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9월 17일 (목) 오전 09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대비 24억7,449만원이 증액된 527억6,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설비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서버 교체에 500만원을 감을 해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안전사고 최소화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각지대정비사업 시설비로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소사지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도 13호선에 대한 노후교량 정비를 통한 안전도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고시지구에 도비 1억, 군비 1억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일면 대고시 진입교량으로서 재난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 포장 6개소, 용배수로정비 8개소 등 포함해서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억원을 감해서 세부사업을 통합해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을 위해서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재해대비하천 유지보수사업 이리천 석화2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국비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대체용수원 개발 장비임차에 국비 1,800만원과 군비 400만원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 2개소 시설비로 국비 7,200, 군비 1,800만원등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흥면 지구1리 양수장과 공근면 덕촌리 양수장에 대한 용량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밭작물 소(중)형 관정개발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밭작물 소(중)형 관정개발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4,900만원 포함해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사업 시설비로 상안저수지 보수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둔방-마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해서 총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계리 농어촌확포장공사 배상금 등 부당이득금 배상금으로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서원면 석화리 농어촌도로 면도 103호선 공사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한 결과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조정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설작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장비 덤프 살포기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국비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둔내 하이패스 전용IC 조성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대비 24억7,449만원이 증액된 527억6,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설비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서버 교체에 500만원을 감을 해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안전사고 최소화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각지대정비사업 시설비로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소사지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도 13호선에 대한 노후교량 정비를 통한 안전도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고시지구에 도비 1억, 군비 1억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일면 대고시 진입교량으로서 재난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 포장 6개소, 용배수로정비 8개소 등 포함해서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억원을 감해서 세부사업을 통합해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을 위해서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재해대비하천 유지보수사업 이리천 석화2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국비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대체용수원 개발 장비임차에 국비 1,800만원과 군비 400만원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 2개소 시설비로 국비 7,200, 군비 1,800만원등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흥면 지구1리 양수장과 공근면 덕촌리 양수장에 대한 용량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밭작물 소(중)형 관정개발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밭작물 소(중)형 관정개발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4,900만원 포함해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사업 시설비로 상안저수지 보수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둔방-마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해서 총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계리 농어촌확포장공사 배상금 등 부당이득금 배상금으로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서원면 석화리 농어촌도로 면도 103호선 공사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한 결과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조정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설작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장비 덤프 살포기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국비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둔내 하이패스 전용IC 조성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둔방-마암은 저희가 별도의 사전설명 보다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둔내에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표한상 위원 언제쯤 착공돼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지금 그 사항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월중에 설계심의를 거치고 10월에 농지 및 산림전용 협의를 통해서 늦어도 11월에는 공사착수 및 용지보상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중에 설계심의를 거치고 10월에 농지 및 산림전용 협의를 통해서 늦어도 11월에는 공사착수 및 용지보상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 가다보면 설계가 끝났다고 하니까 가다보면 둔방리 구간에 약수터가 있을 거에요.
그 설계는 어떻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 약수터가 도로로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약수터를 좀 살려주는 부분이에요, 설계에서?
그 설계는 어떻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 약수터가 도로로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약수터를 좀 살려주는 부분이에요, 설계에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약수터는 저희 평면 계획상에 도로 구역 내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표한상 위원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가면 둔방리에서 고개를 넘어가면 마암 1리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꺾여지는 부분, 좁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때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의견들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꺾여지는 부분, 좁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때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의견들은 어떻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그 노선이 농어촌도로 노선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을 준수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굴곡부라든지 불편요소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약수터 같은 경우도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약수터가 그래도 샘물 중에서 상당히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그 약수터만큼은 그렇게 보존을 해 가면서 도로를 확장 포장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그 약수터만큼은 그렇게 보존을 해 가면서 도로를 확장 포장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표한상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부분에 둔내 하이패스 전용IC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대해서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실시설계가 되면 모든 설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구간이?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삽교IC 전용IC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에서 저희 군 부담이 50%가 되고,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은 한국도로공사가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금년도 필요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삽교IC 전용IC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에서 저희 군 부담이 50%가 되고,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은 한국도로공사가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금년도 필요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부분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해서 늦어도 내년도 착수를 해서 내년도 안에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해서 늦어도 내년도 착수를 해서 내년도 안에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물고 큰 물이 못나가고 이래서 가는 곳마다 수목들이 하천에 무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5천만원이 섰는데 일단 하천범람이나 이런 게 우려되는 가시권부터 실시하는 거죠?
247페이지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물고 큰 물이 못나가고 이래서 가는 곳마다 수목들이 하천에 무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5천만원이 섰는데 일단 하천범람이나 이런 게 우려되는 가시권부터 실시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포함해서 일제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하천에 대해서 수목제거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부 집행을 했고, 이번에 추가 5천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포함해서 일제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하천에 대해서 수목제거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부 집행을 했고, 이번에 추가 5천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더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제설장비 덤프 살포기 구입입니다.
1세트에 6천만원 이네요?
다음은 249페이지 제설장비 덤프 살포기 구입입니다.
1세트에 6천만원 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격이 꽤 나가네요.
이거와 곁들여서 항상 겨울에 우리 지역에 눈이 오고 이럴 때마다 인근 지역을 많이 왕래하시는 횡성주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횡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이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사고예방이라든가 이거에서는 우리 군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가로수 오염이라든가 차량 부식이라든가 지하수 오염, 환경오염 차원에서 볼 때 좀 조정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와 곁들여서 항상 겨울에 우리 지역에 눈이 오고 이럴 때마다 인근 지역을 많이 왕래하시는 횡성주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횡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이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사고예방이라든가 이거에서는 우리 군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가로수 오염이라든가 차량 부식이라든가 지하수 오염, 환경오염 차원에서 볼 때 좀 조정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제설작업을 추진하면서 교통편의적인 측면을 봐서는 제설재를 다량 살포해서 조기에 제설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면에 실질적인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염화칼슘이 아닌 염화용액 위주, 또는 친환경 액상제를 최대한 확보 및 사용토록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제설작업을 추진하면서 교통편의적인 측면을 봐서는 제설재를 다량 살포해서 조기에 제설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면에 실질적인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염화칼슘이 아닌 염화용액 위주, 또는 친환경 액상제를 최대한 확보 및 사용토록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농업기반 밭작물에 올해 가뭄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군은 가뭄이 제가 보기에는 청일쪽 같은 데는 가뭄이 덜 했지만 나머지는 가뭄이 많았었는데 관정이 제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많은 애를 먹은 일이 있죠?
248페이지에 농업기반 밭작물에 올해 가뭄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군은 가뭄이 제가 보기에는 청일쪽 같은 데는 가뭄이 덜 했지만 나머지는 가뭄이 많았었는데 관정이 제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많은 애를 먹은 일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성립 전 사용을 하셨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왜냐하면 가뭄이 있는 시기에 와서 물 파시는 분들은 몇 분 한도가 되어 있는데 서로 파려고 하고 서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저 나오나 마나 하면 이거 안돼요 하고 훌떡 가고 하다보니까 농민들의 원성이 높더라구요.
그런 거 과장님 아세요?
그런 거 과장님 아세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가뭄이 오기 전에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해 주었으면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공감합니다.
저희도 실질적인 신설에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 개발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도 다량 있습니다.
특히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현재 기 개발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431공이나 되는데 실질적인 체계적인 관리내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는 각각의 이런 관정별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대장화까지 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더욱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한해가 발생 시에는 바로바로 이런 부분이 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고, 또한 소형관정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정 외에 농업용수가 필요한 여럿 있습니다.
저수지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한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공감합니다.
저희도 실질적인 신설에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 개발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도 다량 있습니다.
특히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현재 기 개발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431공이나 되는데 실질적인 체계적인 관리내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는 각각의 이런 관정별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대장화까지 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더욱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한해가 발생 시에는 바로바로 이런 부분이 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고, 또한 소형관정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정 외에 농업용수가 필요한 여럿 있습니다.
저수지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한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다니다보니까 여러 농민들, 이장님들이나 저한테 언성이 높았던 것이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양이 부족하니까 합격률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구멍을 놔두고 가라고 하니까 그 구멍을 아예 막아버리고 가더래요.
자기가 좀 써보겠다고 해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소형 관정이나 중형관정이 있으니까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좀 써보겠다고 해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소형 관정이나 중형관정이 있으니까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안흥-새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용역비를 세우셨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은 없고 용역으로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기 자체 일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발주를 해서 지금 현지조사 측량 설계 및 선형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부분해서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부분해서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강림면분들의 큰 숙원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에 상안저수지 보수가 있는데 5천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에 상안저수지 보수가 있는데 5천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저수용량이 5천톤 이상에 대한 저수지면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에 준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진단 및 안전진단을 한 결과 지금 상안저수지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방수로라든지 구조물 자체가 실질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일단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서 일부 도비를 확보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계상해서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진단 및 안전진단을 한 결과 지금 상안저수지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방수로라든지 구조물 자체가 실질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일단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서 일부 도비를 확보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계상해서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앞으로 물 부족현상이 금년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지속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금년보다 더 할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해대책을 빠르게 잘 해서 그나마 최소화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홍수기가 지나고 저수율 조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아마 금년보다 더 할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해대책을 빠르게 잘 해서 그나마 최소화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홍수기가 지나고 저수율 조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저수율은 평균적으로 7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의 저수지까지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평균적인 사항에서는 그 정도는 저수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의 저수지까지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평균적인 사항에서는 그 정도는 저수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관내 저수지 중에서도 저수율이 낮아서 제 기능을 한해 때 못한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수지를 믿고 지금까지 영농을 해 왔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또 일어난다고 보면 한해가 왔을 때 응급조치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금년을 계기로 해서 조사를 해서 항구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항구대책이 힘들겠지만 방안을 사전에 모색을 해서 한해에 대비해야 된다, 한해가 왔을 때에는 응급처치밖에 안되니까.
그리고 또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하다보면 이미 시기를 일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내 전역에 대해서 영농과 관련된 지역을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저수율에 대한 대책들, 예를 든다면 삼배저수지 같은 경우에 금년 한해 때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다면 저수지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심지어는 하천물을 그럴 때 끌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양수시설로.
그래서 그것은 작은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 소형 관정은 사실상 용수확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관정 팔 때는 다 관정시설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 한해가 오면 물을 찾기가 힘든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수지가 없는 지역에 대한 대형관정을 사전에 계획을 한다든지, 또 한해를 잘 타는 저수지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갈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저수지를 믿고 지금까지 영농을 해 왔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또 일어난다고 보면 한해가 왔을 때 응급조치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금년을 계기로 해서 조사를 해서 항구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항구대책이 힘들겠지만 방안을 사전에 모색을 해서 한해에 대비해야 된다, 한해가 왔을 때에는 응급처치밖에 안되니까.
그리고 또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하다보면 이미 시기를 일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내 전역에 대해서 영농과 관련된 지역을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저수율에 대한 대책들, 예를 든다면 삼배저수지 같은 경우에 금년 한해 때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다면 저수지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심지어는 하천물을 그럴 때 끌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양수시설로.
그래서 그것은 작은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 소형 관정은 사실상 용수확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관정 팔 때는 다 관정시설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 한해가 오면 물을 찾기가 힘든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수지가 없는 지역에 대한 대형관정을 사전에 계획을 한다든지, 또 한해를 잘 타는 저수지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갈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적하신 저수지 중에서 삼배저수지 예를 말씀하셨는데 삼배저수지 한 예는 실질적인 용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 됩니다.
몽리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건의를 하겠다는 오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45개소를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용량부족,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 부족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수원공 확보, 특히 양수장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일시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 특히 자체재원보다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쪽,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한해 예상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해위험지구를 6개 지구를 선정해서 별도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금년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대비,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세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저수지 중에서 삼배저수지 예를 말씀하셨는데 삼배저수지 한 예는 실질적인 용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 됩니다.
몽리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건의를 하겠다는 오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45개소를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용량부족,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 부족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수원공 확보, 특히 양수장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일시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 특히 자체재원보다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쪽,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한해 예상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해위험지구를 6개 지구를 선정해서 별도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금년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대비,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세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개 지구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홍수기를 지나서 저수율 조사된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이 아무리 좋더라도 예산으로 표기가 되지 않으면 늘 바라다보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하기는 힘들지만 지구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차라리 사업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도 필요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본으로 노력을 하시고 자체예산을 계속사업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지구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홍수기를 지나서 저수율 조사된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이 아무리 좋더라도 예산으로 표기가 되지 않으면 늘 바라다보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하기는 힘들지만 지구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차라리 사업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도 필요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본으로 노력을 하시고 자체예산을 계속사업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한해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둔방-마암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5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공사비 포함 보상까지 포함되는 사항인데 보상비는 아직 감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서 5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공사비 포함 보상까지 포함되는 사항인데 보상비는 아직 감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서 5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는 12억6천만원의 예산액이 되어 있는 것은 1차, 2차 어느 정도 선까지의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12억은 실질적으로 전체 설계 마무리가 되어서 발주가 되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12억 부분은 우선적으로 공사보다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위주로다 하고 그 다음에…
○김인덕 위원 보상금으로다 우선 세워놓으신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총 사업비의 몇%정도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특별교부세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기 5억하고 이번에 3억해서 8억이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총 8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주가 둔내지구 자체가 전체적인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거기에 마무리 되는 시점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공사중지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금년도 저희가 6월 그때 해제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연장이 있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환경성검토라든지 재해영향 이런 부분도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 때문에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저희가 6월 그때 해제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연장이 있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환경성검토라든지 재해영향 이런 부분도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 때문에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일단 확정이 되면 일단 분할 및 측량을 해서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타 현장을 견주어 보면 실질적으로 보상협의 자체가 바로바로 되는 경우는 드물더라구요.
최대한 협의취득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만 된다면야 금년도에 전체적인 이런 예산 자체도 집행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최대한 협의취득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만 된다면야 금년도에 전체적인 이런 예산 자체도 집행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토지나 지장물보상이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을 하더라구요.
어떤 사업이든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간내에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부당이득금 배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진원으로부터 아마 소송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강제조정금 결과가 나오면서 3억9천이라고 하는 돈을 아마 다시 되돌려 주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나 지장물보상이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을 하더라구요.
어떤 사업이든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간내에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부당이득금 배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진원으로부터 아마 소송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강제조정금 결과가 나오면서 3억9천이라고 하는 돈을 아마 다시 되돌려 주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본 사항은 서원면 옥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서원면도 103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1.29킬로미터, 폭 10미터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공사비 22억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0억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책임자가 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이용한 상류지역에 사업시행자가 골프장을 개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해서 저희가 2008년도 5월달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공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업무 지원 및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군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설계라든지 공사비 부담이라든지, 공사 다 하는 일제비용은 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8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완료 시점에서 2010년도에 이 협약된 사항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원인제공자가 전체적인 사업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공협약에 대한 변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모든 일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진원이 추진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당한 변경에 관련된 사항이다, 일방적인 협약변경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장불균형이 이루어진 이런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조정 거치고 변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협의가 안 되어서 판사가 직접적인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강제조정을 한 결과 전체적인 금액의 36%인 3억9천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연장이 1.29킬로미터, 폭 10미터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공사비 22억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0억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책임자가 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이용한 상류지역에 사업시행자가 골프장을 개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해서 저희가 2008년도 5월달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공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업무 지원 및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군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설계라든지 공사비 부담이라든지, 공사 다 하는 일제비용은 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8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완료 시점에서 2010년도에 이 협약된 사항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원인제공자가 전체적인 사업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공협약에 대한 변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모든 일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진원이 추진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당한 변경에 관련된 사항이다, 일방적인 협약변경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장불균형이 이루어진 이런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조정 거치고 변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협의가 안 되어서 판사가 직접적인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강제조정을 한 결과 전체적인 금액의 36%인 3억9천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3억9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에 협약을 할 때는 시공업자와 협약을 할 때는 토지보상, 지장물 쪽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시설하는 확포장이라든가 그런 이런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2010년도에 다시 재협약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 그 업체에서.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협약을 해서 이행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업체 쪽에서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그 부분을 소송을 해서 이렇게 3억9천이라고 하는 조정금이 나오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이 정도 부분은 토지에 관련된 것이나 지장물 보상으로다 보면은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협약을 해서 이행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업체 쪽에서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그 부분을 소송을 해서 이렇게 3억9천이라고 하는 조정금이 나오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이 정도 부분은 토지에 관련된 것이나 지장물 보상으로다 보면은 맞다고 볼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30억중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정확히 7억9,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소를 제기했을 때 지금까지 해서 이자가 2억8천해서 전체적으로 10억7,800만원을 부당이득금이다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중에서 이자도 그렇고 원금 쪽에서도 총 금액의 36%선이 되겠습니다.
