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24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41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휴회의 건
- 6. 산회
- 부의된 안건
- ㅇ제241회 임시회 폐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병무 사무과장 정병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11건의 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공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11건의 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공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만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최규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코스모스축제가 시작이 됐고요, 다음 주에 한우축제, 효축제로 이어지는 아주 바쁜 시기에 제241회 임시회가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회에서는 소집요구를 집행부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코스모스축제와 한우축제, 효축제로 이어지는 이 기간에 좀 서두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수차례 집행부 쪽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배합사료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인 사과를 군수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제24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사과문에 대한 적절한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 입장을 아침에 충분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241회 임시회를 파행을 맞지 않고 좀 더 심도 있게 군민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오늘 적절한 사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9일자 보도에 횡성한우조례 배합사료 부분에서 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정을 해 달라는 선관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을 하시면서 군수께서는 모 정치인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는 선관위에 그런 질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선관위의 답변은 이런 내용입니다.
“배합사료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해 온 사실이 없었으며, 본 사안은 선관위에서 언론에 보도된 지난 5월 29일자 강원일보 내용을 확인 후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안내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횡성군에서는 1,840농가에 대한 서한문을 보내셨습니다.
그 서한문 내용 중에 논란을 부추길만한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것들이 정정되어서 사과문을 1,840 농가에 다시 군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허위사실에 대한 논란 자체가 계속 진행되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에 이르러서 제241회 임시회에 군수께 사과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군수께서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비한 읍.면사무소, 면장님들이나 읍장님한테 지시를 내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사과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입장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전개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을 지금 군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군수께서 표명 안 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이러한 것들이 원만한 어떠한 군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사전 조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의 집행부와 의회의 모습을 과연 군민들이 바라본다면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본 결과 각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의 기 싸움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다루고 있었던 것이 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기 싸움을 한다기 보다는 어떠한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 사과문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횡성한우조례에 대한 심의 자체를 좀 거부하겠다 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축산농가에 대한 배합사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이상 지원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와중에 축산농가에서 왜 하필 한우농가에만 사료비 지원을 해 주느냐, 양돈, 양계, 심지어 개를 키우시는 분들까지 왜 우리는 사료비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한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례 부분에 있어서 배합사료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향후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사과문을 또 발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제241회 임시회에서 조금이나마 성의를 보여주셨다면은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본 의원이 군수님의 정정된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번 제241회 임시회가 추경예산안, 조례 심의,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심의를 할 의미가 없다는 내용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241회 임시회 폐회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코스모스축제가 시작이 됐고요, 다음 주에 한우축제, 효축제로 이어지는 아주 바쁜 시기에 제241회 임시회가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회에서는 소집요구를 집행부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코스모스축제와 한우축제, 효축제로 이어지는 이 기간에 좀 서두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수차례 집행부 쪽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배합사료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인 사과를 군수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제24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사과문에 대한 적절한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 입장을 아침에 충분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241회 임시회를 파행을 맞지 않고 좀 더 심도 있게 군민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오늘 적절한 사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9일자 보도에 횡성한우조례 배합사료 부분에서 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정을 해 달라는 선관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을 하시면서 군수께서는 모 정치인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는 선관위에 그런 질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선관위의 답변은 이런 내용입니다.
“배합사료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해 온 사실이 없었으며, 본 사안은 선관위에서 언론에 보도된 지난 5월 29일자 강원일보 내용을 확인 후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안내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횡성군에서는 1,840농가에 대한 서한문을 보내셨습니다.
