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87쪽입니다.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횡성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안 제4조)
라.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 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제7조)
바. 기금의 운용계획(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뒤에 설명드린 예정이고 입법예고는 2009. 9. 4～ 9.23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10월30일 제5회 횡성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횡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성군 장애인복지지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단체의 육성, 지원사업
  2. 장애인 단체의 행사 및 운영비 지원
  3.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 자립사업
  4.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자 지도를 위한 사업
  5. 장애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사업
  6. 그 밖에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고,「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운용은 2015년도 이후부터 발생하는 해당연도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횡성군의회 의원, 군의 사회복지담당과장, 장애인단체장, 장애인 관련 전문가 또는 교수, 장애인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와 횡성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2쪽과 93쪽에 있는 내용은 관계법규를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횡성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0년으로 명시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기금조성 재원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등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운용은 2015년 이후 발생하는 해당년도의 수입금 범위내에서 운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 7조부터 제 11조 까지는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는 기금관리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복지법」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뒤에 9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한거고요, 시행령 3조에 보면은 내용이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정한 거고요, 그 후에 10년이 지나서도 계속 존치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넓게 쓸 수 있도록 정해서 그런데요, 우선은 저희가 장애인단체 행사운영비 등에는 지원을 할 계획이 현재는 없고요, 그런 쪽으로 집행할 때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거를 삽입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면서 도 조례나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용도에 제한을 받아서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생길까봐 포괄적으로 여기다가 삽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5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내년도부터 5년동안 1억원씩을 출연해서 5억원이 되면 그 다음해 2015년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2014년까지 1억원씩을 적립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장기적으로 여기서 안정된 재원이 예산을 매년 계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금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1억씩 지원해 가지고 5년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것 보다는 5년 후에 장기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복지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 설치하는 목적은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권익과 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기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예산에 증액과 예산운용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적 이런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금에 대한 용도는 공모를 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이 2015년도 이후에, 기금이 조성되는 그해 년도에 발생되는 이자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여기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조사한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강원도 내에 지금 11개 시군이 조성되어 있고요, 제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영월군과 횡성군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도에 다 조성되면 13개 시군이 조성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물론 평가에도 반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 시군에서 장애인복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데 이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게 우선적인 척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언론플레이 했다는 말씀은 오해이시고요, 신문에 난 것도 기자하고 사전에 보도를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요, 아마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기자가 임의대로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전 공감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민선4기의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공약사항심의라든가 공약사항보고회 이런 주민들과의 설명회과정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장애인단체간의 대화과정에서 늘 보면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은 그 다음에 하겠노라고 수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사전에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쪽에서의 군수님 공약사항이었고 그런 면에서 아마 제가, 의회에 일부러 설명을 생략한 것은 아니고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절차를 놓친 것은 과오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했다, 그런 쪽은 아니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요구 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해당년도에 이자가 생기는 범위내에서 지출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014년에 끝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건 적립금으로 남겨두고 이자만 쓰겠다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0년까지죠.
가만 두면 20년에 폐쇄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앞에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20년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20년 이후에도 존속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0년이 아니라 그 조례가 10년 이니까 내년도 2010년부터 10년을 정한 게 3조에 나와 있는 20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규정에 대한 것을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설명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5년이 걸리니까 그 이후에 쓰기 위해서 5년 가지고 안 되니까 단서조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5년간을 조성하니까, 그럼 기금만 조성해 놓고 나서 말려면 기금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이 지난 후에 5년을 더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5년 하고, 5년을 더 쓰기 위해서 10년이니까 20년까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니, 14년 까지 조성하면 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5년부터 더 써가기 위해서 2020년에, 10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장을 안한다면 당연히 일반회계로 넘어가야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기금을 5년 뒤에 가서라도 시간을 연장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필요하다면 그 기금이 남아있어야지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다른 전체에 대한 기금을 다 알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금은 만드는 것이 원금까지 다 없애는 그런 기금은 제가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원금을 대출해 줘가지고, 융자성격의 기금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대부분일 거기에 나오는 이자, 과실만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알기로는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글쎄, 위원님 하고 저하고 견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원금을 건드리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적립을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금을 만드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안정적으로 매년 얼마간의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애인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쓰도록 심사를 해서 그래서 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깎은 예산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장애인복지업무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되는 예산의 절반도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런 거를 못하니까 이런 기금을 만들으면 그래도 그 외에 일반회계예산을 지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 예산을 예측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기금을 만들고 있다고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100여명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매년 증가되고 있죠.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장애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후천성 장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공약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공감대 형성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의회에 보고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트리지 않았나 하는 이런 것에 죄송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군수공약사항이라기 보다는 지금 동내에 이미 11개 자치단체가 있고요, 도의회는 사회복지기금 내에 장애인복지기금 50억의 기금을 가지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장애인업무를 평가하면서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평가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에서 다 지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매년 그래도 몇 천만원 씩이라도 안정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기금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500만원-2,000만원이하가 될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조례 승인을 받으면 추경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거기에 본예산이라는 의미는 당해연도에 예산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매년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5년동안을 적립하는 것을 가정해서 5년이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1억원도 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1년에 1억 정도 계산한 것이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못선다면 그 다음 어느 해에는 2억 정도를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운영기간은 5년이 되던, 6년이 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립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연장이 꼭 필요할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5년동안 연장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우리 지역에 대학이 없다면 모르는데 대학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대학교수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넣은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의원님들도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단순한 결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회의를 개최하고요, 단순하게 공람만으로 그칠 사항들이라면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조례에 2015년도 이후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쓰도록 조례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 기부금도 있을 수 있겠고…
