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외로움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백오인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오인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외로움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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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삼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에 따른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명환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순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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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친환경정책으로 탈원전, 태양광에너지보급확대, 그린뉴딜 정책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와 발맞춰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 전기차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자동차 매연자감장치 설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량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친환경정책사업추진과 함께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친환경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도 폐기물 재활용정책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은 이제 완전히 정착하여 해마다 그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행중인 우유팩.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확대를 통해 더 큰 효과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폐기물 재활용 일환으로 아이스팩 재활용정책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생활속거리두기로 인하여 생활패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의 일상화로 온라인쇼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식품 같은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고 고스란히 생활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흡수성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 얼음보다 2-3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자연분해에만 500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80%가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팩이 2억1천개에 이른다고 하니 올해는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더 많이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는 샘입니다.
아이스팩은 냉동실에 넣었다가 냉찜질팩으로 쓰거나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질팩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냄새와 수분흡수에 탁월하여 용기에 담아 방향제오일을 첨가하면 방향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스팩 재활용 홍보를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률을 높여 쓰레기감량과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스팩수거함을 제작.설치하여 보상수거제를 시행하고 모아진 아이스팩은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 수요처로 전달하는 재사용 플랫폼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10리터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보상수거제를 도입, 운영 중에 있고 부산 연제구에서는 아이스팩 10개를 가져오면 30리터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보상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발맞춰 추진 중인 이모빌리티 융복합단지조성, 횡성군 수소충전소 설립사업도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친환경정책의 발굴과 추진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아이스팩수거함이 설치되고 다양한 재활용정책들이 마련되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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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의 규정에 따라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금일부터 12월 25일 2일간 실시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김은숙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의 정의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리되며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며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날이 경로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횡성군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운영주체가 이원화 되어있고 각 시설에 대한 지원여부도 차이가 있어 경로당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인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발언대까지 나오시게 했습니다.(웃음)

○김영숙 의원   최초의 여성사무관님으로 퇴직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랑스러운 여성상으로 기억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직원 여러분들도 주민복지를 위해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제출하신 군정질문서 주요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저에게 참고자료로 준 마을회관 현황을 보면 마을회관이 없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하여 사용하는 곳이 19개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곳이 70여 개소에 달합니다.
이처럼 시설면에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어찌 보면 한 몸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주체는 행복나눔복지과와 안전건설과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고 2021년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행복나눔복지과에 경로당 관련 예산으로 27억9천만원이 서 있고, 안전건설과에는 마을회관 관련 예산이 15억 정도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개 부서에서 각각 예산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관리하여 왔지만 경로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리의 일원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지금 이렇게 해서 일원화 되면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 말씀이죠?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물품지원비는 행복나눔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죠?

○김영숙 의원   그러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하여 사용하는 79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 예산으로 건축은 되었어요, 마을회관이.
그런데 그 운영비와 물품은 지금 행복나눔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죠?

○김영숙 의원   그런데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건축을 했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래가지고 건축이 다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은 행복나눔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 규정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김영숙 의원   바꿨어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그것도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과에는 마을회관 운영비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서 지금 지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렇다면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나 TV나 이런 것도 다 행복나눔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양분화해서 이쪽에서 건물을 짓고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김영숙 의원   그 다음에 경로당과 마을회관 주체관리 이원화와 지원근거의 유무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복나눔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원화된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업무를 행복나눔복지과로 이관하여 일원화시킬 생각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일원화시킬 타당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지금 현재 당장 일원화해도 되는데 인력이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김영숙 의원   그렇다면 의장님 안전건설과장님 해도 되겠죠?

○의장 권순근   네.

○김영숙 의원   김석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경로당과 마을회관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나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도 일원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업무적으로는 상이하나 실질적으로는 한 건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관리 주체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별 지원에 관한 근거도 다시 마련하여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사용 시에는 마을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지역복지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서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주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회가 102개소, 각 노인회 및 경로당이 20개소, 새마을회가 22개소, 아파트가 13개소, 횡성군 소유가 23개소, 기타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경로당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규정상 적합한 것인 어느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김영숙 의원   그러면 지금 건물들은 대부분 다 군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김영숙 의원   그렇죠?