3억9천이.
이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30억중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정확히 7억9,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소를 제기했을 때 지금까지 해서 이자가 2억8천해서 전체적으로 10억7,800만원을 부당이득금이다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중에서 이자도 그렇고 원금 쪽에서도 총 금액의 36%선이 되겠습니다.
3억9천이.
이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협약서는 큰 의미가 없었네요.
법원에 가서는…
그 다음에 둔내하이패스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20억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18억이네요.
협약서는 큰 의미가 없었네요.
법원에 가서는…
그 다음에 둔내하이패스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20억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18억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제가 조금 착오를… 죄송합니다.
18억에서 반반 부담해서…
18억에서 반반 부담해서…
○김인덕 위원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해 주면 사업은 도로공사에서 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IC를 해서 지금 그게 군도죠, 자포리에서 삽교리 올라가는 도로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군도 11호선입니다.
○김인덕 위원 거기에 연결만 시켜주는 것으로 도로공사에서는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군도 11호선이 차량들이 아무래도 하이패스 전용이 생기게 되면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군도 11호선은 선형개량이 아마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매년 급경사로 인해서 상당히 사고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도로 상황에서도 특히 겨울철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인데 아마 전용하이패스가 개통이 되고 나면 그런 위험요소가 점점 늘어날 부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향후 군도 11호선은 선형개량이 아마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매년 급경사로 인해서 상당히 사고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도로 상황에서도 특히 겨울철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인데 아마 전용하이패스가 개통이 되고 나면 그런 위험요소가 점점 늘어날 부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군도 11호선이 사실은 개설된 지 오래 되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평면선형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상당히 불량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한 소하천 구조물 특히 교량 부분도 상당히 시설이 노후 되고 재가설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게 개통이 되면 교통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체적인 도로유지보수 계획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상자포교를 중심으로 한 전후 평면선형 자체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특히 상자포교에 통수단면이라든지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나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머지 구간도 이런 불량 구간에 대해서는 개통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하천 구조물 특히 교량 부분도 상당히 시설이 노후 되고 재가설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게 개통이 되면 교통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체적인 도로유지보수 계획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상자포교를 중심으로 한 전후 평면선형 자체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특히 상자포교에 통수단면이라든지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나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머지 구간도 이런 불량 구간에 대해서는 개통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답변해 주신대로 사업추진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해대책 관련해서 관정사업을 소형, 중형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우리 직원 모두가 고생했던 한여름이 아니었나 기억을 해 보면서요, 또 한해대책 기간에 관정신청을 하면서 업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관정을 파지 못했던 부분을 예산을 마련해서 신청했던 부분은 어차피 한해대책이 내년에도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한해대책 관련해서 관정사업을 소형, 중형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우리 직원 모두가 고생했던 한여름이 아니었나 기억을 해 보면서요, 또 한해대책 기간에 관정신청을 하면서 업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관정을 파지 못했던 부분을 예산을 마련해서 신청했던 부분은 어차피 한해대책이 내년에도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관정은 신청한 것 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정이 지금 파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해대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한해대비책 일환으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해대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한해대비책 일환으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게 신청분량이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금년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너무 제한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한공 파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소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부득불 못할 경우는 내년 영농기 이전 까지는 모든 부분이 마무리 돼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계획을 아주 잘 가지고 계시네요. 정말 내년에도 한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수리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예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신청되었던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끝까지 잘 가지시고 한 농가에도 피해가 없도록 열심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신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한해우려 6개 지구 현황과 관내저수지 현재 저수율 이 두 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신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한해우려 6개 지구 현황과 관내저수지 현재 저수율 이 두 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징 김옥환 입니다.
2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일반보상금에서 기업유치성과금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유치성과금이 유치대상기업의 투자완료 시점, 그러니까 공장등록 이후에 성과투자금액을 분석을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유치된 기업들이 준공시점이 금년말 이전에 이루어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지원관리에서 착한가격업소 맞춤형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으로 해서 군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57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 지역에너지관리 부분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와 횡성군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장년일자리보조금지원으로 도비.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만 3,4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지특.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서 5천만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 관련해서 도비. 국비. 군비 해서 3천만원이 신청마을기업 사업포기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특별회계 세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설치 기정 56억60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25억7,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 20억이 2014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014년도에 20억을 받았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중복해서 내려온 예산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해서 2억을 계상하고 일반예비비에서 2억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일반보상금에서 기업유치성과금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유치성과금이 유치대상기업의 투자완료 시점, 그러니까 공장등록 이후에 성과투자금액을 분석을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유치된 기업들이 준공시점이 금년말 이전에 이루어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지원관리에서 착한가격업소 맞춤형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으로 해서 군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57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 지역에너지관리 부분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와 횡성군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장년일자리보조금지원으로 도비.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만 3,4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지특.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서 5천만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 관련해서 도비. 국비. 군비 해서 3천만원이 신청마을기업 사업포기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특별회계 세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설치 기정 56억60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25억7,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 20억이 2014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014년도에 20억을 받았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중복해서 내려온 예산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해서 2억을 계상하고 일반예비비에서 2억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13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57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착한가격업소들이 원성이 높아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자체의 지정을 받았는데 반납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들이 많아요.
혹시 반납한 사람이 우리 군에 있나요?
213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57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착한가격업소들이 원성이 높아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자체의 지정을 받았는데 반납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들이 많아요.
혹시 반납한 사람이 우리 군에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18개 강원도내 시.군에서 보면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갖고 있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저희가 현재 20개소를 지정해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거의 공통된 사항인데 사실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하고 그 인센티브로 우리가 일부분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소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구입을 해주고 그런 지원사업을 펼치는데 사실 지원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 평균 쳐도 50만원-6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금액이 적다보니까 사실 지원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지정을 받고 느끼는 수혜체감이 작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재 20개소를 지정해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거의 공통된 사항인데 사실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하고 그 인센티브로 우리가 일부분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소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구입을 해주고 그런 지원사업을 펼치는데 사실 지원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 평균 쳐도 50만원-6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금액이 적다보니까 사실 지원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지정을 받고 느끼는 수혜체감이 작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횡성군은 반납하는 게 없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계속 매년, 반납보다도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가감을 계속 합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니 기존까지 신청한 착한가격업소가 이런 불만으로 인해서 반납을 한 경우가 있느냐고요. 없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반납보다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죠. 연말에 조사를 해서…
○김인덕 위원 그건 1년 단위고 그 기간 내에 지금 9월이잖아요? 혹시 반납한 경우가 있느냐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중간에 반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정부가 물가안정시책으로 착한가격업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가격을 일반업소보다 내려서 하고 있으나 손님은 아마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폭이고 또 나름대로 홍보도 부족하고 또 지원도 부족하고 오히려 반납을 하고 가격을 원래 받았던 가격대로 받는 것이 가게 수입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싶다는 표현들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다면 이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또 그 대안이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부서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전달을 해서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간단하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물가안정시책으로 착한가격업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가격을 일반업소보다 내려서 하고 있으나 손님은 아마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폭이고 또 나름대로 홍보도 부족하고 또 지원도 부족하고 오히려 반납을 하고 가격을 원래 받았던 가격대로 받는 것이 가게 수입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싶다는 표현들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다면 이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또 그 대안이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부서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전달을 해서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간단하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실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입장에서는 포기를 하고 가격도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또 그런 저렴한 가격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다양한 홍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횡성군 6대 명품 브랜드 홍보도 아주 잘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이런 홍보도 좀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필요치 않은가. 그 다음에 어떤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그 부분 외에 물론 업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요구도 제한적으로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이 어떻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사실은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성공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여러 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6대 명품 브랜드 홍보도 아주 잘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이런 홍보도 좀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필요치 않은가. 그 다음에 어떤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그 부분 외에 물론 업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요구도 제한적으로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이 어떻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사실은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성공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여러 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에 한 20개소라고 했는데 요식업에 전부 치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미용업이나 세탁업종에도 있나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에 한 20개소라고 했는데 요식업에 전부 치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미용업이나 세탁업종에도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세탁업은 없고요 대부분 음식업인데 그 중에 이.미용이 2개 업소가 있고 숙박이 1개업소, 나머지는 전부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수입 일부를 갖다가 사회구성원한테 환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매출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매출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214쪽에 도시가스 수혜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우선지원을 하시나요? 경제성을 보고?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우선지원을 하시나요? 경제성을 보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존에는 지원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에서 사전수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다 따져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대형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쪽으로 공급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강원도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일반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서 금년도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앞으로도 수요처가 기준이 100미터당 해서 세대수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수요를 보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전통시장이 현재는 제일 많이 있고요 개인주택 쪽에서는 태우아파트 하단 부분하고 원형하이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성북초등학교 주변, 대동아파트 주변 거기에 연차별로 수요세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급 희망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지요. 지금 수요는 읍내는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김은숙 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율이 단독주택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단독주택은 도시가스 설치율은 비율로 따지면 거의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소외지역에서 많은 문의를 하고 또 부탁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게 사실 이게 경제성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차마 못하는 그런 의원의 심정입니다.
공급관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150미터 이내 지역에서 먼저 실시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게 사실 이게 경제성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차마 못하는 그런 의원의 심정입니다.
공급관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150미터 이내 지역에서 먼저 실시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다보면 무슨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아서 북천리나 이런 쪽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북천리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거죠. 조금만 연결하면 올 수 있는데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서 이런 민원이 생길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 또는 향후 언제쯤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서 이런 민원이 생길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 또는 향후 언제쯤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장년 구분은요 청년은 만으로 따져서 35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년은 55세부터 64세까지, 그러니까 65세 되면 노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55세부터 64세까지는 장년으로 보고 청년은 만34세 미만에서 고용인력이 가능한 자를 보고 있습니다.
장년은 55세부터 64세까지, 그러니까 65세 되면 노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55세부터 64세까지는 장년으로 보고 청년은 만34세 미만에서 고용인력이 가능한 자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청소년 같은 경우도 알바 같은 것은 가능한데요 우리가 기업에다가 하는 것은 청소년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은숙 위원 수요판단은 해보셨나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들이 백데이터도 DB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층하고 우리가 이 분들을 일부러 이렇게 하려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분들 채용이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업이 원하는 쪽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 하고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장년 같은 경우는 취업하고자 하나 기업이 또 그 연령층을 선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면에서 보면 기업에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업이 원하는 쪽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 하고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장년 같은 경우는 취업하고자 하나 기업이 또 그 연령층을 선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면에서 보면 기업에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런 정책적인 것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을 보면 청년층들이 고향에 있지 않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것을 잘 살피셔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런 정책적인 것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을 보면 청년층들이 고향에 있지 않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것을 잘 살피셔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북천리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바로 밑에 부분 택지, 그러니까 읍사무소 하고 감리교회 그 안에 있는 옛날 북부택지 조성한 거기만 해당이 되고요…
○장신상 위원 북부택지는 다 포함이 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부택지 쪽에서도 그러니까 읍사무소 바로 밑에 라인입니다.
태우아파트 쪽,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뒷골목 하고 원영하이츠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읍사무소하고 그 밑에 택지라인 횡성유통 거기서부터 감리교회까지 그 라인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읍상리 지역은 동원아파트 주변이라고 보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동원아파트 하고 횡성농협 바로 뒷쪽 그쪽 일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우아파트 쪽,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뒷골목 하고 원영하이츠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읍사무소하고 그 밑에 택지라인 횡성유통 거기서부터 감리교회까지 그 라인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읍상리 지역은 동원아파트 주변이라고 보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동원아파트 하고 횡성농협 바로 뒷쪽 그쪽 일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213쪽에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연계라든지 이 업소관리를 하면서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들이 처음에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 또 선정한 다음에 해당 부서로 그런 내용들을 통보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 같은데 내용을 통보해 드리고 협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 같은데 내용을 통보해 드리고 협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소상공인 위생업소 관련해서 보건소, 기획감사실의 관광업무, 기술센터의 전통음식 요리관계, 기업지원과에서의 착한가격업소 관리라든지 소상공인관리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위생업소와 관련된 사항들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을 전부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연계성이나 형평이나 균형들, 또 체계적인 계획수립, 관리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부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관리측면, 이런 착한가격업소도 일부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뭐 착한업소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다른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관한 조례를 발의 했는데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조례에 근거해서 통 합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하는 업무들이여 러 군데서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원조례가 된다면 주관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총 취합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을 전부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연계성이나 형평이나 균형들, 또 체계적인 계획수립, 관리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부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관리측면, 이런 착한가격업소도 일부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뭐 착한업소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다른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관한 조례를 발의 했는데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조례에 근거해서 통 합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하는 업무들이여 러 군데서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원조례가 된다면 주관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총 취합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본적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소상공 업무관련은 주관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물가안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행안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의 우리군 자체 조례나 그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그런 분야의 위생업소 관련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움 받 을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그쪽에서 참고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별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별도의 우리군 자체 조례나 그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그런 분야의 위생업소 관련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움 받 을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그쪽에서 참고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별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는데요 연구개발비에 우천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연구용역이 2억이 계상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할 때 산업단지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분양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농어촌공사 대표자분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양만큼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분양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아니면 분양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요?
특별회계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는데요 연구개발비에 우천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연구용역이 2억이 계상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할 때 산업단지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분양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농어촌공사 대표자분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양만큼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분양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아니면 분양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천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산단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봐도 지금 75만6천평방미터 정도 한 23만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이 된 면적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10만평 규모로 조성된 농공단지를 분양을 하면서 보면 23만평규모의 면적을 사실 쉽게 분양할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물론 일을 추진하면서 분양의 공장들의 우리지역의 조기유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다 수월하게 빨리, 어떤 정책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우천산단에 대한 조기분양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기분양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우리지역에 걸맞는 기업을 색출해 내는 방법이라든가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그런 거를 방향제시를 해 주면 우리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컨셉을 잡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봐도 지금 75만6천평방미터 정도 한 23만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이 된 면적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10만평 규모로 조성된 농공단지를 분양을 하면서 보면 23만평규모의 면적을 사실 쉽게 분양할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물론 일을 추진하면서 분양의 공장들의 우리지역의 조기유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다 수월하게 빨리, 어떤 정책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우천산단에 대한 조기분양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기분양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우리지역에 걸맞는 기업을 색출해 내는 방법이라든가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그런 거를 방향제시를 해 주면 우리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컨셉을 잡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농공단지분양도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은데 산업단지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염려들을 했어요.
그러나 중간 중간 현장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접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또 농어촌공사에 위임을 하면서 모든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검토해 온 방안으로는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완료시점에 접어들었고 이제부터는 적극 분양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자체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얘기했던 내용으로 보면 다만 30%라도 기업유치협약서라도 체결이 되고 이런 수준으로 가야할 부분인 듯 싶은데 계약은 몇 개 업체를 하신 게 있나요?