맞습니다.
그런 독지가가 부득이 냈을 때에 이런 절차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익금이 있을 때에 이런 항목이 있어야지만 수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 쪽에 염두를 두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을 말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09. 1. 2 개정)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09. 3. 13 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 유치 보조금에 
대한 재원부담 비율과 지원 금액, 기업유치 유공자 성과금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제공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활성화함은 물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부양을 도모하고 인구 증가시책 추진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19조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동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식경제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개정하고,
조례 제19조의2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ㆍ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총 투자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50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 지원하므로서 강원도와 지원기준을 같이 함
조례 제19조의3 지방기업을 향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지방기업이 투자를 이행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경우 12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월60만원씩, 기업당 720백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식경제부의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및 지원비율 확대에 따라 지방비 지급한도액 및 재원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전국 최고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투자보조금 등을 상향 조정합니다.
조례 제11조 부지매입보조금 한도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례 제12조 투자보조금 한도액을 “5억원” 에서 “20억원”으로
조례 제13조 고용보조금을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기업당 “5억원” 한도에서 “10억원”으로,
조례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을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기업당 5억원 한도에서 “10억원”으로,
조례 제18조 중ㆍ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특별지원액을 “20억원, 30억원, 50억원을 30억원, 40억원, 6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원부담비율 변경 및 지급한도액 변경에 따라 세부 지급기준인 별표를 개정(별표 1 ~ 별표 4)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제19조제2항 국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조례 제23조제2항8호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5조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및 기관단체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을 “건당 500만원”에서 “1인당 1천만원까지” 상향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별첨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9. 4. 22일부터 5월1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2년”을 “1년”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은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8. “집단화”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거나 동종 또는 연관업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개 이상의 기업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비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1. “지방기업”이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12. “지방소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3. “지방중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4. “지방대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5. “고용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전기업고용보조금과 군수가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지방 기업에 지원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을 말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을 “(부지매입금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개별입지”를 “개별입지 또는 산업입지내의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며,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5% 범위 안에서”를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인원 1명당 100만원”으로 하고,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공장이전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하고, “3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며, “3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고용촉진보조금 지원)”을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용촉진보조금”을 “고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을 삭제하고, ”월50만원“을 ”월 60만원“으로 하고, ‘2억원”을 “1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삭제하고, “월 50만원”을 “월 60만원”으로 하며,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임대료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로 하고,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8조제2항 중 “상시고용인원”을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억원”을 “4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억원”을 “6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국가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 투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투자금액이 7백억원 이상 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2.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5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부지매입금은 제외한다. 다만,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횡성군기업유치위원회의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전보조금의 유형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지식경제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식경제부 지원대상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은 12개월 범위 안에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매월60만원 이내, 기업당 72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소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소기업이 신규로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2. 지방중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중기업이 신규로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3. 지방대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대기업이 신규로 20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 지방기업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보조금의 예산분담)”을 “(보조금의 예산분담 및 세부지급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8조부터 제19조의3까지에 의한 보조금 예산분담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며, 보조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제14조 및 제18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 전기업은”을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하고, “영위”를 “10년이상 영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방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지방기업에 대해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벌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중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성과금 지급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제1항)·제6조(제3항)·제13조(제2항)·제18조(제2항부터 5항까지의 각 호)중 사람을 나타내는 “인”을 각각 “명”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번부터 5번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10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전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도로관련 권고 사항반영, 「지방지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와 「강원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내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3층이하)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시 임목조사에 대한 방법 등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53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및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 적용하고,
안 제61조의2 기존 건축물의 특례제도 보완을 위하여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토록 완화 적용하고,
안 제33조부터 제60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22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 폐지 및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허용 등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관련법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6조의2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제16조의2 각 호 중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을 각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로 한다.