○김영숙 의원   지금 새마을회로도 되어 있고,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가 지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횡성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게 23개소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다 노인회, 마을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이 기타명의로 되어 있는 8개소하고 새마을회 이런데도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라…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처리하실 계획을 지난번에도 가지셨다고 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네,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횡성군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의원   매년 행복나눔복지과에서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일정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한지 30년 된 경로당 현황은 가지고 계시나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 7개소가 다 신축을 원하시나요?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건물이 아직 낡지 않고 쓸 만하면 그냥 쓰는 게 맞죠.
이것을 30년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했을 경우에 만약에 (구)경로당은 어떻게 계획하세요, 활용할 계획은?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철거하는 게 원칙이면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마을에서 건물이 괜찮으면 땅도 있고 이런 데는 새로 신축을 옆에다 하기를 원하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구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그것도 계획에 넣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 다음에 구 경로당이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죠?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명히 다 만드셔서 거기다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숙 의원   구 경로당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계획 하에 경로당 신축을 해 주실 것과 구 경로당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 다음에 2018년도 횡성소방서 주최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불법건축물이 우리 군에는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좀 많이 있더라구요.
3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적발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서 철거도 하고 하신 게 30개소이고 아직 진행 중인 것이 9건으로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건에 대한 양성화와 철거 등 문제 해결할 때 담당부서에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숙 의원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양성화 시키고자 우리 군에 예산이 2억8천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불법건축물을 지금 양성화 하는 시점에 그 전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경로당에다 시설을 갖추어줄 때 우리 군에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김영숙 의원   그 전에 불법인줄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해 드렸을 거에요.
분명히 우리 군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렸을 거에요. 그렇죠?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서 불법을 해서 건축을 해 주고, 지금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양성화 시켜 드리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영숙 의원   이행강제금은 100% 자부담이었나요?

○김영숙 의원   횡성군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강제이행금을 횡성군에서 내드리고요?

○김영숙 의원   군소유는 감면되고 있어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마을회나 이런 데로 되어 있는 것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서 강제이행금을 냈어요.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낸 순간에 그 건물이 양성화가 되나요? 불법화 되어 있던  게?

○김영숙 의원   그럼 이 강제이행금은 지금 한번만 내면 되는 거에요? 아니면…

○김영숙 의원   나중에 몇 년 뒤에 다시 이런 조사를 했을 때 또 내라고 하면 또 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김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자부담을 50% 했었는데 왜 나중에는 10%로…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키고자 집행부서에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서 또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불법을 양성화시키느라고 애쓰고 이런 행정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에요.

○김영숙 의원   결론을 내자면 우리군이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점차 지역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공동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해 비추어볼 때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체로 변신해야 합니다. 
지역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마을의 구심체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초석을 다듬어 나갈 수 있으며 예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유명의를 확실히, 명확히 함으로써 한 때 문제되었던 구 경로당에 대한  매각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 지고 있는 현실에 맞도록 신축할 때 구조도 지금 일원화 되어 있는 구조로 가지 말고 구조를 바꾸어서 지금 현실에 맞는 구조로 설계나 이런 것을 변경을 하시고, 신축할 때 예산이 우리 군에 보면 추가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거를 규모를 확대해서 지금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행복나눔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정인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기후변화로 인한 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PRS제도의 시행, 그리고 토양오염 등등 농촌의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산적해 있으나 이를 일일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인력부족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계하고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문제의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환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올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과 노력하신 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농업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의원   네, 맞습니다. 농촌인력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해결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일할 사람 대다수가 노령인구일 뿐만 아니라 농업도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어 인력부족사태는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농업가구는 9,151가구로 48.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중 노동력소요시간을 보면 연인원 70만명이 필요하며 이중 72.4%가 자가 또는 가족 노동력으로 이용하였으며 이중 고용인력은  27.6%에 해당하는 연인원 18만7천명입니다.
고용인력이 대다수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한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여러 가지 시도는 했으나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농촌인력담당 신설을 하시겠다고 하셨었어요.