그러나 중간 중간 현장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접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또 농어촌공사에 위임을 하면서 모든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검토해 온 방안으로는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완료시점에 접어들었고 이제부터는 적극 분양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자체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얘기했던 내용으로 보면 다만 30%라도 기업유치협약서라도 체결이 되고 이런 수준으로 가야할 부분인 듯 싶은데 계약은 몇 개 업체를 하신 게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우천제2농공단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27개 택지 중에 지금 협약 마친 것이 20개입니다. 아직 7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우리가 중점으로 해서 농공단지 소화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금년 말에 준공이 되는 우천산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쪽에다가 몰빵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우리가 중점으로 해서 농공단지 소화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금년 말에 준공이 되는 우천산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쪽에다가 몰빵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어떠세요?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 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노력, 땀 또 우리 군민들의 관심, 여러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 또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도 뜻대로 안 되는 게 기업유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나마 강원도 내에서는 금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저희군이 그래도 유치실적도 제일 다양하게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우천산단 조기분양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나마 강원도 내에서는 금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저희군이 그래도 유치실적도 제일 다양하게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우천산단 조기분양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많은 업체들이 만들어진 산업단지에 다 채워질 수 있어야 우리 횡성군으로서 상당히 큰, 정주인구 10만을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은 기업유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모토를 놓고 보면 정말 꼭 필요로 하고 꼭 성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기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생각 외에 1년 안에 다 될 수도 있고 2년 안에 될 수도 있고 어떤 희망은 가져봅니다마는 나름대로 그간의 이야기했던 부분과 또 지금에 와서 용역을 또 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주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있지 않은가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또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용역이든 용역을 받아놓고 보면은 투자대비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책자 하나 달랑 와가지고 내용 보면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돈은 들어가는데 이런 저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현장투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검 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토를 놓고 보면 정말 꼭 필요로 하고 꼭 성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기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생각 외에 1년 안에 다 될 수도 있고 2년 안에 될 수도 있고 어떤 희망은 가져봅니다마는 나름대로 그간의 이야기했던 부분과 또 지금에 와서 용역을 또 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주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있지 않은가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또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용역이든 용역을 받아놓고 보면은 투자대비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책자 하나 달랑 와가지고 내용 보면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돈은 들어가는데 이런 저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현장투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검 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138억6,826만6천원으로 국비가 48억3,994만4천원, 지역특별회계가 10억6,860만5천원, 기금이 1,094만6천원, 도비가 16억8,488만1천원, 군비가 62억6,389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는 국비 2,514만4천원과 도비 400만4천원, 군비 4,270만7천원 등 총 7,18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7월말 현재 고라니 1,220마리를 포획하여 4,880만원을 집행하여 연말까지 예상 집행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지급 보상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으로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 600가구에 1,079만원의 보상금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집행예상분 598가구에 1,061만원 중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행정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1,23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납부액 7,232만6천원으로 부족분 1,23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으로 조림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분 3,852만8천원 중에서 재료비로 임업후계자 돌배나무 재배단지조성을 위한 묘목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림사업 감리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고 221페이지의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제림조성사업에서 2,700만원을 감액해서 변경내시분 잔액 1,852만8천원을 합쳐서 공익조림사업 시설비 6,15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공공운영비로 산불순찰 유류대 본청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기본급 1,205만원을 증액하고 명절휴가비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사업보조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자 보수로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의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휴일근무수당 등 1,245만원을 감액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221페이지 기간제등의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20만원이 증액된 41억8,125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으로 도랑살리기 사업비 2,800만원과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비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520만원 증가한 41억8,125만1천원으로 지역특별회계가 4억4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기금이 당초예산보다 1억520만원 증가한 18억6,752만원이며, 군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재료비로 유기응집제인 폴리머 구입비 1,384만원을 감액해서 슬러지처리 톱밥 구입비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4,1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도 최종 추경 후에 한강수계금이 증액 내시 12월 22일자로 되었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결산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금번에 다시 국고보조금을 감액해서 다시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1억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 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최종 추경에 내시된 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하천변한강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및 주휴수당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행락철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랑살리기 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시설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도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행정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비중 341페이지 재료비 감액분 1,384만원중 잔액분 84만원으로 가축분뇨처리장의 직원 직급보조비 54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7억495만6천원을 감액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과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138억6,826만6천원으로 국비가 48억3,994만4천원, 지역특별회계가 10억6,860만5천원, 기금이 1,094만6천원, 도비가 16억8,488만1천원, 군비가 62억6,389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는 국비 2,514만4천원과 도비 400만4천원, 군비 4,270만7천원 등 총 7,18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7월말 현재 고라니 1,220마리를 포획하여 4,880만원을 집행하여 연말까지 예상 집행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지급 보상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으로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 600가구에 1,079만원의 보상금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집행예상분 598가구에 1,061만원 중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행정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1,23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납부액 7,232만6천원으로 부족분 1,23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으로 조림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분 3,852만8천원 중에서 재료비로 임업후계자 돌배나무 재배단지조성을 위한 묘목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림사업 감리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고 221페이지의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제림조성사업에서 2,700만원을 감액해서 변경내시분 잔액 1,852만8천원을 합쳐서 공익조림사업 시설비 6,15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공공운영비로 산불순찰 유류대 본청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기본급 1,205만원을 증액하고 명절휴가비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사업보조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자 보수로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의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휴일근무수당 등 1,245만원을 감액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221페이지 기간제등의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20만원이 증액된 41억8,125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으로 도랑살리기 사업비 2,800만원과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비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520만원 증가한 41억8,125만1천원으로 지역특별회계가 4억4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기금이 당초예산보다 1억520만원 증가한 18억6,752만원이며, 군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재료비로 유기응집제인 폴리머 구입비 1,384만원을 감액해서 슬러지처리 톱밥 구입비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4,1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도 최종 추경 후에 한강수계금이 증액 내시 12월 22일자로 되었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결산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금번에 다시 국고보조금을 감액해서 다시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1억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 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최종 추경에 내시된 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하천변한강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및 주휴수당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행락철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랑살리기 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시설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도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행정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비중 341페이지 재료비 감액분 1,384만원중 잔액분 84만원으로 가축분뇨처리장의 직원 직급보조비 54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7억495만6천원을 감액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과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7월말 현재 고라니만 1,220마리…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한 마리에 4만원을 주는데 귀를 잘라오면 주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은 귀하고 꼬리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몸뚱아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몸은 그 현장에서 매입을 하든지 비닐로 싸가지고 버리든지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귀하고 꼬리 부분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몸 전체를 가져와서 이런 동물원에다 먹이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환경단체 거슬리는 일이 될까요?
그 몸 전체를 가져와서 이런 동물원에다 먹이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환경단체 거슬리는 일이 될까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일단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그런 관계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원이나 이런 데에서 동물을 보호하고 키우는 동물원, 그런데 에서는 먹이를 사잖아요.
사서 그 동물들에게 주는데 고라니를 잡아가지고 귀하고 꼬리만 잘라 와서 몸뚱아리는 썩거나 말거나 버리는 것보다 그런 먹이용으로 쓸 수 있어서 다만 얼마라도 받고 주든가 아니면… 글쎄 그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이용으로 주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동물원이나 이런 데에서 동물을 보호하고 키우는 동물원, 그런데 에서는 먹이를 사잖아요.
사서 그 동물들에게 주는데 고라니를 잡아가지고 귀하고 꼬리만 잘라 와서 몸뚱아리는 썩거나 말거나 버리는 것보다 그런 먹이용으로 쓸 수 있어서 다만 얼마라도 받고 주든가 아니면… 글쎄 그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이용으로 주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7월말 현재까지 포획한 게 1,220마리인데 그것이 사방 흩어져 있는 것인데 일제 수거를 해서 동물원까지 먹이로 가져간다면 운반비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발생하는데…
○표한상 위원 물론 비용이 동반되는 것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귀하고 꼬리 부분만 확인을 해서 포상금을 주다보니까 어느 한 길바닥에 보니까 아주 부패되어서 자연환경적으로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그렇게 먹이쪽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귀를 잘라오면 보상금을 주었는데 작년도에 도에서 시.군에 통일… 다 각기 틀리니까, 꼬리를 해 오는데도 있고, 귀를 해 오는 데도 있고 하니까 도에서 관계공무원들 회의를 해서 각 시.군이 공히 이런 식으로 귀도 잘라오고 꼬리까지 같이 가져오면 포상금을 주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앞으로 농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라니가 아주 적이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동물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겠지만 농업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유해 포수들이 저녁에만 총을 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활동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총기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경찰청으로부터 봄 초에 처음에 유해포획단원이 3명이 와야지 총기를 내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초저녁으로 8시까지 제한을 했고.
그러다가 그게 하도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명이 와도 주고 시간도 24시인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기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경찰청으로부터 봄 초에 처음에 유해포획단원이 3명이 와야지 총기를 내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초저녁으로 8시까지 제한을 했고.
그러다가 그게 하도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명이 와도 주고 시간도 24시인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하여튼 포수들의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4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매일천 도랑살리기 사업 부분인데 우리 횡성에서 처음입니까, 강원도에서 처음입니까?
처음 시행했죠?
매일천 도랑살리기 사업 부분인데 우리 횡성에서 처음입니까, 강원도에서 처음입니까?
처음 시행했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처음 시행했는데 전국에서 16개인가, 18개 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SBS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인데 올해 공모를 모집을 했습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1개…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SBS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인데 올해 공모를 모집을 했습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1개…
○표한상 위원 강원도에서 이 장소 하나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2,600 우리 군 예산으로 섰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2,800인데 200만원 줘가지고…
○표한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2,8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도랑살리기 부분에서 옛날 향숭 담겨져 있는 도랑의 이미지는 온전히 못살아 나겠죠
그렇지만 이 도랑살리기 사업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보았더니 이런 부분에는 건설을 하겠다는 건설업자도 같이 참석을 해서 진짜 희망적인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 도랑살리기 사업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보았더니 이런 부분에는 건설을 하겠다는 건설업자도 같이 참석을 해서 진짜 희망적인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도 그거 느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 지원해주는 데나 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곳이나 집행하는 곳이나 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자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게 유도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반영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지급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600건, 하반기에 589건 이렇게 기금이 지출되는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에도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나요?
21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지급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600건, 하반기에 589건 이렇게 기금이 지출되는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에도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은숙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요, 이번 한우축제에도 별도로 교육관하고 부스를 운영해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센터에서 그린리더들도 있으니까요, 그분들과 함께 참여를 해 주시고…
우리 기후변화센터에서 그린리더들도 있으니까요, 그분들과 함께 참여를 해 주시고…
○김은숙 위원 환경지킴이는 범국민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탄소포인트라는 어떤 그런 것은 동기 유발을 주려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좀더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탄소포인트라는 어떤 그런 것은 동기 유발을 주려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좀더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이 탄소포인트제가 있는 것은 알았는데 군청에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통장에 들어오고 이런 것은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간략하게 337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인데요, 지금 상당히 예산이 7,700이 섰는데 우리 지역에 특별히 쓰레기가 유난히 쌓이거나 오염이 심한 곳이 있나요?
그래서 좀 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간략하게 337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인데요, 지금 상당히 예산이 7,700이 섰는데 우리 지역에 특별히 쓰레기가 유난히 쌓이거나 오염이 심한 곳이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행락철이 되면 저희들이 가장 심각한데가 병지방계곡입니다.
그리고 섬강둔치, 거기가 가장 저희들이 봐서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외에 각 유원지가 읍.면별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수거요원들을 배정을 해서 활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섬강둔치, 거기가 가장 저희들이 봐서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외에 각 유원지가 읍.면별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수거요원들을 배정을 해서 활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어느 정도?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했고요, 내일 오후 2시에 계획수립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면 거의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거 끝나면 거의 종료가 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숙 종료가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어디가나 보면 산을 벌겋게 까놓고 조림을 안 하고 있는데 조림비는 2천만원정도 선 것 같은데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조림을 못한 게 몇%나 됩니까?
220페이지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어디가나 보면 산을 벌겋게 까놓고 조림을 안 하고 있는데 조림비는 2천만원정도 선 것 같은데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조림을 못한 게 몇%나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안 해 봤는데…
○이대균 위원 50% 넘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50%가 조금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대충 저희들이 벌채허가 나간 게 900헥터 정도 나갔습니다.
평소에 400-450헥터 나가는데 배가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대충 저희들이 벌채허가 나간 게 900헥터 정도 나갔습니다.
평소에 400-450헥터 나가는데 배가 늘어난 거죠.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벌기령 완화가 되는 바람에 모두가 벌목허가를 막 내달라고 하다보니까 분별없이 내주고, 지금 묘목을 못 심고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우기가 오지 않고 폭우가 안 오고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다행이지만 비가 많이 왔던 해나 폭우 등 여러 가지로해서 산사태가 났을 때는 그거 나무 안 심고 관리 못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2016년도에는 맞게, 허가를 우리 군만이라도 꼭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벌기령 해가지고 낙엽송 같은 경우도 40년짜리가 30년, 10년씩 전부 내려오다 보니까 베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거에요.
전부 어린 것을 베어가지고 돈도 안 되는 것을 막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니까, 허가를 내 달라고 하니까 안 내 줄 수가 없지.
그 다음에는 묘목이 없어가지고 묘목도 못 심고 돈도 없고,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으니까 이거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2016년도에는 맞게, 허가를 우리 군만이라도 꼭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벌기령 해가지고 낙엽송 같은 경우도 40년짜리가 30년, 10년씩 전부 내려오다 보니까 베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거에요.
전부 어린 것을 베어가지고 돈도 안 되는 것을 막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니까, 허가를 내 달라고 하니까 안 내 줄 수가 없지.
그 다음에는 묘목이 없어가지고 묘목도 못 심고 돈도 없고,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으니까 이거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9월 25일자로 벌기령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게 50년에서 40년으로 줄고, 낙엽송 같은 경우 50년이 25년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벌채량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이 바로 바로 벌채를 하고 나면 식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조림한 게 425헥터 되는데 내년도는 그거보다 187%정도를 높게 잡아서 예산을 국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물론 그게 100% 반영이 될 것이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하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벌채를 한다고 해서 100% 다 벌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연림이라고 해서 씨가 떨어져서 발아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미미하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식목을 바로바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게 50년에서 40년으로 줄고, 낙엽송 같은 경우 50년이 25년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벌채량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이 바로 바로 벌채를 하고 나면 식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조림한 게 425헥터 되는데 내년도는 그거보다 187%정도를 높게 잡아서 예산을 국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물론 그게 100% 반영이 될 것이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하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벌채를 한다고 해서 100% 다 벌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연림이라고 해서 씨가 떨어져서 발아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미미하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식목을 바로바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저 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벌채를 했는데 이것을 올해 묘목을 심지 않으니까 풀만 무성하고 잡초가 무성하니까 내년도에 가서 조림하려면 애를 먹습니다.
올해 바로 했으면 좋은데 바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조림하는데도 여러 가지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나무 살리기도 힘들고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또한 언성도 좀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올해 왜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조림도 안하느냐는 언성?
올해 바로 했으면 좋은데 바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조림하는데도 여러 가지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나무 살리기도 힘들고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또한 언성도 좀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올해 왜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조림도 안하느냐는 언성?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묘목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양의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묘목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양의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2016년도에는 제 생각 같으면 다 심고서 벌목 허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은 못하겠지만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꼭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올해 비가 안 왔으니까 내년도에 비 많이 와 가지고 우리군에 사태가 나지 않도록 대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364만4천원이 증액된 214억6,7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춘당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2,1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대행사업비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800만원이 삭감된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3세대 가족농업인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8천만원을 삭감해서 229페이지 저온저장고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지산지소운동 활성화 포럼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인데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525만원 삭감된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명을 계상했었는데 신청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어촌민박 활성화홍보사업에 1천만원 증액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 확충지원사업에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봉명리 편의시설 확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관광 네트워크 운영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도비, 군비만 1천원씩 늘고,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5평형에 당초에 저희가 40동이 서 있는데 4동을 추가해서 2,250만원을 추가해서 2억4,750만원해서 44동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에 10평짜리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당초에 도비가 저희가 25동을 했었는데 36동이 추가되어서 1억1,350만원 추가해서 2억2,875만원으로 총 61동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10평형 군비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20동인데 5동을 추가해서 9,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3평형인데 3동해서 3,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7,500만원, 230페이지입니다.
수출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사업에 4천만원, 수출농식품 해외인증 등록지원에 1천만원, 전략수출 농식품 가공시설 육성사업에 3억5천만원, 이것은 수출을 많이 한 청아굿푸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5,597만6천원이 삭감된 1억8,432만4천원, 이것은 당초에 농업협력사업이 없던 것을 농업협력사업이 확정되어서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사진미 브랜드 수매약정 체결농가 지원사업도 협력사업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삭감되는 사업으로 5,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고령, 영세농업인 대상 멀칭비닐 사업에 이것도 협력사업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업하고 군비 삭감해서 8,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재배시설 사업에 4,960만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5헥터를 세웠는데 3.1헥터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4,540만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대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당초에 350대에서 250대 100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해서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잡곡단지 조성지원사업에 1억1,1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물량 조정사업으로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작업지 지원사업에 군비 추가로 세웠던 것도 3,475만원 삭감해서 5억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농자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사전에 성립 전에 도비 사전사용 한 겁니다.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물탱크 지원에 1천만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강원도에 기부한 사업이 도에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비 지원사업에 900만원인데 이것은 동횡성농협에 교육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여비에 200만원 증액된 400만원,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비 지원에 185만원 증액된 385만원, 밭농업직불금에 345만원 감액된 9억3,16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FTA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추진사항으로 160만원, 선정등록증 제작 및 발송에 200만원, 이것은 우편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FTA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추진으로 1,0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FTA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제사업으로 315만원입니다.
