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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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5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고 상정된 조례안이 면밀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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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이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인덕 위원께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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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7월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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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11조에 ‘경영평가단이 구성돼서 운영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인지, 몇 명 이내로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인원은 몇 명으로 하는지 그 구성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원이 없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인원구성은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김영숙 위원   평가단을 그냥 구성해서 하는데 인원은 없이 평가단으로…?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7월1일자로 오시자마자 조례안에 부딪쳐서 고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4조 6항을 보면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부분하고 그 뒤에 바로 보면은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6항은 회의성격을 가지고 있고 의결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의 글자 하나하나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성격의 차이가 무엇인지…

○표한상 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회의 성격을 나타냈잖아요. 그 뒤에 ‘다만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표한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표한상 위원   다음 두 번째는 8페이지인데 상단에 3항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획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표한상 위원   전년도 성과를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 4항에는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평가에 의해서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했는데 ‘해당연도’가 7페이지 하단 2항에 보면은 ‘매월 1월1일(최초임명일의 해당연도 1월1일)’ 어떤 해당년도를 얘기하는 부분입니까?

○표한상 위원   성과계획기간은 매년 1월1일로 하고 임명일은 임명일 날짜부터 해당연도로 친다는 얘기죠?

○표한상 위원   해당연도 보수는 얼마정도가 됩니까?
보수도 성과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겁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겁니까?

○표한상 위원   그러면 개별조례로 정하면 정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두 가지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실장님 환영합니다.

○김은숙 위원   출자.출연기관이라 함은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횡성인재육성재단이 유일하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관계법령 1조를 봤더니 그 목적에 설립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하고 경영의 합리화에 대한 것, 운영의 투명성을 명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에 갈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최소인원이라도 직원을 채용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떠한 사항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은숙 위원   위원장님, 혹시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대균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김은숙 위원   계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50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군 같은 경우는 유일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 나와야 된다는 지금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은숙 위원   향후 또 출연기관이 더 생기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아직은 안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은숙 위원   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1항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했는데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수당이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고요 반면 뒤쪽 11조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여기 제4항에는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수당을 안 주실려고 하신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명시를 안 해도? 언제 바뀌었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지금 까지 저희가 조례안을 보면은 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것만 담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제6조 4항에 있는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보수지급기준이 포괄적인 것만 담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안 담으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조례를 담을 때는 한 눈에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읽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후에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단가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를 봤어요.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나.
그랬더니 의회추천이 세분이시고 각 사회단체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셨어요.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를 검토했을 때 이 경영평가단만 조항이 있고 ‘심의위원회는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단 한 줄의 문구도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포괄조례이다 보니까 각 재단이나 연구소나 기관들이나 새로 생기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체 세부 조례안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포괄조례안이 꼭 우리 군에도 만들어져야 되나요?

○김인덕 위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의 제6조5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호가 1, 2, 3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문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맞지 않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각 호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으로 하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 삭제를 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조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각 호잖아요.
그러면 1항에도 1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2호에 해당될 수도 있고, 3호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각 호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호’ 라고 하면 1, 2, 3호가 다 해당이 되겠다고 볼 수 있는데 각 호이기 때문에 중복성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타 시.군 조례안도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조문들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이랬는데 이런 문구가 조례에 필요한가, 이것을 그냥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그냥 ‘여건변화 등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3호는 권고가 있었기에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 꼭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김인덕 위원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다음은 제7조1항에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도 중복성이 있습니다.
‘대행하도록’ 이 부분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행하도록’ 을 삭제하는 것은 문구상 어떤지요?

○김인덕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또 ‘대행하게’가 앞에 나와 있는데 ‘대행하도록’ 해서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하도록’을 삭제해도 무관하겠습니까?

○김인덕 위원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하실 때 뒤에도 보면 몇 군데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 몇 군데 나옵니다.
10페이지에도 보면 11조에 1항 세 번째 줄에 보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기도 중복성 같은 앞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여기도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몇 개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조문에 관련된 부분을 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강원도에도 상당히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고, 시 쪽에 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물론 출자.출연기관이 지금은 하나, 두 개에서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태동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 조례안 심의 중 >
 
(11시55분 기록개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제7조1항 후단의 ‘대행하도록’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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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며칠 전 인사로 업무에 파악이 덜된 부분은 업무에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제6조 여비 부당 수령 시에 가산징수인데 물론 부정수령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좋겠으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감사부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상시하는 체제라든지 지출관계에서의 결재라인, 또 이게 부서마다 여비가 지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부서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부서별로 어떤 특별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특별한 누군가는 점검을 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행 결재라인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특별한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매일 이루어지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지출상황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어떤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 어떤 자발적으로 애향심을 가져온 그런 군민들에게 어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런 마음을 격하시킬 수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출향단체가 몇 군데죠?