그 서한문 내용 중에 논란을 부추길만한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것들이 정정되어서 사과문을 1,840 농가에 다시 군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허위사실에 대한 논란 자체가 계속 진행되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에 이르러서 제241회 임시회에 군수께 사과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군수께서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비한 읍.면사무소, 면장님들이나 읍장님한테 지시를 내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사과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입장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전개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을 지금 군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군수께서 표명 안 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이러한 것들이 원만한 어떠한 군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사전 조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의 집행부와 의회의 모습을 과연 군민들이 바라본다면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본 결과 각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의 기 싸움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다루고 있었던 것이 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기 싸움을 한다기 보다는 어떠한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 사과문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횡성한우조례에 대한 심의 자체를 좀 거부하겠다 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축산농가에 대한 배합사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이상 지원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와중에 축산농가에서 왜 하필 한우농가에만 사료비 지원을 해 주느냐, 양돈, 양계, 심지어 개를 키우시는 분들까지 왜 우리는 사료비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한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례 부분에 있어서 배합사료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향후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사과문을 또 발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제241회 임시회에서 조금이나마 성의를 보여주셨다면은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본 의원이 군수님의 정정된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번 제241회 임시회가 추경예산안, 조례 심의,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심의를 할 의미가 없다는 내용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241회 임시회 폐회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대균 잠깐, 이거를 재청하고…
○김인덕 의원 재청하기 전에 발언을 하고 받으십시오.
○의장 이대균 재청 끝난 다음에 받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재청하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정명철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대균 네,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의 사과를 빌미로 삼아서 군정 전반에 관한 제241회 임시회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관련하여 의회업무수행, 또는 명예에 손상을 끼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의회 처리내용과 별개의 내용을 가지고 임시회에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되며, 또한 주민복지와 직결된 민생문제와 재해 및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개선, 개발사업,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문화, 횡성한우축제와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일자리, 농축산 관련사업 등 산적한 현안문제들이 쌓여있는 이 시점에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파벌 없는 의회 운영을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진정한 군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논의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정상 운영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의 사과를 빌미로 삼아서 군정 전반에 관한 제241회 임시회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관련하여 의회업무수행, 또는 명예에 손상을 끼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의회 처리내용과 별개의 내용을 가지고 임시회에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되며, 또한 주민복지와 직결된 민생문제와 재해 및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개선, 개발사업,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문화, 횡성한우축제와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일자리, 농축산 관련사업 등 산적한 현안문제들이 쌓여있는 이 시점에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파벌 없는 의회 운영을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진정한 군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논의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정상 운영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의원님이 발의한 제241회 임시회 폐회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이 발의한 제241회 임시회 폐회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규만 의원과 김인덕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규만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금일 폐회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인덕 의원께서는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두 분의 동의 제안이 있었으나 먼저 최규만 의원의 동의 제안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결정하여 부결되면 당연히 김인덕 의원이 동의한 내용대로 회의가 정상 진행되므로 김인덕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별도에 재청절차를 묻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규만 의원과 김인덕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규만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금일 폐회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인덕 의원께서는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두 분의 동의 제안이 있었으나 먼저 최규만 의원의 동의 제안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결정하여 부결되면 당연히 김인덕 의원이 동의한 내용대로 회의가 정상 진행되므로 김인덕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별도에 재청절차를 묻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의장님.
○의장 이대균 김시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인덕 의원님 의견의 보충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규만 부의장께서 우리 횡성군과 횡성군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규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241회 임시회 회기가 많이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벌써 한 달 이전에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은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10월에 들어가면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이어져있고,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제241회 임시회를 눈앞에 두고 군수님의 사과를 빌미로 해서 폐회를 요구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군수님의 서한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군수님께서 그 피해를 본 당사자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덕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횡성군의회에 업무수행과 우리 횡성군의회 의원들한테 명예손상이 되던지, 어느 한 단체를 손상을 시켰다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 손상을 시킨 부분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것을 빌미로 해서 회의를 폐회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 중차대한 민생현안을 생각하셔서 회의를 계획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부의장께서 우리 횡성군과 횡성군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규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241회 임시회 회기가 많이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벌써 한 달 이전에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은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10월에 들어가면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이어져있고,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제241회 임시회를 눈앞에 두고 군수님의 사과를 빌미로 해서 폐회를 요구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군수님의 서한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군수님께서 그 피해를 본 당사자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덕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횡성군의회에 업무수행과 우리 횡성군의회 의원들한테 명예손상이 되던지, 어느 한 단체를 손상을 시켰다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 손상을 시킨 부분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것을 빌미로 해서 회의를 폐회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 중차대한 민생현안을 생각하셔서 회의를 계획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의원 의장님.
