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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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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5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우천면 두곡리 군사시설설치 반대건의서 채택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3. 우천면 두곡리 군사시설설치 반대건의서 채택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5.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전원의 발의로 우천면 두곡리 군사시설 설치반대건의서가 제출되어 이번회기에서 처리하고자 제17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우천면 두곡리 군사시설설치 반대건의서 채택의 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동안 제1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시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파악과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며 군정에대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군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2일 제1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2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변기섭 위원을, 위원장에 본위원을 선임하였고 감사계획서 작성을 거쳐 11월3일 제1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실시는 11월28일부터 금일까지 집행부 실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개요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한정된 시간적 제약 등으로 군정주요업무인 142개의 중점항목만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자료협조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군정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소상하게 알 수 있었으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횡성군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열악한 횡성군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의 무한한 노력에 의해 전국 최고의 축제로 성장한 횡성한우축제와 안흥찐빵축제는 대성공리에 막을 내림으로써 횡성의 가치를 최상으로 제고시킨바 그 평가와 의미는 자못 크다고 생각하며 지난여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완벽한 방제시설과 관리시스템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과 횡성한우의 지리적표시제등록은 앞으로 횡성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기틀을 마련한 큰 성과라고 생각하며  노력해 주신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면 중요정책개발사업이 충분한 사전 계획과 검토없이 추진됨으로써 민자유치 실패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군정의 신뢰성을 잃게 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일부 대상자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중복지원함으로써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의 설계내역과 다른 품질의 칩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준공처리된 것과 지역특산품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복분자와인공장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수매를 기피하고 판매홍보에도 노력하지 않는 등 예산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은 물론 향후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지향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라며 주민을 위한 행정, 신뢰성 있는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된 행정목표에 도달할 수 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142개 감사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여러 항목에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1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요구사항으로 감사중 불충분한 감사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별첨2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써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이 2007년도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처리계획서를 횡성군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5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을 위한 쉼터조성 및 향후 노인복지관련시설 부지로 활용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장소제공은 물론 최근 들어 부가가치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 족구전용구장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퇴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출장소 건물을 철거후 농업인 회관을 신축하여 농업인의 정주의식 함양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교환입니다.
매입대상으로 토지는 횡성읍 입석리 156-4외 5필지, 1,508㎡와 건물은 입석리 156-4외 2동, 207.56㎡입니다.
소유자는 횡성읍 입석리 156-4 전준표 외 1명이며 대장가격은 2억1,137만5천원으로 매입시기는 내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환대상은 군유지는 횡성읍 입석리 135-11외 5필지, 384㎡이며 사유지는 횡성읍 입석리 129-1외 1필지, 352㎡입니다.
사유지소유자는 횡성읍 입석리 김선심씨이며, 대장가격은 군유지 3,456만5천원, 사유지는 3,694만8천원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감정평가 후에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게 됩니다.
교환시기는 내년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족구전용구장 조성용지 매입입니다.
대상은 횡성읍 읍하리 276-4외 3필지로서 면적은 4,113㎡입니다.
소유자는 원주시 봉산동 927-3 이경순외 2명이고 대장가격은 1억9,479만7천원 입니다.
매입은 내년 5월로 계획되어 있고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회관 신축입니다.
먼저 철거대상은 횡성읍 읍상리 298-9번지, 661㎡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247.44㎡이고 철거시기는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축계획은 대장위치는 철거부지위에 신축하게 되며 건축연면적은 661㎡이고 사업비는 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7년도 관리계획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매입에 토지가 10필지에 5,621㎡, 건물은 3동에 207.56㎡,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은 2필지에 352㎡, 그밖에 취득은 건물이 1동에 661㎡되겠습니다.
취득의 토지는 12필지에 5,973㎡, 건물은 4동에 868.56㎡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교환으로의 처분이 6필지에 384㎡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2007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부터 17쪽에 관계법령 발췌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여 있어 금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노인복지관련시설 부지매입 및 교환하려는 군유재산은 금년 2월에 개원한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과 인접하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집단화 하여 입석리 156-4번지 외 5필지에 1,508㎡와 매입번지 내에 건물 3동을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쉼터조성 및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이며, 교환대상 토지로 군유지인 입석리 135-11번지 외 5필지 384㎡와 사유지인 입석리 129-1번지 외 1필지 352㎡로 노인전문요양원과 인접하고 있어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족구전용구장 조성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군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 효과 등 스포츠의 메카로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족구장이 일부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폐쇄되어 그동안 족구동호인들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것으로 건강증진과 여가장소 제공을 해소하기 위하여 족구전용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횡성읍 읍하리 276-4번지 외 3필지 4,11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회관 신축은 횡성읍 읍상리 298-9번지에 구 농산물검사소를 군에서 매입하여 횡성군농민회에서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건물 노후로 인하여 본 건물을 철거 후 농업인회관을 신축 농업인단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지 661㎡에 건축비 8억원을 들여 건축연면적 661㎡로 3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노인복지관련 시설부지, 족구전용구장 조성용지의 매입 및 교환, 농업인회관 신축은 관리 운영상 공유재산으로 취득 및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여러분이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3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일괄하지 않고 3건을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련시설부지매입 및 교환에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노인전문요양원 인접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전문요양원은 전문요양원이 준공되기 까지 많은 애환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과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지역주민들 일부에서는 모 병원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많은 기간을 끌면서 우여곡절을 겪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먼저 올라온 것보다 조정한거는 쉼터로다 한다고 해서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올릴 적에는 주차장으로 계획을 한다고 해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다가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또다시 모 병원에 주차장부지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또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전문요양원을 위해서 구입을 한다면은 말 그대로 전문요양원에서 쓸수 있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을 찾는 인접한 인근주민들이라든지 여가를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신다면 승인을 해주지만은 이것을 최초에 해 올렸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승인만 받아놓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꾼다면은 승인을 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과 많은 애환이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노인전문요양원이 설치된 이후에 전문요양원에 약 50명 정도가 입소해 있습니다.