제16조의2제3호 “제51조”를 “제60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입목축적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로 하고, 제2호 중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를 “경사도가 20도 미만(단 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 미만)인 토지”로 하고, “경사도 산정방식은 단위 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를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를 삭제한다.
제29제4항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를 “경사도 20도(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이상인 토지”로 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54조제5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9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별표 1] 사목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2] 사목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3] 하목 중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 중 “별표 8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6) 중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너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하고, 머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4] 본문 중 “15층 이하”를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너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하고,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머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5] 너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하고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머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6] 거목 중 “별표3 자목”을 “별표3 하목”으로 하고, 더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버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7] 머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서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8] 머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9] 자목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머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0] 하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너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1] 거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2] 머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3] 마목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4] 사목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고, 자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5] 마목 중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아목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으로 하고, 타목 중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하고,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로 하고, “1종업장”을 “1종사업장”으로 하고, (4)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을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으로 하고, 파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더목 중 “쓰레기시설”을 “쓰레기처리시설”로 하고, 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6] 너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라목의 집배송시설”로 하고, 서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7] 바목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고, 아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8] 사목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으로 하고, 카목 중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하고,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로 하고, (4)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을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으로 하고, 타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더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9] 거목 중 (1) “별표 18 차목”을 “별표 18 카목”으로 하고, 너목 중 (1)부터 (4)까지를 “(1) 별표 18 카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 20] 자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21] 사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으로 한다.
[별표 24] 제목 중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제1호 사목 중 “지방1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9. 8. 5 제정된 이 조례의 위임근거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2000. 7. 1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관련내용이 동법에 흡수되었으며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9. 6. 23 제정된 이 조례는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업 유치 보조금에 대한 재원부담 비율, 지원 금액,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등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1조 내지 제 15조의 2 및 안 제 18조는 지식경제부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에 따라 지방비의 지급한도액 및 재원 부담비율 등을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19조는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지식경제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 19조의 2에서는 지역경제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 한도 내에서 이전.신설.증설을 포함한 총투자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 19조의 3은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제 21조 5항은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 하였으며, 제22조의2 및 제23조 제2항 제8호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 25조에서는 활발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을 “건당 500만원”에서 “1인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업유치 지원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이에 따라 기 개정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고 「건축법」 및 「지방지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호)」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도로관련 권고 사항 등을 반영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5조에서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 3층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사항 이며, 안 제 16조의2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한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21조제1항은 보존 용도지역이 입목축적량을 기준으로 한데 반해 개발용도 지역은 입목본수로 정한 사항등 불합리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제1호는 군관리계획 결정시설(도로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합리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3조제2항 및 안 제54조제5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 창고, 연구소 등의 건폐율 완화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입지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의 건폐율을 6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61조의 2는 기존 건축물이 동일 용도내에서 오염배출수준 이하인 업종변경 허용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에서부터 제60조까지와 별표 1에서부터 별표 22까지는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관련법 개정사항에 맞게 용어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1999. 8. 5일자로 제정된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 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규정하기 위하여 1999. 6. 23.제정된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당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거는 동종일 경우에 업종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번호가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일치가 돼야 동종으로 보는 거고요, 연관업종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목재제조업을 하는데 목재제재소가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장롱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연관업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게 관련집단화 그런 뜻인데…
