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기획감사실장 김왕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먼저 축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을 살리고 또 지역의 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소중한 행정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준비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의 각종 축제를 개최한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2년도에는 면 축제로 우천 코스모스축제 횡성 회다지소리축제, 둔내 토마토축제, 갑천 민물고기축제, 청일 더덕축제, 서원 능이축제가 개최되어 방문객이 총 19만1천명 판매실적은 약 8억원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시의 군단위 축제로는 횡성한우축제가 개최 되었고 방문객이 36만2천명, 판매실적은 384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년도인 2013년에는 면단위 축제로 축제의 소재를 확보하기 어렵고, 재료가 부족하고 효과가 미미했던 갑천 민물고기축제와 서원 능이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폐지를 결정하였고 우천 코스모스축제, 둔내 토마토축제, 청일 더덕축제가 개최되어서 방문객이 17만9천명이 왔고 판매실적은 4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3년의 군단위 축제로는 횡성한우축제가 방문객 61만3천명, 판매실적이 916억원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2014년에는 면단위 축제로 둔내 토마토축제와 청일 더덕축제가 개최되어 방문객이 11만7천명, 판매실적은 4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단위 축제로는 횡성 한우축제가 방문객 80만명, 판매실적이 645억원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올해는 면단위 축제로 지난 2011년도에 제8회 축제를 이후로 중단되었던 안흥찐빵축제가 제기되었으며 둔내 토마토축제와 청일 더덕축제가 개최되어서 방문객이 19만9천명, 판매실적이 약 33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단위 축제로는 횡성 한우축제가 방문객 83만명, 판매실적이 668억원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의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횡성군의 축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2015년 현재 군단위 축제인 횡성한우축제와 면단위 축제인 안흥 찐빵축제, 둔내 토마토축제, 청일 더덕축제를 집중해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별로 차별화 시키고 특성화 시켜서 상생할 수 있도록 세부행사를 좀 더 보완해서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횡성의 정취를 느끼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체험과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횡성군의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홈페이지나 SNS, 블로그, 밴드, 카페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축제위원회는 지금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개최되었던 네 가지 축제에 대해서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축제육성위원회라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런 면은 있지만 모든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꼭 거기에 위원회를 거치도록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조례에 정해진 것은 육성위원회는 필요해 따라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올해 개최되었던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각 축제위원회에서 제출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확한 판단을 받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지 축제는 전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올해 축제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다 했고요 다른 면축제 세 가지 축제도 해당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육성위원회는 앞으로 올해 축제 같은 경우는 네 가지를 다시 평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더 보완해서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효과분석은 정확하게 아직, 일부축제가 결산이 아직 다 안 끝난 상태라서 정확하게는 못했고요 앞으로 분석해서 한번 판단해 볼 사항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축제가 전부 하반기로 미루어져서 개최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자면 안흥찐빵 같은 경우는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락모락’하는 안흥찐빵의 상징이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기온이 좀 낮아지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개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음식을 소재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네 가지 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당장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게 어떤 지역의 특성이 베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갑자기 바꾸는 것은 상당한 주민들과의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바꾸기 조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그렇고요 나머지 4개 축제 중에 좀 잘된 것보다는 좀 아쉬웠던 면이 청일 더덕축제가 조금 기대에 이하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꼭 축제라는 게 어떤 축제의 소재가 되는 그런 거를 판매하는 것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문화예술축제 같은 경우에 특히 공연위주의 축제 같은 경우는 전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횡성에서 하는 그런 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되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앞으로 문화예술적인 그런 세부적인 행사만 좀 가미시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축제의 소재가 되는 주 추진 방향은 현재와 같이 하더라도 문화예술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해당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전래되어 오던 민속이라든지 문화예술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시켜서 좀 더 색다른 소재로 변형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예산을 좀 넉넉하게 들여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부행사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비용은 좀 넉넉하게 들여야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요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적인 세부행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행사들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자생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일부 안흥찐빵축제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다른 축제들도 내년부터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미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올해 한우축제는 전반적으로는 성공한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부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의 배치같은 것도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서 추첨을 통해서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찾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예전하고 좀 다른 그런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첨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장소배치에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저도 특히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장소 사용하는데 사용료 받은 것, 그리고 입장료를 받는 것, 또 거기에 농협하고 축협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니까 거기를 다시 횡성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오던 관례가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되면 상당한 저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실제 한우축제가 결산이 아직 안된 상황이고 그래서 최종 축제위원회에서 결산이 끝나면 해당 농협하고 축협도 어느 정도 수익 규모나 이런 것이 나올테니까 그때 만약에 많은 수익이 있었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예를 들자면 20-30만원 이상 고액의 계산을 할 때 5천원권이면 5천원권, 이렇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사항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겨울축제 보완하는 방법, 안흥찐빵이 가지고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김이라든지 그런 형상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조금 더 찾는 분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개최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시기를 변경시키는 것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축제위원회하고 지역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봐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해 드린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축제별로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행사를 좀 더 가미 시키겠습니다.
