산나물밥소재용으로 곤드레재 배를 위해서 비가림시설하고 1.1헥터를 설치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림픽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또 거기는 곤드래 쪽으로 나물밥소재를 준비했다가 여기는 또 취나물밥으로 됐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간겅하고 밥을 늘려먹으려면은 곤드레가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곤드레가 정착이 된 게 정선에서 정착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항상 2등입니다.
그래서 곤드레는 기본으로 그냥 가면서 취나물이 태기산 쪽으로 아주 좋은 취나물이 많습니다.
방풍취 같은 거는 지름이 거의 1미터 되는 이런 취도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취나물 재배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데 곤드레가 정착이 된 게 정선에서 정착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항상 2등입니다.
그래서 곤드레는 기본으로 그냥 가면서 취나물이 태기산 쪽으로 아주 좋은 취나물이 많습니다.
방풍취 같은 거는 지름이 거의 1미터 되는 이런 취도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취나물 재배가 잘 되고 있어서…
○김인덕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곤드레도 나물밥소재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정선에 못 미치니까 선회를 해서 취나물 쪽으로 방향을 따로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곤드레도 나물밥소재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정선에 못 미치니까 선회를 해서 취나물 쪽으로 방향을 따로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김인덕 의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할 때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는 곤드레를 가지고 많이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홀랑 바꿔서 다시 곰취 쪽, 취나물 쪽으로 돌아버리면 농가들도 상당히 어수선하고요 여러 가지 연구.개발 하는데도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는 곤드레를 가지고 많이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홀랑 바꿔서 다시 곰취 쪽, 취나물 쪽으로 돌아버리면 농가들도 상당히 어수선하고요 여러 가지 연구.개발 하는데도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소장님,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대품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드렸고요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날 갑자기 명품인 없어질 수도 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한번 명품으로 자리잡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급속도로 변하는 환경에 맞춰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들이 끝없는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삼배체 씨없는 포도, 내지는 구기자, 오미자, 둥근마 등 다양한 것이 검토되고 있고 또한 본 의원이 둔내 토마토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예전의 명품화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우리 환경에 맞서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이 청정녹색도시를 부르짖듯이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정말 깨끗한 지역, 공기, 물 이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스토리텔링화 해서 우리 명품화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과 행정이 하나 되어서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가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말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잘 다루어선 명품화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질문하는 동안 우리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네요.
관심 가져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몇 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 아마 6대 의회를 마무리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셨던 생각, 다 이행하지 못하고 다 마음 속에 들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채워가는 의원상이 되도록 노력 또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자리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대품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드렸고요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날 갑자기 명품인 없어질 수도 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한번 명품으로 자리잡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급속도로 변하는 환경에 맞춰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들이 끝없는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삼배체 씨없는 포도, 내지는 구기자, 오미자, 둥근마 등 다양한 것이 검토되고 있고 또한 본 의원이 둔내 토마토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예전의 명품화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우리 환경에 맞서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이 청정녹색도시를 부르짖듯이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정말 깨끗한 지역, 공기, 물 이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스토리텔링화 해서 우리 명품화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과 행정이 하나 되어서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가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말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잘 다루어선 명품화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질문하는 동안 우리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네요.
관심 가져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몇 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 아마 6대 의회를 마무리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셨던 생각, 다 이행하지 못하고 다 마음 속에 들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채워가는 의원상이 되도록 노력 또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자리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방청객에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서제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님도 오셨고 반곡리 김경환 이장님, 박병돈, 정웅균님도 오셨고 청용리 김용운 외 4명이 오셨고 가담리에 임채남 이장님, 한 15분 정도가 오늘 방청객에 오셨습니다.
방청을 오신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방청객에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서제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님도 오셨고 반곡리 김경환 이장님, 박병돈, 정웅균님도 오셨고 청용리 김용운 외 4명이 오셨고 가담리에 임채남 이장님, 한 15분 정도가 오늘 방청객에 오셨습니다.
방청을 오신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한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횡성군의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겠습니다.
먼저 5만 군민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석용 군수님과 석성균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횡성군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횡성포럼 원재성 대표님과 이장협의회 권용준 회장님, 정삼준 이장님, 서제원 전 부군수님, 김경환 반곡리 이장님, 임채남 이장님, 청용리 주민 여러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저희 친구이신 박병곤 주민님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정질의에 앞서 2014년도 예산심의가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이 중요한데 14년 예산은 도시교통분야는 대폭 줄었습니다.
또 농축산, 복지분야는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고석용 군수님의 슬로건, 다 함께 잘사는 횡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정말로 필요한 정책인지 아니면 고른 예산과 고른 정책이 중요한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워크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향후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횡성군 볍씨보급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성균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균 부군수님,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많은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오늘 횡성군의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겠습니다.
먼저 5만 군민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석용 군수님과 석성균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횡성군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횡성포럼 원재성 대표님과 이장협의회 권용준 회장님, 정삼준 이장님, 서제원 전 부군수님, 김경환 반곡리 이장님, 임채남 이장님, 청용리 주민 여러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저희 친구이신 박병곤 주민님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정질의에 앞서 2014년도 예산심의가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이 중요한데 14년 예산은 도시교통분야는 대폭 줄었습니다.
또 농축산, 복지분야는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고석용 군수님의 슬로건, 다 함께 잘사는 횡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정말로 필요한 정책인지 아니면 고른 예산과 고른 정책이 중요한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워크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향후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횡성군 볍씨보급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성균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균 부군수님,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많은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부군수 석성균 금년 2월에 발령받아서 10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한창수 의원 횡성군이 여러 가지로 관광자원도 없고 농업자원도 그다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횡성군의 정원이 전년에 비해서 7명이나 감소하였는데 어느 부서에서 감소하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횡성군의 정원이 전년에 비해서 7명이나 감소하였는데 어느 부서에서 감소하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군수 석성균 네, 그렇습니다.
전년에 우리 횡성군에 현원은 559명이였고, 금년에 551명입니다.
읍.면지역도 그렇고, 주로 줄어든 인원은 최근에 육아휴직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 또 중앙부처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 최근에 많이 줄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우리 횡성군에 현원은 559명이였고, 금년에 551명입니다.
읍.면지역도 그렇고, 주로 줄어든 인원은 최근에 육아휴직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 또 중앙부처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 최근에 많이 줄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석성균 한창수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공무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순으로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인력운영 현황중 공무원 현황(현원)을 보면 2009년 555명, 2010년 543명, 2011년 555명, 2012년 559명이며 2013년 11월 현재 551명으로 전년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며, 2009년부터 매년 신규채용을 통하여 충원하고 특히 2011년부터 매년 30명 이상을 충원하고 있으나 타지역 전출, 휴직 및 퇴직자 증가로 현재 현원이 소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09년 221억원, 2010년 224억원, 2011년 242억원, 2012년 249억원, 2013년 239억원으로 1인당 인건비 소요액을 보면 2009년 39,944천원, 2010년 41,413천원, 2011년 43,735천원, 2012년 44,652천원으로 매년 2% ~ 5.5% 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력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은 2009년 97명, 2010년 94명, 2011년 93명, 2012년 97명, 2013년 138명으로 2009년 ~ 2012년은 일정인원을 유지하다 2013년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채용인원은 2009년 1명, 2010년 6명, 2011년 6명, 2012년 14명이며 2013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전환인력 34명과 CCTV통합관제센터, 문화체육공원 준공 및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강화로 필요하게된 경비인력(청원경찰) 9명 등 총 43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액은 2009년 32억원, 2010년 34억원, 2011년 37억원, 2012년 39억원, 2013년 11월말 현재 40억원으로 매년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액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인력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2009년 116명, 2010년 128명, 2011년 131명, 2012년 141명, 2013년 1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중 34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음에도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오히려 전년대비 7명 늘어난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감소인원을 고려할 때 41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채용인원은 기간제근로자의 특성상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매년 채용을 하게되며 연도별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채용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액은 2009년 15억원, 2010년 15억원, 2011년 19억원, 2012년 24억원이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7억원 증가한 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순으로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인력운영 현황중 공무원 현황(현원)을 보면 2009년 555명, 2010년 543명, 2011년 555명, 2012년 559명이며 2013년 11월 현재 551명으로 전년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며, 2009년부터 매년 신규채용을 통하여 충원하고 특히 2011년부터 매년 30명 이상을 충원하고 있으나 타지역 전출, 휴직 및 퇴직자 증가로 현재 현원이 소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09년 221억원, 2010년 224억원, 2011년 242억원, 2012년 249억원, 2013년 239억원으로 1인당 인건비 소요액을 보면 2009년 39,944천원, 2010년 41,413천원, 2011년 43,735천원, 2012년 44,652천원으로 매년 2% ~ 5.5% 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력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은 2009년 97명, 2010년 94명, 2011년 93명, 2012년 97명, 2013년 138명으로 2009년 ~ 2012년은 일정인원을 유지하다 2013년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채용인원은 2009년 1명, 2010년 6명, 2011년 6명, 2012년 14명이며 2013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전환인력 34명과 CCTV통합관제센터, 문화체육공원 준공 및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강화로 필요하게된 경비인력(청원경찰) 9명 등 총 43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액은 2009년 32억원, 2010년 34억원, 2011년 37억원, 2012년 39억원, 2013년 11월말 현재 40억원으로 매년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액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인력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2009년 116명, 2010년 128명, 2011년 131명, 2012년 141명, 2013년 1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중 34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음에도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오히려 전년대비 7명 늘어난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감소인원을 고려할 때 41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채용인원은 기간제근로자의 특성상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매년 채용을 하게되며 연도별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채용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액은 2009년 15억원, 2010년 15억원, 2011년 19억원, 2012년 24억원이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7억원 증가한 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이 부분은 워낙에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이 각 실과에 다 있기 때문에 각론은 생략하고 총론적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분명히 횡성군의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은 늘고 기간제근로자도 늘고, 먼 훗날 10년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대로라면 우리 공무원보다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는 부분에서 횡성군이 이러한 인건비나 이러한 공직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늘고있죠?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분명히 횡성군의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은 늘고 기간제근로자도 늘고, 먼 훗날 10년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대로라면 우리 공무원보다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는 부분에서 횡성군이 이러한 인건비나 이러한 공직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늘고있죠?
○부군수 석성균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계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이 최근에 늘어나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지침에 따라서 작년에 대폭 늘었고, 금년에 늘고, 아마 2015년까지 느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 부분은 어떤 총액인건비 한도가 50억 정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현재 2015년까지 계획된 인원이상으로 늘리기는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금년에 보면은 41명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채용한 것을 보면 독거노인돌보미 20명, 학교급식센터 4명, 아동보호교사 3명, CCTV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8명, 상수도검침원 6명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에는 그렇게 늘었지만은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이 지금같은 늘어나는 추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 부분은 어떤 총액인건비 한도가 50억 정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현재 2015년까지 계획된 인원이상으로 늘리기는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금년에 보면은 41명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채용한 것을 보면 독거노인돌보미 20명, 학교급식센터 4명, 아동보호교사 3명, CCTV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8명, 상수도검침원 6명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에는 그렇게 늘었지만은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이 지금같은 늘어나는 추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의원 무기계약직이 느는 것은 부군수님 설명대로 우리 정부에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라는 그런 권고도 있고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진거죠?
○부군수 석성균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늘면은 기간제근로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방금 부군수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기간제근로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방금 부군수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기간제근로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부군수 석성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추세는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만 금년에 대폭 늘은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각 부서별로 인건비 예산을 시책 필요에 따라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예산안이 제출되었을때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시책수요에 최소한에 대응하는 쪽으로 채용방향이라든가 이런것은 전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창수 의원 부군수님의 설명대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기간제근로자나 인건비를 여러 가지 살펴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죠?
○부군수 석성균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신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보면 부군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신규로 기간제근로자가 10여명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보면 부군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신규로 기간제근로자가 10여명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부군수 석성균 네,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몇 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몇 명은 승인이 되고.
이런 것을 그렇게 잘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왜 이런 정책을 계속 세우시는거죠?
몇 명은 승인이 되고.
이런 것을 그렇게 잘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왜 이런 정책을 계속 세우시는거죠?
○부군수 석성균 그것은 인력운영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군의 인력운영이 공무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무기계약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늘리는데 있어서 제약이 많습니다만 새로운 시책수요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최소한의 기간제를 늘리는 방법이 새로운 시책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삭감된 것은 기동민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조례가 계류 중이라서 삭감된 부분이 아마 절반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늘리는데 있어서 제약이 많습니다만 새로운 시책수요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최소한의 기간제를 늘리는 방법이 새로운 시책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삭감된 것은 기동민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조례가 계류 중이라서 삭감된 부분이 아마 절반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머지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IMF를 겪은지 이제 15년 되었죠.
15년전에는 IMF 때문에 작은 정부를 추구했어요.
대통령의 선출에 따라서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대통령도 있고, 또 공무원을 많이 확대하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렇게 횡성군이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이런 인건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나요?
우리가 IMF를 겪은지 이제 15년 되었죠.
15년전에는 IMF 때문에 작은 정부를 추구했어요.
대통령의 선출에 따라서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대통령도 있고, 또 공무원을 많이 확대하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렇게 횡성군이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이런 인건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나요?
○부군수 석성균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총액인건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한을 받고 있는데 총액인건비가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407억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분은 총액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50억인데 금년에 집행 예상금액이 40억입니다만 또 앞으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총액인건비와 관계없이 새로운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각 부서별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면밀히 판단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예산부서라든가 행정부서에서 점검하고 한다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한을 받고 있는데 총액인건비가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407억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분은 총액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50억인데 금년에 집행 예상금액이 40억입니다만 또 앞으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총액인건비와 관계없이 새로운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각 부서별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면밀히 판단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예산부서라든가 행정부서에서 점검하고 한다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창수 의원 그래야 되겠죠.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 우리 강원도는 그러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관심이 있나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 우리 강원도는 그러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관심이 있나요?
○부군수 석성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복지혜택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은 군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의 시책들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군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복지혜택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은 군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의 시책들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창수 의원 몇 가지 시책은 어떠한 시책이시죠?
○부군수 석성균 주로 그분들에 대한 연수혜택을 주는 정도 수준이고,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하고,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무기계약제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근무년수에 따라서 호봉제를 실시함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2014년, 2015년을 통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이라든가 같은 동료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무기계약제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근무년수에 따라서 호봉제를 실시함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2014년, 2015년을 통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이라든가 같은 동료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든 천대받아서도 안 되고 그 분이 횡성군에서 일을 한다면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부군수님 말씀이나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에서 이런 부분은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공근면 하고 서원면에 광역상수도쪽에 무기계약직 2명 전환했다고 설명하셨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든 천대받아서도 안 되고 그 분이 횡성군에서 일을 한다면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부군수님 말씀이나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에서 이런 부분은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공근면 하고 서원면에 광역상수도쪽에 무기계약직 2명 전환했다고 설명하셨죠?