외래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맨 끝에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건 조례에는 지급할 수 있다 까지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성과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투자규모라든지 고용효과, 매출액, 신용등급, 부채비율 이런 거를 점수로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화해서 100점일 경우에 상한액인 1천만원을 주도록 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00점을 받으려면 우선 투자규모도 인원이 300명이상 고용하는 대기업, 그런 업체 아니면 투자효과라는 게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2007년도에 저희가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먼저 주는 바람에 2중으로 줄 수가 없어서 못줬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다른 지역분이 횡성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도에서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급을 안했고 작년도 하고 올해는 그렇게 대단위로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분석은 안 해봤고요, 2007년도에 집행하고 올해 2009년도에 집행한 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들어왔어도 신청하거나 이런 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지급을 하나도 안했었는데요 2007년도에 저희가 4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정부에서 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뒤에 보시면 지방기업보조금이 있고 이전하는 보조금이 있고 두 가지거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도비하고 군비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국비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게 군비하고 도비를 같이 주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개정을 안하면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우리 군비만 주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강원도 보조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리고 여기 횡성군에서 인력채용을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횡성사람을 우선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문제는 자원이 없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거는 투자보조금을 지금도 3%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건 한도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별개로 보면 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먼저는 3%밖에 안 줬는데 그거를 10%로 올려주고, 최고 3억원까지 주던 것을 최고 20억원까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한도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희가 투자보조금 많이 주는 데가 공근 IT밸리 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 종업원수도 엄청 많고 투자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는 상한액 20억원까지 집행이 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5년까지는 부지매입 같은 게 팔아먹을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을 10년까지 영위하게 되어있습니다.
10년까지 해야지 보조금에 대한 환수가 없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게 지방이전기업 같은 경우에 50대50이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건 고용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렇죠.
국비로 지원하는 데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아니죠.
60만원을 50% 하면은 30만원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중복이 될 때는 그런데 여기 인원이 20명 초과할 때 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1명 들어간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인원이 많으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쪽하고 이쪽 하고는 연관시키면 안 돼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런데 업무가 저희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용촉진보조금, 이런 거를 주는 거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거주이전…그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국도비, 이런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에 자원이 부족한데 기업체는 불러다놓고 종업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보니까 원주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배타적으로 안주면…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희가 환매특약을 하면서요, 거기하고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없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IT벨리에 본인들은 처음에 MOU체결할 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빨리 오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선뜻 못하고 있죠.
IT벨리만 해도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다른 데는 개별입지로 오는 업체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오기 때문에 보조금 주고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불이익을 주면은 기업체가 안 오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건 배출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중간에 저희가 메세지로 날렸는데 중간에 그게 빠졌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122쪽 신.구조문대비표 중간이 여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122쪽, 거기서부터 시작인데요, 그 뒤쪽으로 조문 자체가 왕창 빠졌습니다.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상정을 올릴 때 중간에 이게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문이나 이런 게 빠진 거 같으면 모르는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올해 8필지 있었는데 3필지 팔아서 5필지 남았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전체 17억 정도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내년도 예산,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당초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거기에 세출부분도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차원의 돈이지 다른 건 쓸게 없거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군 수입금으로 봐도 됩니다.
당초 앞들지구 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했기 때문에…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건 아닙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먼저 저희가 감정한 가격대로 하면 6억1,800만원 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환경산림과장 임두식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기본이념을, 안 제4조에는 군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 안 제8조에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재정지원안을, 안 제16조에서는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를, 안 제18조-24조까지는 횡성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80쪽입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횡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8. “사업자”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 줄이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기관, 학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조건 없는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등의 역할) 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련 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감시, 홍보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시책
제8조(환경기본계획 수립)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5.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 횡성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계곡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준의 준수) 군수와 군민 및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적 사용,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환경보전.생활환경 개선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횡성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 할 수 있고,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군수는 군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함께 조직하는 환경단체나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업자 등은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7조(교류.협력) 군수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과,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횡성군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제18조(설치) 군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횡성군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횡성군의회 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환경관련 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룰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산림과 환경정책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의 제공과 군민 참여 등
제25조(정보의 제공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26조(군민의 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환경보전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상태의 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7쪽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입니다.