○김은숙 위원   지원액 규모를 보니까 1개 출향단체에 60만원으로 해서 16군데가 잡혀있는 근거자료를 보았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크다고 하지는 않아도 될 그런 점인 것 같은데 출향군민의 날까지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떤 점이 다를까 하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담양군과 고흥군, 고성군,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어요.
이쪽에서도 보니까 지원에 대한 사항은 있지만 출향군민의 날을 지정했거나 이러한 것은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우리가 횡성군민의 날도 있는데 이런 날 오히려 같이 한다면 우리 횡성군민으로서의 어떤 동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매년 횡성한우축제 기간 중에 하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야겠다 라는 것으로도 사실 보여집니다.
차라리 그럴려면 어떠한 의미 있는 날을 별도 선정해서 잡아야지 가볍게 접근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도 또한 들었습니다.
횡성한우축제 때 출향군민의 날을 정하기로 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요?
중요한 이유가.

○김은숙 위원   과장님 상당히 반복적인 말씀이십니다.
제4조에 보면 출향군민의 책무에 ‘출향군민은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행정에서 어떻게 적극 참여와 그런 협력에 대한 평가를 계량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조항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학금, 물론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출향단체에서 어떤 지역 장학금에 어떤 쪽으로 헌신을 했는가 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했거나 또는 바자회를 통해서 어떤 기금을 했거나 이런 것이 좀 오히려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애매하다 라는 표현이 읽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은숙 위원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7조 역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출향군민 등에 대한 지원 해 놓고 1호서부터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상당히 포괄적인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7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할 어떤 부분적인 것이 많겠죠.
하지만 조례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김은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10조에 포상입니다.
‘군수는 횡성군 발전과 출향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 지원조례에서도 보니까 포상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군에 포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포상조례하고는 완전 별도로 이 사항을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틀리기 때문에 즉 출향군민이기 때문에 포상에 대한 것을 다시 명시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향군민들이 16개 단체가 온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출향군민을 횡성에 올 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여서 서울이다 인천이다 수원이다 다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오면은 다 출향군민으로 인정해서 군민의 날을 지정해서 받아주는 겁니까?

○표한상 위원   물론 그렇게 파악을 하시겠지만 지난해나 연연히 온 것을 보면은 나가있는 출향민들이 생색내기 위한 인원동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재수원이라든가 재경이라든기 이런 부분에서 진짜 원적을 두고 우리 출향군민회 원적지대로 오는 부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한우축제를 다 올수는 있겠지만 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몇 명밖에 안 가는데 인원을 확대시켜서 그 이웃사람들을 모집해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표한상 위원   물론 횡성군에 온 사람을 주민등록을 보고 기다 아니다 판별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부분이라면은 진짜 애향심을 가지고 오는 출향군민이 돼야지 그 한사람의 이목을 위해서 인원동원이나 하고 자기 위세나 과시하는 그런 출향군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인원이든 오시는 것은 오시겠지만 그래도 출향군민이라는 목표 하에 인솔하는 과들이 잘 좀 검토해서 잘 관리해서 올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35페이지 6조에 보면은 1항에 ‘출향군민의 날 행사’가 있고요. 물론 행사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 가서 4항에 ‘출향군민의 날 행사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향군민의 날 행사’는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비’라는 얘기가 붙어서 있기는 하지만 중복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7조 7호에 가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의 경비’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포괄적인 부분인데 ‘행사’와 ‘행사경비’라는 이 말을 넣으면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표한상 위원   그렇다면은 7조4항에 ‘출향군민의 날 행사경비’ 그러면 출향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경비는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표한상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호에 가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도 어떤 사업이든지 다 경비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표한상 위원   6항까지 명시한 사업 이 외에 또 혹시 꼭 필요하다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출향군민의 날 행사의 경비’는 출향군민의 날에 대한 행사는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어떤 사업이 있을지 몰라서 토를 넣기는 넣었지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는 조례안 입니다.