이것은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다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고랭지 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에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에 2,500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추가 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예냉시설 설치지원사업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364만4천원이 증액된 214억6,7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춘당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2,1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대행사업비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800만원이 삭감된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3세대 가족농업인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8천만원을 삭감해서 229페이지 저온저장고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지산지소운동 활성화 포럼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인데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525만원 삭감된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명을 계상했었는데 신청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어촌민박 활성화홍보사업에 1천만원 증액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 확충지원사업에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봉명리 편의시설 확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관광 네트워크 운영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도비, 군비만 1천원씩 늘고,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5평형에 당초에 저희가 40동이 서 있는데 4동을 추가해서 2,250만원을 추가해서 2억4,750만원해서 44동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에 10평짜리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당초에 도비가 저희가 25동을 했었는데 36동이 추가되어서 1억1,350만원 추가해서 2억2,875만원으로 총 61동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10평형 군비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20동인데 5동을 추가해서 9,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3평형인데 3동해서 3,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7,500만원, 230페이지입니다.
수출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사업에 4천만원, 수출농식품 해외인증 등록지원에 1천만원, 전략수출 농식품 가공시설 육성사업에 3억5천만원, 이것은 수출을 많이 한 청아굿푸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5,597만6천원이 삭감된 1억8,432만4천원, 이것은 당초에 농업협력사업이 없던 것을 농업협력사업이 확정되어서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사진미 브랜드 수매약정 체결농가 지원사업도 협력사업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삭감되는 사업으로 5,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고령, 영세농업인 대상 멀칭비닐 사업에 이것도 협력사업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업하고 군비 삭감해서 8,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재배시설 사업에 4,960만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5헥터를 세웠는데 3.1헥터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4,540만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대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당초에 350대에서 250대 100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해서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잡곡단지 조성지원사업에 1억1,1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물량 조정사업으로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작업지 지원사업에 군비 추가로 세웠던 것도 3,475만원 삭감해서 5억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농자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사전에 성립 전에 도비 사전사용 한 겁니다.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물탱크 지원에 1천만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강원도에 기부한 사업이 도에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비 지원사업에 900만원인데 이것은 동횡성농협에 교육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여비에 200만원 증액된 400만원,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비 지원에 185만원 증액된 385만원, 밭농업직불금에 345만원 감액된 9억3,16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FTA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추진사항으로 160만원, 선정등록증 제작 및 발송에 200만원, 이것은 우편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FTA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추진으로 1,0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FTA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제사업으로 315만원입니다.
이것은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다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고랭지 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에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에 2,500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추가 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예냉시설 설치지원사업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거는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인데 우천에 고민수씨, 공근에 유승인씨, 공근에 정응환씨 이렇게 세분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1식인데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식인데 저장고사업을 나눌 수가 없어서 1식으로 부기상 달아놓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전에는 품관원에서 인증을 해 주었는데요 지금은 상지대학교라든가 이렇게 친환경인증 받은 업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대학교라든가…
대학교라든가…
○표한상 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기준이 1년 단위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바뀐 게 아니고 당초부터 1년 단위입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 그 전에는 3년에 한 번씩 내주고 그게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 내주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내주는 수수료가 22만6,500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인들이, 물론 친환경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에 한 번 하던 거를 1년에 한번 낸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인들이, 물론 친환경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에 한 번 하던 거를 1년에 한번 낸다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거는 저희가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고요 1년 단위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표한상 위원 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수수료는 22만6천원이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인증등록관련 수수료는 505를 보조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한상 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27쪽에 자랑스런 3세대 가족농업인 육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3세대가 꽤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이 되어서 혹시라도 신청자가 없는 게 신청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닌가 라는 질문, 그 다음에 홍보부족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이장님들을 거쳐서 하시나요?
227쪽에 자랑스런 3세대 가족농업인 육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3세대가 꽤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이 되어서 혹시라도 신청자가 없는 게 신청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닌가 라는 질문, 그 다음에 홍보부족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이장님들을 거쳐서 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개인별로다가 전 농가한테 저희가 1월달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이미 했고요 그런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홍보를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사업계획이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안 되었고요, 한 사람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천만원은 지금 받아서 사업을 해야 안 되기 때문에 저장고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금년도에 신청자가 많아서 8천만원을 229쪽에 저장고사업으로 추가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부를 이미 했고요 그런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홍보를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사업계획이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안 되었고요, 한 사람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천만원은 지금 받아서 사업을 해야 안 되기 때문에 저장고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금년도에 신청자가 많아서 8천만원을 229쪽에 저장고사업으로 추가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선대에 걸쳐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아주 취지가 좋은 그런 정책이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은 228쪽 지산지소운동 활성화 포럼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취소 이유는 뭐죠?
다음은 228쪽 지산지소운동 활성화 포럼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취소 이유는 뭐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메르스 관련해서 행사시기를 일실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포럼이나 이런 거는 농업인들의 인식전환이라든가 지산지소라는 지역의 선순환구조, 또 농업을 위한 인식확대를 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관련해서 포럼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을수록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229쪽에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의 지원정책인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린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임대경작자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농지원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경작확인서를 하는 와중에 실질적인 땅주인이 호응을 안 해주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구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더 229쪽에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의 지원정책인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린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임대경작자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농지원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경작확인서를 하는 와중에 실질적인 땅주인이 호응을 안 해주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구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데 임대농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약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냐 하면 농지법이 96년도 1 월부터 바뀌는 바람에 임대농, 원래 법상에 임대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 주는 방법은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체결을 거기다 위탁했을 때 그럴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되지 않는 것을 임의대로 해서 농지원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방법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냐 하면 농지법이 96년도 1 월부터 바뀌는 바람에 임대농, 원래 법상에 임대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 주는 방법은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체결을 거기다 위탁했을 때 그럴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되지 않는 것을 임의대로 해서 농지원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방법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충분한 안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남이 ‘부쳐라’ 하니까 부치고 그러시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올해 전 농가한테 홍보전단을 다 만들어 보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임대경작도 아주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28쪽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농촌관광네트워크운영지원이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농촌관광이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인데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다가 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는 건가요?
228쪽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농촌관광네트워크운영지원이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농촌관광이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인데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다가 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민박, 이 사업은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쪽에 보면 농어촌민박활성화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사업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사업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울 때 그런 중복된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도비가 이게 추가로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도비라도 이렇게 중복사업이면은 매칭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놓고 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장을 시켜버리는 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30쪽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령.영세농업인대상 멀칭비닐지원도 2억1천이라고 하는 돈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장을 시켜버리는 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30쪽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령.영세농업인대상 멀칭비닐지원도 2억1천이라고 하는 돈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 농협협력사업 예산이 4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협력사업에 의해서 삭감된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물량을 받아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500롤을 계상했는데 700롤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억1천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협력사업에 의해서 삭감된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물량을 받아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500롤을 계상했는데 700롤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억1천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1500롤 정도는 지난 연도 지원에 어떤 근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절반으로 줄어들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협력사업으로 우리가 계상된 사업이 있고요, 확정된 사업이. 농협에서 저희한테 돈 준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량이, 농가들이 당초에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 통계를 했었는데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좀 줄어들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협협력사업이 5천만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김인덕 위원 아니 조합협력사업도 그 전에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올해만 했던 것이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당초에 농협협력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계상을 해놨다가 절감을 시켜야지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고령을 몇 세로 기준 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70세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영세농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3천평 이하. 1헥터 이하.
○김인덕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런 부분은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70세로 연령을 제한해서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인덕 위원 예전에는 몇 세부터 이것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014년도에는 전농가 기준으로…
○김인덕 위원 전농가를 기준으로 하다가 연령대 조정을 해놓으니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네요? 좀 더 내릴 필요성은 없나요? 70세가 아닌 65세라든가 이렇게 좀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러면 사실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65세로 한다면 70%이상 더 대상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면 좀 더 늘려서 이 정도 예산이 농가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원하던 것을 그런 기준을 두고 보다보니까 많은 혜택을 농가들이 보지 못하는 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 농가의 기준보다는 65세 정도로, 65세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노령연금도 그 나이부터 받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 지원하던 것을 그런 기준을 두고 보다보니까 많은 혜택을 농가들이 보지 못하는 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 농가의 기준보다는 65세 정도로, 65세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노령연금도 그 나이부터 받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31쪽에 한해물탱크지원은 어떤 형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저희가 50만원은 5톤짜리로 계상을 해놨는데요 본인이 필요할 경우 10톤 필요하면 10톤을 지원할 거고요 5톤이 필요하면 5톤을 할겁니다.
○김인덕 위원 5톤이나 10톤이나 관계없이?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관계없이 할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물탱크만 하나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지요. 플라스틱 물탱크.
○김인덕 위원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저축을 했다가 한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전에 본위원이 이와 유사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훗날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현장을 가서 돌아보니까 현장에 농가들에게 전달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왜 이게 전달이 안 되었느냐?’ 해서 개인별로 물어도 봤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달이 안 되었다. 또 그런 것을 원했던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달을 전혀 못 받았고 그런 식이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도 신청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홍보전달이 전혀 안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왜 이게 전달이 안 되었느냐?’ 해서 개인별로 물어도 봤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달이 안 되었다. 또 그런 것을 원했던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달을 전혀 못 받았고 그런 식이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도 신청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홍보전달이 전혀 안 되었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장님들이 아마 농가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두 농가가 신청이 돼서 확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없으면 이것도 물탱크사업으로 돌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두 농가가 신청이 돼서 확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없으면 이것도 물탱크사업으로 돌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요 그 물탱크사업이 더 나은건지 그건 농가들의 편의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그 다음에 홍보방법을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 그 방법 가지고 홍보가 잘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홍보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친환경농업육성에 관련된 것에 예산보다는 친환경농업을 횡성군 전체가 하고 있지만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청일면과 갑천면에 주 친환경농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군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육성농가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3쪽에 친환경농업육성에 관련된 것에 예산보다는 친환경농업을 횡성군 전체가 하고 있지만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청일면과 갑천면에 주 친환경농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군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육성농가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거기 농가들이 작년에 탈락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달이나 11월달에 교육을 통해서 내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달이나 11월달에 교육을 통해서 내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의 어려움이 뭔지, 친환경농업육성을 하기 위한 농가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가까이 접근을 해서 아마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무조건 주입식교육체계로만 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농가들이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의 어려움이 뭔지, 친환경농업육성을 하기 위한 농가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가까이 접근을 해서 아마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무조건 주입식교육체계로만 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농가들이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해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내년도에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증도우미, 가장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일지 쓰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증도우미 관련을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도우미 관련을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확장이 되지 않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보면 어떤 사업이라도 추진을 했으면 그것이 성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토마토영농조합법인은 제가…
○김인덕 위원 횡성토마토영농조합법인은 본 위원도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횡성토마토 담아서 나가는 박스에는 왜 횡성토마토영농조합법인이 들어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좀 해봐야 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혹시 유리온실 것이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는데 다른 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김인덕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제가 출력을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횡성토마토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없는 단체명이 여기 박스에 커다랗게 찍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이것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사진을 보이며)제가 출력을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횡성토마토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없는 단체명이 여기 박스에 커다랗게 찍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이것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 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 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수연 축산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수연 축산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6,299만4천원이 증가한 89억7,5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TMR배합기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 운반장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발전체계 구축사업에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에 당초에 4,500만원이 섰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455만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횡성한우 품질인증에 인건비는 품질인증센터에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봉급금액이 기본급이 올라가고 보험료 등등해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05만2천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사업에 당초에 3,6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금번에 품질인증센터 공모사업으로 2억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거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ICT 융복합 모델구축사업이 금번에 공모사업을 거쳐서 2억원을 확보해서 횡성한우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천만원,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부에 축산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우농가 적기출하용 육가공장 설치사업 1식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KC에 도비 1억, 군비 2억, 자부담 2억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내용은 축산물 2차 가공시설확충에 포스시스템이라든가 HACCP 컨설팅이라든가 내부 리모델링, 기계설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기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안전축산.육성사업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톱밥제조공장 운영비 지원에 3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 지원인데 톱밥공장이 봄에 불이 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생산비 일부지원해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발효시설지원사업에 2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건 계분발효시설인데 2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세워놨습니다.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 세워놨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HACCP인증지원사업에 2,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에서 2,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HACCP 인증 개소수가 사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물품사업에 증액하는 사항인데 도비 100% 증액해서 2,500만원을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점소독장 운영이라든가 살처분매몰비용이라든가 소독약품 공급 등 구제역 차단방역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2억1천만원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9천만원, 도비 1,125만원, 군비 1,125만원 해서 9천만원만 세워놓고 2억1천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는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인 춘천, 원주, 강릉, 철원에 구제역발생에 따라서 그 시.군은 살처분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사업량을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근접지원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1,77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보로병은 닭에서 후천적으로 면역을 결핍시키는 바이러스병의 질병인데 흰색 설사를 하면서 폐사하는 3종 법정 가축전염병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7,130만원으로 도비 5,139만원, 군비 1억1,991만원이 세워져서 1억7,130만원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돼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이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두당 지원단가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대규모 1만두 이상을 제외한 전 돼지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반을 동원해서 돼지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에 1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공근면 초원리에 있는 공근농공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청아굿푸드 그 업체가 수산물 제조 가공업체중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6,299만4천원이 증가한 89억7,5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TMR배합기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 운반장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발전체계 구축사업에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에 당초에 4,500만원이 섰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455만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횡성한우 품질인증에 인건비는 품질인증센터에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봉급금액이 기본급이 올라가고 보험료 등등해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05만2천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사업에 당초에 3,6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금번에 품질인증센터 공모사업으로 2억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거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ICT 융복합 모델구축사업이 금번에 공모사업을 거쳐서 2억원을 확보해서 횡성한우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천만원,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부에 축산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우농가 적기출하용 육가공장 설치사업 1식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KC에 도비 1억, 군비 2억, 자부담 2억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내용은 축산물 2차 가공시설확충에 포스시스템이라든가 HACCP 컨설팅이라든가 내부 리모델링, 기계설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기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안전축산.육성사업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톱밥제조공장 운영비 지원에 3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 지원인데 톱밥공장이 봄에 불이 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생산비 일부지원해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발효시설지원사업에 2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건 계분발효시설인데 2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세워놨습니다.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 세워놨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HACCP인증지원사업에 2,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에서 2,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HACCP 인증 개소수가 사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물품사업에 증액하는 사항인데 도비 100% 증액해서 2,500만원을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점소독장 운영이라든가 살처분매몰비용이라든가 소독약품 공급 등 구제역 차단방역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2억1천만원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9천만원, 도비 1,125만원, 군비 1,125만원 해서 9천만원만 세워놓고 2억1천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는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인 춘천, 원주, 강릉, 철원에 구제역발생에 따라서 그 시.군은 살처분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사업량을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근접지원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1,77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보로병은 닭에서 후천적으로 면역을 결핍시키는 바이러스병의 질병인데 흰색 설사를 하면서 폐사하는 3종 법정 가축전염병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7,130만원으로 도비 5,139만원, 군비 1억1,991만원이 세워져서 1억7,130만원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돼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이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두당 지원단가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대규모 1만두 이상을 제외한 전 돼지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반을 동원해서 돼지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에 1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공근면 초원리에 있는 공근농공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청아굿푸드 그 업체가 수산물 제조 가공업체중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39쪽에 톱밥제조공장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지원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톱밥공장이 화제가 난 후에 시설을 재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239쪽에 톱밥제조공장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지원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톱밥공장이 화제가 난 후에 시설을 재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지금 현재 보험처리가 되어서 건물 시설기둥은 다 세워놓은 상태고 기계는 보험처리 돼서 일부 소실이 되었는데 그걸 고치고 있는데 9월말 중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9월말 중이면 톱밥이 생산 가능한 건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완료돼서 10월부터는 톱밥이 생산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흥건설에서도.
○김인덕 위원 아, 10월 중에는 톱밥이 생산된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축산농가들이 톱밥에 관련된 비용을 미리 납입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다른 데서 톱밥도 구입하지 못하고 톱밥이 지역에서 생산도 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던데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아마 톱밥업체에다 미리 돈을 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아마 톱밥업체에다 미리 돈을 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몇 군데 지역에 다니면서 축산농가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다시 보수가 돼서 톱밥이 생산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톱밥을 바로 받기로 한 시점에 화재가 나서 톱밥을 지금까지 못 받고 톱밥비용을 아마 자기네들이 사용해야 할 톱밥비용을 미리 납부를 했던 분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톱밥비용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데서 톱밥도 구하지 못하고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 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야기를 접하셨나 했더니 이야기를 못 들으셨구나.