횡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다양한 산업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행위 증가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을 보호하고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3조와 4조에는 신고접수처리, 안 제5조에는 신고내용의 보완요청,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포상금지급대상 및 지급절차를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포상금의 환수, 안 제9조에는 처리결과통지, 안 제10조에는 신고인의 보호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사전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의 환경오염행위는 횡성군(이하 “군”이라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8.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9. 「자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10. 그 밖에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 ①신고대상은 제2조의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전화·방문.우편.팩스.인터넷·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별지1호 서식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개시와 동시에 접수된 환경오염행위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내용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신고나, 보도되어 조사 또는 수사중에 있거나, 완료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포상금을 목적으로 같은 유형의 신고를 반복하거나 사전 공모 등을 통하여 부정.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대상과 포상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하여 군수가 지급하는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불법행위 적발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등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는 사항은 각각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신고 접수건에 대하여 중복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이 중복 될 경우에는 포상금이 많은 한 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군수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또는 횡성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등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경우는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횡성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허위에 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 결과의 통지)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접수와 업무처리 공무원은 업무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지급 기준금액
징역형과 벌금형의 포상기준입니다.
징역형은 30만원,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3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선고유예는 10만언, 기소유예는 5만원, 두 번째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입니다.
경고.개선.시정명령은 3만원, 업무정지.사용정지.조업정지 등 행위제한명령에 대해서는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등록취소 등 행위금지명령에 대해서는 20만원, 세 번째 배출부과금.과징금.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입니다.
100만원 미만은 3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5만원, 500만원 이상은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94쪽은 처리대장이 되겠습니다.
195쪽은 관계법령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환경산림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한 지자체의 환경보전 및 환경시책 추진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마련하고 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4조에서는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 시책 수립시행 등 군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 5조부터 제 7조까지는 사업자, 군민, 그리고 교육기관 등의 책무와 권리 그리고 역할 등을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의 환경정책의 근간이 되는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공헌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개선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군민 사업자 또는 환경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 18조부터 제 24조까지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자문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는 환경보전관련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행토록 함으로서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확보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관계 전문가, 군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질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 4조에서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3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와 필요한 법제상·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환경산림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산업활동과 소비문화의 발달로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이제까지 행정에서만 전담 해오던 환경오염 행위 감시체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포상금 지급근거와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환경오염행위의 신고와 그 처리에 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포상금을 현금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 10조에서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 및 누설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환경범죄사실을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건이 관할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많이 있습니다.
그중 환경분야만 7개정도…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맞습니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준칙은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지금 저희 7개의 조례는 개별사항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안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뒤에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아닙니다.
그 지침에는 30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보자 작게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임의로 정한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부령이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저희가 다른 폐기물법에 의한 과태료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더라구요.
그 조례에 보면 3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성격은 틀립니다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포상금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하가 5만원이고 건축폐기물을 1톤이상 버렸을 경우…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러니까 벌을 받은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포상금을…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보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지금 타 시,군에는 이 조례가 정해진 데가 없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저희가 처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사실 지급을 못하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가 없으니까 지급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참고로 환경부 기준을 말씀드리면 징역형하고 벌금형 기준이 징역형은 2년이상이 300만원으로 되어있고, 2년 미만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고 그래서 저희는 30만원을 상한선으로 잡았는데요,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10은 같고요,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이게 금액이 크면은 앞에 조례에서도 그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파파라치 그런 성격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금액을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이런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지금 정보공개요구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예산만 있으면 하는데 지금 환경부 지침에 금액이 너무 높게 잡혀 있으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저희가 봐서는 너무 이게 과다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조례로 금액을 저희 지역에 맞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런 것은 없고요, 이미 조례가 제정된 것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본조례에 일단 포함이 된다고 보면…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기본조례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개별사항은 구체적인 내용들로…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환경용어로 호소라고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저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105명인데 각 읍면별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수당 받는 감시원은 저희 분야는 없고 상수도 분야에 보호구역 감시하는 감시원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포상조례가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300만원이라는 범위가 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급하려면 조례가 없으면…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아직은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달라, 이런…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폐수 같은 게 방류되어서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런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예를 들면 마을에 돈사 같은데서 나왔다던가 아니면 공장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신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이 조례가 없으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라도…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도 만약에 그런 지급할 경우가 있다면은 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을 거라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신고한 사람이 혹시 포상금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에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 없다 이러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만 적은 금액이지만 포상금을 줌으로써 우리 지역의 환경이 더 깨끗해 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타 시,군도 지급을 하게 되면 환경부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을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해 놓고요, 운영은 그런…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선의의 그런 활동을 하면 저희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증진과 손상예방활동,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과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군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및 제5조) 
나.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제11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부군수) 
- 안전도시만들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 업무 분담.조정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단체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마.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건설방재과장)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해당없음과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증진과 손상예방 활동,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뜻밖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테두리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련 기관.단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 ① 군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 등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손상 발생 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사업
2.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3. 군민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폭 넓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4. 유관기관.단체의 상호 협력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횡성군에 맞는 안전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 지원) 군수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보급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도시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사항
6.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조사, 연구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안전도시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단체의 장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만들기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유관기관.단체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구받은 개인, 유관 기관.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추진 담당주사가 된다.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추진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업무 담당주사
2. 안전도시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 또는 실무책임자
3. 안전도시 관련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제10조의 사항 중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203쪽에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이 증대되어 이를 흡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홍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반면, 지역축제의 양산과 부실 운영,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빈발 함.