○표한상 위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것을 놓고 세부적으로 놓으니까 좀 의아해서 질문 드렸는데 어쨌든 6조1호에 얘기했던 부분은 행사적인 면이고 뒤에는 경비적인 면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표한상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출향군민의 날 행사, 이 경비를 향우회에다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에 6조에 보면 ‘매년 출향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출향군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위하여 각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해서 실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경비를 군에서 직접 가지고 쓰시는 건지 아니면 출향군민에게 주시는 건지 그거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줄 수도 있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직접 준다면은 어떤 경비로 쓰시는 건지…?

○김영숙 위원   버스를 지원금으로 주시고 나머지 행사경비나 식사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은 군에서 직접 쓰시고요? 그것도 주나요?

○김영숙 위원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날 행사에 경비를 쓰는데 대해서 혹시 이건 제가 우려돼서 하는 말씀인데 선관위에 혹시 유권해석을 받아 보셨나요?
그걸 쓸 수 있는지를.

○김영숙 위원   알아보신 거는 아니시죠?

○김영숙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예산된 금액이 960만원, 16개 단체, 그렇게만 예산이 세워진 거고? 이거는 100% 지원하는 금액이죠?

○김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김영숙 위원   그날 행사에 토탈 써야 될 지원금?

○김영숙 위원   혹시 또 출향단체에서 우리 횡성군에다가 많은 농산물팔아주기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군 발전에 기여했던 거, 이런 것이 많이 있나요?

○김영숙 위원   농산물 팔아주기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향우회에서 각종 단체들이 정말 고향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분들의 열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고향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와서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활약들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출향군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지원범위가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향군민회 활동을 하고 있는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출향군민단체가 고향과 군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두 가지 내용이 다 함축이 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김인덕 위원   염려스러운 게 이런 것입니다.
어느 단체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마무리 하면 다음 단체장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활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의 리더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동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농특산물판매 홍보하는데 있어서 3천만원에 가까운 농특산물 판매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내용인가요?

○김인덕 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3천만원이라고 하는 출향단체에서 일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단체장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염려가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논리를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잘 하는 곳에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 예산이 좀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16개 단체에 약 60만원선의 예산을 잡아서 960만원으로 출향인의 날 행사에 아마 경비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듯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이 16개 출향단체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활동력이 쳐지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맞지요?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내용으로 보면은 출향단체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런 거로 인해서 활동력을 키워야 되겠다. 또 반면에 열심히 하는 단체는 고향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그런 모습에 감사의 표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향군민은 고향을 떠나 생활을 하면서 고향발전에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출향민들이 고향에 봉사,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도 될 수 있고 장학금을 만들어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홍보역할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만들기 전에 그 분들이 더 이런 애착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강원도도 찾아봤더니 도에는 있는 것 같고요 강원도 내에 시.군에는 양양군에서 한군데서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번 6월달에 제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출향군민회가 정말 고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보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상당히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죠?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조례입법기간이 20일이죠?

○장신상 위원   그 동안에 의견 들어온 거는 있습니까?