○부군수 석성균 …
○한창수 의원 저번에 공근 쪽에서는 300여만원의 광역상수도요금이 나오고, 서원 쪽에는 200여만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간제근로자가 자기가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간제근로자가 자기가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군수 석성균 최근에 그쪽 지역에 상수도검침 관계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요금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는 조치도 취했고, 전반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직무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수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요금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는 조치도 취했고, 전반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직무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수준에서…
○한창수 의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어떠한 그런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부군수 석성균 무기계약 부분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도 어떤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도 어떤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창수 의원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무기계약직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든가 과실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석성균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한테 대해서는 여러 가지 최대한 징계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한 그 부서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든가 그런 수준정도로…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한 그 부서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든가 그런 수준정도로…
○한창수 의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에 대해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횡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늘리기만 하고 대책은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횡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늘리기만 하고 대책은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 석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진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 부분에서 정말로 이 부분이 횡성군의 어떤 자원으로 다시 어떤 생산력을 낼 수 있었을 때 횡성에 동력에 시너지가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먼 훗날 이 부분에 우리 횡성군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 부분에서 정말로 이 부분이 횡성군의 어떤 자원으로 다시 어떤 생산력을 낼 수 있었을 때 횡성에 동력에 시너지가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먼 훗날 이 부분에 우리 횡성군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석성균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장시간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한창수 의원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각종 워크숍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서 준비하셨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각종 워크숍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서 준비하셨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한창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워크숍 등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개 항목으로 구분해 각각의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총 29회에 걸쳐 123명을 대상으로 144,1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민간인은 총 21회, 349명에 502,65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국내연수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총 4회, 158명에 61,836천원이 민간인은 총 6회, 114명에 51,22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셋째, 조직활성화 등 각종 교육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총 20회, 1,626명에 105,610천원이 민간인은 총 49회, 20,109명에 474,27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 위탁 또는 사회단체별 연수현황입니다.
총 27회에 걸쳐 2,686명을 대상으로 375,63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워크숍 등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4개 항목으로 구분해 각각의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총 29회에 걸쳐 123명을 대상으로 144,1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민간인은 총 21회, 349명에 502,65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국내연수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총 4회, 158명에 61,836천원이 민간인은 총 6회, 114명에 51,22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셋째, 조직활성화 등 각종 교육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총 20회, 1,626명에 105,610천원이 민간인은 총 49회, 20,109명에 474,27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 위탁 또는 사회단체별 연수현황입니다.
총 27회에 걸쳐 2,686명을 대상으로 375,63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워크숍 등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이 부분도 각론은 제외하고 총론적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각 워크숍이 읍.면서부터 각 실과로 다 이어졌기 때문에 총론적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간 예산이 17억1천만원 들어간 거 맞죠?
이 부분도 각 워크숍이 읍.면서부터 각 실과로 다 이어졌기 때문에 총론적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간 예산이 17억1천만원 들어간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한창수 의원 3년간 인원이 25,100명입니다.
25,100명이면 이 부분에 학생도 있고, 제가 공무원들이 교육하거나 위생교육 하는 것을 빼니까 약 2만원 돼요.
2만명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 워크숍을 갈 수 있는 또 짧은 거리든지, 먼 거리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 2년에 한 번 꼴이 넘는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25,100명이면 이 부분에 학생도 있고, 제가 공무원들이 교육하거나 위생교육 하는 것을 빼니까 약 2만원 돼요.
2만명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 워크숍을 갈 수 있는 또 짧은 거리든지, 먼 거리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 2년에 한 번 꼴이 넘는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2만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원은 매년 초에 실시하는 영농교육과 관련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어떤 분은 맨날 워크숍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워크숍이 뭐냐, 나는 한번도 가본일이 없다고 해서 ‘버스타고 관광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떤 좋은 이야기해서 어떤 조직의 활성화를 하게 하는 워크숍입니다’ 했더니 ‘아, 그런거냐?’ 그래서 워크숍 자체를 물론 영문으로 되어있어서 모르는 분도 있지만 취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크숍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워크숍은 어떤 생산성을 높이거나 어떤 단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어떤 분은 맨날 워크숍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워크숍이 뭐냐, 나는 한번도 가본일이 없다고 해서 ‘버스타고 관광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떤 좋은 이야기해서 어떤 조직의 활성화를 하게 하는 워크숍입니다’ 했더니 ‘아, 그런거냐?’ 그래서 워크숍 자체를 물론 영문으로 되어있어서 모르는 분도 있지만 취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크숍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워크숍은 어떤 생산성을 높이거나 어떤 단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한창수 의원 목적이 역량강화인데 이 역량강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대번에 사람이 바뀌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만 목적한 소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만 목적한 소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한창수 의원 우리 횡성군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많은 부분에서 하셨는데 목적달성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일부분 달성한 부분도 있고, 또 효과가 천천히 더디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워크숍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한번 받으면 교육의 효과가 평생 는 것도 있고, 3년은 갔다고 합니다만 지금 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또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불과 3개월 지 6개월도 안 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워크숍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한번 받으면 교육의 효과가 평생 는 것도 있고, 3년은 갔다고 합니다만 지금 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또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불과 3개월 지 6개월도 안 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워크숍은 설문조사를 통한다든가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 자료를 작성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각 과에서 워크숍을 갔다온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작성이 되기 때문에 각 과에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우리 정리추경 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모든 정책은 순기능도 있을 수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순기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한창수 의원 역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거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모든 정책이 그렇고 모든 일이 다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은 최대한 없애면서 순기능은 살려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은 최대한 없애면서 순기능은 살려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인정합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 결과가 우리 의회에서도 워크숍에 대한 예산삭감, 이런 부분 해서 2013년도 후반기에는 사실 워크숍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 가지 숫자를 보더라도 그렇고 예산을 보더라도 많이 줄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워크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여러 가지 숫자를 보더라도 그렇고 예산을 보더라도 많이 줄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워크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다소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교육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워크숍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글쎄 뭐, 횡성군정 발전을 위해서, 또 정책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라면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이 느는 문제도 우리 고군수님에 대한 얘기도 많고 특히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 하는 문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워크숍이나 역량강화로 올라오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량강화나 워크숍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의회가 예산심의를 잘 못해서 이 부분에서 숨겨진 예산이 있었다는 거에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워크숍이나 역량강화로 올라오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량강화나 워크숍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의회가 예산심의를 잘 못해서 이 부분에서 숨겨진 예산이 있었다는 거에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업무추진의 필요상 교육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잘못 심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숨기는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잘못 심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숨기는 예산도 없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서의 세부계획서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여질 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 1억, 2억, 몇 천만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예산서의 세부계획서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여질 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 1억, 2억, 몇 천만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고 각 실.과.소에서 편성되는 사업예산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창수 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화두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횡성군의 발전, 또 우리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뿐더라 사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횡성군의 발전, 또 우리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뿐더라 사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위탁해서 가는 교육들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런 위탁단체에서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위탁해서 가는 교육들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런 위탁단체에서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워크숍이 교육이 문제잖아요.
교육인데 이게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가서 워크숍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동해도 가시고 제주도도 가시고, 이런 부분에서 군수님이 가시기보다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교육인데 이게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가서 워크숍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동해도 가시고 제주도도 가시고, 이런 부분에서 군수님이 가시기보다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유명강사도 다 초빙이 됩니다.
○한창수 의원 군수님이 워낙에 강의실력이 뛰어나셔서 제주도도 가시고 동해안, 여러 군데 다니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거는 교육목적도 있지만…
○한창수 의원 우리 군수님이 군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다니시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다니시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30분까지만 하라고 하셔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지원 및 향후 발전을 위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바쁘시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30분까지만 하라고 하셔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지원 및 향후 발전을 위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바쁘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한창수 의원 문화관광형사업이 이제 1년 안 되었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여러 가지로 지금 아마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 횡성재래시장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일 바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그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설명해 주시죠.
하여튼 오늘 그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설명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한창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은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문CEO육성교육을 2회 진행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 2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우수시장 선진지견학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소상공인진흥원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교육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한 교육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 지정하여 착한가격업소 표찰제작 등 15건 6,149만6천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향후 상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정기점검 및 신규업소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현대화 사업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시장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화장실 비가림 캐노피 설치사업 등 13건 9억6,778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영현대화 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먹거리 업종변경사업 등 54건 12억8,299만5천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 중인 횡성시장 문화관광형육성사업은 시장상인 자생력 강화를 통한 시장 매출액 증대에 중점을 두고 4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인교육, 전통시장 통합브랜드개발, 고객쉼터조성, 상인동아리 교육, 고객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상인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둔 횡성시장문화관광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향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에 의한 상인동의서 등 합의 여부에 따라 아케이드사업 및 고객센터(교육관)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상인과 고객이 편리한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은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문CEO육성교육을 2회 진행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 2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우수시장 선진지견학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소상공인진흥원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교육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한 교육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 지정하여 착한가격업소 표찰제작 등 15건 6,149만6천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향후 상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정기점검 및 신규업소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현대화 사업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시장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화장실 비가림 캐노피 설치사업 등 13건 9억6,778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영현대화 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먹거리 업종변경사업 등 54건 12억8,299만5천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 중인 횡성시장 문화관광형육성사업은 시장상인 자생력 강화를 통한 시장 매출액 증대에 중점을 두고 4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인교육, 전통시장 통합브랜드개발, 고객쉼터조성, 상인동아리 교육, 고객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상인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둔 횡성시장문화관광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향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에 의한 상인동의서 등 합의 여부에 따라 아케이드사업 및 고객센터(교육관)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상인과 고객이 편리한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먼저 우리 전통시장의 먹거리의 주재료를 산채로 계획을 세우셨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본 의원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태기산 취나물, 더덕, 옹심이 이것을 취나물로 하고 더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재료가 취나물인데 이 취나물은 거의 우리 자연산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주재료가 취나물인데 이 취나물은 거의 우리 자연산으로 쓰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재배도 있어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런데 취나물을 선택한 이유가 색깔을 볼 때 건조했을 때 다시 취나물밥을 할 때 색깔이 지금 곤드레처럼 검은 색깔이 안 나고 푸른색의 밝은 색깔이 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고 식감도 좋다고 해서 이런 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창수 의원 먼저 제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또 거기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대표축제인 한우축제를 연계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우리 횡성대표축제인 한우축제를 연계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제가 답변한 내용들이 한우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면서 여기에 대표음식으로 오늘 4시 반에도 현재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시식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요리경연대회에서 선발된 5개의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음식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양성이 되게 되면은 그거를 전통시장 내에 확대하고 시장 밖으로다가도 다른 음식점포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양성이 되게 되면은 그거를 전통시장 내에 확대하고 시장 밖으로다가도 다른 음식점포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의원 제가 왜 주재료를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차별화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차별화 되는 거를 여러 가지, 문화관광형사업에 자료 보내주신 거를 보면은 산채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특성화를 하려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차별화 되는 거를 여러 가지, 문화관광형사업에 자료 보내주신 거를 보면은 산채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특성화를 하려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거는 봄에 산채가 나올 때 내년도 문광형 산업에도 있습니다마는 산채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행사나 저희가 중점 추진해온 올해 153대 추진한 러브투어사업, 이 때 오신 분들이 주 소비하는 게 전통시장 내에서는 식사 외에는 공산품보다는 지역농산물이나 특히 봄에 나는 산채, 두릅 이런 것을 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저희가 시장에다 구비해서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채를 주재료로 봄에 팔 수 있고 수확철에는 가을농산물을 팔 수 있게 이렇게 시장골목에, 지금 현재는 동쪽 문에서 서문으로 가는 쪽에다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저희가 시장에다 구비해서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채를 주재료로 봄에 팔 수 있고 수확철에는 가을농산물을 팔 수 있게 이렇게 시장골목에, 지금 현재는 동쪽 문에서 서문으로 가는 쪽에다 준비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말씀에 의도는 맞습니다마는 미끼상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력해서 팔 수 있는 게 시장 내에서 공산품이 아니고 농산물, 축산물도 팝니다마는 산채라든가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팔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접근하기가 좀 어렵네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재래상가는 차별화된 상가에요.
오픈매장하고 틀린 백화점, 마트하고 틀린 정말 순수한 재래시장에서 맛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또 틈새시장이 공산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재료가 산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병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틈새시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재래상가는 차별화된 상가에요.
오픈매장하고 틀린 백화점, 마트하고 틀린 정말 순수한 재래시장에서 맛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또 틈새시장이 공산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재료가 산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병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틈새시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저희가 추진하는 게 주가…
○한창수 의원 그래서 전략품목을 어떤 거를 가지고 가시나 해서… 전략품목을 어떤 거를 정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우에 주로 고품질, 고급육을 취급하는 소고기 취급점보다는 중저가의 제품을 가지고, 적은 돈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식당을 시장 내에 마련하는 거 하고 더불어서 그 분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농산물, 산채 이런 거를 주로 팔 수 있는 장소, 이런 거를 확대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형사업하고 지금 과장님의 사업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문광형사업에서 이번 주도 했습니다마는 한우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금년 내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런 판매점이라든가 지금 산채를 판다든가 농축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런 판매점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광형사업에서 이번 주도 했습니다마는 한우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금년 내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런 판매점이라든가 지금 산채를 판다든가 농축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런 판매점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세 번 정도 읽어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상업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의 생리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가겠다는 건지.
그런데 이 안에 좋은 계획 많이 있어요.
계획 중에서 제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갈 것인가를 몇 가지 발췌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채, 취나물 제가보기엔 잘 정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병하고 잘 어우러진다면 아마 횡성의 특성화 하는 데는 신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관광사업이 사실 어떤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그런데 하드웨어쪽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할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을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 얘기는 따로 하도록 거리공연 하겠습니다.
거리공연이 지금 주차장에서 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제가 상업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의 생리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가겠다는 건지.
그런데 이 안에 좋은 계획 많이 있어요.
계획 중에서 제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갈 것인가를 몇 가지 발췌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채, 취나물 제가보기엔 잘 정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병하고 잘 어우러진다면 아마 횡성의 특성화 하는 데는 신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관광사업이 사실 어떤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그런데 하드웨어쪽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할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을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 얘기는 따로 하도록 거리공연 하겠습니다.
거리공연이 지금 주차장에서 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상가 내에서도 했었고요 주차장입구에서도 작은 무대를 설치해서 했었습니다.
○한창수 의원 거리공연이 이게 다른 데 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횡성군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흔히 정선을 갔다 온 분들이 모델로 정선 공연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 의중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공연이라는 게 문화.예술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또 어떤 휴식의 시간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딜 가나 물건만 파는 데는 없어요.
문화의 예술을 다 접목하고 그래서 사실 백화점도 이루어지거든요.
백화점도 문화예술을 통해서 백화점이 돼요.
그런데 재래시장 그거 하고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흔히 정선을 갔다 온 분들이 모델로 정선 공연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 의중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공연이라는 게 문화.예술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또 어떤 휴식의 시간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딜 가나 물건만 파는 데는 없어요.
문화의 예술을 다 접목하고 그래서 사실 백화점도 이루어지거든요.
백화점도 문화예술을 통해서 백화점이 돼요.