○김영숙 의원   지원담당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모집도 선정이 되어서 센터도 하실 계획이시죠?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아마 농업지원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면 도비 및 군비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의개선’ 해서 80만원씩 해서 30농가 지원해주실 계획이시죠?

○김영숙 의원   당초예산에 세웠으니까 올해는 들어오기를 바래야죠.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에 국비.군비 합해서 1억2천 정도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또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거기 직원 2명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간제로 채용하시나요?

○김영숙 의원   채용을 하실 때 전문성을 갖춘 분을 채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숙 의원   올해도 여러 정책을 시도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천군 사례를 보면 홍천군은 필리핀 산완시인가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노동인력을 확보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는 몇 년 동안 잘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는 농가는 더 늘어났는데 반면에 인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우리군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무원확충이라든가 농가의식개선, 농가 및 외국인 안전교육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오시고 있더라구요.
우리는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는 안하셨죠?

○김영숙 의원   타시.군도 마찬가지에요. 영월군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간식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사업들을 꾸준히들 하고 계시는데 다른 단체들도 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농업군에는.

○김영숙 의원   우리군에도 농촌인력지원담당도 신설 하셨고 귀농귀촌센터 안에 전담인력 2명도 채용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가장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생각도 그렇고 제가 농가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MOU를 채용해서 도움을 달라, 정말 긴급하다. 내년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고용인력센터를 만들어서 좀 도와 달라. 이렇게들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기는 시급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농업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중에 모범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한 마을에 6농가가 6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비용절감도 되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만족하고, 또 농가도 만족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요?

○김영숙 의원   그래서 용역을 쓰면 하루에 인건비가 2명당 조를 짠답니다. 그래서 2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2명이 한조로 해서 13만원 가지고  해결을 한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12만원은 인건비로 쓰고 1만원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두레형태의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또 여기에 모범을 보고 다른 마을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작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리고 농가도 득이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만족하고 이런 운영체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사작업 일정표를 한달 단위로 짜서 운영을 하는데 정말 잘 하더라구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화면을 보며) 저렇게 일정을 짜서 농가마다 돌아가면서 저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다달이 운영하는데 잘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모범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90일 정도로 되어 있나요?

○김영숙 의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90일이면 들어와서 절차 밟고 격리돼서 14일인가 있지요?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한두 달 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류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5개월 정도 돼야지만 그래도 와서 일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두 달 정도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거를 농림수산식품부나 아니면 법무부 같은 데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숙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남아에서 근로자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군수님하고 담당부서, 그리고 농업인단체, 의회 의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동남아를 실제로 현지답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고서 그쪽에 농업군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런 인력 확보하는데 노력들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숙 의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계획안도 있잖아요.
우리 다문화가정들, 기존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계획하고 계시죠?