보험회사하고도 관련이 있을테고 여러 가지 사업주하고도 관련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시설이 빨리 준공이 되어서 톱밥이 빠른 시간 안에 생산이 되면서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다시 보수가 돼서 톱밥이 생산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톱밥을 바로 받기로 한 시점에 화재가 나서 톱밥을 지금까지 못 받고 톱밥비용을 아마 자기네들이 사용해야 할 톱밥비용을 미리 납부를 했던 분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톱밥비용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데서 톱밥도 구하지 못하고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 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야기를 접하셨나 했더니 이야기를 못 들으셨구나.
보험회사하고도 관련이 있을테고 여러 가지 사업주하고도 관련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시설이 빨리 준공이 되어서 톱밥이 빠른 시간 안에 생산이 되면서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10월 중에는 아마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1천만원이 도. 군비가 세워져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청아굿푸드에 지원사업이 또 있더라구요.
수출관련해서.
아마 여기는 수산물이고 다른 데는 농산물 관련된 부분이고 이래서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수출관련해서.
아마 여기는 수산물이고 다른 데는 농산물 관련된 부분이고 이래서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거기 아마 장아찌 같은 다른 사업도 할 거에요.
○김인덕 위원 그러게요. 품목이 다양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이게 따로따로 부서마다 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부서별로 서야 되는 게 더 맞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마 이게 따로따로 부서마다 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부서별로 서야 되는 게 더 맞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저희 축산과는 축산 하고 내수면 관련, 수산물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릉에 있는 환동해출장소 거기하고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산물 쪽이나 내수면 관련은 축산과에서 받고 있지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물 쪽이나 내수면 관련은 축산과에서 받고 있지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업무분류로 놓고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양쪽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물론 농산물 쪽이고 여기는 수산물 쪽이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분리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한우농가 적기출하용 육가공장 설치사업 하는 것이 총 사업비가 3억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한우농가 적기출하용 육가공장 설치사업 하는 것이 총 사업비가 3억이 아닌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아, 그게 축기종에서 하는 건데요 도비 1억, 군비 2억, 자부담 1억 해서 총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여기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이대균 위원 그럼 자부담은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축협인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축산농가가 TMR을 하는 데가 있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농가에서 현재 TMR을 운영 중인 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대규모 축산농가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금년도에 4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라든가 사료원료, 비지라든가 주정박이라든가 등겨, 깻묵 등 이런 거를 공급처를 확보한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이것은 배합사료가 전부 곡물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자 이 TMR사료를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축협에서 생산해서 각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가에 축산농가들이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일부농가에 원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군 관내에서 4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금년도에 4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라든가 사료원료, 비지라든가 주정박이라든가 등겨, 깻묵 등 이런 거를 공급처를 확보한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이것은 배합사료가 전부 곡물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자 이 TMR사료를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축협에서 생산해서 각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가에 축산농가들이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일부농가에 원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군 관내에서 4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이대균 위원 TMR농가가 지금 횡성군에는 개인이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개인이 하는 데는 우천에 김태경씨가 일부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일단 개인보다는 그래도 법인이든지 몇 가구가 해야지 개인한테다 이렇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다만 대규모농가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몇 농가들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할 방침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거는 축협에 대한 내용상의 문제고요 이거는 일단 축산농가들이 TMR사료를 많이 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소득을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조합이라든가 사업체에 대해서 의식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대균 위원 민선 5기 때나 민선 6기 들어와서도 아직까지도 큰 틀에서 축협하고의 한우 또 농협인가 또 하나가 생겼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한우협동조합 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거는 일원화 안돼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어떤…?
○이대균 위원 큰 틀에서 우리 횡성축협한우든지 횡성한우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듣기 싫거든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1차 포럼도 거쳤고 2차 포럼을 10월 7일 유통분야에 대해서 포럼을 거쳐서 3차에는 워크숍을 해서 그 동안의 1, 2차 포럼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은 개선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모색하려고 하는데 염려는 저도 염려를 합니다.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군의 입장에서 염려는 하는데 일단은 포럼을 잘 이끌어서 합의를 도출해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군의 입장에서 염려는 하는데 일단은 포럼을 잘 이끌어서 합의를 도출해서…
○이대균 위원 글쎄 합의점을 서로간의 많은 포럼을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이거 어떻게 보면 자꾸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또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우협동조합도 미리부터 준비했던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원성의 소리가 나길래 담당하는 과장님이 최대한 우리 군에서도 축협이든지 농협이든지 한우협동조합이든지, 한우협동조합도 저렇게 되면 ‘우리도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다 보면 입장이 난처해 질 것 같아서 아예 확산되기 전에 뭔가 틀을 일원화해서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제가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지금은 경쟁력시대니까 경쟁을 서로들, 그렇게 되기까지 한우협동조합이 생겨나기 까지는 말하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또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이대균 위원 그렇게 반성해 볼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고 일원화로 과장님이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그 밑에 조사료 운반은 볏짚이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리어카 정도 조금 큰데요…
○이대균 위원 아, 운반장비?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그게 궤도형이 있고 바퀴달린 형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이대균 위원 한 가지 더 239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발효화시설자원은 계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분도 합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계분이에요.
○이대균 위원 그런데 계분을 2대 하는데 우리가 지금 횡성에 양계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양계농가가 13농가 인가 있습니다.
계분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계분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대균 위원 이것도 집집마다 다 해달라고 하겠네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이게 워낙 고가라서요 개소당 2억원이 들어가요.
○이대균 위원 자부담 1억씩 자기네가 하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이대균 위원 그 사람들은 해가지고 거름을 팔아먹으니까 괜찮을 거 아니에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이게 계분발효시설이거든요.
○이대균 위원 하여튼 이것도 두 사람만 해주고 나면은… 이게 마리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농가여야지…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이게 3만수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어쨌든 축산과장님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횡성한우가 그래도 명성을 계속 8년 동안 소비자에게 대상을 받았지만 이 대상을 지키기까지도 우리군도 많은 지원을 했고 또한 축산인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축협도 고생을 하고 여러 농가가 다 고생을 했는데 우리 횡성한우만큼은 서로가 차이들이 농협이나 축협이나 있다가 한군데가 더 생기다 보니까 옆에서 실지 생기는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를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횡성군민은 횡성의 한우에 대해서 명품이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싸움질을 하느냐?’ 이렇게 의원한테 물어볼 때마다 답변하기가 참 신통치 않습니다.
누구를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횡성한우가 그래도 명성을 계속 8년 동안 소비자에게 대상을 받았지만 이 대상을 지키기까지도 우리군도 많은 지원을 했고 또한 축산인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축협도 고생을 하고 여러 농가가 다 고생을 했는데 우리 횡성한우만큼은 서로가 차이들이 농협이나 축협이나 있다가 한군데가 더 생기다 보니까 옆에서 실지 생기는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를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횡성군민은 횡성의 한우에 대해서 명품이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싸움질을 하느냐?’ 이렇게 의원한테 물어볼 때마다 답변하기가 참 신통치 않습니다.
누구를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40쪽에 돼지구제역 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시작하는 신규사업 이잖아요?
지금 말씀 중에 1만두 이상을 제외한 농가만 우리가 하고, 1만두 이상이 넘으면 농가가 자체적으로 하나 보지요?
240쪽에 돼지구제역 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시작하는 신규사업 이잖아요?
지금 말씀 중에 1만두 이상을 제외한 농가만 우리가 하고, 1만두 이상이 넘으면 농가가 자체적으로 하나 보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은숙 위원 이게 의무적 접종이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그렇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안 할 때 과태료나 이것도 소나 마찬가지로 어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보상을 감해서 받지요.
○김은숙 위원 과태료는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1차 적발이 되면 50만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실 때 접종반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추경에서는 심의 끝나고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시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바로 들어갑니다.
접종반 편성은 이승연 하늘가축병원 수의사가 접종반장이 되었어요.
접종반 편성은 이승연 하늘가축병원 수의사가 접종반장이 되었어요.
○김은숙 위원 우리 접종예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14농가입니다.
○김은숙 위원 사전예고라든가 문자발송도 잘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도 강하게 해서 꼭 전부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작년에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인근 시.군에서는 발생 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한건도 발생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처럼 우리는 구제역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는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저 밑에는 벌써 발생이 되었어요. 확진판정은 안 되었지만 강진이 오늘…
구제역은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10월달부터 벌써 들어가거든요.
구제역은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10월달부터 벌써 들어가거든요.
○김은숙 위원 강진 건을 말씀드릴려고 했더니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간 저희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에도 작년처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저희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에도 작년처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맨 위에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 중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써 진행이 되었는데 혹시 행사를 치르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 한 게 있으신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맨 위에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 중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써 진행이 되었는데 혹시 행사를 치르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 한 게 있으신지…?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거는 벌써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행사는 잘 되었는데 먼저 번에도 김은숙 위원님과 몇 분 이 질문 하시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행사라 아무래도 인원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 식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 자체도 품위가 얕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더 세워주시면 더 품격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와서 행사를 잘 치루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축산인들이 전 축종이 다 나와서 행사에 참여한 것만큼 횡성 축산인들의 자긍심을 드높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더 세워주시면 더 품격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와서 행사를 잘 치루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축산인들이 전 축종이 다 나와서 행사에 참여한 것만큼 횡성 축산인들의 자긍심을 드높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신상 위원 행사진행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축산농가들의 노고 치하 또 단합,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만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시다니까 보내주시고요 지금 축산농가들에 대한 우려, 한우가 주가 되겠는데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꼭 한 조직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통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다양한 조직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생각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이 같다면 그게 통합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도 협동조합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단순하게 보면 ‘이게 횡성한우가 더 쪼개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설사 추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를 뿐이지 횡성한우를 위한, 브랜드 유지를 위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해요인만 제거된다면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 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해요인만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갔으면 하는, 물론 포럼을 하는 부분도 그거를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인위적으로 나누어졌다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방향을 잘 유도해 간다면 더 경쟁력 있는 횡성한우 브랜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조직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생각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이 같다면 그게 통합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도 협동조합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단순하게 보면 ‘이게 횡성한우가 더 쪼개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설사 추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를 뿐이지 횡성한우를 위한, 브랜드 유지를 위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해요인만 제거된다면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 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해요인만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갔으면 하는, 물론 포럼을 하는 부분도 그거를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인위적으로 나누어졌다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방향을 잘 유도해 간다면 더 경쟁력 있는 횡성한우 브랜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아까 이대균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군의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마치 한우협동조합이 설립된 거 마냥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횡성한우가 더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큰 틀은 횡성한우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 2차 포럼과 3차 워크숍을 통해서 횡성한우라는 결정체를 하나로 모으는데 군에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횡성한우가 하나라는 것은 군의 과장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횡성한우를 하나로 통합해야지만 지속가능한 횡성한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소비자신뢰도라든가 축협에서 탄 국가명품을 3년 연속 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8년 연속 소비자대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서 느낀 점은 뭔가 하면은 지리산 순한우가 7개 시.군에 축협장들이 전부가 와서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녹색한우도 전부다 여러 개 자치단체가 축협장들이 8개인가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서 전라남도 한우인데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받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들도 횡성축협한우라든가 농협한우라든가 지역브랜드가 축협한우는 대한민국 최고 명품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횡성한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잘 끌어서 횡성한우는 하나라는 이런 거를 만들어가면서 지역브랜드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힘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절실합니다.
아까 이대균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군의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마치 한우협동조합이 설립된 거 마냥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횡성한우가 더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큰 틀은 횡성한우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 2차 포럼과 3차 워크숍을 통해서 횡성한우라는 결정체를 하나로 모으는데 군에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횡성한우가 하나라는 것은 군의 과장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횡성한우를 하나로 통합해야지만 지속가능한 횡성한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소비자신뢰도라든가 축협에서 탄 국가명품을 3년 연속 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8년 연속 소비자대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서 느낀 점은 뭔가 하면은 지리산 순한우가 7개 시.군에 축협장들이 전부가 와서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녹색한우도 전부다 여러 개 자치단체가 축협장들이 8개인가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서 전라남도 한우인데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받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들도 횡성축협한우라든가 농협한우라든가 지역브랜드가 축협한우는 대한민국 최고 명품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횡성한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잘 끌어서 횡성한우는 하나라는 이런 거를 만들어가면서 지역브랜드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힘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절실합니다.
○장신상 위원 네, 앞으로 브랜드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학문적인 부분이나 전문가들, 또 대한민국의 소비자층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부적인 부분은 기본이고 외부적인 측면에서 행정력을 투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산인의 날 행사도 우리가 하루 노고를 덜고 진행에 매끄러움을 중시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내실 있는,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현재 인증시스템하고 어떤 것이 발전적인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지금 현재 품질인증시스템은 전부 수작업으로 4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가서 도축이 되면 개체 식별에 의해서 횡성한우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수기로다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1년에 운영경비가 인건비하고 해서 1억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전부다 IT융복합개발 이런 전자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런 게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나오게 되면 우리 직원이 거기 올라가지 않아도 기간제근로자 없이도 우리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 하면서 필요할 때 앉아서 여기서 컴퓨터로 들어가 시스템 구축이 되면 라벨이 자동적으로 붙일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구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축서부터 지금까지는 소가 축산농가가 출하를 하게 되면 내 소가 지금 도축장에 도착이 되었는지, 도축이 되었는지, 가공이 되었는지, 몇 등급을 받았는지 이러한 사항을 지금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축이 되면 축산농가들이 ‘아, 내 소가 지금 도축장에 도착이 되었구나, 그 다음에 들어갔구나, 도축이 되었구나, 이런 것, 등급을 몇 등급을 받았구나, 계산상 얼마라는 것까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자동적으로 개체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식품부에서 평가단이 왔을 때 이런 횡성에서 이렇게 했다니까 자기가 아마 이것을 전국에 모델사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되면 내년에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전부다 IT융복합개발 이런 전자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런 게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나오게 되면 우리 직원이 거기 올라가지 않아도 기간제근로자 없이도 우리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 하면서 필요할 때 앉아서 여기서 컴퓨터로 들어가 시스템 구축이 되면 라벨이 자동적으로 붙일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구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축서부터 지금까지는 소가 축산농가가 출하를 하게 되면 내 소가 지금 도축장에 도착이 되었는지, 도축이 되었는지, 가공이 되었는지, 몇 등급을 받았는지 이러한 사항을 지금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축이 되면 축산농가들이 ‘아, 내 소가 지금 도축장에 도착이 되었구나, 그 다음에 들어갔구나, 도축이 되었구나, 이런 것, 등급을 몇 등급을 받았구나, 계산상 얼마라는 것까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자동적으로 개체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식품부에서 평가단이 왔을 때 이런 횡성에서 이렇게 했다니까 자기가 아마 이것을 전국에 모델사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되면 내년에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라벨부착을 자동화하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호환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것 같고요, 지금 소비자 접점인 음식점, 음식점의 횡성한우 인증 문제,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음식점에는 이력제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데 식육점도 23군데…
○장신상 위원 우리 인증시스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장신상 위원 지금 23개… 과거에 그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2억원을 들여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이분들을 농업인회관 3층에 모셔다 놓고 지금까지 스물세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구축사업하는데 포함시켜서 하는 시스템을 호환이 될 수 있는지 그거 교육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구축사업하는데 포함시켜서 하는 시스템을 호환이 될 수 있는지 그거 교육을 한번 했었어요.
○장신상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소비자 입장에서 식당에 가서 먹든 식육점에서 고기를 사든 진짜 횡성한우인가 이런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유통부분의 투명성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품질인증시스템이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접점까지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횡성한우 인증문제, 식육처리 과정, 도축과정 거기까지는 더 발전적으로 된 것 같구요, 소비자 접점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랬을 때 유통부분의 투명성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품질인증시스템이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접점까지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횡성한우 인증문제, 식육처리 과정, 도축과정 거기까지는 더 발전적으로 된 것 같구요, 소비자 접점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이것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면 소비자들도 쉽게 어플로 연결해서 쉽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종전과 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신상 위원 가능하면 도축과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도축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신뢰를 받거든요.