○장신상 위원   사실 입법예고가 되도 사실 그렇게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나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횡성군민의 날이 운영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군민의 날이 생기는 격입니다.
횡성에 살지 않고 외부에 산다고 해서 그 분들을 별개의 날을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별도의 행사를 한다는 부분이 좀… 지역을 갈라놓는다, 아니면 군민을 갈라놓는다는 별도의 그런 이미지가 자꾸 들고요 우리 군민의 날에 와서 사실 같이 자축하고 참여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지역의 발전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 훨씬 좋겠다. 또 중복되는 질의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진짜 행사를 위한 경비입니다.
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부터 와서 식사하시고 하는 부분까지,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하거나 외지에서 하거나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늘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향인사 행사나 이런 데를 가보면 사실 그분들은 우리 횡성군의 현황 내지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설명해 드리면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까지 동원해서 오게 하고 더군다나 한우축제 때 참여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조례안에 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날을 지정하고 하는 것들이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복된 군민의 날을 운영해야 되고 또 행사 때 행사경비를,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뀔 때마다 지원의 폭이 달라질테고 물론 ‘저번에 이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금년에는 조금 더 지원해 줘야지’ 이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사성을 위한 조례가 되지 말고 군민의 날을 두 번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군민의 날을 운영한다는 게 우리가 화합하고 탄생을 축하하고 미래를 같이 협의하고 반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형상일진데 지금 답변이나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 지원의 포괄성과 오히려 군민을 외지에 산다고 별도의 장소나 시간을 주는 그런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8조 같은 데 보면 출향군민관리업무 전담부서 지정이라든지 9조에 명부작성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례로서의 조문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저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출향군민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서 그것도 한우축제 때 겹쳐서 운영해야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날은 운영이 되는 게 좋은데 조례로다 지정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제도적으로 출향군민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우축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찬도 있고요 또 물론 다 오실 수는 없겠지만 그 이튿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조례로 정해서 행사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은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23조에 개정안 ‘실비보상 등’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의견이 나왔던 그 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 ‘실비보상 등’ 해가지고요 1항, 그 다음 2항에서는 운영,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호, 2호, 3호, 4호, 5호가 나갔고요 또 3항에는 또 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비보상’ 하면 실비보상만 얘기하면 되는데 ‘등’이라고 붙이고 이 조례를 여기다가 다 심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7조에 ‘운영’에 이미 운영비에 대한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조 운영 5항을 볼까요?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서 혹시 운영경비라든가 지원근거 같은 경우는 7조에 여기 7항까지 있으면 5항의 1호, 2호, 3호, 4호로 해서 넣으시던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24조’ 해서 별도로 ‘지원근거’ 또 포상도 제25조의 ‘포상근거’ 이렇게 구분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요. 그러면은 7조 운영에 5항이 성격적인 그런 것이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면 여기에 세분화 해가지고 1호, 2호, 3호 해가지고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이렇게 남는 게 낫지 23조 ‘실비보상 등’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단 말씀이에요.
포상까지도 넣었어요. ‘실비보상 등’에 제3항에 보면은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을 포상할 수 있다’ 과연 ‘실비보상 등’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을 조례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적정한지요?

○김은숙 위원   보여지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은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세분화 시키는 것보다 일단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조를 달리해서 담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정리되는 조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도 역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자치단체에서 입법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지원이나 복지부분이나,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마는 베푸는 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면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검토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장신상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조금 전에 저희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주민자치센터도 말 그대로 주민자치고 어떻게 보면 여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체육 부분에서도 수없는 경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다 자체적으로 갑니다.
물론 저희가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겠지만 어찌 되었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는 재정운영을 경제활성화 부분이나 생계형지원이나 차라리 이런 쪽에 우선을 둬야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기부하면서 활동을 하는, 돈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강사들을 초빙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개인들이 그 역량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한 동아리가 예를 들면 어느 자치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5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어느 한 분이 다섯 프로그램에 다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많이 참석을 해서 하니까 좋은 현상인데 또 그분이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민자치프로그램 참가인원을 놓고 보면은 대다수가 매년 동일한 인원들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특히  군민들 전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금껏 배웠고 또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안 배운 사람들에게 전수 해줄 수 있는 스스로의 자치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은 없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인덕 위원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난 후에 주로 하반기쯤 가면 발표회도 하고 군단위 행사 무대에 올려지면서 발표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군민들이 스스로 동참을 하고 이런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것이 현실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되어 지기 때문에 이제 다년간 프로그램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답습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자체를 병행을 해서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건전재정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14분 기록중지)

 
  <조례안 심사 중>
 
(15시30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수고 많으시다가 중요 부서인 세무회계과장님으로 오셔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다시 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원 미만시에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강화 적용하는 추세 때문이다. 결국은.
강제 인상안을 요구하여 진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느낌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재정 페널티가 언제부터 받았죠, 우리가?

○김은숙 위원   올해에는 페널티가 얼마라고 하셨죠?

○김은숙 위원   세수가 예를 들어서 9천만원이면 재정 페널티는 배에 가깝게 그렇게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은숙 위원   계산방법은 복잡하지만 표면적으로 한눈에 볼 때는 배 이상의 손해를 우리가 본다고 여겨집니다.
결국은 2011년부터 주민세 인상요구가 있었음에도 인상 검토가 없었고 이제 와서 한다는 거하고 귀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페널티 받은 금액을 봤더니 7억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상검토가 없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잠깐 생각을 해 보면 혹시 어떤 행정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압력이라든가 이런 요소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는 보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중요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없을까요?