그런데 재래시장 그거 하고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몇 차례 공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장에 있는 조합원의 의견도 듣고 고객분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의 장소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공연의 종류가 받아들이는 분들이 손님이나 고객들이 즐겨야 되고 또 시장상인들이 필요해서 어떤 때는 소음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런 종류의 공연이나 보여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렇게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차별화 얘기 인데요 차별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홍천이나 원주 중앙시장이나 정선시장을 제외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또 차별화 얘기 인데요 차별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홍천이나 원주 중앙시장이나 정선시장을 제외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횡성시장을 간단하게 금방 알고 표현하는 게 '우아한 횡성한우시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횡성한우 라는 말이 횡성을 금방 인식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모토로 해서 횡성한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전통시장 내에 확보하고 다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신선한 산채라든가 나물, 농축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고객분들이 평상시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기 외부인 고객들이 와서 횡성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팝업상점이라고 합니다마는 깜빡 상점처럼 매번 이렇게 운영을 해봐서 그 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다가 상점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탕 가지고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것을 가지고 조립한다든지 아니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 코뚜레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다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오다 보면은 학부모들이 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접목을 해서 반응이 좋은 것은 시행을 하고 반응이 적은 것은 다음에 도퇴시키고 해서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탕 가지고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것을 가지고 조립한다든지 아니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 코뚜레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다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오다 보면은 학부모들이 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접목을 해서 반응이 좋은 것은 시행을 하고 반응이 적은 것은 다음에 도퇴시키고 해서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한창수 의원 러브투어사업이 어떤 시너지효과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주 고객층이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횡성시장을 밖에 가서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저는 주말장 내용이 나와서 이 러브투어하고 접목이 되면은 잘 되겠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리고 이 주말장은 외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신토불이를 하시는 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말장은 한번 잘 연구.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말장은 한번 잘 연구.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준말 장을 통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더욱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의 기틀이 됐으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잘 알았습니다.
○한창수 의원 여러 가지 우리 횡성시장에 지금 현재,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은 횡성시장 가정도 확대기가 있으면 축소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날 때가 있으면 줄을 때도 있거든요.
60이 되면은 아이들도 나가고 점점 한 식구, 두 식구 줄기 시작하고 30이 넘으면은 한 식구, 두 식구 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횡성시장으로 봤을 때 축소기로 보십니까? 확대기로 보십니까?
아이들이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날 때가 있으면 줄을 때도 있거든요.
60이 되면은 아이들도 나가고 점점 한 식구, 두 식구 줄기 시작하고 30이 넘으면은 한 식구, 두 식구 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횡성시장으로 봤을 때 축소기로 보십니까? 확대기로 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횡성시장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고객이 오시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횡성시장에 오셔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사업추진이나 어떤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제가 이 부분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횡성시장에 가면 어떤 가게가 늘고 어떤 가게가 주는 지를 유심히 봐요.
그 느는 가게가 발전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쪽으로 쫓아가야 돼요.
억지로 다른 거 하려고하면 안 돼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 업종이 는다면 분명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봐요.
개발을 그런 쪽으로 해야지 무리하게 다른 생뚱맞은 것 갖다놓고 하려고 하면은 두배, 세배 힘이 들어도 안 돼요.
순리대로 발전방향을 잡아야 된다고요.
저는 횡성시장에 가면 어떤 가게가 늘고 어떤 가게가 주는 지를 유심히 봐요.
그 느는 가게가 발전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쪽으로 쫓아가야 돼요.
억지로 다른 거 하려고하면 안 돼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 업종이 는다면 분명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봐요.
개발을 그런 쪽으로 해야지 무리하게 다른 생뚱맞은 것 갖다놓고 하려고 하면은 두배, 세배 힘이 들어도 안 돼요.
순리대로 발전방향을 잡아야 된다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정책과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군 볍씨보급현황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삼광벼를 우리 횡성군의 어사품 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밥맛 좋은 삼광벼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삼광벼가 그래도 제가 우려했던 것 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올해 우리 답변서에 보면은 일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밭곡은 몰라도 논곡은 일기가 좋았어요.
그렇게 인식 안 하시나요?
논곡은 사실 가을이 오기 전에 대풍을 맞을 것이라는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군 볍씨보급현황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삼광벼를 우리 횡성군의 어사품 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밥맛 좋은 삼광벼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삼광벼가 그래도 제가 우려했던 것 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올해 우리 답변서에 보면은 일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밭곡은 몰라도 논곡은 일기가 좋았어요.
그렇게 인식 안 하시나요?
논곡은 사실 가을이 오기 전에 대풍을 맞을 것이라는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벼가 7월달 한달 동안에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계속 되어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7월 지나서 8월, 9월 가면서 햇빛도 좋고 일조가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평작을 이루었습니다.
○한창수 의원 풍작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평작.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0.2%가 늘은 것으로.
○한창수 의원 답변서 내용에도 여러 군데에서 쌀농가를 우려를 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이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10분 중에 한 분이 삼광벼에서 호의적 입니다.
그리고 삼광벼가 쌀이 늘었다는 분을 제가 두 분 봤어요.
한분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한분은 공근 부창에 있는 분이에요.
한 분은 생운리에 계시는 분이고.
그런데 생운리에 계시는 분은 벼가 많이 쓰러진 분이에요.
그런데 수확이 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설명하기 조금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민들이 이 삼광벼에 대해서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사짓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내용에 보면은 사실 메뉴얼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2% 늘었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죠?
주민들이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10분 중에 한 분이 삼광벼에서 호의적 입니다.
그리고 삼광벼가 쌀이 늘었다는 분을 제가 두 분 봤어요.
한분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한분은 공근 부창에 있는 분이에요.
한 분은 생운리에 계시는 분이고.
그런데 생운리에 계시는 분은 벼가 많이 쓰러진 분이에요.
그런데 수확이 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설명하기 조금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민들이 이 삼광벼에 대해서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사짓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내용에 보면은 사실 메뉴얼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2% 늘었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앞만 보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벼농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아주 큰 틀에서 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앞만 보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벼농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아주 큰 틀에서 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의원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저희들이 길게 한 것은 사안이 깊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겠길래 이렇게 길게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아, 오늘 답변내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한창수 의원 저도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다음 질의를 하실 정명철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제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하고 답변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삼광벼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많아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문득 느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삼광벼가 횡성에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다음 질의를 하실 정명철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제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하고 답변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삼광벼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많아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문득 느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삼광벼가 횡성에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삼광벼는 우리 횡성지역에 특히 평야지역에 적용에 맞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에서…
○한창수 의원 그런데 이게 전라도서부터 우리 중부내륙까지 다 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고랭지는 안 되고요.
고랭지는 안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인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한창수 의원 왜 안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그래서 7월달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달에 합쳐서 온 게 54일이 비가 오고 흐렸습니다.
○한창수 의원 가지치기할 시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벼농사는 최고 중요한 게 햇빛입니다.
햇빛인데 그늘이 그렇게 지면 온도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적게 한 겁니다.
벼농사는 최고 중요한 게 햇빛입니다.
햇빛인데 그늘이 그렇게 지면 온도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적게 한 겁니다.
○한창수 의원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지치기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물도 있지만 물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가지치기 못한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물 관리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온도입니다.
물을 깊이 대면 좀 그런 게 있고, 물을 얕게 대면서 햇빛을 쪼여주면 아주 가지치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가지치기가 흐르니까 안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을 좀 많이 대거든요.
물을 깊이 대면 좀 그런 게 있고, 물을 얕게 대면서 햇빛을 쪼여주면 아주 가지치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가지치기가 흐르니까 안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을 좀 많이 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그래서 우리가 평야지 쪽으로 품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삼광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네.
우리 횡성군이 그래도 벼농사를 잘 치고나갈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맛좋은 품종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품벼입니다.
고품벼, 삼광벼, 운광벼 이렇게 네가지가 아주 고품질인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안가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횡성읍부터 공근, 둔내, 안흥 쪽으로 해서 지역적응시험을 다 했습니다.
다 한 것은 뭐를 다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품종이 대안벼하고 오대벼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다.
우리 지역에 퇴화가 막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그전서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지역적응시험을 충분히 했습니다.
해본 결과 4년 연속 계속해서 삼광벼하고 운광벼가 수량이 좋고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품종을 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만 바꿔서…
우리 횡성군이 그래도 벼농사를 잘 치고나갈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맛좋은 품종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품벼입니다.
고품벼, 삼광벼, 운광벼 이렇게 네가지가 아주 고품질인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안가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횡성읍부터 공근, 둔내, 안흥 쪽으로 해서 지역적응시험을 다 했습니다.
다 한 것은 뭐를 다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품종이 대안벼하고 오대벼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다.
우리 지역에 퇴화가 막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그전서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지역적응시험을 충분히 했습니다.
해본 결과 4년 연속 계속해서 삼광벼하고 운광벼가 수량이 좋고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품종을 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만 바꿔서…
○한창수 의원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벼 수확량 집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벼 수확량 집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농업관계 기관 중에서는 농업통계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팀들은 하는 일이 수량 조사하는 일인데 그 팀들이 와서 정확하게 지점마다 다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필지를 세면서 하나하나를 다 세요.
알도 다 세어가지고 제출되는…
그래서 단수가 작년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단수라는 것은 300평에 나는 킬로그램의 쌀을 얘기하는데 작년보다 1킬로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0.2%가 더 늘은 것은 거기에서 도출을 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거기만 믿을게 아니라.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흐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저희들이 내놓는 겁니다.
그 팀들은 하는 일이 수량 조사하는 일인데 그 팀들이 와서 정확하게 지점마다 다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필지를 세면서 하나하나를 다 세요.
알도 다 세어가지고 제출되는…
그래서 단수가 작년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단수라는 것은 300평에 나는 킬로그램의 쌀을 얘기하는데 작년보다 1킬로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0.2%가 더 늘은 것은 거기에서 도출을 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거기만 믿을게 아니라.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흐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저희들이 내놓는 겁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왜 보내주신 답변서하고는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수확량이 줄었다고 하고 지금은 늘었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분명히 벼에 대해서 많이 줄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늘었다고 하고 수입이 높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공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야기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답변서도 이런 답변서를 보내셔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수확량이 줄었다고 하고 지금은 늘었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분명히 벼에 대해서 많이 줄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늘었다고 하고 수입이 높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공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야기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답변서도 이런 답변서를 보내셔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벼하고 오대벼에서 삼광벼하고 운광벼로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줄은 부분들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안벼가 줄은 이유가 있고, 삼광벼가 줄은 %가 있는데 삼광벼보다 대안벼가 줄은 양이 더 %가 높고, 그 다음에 운광벼가 오대보보다 줄은 %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갈아줌으로 인해서 저희들 횡성군 전체의 단수가 한 1,225톤 정도 바꾸어줌으로 인해서 수량이 더 나왔고,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26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안 갈아 주었다면 1천톤 정도, 26억 정도가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횡성에 쌀이 고품질로 가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등급제로 해서 1, 2, 3, 4, 5등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름을 못 붙이잖아요.
전부다 혼합곡으로 해서.
그래서 정통 이름을 갖고 팔아서 소득증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벼하고 오대벼에서 삼광벼하고 운광벼로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줄은 부분들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안벼가 줄은 이유가 있고, 삼광벼가 줄은 %가 있는데 삼광벼보다 대안벼가 줄은 양이 더 %가 높고, 그 다음에 운광벼가 오대보보다 줄은 %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갈아줌으로 인해서 저희들 횡성군 전체의 단수가 한 1,225톤 정도 바꾸어줌으로 인해서 수량이 더 나왔고,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26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안 갈아 주었다면 1천톤 정도, 26억 정도가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횡성에 쌀이 고품질로 가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등급제로 해서 1, 2, 3, 4, 5등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름을 못 붙이잖아요.
전부다 혼합곡으로 해서.
그래서 정통 이름을 갖고 팔아서 소득증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 부분은 아까 김인덕 의원께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김인덕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올해 삼광벼, 그나마 정말로 가을에 태풍이 안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수확이 줄은 것은 너무 비료를 못 치게 해서 섶이 안 늘지 않았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료를 안치니까 거름이 너무 없어서 쓰러질까봐… 도복방지만 하기 위해서 농업을 가르치니까 다른 것이 소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광벼가 횡성군에 정말로 잘 맞는지 그것은 한번 다시 잘 돌이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올해 삼광벼, 그나마 정말로 가을에 태풍이 안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수확이 줄은 것은 너무 비료를 못 치게 해서 섶이 안 늘지 않았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료를 안치니까 거름이 너무 없어서 쓰러질까봐… 도복방지만 하기 위해서 농업을 가르치니까 다른 것이 소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광벼가 횡성군에 정말로 잘 맞는지 그것은 한번 다시 잘 돌이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횡성군에 발전과 5만군민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횡성군에 발전과 5만군민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워크숍 결과보고서를 정리추경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효영 환경연합사무국장님도 오늘 우리 횡성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객으로 오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워크숍 결과보고서를 정리추경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효영 환경연합사무국장님도 오늘 우리 횡성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객으로 오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이틀 동안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매년 각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찾고 향후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사실 관계를 마음 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6시까지 끝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신 답변서는 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봤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인재육성관은 군수께서 교육철학을 가지고 횡성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시작한 역점 공약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우수학생이 외지로 유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단하겠다, 또 진학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인재양성이 시급하다, 그 다음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시에는 의장이였기 때문에 사실 그때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인재육성관하고 무상급식 이였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교육계의 교장선생님들을 한분을 빼놓고 제가 다 만나뵙고요, 또 종교계 지도자들도 찾아뵙고서 많은 고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의 대표적인 그때의 반대 얘기는 공교육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군수님의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교육은 단기간에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뒷받침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까지 인재육성관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가 매년 각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찾고 향후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사실 관계를 마음 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6시까지 끝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신 답변서는 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봤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인재육성관은 군수께서 교육철학을 가지고 횡성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시작한 역점 공약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우수학생이 외지로 유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단하겠다, 또 진학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인재양성이 시급하다, 그 다음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시에는 의장이였기 때문에 사실 그때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인재육성관하고 무상급식 이였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교육계의 교장선생님들을 한분을 빼놓고 제가 다 만나뵙고요, 또 종교계 지도자들도 찾아뵙고서 많은 고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의 대표적인 그때의 반대 얘기는 공교육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군수님의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교육은 단기간에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뒷받침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까지 인재육성관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인재육성관에 1년에 17억 정도씩 투자하니까 3년차니까 50억 이상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명철 의원 2011년서부터 2013년까지 정확하게 45억7,237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17억4,466만6천원까지 합치면 내년도까지 63억17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아주 방대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학생들한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라는 특혜도 주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17억4,466만6천원까지 합치면 내년도까지 63억17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아주 방대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학생들한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라는 특혜도 주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아직 17일까지 최종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연세대에 2명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 경희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학교는 현재 예비자 명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에 합격한 학생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혹시 이것이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별전형에 대한 혜택이 아니였었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본 의원이 혹시 이것이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별전형에 대한 혜택이 아니였었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에는 서울대학교 2명이 들어갔는데 농어촌특별전형의 덕을 봤다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지난해에는 워낙 뛰어난 학생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울대학교 근접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농어촌전형자격이 안됐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한지 6년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되는데 한 5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역균형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에는 서울대학교 2명이 들어갔는데 농어촌특별전형의 덕을 봤다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지난해에는 워낙 뛰어난 학생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울대학교 근접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농어촌전형자격이 안됐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한지 6년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되는데 한 5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역균형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정명철 의원 참고로 금년도에 영월고등학교의 기사를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는 우리같이 인재육성관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금년도에 서울대학교 수시에 2명이 합격을 했고, 최근 3년 동안에 6명, 8년동안 15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13명이 연.고대를 비롯해서 13명이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소재에 20명이 수시에서 합격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졸업생이 얼마냐 하면 120명에 불과해요.