○의장 이대균 한창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참으로 횡성군의회 제241회 임시회를 맞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다 버리고 쿨 하게 서로 좋게 해달라는 2011년도의 저의 군정질문에서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 오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배합사료 문제로 인한 잔잔한 호수에 두 번의 돌팔매를 하셨습니다.
한번은 서한문을 통해서 잘못된 서한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돌팔매라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은 241회 횡성군의회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의사표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241회 임시회가 잘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의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까지 이런 번복하는 말씀을 하시는 군수님한테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편하게 정말 쿨 하게 군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으로 횡성군의회 제241회 임시회를 맞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다 버리고 쿨 하게 서로 좋게 해달라는 2011년도의 저의 군정질문에서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 오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배합사료 문제로 인한 잔잔한 호수에 두 번의 돌팔매를 하셨습니다.
한번은 서한문을 통해서 잘못된 서한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돌팔매라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은 241회 횡성군의회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의사표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241회 임시회가 잘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의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까지 이런 번복하는 말씀을 하시는 군수님한테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편하게 정말 쿨 하게 군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이런 사태가 왔는가 참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우리 김인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민생을 챙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소외계층이라든가 노인일자리 문제, 노인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고민하고 집행부와 함께 일을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동료의원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8월달에 준비를 해서 9월초에 이미 추경을 마쳤습니다.
9월달에 일정을 보면 추석과 관련된 연휴, 그 다음에 코스모스축제라든가, 한우축제, 우리 횡성군에 많은 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기에 의회가 소집이 되어서 민생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회의를 시작도 못하고서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만 사과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반사적인 이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최규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 본연의 임무인 잘못을 바로 잡고 가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털고 갈 것은 깨끗이 털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의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군수와 함께 일본에 출장을 가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메아리가 없습니다.
메아리가 있었습니다만 그 메아리는 또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회를 주었고 의장님께서는 한발 물러서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끝내 거부를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실로 금할 수 없습니다.
말로다 한 것은 말로다 끝날 수 있습니다.
말로다 한 것은 녹취를 하기 전에는 근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한 것은 서면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중요합니다.
문서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문서로 행한 것은 반드시 문서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오랜 행정경험과 군수를 하신 군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태를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빨리 이것을 덮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번 일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군수께서 풀지 않는다면 꼬인 매듭은 풀리지 않고 더 엉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문에서도 오보가 나면 반드시 정정보도를 합니다.
이제 집행부과 우리 의회는 며칠 후에 있을 횡성한우축제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생산적이어야지 소비적인 이런 의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입장을 표명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는 동료의원께서, 아니면 모든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이런 사태가 왔는가 참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우리 김인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민생을 챙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소외계층이라든가 노인일자리 문제, 노인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고민하고 집행부와 함께 일을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동료의원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8월달에 준비를 해서 9월초에 이미 추경을 마쳤습니다.
9월달에 일정을 보면 추석과 관련된 연휴, 그 다음에 코스모스축제라든가, 한우축제, 우리 횡성군에 많은 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기에 의회가 소집이 되어서 민생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회의를 시작도 못하고서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만 사과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반사적인 이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최규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 본연의 임무인 잘못을 바로 잡고 가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털고 갈 것은 깨끗이 털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의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군수와 함께 일본에 출장을 가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메아리가 없습니다.
메아리가 있었습니다만 그 메아리는 또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회를 주었고 의장님께서는 한발 물러서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끝내 거부를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실로 금할 수 없습니다.
말로다 한 것은 말로다 끝날 수 있습니다.
말로다 한 것은 녹취를 하기 전에는 근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한 것은 서면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중요합니다.