○김은숙 위원   입법예고만 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주민세 17년만에 인상을 하는데 여기 1만원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으면 배를 어떠한 형식과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홈페이지에만 형식적으로 입법예고 했고, 그 다음에 지방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2015년 6월 8일날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더라구요.
한번 보도하고, 그리고는 의회로 그냥 떠넘겨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대당 1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갖다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지 않고 이렇게 의회로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2011년부터 그냥 10% 정도씩이라도 연마다 인상을 시켰더라면 주민들이 받는 체감도 적었을 테고 여러 가지 페널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요금을 갖다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외부적인 압력 같은 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상요인에 타당성을, 그런 사유를 붙여서 그때그때 이렇게 적정하게 인상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종교단체 도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장신상 위원   추정해서…

○장신상 위원   조사된 것은 없고?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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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랬는데 내용은 농공단지 이것을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를 갖다가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제목 안에?

○김은숙 위원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는 67페이지 사항이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김은숙 위원   네, 포함이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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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이게 언제 개정되었죠? 

○김은숙 위원   ‘늦게’라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3월30일날 제정이 되었고요 2015년 1월22일날 최종 개정이 되었던 것은 지금 보고를 하셨고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를 뽑아 봤어요.
99년 11월2일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행정적으로 그동안에 공원녹지 점용허가가 한 번도 없었나요 그럼? 16년 동안?

○김은숙 위원   그럼 그때 어느 거를 적용을 하셨죠?

○김은숙 위원   지금 법령 바뀐 2005년부터 어떤 실적이 있다면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공문 같은 게 안 오나요? 이런 거 할 때?
공문이 보내지지 않나요? 개정된 것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   이런 조례도 먼저 전에 했던 주민세균등세처럼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을 관련법령이나 제.개정사항을 정말 예의 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 그 때 개정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86페이지요 거기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공원및녹지의 점용료를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맨 밑에 형질변경, 그쪽에 위에는 다 ‘100분의 10 이상’ 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를 했는데 맨 밑에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거기서 보면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했어요.
점용료를 인상했는데 그 인상이유가 뭔지, 그렇게 되면은 규제심사도 받았어야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한 건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86쪽입니다.
점용료가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별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점용료가 ‘저가공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또 그 밑 단락 것도 ‘100분의 10이상’ 그 다음 바로 밑에 부동산가격공지도 ‘100분의 10이상’ 인데 오히려 이쪽은 지금 99년도에는 ‘10이상’인데 ‘100분의 5’로 줄었는데 한 건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이상’ 이거는 올라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죠?

○김은숙 위원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보이네요.
어떤 거냐면 99년 11월2일날 점용료를 적용을 했다면 산정액이 16년 동안 잘못 계산이 되어서 이미 징수가 되었고 어떤 거는 과오납 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이천 몇 년도에 한 건이 있다고 그러셨죠?

○김은숙 위원   2011년에 한 건 인가요?

○김은숙 위원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다시 재조정해서 과오납반환이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은숙 위원   여기 까지는 안 가는데 2005년 3월30일 제정된 부분, 여기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용되는 게 몇 건이냐고요.

○김은숙 위원   그 2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김은숙 위원   이건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니까 이런 일에도 되돌릴 게 있으면 되돌려 드리고 더 받을 부분은 이런 일에도 더 받아야 하실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도시공원녹지점용실적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도시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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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가 3월에 개정이 됐었죠?

○김은숙 위원   공포는 그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심의는 3월에 한 게 맞지요?

○김은숙 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12%를 달성을 하려고 했는데 700%가 인상이 되어서 고지서가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실수가 이루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요금을 그때그때 인상을 했으면 이런 것도 쉽게 보였을 텐데 몇 년 동안 인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은숙 위원   성실한 자성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으면서 본위원은 사실 민원을 들을 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운 상태에서 몇 건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소비자심의위원인데 ‘분명히 13%였다’ 라고 말했더니 “아니, 이게 20만원씩 했던 게 170, 18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20%냐?” 그래요.
행정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혹시 추징이 안 된 부분이 한꺼번에 나온 것 같다’ 했더니 무슨 얘기냐며 실갱이를 제가 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혀 진 것에 대해서는 위안을 삼지만 그런 잘못이 군민들에게는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공공요금은 주민세균등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처리하실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되짚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7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회의에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