그래서 식육점이나 식당 부분까지를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주요 식당 식육업을 처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큰 규모 있는데.
그런데만 이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고, 축협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식육점이나 식당 부분까지를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주요 식당 식육업을 처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큰 규모 있는데.
그런데만 이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고, 축협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밥공장 운영비 지원 3천만원인데요, 10월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불이 5월 10일날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5월, 6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10개월, 지금까지 6-7개월 되었나 이렇게 되었고, 아까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0월경에는 다 되어서 정상가동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 기계라는 것이 하다보면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넉넉하게 10월로 잡아서 평균 한 달에 350-4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발생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도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니까 이런 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행자부에 질의도 해 보았고 해서 예산 세워주시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월, 6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10개월, 지금까지 6-7개월 되었나 이렇게 되었고, 아까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0월경에는 다 되어서 정상가동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 기계라는 것이 하다보면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넉넉하게 10월로 잡아서 평균 한 달에 350-4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발생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도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니까 이런 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행자부에 질의도 해 보았고 해서 예산 세워주시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회계연도 마감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0개월로 하니까 기술적으로 표기를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축산인의 날 관련된 부분에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이 상당히 높고 군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에 축협에서는 명품인증을 3년 연속 받았고, 우리군에서는 소비자신뢰도 8년 연속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는 거에요.
품질인증은 여기서 받고, 소비자신뢰도는 양기관에서 받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그것이 꼭 통합이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답변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한우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합으로 해서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포럼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엊그저께 신문인가 보면 이슈현장 해가지고 일간지에 횡성한우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꽤 크게 실었던 적이 있어요.
보셨죠?
축산인의 날 관련된 부분에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이 상당히 높고 군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에 축협에서는 명품인증을 3년 연속 받았고, 우리군에서는 소비자신뢰도 8년 연속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는 거에요.
품질인증은 여기서 받고, 소비자신뢰도는 양기관에서 받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그것이 꼭 통합이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답변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한우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합으로 해서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포럼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엊그저께 신문인가 보면 이슈현장 해가지고 일간지에 횡성한우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꽤 크게 실었던 적이 있어요.
보셨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강원일보…
○김인덕 위원 그렇게 난 것이 사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변함없이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어제 저녁 8시 JTBC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변함없이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어제 저녁 8시 JTBC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어제 일이 있어서 못 보고요, 아침에 대신 봤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쪽은 아마 보건소의 소관사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론으로 놓고 보면 우리 횡성한우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정말 그 TV를 시청하면서 야, 참 이 방송이 중앙방송에 이렇게 이런 큰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 아닌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가슴 아픔을 조아려가면서 TV를 시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보시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보시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얼마전에 모 방송사 JTBC는 아닌 것 같고요, 중앙방송에 제주도 흑돼지가 육지에도 제주도 흑돼지 취급한다는 데가 원주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가 봤더니 그것은 제주도 흑돼지가 아니고 가짜 제주도 흑돼지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으로 기억을 해서 JTBC에서도 취재를 한 모양인데요, 평창한우도 평창산 한우가 아니고 외지산 정읍에서 올라온 고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횡성한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탑 브랜드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명품 뒤에는 항상 짝퉁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우로 유명하다 보니까 횡성한우 무슨 백화점, 한우셀프타운, 횡성한우 어쩌고 저쩌고 상호명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횡성한우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가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 봤더니 그것은 제주도 흑돼지가 아니고 가짜 제주도 흑돼지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으로 기억을 해서 JTBC에서도 취재를 한 모양인데요, 평창한우도 평창산 한우가 아니고 외지산 정읍에서 올라온 고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횡성한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탑 브랜드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명품 뒤에는 항상 짝퉁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우로 유명하다 보니까 횡성한우 무슨 백화점, 한우셀프타운, 횡성한우 어쩌고 저쩌고 상호명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횡성한우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가 20군데가 넘습니다.
○김인덕 위원 횡성군에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횡성한우 상호명을 걸고서 횡성한우 무슨 백화점, 횡성한우 셀프타운 이런 게 20 몇 군데라고 우리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만 그만큼 유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붙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일단은 문제는 상호명은 횡성한우로 붙였으면 그 안에 가면 횡성에서 생산한 나고 자란 소를 가지고 하는데 더 명분상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횡성에서 잡은 소라고 해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횡성한우라고 하니까 횡성한우만 취급하는 업소로 생각하고 들어가서 먹었겠죠.
그런데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횡성한우가 맞냐 하니까 엉겁결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국내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정답인데 횡성한우냐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속인 꼴이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고요, 일단은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울에 가도 횡성한우 간판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음식점 업소에서 횡성한우만 팔기를 원할 뿐이죠.
횡성한우 간판을 걸었으면.
하여튼 그거야 속이지는 않았으니까, 원산지 표시에, 국내산으로 했으니까.
다만 횡성에서 잡은 소라고 해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횡성한우라고 하니까 횡성한우만 취급하는 업소로 생각하고 들어가서 먹었겠죠.
그런데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횡성한우가 맞냐 하니까 엉겁결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국내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정답인데 횡성한우냐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속인 꼴이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고요, 일단은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울에 가도 횡성한우 간판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음식점 업소에서 횡성한우만 팔기를 원할 뿐이죠.
횡성한우 간판을 걸었으면.
하여튼 그거야 속이지는 않았으니까, 원산지 표시에, 국내산으로 했으니까.
○김인덕 위원 물론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횡성이든, 경기도이든 어디 타 시도에서 그렇게 간판을 걸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20여개의 그런 업소가 있다라고 하면 횡성한우이든 그냥 한우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우를 갖다 팔든, 횡성한우를 갖다 팔든 어떤 업소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이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보건소 쪽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업무협의 차원에서 횡성한우가 제대로 지도단속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 축산과에 얼마나 큰 누를 끼치는지 모르겠다, 이런 업무협의라도 해서 그런 부분이 좀더 고쳐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쪽에서 온 한우더라구요.
그 업소에 이게 횡성한우냐 하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나중에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아,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이 되다보니까 소비자 신뢰가 방송매체로 인해서 상당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축산과에서도 관심을 이런 부분까지도 좀더 폭넓게 가져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보건소 쪽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업무협의 차원에서 횡성한우가 제대로 지도단속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 축산과에 얼마나 큰 누를 끼치는지 모르겠다, 이런 업무협의라도 해서 그런 부분이 좀더 고쳐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쪽에서 온 한우더라구요.
그 업소에 이게 횡성한우냐 하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나중에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아,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이 되다보니까 소비자 신뢰가 방송매체로 인해서 상당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축산과에서도 관심을 이런 부분까지도 좀더 폭넓게 가져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구제역이 우리 횡성군에서 발생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철원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가 물량조정을, 증가된 시.군에 대해서는 살처분 사업량이 재조정되는 바람에 그리로 예산을 더 하는 바람에 도비가 감이 되니까 자연히 군비도 감이 되어야죠.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철원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가 물량조정을, 증가된 시.군에 대해서는 살처분 사업량이 재조정되는 바람에 그리로 예산을 더 하는 바람에 도비가 감이 되니까 자연히 군비도 감이 되어야죠.
○위원장 김영숙 결국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횡성군에는 발병을 안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신상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축산인의 날 행사 후 성과분석자료는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신상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축산인의 날 행사 후 성과분석자료는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군관리계획 수립, 군관리계획수립 부대비로 1천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구축에 구리고개 주차장 조성에 보상비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하 생활권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2-77호선 공사비 1억원 증액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에 횡성교-회전교차로 간 횡성관문정비공사에 대해서 2억862만9천원 감액된 1,9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안등 설치에 5천만원이 증액된 2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야간조명 설치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올림픽 배후도시 기반 구축에 행사운영비에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 횡성군민 토론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후도시개발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을 감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산림경영체계 확립입니다.
푸른횡성 가꾸기에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교통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에 인건비, 유류대, 차량유지비에 1억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에 1억3,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 500만원 증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보조에 운수업계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3,560만2천원을 증액한 2억3,560만2천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983만9천원 감액한 1,0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1천만원을 증액한 2,6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원을 증액한 2,6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7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터미널 CCTV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10만8천원을 감액한 1억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군관리계획 수립, 군관리계획수립 부대비로 1천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구축에 구리고개 주차장 조성에 보상비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하 생활권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2-77호선 공사비 1억원 증액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에 횡성교-회전교차로 간 횡성관문정비공사에 대해서 2억862만9천원 감액된 1,9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안등 설치에 5천만원이 증액된 2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야간조명 설치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올림픽 배후도시 기반 구축에 행사운영비에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 횡성군민 토론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후도시개발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을 감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산림경영체계 확립입니다.
푸른횡성 가꾸기에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교통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에 인건비, 유류대, 차량유지비에 1억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에 1억3,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 500만원 증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보조에 운수업계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3,560만2천원을 증액한 2억3,560만2천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983만9천원 감액한 1,0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1천만원을 증액한 2,6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원을 증액한 2,6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7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터미널 CCTV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10만8천원을 감액한 1억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 횡성군민 토론회라고 해서 300만원 2회해서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254페이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 횡성군민 토론회라고 해서 300만원 2회해서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해서 전체적인 발전전략에 대한 용역도 했고 세부 핵심사업에 대한 용역도 추가로 했었는데 이것은 관에서만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올림픽 배후도시가 되는지, 올림픽 배후도시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주민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포럼이나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주민들이 새롭게 각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대상은 실질적으로 토론회에 오실 분들은 지역에 단체, 기타 학계 등의 전문가, 공무원이나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의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하면 주민들이 좀 더 올림픽 배후도시라는 감각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왜 올림픽 배후도시가 되는지, 올림픽 배후도시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주민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포럼이나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주민들이 새롭게 각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대상은 실질적으로 토론회에 오실 분들은 지역에 단체, 기타 학계 등의 전문가, 공무원이나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의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하면 주민들이 좀 더 올림픽 배후도시라는 감각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표한상 위원 시행을 하는데 지금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준비를 하면 11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해서 2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표한상 위원 홍보하는 것도 붙이는 것도 도시행정과에서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어차피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주관하는 조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
○표한상 위원 아니… 횡성군 간판 홍보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과에서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횡성에서 원주 나가다 보면 소초 우리 횡성한우 더덕, 찐빵, 횡성 이래가지고 홍보판 봤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백달리에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공작물에 속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작물 실지 소유권한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체 철거를 하든가 해서 저희들이 철거하라고 하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분이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행정대집행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작물 실지 소유권한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체 철거를 하든가 해서 저희들이 철거하라고 하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분이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행정대집행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표한상 위원 어쨌든 추경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도시행정과에서 한다니까 토지세트촬영지가 아직도 10년 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토지세트를 지금 다 처분하고 그럴 계획인데 이 홍보 간판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사진을 주며) 사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보시고서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지껏 고속도로변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한쪽에는 횡성한우, 더덕, 찐빵 홍보하고 한쪽에는 토지세트장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한번 보시고서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지껏 고속도로변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한쪽에는 횡성한우, 더덕, 찐빵 홍보하고 한쪽에는 토지세트장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안등 설치 건하고 가로수 야간조명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안등이 이번에도 5천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해 줘도 해 줘도 늘어나고 있죠?
253페이지 보안등 설치 건하고 가로수 야간조명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안등이 이번에도 5천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해 줘도 해 줘도 늘어나고 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정말 저도 보안등을 해 주는 순간부터 전기료 올라가지, 관리비 올라가지 유지보수비 들지,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데 참 처음에는 본 위원도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 들어오는 것마다 이거 해달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해 주는데 어떤 우선순위는 지켜져야지 주민들 간에 어떤 신뢰나 이런 것이 안 깨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빈번하거나 이럴 때는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에요.
내가 먼저 신청을 했는데 저 사람만 해 주고 나는 아직도 안 해 줬어.
이거가지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 간에 어떠한 통합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일 가지고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오고 또 역시 주민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지키고 기다려 줄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하고 어떤 오해의 벽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달라는 그런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LED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 들어오는 것마다 이거 해달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해 주는데 어떤 우선순위는 지켜져야지 주민들 간에 어떤 신뢰나 이런 것이 안 깨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빈번하거나 이럴 때는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에요.
내가 먼저 신청을 했는데 저 사람만 해 주고 나는 아직도 안 해 줬어.
이거가지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 간에 어떠한 통합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일 가지고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오고 또 역시 주민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지키고 기다려 줄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하고 어떤 오해의 벽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달라는 그런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LED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신설하는 보안등에 있어서는 LED등으로 전수를 하고 있고요, 기존 것에 있어서는 등이 망가졌을 경우에 그때 보수를 할 때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빨리 바꾸어서 어차피 LED로 교체를 할 경우에는 전기료도 싸지고 효과도 더 커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우선순위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구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보안등과의 거리, 그 다음에 같은 통로에 있어서 전년도 설치했던 기 설치했던 부분, 그런 것을 연관 지어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으로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 보통 300등정도 그 정도 설치에 대한 수요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한정되는 상황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산배분을 하고 그러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으로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 보통 300등정도 그 정도 설치에 대한 수요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한정되는 상황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산배분을 하고 그러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읍.면에도 그것을 알려드리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는 순서라든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은숙 위원 다음은 가로수 야간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씩 50개소로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등설치에 유의점을 연구결과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가로수에 전구를 과도하게 밀집해서 할 경우에는 가로수가 잎이 빨리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열과 빛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만원씩 50개소로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등설치에 유의점을 연구결과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가로수에 전구를 과도하게 밀집해서 할 경우에는 가로수가 잎이 빨리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열과 빛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일 로타리 부근 시계탑 부분으로 해서 연말, 연초로 해서 가로수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어서는 열과 빛에 의해서 나무에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들어갈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감안을 해서 빛이나 열이 과도하게 지장을 안주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일 로타리 부근 시계탑 부분으로 해서 연말, 연초로 해서 가로수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어서는 열과 빛에 의해서 나무에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들어갈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감안을 해서 빛이나 열이 과도하게 지장을 안주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겨울철에는 나무가 휴면상태에 들어간데요.
그런데 이렇게 열과 빛을 줄 경우에는 또 다른 생리적인 현상이 생기더라구요.
한번 주의 깊게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과 빛을 줄 경우에는 또 다른 생리적인 현상이 생기더라구요.
한번 주의 깊게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인데요, 시가지 가로경관조성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우리 횡성군에 대표 수종은 뚜렷하게 뭔지에 대한 의구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인데요, 시가지 가로경관조성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우리 횡성군에 대표 수종은 뚜렷하게 뭔지에 대한 의구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도 군목은 느티나무이고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가로수로서 선호하시는 부분은 벚나무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경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로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4만5천 인구의 작은 군소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가로수하면 야간조명이라든가 길거리 어떤 공연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고 싶을 거에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어디 예산할 때도 제가 봤는데 가로수를 우리 사계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가을만 생각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경관하고 종합적으로 안 어울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머리에 분명이 담아두시겠죠.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조성하기전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하셔가지고 어떤 수종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런 것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4만5천 인구의 작은 군소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가로수하면 야간조명이라든가 길거리 어떤 공연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고 싶을 거에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어디 예산할 때도 제가 봤는데 가로수를 우리 사계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가을만 생각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경관하고 종합적으로 안 어울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머리에 분명이 담아두시겠죠.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조성하기전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하셔가지고 어떤 수종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런 것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가로수 야간조명 설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가지 조명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로수 야간조명 설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가지 조명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이 전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나무에 이렇게 걸고 있는 그런 작고 길쭉길쭉한 거, 이런 부분이 1회용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선이 한겨울을 지나고 나면 일부 삭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게 전선이 한겨울을 지나고 나면 일부 삭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50개소라고 하는 것은 나무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잘 가꾸고 길러서 이런 한, 두 달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껏 잘 길러놓은 나무가 고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가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잘 가꾸고 길러서 이런 한, 두 달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껏 잘 길러놓은 나무가 고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가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구리고개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을내 작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구리고개 소유주하고는 위치나 장소는 계획에 정리된 게 있습니까?
253페이지입니다.
구리고개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을내 작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구리고개 소유주하고는 위치나 장소는 계획에 정리된 게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건축주하고는 얘기된 게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횡성읍이 아직도 구시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장신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쪽 등기소에서 그러니까 읍상1리에서 4리간 그 지역이 시장과 가까운 지역인데 사실 장날같은 경우에는 등기소 뒤에 복개를 한 지역 구간 쭉 있는데 다닐 수가 없거든요.