문서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문서로 행한 것은 반드시 문서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오랜 행정경험과 군수를 하신 군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태를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빨리 이것을 덮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번 일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군수께서 풀지 않는다면 꼬인 매듭은 풀리지 않고 더 엉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문에서도 오보가 나면 반드시 정정보도를 합니다.
이제 집행부과 우리 의회는 며칠 후에 있을 횡성한우축제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생산적이어야지 소비적인 이런 의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입장을 표명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는 동료의원께서, 아니면 모든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신영 의원 안신영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 제241회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럼이 없는 그러한 의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 제241회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럼이 없는 그러한 의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사표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최규만 의원님께서 다양한 내용으로 유감의 표시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께서도 다양한 내용의 청취를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면 굳이 의사표명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다 이야기한 내용에 뒤에 이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표명된 모든 내용은 우리 의회 기록물에 다 기록이 되었으리라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241회 임시회에서 모든 사업, 잘 이루어져서 정말 군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유감의 이야기를 청취하신 군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별도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절한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사표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최규만 의원님께서 다양한 내용으로 유감의 표시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께서도 다양한 내용의 청취를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면 굳이 의사표명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다 이야기한 내용에 뒤에 이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표명된 모든 내용은 우리 의회 기록물에 다 기록이 되었으리라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241회 임시회에서 모든 사업, 잘 이루어져서 정말 군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유감의 이야기를 청취하신 군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별도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절한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김인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가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은 자리만 하시고 계속 계십니다.
우리 군수님도 어떤 의견이든지 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 군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의 고통이 아마 산고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산고의 고통은 2세 탄생이라는 기쁨이 있듯이 이런 고통을 겪어서 횡성군의 발전, 횡성군민들의 편안한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층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군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김인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가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은 자리만 하시고 계속 계십니다.
우리 군수님도 어떤 의견이든지 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 군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의 고통이 아마 산고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산고의 고통은 2세 탄생이라는 기쁨이 있듯이 이런 고통을 겪어서 횡성군의 발전, 횡성군민들의 편안한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층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군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민선5기와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러한 지난 3년간의 여정을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대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의 횡성군정에 올바른 정책의 모습을 가져가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을 안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의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모든 의원분들 하시는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의회 본연의 모습, 집행부 본연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될 자리가 결국은 이런 정쟁에 휘몰아치면 과연 군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또 반대하는 입장에, 제가 역지사지라는 말 썼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선5기와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러한 지난 3년간의 여정을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대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의 횡성군정에 올바른 정책의 모습을 가져가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을 안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의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모든 의원분들 하시는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의회 본연의 모습, 집행부 본연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될 자리가 결국은 이런 정쟁에 휘몰아치면 과연 군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또 반대하는 입장에, 제가 역지사지라는 말 썼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 군수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 군수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고석용 먼저 내용의 어떤 부분을 떠나서 의원님들이 배합사료 지원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하시고 군수의 사과를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 이전에 의회가 본연의 역할보다는 그 문제를 먼저 앞세워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럽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수 의원께서 두 번의 돌팔매를 던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제 서한문에 내용을 다시 한 번 쭉 훑어보면서 당초에 제가 서한문을 보내드리려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렵고 그분들이 바로 추경 예산이 성립되면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안내를 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안내문을 보냈고, 그 안내문의 내용에는 제가 다시 꼼꼼히 따져 봐도 큰 정치적으로 할 의도도 없었고, 내용도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2014년도 예산운영 과정에서 예산 관련해서 읍면 순회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합사료 지원문제는 지난해에는 아무 탈 없이 의회에서 예산 성립해 주시고 집행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선관위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을 못했는데 참 아쉽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미라고 하는 얘기를 표현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쉽게 얘기해서 생각이 빨리 진행되는 어떤 축산농가들은 마치 군수의 상대적 정치적 정치인이 이의제기 한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호도 어떤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해서 얘기한 바는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의회 본회의에서 사과를 하라고 하시니까 성격상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행위도 아니고 설명을 하는 과정, 성립된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못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 이상, 이하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 주례회의 때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제 동생의 문제도 사과를 