○김영숙 의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문을 했고 또 집행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끝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농업은 그래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집행부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지만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 더욱 농업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우수정책을 발굴하시고 역량을 발휘하여 농업소득 창출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농업지원과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환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은숙 의원입니다.
주민여러분,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여 어려움이 크시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소박했던 삶의 가치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올해 군정질문은 첫 번째로 그린뉴딜 정책 관련 우리 군의 대응전략과 두 번째로 일자리 정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대의기구가 의회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을 향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동분서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승보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조직개편 이후에 환경관리과장으로서 최초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대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자연생태계 관리 보존, 또 신세계 에너지 보급, 한강수계의 수질관리를 통한 상수도 수질개선 등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자동차 내연기관의 변화가 아주 눈부시게 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미래차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자동차과 신설을 밝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와 같은 기존의 자동차의 등록을 불허하겠다, 또 모든 운송수단을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에 대한 그런 규제가 더 강화되겠죠.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며) 21년 한국판 뉴딜 지자체 공모사업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쭉 내용을 봤는데 공모를 마친 부분도 있고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파일을 준비한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소 대중 교통체제 구축지원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공모도 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이 선행된 곳에 한해서 수소대중교통체제구축지원에 대한 것이 다시 할 수 있다, 이게 국토부사업 공모 내용인데요.
‘수소대중교통체제 구축지원’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 저장시설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거나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거나 편의시설, 생산시설 이것을 복합적으로 갖춘 그런 수소충전기기가 갖추어 있는데 이런 데가 공모 가능하다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제2단계 공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역점적으로 뉴딜을 선도하는 그런 횡성군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거점, 이렇게 설정을 했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 모빌리티 보급사업 중에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 사항 중에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모빌리티 보급,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당초예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단지 안전이나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본의원이 했는데요 특히 안전문구라든가 비가림 편의시설, 절연장갑 이런 것의 비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강원도도 21년부터 공공기관에 구매하는 신규 차량을 80% 이상을 전기, 또는 수소차로 구매하겠다. 이러면서 관련 예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가까운 춘천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22년도에 보급 목표를 잡고 있고요, 특히 승용전기차 같은 거 보급 시에는 타 시.군보다 13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대 보급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지요?

○김은숙 의원   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런 것이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수소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18년도에 5대의 수소차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보급 후 현재 673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추가 보급계획까지 합하면 누적대수가 1천대에요.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누적대수가 1천대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으로 3-4년 내에 6천대 보급 목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수소전기차가 매년 2배 이상 급증해서 산업육성에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도 보면 현재까지 34대는 조금 일찍 받은 자료이고요, 그 이후에 4대가 더 보급되어서 38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당초예산안에 50대로 보급계획을 잡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여주까지 가서 충전을 하는 등 이런 불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거죠.
본의원이 또 강력 추천해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수소가 안전한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소가 안전한가요?