자,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요, 최근에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인재육성관의 발전을 위해서 보도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나요?
없는데도 금년도에 서울대학교 수시에 2명이 합격을 했고, 최근 3년 동안에 6명, 8년동안 15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13명이 연.고대를 비롯해서 13명이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소재에 20명이 수시에서 합격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졸업생이 얼마냐 하면 120명에 불과해요.
자,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요, 최근에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인재육성관의 발전을 위해서 보도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봤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고 지금 많은 군민들은 실망하고 허탈해 하고 행정에 불신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보도내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보도내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저도 봤습니다만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오해할 만 한데요, 사실은 기사내용에서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하고 개인적으로도 법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하고 개인적으로도 법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기사내용을 보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를 믿고 인재육성관 직원을 믿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결과가 기사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 중이죠?
집행부를 믿고 인재육성관 직원을 믿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결과가 기사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 중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현재 중등부는 전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만 케이에듀라는 업체이고, 고등부는 스카이에듀, 그 다음에 컨설팅은 키움에듀라는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업체선정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데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 업체가 응찰을 하면 응찰한 업체에 대해서 제안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은 각계 전문가, 예를 들면 일선 장학사라든가 일선 교사, 교육발전위원, 지역인사, 학부모대표 이런 분들을 여덟 분을 선정하는데 여덟 분도 그냥 여덟 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3배수를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응찰한 업체에서 접수를 할 때 거기서 중학교업체 같으면 중학교에 추천된 인사들을 쉽게 말하면 심지를 뽑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뽑힌 분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설명을 듣고,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서 제일 점수가 많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 업체가 응찰을 하면 응찰한 업체에 대해서 제안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은 각계 전문가, 예를 들면 일선 장학사라든가 일선 교사, 교육발전위원, 지역인사, 학부모대표 이런 분들을 여덟 분을 선정하는데 여덟 분도 그냥 여덟 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3배수를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응찰한 업체에서 접수를 할 때 거기서 중학교업체 같으면 중학교에 추천된 인사들을 쉽게 말하면 심지를 뽑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뽑힌 분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설명을 듣고,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서 제일 점수가 많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지금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는 인재육성관에 행정지원 해 주고, 인재육성관에서 주관해서 업체도 선정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턴키방식의 하나가 아닌가, 유사하다, 턴키방식하고 유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그런 절차입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입찰방식이 턴키방식이다 보니까 결국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윤성진이라는 분한테 윤성욱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방법의 입찰방식이 아니였나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 평가하시는 제안서평가위원님들이 그런 쪽에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아주 공정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연설명을 드리면 거기 교무실장이 거기 업체 대표가 자기 동생이라는 것도 일부러 밝히지 않은 것도 어떤 영향을 줄까봐 심지어는 인재육성관 직원한테도 영향을 줄까봐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연설명을 드리면 거기 교무실장이 거기 업체 대표가 자기 동생이라는 것도 일부러 밝히지 않은 것도 어떤 영향을 줄까봐 심지어는 인재육성관 직원한테도 영향을 줄까봐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모집공고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응모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응모를 하면 희망회사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제안서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제안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실적 같은 것은 자기가 근무했던 학원이라든가 학교, 과업을 수행한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직접 실적을 실인을 날인해서 확인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순으로…
그리고 그것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순으로…
○정명철 의원 잠시 주식회사 키움에듀 설립과정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설립시기가 2011년도 6월달에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면서 전신인 케이에듀 교육 컨설팅을 주식회사 키움에듀로다 바꿔요.
거기에 대표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진영웅씨에요.
윤성욱씨의 동생이에요.
스스로 이번에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키움에듀의 전신인 케이에듀컨설팅이 설립된 것이 2011년 6월이지만 키움에듀 홈페이지에는 업체설립 이전인 2004년부터 교육실적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5년서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실적이 전무해요.
그리고 키움에듀가 이름을 바꾼 이후에 공교롭게도 2011년 12월에 횡성군 주체하는 글로벌리더쉽캠프를 주관합니다.
이 회사가.
설립시기가 2011년도 6월달에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면서 전신인 케이에듀 교육 컨설팅을 주식회사 키움에듀로다 바꿔요.
거기에 대표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진영웅씨에요.
윤성욱씨의 동생이에요.
스스로 이번에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키움에듀의 전신인 케이에듀컨설팅이 설립된 것이 2011년 6월이지만 키움에듀 홈페이지에는 업체설립 이전인 2004년부터 교육실적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5년서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실적이 전무해요.
그리고 키움에듀가 이름을 바꾼 이후에 공교롭게도 2011년 12월에 횡성군 주체하는 글로벌리더쉽캠프를 주관합니다.
이 회사가.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결국 뭐냐 하면 컨설팅업체로 선정될 수 있을 만큼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을 컨설팅 했다는 업체 차원의 운영실적이 좀 미미한테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 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제안서를 심사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실적부분은 20%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 100점이면 20점이 실적이고 나머지 수행능력이 60점, 나머지 기타가 몇 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실적은 한 두 건만 있어도 기본점수는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크게 좌우를 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키움에듀에서 2004년도부터 실적을 홍보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일종의 학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적이 없던 것은 어떤 개인학원이나 이런데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러 뺐다고 합니다.
실적에 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점이면 20점이 실적이고 나머지 수행능력이 60점, 나머지 기타가 몇 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실적은 한 두 건만 있어도 기본점수는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크게 좌우를 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키움에듀에서 2004년도부터 실적을 홍보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일종의 학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적이 없던 것은 어떤 개인학원이나 이런데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러 뺐다고 합니다.
실적에 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감독책임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직접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요…
진행과정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과정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것은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학원강사라는 특성상 한 사람이 여러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에듀의 대표인 윤성진씨가 원래 수학전문강사랍니다.
그래서 케이에듀에서 수학특강을 맡아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에듀의 대표인 윤성진씨가 원래 수학전문강사랍니다.
그래서 케이에듀에서 수학특강을 맡아서 한 적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맞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결국은 2개의 회사가 아니라 결국은 한 회사가 중등부 프로그램을 사실상 다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것은 아닙니다.
케이에듀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 하고요, 거기에 키움에듀의 강사 한 사람이 특강을 한겁니다.
여러 명 강사 중에서 윤성진 이라는 키움에듀의 대표가 가서 수학특강을 한 겁니다.
케이에듀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 하고요, 거기에 키움에듀의 강사 한 사람이 특강을 한겁니다.
여러 명 강사 중에서 윤성진 이라는 키움에듀의 대표가 가서 수학특강을 한 겁니다.
○정명철 의원 그런데 사전에 군에서는 이 윤성진이 윤성욱 하고의 관계를 알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것은 몰랐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렇다면 윤성진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별다른 실적도 없이 인재육성관 컨설팅 업체로 선정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윤성진이 윤성욱 실장의 친동생임이 밝혀졌어요.
스스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업체 선정과정에 특혜선정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려운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시고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윤성진이 윤성욱 실장의 친동생임이 밝혀졌어요.
스스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업체 선정과정에 특혜선정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려운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시고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저도 그런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공정했다고 봅니다.
윤성진이라는 사람이 일부러 교무실장의 동생이라는 것을 숨기고 자기는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이런 뜻에서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윤성진이라는 사람이 일부러 교무실장의 동생이라는 것을 숨기고 자기는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이런 뜻에서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런데 문제는 윤성진이가 업체로다 선정된 다음에 그 부인인 구지영으로 대표자가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지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구지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부부관계인 것도 이번에 알았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이번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윤성욱이 이런 가족관계를 횡성군이나 교육발전위원회에 얘기했거나 보고한 적이 전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왜 숨겼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것을 친인척 관계를 밝혔을 때에 어떤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후에 알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실 관계를 그 이후에 군에서 다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본인이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정명철 의원 본인이 얘기한 것으로만 알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가족관계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런 자료는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이력서나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얘기하고 신문보도를 보고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정명철 의원 윤성욱이 고백을 했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식 특혜선정 의혹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혹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수한 교육이 진행되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긴단 말이에요.
교육은 선생님들 믿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됐을까하는 의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수한 교육이 진행되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긴단 말이에요.
교육은 선생님들 믿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됐을까하는 의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컨설팅 업체 선정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컨설팅 업체를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단가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까지 해서 없기 때문에 단독 응찰한 업체에 대해서 제안서를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11년도 선정될 때도 키움에듀에 대표라는 분이 저희 횡성군에 와서 입시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그때 학부모들을 어떤 호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좋고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컨설팅을 해 달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그때그때 건별로 1년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건별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컨설팅 업체를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단가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까지 해서 없기 때문에 단독 응찰한 업체에 대해서 제안서를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11년도 선정될 때도 키움에듀에 대표라는 분이 저희 횡성군에 와서 입시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그때 학부모들을 어떤 호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좋고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컨설팅을 해 달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그때그때 건별로 1년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건별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명철 의원 업체로 선정이 된 이후에 과업수행원칙 및 준수사항을 보면은 제안서에서 제안한 강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경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고등부는 매년 대학입시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대학 진학으로 인해서, 저는 잘 했으리라고 봐요.
문제는 중등부에 있다고 봐요.
중등부는 고등부와 달라서 강사가 교체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변경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고등부는 매년 대학입시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대학 진학으로 인해서, 저는 잘 했으리라고 봐요.
문제는 중등부에 있다고 봐요.
중등부는 고등부와 달라서 강사가 교체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교체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학원 자체에서도 그렇고 1년에 4번 정도 강사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학생들의 설문평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가장 정확히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 정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관업체에서 학생들이 바꿔달라는 강사라든가 또 불만이 있는 강사는 교체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강사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가서 바뀐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는 학생들의 설문평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가장 정확히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 정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관업체에서 학생들이 바꿔달라는 강사라든가 또 불만이 있는 강사는 교체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강사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가서 바뀐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강사교체 후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운영성과보고도 의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설문평가 보면은 대개 85%에서 90%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 지원에 거기 회보지가 나오는데 회보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요구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보면은 강사현황이 다 틀려요.
왜 받는 자료가 받을 때마다 틀리죠? 틀린 이유가 뭐에요?
왜 받는 자료가 받을 때마다 틀리죠? 틀린 이유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이번에 의원님한테 보내드린 자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아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학생들도 따로 뽑지만은 강사도 그때 아마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학생들도 따로 뽑지만은 강사도 그때 아마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 문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인재육성관을 최초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획은 누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선5기에 교육정책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시면서 아마 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런데 윤성욱 실장이 해명서를, 입장서를 인재육성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 것을 보면은 본인이 했다는 뉘앙스가 강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17년 직장생활을 퇴직한 후에 4년간에 학원원장 및 논술강사로서 수험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교육현장에서도 활동을 한 것이 인재육성관을 기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평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17년 직장생활을 퇴직한 후에 4년간에 학원원장 및 논술강사로서 수험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교육현장에서도 활동을 한 것이 인재육성관을 기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평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 당시 인재육성관운영을 교육발전위원회에 위탁하면서 직원을 교육발전위에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관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윤성욱이가 고석용군수님 선거캠프에 있던 분이에요.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고 군수께서 이것을 허락해 줘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든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고 군수께서 이것을 허락해 줘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든단 말이에요.
○군수 고석용 그건 내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명철 의원 이따가 제가 다시 군수님 나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군수님께서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니까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그런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이 기사내용으로 보면은 자기가 자화자찬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결국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고 군수님이 승락을 해서 이 자리에 왔다 라는 얘기에요. 이 내용을 보고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고석용군수 선거캠프출신인 윤성욱의 경력과 교무실장으로 발탁된 배경이 뭐에요?
이분이 중요한 경력이 뭡니까?
그래서 고석용군수 선거캠프출신인 윤성욱의 경력과 교무실장으로 발탁된 배경이 뭐에요?
이분이 중요한 경력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무실장은 한국 통신공사에서 17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해서 갑천면 포동리에 거주를 했었는데요 그 전에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학원을 수년 동안 경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그런 교육적인 마인드로 해서 인재육성관에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그런 교육적인 마인드로 해서 인재육성관에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당시에 인재육성관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의회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자치행정과장이었던 장신상 과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은 동료의원이 교무실장으로서의 전문성에 관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멀티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윤성욱이를 해야 된다는 논리 쪽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분이 멀티전문가고 교육전문가 라는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멀티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윤성욱이를 해야 된다는 논리 쪽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분이 멀티전문가고 교육전문가 라는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다양한 분야에 경험이 있으니까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교육전문가로서는 100%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글쎄, 뭐 꼭 교육전문가라고 해서…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인재육성관은 어떻게 보면 학원 아니에요?
학원이면 학원을 경영해봤던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교육 쪽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학원이면 학원을 경영해봤던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교육 쪽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이 분도 직접 학원을 수년 동안 경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5년 동안 입시학원이라든가 논술학원을 경영한 것으로…
○정명철 의원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를 우리가 교무실장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글쎄, 그 당시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육성관장을 하시는 분도 교육발전위원장으로서 잘 하시겠지만 다년간의 공직경험 하고 또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이 합쳐진다면은 실제적인 교육은 위탁받은 강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재육성관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인재육성관을 맡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이 합쳐진다면은 실제적인 교육은 위탁받은 강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재육성관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인재육성관을 맡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의원 지금 윤성욱실장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주소지는 갑천면 포동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현재 살고 있는 데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듣기로는 포동리에도 집이 있고 원주에도 아파트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혹시 윤성욱 실장의 자녀가 몇 명이고 현재 다니는 학교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자녀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들 중에 하나가 횡성 중학교 3학년인데 인재육성관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인재성관에 다니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정명철 의원 자, 그게 바로 제가 다음 질문을 하는데 미리 답변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윤실장의 아들도 인재육성관에 다니고 있다.
물론 시험과정을 거쳐서 성적에 의해서 들어갔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윤실장이 교무실장이고, 동생이 관련된 회사고 구지영이라는 분이 대표지만은 강의를 했고 구지희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구지인은 누구냐? 구지영 하고 자매관계에요.
두 선생이 같이 거기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윤성욱의 아들이 인재육성관을 다니고. 지금 재미난 거 아니에요?
윤성욱 교무실장이 인재육성관에서의 역할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윤실장의 아들도 인재육성관에 다니고 있다.
물론 시험과정을 거쳐서 성적에 의해서 들어갔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윤실장이 교무실장이고, 동생이 관련된 회사고 구지영이라는 분이 대표지만은 강의를 했고 구지희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구지인은 누구냐? 구지영 하고 자매관계에요.