「공연법」제11조에 ‘재해대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고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공연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현재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에서 지역축제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의 법적근거나 작성기준이 없으며, 계획수립과정이나 심의단계에서 관련전문가 참여도 제한적이고 또한 ‘안전관리계획’이 주로 과거의 선례를 답습하는 형태로 작성.검토되고 있어 외부환경 변화와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7조1항)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7조4항)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 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와 206쪽에 관계법령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건설방재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횡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 부터 제5조에서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군과 군민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법인등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제 9조에서는 안전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단체장들로 구성된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사항이며 제 14조에서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진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사항입니다.
제정내용 검토결과「지방자치법」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건설방제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화왕산축제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심의 근거를 마련코자 지난 4월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강원도를 경유 표준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7조1항에서는 횡성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제 7조4항에서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축제와 관련된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서 관련법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간사를 포함해서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도 저희가 장의 개념보다 말 그대로 실무자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부위원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만 하고 바로 간사를 두는 것으로, 대부분이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위원들은 대부분이 담당주사 외에 실무책임자, 이런 급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준칙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강원도에 원주시를 포함해서 8개 지자체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군의 책무'라고 하면 '군'속에 군수도 있고 군민도 있기 때문에 큰 틀의 군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군수가 할 역할 내지 군민이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군의 책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군속에 군수도 있고 군민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축제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축제에 맞는 실무위원들만 구성을 해가지고, 실지 축제하고 관련 없는 위원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굳이 실무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실무위원만 소집을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 중에서도…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실무위원이 저희 같은 경우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6명이 전체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사항이 아니고 축제의 성격상, 축제성격에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로 하는 실무위원들만 선임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 실무위원까지 참석할 필요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니, 축제성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 및 지원범위를 개선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추가 (안 제2조)
나.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 상향 조정 (안 제6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2010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2009년 11월 7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결과 규제심의사항이 없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제6조 중 “100분의 8”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미래정책추진단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지원되는 경비의 보조기준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경비의 지원기준액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8범위 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결과 관련법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이것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생겼잖아요.
생겼을 때 기숙사내에서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교육 쪽의 욕구라든지 전체를 봤을 때 저희가 10% 가지고 교육경비 충족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인근 시,군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저희가 재정수요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8%에서 10%로 상향조정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는 교육경비 8% 범위 외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위탁금이라든지 예산 목 자체를 위탁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자체가 예산 목 자체를 세우지를 못해서 교육경비 지원 쪽으로 한쪽으로 몰다보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교육경비 조례외에 어떤 지원하는 것을 저희 미래정책추진단에서 나가는 것은 전체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에서 교육경비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죠.
어떤 다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조례 범위 내에서 조례에 보면 지원범위가 나오는데 그 외에 것은 다른 방법으로다 지원이 되겠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대응투자가 왔을 때 저희가 어떤 시설 쪽이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내년에는 9,360만원정도 되고요, 후년에는 횡성여고가 기숙사가 다 완비 되었을 때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내년에는 1억 정도면 됩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까 정명철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는데…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대응투자사업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10%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사업 자체가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사업이 예를 들어 12억이라면 1년동안 지속사업이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예산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하면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1억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것은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는 저희가 유보액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러면 교육경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그것을 위해서…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교육청으로 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교육청 쪽에도 그런 요구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있는데…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 자체를 조례를 개정해서 할..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전체를 봐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지만은 저희 현재는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렇게 되었을 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또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 학교라는 것이 그 지역에 문화,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교육청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공감은 하지만 실제로 거기다가 바로 대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