입소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을 보호하려고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용한, 아니면 시설내에 간호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동행을 하면서 요양할 수 있는 환경공간이 일단 적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측면속에서 입소자들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입석 주민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나 쉼터관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보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조금 보충질문을 드린다면은 향후라도 절대 이 주차장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요양원이 협소해가지고 요양원을 증축을 한다든지 요양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쓴다면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우리시설도 아직 복지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향후에 횡성군에서 정책결정이 되면은 필요가 있을시 활용할 수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향후라도 주차장으로 쓸 그런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는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주차장계획은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럼 공원으로다 아주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거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환경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 거기 작은 면적에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정보다는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푸는 것이 낫겠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입소자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김시현 의원   네, 계획대로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후 사용용도에 따라서 소요예산편성시에 다시한번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용목적대로 사용되리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집행되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1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족구전용구장 조성용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족구구장이 1,244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14㎡로 되어 있는데 왜 이 평수로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일단 우리 횡성군의 큰 틀을 설명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체육동호인들이 약 20개종목이 있습니다.
20개 종목 중에서 우리 인구가 4만4천정도 되는데 가장 동호인들이 많은게 족구입니다.
족구는 축구나 테니스, 이런 종목하고 틀려서 마을단위까지 동호인을 확보한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족구장의 시급성이 우선시 됐다는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 면적중에서 왜 이렇게 작은 면적, 이것만 우선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몇 가지만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저는 몇가지 생각을 평상시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체육인프라측면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횡성군이…
○의장 김춘환   잠깐만 말씀을 끊겠습니다.
여기는 원팔연 재무과장 개인의 의견을 듣는데가 아니고 횡성군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의견은 자제해 주시고 횡성군의 입장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횡성군의 입장속에서 한번 그동안 실무과장들간에 토론됐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체육인프라측면 속에서 저는 그동안 횡성 북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체육인프라가 집중적으로 이쪽에 설치되어 가면서 그동안 많은 대회를 유치하면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커다란 행사를, 즉 메머드급행사를 유치하고 또 도시균형발전측면속에서 이제는 집중화도 좋지만 집단화의 필요성이 있다, 바꾸어 생각하면 북천지구 이외에 읍하지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 큰 틀 속에서 일단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도시균형개발측면속에서도 맞습니다.
시가지중심지를 제외한 그동안 남과 북, 외곽지역은 발달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동과 서쪽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외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역할 속에서 그쪽시설을 배치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단 우선 족구장이 먼저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봐서 거기다가 부지를 매입시킬 계획인데 그게 3면이죠?
○재무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의원   어렵게 시작하는데 한 5면쯤 해서 족구동호인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렵게 이걸 시작하면서 작은 평수를, 3면만 거기다가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우선은 재정상태겠죠.
그 다음에 그쪽 전지역을 체육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내년도에 시설용역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거는 계획된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쪽 구 경찰서에서 앞으로 나오다 보면은 태성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빠지는데 폭이 35미터 정도 되는 대형 특수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족구장 설치하려고 하는 그 인근쪽에도 간선도로가 상당히 넓은게 있습니다.
지금 강변도로보다도 약간 넓은, 이런 폭의 도로가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런 계획도로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그러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 그어 있는거, 이 부분을 참작을 해가면서 계획을 세우게 될 겁니다.
김재환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려운 재정이라면은 조금더 유보했다가 이왕 하실려면은 5, 6면 정도 돼서 족구동호인들의 큰 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재무과장 원팔연   일단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원이 많아서 한꺼번에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입장이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또 매입한 다음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이런 종합적인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충족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환 의원   3면하고 주차장 부지가 나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그쪽에는 면적이 1,244평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저희가 행여나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그 일대를 종합단지화를 해서 앞으로 족구장의 집단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족구장 한종목이 아니고요…
윤세종 의원   체육시설의 집단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시죠?