두 선생이 같이 거기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윤성욱의 아들이 인재육성관을 다니고. 지금 재미난 거 아니에요?
윤성욱 교무실장이 인재육성관에서의 역할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교무실장입니다.
○정명철 의원 교무실장이죠? 그럼 어떤, 어떤 일들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인재육성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정명철 의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학사일정 관리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교육발전위원회 전체 관리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강사 및 주관업체도 이 분이 관리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육성관 계약업무도 담당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그 밖에 육성관에 대한 업무 전체를 핸드링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윤성욱 실장이 KT본사 경영실 노사협력담당이 인재육성관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KT에 근무한 것은 알지만 노사협력실장을 했다는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KT에서 17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KT에서 17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노사협력담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인재육성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우리 인재육성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나 없나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노사협력관이라면은 교육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명철 의원 조금 거리가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성진의 부인인 구지영 선생님도 자료를 보면은 2012년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지영과 수학강사인 구지희의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인하셨죠? 자매관계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성진의 부인인 구지영 선생님도 자료를 보면은 2012년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지영과 수학강사인 구지희의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인하셨죠? 자매관계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구지희씨가 강의를 하다가 출산휴가를 가고 대신 구지영씨가 수학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글쎄, 하여튼 둘 중에 한분이 출산관계로 갔는데 이 분이 바통을 이어 받았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리고 2011년서부터 윤성진씨가 가명을 쓰고서 강의를 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강사 중에서 예명을 가지고 강의를 한 강사가 혹시 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니까 학원강사님들은 보통 예명으로 활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윤성진씨는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나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는 윤성진 이라는 이름으로 다 계약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학원강사님들은 보통 예명으로 활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윤성진씨는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나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는 윤성진 이라는 이름으로 다 계약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윤성진이 진영웅으로 가명을 쓰고서는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구지영도 강의를 하고.
인재육성관으로 선정된 뒤 아내이름 구지영으로 바꿉니다.
왜냐면 짧은 기간 내에 번거로운 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구지영과 구지희가 남매간이라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아들이 인재육성관을 다녔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봐야 되나요? 안 봐야지 되나요?
그 다음에 구지영도 강의를 하고.
인재육성관으로 선정된 뒤 아내이름 구지영으로 바꿉니다.
왜냐면 짧은 기간 내에 번거로운 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구지영과 구지희가 남매간이라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아들이 인재육성관을 다녔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봐야 되나요? 안 봐야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정명철 의원 오해는 분명히 있겠지요?
아무리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들을 했지요? 그건 분명하지요?
오해 받을 일을 했잖아요?
왜 답변 못하십니까?
오해받을 일은 했잖아요.
아무리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들을 했지요? 그건 분명하지요?
오해 받을 일을 했잖아요?
왜 답변 못하십니까?
오해받을 일은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오해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성진이 인재육성관 컨설팅 주관업체로 선정된 뒤에 동생회사를 뽑았다는 오해와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아내인 구지영으로 대표자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열한 사교육시장에서 윤성욱의 동생의 업체인 키움에듀가 인재육성관 주관업체로 3년 연속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군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치열한 사교육시장에서 윤성욱의 동생의 업체인 키움에듀가 인재육성관 주관업체로 3년 연속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군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컨설팅업체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키움에듀 외에는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없어서 부득이 키움에듀 제안서를 평가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없어서 부득이 키움에듀 제안서를 평가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 조건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지금 드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런데 그거는 홈페이지에 다 공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컨설팅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횡성까지 내려와서 10여명의 인원을 데리고 컨설팅을 해서 어떤 경영상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데서 이익 나는 것을 가지고 이쪽에서 손해보는 것을 메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데서 이익 나는 것을 가지고 이쪽에서 손해보는 것을 메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에 인재육성관 위탁을 3년동안 했기 때문에 그게 금년 12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정명철 의원 윤성욱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저희가 윤성욱씨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인재육성관을 3년 위탁계약을 연장했으니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아직 계약은 안했겠습니다만 내년부터 3년 동안 계약을 할 지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횡성교육발전위가 주관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응모업체의 자본금이라든가 자기자본율이라든가 유동자산비율, 최근 3년 이내 방과후학교 참여실적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백수로 추천된 8분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평가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본인도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됐으리라고 생각되지만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채비율도 높고 실적도 미미하고 교육발전위가 내건 주관업체 응모조건에도 형식적인 조건이었거나 아니면 제대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하는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분기별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문제는 이 회사가 인재육성관으로 선정된 후에 적자이다가 흑자로 돌아섰고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하면서 급성장한 업체로 성장했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느끼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저희 횡성인재육성관을 맡아서 급성장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키움에듀에 지불한 금액이 컨설팅은 저희 지원 80%, 학부모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합해서 2011년도에 전체 5,900만원 이고요 2012년도에는 자부담까지 합쳐서 2억2,800, 그런데 그런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 주고 회사가 갑자기 살아났다? 그거는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데서 또 왕성한 사업을 하고 회사에서 그 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경영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자부담까지 합해서 2011년도에 전체 5,900만원 이고요 2012년도에는 자부담까지 합쳐서 2억2,800, 그런데 그런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 주고 회사가 갑자기 살아났다? 그거는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데서 또 왕성한 사업을 하고 회사에서 그 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경영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정명철 의원 다른 데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과장님, 혹시 체크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저희가 지급한 대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억으로 늘어났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10억으로 늘어났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명철 의원 아까 우리가 3년간 투자한 게 45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거는 전체 업체지 컨설팅업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신 게 키움에듀 컨설팅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신 게 키움에듀 컨설팅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면은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서는 지시받고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늘 피해를 봐왔어요.
수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지고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이미 윤성욱의 가족이 관련된 것은 상당부분을 스스로가 밝혔고.
이렇게 밝혀진다면은 담당과장이 해약할 일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서는 지시받고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늘 피해를 봐왔어요.
수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지고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이미 윤성욱의 가족이 관련된 것은 상당부분을 스스로가 밝혔고.
이렇게 밝혀진다면은 담당과장이 해약할 일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솔직히 저도 7월달에 와가지고 관련서류나 이런 거를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철 의원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대에서 서류를 다 가지고 간 이후에 우리 군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서류는 다 가지고 가지는 않고요 2013년도 서류만 일부 가지고 갔고요 그 전 거는 다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지금 현재 점검해 보고 있는 중 입니다.
제가 서류를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지금 현재 점검해 보고 있는 중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정명철 의원 감사팀 가서 감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글쎄, 신문에 난 것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만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의뢰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아직 조금…
○정명철 의원 자체 감사계가 있잖아요.
감사해서 당연히 이거 설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스로도 밝히고 있고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물론 수사의 추이를 봐야겠지만 감사팀에서 가서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당연히 이거 설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스로도 밝히고 있고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물론 수사의 추이를 봐야겠지만 감사팀에서 가서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일은 또, 군수님 선거캠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정도 상황이라면은 군에서 감사팀을 보내서 감사를 하든가 담당과에서 진실을 규명해서 군의 입장을 지금쯤은 군민들한테 밝혀야 돼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군의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정도 상황이라면은 군에서 감사팀을 보내서 감사를 하든가 담당과에서 진실을 규명해서 군의 입장을 지금쯤은 군민들한테 밝혀야 돼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군의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저희도 물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명철 의원 단지 인재육성관 홈페이지에 윤성욱이가 쓴 해명서 하나 가지고 군민들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재육성관 전체에 대한 체질개선, 즉 인사에서부터 업체교체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재육성관 전체에 대한 체질개선, 즉 인사에서부터 업체교체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신문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 사실인지 그거는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살펴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저는 지금 지금 과장님하고 질문.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성진, 윤성욱, 구지영, 구지희, 그 아들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인재육성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또한 군수의 교육철학에 금이 가는 중대한 사건이다.
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성과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해서 철저한 점검과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성욱의 가족들이 인재육성관을 주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횡성군과 교육발전위원회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횡성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만든 인재육성관이 결국은 고석용 군수님 선거캠프사람 인재육성관으로 변질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진, 윤성욱, 구지영, 구지희, 그 아들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인재육성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또한 군수의 교육철학에 금이 가는 중대한 사건이다.
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성과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해서 철저한 점검과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성욱의 가족들이 인재육성관을 주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횡성군과 교육발전위원회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횡성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만든 인재육성관이 결국은 고석용 군수님 선거캠프사람 인재육성관으로 변질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잘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재육성관을 육성하는 것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영화나 인기 때문만은 아니리라고,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인재육성관이 이제 3년 됐습니다.
전국에 유래가 없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렵게 신작을 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신문보도가 나와서 유감입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아마 머지않아 군민들께 좋은 성과를 내놔드릴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유래가 없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렵게 신작을 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신문보도가 나와서 유감입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아마 머지않아 군민들께 좋은 성과를 내놔드릴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재육성관은 시간관계상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제가 준비했는데 줄이고 한 가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유게시판관리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더 많은 것을 제가 준비했는데 줄이고 한 가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유게시판관리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게시판 운영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청자유게시판의 관리지침을 보면은 특정인 및 단체, 부서에 대한 비방, 저속한 표현, 상업성광고 등 특정정치인 및 정당과 관련된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7월에 배합사료비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군수께서 서한문을 발송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자리에도 와계시지만은 이장협의회장이신 권용준 회장님께서 4차례에 걸쳐서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릴 때마다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현직 군수의 정치적 개척점에 있는 이런 분들이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것은, 지역정치인들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 것은 실명을 거론했음에도 그냥 놔둬요.
본의원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할 때까지 그냥 놔두었어요.
이거 그래서 수사가 되고 있고 그것도 안타까운 것이 지금 두 사람이 밝혀지고 배후를 조사 중인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군수님 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유게시판 운영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청자유게시판의 관리지침을 보면은 특정인 및 단체, 부서에 대한 비방, 저속한 표현, 상업성광고 등 특정정치인 및 정당과 관련된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7월에 배합사료비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군수께서 서한문을 발송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자리에도 와계시지만은 이장협의회장이신 권용준 회장님께서 4차례에 걸쳐서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릴 때마다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현직 군수의 정치적 개척점에 있는 이런 분들이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것은, 지역정치인들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 것은 실명을 거론했음에도 그냥 놔둬요.
본의원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할 때까지 그냥 놔두었어요.
이거 그래서 수사가 되고 있고 그것도 안타까운 것이 지금 두 사람이 밝혀지고 배후를 조사 중인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군수님 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자유게시판 관리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지침에 위배되는 글은 즉시즉시 삭제하도록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명철 의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뭐냐면은 지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이전은 50년 묵은 숙원입니다.
우리가 타이틀을, 군수님께서 이걸 홍보하시기 위해서 항상 서류를 읍.면회의 때 가면은 내놓은 것들의 앞에 보면은 '50년 묵은 숙원 군부대이전 횡성의 역사를 다시 씁니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셨어요.
군부대 이전은 군민 모두의 염원이고 또 50년 묵은 숙원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담당한 공직자들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했고 모든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군부대이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소통의 부재, 정보미공유, 군수님 개인의 치적쌓기로 일관하다 보니까 사태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군정질문에 앞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본의원이 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집행부를 질타했고 그 이후에 관련 실과장이 의장님과 본 의원을 찾아와서 사과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까지는 사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뭐냐? 심각한 명예훼손사건이기 때문에 자치마당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사과를 할 것과 더 이상 공개석상에서 거론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군정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이전은 50년 묵은 숙원입니다.
우리가 타이틀을, 군수님께서 이걸 홍보하시기 위해서 항상 서류를 읍.면회의 때 가면은 내놓은 것들의 앞에 보면은 '50년 묵은 숙원 군부대이전 횡성의 역사를 다시 씁니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셨어요.
군부대 이전은 군민 모두의 염원이고 또 50년 묵은 숙원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담당한 공직자들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했고 모든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군부대이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소통의 부재, 정보미공유, 군수님 개인의 치적쌓기로 일관하다 보니까 사태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군정질문에 앞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본의원이 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집행부를 질타했고 그 이후에 관련 실과장이 의장님과 본 의원을 찾아와서 사과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까지는 사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뭐냐? 심각한 명예훼손사건이기 때문에 자치마당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사과를 할 것과 더 이상 공개석상에서 거론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군정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지금 오신 분들이 그쪽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답변서 2-3분이면 될 것 같은데 답변서를 먼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철 의원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정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약고 이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읍 묵계리에는 3개 부대가 있습니다.
311수집중대, 593탄약중대, 842방공중대가 이전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기부하는 게 295억1,100만원이고, 양여 받는 재산이 182억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저희가 기부하는 게 건물 49동, 공작물 79식이 되었습니다.
양여 받는 물량은 토지 103필지 75,680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탄약고 이전관련 국방부 방문 건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제1군사령부 및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군사시설 이전협의를 거쳐 2011년 1월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 4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방식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비 약400억, 대상지 횡성읍 반곡리, 학곡리, 모평리 3개 지역으로 해서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2011년 8월 국방부로부터 기부대양여 방식 및 사업비 437억원으로 하는 횡성읍 모평리로 토지면적 14만평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승인을 받았으나, 2012년 5월 국방부 소규모 군사시설 이전(통합) 계획에 의거 탄약중대는 양평 탄약대대로 방공중대는 1군사령부내로 31수집중대는 1군수지원사령부 내로 이전하는 업무협의를 통해, 2012년 8월 국방시설본부와 토지매입비가 없는 사업비 290억7,800만원으로 하는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9월에는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며, 2012년 11월 군사시설 이전 관련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13년 1월에 민간제안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사용부대로부터 부대 재배치에 따른 합의각서 변경 요구로 인하여 그를 근거로 한 국방부와 합의각서 변경을 국방시설본부에 요구하여 6월 합의각서 변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서 2013년 4월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 승인을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에 각각 신청하여 7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승인에 따른 의제협의사항으로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오수협의, 정보통신 등을 해당지자체인 양평군과 협의를 4월과 5월에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8월 착공신고서 제출 및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 중 9월 지평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10월 4일에 탄약대대 공사를 잠정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공사진행을 위하여 국방부와 횡성군, 양평군(비상대상위원회)이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군사시설 이전 대상지가 횡성읍 모평리로 선정되었지만 군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방예산 절감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사업인 소규모 군사시설 이전(통합) 계획에 의거 현재 안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국방부 및 양평군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된 사업으로 일부 주민의 민원에 의한 사업 중단 및 취소는 불합리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이에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은 해빙기 공사재개 시 본격적으로 정상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이 좌초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향후 우리군 발전에 큰 걸림돌임을 인지하고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법적 대응 등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지역 관문에 위치한 묵계리 일원의 군사시설을 반드시 이전하여 이 지역에 투자자 유치를 통해 개발 잠재력과 여건을 고려한 청정녹색산업단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방식과 방안을 수립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읍 묵계리에는 3개 부대가 있습니다.
311수집중대, 593탄약중대, 842방공중대가 이전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기부하는 게 295억1,100만원이고, 양여 받는 재산이 182억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저희가 기부하는 게 건물 49동, 공작물 79식이 되었습니다.