○김은숙 의원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번 알아봤어요.
국제적으로 충전소 안전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방금말씀하신 대로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거쳐서 열과 전력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일종이다. 그래서 효율성과 친환경성에 전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여졌고요 그렇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또 좋은 점은 보편적 에너지원으로서 장기간 대용량저장이 용이해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지다. 장점이 더 많아보였습니다.
탄소에너지보다 각광받는 차세대 에너지원인데 전세계동향도 친환경수소차와 수소충전소를 빠르게 보급하고 있다. 이런 기사내용을 간추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냐.
2040년에 290만대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충전소는 1천개를 설치하려고 해요. 지자체마다 없는 곳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언급을 해 드렸지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은숙 의원   22년 후반정도에 운영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소충전도 인프라구축사업비가 19년 12월에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내년상반기에 구축하겠다는 언론발표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수소충전인프라구축사업 설문지 파일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잘 보이시지 않는데 크게 확대를 해서 윗부분만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충전인프라구축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받은 자료에요. 일찍이 관심이 있어서 받아보았던 것이 거든요.
사업기간이 20년 2월부터 21년 6월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2년까지 가지 않죠.
사업비는 30억원이고 국비가 50% 15억입니다.
도비가 7억5천 25%, 군비가 7억5천 25%입니다.
사업주관 횡성군과 강원테크노파크가 했습니다. 추진현황을 잠깐 볼게요.
수소충전인프라구축사업비가 19년 12월에 확정되었고요 수소바르게알기 주민설명회를 19년 12월에 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수소충전소 구축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19년 12월에. 횡성군하고 강원테크노파크하고 했습니다. 1년 됐어요.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민간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했는데 공모결과 두 군데가 나와서 횡성충전수소발전소가 7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수소충전인프라구축사업 지역주민설명회가 20년 6월에 있었고요 또 부지는 묵계리 산12-4 외 1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다른 파일을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며)이것도 궁금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느냐 했더니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권한의 불분명’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당초계획 때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발표 없이 주민설명회가 불가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문제점으로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리고 만일 임대나 이런 것에 대한 민간단체의 걱정이 있었다면 계획시점에서 지자체소유의 공공유휴부지 같은 것이 검토됐어야 되는데 설명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수소충전소구축 업무협약을 19년 12월에 했는데요 그 법인을 설립해서 묵계리부지를 확보하고 그냥 이어진 게 아니라 강원테크노파크가 설치부지에 대한 검토를 했어요. 가서.
그래서 충전소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과 강원테크노파크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MOU를 이때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문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업시행의 불확실, 이렇게 나왔어요.
수소매입단가와 판매단가의 차이가 없어서 수익성보장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38대가 있고 21년도에 5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부터 5년 계획을 잡으면 그것만 해도 250대에요. 또 지금 38대가 있습니다.
거의 300대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5년 동안에.
그리고 춘천시나 이런 것처럼 방금 답변을 하셨던 과장님 말씀대로 조기 보급하면 대수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그 충전소를 왜 군민이 사용하는 것으로만 판단을 했을까? 그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횡성을 지나다니는 모든 차가 충전을 원하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역은 교통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원주시 같은 큰 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그리고 국도비를 내려 보내거나 이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초기출자부터 한 5년간 운영이 어렵다보니 국도비를 내려 보내주고 5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전소를 구축하면은 주변 상경기 활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미 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운영보조금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운영사업자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불가피 해서 연간 1억2,700만원 계산에 5년 동안 6억3,500만원, 이렇게 잡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도 1억2,700만원의 50%는 도비보조에요.
그럼 우리 군비는 연 6,35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5년이래야 3억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처음에 본의원이 파일을 보여드렸던 공모사업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수소생산시설을 함께 운영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지금 아예 충전소가 없을 때는 생산시설이 함께 하기가 어렵겠지만요. 그래서 수소생산시설에서 나는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오히려 되돌려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시설구축에 대한 생산원가를 보니까요 1킬로그램 당 2,500원이에요. 도매가가 4천원이고요. 
판매가는 물론 8천원 선이지만. 
그래서 이런 점을 깊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정부에서 충전소 당 9천만원의 운영비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문제점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운영보조금이 지원근거가 없다. 이런 문제점으로 봤는데 운영보조금 지원이 지금 현재는 없지요?

○김은숙 의원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까?

○김은숙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뉴딜정책 일환으로 2022년까지 130만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고요 충전소는 450곳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늦어도 22년 초까지. 운영기반시설에 총력을 다하겠다.
결론은 이 말에 450곳 충전소 설치를 하는 지자체는 어떤 근거로 설치를 하겠느냐. 이것을 본의원은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원조례 만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두 달 후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게 문제점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12월 4일 날 강원도 에너지과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환경관리과에서. 불과 10일 전입니다.
충전소 관련해서 예산을 이월계획으로 제출하셨더라구요. 
그럼 반납이 아니고 이월계획을 하셨으니 추후 사업추진의지는 확고하게 있으신 건거요?

○김은숙 의원   그 답변이 너무 단호한 답변이라 믿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지금 잘 안보여서 확대를 하려니까 확대가 안 된다는 메시지가 와서 본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소충전소 추진현황에 강원도주도거점 수소충전도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춘천, 원주, 속초, 삼척, 평창 이쪽에서 수소충전소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공사 중이거나 영업 중이거나 설계용역 중이거나 지금 그래요.
그런데 수소자동차 보급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엄청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보급현황을 보면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춘천이 380대, 원주가 119대, 속초가 85대, 삼척은 172대, 동해가 10대, 횡성이 34대입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라고 발표한 지자체의 충전소 때문에 수소차들을 구입하고 보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충전소가 설립이 확정되고 조기에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우리군도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이 되겠지요 과장님?