○재무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윤세종 의원   지금 현재 1,244평을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중에 연차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나머지부분의 지가가 상승을 한다든가 했을 때 군에서 사업할 때 상당한 진통을 겪지 않겠나,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1,244평, 이것만 할거라면 좀더 기다려서 첫번에 공사를 할 때 좀더 큰 면적으로 시작을 하는게 이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원팔연   윤의원님 얘기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 도시계획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지가에는 지정한 이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윤세종 의원   나중에 연차적으로 군에서 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지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재무과장 원팔연   자연녹지는 체육시설에 한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군수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세 번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회관신축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분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2007년도에 착공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네,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2007년도에 완공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현재 특별히 행정적 절차상, 또 재원확보상 문제가 없다면 계획대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그 위치가 지금 등기소 옆에 있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김재환 의원   거기가 장날 외지 상인들이 노점상이 쫙 서는데 장날에 건물을 이용 못해도 괜찮은 겁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그 부분은 신축을 한 이후에, 아니면 그 전이라도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무슨 활용에 대한, 바꿔서 생각한다면 출입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나온다면은 대안은 집행부에서 별도 심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고 필요성을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우천면 두곡리 군사시설설치 반대건의서 채택의 건 

(11시40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천면 두곡리 군사시설설치 반대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88만6천㎡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우천면 두곡리 포병부대 창설계획이 향후 군사시설에 따른 각종 규제로 횡성군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인근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에 전 군민의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대표제안자이신 변기섭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우천면 두곡리 군사시설설치 반대건의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변기섭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은 현재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지역개발의 직·간접적인 피해와 이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민들의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군사시설 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국방부가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일대의 포병중대 창설계획에 대한 철회를 건의하려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는 향후 채택된 건의서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계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우천면 두곡리 군사시설설치 반대건의서.
존경하옵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님!
불철주야 국토방위업무에 전념하시는 장관님께 전 군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매우 분주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저희 지역에 청천벽력과 같은 사안이 있어 황급히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육군본부에서는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일대 886,000㎡를 군사시설로 편입하고 2010년을 목표로 포병중대 창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군본부에서는 포병중대 창설이라는 피상적인 내용만 알려줄 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횡성군은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지역개발의 제한은 물론, 직·간접적인 피해로 주민의 불만이 한층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비보에 주민들은 격노하여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횡성의 관문에 위치한 육군 제7193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묵계탄약고시설로 인하여 횡성여고와 성남초등학교, 묵계농공단지 입주업체들, 먹거리단지 상가들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횡성군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역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 원주비행장으로 인한 개발규제로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도시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은 물론, 횡성읍 24개리에 걸친 비행기 소음피해로 군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은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횡성읍 읍하리 1936부대, 학곡리 8837부대, 우천면 백달리 36사단 555포병대대, 공근면 학담리 8375부대 등의 부근에서는 농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또 다른 군사시설의 설치는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을 침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이기에 5만 군민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여 군사시설 설치 반대를 외치며 결사저지태세에 돌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군사시설 편입예정지인 우천면 두곡리는 영동고속도로 새말IC와 중앙고속도로 횡성IC, 개설예정구간인 원주~강릉간 고속철도 횡성역 중심에 위치하는 등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발전의 요충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횡성군에서는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을 기본모토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사시설예정지를 중심축으로 현재 대단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의 수순을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에 조성된 토지 드라마세트장일대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복합휴양시설의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횡성군이 막대한 예산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일련의 사업들이 군사시설로 인하여 좌절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횡성은 농촌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입지여건과 청정환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명실공이 발전한 횡성한우!
지난해에 이어 관람객 100만명 시대를 이어가며 28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표적인 향토축제로 자리매김한 횡성한우축제!
평범한 찐빵하나로 연간 7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안흥찐빵과 2006년 전원마을 페스티발에서 도시민들으로부터 최고의 인기와 선호도를 보이며 대통령상을 수상한 사실은 희망과 꿈으로 가득한 횡성의 미래를 보여 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발전의 대로를 걷기 시작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집단주거지역의 인근에 국가방위를 이유로 한 군사시설의 설치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기에 횡성군 의회는 적극 반대함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국방부 장관님!
해당지역민들의 공론화와 공감도 없고, 피해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군사시설 설치를 강행한다면 군사시설 반대투쟁본부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의 소극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생사를 걸고 투쟁하는 극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 외에는 지역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군사시설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에 국방부장관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 온 지역민의 가슴에 응어리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군사시설 설치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5만 군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6년 12월 5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춘환   변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되고 공동발의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의회에서는 채택된 건의서를 내일 우천면 반대대책위원회와 대표발의자인 변기섭 의원님이 함께 국회등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전달하는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5만군민의 반대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0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1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다음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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