장날은.
전부 장차들이 들어오고 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세우고 해서.
이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불편함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2개 위, 아래 지역으로 읍사무소 쪽 그 밑에 뱀구덩이 그쪽하고 등기소 부분에 2개소만 설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평생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차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이 설치가 되어있어도 도시계획 시설이 있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게 우리 소재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더 확대해서 작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날은.
전부 장차들이 들어오고 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세우고 해서.
이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불편함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2개 위, 아래 지역으로 읍사무소 쪽 그 밑에 뱀구덩이 그쪽하고 등기소 부분에 2개소만 설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평생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차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이 설치가 되어있어도 도시계획 시설이 있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게 우리 소재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더 확대해서 작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말씀하신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횡성 읍내에 12개소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구상은 잡았습니다.
전체 구상 부분 말고 그 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소규모 주차장 부분이 실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대지, 아니면 로타리에 보면 철물점 뒤에 공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하셨듯이 재산세 면제 부분을 하고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까지 해서 내년에도 5개소정도 해서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구상 부분 말고 그 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소규모 주차장 부분이 실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대지, 아니면 로타리에 보면 철물점 뒤에 공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하셨듯이 재산세 면제 부분을 하고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까지 해서 내년에도 5개소정도 해서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91억5,535만2천원에서 4,820만원을 증액하여 92억35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시설확충 및 정비개선 보건청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공중보건의사 관사 전세금 인상분 2천만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공근보건지소 옥상 지붕설치비로 기정액 2,112만원에서 4,098만원을 증액하여 6,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국가결핵관리사업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비로 101만6천원 전액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접촉검진비로 101만6천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기정액 3억3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비로 기정액 40만원에서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생활실천 관리 확산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비로 기정액 2,885만6천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여 3,88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600만원에서 114원을 감액하여 1,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로 기정액 1억3,387만1천원에서 2,421만4천원을 증액하여 1억5,80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숲건강 캠프운영비 300만원에서 150만원 감액하여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토피천식캠프운영비로 기정액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 인형극 350만원에 15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급식비 기정액 455만원에서 149만8천원을 증액하여 60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기정액 3,549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하여 5,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차량 임차비 35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강사비 기정액 100만원을 250만원 증액하여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금연의달 행사에 기정액 1천만원을 600만원 삭감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81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통합사업인건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로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기본급 1억6,617만6천원에서 3,821만2천원을 감액하여 1억2,79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91억5,535만2천원에서 4,820만원을 증액하여 92억35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시설확충 및 정비개선 보건청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공중보건의사 관사 전세금 인상분 2천만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공근보건지소 옥상 지붕설치비로 기정액 2,112만원에서 4,098만원을 증액하여 6,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국가결핵관리사업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비로 101만6천원 전액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접촉검진비로 101만6천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기정액 3억3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비로 기정액 40만원에서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생활실천 관리 확산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비로 기정액 2,885만6천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여 3,88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600만원에서 114원을 감액하여 1,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로 기정액 1억3,387만1천원에서 2,421만4천원을 증액하여 1억5,80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숲건강 캠프운영비 300만원에서 150만원 감액하여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토피천식캠프운영비로 기정액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 인형극 350만원에 15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급식비 기정액 455만원에서 149만8천원을 증액하여 60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기정액 3,549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하여 5,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차량 임차비 35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강사비 기정액 100만원을 250만원 증액하여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금연의달 행사에 기정액 1천만원을 600만원 삭감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81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통합사업인건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로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기본급 1억6,617만6천원에서 3,821만2천원을 감액하여 1억2,79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64쪽에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추계는 추경에서 더 지급받아야 될 인원인가요? 전체 인원은 아니죠?
264쪽에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추계는 추경에서 더 지급받아야 될 인원인가요? 전체 인원은 아니죠?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 총인원입니다.
당초에 2명이 되어가지고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40만원을 세웠는데요 한명이 더 느는 바람에 그래서 2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당초에 2명이 되어가지고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40만원을 세웠는데요 한명이 더 느는 바람에 그래서 2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장기를 남에게 주려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 이유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지원 이런 거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우리 군에 장기기증예우조례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지원 이런 거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우리 군에 장기기증예우조례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은숙 위원 거기에서는 진료비 감면하고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설사용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면제되는 게 있고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 그 부분은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김은숙 위원 조례를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물론 우리 군에서 홍보를,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같은 거를 중앙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이 3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거 보고 ‘아,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해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홍보를,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같은 거를 중앙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이 3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거 보고 ‘아,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해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자꾸 늘어나니까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하면서 사업이, 그 이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미미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꾸 한분씩 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장기기증자,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꾸 한분씩 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장기기증자,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하기야 뭐 본 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총 사업비가 6,212만원, 당초에는 2,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지붕을 씌우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가서 해보려고 보니까 외부에 비가 새고 건물이 노후 돼서 시설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씌워야 될 부분이라서 4천만원 정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지붕을 씌우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가서 해보려고 보니까 외부에 비가 새고 건물이 노후 돼서 시설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씌워야 될 부분이라서 4천만원 정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평수로 하면 100여평 되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평수로는 거의 70평-80평 정도 될 겁니다.
○김인덕 위원 345평방미터면 한 104평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평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60만원 돈 돼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전기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게 전기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수가 됨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시설비가…
이게 전기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수가 됨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시설비가…
○김인덕 위원 옥상지붕설치가 누수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아니고 그것도 겸해서 전기시설이 들어간다고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옥상만 씌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기도 자꾸 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건물이 오래 되어가지고.
이게 언제 건물이냐 하면요 2003년도 3월 13일날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또 2층에 공중보건의사 관사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붕만 씌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점검도 같이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건물이냐 하면요 2003년도 3월 13일날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또 2층에 공중보건의사 관사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붕만 씌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점검도 같이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인덕 위원 아, 지붕공사만이 아니고… 그런데 전기 같은 것은 내선공사인데 이 금액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지금 저희가 뽑아놓은 거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추정해서 뽑아 놓은 겁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옥상지붕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했는데 부대적으로 전기공사라든가 기타 그런 공사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데…
○보건소장 정연덕 가장 문제가 전기누전사고 이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김인덕 위원 보건소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다른 곳 하고 달라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저녁 TV방송 횡성한우에 관련해서 음식점에서 판매한 내용에 대해서 보셨나요?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저녁 TV방송 횡성한우에 관련해서 음식점에서 판매한 내용에 대해서 보셨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을 못 봤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가짜 횡성한우를 판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결론만 들은 것 같은데요…
○김인덕 위원 그런 겁니다.
어제 저역 8시경 좀 넘어서 방영이 된 듯싶어요. 모 방송사에서 한 10여분 이상 방송취재를 관내업소를 했어요.
그런데 횡성한우에 관련된, 간판은 다양하게 횡성한우 무슨 백화점이라든가 횡성한우 뭐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붙어있는데 모든 소비자들은 횡성한우 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횡성한우가 아닌 강화 쪽에서 고기가 와서 횡성한우로 소비자들은 알고 먹는 그런 것이 취재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우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우’로 붙여 놨어요.
‘한우판매점’으로 하면 맞는데 횡성한우와 연계가 되다보니까 소비자신뢰도 8년연속을 수상한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실추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내용을 알고계시나 했더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혹시나 인터넷을 들어가서 방영되었던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내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제 저역 8시경 좀 넘어서 방영이 된 듯싶어요. 모 방송사에서 한 10여분 이상 방송취재를 관내업소를 했어요.
그런데 횡성한우에 관련된, 간판은 다양하게 횡성한우 무슨 백화점이라든가 횡성한우 뭐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붙어있는데 모든 소비자들은 횡성한우 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횡성한우가 아닌 강화 쪽에서 고기가 와서 횡성한우로 소비자들은 알고 먹는 그런 것이 취재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우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우’로 붙여 놨어요.
‘한우판매점’으로 하면 맞는데 횡성한우와 연계가 되다보니까 소비자신뢰도 8년연속을 수상한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실추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내용을 알고계시나 했더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혹시나 인터넷을 들어가서 방영되었던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내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 부분은 저희 위생업무에서는 원산지표시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명칭표시이기 때문에 국내산으로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그것이 또 업소들의 여러 가지 부분일 거에요.
횡성한우를 구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우’라고 표기된 것은 다 갖다 팔아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현상이거든요.
횡성한우인줄 알고 와서 먹었는데…
횡성한우를 구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우’라고 표기된 것은 다 갖다 팔아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현상이거든요.
횡성한우인줄 알고 와서 먹었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그럼요. ‘한우’ 하면 ‘횡성한우’인데 횡성한우 인줄 알고 먹었는데 강화도 것을 먹었다고 하면 횡성까지 와서 횡성한우를 먹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매장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올라와서 손님이 앉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코드라고 하나요? 이력 추적을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휴대폰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예 떼어서 올라와서 취재되는 그런 어떤 우리지역 브랜드와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건데 위생업소 교육을 통하든 한우를 판매하는 점이 20여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업소들의 횡성한우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업주가 ‘이거는 횡성한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문제없는데 ‘횡성한우 맞느냐?’ 하니까 ‘네’ 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소비자들이 물으면 바르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소비자들이 물으면 바르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63억510만2천원에서 3억9천원이 증가한 66억511만1천원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요금운영비에 마을상수도수질검사 871만2천원이 증액된 1,48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비에 5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병지방1리 마을상수도확장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명리 마을상수도 신설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설치및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소규모시설 수질검사수수료에 792만원이 증액된 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에 시설비에 우천 상대리 마을상수도확장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3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4억7,347만원보다 4,551만3천원이증 액된 134억1,89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에 1억원 편성하였던 것을 5천만원 삭감하여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에 현천리 하나코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4,5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33억7,347만원보다 4,551만3천원이 증액된 134억1,89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징수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검침원오토바이구입에 300만원, 횡성읍 맑은물안전공급센터 소파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유지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공동농기계지원사업비에서 6,420만원을 삭감하여 6,39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마을공동시설개선사업비에 9,680만원을 삭감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에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를 삭감하여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에 지방상수도확장사업으로 상수관로확장사업에 소사리에서 현천리까지 4,5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1억4,4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6억7,080만3천원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예금이자 기정예산 5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 편성하였고요 기타이자수입에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6억7,080만3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 시설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예비비에 예비비 1,900만원을 삭감해서 3억7,92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63억510만2천원에서 3억9천원이 증가한 66억511만1천원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요금운영비에 마을상수도수질검사 871만2천원이 증액된 1,48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비에 5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병지방1리 마을상수도확장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명리 마을상수도 신설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설치및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소규모시설 수질검사수수료에 792만원이 증액된 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에 시설비에 우천 상대리 마을상수도확장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3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4억7,347만원보다 4,551만3천원이증 액된 134억1,89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에 1억원 편성하였던 것을 5천만원 삭감하여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에 현천리 하나코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4,5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33억7,347만원보다 4,551만3천원이 증액된 134억1,89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징수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검침원오토바이구입에 300만원, 횡성읍 맑은물안전공급센터 소파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유지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공동농기계지원사업비에서 6,420만원을 삭감하여 6,39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마을공동시설개선사업비에 9,680만원을 삭감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에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를 삭감하여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에 지방상수도확장사업으로 상수관로확장사업에 소사리에서 현천리까지 4,5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1억4,4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6억7,080만3천원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예금이자 기정예산 5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 편성하였고요 기타이자수입에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6억7,080만3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 시설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예비비에 예비비 1,900만원을 삭감해서 3억7,92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횡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상수관로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사-현천이 2.8킬로를 했는데 장기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를 하신 거죠?
312페이지 횡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상수관로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사-현천이 2.8킬로를 했는데 장기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를 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소사에서 현천구간은 계획이 없던 사업인데요 하나코스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 4,551만3천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반영을 해서 2.8킬로, 그러니까 당초 하나코스까지 소사리에서 넘어오는 데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현천 삼거리까지 연결시켜서 상수도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시설을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원인자부담금으로 이제 완료가 된 거네요. 저는 사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2015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액 54억4,468만5천원에서 56억6,215만3천원으로 2억1,746만8천원인 3.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은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기정액 49억2,209만6천원에서 50만9,999만6천원으로 1억7,79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수고사업 민간위탁금,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청일 유동리 재활용창고부지 제방공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정환경보전비는 기정액 2억4,150만5천원에서 2억8,107만3천원으로 3,95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자산취득비 소요예산으로 매립장노후장비교체 기정액 1억5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액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 공공운영비 관용차량유지 1천만원,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 전기및상수도요금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시설비에 기정액 7,688만8천원에서 8,188만8천원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자산취득비 소요예산으로 초음파두께측정구입비 2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CO2용접기구입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발생량이 전년도 8월 기준 대비 6,300톤에서 6,900톤으로 600톤 증가하여 기정액 10만4,625만원에서 11만4,625만원으로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7,707톤, 음식물쓰레기 3,497톤 총 1만104톤을 수거하여 민간위탁금 18억2,056만7천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용품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량 증가예상 및 등급단가 인상에 따라 기정액 2억7,600만원에서 2억8,600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비 시설비로 청일면 유동리 재활용창고 부지내 지반공사비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보전 화장실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비품구입비 및 수리비로 기정액 1,5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대한 비품 및 노후화장실 내부수리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강원환경감시단 인건비로 기정액 1,359만2천원에서 4,716만원으로 3,356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읍.면환경감시원 9명의 사역기간이 당초 22일에서 74일로 변경됨에 따라 50일 증가분 3,356만8천원 증액계 상하였으며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액 54억4,468만5천원에서 56억6,215만3천원으로 2억1,746만8천원인 3.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은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기정액 49억2,209만6천원에서 50만9,999만6천원으로 1억7,79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수고사업 민간위탁금,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청일 유동리 재활용창고부지 제방공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정환경보전비는 기정액 2억4,150만5천원에서 2억8,107만3천원으로 3,95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자산취득비 소요예산으로 매립장노후장비교체 기정액 1억5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액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 공공운영비 관용차량유지 1천만원,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 전기및상수도요금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시설비에 기정액 7,688만8천원에서 8,188만8천원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자산취득비 소요예산으로 초음파두께측정구입비 2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CO2용접기구입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발생량이 전년도 8월 기준 대비 6,300톤에서 6,900톤으로 600톤 증가하여 기정액 10만4,625만원에서 11만4,625만원으로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7,707톤, 음식물쓰레기 3,497톤 총 1만104톤을 수거하여 민간위탁금 18억2,056만7천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용품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량 증가예상 및 등급단가 인상에 따라 기정액 2억7,600만원에서 2억8,600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비 시설비로 청일면 유동리 재활용창고 부지내 지반공사비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보전 화장실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비품구입비 및 수리비로 기정액 1,5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대한 비품 및 노후화장실 내부수리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강원환경감시단 인건비로 기정액 1,359만2천원에서 4,716만원으로 3,356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읍.면환경감시원 9명의 사역기간이 당초 22일에서 74일로 변경됨에 따라 50일 증가분 3,356만8천원 증액계 상하였으며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76쪽에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비품구입 및 수리비 15개소가 600만원의 예산이 증액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15개소 가운데 둔내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도 들어가 있나요?
276쪽에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비품구입 및 수리비 15개소가 600만원의 예산이 증액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15개소 가운데 둔내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도 들어가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둔내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러신가요? 수리가 가능한가요?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래서 수리보다는 교체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본 위원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금도 이런 곳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 하는 내용을 참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서도 부지만 준비가 되면 지어보려고 많은 애를 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 공중화장실은 본 위원이 볼 때 수리차원은 아니고 부지가 확보 될 때까지는 빠른 시일 안에, 겨울철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서 다시 갖다놔야 할 부분인 듯싶어요. 우리 소장님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서도 부지만 준비가 되면 지어보려고 많은 애를 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 공중화장실은 본 위원이 볼 때 수리차원은 아니고 부지가 확보 될 때까지는 빠른 시일 안에, 겨울철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서 다시 갖다놔야 할 부분인 듯싶어요. 우리 소장님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둔내면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 지역이 겨울 되면 스키장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손님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오히려 겨울 쪽이.
그런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 봄으로 넘어가면 올 겨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3회 추경이나 이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을 해서 교체를 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겨울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오히려 겨울 쪽이.