양여 받는 물량은 토지 103필지 75,680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탄약고 이전관련 국방부 방문 건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제1군사령부 및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군사시설 이전협의를 거쳐 2011년 1월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 4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방식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비 약400억, 대상지 횡성읍 반곡리, 학곡리, 모평리 3개 지역으로 해서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2011년 8월 국방부로부터 기부대양여 방식 및 사업비 437억원으로 하는 횡성읍 모평리로 토지면적 14만평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승인을 받았으나, 2012년 5월 국방부 소규모 군사시설 이전(통합) 계획에 의거 탄약중대는 양평 탄약대대로 방공중대는 1군사령부내로 31수집중대는 1군수지원사령부 내로 이전하는 업무협의를 통해, 2012년 8월 국방시설본부와 토지매입비가 없는 사업비 290억7,800만원으로 하는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9월에는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며, 2012년 11월 군사시설 이전 관련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13년 1월에 민간제안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사용부대로부터 부대 재배치에 따른 합의각서 변경 요구로 인하여 그를 근거로 한 국방부와 합의각서 변경을 국방시설본부에 요구하여 6월 합의각서 변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서 2013년 4월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 승인을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에 각각 신청하여 7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승인에 따른 의제협의사항으로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오수협의, 정보통신 등을 해당지자체인 양평군과 협의를 4월과 5월에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8월 착공신고서 제출 및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 중 9월 지평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10월 4일에 탄약대대 공사를 잠정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공사진행을 위하여 국방부와 횡성군, 양평군(비상대상위원회)이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군사시설 이전 대상지가 횡성읍 모평리로 선정되었지만 군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방예산 절감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사업인 소규모 군사시설 이전(통합) 계획에 의거 현재 안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국방부 및 양평군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된 사업으로 일부 주민의 민원에 의한 사업 중단 및 취소는 불합리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이에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은 해빙기 공사재개 시 본격적으로 정상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이 좌초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향후 우리군 발전에 큰 걸림돌임을 인지하고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법적 대응 등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지역 관문에 위치한 묵계리 일원의 군사시설을 반드시 이전하여 이 지역에 투자자 유치를 통해 개발 잠재력과 여건을 고려한 청정녹색산업단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방식과 방안을 수립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지금 현재 탄약부대는 병영시설은 계속 진행을 하다가 10월 4일부터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양평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탄약고 이전은 중단을 해도 병영시설은 한다고 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10월 4일부터 중단을 했고요, 842방공중대는 지금 현재까지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평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탄약고 이전은 중단을 해도 병영시설은 한다고 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10월 4일부터 중단을 했고요, 842방공중대는 지금 현재까지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지금 횡성군하고 국방부하고 양평군의 관계는 예전하고 같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는 지금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국방부와 양평군 비대위에 수시로 연락도 하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지평 비대위에서는 아직까지는 백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자료를 보면 2013년도 4월에 실시계획승인 및 건축승인을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에 각각 신청해서 7월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의제사항인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오수협의, 정보통신 등을 양평군과 협의를 거쳐 4월에 완료를 했어요.
그렇다면 공직자의 상식으로 미루어서 양평군수가 군부대 이전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의제사항인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오수협의, 정보통신 등을 양평군과 협의를 거쳐 4월에 완료를 했어요.
그렇다면 공직자의 상식으로 미루어서 양평군수가 군부대 이전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양평군과 국방부의,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협의요청을 했고요, 국방부에서 모든 인허가 협의를 양평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직인을 찍어서 올라왔으니까 군수님이 알고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양평군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평군과 국방부의,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협의요청을 했고요, 국방부에서 모든 인허가 협의를 양평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직인을 찍어서 올라왔으니까 군수님이 알고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양평군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명철 의원 결국은 뭐냐 하면 본 의원의 판단은 양평군수께서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농지전용허가라든가 개발행위허가 같은 거 이런 허가권자가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허가권자는 아니고요,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 허가권자가 되고요, 양평군수는 협의권자입니다.
○정명철 의원 그러면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농지전용허가를 허가를 국방부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국방부가 지금 소규모 부대를 국방부 전체적인 정책이 지금 소규모 부대가 너무 많이 산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병력은 자꾸 줄어들고 그 비용은 늘어나니까 국방부 땅에는 국방부장관이 건축이나 모든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고, 국방부장관이 양평군수한테 협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내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해 준겁니다.
그래서 인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고, 국방부장관이 양평군수한테 협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내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해 준겁니다.
○정명철 의원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군수가 모르고 그 밑에 실무자들이 다 해 주고 마나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지금 현재 그쪽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군수님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군수님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명철 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지역신문을 양평지역신문을 제가 검색하다보니까 농지전용허가권에 대해서 양평군이 해제를 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정명철 의원 그러면 양평군에서 허가해 준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허가를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양평군에서 잘못 처분을 하신 겁니다.
양평군은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협의를 국방부에다 인허가를 해줘도 좋다고 협의를 해 준 것이지 양평군이 인허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양평군은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협의를 국방부에다 인허가를 해줘도 좋다고 협의를 해 준 것이지 양평군이 인허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정명철 의원 그러면 양평군수는 몰랐다 하더라도 양평군에서는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모든 서류가 직인이 찍혀 올라갔으니까 양평군은 다 알았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의원 다 알았다고 보면 군수도 알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중대한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의회하고도 정보를 공유했을 거라구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주례회의 때 수시로 와서 우리 실과에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중대한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의회하고도 정보를 공유했을 거라구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주례회의 때 수시로 와서 우리 실과에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양평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담당자들 전결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군수님은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담당자들 전결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군수님은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명철 의원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요,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담당자들만 알고 군수한테 보고를 안했다?
글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있고, 수시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양평의장님도 그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의장께서 전화를 해서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우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글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있고, 수시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양평의장님도 그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의장께서 전화를 해서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우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런 의도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런 의도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의원 무슨 빌미를 제공했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탄약고이전 관련해서 모든 협의가 끝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숨기고 갈 일이 아니라 모든 협의를 저희가 양평군하고 다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지금 말씀하신 언론보도를 가지고 저희도 알았는데 최초에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게 양평군 행복도시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 8월 13일날.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는 문의가 왔었고요, 8월 21일날은 양평군의회 비서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현대화사업 개요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22일날에는 양평군 지평면사무소 앞 하고 지평사거리에 현수막이 4개정도 설치가 되었어요.
금년 8월 13일날.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는 문의가 왔었고요, 8월 21일날은 양평군의회 비서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현대화사업 개요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22일날에는 양평군 지평면사무소 앞 하고 지평사거리에 현수막이 4개정도 설치가 되었어요.
○정명철 의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숨기고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제가 얼마 전에 1군지사에서 민관군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는데 1군지사가 이전하는 부분을 공론화하고 있었어요.
언론에 계신 분들이.
이게 숨길일이 아니다.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제가 얼마 전에 1군지사에서 민관군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는데 1군지사가 이전하는 부분을 공론화하고 있었어요.
언론에 계신 분들이.
이게 숨길일이 아니다.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평하고 모든 4월, 5월달에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주민들하고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협의가 되고 조율이 되어서 그런 협의문서가 갔고 인허가를 해줘도 좋다라고 저희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평하고 모든 4월, 5월달에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주민들하고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협의가 되고 조율이 되어서 그런 협의문서가 갔고 인허가를 해줘도 좋다라고 저희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위험한 발상을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세요.
이것을 숨겨서도 안 될 일이고 이게 지금 들통이 나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에요.
처음서부터 오픈하고 했으면 이런 큰 문제가 안 생겼어요.
물론 사업에 지연은 있었겠지만 이런 지경까지 안 왔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숨겨서도 안 될 일이고 이게 지금 들통이 나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에요.
처음서부터 오픈하고 했으면 이런 큰 문제가 안 생겼어요.
물론 사업에 지연은 있었겠지만 이런 지경까지 안 왔다는 얘기에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거꾸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 오픈을 하고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만약에 처음서부터 이것을 오픈하고 했다면 과연 이게 그쪽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학곡리, 반곡리, 모평리 3개 지역을 추천을 했습니다.
국방부에 추천을 해서 국방부가…
만약에 처음서부터 이것을 오픈하고 했다면 과연 이게 그쪽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학곡리, 반곡리, 모평리 3개 지역을 추천을 했습니다.
국방부에 추천을 해서 국방부가…
○정명철 의원 이따 그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다시…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3개 지역 중에서 모평리를 택했다가 소규모 부대를 옮겨 놓으면 언젠가는 또 옮겨야 되니까…
○정명철 의원 이따 그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물었습니다.
300억원에 가까운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의회가 의장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혹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지, 의회에다 협조할 사항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가지고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을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마치 의장께서 양평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또 본 의원이 서류를 넘겨주었다는 소리가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군부대 이전에 차질이 생긴 것처럼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사항을 목우회나 군정모니터요원들에게 가서 정확한 정보인양 모든 책임을 의장하고 본 의원한테 떠넘기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다 유언비어를 유포했어요.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물었습니다.
300억원에 가까운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의회가 의장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혹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지, 의회에다 협조할 사항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가지고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을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마치 의장께서 양평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또 본 의원이 서류를 넘겨주었다는 소리가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군부대 이전에 차질이 생긴 것처럼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사항을 목우회나 군정모니터요원들에게 가서 정확한 정보인양 모든 책임을 의장하고 본 의원한테 떠넘기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다 유언비어를 유포했어요.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한테 여지껏 도와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시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고,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국방부든 관련부대든 다니면서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작년 8월달에 합의각서 체결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도 다섯 번 정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2년 7월19일날 합의각서 체결하기 전에 드렸고, 민간제안서가 제출되었을 때 11월 15일날도 설명을 드렸고, 금년도도 4월 15일날 설명을 드렸고, 또 금년도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많이 저거를 하셨고요, 금년도 10월달에도 저희가 활동자료 요구를 하셔서 모든 서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저희가 저거 한 것이 아니라 양평에서 현수막이 붙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양평분들은 저희를 원망합니다.
현수막에 누구라고 이름을 저거를 안 하고 현수막이 5개가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너네 일은 너희네 동네에서 잘 해결하고 와야지 왜 우리 동네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래서 저희가 8월 23일날 양평군의회에 가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달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8월 7일날 횡성군의장님이 양평군 의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횡성에 있는 탄약고가 이전을 한다는데 양평으로 간다는데 알고 있느냐, 그리고 공교롭게도 8월 21일날 또 원주에 있는 공중전화로 양평의장님하고 부의장한테 전화를 또 했습니다.
저희가 의회한테 여지껏 도와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시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고,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국방부든 관련부대든 다니면서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작년 8월달에 합의각서 체결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도 다섯 번 정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2년 7월19일날 합의각서 체결하기 전에 드렸고, 민간제안서가 제출되었을 때 11월 15일날도 설명을 드렸고, 금년도도 4월 15일날 설명을 드렸고, 또 금년도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많이 저거를 하셨고요, 금년도 10월달에도 저희가 활동자료 요구를 하셔서 모든 서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저희가 저거 한 것이 아니라 양평에서 현수막이 붙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양평분들은 저희를 원망합니다.
현수막에 누구라고 이름을 저거를 안 하고 현수막이 5개가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너네 일은 너희네 동네에서 잘 해결하고 와야지 왜 우리 동네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래서 저희가 8월 23일날 양평군의회에 가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달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8월 7일날 횡성군의장님이 양평군 의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횡성에 있는 탄약고가 이전을 한다는데 양평으로 간다는데 알고 있느냐, 그리고 공교롭게도 8월 21일날 또 원주에 있는 공중전화로 양평의장님하고 부의장한테 전화를 또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아니기를 바라는 건데 그 양평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후에 저희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여지껏 저희 합의각서 체결하고 와서 고생했다고 박수까지 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어서 양평 지평주민들이 8월 31일부터 현수막을 40여개를 걸고 9월 1일날은 집회를 하고 백지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의원님 저거하고 나서 8월 17일날 양평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의원님이 의장님한테 자료를 주어서 의장님이 다시 양평의장님한테 자료를 주었다. 이게 내용은 저희가 양평군 8월 31일날 양평군 행복도시과 담당주무관한테 준 자료를 담당주무관이 양평군 의장님한테 바로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행복도시과장님한테는 보고를 안했으니까 행복도시과장님은 거꾸로 의장님한테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여지껏 저희 합의각서 체결하고 와서 고생했다고 박수까지 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어서 양평 지평주민들이 8월 31일부터 현수막을 40여개를 걸고 9월 1일날은 집회를 하고 백지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의원님 저거하고 나서 8월 17일날 양평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의원님이 의장님한테 자료를 주어서 의장님이 다시 양평의장님한테 자료를 주었다. 이게 내용은 저희가 양평군 8월 31일날 양평군 행복도시과 담당주무관한테 준 자료를 담당주무관이 양평군 의장님한테 바로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행복도시과장님한테는 보고를 안했으니까 행복도시과장님은 거꾸로 의장님한테 이거를 받았습니다.
○정명철 의원 결론은 본 의원이 서류를, 의장님이 서류를 넘겨준 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저희가 준 자료를 양평에서…
○정명철 의원 그런데 그 소문들은 왜 그렇게 냈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 이유는 뭐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민간제안으로 저희가 당초에 저희 모평리로 이전을 계획을 하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평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면적이 14만평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전체 사업비조 437억이였었구요, 그래서 국방부선진화계획 2020 계획 본 취지가 우리나라 군부대 체제가 6.25때 만들어놓은 부대들이 그냥 아직도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인력이나 비용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작은 부대들은 기능이 같은 쪽으로 통폐합을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도 당초에는 탄약부대 같은 경우에는 양평에 본 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사를 온 게 89년도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본 대대로 합쳐도 되겠다는 판단을 국방부에서 했고요, 또 842같은 것은 1군사령부하고 저게 맞아떨어지고, 311수집중대 같은 경우는 1군수지원사령부하고 기능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옮겨 놓았다가 언젠가는 또 옮겨야 될 거니까 지방자치단체 돈이든, 국방부 돈이든 같은 나라 돈이니까 이왕 할 때 이번 기회에 아예 기능이 같은 부대는 같은 쪽으로 옮겨가자 이래서 국방부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그 기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러다 지금 현재 상태로 합의각서가 최종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은 저희가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당초에 290억7,800에서 최종 설계해서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변경 체결한 게 295억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입찰을 봤을 때는 공사비가 257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설계용역비가 15억 정도 들어가고, 각종 조사비하고 공과금하고 수수료하면 6억2천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분담금이 2억7천, 그 다음에 철거하고 분할측량하고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전체를 다 합쳤을 때 물가변동까지 하고 했을 때 실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이 29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한 내용은 자기비용으로 244억에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비용으로 모든 공사를 다하고 모든 절차를 다하고 공사가 다 끝난 뒤에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에 1개월 이내에 그 돈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전체 사업비조 437억이였었구요, 그래서 국방부선진화계획 2020 계획 본 취지가 우리나라 군부대 체제가 6.25때 만들어놓은 부대들이 그냥 아직도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인력이나 비용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작은 부대들은 기능이 같은 쪽으로 통폐합을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도 당초에는 탄약부대 같은 경우에는 양평에 본 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사를 온 게 89년도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본 대대로 합쳐도 되겠다는 판단을 국방부에서 했고요, 또 842같은 것은 1군사령부하고 저게 맞아떨어지고, 311수집중대 같은 경우는 1군수지원사령부하고 기능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옮겨 놓았다가 언젠가는 또 옮겨야 될 거니까 지방자치단체 돈이든, 국방부 돈이든 같은 나라 돈이니까 이왕 할 때 이번 기회에 아예 기능이 같은 부대는 같은 쪽으로 옮겨가자 이래서 국방부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그 기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러다 지금 현재 상태로 합의각서가 최종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은 저희가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당초에 290억7,800에서 최종 설계해서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변경 체결한 게 295억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입찰을 봤을 때는 공사비가 257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설계용역비가 15억 정도 들어가고, 각종 조사비하고 공과금하고 수수료하면 6억2천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분담금이 2억7천, 그 다음에 철거하고 분할측량하고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전체를 다 합쳤을 때 물가변동까지 하고 했을 때 실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이 29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한 내용은 자기비용으로 244억에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비용으로 모든 공사를 다하고 모든 절차를 다하고 공사가 다 끝난 뒤에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에 1개월 이내에 그 돈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정명철 의원 결론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업체를 해서 하는 것이…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36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정명철 의원 절감효과가 있다.