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지만 의회를 열겠다, 저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 정쟁의 문제, 법상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기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고 의회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한우축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아서 추경을 포함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참말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부분이 안 다루어지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군민들의 손해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용의 잘잘못을 떠나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시면서 의회까지 파행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모든 덕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오늘 찬반토론 하시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저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 법적인 문제로 한 부분은 선관위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오늘 제241회 임시회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대하게 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창수 의원께서 두 번의 돌팔매를 던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제 서한문에 내용을 다시 한 번 쭉 훑어보면서 당초에 제가 서한문을 보내드리려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렵고 그분들이 바로 추경 예산이 성립되면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안내를 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안내문을 보냈고, 그 안내문의 내용에는 제가 다시 꼼꼼히 따져 봐도 큰 정치적으로 할 의도도 없었고, 내용도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2014년도 예산운영 과정에서 예산 관련해서 읍면 순회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합사료 지원문제는 지난해에는 아무 탈 없이 의회에서 예산 성립해 주시고 집행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선관위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을 못했는데 참 아쉽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미라고 하는 얘기를 표현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쉽게 얘기해서 생각이 빨리 진행되는 어떤 축산농가들은 마치 군수의 상대적 정치적 정치인이 이의제기 한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호도 어떤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해서 얘기한 바는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의회 본회의에서 사과를 하라고 하시니까 성격상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행위도 아니고 설명을 하는 과정, 성립된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못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 이상, 이하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 주례회의 때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제 동생의 문제도 사과를 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지만 의회를 열겠다, 저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 정쟁의 문제, 법상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기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고 의회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한우축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아서 추경을 포함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참말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부분이 안 다루어지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군민들의 손해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용의 잘잘못을 떠나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시면서 의회까지 파행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모든 덕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오늘 찬반토론 하시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저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 법적인 문제로 한 부분은 선관위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오늘 제241회 임시회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대하게 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고석용 정치인이라고 얘기한 바 없습니다.
○한창수 의원 횡성군에 정치인은 11명밖에 없습니다.
○군수 고석용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라고 얘기했지 정치인이라고 어떤 특정인을 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라고 얘기했지 정치인이라고 어떤 특정인을 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창수 의원 제가 아는 식견으로는 정치인은 선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만 정치인입니다.
○군수 고석용 정치인이라고 얘기한 바 없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군수 고석용 하지 않은 얘기를 자꾸… 전 한 바가 없습니다.
정치인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정치인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군수 고석용 자꾸 정치인이라고 얘기한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안한 것을 자꾸…
안한 것을 자꾸…
○정명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또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방금 군수께서도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하는 것은 녹취록이 없으면은 다 안했다고 하면 끝나는거에요.
그래서 서면으로 한 것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당초에 서면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인데 군수님께서 서면으로 안하시니까 그것을 의장님께서 양보해서 의회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이것을 사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 이것을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사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여기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의회에서 하는 것은 곧 바로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라도 서면으로 하지 않으시려면 의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못된 것을 또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방금 군수께서도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하는 것은 녹취록이 없으면은 다 안했다고 하면 끝나는거에요.
그래서 서면으로 한 것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당초에 서면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인데 군수님께서 서면으로 안하시니까 그것을 의장님께서 양보해서 의회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이것을 사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 이것을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사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여기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의회에서 하는 것은 곧 바로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라도 서면으로 하지 않으시려면 의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정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그 간에 군수님하고도 여러 차례 사료 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기획실장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장이 그 간에 군수님하고도 여러 차례 사료 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기획실장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장 이대균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고, 그러면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폐회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찬성 4표, 반대 3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의장도 표결권이 있으므로 본 의장은 찬성의견을 표명합니다.
따라서 찬성 4표, 반대 3표로 ‘제241회 임시회 폐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찬성 4표, 반대 3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의장도 표결권이 있으므로 본 의장은 찬성의견을 표명합니다.
따라서 찬성 4표, 반대 3표로 ‘제241회 임시회 폐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