그런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 봄으로 넘어가면 올 겨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3회 추경이나 이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을 해서 교체를 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겨울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76쪽에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활폐기물이 600톤이 증가가 돼서 1억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인데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친환경사업인 RFID시스템에 의해서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전체적으로는 다 안 하셨지요?
276쪽에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활폐기물이 600톤이 증가가 돼서 1억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인데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친환경사업인 RFID시스템에 의해서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전체적으로는 다 안 하셨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지금 종량제지역에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런 거를 추이를 보면서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어떻지요? 줄여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평균 년 7%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김은숙 위원 역시 그래도… 지금 시행된 지는 꽤 됐잖아요?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아파트는 작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추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친환경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하고 종전 방식하고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런 거는 조사 안 해보셨나요?
이 친환경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하고 종전 방식하고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런 거는 조사 안 해보셨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횡성읍 3개리하고 12개 공동주택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따로 데이터는 안 나오나 보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거기까지는 아직 데이터를 취합해 본 게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 하면 버리는 만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를 줄이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고 더 큰 것은 우리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차원에 대한 것이 어르신들은 지금 제가 아파트에서도 관찰을 해보는데 상당히 줄이셔요.
그러는데 젊은층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하여간 아파트 나갈 때 보면 젊은층들은 이만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많이 보는데 감량정책 같은 경우는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라사랑 하는 입장에서 자꾸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 하면 버리는 만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를 줄이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고 더 큰 것은 우리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차원에 대한 것이 어르신들은 지금 제가 아파트에서도 관찰을 해보는데 상당히 줄이셔요.
그러는데 젊은층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하여간 아파트 나갈 때 보면 젊은층들은 이만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많이 보는데 감량정책 같은 경우는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라사랑 하는 입장에서 자꾸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은 올해까지만 하면 8개 읍.면 소재지까지 확대해서 개량장비를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개량장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나오는 것을 데이터를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나오는 것을 데이터를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러는지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음식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카드를 안 갖고 나온 거에요.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올라가서, 저희 집은 15층인데 올라가서 카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고민이 사실 생겼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급하게 나가는 사람도 더러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하다. 그냥 놓고 가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사실 됐어요.
그래서 아마 철두철미하게 다 저울에 의해서 버려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비카드로라도 한 번 정도 쓸 수 있게끔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저만 그러는지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음식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카드를 안 갖고 나온 거에요.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올라가서, 저희 집은 15층인데 올라가서 카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고민이 사실 생겼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급하게 나가는 사람도 더러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하다. 그냥 놓고 가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사실 됐어요.
그래서 아마 철두철미하게 다 저울에 의해서 버려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비카드로라도 한 번 정도 쓸 수 있게끔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지역은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 생활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총액은 기정액 53억9,357만원에서 12억6,263만4천원이 증액된 66억5,62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과 체육시설확충을 위하여 세부사업으로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비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부기내역으로 설명 드리면 부곡2리, 대관대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9천만원과 우항2리 족구장 인조잔디조성비 5천만원, 청일 실내다목적생활체육시설 건립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원과 매칭 군비 8천만원, 추가 군비 1억3천만원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 기정액 15억원에서 6억원을 증액하여 2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과 군비매칭 3억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유지관리비로서 기정액 1억4,636만3천원에서 3억6,532만6천원이 증액된 14억1,16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체육시설관리자인건비 60만원과 문화체육공원 환경정비인건비 256만2천원과 문화체육공원 기계관리자 신규인건비 1,25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체육시설 소방안전점검 대행수수료로서 660만원, 이것은 법령개정에 따른 점검횟수 증가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기정액 2억4천만원에서 3억3,500만원 증액된 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내역으로는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체육기금 2억2,400만원과 매칭군비 1억1,100만원으로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실내수영장 열 교환기 교체비용 1천만원으로서 이는 수영장에 적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한우축제기간중에 초.중등부 수영대회전에 교체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체육유지보수 15개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15개소는 노후화된 체육시설 및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파손된 공공체육시설의 유지보수와 실내수영장 타일 및 탈의실 전국체전 대비 실내체육관 나이트교체, 전국체전 방송장비 설치 지원 분전반 설치 및 전기배선 작업, 각종 행사 및 대회 개최로 인한 파손.훼손된 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심장자동제세동기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2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과 지역문화 기반시설확충관리를 위하여 정금민속관 시설관리 인건비 600만1천원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인건비 13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책자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총액은 기정액 53억9,357만원에서 12억6,263만4천원이 증액된 66억5,62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과 체육시설확충을 위하여 세부사업으로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비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부기내역으로 설명 드리면 부곡2리, 대관대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9천만원과 우항2리 족구장 인조잔디조성비 5천만원, 청일 실내다목적생활체육시설 건립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원과 매칭 군비 8천만원, 추가 군비 1억3천만원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 기정액 15억원에서 6억원을 증액하여 2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과 군비매칭 3억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유지관리비로서 기정액 1억4,636만3천원에서 3억6,532만6천원이 증액된 14억1,16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체육시설관리자인건비 60만원과 문화체육공원 환경정비인건비 256만2천원과 문화체육공원 기계관리자 신규인건비 1,25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체육시설 소방안전점검 대행수수료로서 660만원, 이것은 법령개정에 따른 점검횟수 증가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기정액 2억4천만원에서 3억3,500만원 증액된 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내역으로는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체육기금 2억2,400만원과 매칭군비 1억1,100만원으로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실내수영장 열 교환기 교체비용 1천만원으로서 이는 수영장에 적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한우축제기간중에 초.중등부 수영대회전에 교체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체육유지보수 15개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15개소는 노후화된 체육시설 및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파손된 공공체육시설의 유지보수와 실내수영장 타일 및 탈의실 전국체전 대비 실내체육관 나이트교체, 전국체전 방송장비 설치 지원 분전반 설치 및 전기배선 작업, 각종 행사 및 대회 개최로 인한 파손.훼손된 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심장자동제세동기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2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과 지역문화 기반시설확충관리를 위하여 정금민속관 시설관리 인건비 600만1천원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인건비 13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책자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부기는 예산총액을 부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증액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신규사업으로 부곡2리와 대관대리 사업을 9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우리 이 사업서에는 인조잔디 조성이라고 했고, 주요사업조서에는 비가림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부곡2리는 인조잔디가 되고, 대관대리는 비가림으로, 그것을 구분해서 명기를 안 해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총 현재 55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비가림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냥 펜스로 되어 있는 것이 11개소, 기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총 현재 55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비가림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냥 펜스로 되어 있는 것이 11개소, 기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비가림시설로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1동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보통 비가림만 하면은 5천만원정도.
인조잔디까지 하면 작년같은 경우 9천만원 계상했는데 조곡리 꺼 해 보니까 1억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인조잔디까지 하면 작년같은 경우 9천만원 계상했는데 조곡리 꺼 해 보니까 1억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현재는 규모에 따라서 급한 대로 20개소는 비가림이 되어 있고, 좀 큰데 같은 경우는 비가림도 높으면 하중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철골조를 원하는 구역도 2-3군데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이미 건설기계, 소방 다 착공이 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입찰해서 3차까지 유찰되는 바람에… 이번에 4차 입찰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추석 보내고 나면 바로…
되어 가지고 추석 보내고 나면 바로…
○표한상 위원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지중이 좀 약한 지역에 전봇대같이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 기초시공을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 기초시공을 올리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체육관을 다 입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분별로 별도 줍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것은 조달 우리가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번 3차에는 안되었고, 4차에는 낙찰이 되었다, 이거 얘기 듣기로는 둔내 토마토축제 때문에 이것을 미루고 미루었던 부분인데 여지껏 낙찰이 안되어 가지고 있었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일부 공기가 토마토축제가 있어가지고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이 대형 기계에서는 500미리 파일을 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은 400미리 파일이라서 국내에 생산업체가 제한적으로 있어서 입찰에 응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은 400미리 파일이라서 국내에 생산업체가 제한적으로 있어서 입찰에 응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총 사업비가 20억이라는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둔내 실내체육관, 지금 얘기한 문화복합체육센터가 21억, 저번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해서 저희 군비 3억을 확보해서 6억을 당초 기정에 10억에서 증액 시켜가지고 21억으로 2015년도에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다른 공기가 있고요.
2016년도에는 다른 공기가 있고요.
○표한상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지금 이미…
○표한상 위원 아직 컨테이너박스 하나밖에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추석 보내고 나면 바로 공사할겁니다.
10월 5일이나 그쯤 되어서…
10월 5일이나 그쯤 되어서…
○표한상 위원 10월 5일경… 그때는 분명히 착공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표한상 위원 그때는 토마토축제도 안할 거고 유찰이고, 낙찰이고 이런 것은 없으니까 10월 5일경이면 착공이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표한상 위원 이것을 둔내 면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만 거짓말쟁이가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본의 아니게 유찰되는 바람에 지연되기는 했는데 차질없이 내년도 사업예산까지 확보해서 잘 둔내 체육문화센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어떤 건축이 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이러다가 한 달, 두 달 미루다보면 겨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못하고 이러니까 이거 소장님께서 10월초에 착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 또 못하고 이러니까 이거 소장님께서 10월초에 착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이 우항 2리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족구장이 몇 개 정도가 만들어지나요?
27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이 우항 2리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족구장이 몇 개 정도가 만들어지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현재 족구장이…
○김인덕 위원 신규는 우항 2리 하나고, 나머지는 시설개선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현재 여기 족구장에 있는 것은 우항 2리는 족구장이 기존에 있고요, 그 외에 철골조로 된 인조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만 이번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거기…
그래서 인조잔디만 이번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거기…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철골구조로 실내족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아직 인조잔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로 했고, 그 다음에 벽면이 기둥만 서 있고 뚜껑만 덮어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람막이가 없어서 겨울에 추워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족구장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와 벽면 창호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철골구조로 실내족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아직 인조잔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로 했고, 그 다음에 벽면이 기둥만 서 있고 뚜껑만 덮어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람막이가 없어서 겨울에 추워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족구장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와 벽면 창호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인조잔디 할 때 창호작업도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 실내 다목적생활체육시설 건립이 1억5천의 예산이 서 있어요.
청일에 복합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별도로 어디 또 필요한가 봐요, 유동리에 따로 사업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일 실내 다목적생활체육시설 건립이 1억5천의 예산이 서 있어요.
청일에 복합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별도로 어디 또 필요한가 봐요, 유동리에 따로 사업장이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이것은 비가림 시설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겨울에 체육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비가림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면적이 규모가 커서 현재 1억5천 계상된 금액으로 시공하는데 설계내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2억원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겨울에 체육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비가림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면적이 규모가 커서 현재 1억5천 계상된 금액으로 시공하는데 설계내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2억원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다목적생활체육관이 너무 커서 그 안에서 어떤 온도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비가림시설의 체육시설의 하나 이렇게 또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별도가 아니고, 기존의 시설에 비가림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 안에다 비가림 시설을 해서 온도유지를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지금 말씀하시는 실내 체육관이 아니라 저쪽 중학교 옆에 있는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실내 체육관이 아니라 저쪽 중학교 옆에 있는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아, 중학교 옆에 테니스장 족구장 이쪽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상반되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족구장을 면이 있는 것을 비가림시설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높여야 되는데 높이려면 기존에 있는 것을 잘라내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높여야 되는데 높이려면 기존에 있는 것을 잘라내고…
○김인덕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청일 다목적복지실내체육관 크게 지은 거 있잖아요.
그 천정에 등이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전구가 나갔을 경우에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전에도 등이 스위치 버튼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참 매우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 재시설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전구가 나갔으면 어떻게 갈을 거에요.
본 위원이 볼 때 20미터이상 높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다리도 그렇게 높은 사다리, 소방차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본 위원이 준공식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했는데 혹시 시설교체를 했나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아직 안했다고 보면 맞겠네요?
거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 천정에 등이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전구가 나갔을 경우에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전에도 등이 스위치 버튼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참 매우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 재시설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전구가 나갔으면 어떻게 갈을 거에요.
본 위원이 볼 때 20미터이상 높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다리도 그렇게 높은 사다리, 소방차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본 위원이 준공식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했는데 혹시 시설교체를 했나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아직 안했다고 보면 맞겠네요?
거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확인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우리 종합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예전에 마사회에서 지었던 실내체육관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김인덕 위원 거기 명칭이 농민문화체육센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예산을 그런 명칭으로 받아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이 사업이 체육진흥기금 응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2억2,4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8,100만원 군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8,100만원 군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명칭이 전혀 생소한 것이라서 그랬는데 그것이 시설사업소에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체육관을 활용하는데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한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또 이렇게 공모사업을 준비하셔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설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장애인단체, 또 우리 군민 모두를 대신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시설을 해서 이런 나름대로 설계를 할 때에 장애인단체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또 이렇게 공모사업을 준비하셔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설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장애인단체, 또 우리 군민 모두를 대신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시설을 해서 이런 나름대로 설계를 할 때에 장애인단체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저희가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하자점검을 6월달에 실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8월달에 하자보수사업을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제 이상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추가로 아직 나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된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마무리해서 2차로 하자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대균 위원 1년도 안되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인데 불과 올해 같은 경우 우기가 오지도 않고 조금 내리는데도 대야를 갖다 놓고 비가 새도록 몇 군데가 샌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 언성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 끝나면 우리가 또 돈 들여야 되고 그런데 아직 하자보수기관이 있을 거니까 소장님께서는 8월달에 아직 덜된 미비한 점도 있다고 하니까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확인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 더 연락해 가지고 요즘 괜찮냐, 이런 거… 방수라는 것이 그래요.
한번 새면 보수해 봐야 또 새고, 또 새고.
그러다보면 그냥 세월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어디가 안전진단이 나오는지 진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새면 보수해 봐야 또 새고, 또 새고.
그러다보면 그냥 세월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어디가 안전진단이 나오는지 진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장애인시설을 보강을 하시는데 공약사항에 보면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재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서 하면 좋을 것이다 제안을 했었는데 장애인체육관을 또 짓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장애인시설을 보강을 하시는데 공약사항에 보면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재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서 하면 좋을 것이다 제안을 했었는데 장애인체육관을 또 짓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저희가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결과보고에 보면 저희가 이용률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경제성에서 타당성도 1미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500명 정도의 장애인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1일 이용자수가 너무 이용률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사업비 자체가 너무 9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결과보고에 보면 저희가 이용률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경제성에서 타당성도 1미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500명 정도의 장애인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1일 이용자수가 너무 이용률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사업비 자체가 너무 9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납품이 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이달 안으로 마무리 됩니다.
○장신상 위원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용역업체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체육시설 소방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이것이 법령개정에 의했다고 하셨는데 소방법 때문에 그러시나요, 4회라 하면 1년에 4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체육시설 소방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이것이 법령개정에 의했다고 하셨는데 소방법 때문에 그러시나요, 4회라 하면 1년에 4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이게 기준점검이 연 정밀용역점검 연 1회가 있고, 작동기능점검이 연 1회가 있고, 외관점검이 월 1회 있어가지고 작동기능점검이 법령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 기준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외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종합적인 단위로 큰 단위로 봐서…
○김은숙 위원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이런데도 다 포함이 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같이 포함해서…
○김은숙 위원 지금 소방안전점검은 봤을 때 안전이라든가 화재, 비상구, 소화기 이런 쪽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게 소방교육의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하는 방법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저희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지정자가 있어서 하고 있고요, 일전에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소방활동에 대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직원들에게도 소방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직원들에게도 소방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설치를 하게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다중이 모이는 중심으로…
○김은숙 위원 결정은 안 되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에 하나 있고, 국민체육센터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쪽…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수영장도 필요하고…
○김은숙 위원 그렇죠.
수영장도 필요하고, 2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요즘에는 체육하다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지만 어르신들 많이 모이시는 은빛대학이라든가, 실버대학 이런 쪽에 인원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심 정지 환자한테 생존률이 극적으로 증가를 한데요, 이게.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심장발작에 빠르게 대처하는 그러한 기능 있는 의료기기 더라구요.
그래서 추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데에는 예산 투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영장도 필요하고, 2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요즘에는 체육하다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지만 어르신들 많이 모이시는 은빛대학이라든가, 실버대학 이런 쪽에 인원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심 정지 환자한테 생존률이 극적으로 증가를 한데요, 이게.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심장발작에 빠르게 대처하는 그러한 기능 있는 의료기기 더라구요.
그래서 추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데에는 예산 투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16시5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6시40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6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영숙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9월 21일 오전 9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9월 21일 오전 9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