○김은숙 의원   그렇게 보여져서 한번 이렇게 찬찬하게 파일을 준비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군 환경과에서 모든 정책이나 하시는 업무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보태서 친환경차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이 당연해졌지요.
새로운 에너지의 패러다임 확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소는 경제성, 편의성, 안전성에 기반해서 수소를 공급하고 또 수소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된다는 행정안내를 받고 이미 수소차를 구입한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 키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신뢰를 위해서도 속히 충전소가 설치.운영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안전성에 대한 주민불만감 해소를 위해서 수소의 위험성을 정확히 좀 알려주시고요 그 대신 지금 말씀하셨던 기술과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군민들 안전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연계해서 우리군의 경제활성화도 함께 고민해주셔서 탄소중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회구현과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데 우리 수소가 사회활성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인지한 만큼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그동안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우리군의 환경과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의회에도 당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역시 환경 전문가라서 여러 가지 역량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 뉴딜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심승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다음은 일자리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올해 일자리 관련해서 성과가 아주 큰 한 해였어요.
그래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광주에 이어서 우리 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정되는 값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직원분들과 우리 과장님의 노력해 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입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소득을 올리고 소비하면서 또 행복해야 합니다.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아주 정말 그 글에 감명을 받았어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싶고 또 고용의 질을 높이고 싶은 것은 어디나 행정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요 우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이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기업유치하고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네, 많은 일을 3년 동안 하셨어요.
일자리 정책에서 보면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분야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책대상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5년 동안에 282억원을 투자해서 8천여 명의 고용창출을 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방금 2시에 군정질문에서도 농촌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일손 부족이 가중 된다.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부 시간때우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비효율적인 그런 환경정비라고 할까요 이런 데에 투입이 되고 있다.
아주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공공일자리가 정말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0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는 확실히 늘어났다 이게 정부의 보고입니다.
그게 공공근로 덕분이거든요.
엊그저께 언론에서 그런 내용도 봤어요.
우리나라 국민 59세부터 소비가 노동소득을 초과하는 적자인생에 진입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군 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그런 모든 계획을 세우겠다 이러셨으니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불편한 점들은 많이 없어지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 및 퇴직자 재취업 교육에 대한 당초예산 심의를 봤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단순한 그런 공공일자리를 벗어나서 본인이 평생을 바쳐서 일했던 것에 대한 것을 재시연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많은 직업들을 다 맞추시기에는 어려움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교육을 희망하셨던 분들의 수요를 조사하셔 가지고 재취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횡성군에 취업한 청년에게 전입근로수당을 5년간 지원하고 있어요.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김은숙 의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게요, 18세부터 55세하면 아주 문을 활짝 여셨는데 그만큼 청년 유입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청년 유입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 유출방지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사실 횡성군 5개 산업단지 근로자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2,438명이에요.
그런데 원주 및 외지 거주자가 64.2%, 또 횡성 거주자는 35.8% 874명밖에 안 되더라구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군이 19세부터 39세 청년인구가 8,151명인데 전체 인구에 18%입니다.
이게 10년 전과 비교하면 2,000명이 감소를 했어요.
남성은 4,419명이 감소하고, 여성이 3,732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청년이 남성보다 687명이나 적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 구직자 통계를 봤더니 거기서는 30%밖에 안돼요.
여성 근로자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여성 비율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봤고요, 그만큼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실 때 연령이라든가 성별을 좀 세분화 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본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은숙 의원   그러게요, 여성이 강원도에 순 유출하는 인구이동을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남성보다 4배가 높다고 나왔어요.
이유가 여성의 정주여건이 너무 나빠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통계를 봤는데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청년 유출 원인이 분석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구직활동 한 것에 대한 통계를 보니 30%밖에 안 된다니까 이렇게 적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도내 대학 졸업자 중에서 55%가 수도권으로 취업을 한데요.
그런데 이유가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서 가면 이해하는데 낮은데도 수도권으로 유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횡성에 청년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인구소멸 위기와도 관련이 있죠.
청년이 줄어드는 만큼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군의 고령화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던 차에 다행히 우리 군이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커요.
그런데 취업 유발 효과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단계적으로는 500명이에요.
2030년에는 2,300명에 대한 유발효과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취직하겠지’라는 것은 물론 지금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 현장실습 2개월이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라는 지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라대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한라대학교에서 일학습병행제라는 것을 발표를 한 것을 유심히 봤어요.
거기서는 4학년 학생인 경우에 학습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준비로 4학년 1학기에는 기업 직무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교과과정 학습을 하고 2학기부터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과정을 훈련한 후에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그런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측면에서 경력직 같은 신입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이렇게 보면서 대학에서 거의 훈련된 인력이 바로 투입해야 전문인력 양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주 공고에 도제학교라든가 상지대 산학협력, 송호대 자동차 학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신설하려고 하는 과가 자동차과가 맞죠?