그리고 혹시 국방부하고 횡성군하고의 관계보다는 그 업체하고를 선정해서 하면 업체에 국방부하고 관련이 있거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협상능력이나 이런 것을 도움 받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국방부하고 횡성군하고의 관계보다는 그 업체하고를 선정해서 하면 업체에 국방부하고 관련이 있거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협상능력이나 이런 것을 도움 받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가 제안서가 들어왔지만 이 업체를 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3자 공모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모를 했는데 그 제안을 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 업체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 업체하고 최종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가 제안서가 들어왔지만 이 업체를 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3자 공모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모를 했는데 그 제안을 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 업체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 업체하고 최종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기부대양여방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하려고 하면 저희처럼 국방부가 원하는 시설을 저희가 다 지어주고 거기에 있는 땅을 기부를 하고 지어서 기부를 하고 또 거기 주둔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양여 받는 방식이 기부대양여방식이구요, 또 하나의 방식은…
군사시설 이전하려고 하면 저희처럼 국방부가 원하는 시설을 저희가 다 지어주고 거기에 있는 땅을 기부를 하고 지어서 기부를 하고 또 거기 주둔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양여 받는 방식이 기부대양여방식이구요, 또 하나의 방식은…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업체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국방부하고의 문제이고, 그 업체하고 저희만의 문제입니다.
저희 도급자일뿐입니다.
저희 도급자일뿐입니다.
○정명철 의원 도급자일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업체와의 어떤 기부대양여방식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횡성군과 업체와의 기부대양여방식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횡성군과 업체하고의 관계에서는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죠?
공존하고 있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업체와의 어떤 기부대양여방식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횡성군과 업체와의 기부대양여방식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횡성군과 업체하고의 관계에서는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어떤 적용을 받는다는…
○정명철 의원 업체하고 우리하고 직접 관계에서는 기부대양여방식을 하는데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업체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부대양여방식에 대해서는.
기부대양여방식에 대해서는.
○정명철 의원 그런데 이전사업 중에서 병영생활시설, 그 다음에 간부숙소 등은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로 검토가 할 수 있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정명철 의원 그런데 탄약고나 폭발물의 저장, 처리시설 등의 시설물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정명철 의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 전체를 민간제안방식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가 해도 저희가 재정사업을 했을 때하고 민간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 하고 36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업체가 해도 저희가 재정사업을 했을 때하고 민간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 하고 36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비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명철 의원 그런 측면에서는 맞지만은 법적으로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법만 가지고 얘기할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 자치단체로 보면 3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 돈을 꼭 그 법에 틀에만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병영시설은 민간사업제안을 받아야 되고, 탄약고는 그냥 입찰을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저는 이게 맞다고…
그 돈을 꼭 그 법에 틀에만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병영시설은 민간사업제안을 받아야 되고, 탄약고는 그냥 입찰을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저는 이게 맞다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정명철 의원 그런데 이게 2012년 10월 22일날 우리가 이것을 하려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하려니까 아니면 군수님 생각대로 하려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넘깁니다.
넘겨서 심의의결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해 온 거에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죠, 과정이 지금?
넘겨서 심의의결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해 온 거에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죠, 과정이 지금?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것은 이렇습니다.
민간사업제안이 들어왔는데 재정사업으로 계속 할 거냐, 민간사업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겁니다.
민간사업제안이 들어왔는데 재정사업으로 계속 할 거냐, 민간사업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겁니다.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거로는 그 방법은 지금 적절치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횡성군에서는 군부대를 이전시켜야 돼요.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짜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이것을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의결을 받아요.
받아서 지금까지 온 거에요.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인정하고 넘어갈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짜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이것을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의결을 받아요.
받아서 지금까지 온 거에요.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인정하고 넘어갈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탄약고를 민간제안에다가 포함해서 같이 한 거는 법적으로는 잘못했습니다. 대신…
○정명철 의원 사실 이것도 도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부분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받았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기부대양여방식은 각종 지장물을 신축 이전에 기부한 뒤에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넘겨받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상응하는 자산가치에 대한 판단 시기는 언제 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모든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렇죠?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기부하는 것은 건물하고 공작물을 합쳐서 295억1,100만원이고 대신 우리가 양여 받는 것은 182억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정명철 의원 현재 이 자산가치의 판단은 어떤 근거로 우리가 판단했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이거는 정식감정이 아니고 기 합의각서 체결 당시에 가감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가감정을 우리 횡성군이 했나요? 아니면 누가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런데 현재 가치로만 따지면은 가감정을 했는데 횡성군이 113억600만원이 손해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현재가치로 따지는 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무리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응하는 자산가치의 판단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을 문서화 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응하는 자산가치의 판단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을 문서화 했나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런데 국방부와 횡성군의 합의각서 제3조2항에 보면은 '을은 갑이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따라 토지매수, 진입로, 조경, 시설안내표지판 및 그 밖에 소요예산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분담하여 대체시설로 완공한 후에 갑에게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정명철 의원 그래서 국유재산법 13조 하고 55조에 따르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자가 부담한 범위, 그 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이를 받을 수 있으며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의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내용은 보면은 공사를 하고 이전이 완료된 후에 묵계리 군부대토지를 감정평가해서 국방부와 정산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결국은 이 내용은 보면은 공사를 하고 이전이 완료된 후에 묵계리 군부대토지를 감정평가해서 국방부와 정산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정명철 의원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횡성군에서 투자한 300억의 감정가가 만약에 그때 가서 250억이면은 우리가 300억을 투자했는데 감정가가 250억이면 국방부에서 우리가 50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320억이라면 20억을 우리가 국방부에 줘야 돼요.
다음에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320억이라면 20억을 우리가 국방부에 줘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게 저희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게 지금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게 저희가 주어야 될 게 290억이고 저희가 받을 가치가 180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도 자기네가 더 받을 게 더 많아야지 기부대양여방식을 하지요.
자기네가 줄 게 더 많다면 기부대양여사업을 안하고 자기네 특별회계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근한 예로 원주 같은 경우에도 치악훈련장 하고 1군수지원사령부가 이전방식이 틀립니다.
치악훈련장 같은 경우는 저희랑 똑같은 기부대양여방식이고 1군수지원사령부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고 국방부는 그 땅을 매각을 해서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절대 국방부는 기부대양여방식을 안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자기네가 더 받을 게 더 많아야지 기부대양여방식을 하지요.
자기네가 줄 게 더 많다면 기부대양여사업을 안하고 자기네 특별회계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근한 예로 원주 같은 경우에도 치악훈련장 하고 1군수지원사령부가 이전방식이 틀립니다.
치악훈련장 같은 경우는 저희랑 똑같은 기부대양여방식이고 1군수지원사령부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고 국방부는 그 땅을 매각을 해서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절대 국방부는 기부대양여방식을 안합니다.
○정명철 의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국방부에서 손해 보는 장사 안 해요.
우리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해야 돼요.
왜냐? 지역발전이라는 큰 명제 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13억이라는 것을 손해 보면서도 신작을 한 거에요.
그때 가서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국방부에서 손해 보는 장사 안 해요.
우리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해야 돼요.
왜냐? 지역발전이라는 큰 명제 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13억이라는 것을 손해 보면서도 신작을 한 거에요.
그때 가서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런데 저희는 그걸 어디까지 판단을 했었느냐 하면요 저희가 지금 군부대가 주문하고 있는 지역이 7만6천평이 있습니다.
7만6천평이 지금 가치로 한다면 평당 10만원이 안 넘거든요.
만약 군부대가 이전이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거기 땅은 3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탄약고 때문에 인근지역이 40만평 정도가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 땅이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가치보다 10만원 더 오른다 해도 최소한도 300억-400억 이상은 저희가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만6천평이 지금 가치로 한다면 평당 10만원이 안 넘거든요.
만약 군부대가 이전이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거기 땅은 3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탄약고 때문에 인근지역이 40만평 정도가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 땅이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가치보다 10만원 더 오른다 해도 최소한도 300억-400억 이상은 저희가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의원 그거는 하나의 예측이지 낙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군사시설보호구역만 딱 해제가 되면 그 정도의 지가상승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정명철 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감정 후에 횡성군이 되돌려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국방부에서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예를 보더라도 받을 수가 없으면서 우리는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질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예를 보더라도 받을 수가 없으면서 우리는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질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맞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 이후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또 뭐가 있었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병영시설은 민자사업유치대상이 되고 탄약고 같은 경우에 민간사업 제안을 받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했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잘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병영시설은 민자사업유치대상이 되고 탄약고 같은 경우에 민간사업 제안을 받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했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잘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명철 의원 사실은 제가 그저께 도에 가서 감사했던 분을 만나 뵙고 왔어요.
거기 가서 일부 감사지적사항을 횡성군으로 내려 보내서 저도 받은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의조정기간이라서 전부를 횡성군에 내려주지 않고 있다. 12월 말이 되면은 다 오픈이 될 거다.
거기 가서 일부 감사지적사항을 횡성군으로 내려 보내서 저도 받은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의조정기간이라서 전부를 횡성군에 내려주지 않고 있다. 12월 말이 되면은 다 오픈이 될 거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서류는 줄 순 없고 말로만 제가 설명을 듣고 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얘기 듣고 온 거에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SGD의 검증을 누가 하나요? 국방부가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얘기 듣고 온 거에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SGD의 검증을 누가 하나요? 국방부가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가 했습니다.
○정명철 의원 주식회사 SGD가 금융권으로부터 당초에는 지급보증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300억을 현금을 놓고서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300억이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금융권의 신세를 져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보면 지급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국방부나 횡성군, SGD간에 MOU를 근거로 해서 보증을 받았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300억을 현금을 놓고서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300억이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금융권의 신세를 져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보면 지급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국방부나 횡성군, SGD간에 MOU를 근거로 해서 보증을 받았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MOU가 아니고요, 저희는 SGD하고 정식 계약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을 할 때 보증서가 첨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을 할 때 보증서가 첨부가 됐습니다.
○정명철 의원 MOU든 계약이든 이걸 근거로 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죠? 하나의 설이죠?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정명철 의원 밖에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이 비용만큼을 현찰로 내놓던지, 아니면 보증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보증서가 같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리고 당초에 주식회사 SGD와 2013년도 1월30일날 실시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그 다음에, 그때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2013년도 11월21일날 SGD의 실시협약서르 변경해 주었어요.
5조1항 내용을 보면은 사업량이 건물은 54동에서 49동으로 줄었고 공작물은 77식에서 79식으로 2식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은 247억에서 253억으로 6억을 더 주는 협약변경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6억을 더 주기로 한 이유가 뭐에요?
그런데 금년도 2013년도 11월21일날 SGD의 실시협약서르 변경해 주었어요.
5조1항 내용을 보면은 사업량이 건물은 54동에서 49동으로 줄었고 공작물은 77식에서 79식으로 2식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은 247억에서 253억으로 6억을 더 주는 협약변경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6억을 더 주기로 한 이유가 뭐에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한 게 290억7,800만원에 체결을 했던 게요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게 10개 중에 10개를 다 양평으로 가려고 했던 게 8개가 가고 2개는 홍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게 10개 중에 10개를 다 양평으로 가려고 했던 게 8개가 가고 2개는 홍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러니까는 당초에 가려고 했던 시설들이 조정이 있어서?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내부에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런데 협약서 38조 협약서 변경의 근거에 의해서 협약변경을 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사업비조정은 협약서 제13조를 보면은 확정한 사업비는 조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단 본 협약 제17조와 18조와 같이 갑과 을이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변경을 한 이유가 17조 설계변경이 아니고 18조의 공사기간 연장도 아니고 단지 건물이 이동하면서 더 준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변경을 한 이유가 17조 설계변경이 아니고 18조의 공사기간 연장도 아니고 단지 건물이 이동하면서 더 준 6억이란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건물규모도 약간 조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또 이거를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설계한 게 맞는지, 국방부에서 전체 해가지고 물량하고 금액하고를 협의각서 체결을 했지만 이 금액이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되어 내려왔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조달청에서 내려온 금액의 84.9%에 지금 SGD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변경이 되거나 증감이 되면 이율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설계한 게 맞는지, 국방부에서 전체 해가지고 물량하고 금액하고를 협의각서 체결을 했지만 이 금액이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되어 내려왔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조달청에서 내려온 금액의 84.9%에 지금 SGD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변경이 되거나 증감이 되면 이율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양평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또 다른 협의서하고 관련되지 않은 내용으로다가 공사비가 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협의서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종 물량은 국방부하고 합의각서에 의해서, 합의각서 변경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초 합의각서하고 지금 변경합의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그 설계를 한 게 지금 이 SGD에서 설계 및 시공을 자기비용으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설계한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당초 합의각서하고 지금 변경합의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그 설계를 한 게 지금 이 SGD에서 설계 및 시공을 자기비용으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설계한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정명철 의원 그리고 양평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고석용 군수께서 양평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왔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탄약고는 2020국방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는 양평으로 갈 것을 횡성군이 시기를 당겼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접한 우리군민들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민생문제고 고민해야 될 시기에 조금만 있으면 국비로 다 이전해 갈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접한 우리군민들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민생문제고 고민해야 될 시기에 조금만 있으면 국비로 다 이전해 갈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지금은 벌써 2020국방선진화계획이 아니라 2030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될 거를 몇 백억을 들여서 왜 옮기느냐… 지금 국방2020선진화계획이 실제 집행을 한 게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될 거를 몇 백억을 들여서 왜 옮기느냐… 지금 국방2020선진화계획이 실제 집행을 한 게 5%도 안 됩니다.