○김은숙 의원   그래서 산업인력 수급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디피코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이 몇 개나 되죠?

○김은숙 의원   공급업체 부품이 500개-600개라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대형프로젝트잖아요 이게.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대형프로젝트잖아요. 사실 이게.
그런데 지금 부서로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략산업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유치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업유치과에서 향후 제3농공단지 준비하시잖아요. 조곡리에 7만평.

○김은숙 의원   그리고 지금 상생형일자리에 2030년까지 2,300여명의 취업유발인구를 감안하면 굉장히 일이 포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조직개편 전에 그때는 기업유치과죠. 지금은 기업경제과지만. 거기에 유치계하고 지원계하고 따로 있지 않았나요?

○김은숙 의원   그럼 지금 유치계하고 지원계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력담당과하고 좀 조율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력배치가 잘 돼야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눈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올해 2월에 청년기본법을제정해서 8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분야에 청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청년기본법인데 우리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청년기본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럼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김은숙 의원   강원도의 청년실태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18세-39세 인구비율이 24.7%인데요 전국 평균은 28.6%에요. 그러니까 엄청 낮은 거죠.
그래서 기본조례의 계획수립과정에 강원도 청년들의 고충이 뭔가를 조사했더니 일자리가 가장 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는 급여가 낮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월평균 300만원-250만원 이하가 85.2%나 되더라구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 며칠 보니까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 청년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이런 것으로 청년을 위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군에 52시간제 시행이 올해 말 계도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기업과 근로자들의 어려움들이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기업들은 군지역에 채용광고를 내도 지원자가 드물다. 인력난이 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충당하려면 설비투자 늘리거나 신규채용 20%를 확대해야 되는데 걱정이 크다. 이러고요 근로자는 또 근로자대로 근로수준이 단축돼서 임금수준이 더 열악하다보니 또 다른 데를 알아보고 이탈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이 문제로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내년 1월 1일부터 52시간제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된다면서요?

○김은숙 의원   그래서 지방중소기업 현실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요? 그냥 걱정만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나요?(웃음)
그래서 중소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잖아요. 계도기간 종료가 되면 힘든데 더 힘든 상황이 온다.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라는 말들이 참 많으니 법적인 사항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근로자라든가 기업들을 상대로 같이 상담도 해보고 그런 자리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단지의 개발과 기업의 투자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인구가 감소해서 여전히 지역 내에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청년유입효과가 기대되는 이모빌리티 중심으로 해서 상생형일자리사업이 선정돼서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에 따른 준비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복주택 조성하고 있고 직장내 어린이집도 마련하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개선사업을 통해서 원활한 인력수급이 돼서 우리군의 인구소멸위기도 해소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경제활동에 군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을 정리하고 과장님, 그동안 너무 힘든 길을 걸어왔고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이모빌리티’라는 그 단어가 1천번은 되지 않았을까. 본의원도 전화를 많이 드리고 상황을 몰라서 많이 여쭤도 봤지만 이제 힘든 만큼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감회가 크실 텐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변기섭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