○정명철 의원 자 이거는 많은 군민들이 의아해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주에 봉안소 이전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거는 저희가 올 봄에 하고 나서 원주시 담당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했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화가 나있는 상태인데 지금 당장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참고 있습니다.
봉안소가 당초에 알려진 거는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31수집중대에 있는 봉안소가 건물인 30평짜리입니다.
말 그대로 유골함을 모아둔 자리에요.
그래서 유골함이 있고 또 유해발굴을 하면 한국군, 북한군, 중국군을 놓는 게 6기가 있습니다.
유골함이 한 40개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설인데 원주시에 소문이 잘못 났어요.
횡성에 있는 시체보관소가 우산동으로 1군지사 내려온다더라. 그리고 오면은 만종으로 갈 때 그 비용을 원주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시체보관소가 아니고 단지 봉안소이고 저희도 국방부하고 얘기를 할 때 31수집중대는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이전계획이 있는데 1군수지원사령부가 지금 만종으로 가는 게 지연이 돼서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은 임시 가시설인 컨테이너로 가고 봉안소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가건물에다가 모셔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한 30평짜리 건물을 계획을 했었는데 원주시민들이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협의를 하고 있고요…
당장 주민들이 화가 나있는 상태인데 지금 당장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참고 있습니다.
봉안소가 당초에 알려진 거는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31수집중대에 있는 봉안소가 건물인 30평짜리입니다.
말 그대로 유골함을 모아둔 자리에요.
그래서 유골함이 있고 또 유해발굴을 하면 한국군, 북한군, 중국군을 놓는 게 6기가 있습니다.
유골함이 한 40개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설인데 원주시에 소문이 잘못 났어요.
횡성에 있는 시체보관소가 우산동으로 1군지사 내려온다더라. 그리고 오면은 만종으로 갈 때 그 비용을 원주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시체보관소가 아니고 단지 봉안소이고 저희도 국방부하고 얘기를 할 때 31수집중대는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이전계획이 있는데 1군수지원사령부가 지금 만종으로 가는 게 지연이 돼서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은 임시 가시설인 컨테이너로 가고 봉안소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가건물에다가 모셔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한 30평짜리 건물을 계획을 했었는데 원주시민들이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협의를 하고 있고요…
○정명철 의원 잘 될 거라고 봅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정명철 의원 저는 인재육성관 그 다음에 군부대이전에 두 가지를 질문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급한 결론은 무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리라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드라마세트장이라든가 어답산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보더라도, 그리고 예측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군부대이전 역시 이전 후의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득이냐 실이냐를 판단해야 하고 이전 후의 녹색청정산업단지 역시 현재로서는 계획일 뿐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멈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치적 쌓기 위한 성급한 판단과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전건설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급한 결론은 무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리라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드라마세트장이라든가 어답산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보더라도, 그리고 예측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군부대이전 역시 이전 후의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득이냐 실이냐를 판단해야 하고 이전 후의 녹색청정산업단지 역시 현재로서는 계획일 뿐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멈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치적 쌓기 위한 성급한 판단과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전건설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는 이거를 하면서도 맨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몇 십 년 동안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양평 관련해서 양평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양평 지역 전체의 민원이 아니고 지평면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양평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해주고 그래서 항의방문을 가고 또 정병국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방부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몇 번씩 보고를 받고 하는데 저희도 조금 같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일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십 년 동안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양평 관련해서 양평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양평 지역 전체의 민원이 아니고 지평면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양평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해주고 그래서 항의방문을 가고 또 정병국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방부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몇 번씩 보고를 받고 하는데 저희도 조금 같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일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의원 과장님의 말씀에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고 아마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전해 가는데 이견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자는데 오늘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6시까지인데 19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노인일자리횡령사건, 리프트차량관련, 의회에서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절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을 군청 안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 받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전해 가는데 이견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자는데 오늘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6시까지인데 19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노인일자리횡령사건, 리프트차량관련, 의회에서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절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을 군청 안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 받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나요?
5분만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텐데…
5분만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텐데…
○정명철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래서 그럽니다.
○군수 고석용 의장님, 5분 정도 시간이 안 됩니까?
○정명철 의원 제가 마무리 한 다음에 그럼 하십시요.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1월20일부터 저희 의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을 제가 했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소통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2012년도 2월23일에 언론에 특별기고를 하신 게 있어요.
'시대의 화두를 묻다'에 소통과 열린행정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의회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수님과 소통.열린행정을 통해서 횡성군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1월20일부터 저희 의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을 제가 했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소통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2012년도 2월23일에 언론에 특별기고를 하신 게 있어요.
'시대의 화두를 묻다'에 소통과 열린행정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의회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수님과 소통.열린행정을 통해서 횡성군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고석용 먼저 군정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 정명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탄약고문제와 관련해서 양편과의 관계에서 의장님과 정명철 의원님의 오해 아니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떤 말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사안이 꼬이면서 일어난 문제라고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끝까지 경청해주신 권용준 이장협의회장님,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정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재육성관과 탄약고문제는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군수로 취임해서 횡성군에 인구가 줄고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는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교육 때문에 인구가 줄어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 차원에서 풀어진 것이 인재육성관의 운영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젊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젊은 일자리를 항구적으로 우리 지역에다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입지가 가장 좋은, 앞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바로 묵계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할려니까, 산업단지를 만들려니까 전제가 군부대 탄약고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한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다 염려하시고 잘 못 될까봐 우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챙겨서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관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어디까지나 현재 상태에서는 의혹이고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결론이 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탄약고이전문제도 저희는 모든 합법적절차를 거쳐서 신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악의 경우 양평군과 합의가 안 될 때는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법부법인 율촌에다가 모든 사안을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내년 초부터는 법적 대응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하나가 돼서 양평군 같이 우리도 필요하면 함께 군민이 대응하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탄약고문제와 관련해서 양편과의 관계에서 의장님과 정명철 의원님의 오해 아니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떤 말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사안이 꼬이면서 일어난 문제라고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끝까지 경청해주신 권용준 이장협의회장님,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정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재육성관과 탄약고문제는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군수로 취임해서 횡성군에 인구가 줄고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는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교육 때문에 인구가 줄어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 차원에서 풀어진 것이 인재육성관의 운영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젊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젊은 일자리를 항구적으로 우리 지역에다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입지가 가장 좋은, 앞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바로 묵계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할려니까, 산업단지를 만들려니까 전제가 군부대 탄약고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한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다 염려하시고 잘 못 될까봐 우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챙겨서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관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어디까지나 현재 상태에서는 의혹이고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결론이 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탄약고이전문제도 저희는 모든 합법적절차를 거쳐서 신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악의 경우 양평군과 합의가 안 될 때는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법부법인 율촌에다가 모든 사안을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내년 초부터는 법적 대응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하나가 돼서 양평군 같이 우리도 필요하면 함께 군민이 대응하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대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계획된 군정질문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도 조금 전에 의장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242회 때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잠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든 탄약고는 군수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누구도,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하고 다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던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는 문화재지표조사도 끝났고 농지전용허가도 끝났고 이제 일을 한다기에 또한 동료의원이 '그 곳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군비가 300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 의원이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왔길래 제가 8월7일날인가 양평군 의회에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양평군 의장이면 알겠지 해서 의회에다 의장번호를 알아서.
양평군 의장이냐 하고 '저는 횡성군 의장입니다' 하고 '우리 59탄약대대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중대가 하나 횡성에 와있는데 이번에 2020계획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일을 한다고 하니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의장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연락 온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양평에는 그런 탄약고 오지 않습니다.' 양평군의장님 말씀이. 그래서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뜻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머가 양평 시민의 소리 기자가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횡성군 의장이 그쪽의 동향은 어떤지, 내가 그 동향을 묻고 쉬운 얘기로, 횡성에서 싫어서 가는 것처럼 그런 비유를 해서 기사화가 된 것을 가지고 마치 이거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6개 면을 다니며 목우회 까지 프린트를 해가지고 돌리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장은 부끄럼 없이 의장의 업무니까, 의장이 3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염려차원에서 전화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서류를 내가 그쪽 의장한테 넘겨주었다, 여러 가지 루머가 계속 퍼졌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242회에서 우리 정명철 전 의장께서 같이 주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의회를 떠나겠다, 사실이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안주면 형사고발까지 하겠다 했는데 실지 며칠 후에 실과장님 세 분이 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주었습니다. 남과장님이 그쪽으로 주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래 가지고 모든 일이 죄송하다고 하는 끝에 지금까지 해오고 저는 또 11월2일날 현황대책위원회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원재성 의원님도 오셨지만 그 무렵에 또한 군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제가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일은 앞으로만 가고 우리 모든 것을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힘을 씁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이러는 얘기 중에 제가 모든 일을 심사숙고 해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군수님께 조금 유감의 표시를 한다면 11월8일 산불감시원을 모셔다놓고 제 얘기를 또 했고 또한 공직자를 놓고 11월8일날 또 하게 돼서 참으로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나는 지금이라도 어느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의장이 정말 잘못했다고 먼저 고발만 한다면 나는 이거에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이거를 가지고 횡성군의 의장으로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무고죄로, 또한 우리 몇 분들의 무릎맞춤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참으로 제가 그런 피해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횡성군민을 위해서 묵묵히 정말로 밤잠을 못자가면서 참고 견디어 왔는데 오늘 또한 이런 얘기가 나왔고 특히나 오늘 남과장님한테 서운한 얘기를 한다면 둔내에서 둔내체육대회를 끝내고나서 군수님과 황영철 국회의원님 면담이 6분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지난 5월달에 국방부와 횡성군, 양평군이 모였을 때 모든 얘기를 다 잘 끝냈습니다.
양평에 있는 곳에서도 부대가 가평이나 춘천으로 온다고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평군 의장이 우리 횡성 탄약고 가는 것을 몰랐습니까? 하니까 '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쪽에도 선거가 있다 보니 양평군에서는 지평면 사람들은 지금 양평읍까지 오는 전철을 지평면까지 끌을려고 그분들은 그거를 위시해서 정병국 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또한 황영철 국회의원한테 우리 군수님이 좀 큰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꾸 왜곡되면 저 역시 불편하고 제가 심사숙고하게 처리한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서 의장이 고발을 해가지고 몇몇 과장들이 무고죄가 됐다, 이거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 어디에서도 사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장한테 불편한 마음이었다면 사과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접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저 역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군수님 답변 하시실 거 있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계획된 군정질문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도 조금 전에 의장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242회 때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잠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든 탄약고는 군수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누구도,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하고 다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던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는 문화재지표조사도 끝났고 농지전용허가도 끝났고 이제 일을 한다기에 또한 동료의원이 '그 곳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군비가 300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 의원이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왔길래 제가 8월7일날인가 양평군 의회에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양평군 의장이면 알겠지 해서 의회에다 의장번호를 알아서.
양평군 의장이냐 하고 '저는 횡성군 의장입니다' 하고 '우리 59탄약대대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중대가 하나 횡성에 와있는데 이번에 2020계획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일을 한다고 하니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의장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연락 온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양평에는 그런 탄약고 오지 않습니다.' 양평군의장님 말씀이. 그래서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뜻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머가 양평 시민의 소리 기자가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횡성군 의장이 그쪽의 동향은 어떤지, 내가 그 동향을 묻고 쉬운 얘기로, 횡성에서 싫어서 가는 것처럼 그런 비유를 해서 기사화가 된 것을 가지고 마치 이거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6개 면을 다니며 목우회 까지 프린트를 해가지고 돌리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장은 부끄럼 없이 의장의 업무니까, 의장이 3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염려차원에서 전화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서류를 내가 그쪽 의장한테 넘겨주었다, 여러 가지 루머가 계속 퍼졌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242회에서 우리 정명철 전 의장께서 같이 주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의회를 떠나겠다, 사실이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안주면 형사고발까지 하겠다 했는데 실지 며칠 후에 실과장님 세 분이 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주었습니다. 남과장님이 그쪽으로 주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래 가지고 모든 일이 죄송하다고 하는 끝에 지금까지 해오고 저는 또 11월2일날 현황대책위원회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원재성 의원님도 오셨지만 그 무렵에 또한 군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제가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일은 앞으로만 가고 우리 모든 것을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힘을 씁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이러는 얘기 중에 제가 모든 일을 심사숙고 해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군수님께 조금 유감의 표시를 한다면 11월8일 산불감시원을 모셔다놓고 제 얘기를 또 했고 또한 공직자를 놓고 11월8일날 또 하게 돼서 참으로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나는 지금이라도 어느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의장이 정말 잘못했다고 먼저 고발만 한다면 나는 이거에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이거를 가지고 횡성군의 의장으로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무고죄로, 또한 우리 몇 분들의 무릎맞춤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참으로 제가 그런 피해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횡성군민을 위해서 묵묵히 정말로 밤잠을 못자가면서 참고 견디어 왔는데 오늘 또한 이런 얘기가 나왔고 특히나 오늘 남과장님한테 서운한 얘기를 한다면 둔내에서 둔내체육대회를 끝내고나서 군수님과 황영철 국회의원님 면담이 6분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지난 5월달에 국방부와 횡성군, 양평군이 모였을 때 모든 얘기를 다 잘 끝냈습니다.
양평에 있는 곳에서도 부대가 가평이나 춘천으로 온다고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평군 의장이 우리 횡성 탄약고 가는 것을 몰랐습니까? 하니까 '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쪽에도 선거가 있다 보니 양평군에서는 지평면 사람들은 지금 양평읍까지 오는 전철을 지평면까지 끌을려고 그분들은 그거를 위시해서 정병국 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또한 황영철 국회의원한테 우리 군수님이 좀 큰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꾸 왜곡되면 저 역시 불편하고 제가 심사숙고하게 처리한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서 의장이 고발을 해가지고 몇몇 과장들이 무고죄가 됐다, 이거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 어디에서도 사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장한테 불편한 마음이었다면 사과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접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저 역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군수님 답변 하시실 거 있습니까?
○군수 고석용 아까 드렸는데 또…
○군수 고석용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하게 얘기가 돼서 아까도 사과를 드렸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장님과 정명철 의원님이 서류를 줬다 이렇게 말이 난 거는 아니고 양평의 언론들이 그렇게 돼서 와전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서운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정말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집행기관 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다시는 이 얘기 안 나오도록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 서운하신 것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얘기가 돼서 아까도 사과를 드렸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장님과 정명철 의원님이 서류를 줬다 이렇게 말이 난 거는 아니고 양평의 언론들이 그렇게 돼서 와전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서운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정말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집행기관 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다시는 이 얘기 안 나오도록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 서운하신 것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네, 들어가십시요.
이제는 참 제가 다시 이 얘기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도 꺼내지 마십시요.
이틀 동안 충실한 자료를 준비한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참 제가 다시 이 얘기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도 꺼내지 마십시요.
이틀 동안 충실한 자료를 준비한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16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군정질문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금일 정례회 폐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16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군정질문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금일 정례회 폐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 간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인덕 의원과 최규만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에도 24일간 열린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 했던 계사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내년에는 5만 군민 모두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 간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인덕 의원과 최규만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에도 24일간 열린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 했던 계사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내년에는 5만 군민 모두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