특히 인기가수를 불러서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안 하면 유명한 분들이 안 오시면 관람객들이 오시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지하면서 좀 더 많은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히, 해당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화예술 행사를 가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축제육성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위원님들을 관광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 이런 분들을 관내이든, 외지분들이든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네 가지 축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주제관은 올해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도록은 못했고요, 선관위 홍보 장소로 일부 할애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제관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개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개방무역과 관련되는 개방이라든지, 또 한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뭐 당분간은 유지되겠지만 좀 오래되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바로 문화예술 행사하는 축제로 전환해서 하기는 어렵고 현재대로 문화예술 세부행사들을 가미해서 어떤 한우축제에 성격을 조금 바꾸어 나가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회다지축제나 횡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닌 그런 문화쪽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회다지문화 중에 주제를 소를 소재로 해서 소가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지내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연극을 만들어서 연극이나 공연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본은 완성되었고, 지난주에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우축제 때 한번 무대에 올려서 제대로 한번 공연을 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그거 외에도 지금 정금에 체험관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건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축제들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니까 그것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완비된 후에 발전시켜 나가면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횡성은 지역적인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9개 읍면이 있으니까 동시에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주어야지 되는데 읍면별로 동시에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계절별로 하는 축제는 지금 축제를 가지고 계절별로 조금 분산시켜서 보완하고 특별히 새로운 소재가 있다면 발굴해서 축제를 만들어서 한번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지금 지역별로 9개 읍면인데 9개 읍면별로 다 행사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축제가 너무 난립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서도 4개 축제를 하면서 좀 분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축제를 더 해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해당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도 축제 세부행사에 참여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 특산품을 같이 판매하실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참조 한-중 FTA체결에 따른 횡성군 농업 대응방안 및 농가지원 현황(2013-현재) 농업지원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 한중 FTA가 11월 30일자로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한중FTA 통과 전에 기존에 FTA 체결 국가가 50여개국 있습니다. 그전 한.칠레부터 시작해서 미국,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해서 50여개국이 FTA 체결국이 되어 있는데요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산물인데 농산물 중에서도 또 문제 되는 게 접근성이 가장 가깝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농업정책을 한중FTA 전에 FTA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 맞춤형농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명품브랜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밭작물이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신선채소, 또 그 중에서 절임배추인데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규모 절임배추시설을 8억을 들여서 둔내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PC시설이 둔내농협에 33억이 확정이 되어서 들어가고요 그런 시설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농업직불제나 밭직물제, 기타 직불제가 6개를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논농업직불제가 시행이 된 지 꽤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못 타고 소유자가 타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작자가 못 타는 것은 일부 저희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상에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땅 소유주하고 경작자하고 임대계약 체결이 안 된 농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을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인데 소유주가 경작자한테 임대계약 체결을 안 해서 일부 못 받는 농가가 있는데 단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만약에 그거를 타기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로 적발이 됐을 때는 저희가 땅 소유자하고 취소를 해야 됩니다. 처분대상농지로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도 의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영세농, 중소농, 전업농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한테는 영세농에 맞는 정책을 하고 중소농에는 중소농에 맞는 정책, 그리고 전업농은 대규모 영농을 위해서 전업농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영세농 같은 경우에 전업농의 규모로 지었을 경우에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농에 맞는 사업을 하고 또 대규모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데 100평을 지원했을 경우에 전업농은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업농 같은 데는 하우스도 600평까지 보조사업을 늘렸고 이렇게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2014년도에 농업농촌및식품산업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부분이 5개 부분으로 해서 1조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투자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업및식품산업부분에 447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농촌경제 활성화 부분에 100억 정도, 그 다음에 농촌지역개발부분에 460억, 삶의   질 향상 부분에 91억,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6억 정도 해서 5개 부분에 1조원, 정확하게 980억정도를 저희가 투자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한중FTA에 가장 피해되는 게 밭작물인데 그중에서도 신선채소의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같은 경우 내년도에 농업밭작물로 해서 10억 정도가 서원의 가공공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밭작물에 대해서 100개 정도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율도 현재 56%에서 한 85%정도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정책하고 강원도정책하고 횡성군정책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가장 예상되는 피해, 이거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중FTA가 파업하는 게 1년에 농업지원과 예산이 210억정도 되는데요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비에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금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게 9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중앙 국비사업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횡성군의 농업인들이 정책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국비사업을 가지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작년까지 6대명품에서 7대명품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기존에 육성하던 품목이 일부 농가들의 작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생산하는 농가수가 많이 늘어난 것,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품목을 바꾸었는데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입니다.
그래서 유통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을 들여서 절임배추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8억 들이는 게 완공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세트로 들어가면 18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절임배추는 국도비를 더 받아서 2017년까지 전 세트장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둔내농협에 33억 들여서 AP시설은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게 들어가면 둔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채소가 50%이상이 대부분 둔내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시설이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유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보다 일반 홍보가 중요합니다.
내년도에도 홍보예산 3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와 마케팅, 유통정책을 결합을 시켜서 농업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명품선정은 당초에 저희가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500명 정도, 이장님들이나 농민단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문을 받은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6대명품 중에서 혹시 제외시킬 게 있으면 체크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럼 제외시켰을 때 어떤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지 그거를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7대명품을 바꾸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저희가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홍보를 2억을 들여서 중앙 서울 5개 지역에다가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민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찐빵이라든가 어사진미, 더덕이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가 많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신규로 되어있는 잡곡이라든가 토마토, 절임배추는 아직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절임배추시설이 되면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아직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기존에 6대명품이 요소요소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있고 각 실과소별로 한 게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실.과.소별로다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고요 다시 2차 촉구를 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6대명품을 정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6차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 관련해서 예비인증을 받은 데가 4개가 있고요 예비인증을 신청한 데가 6개가 있습니다. 전체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6차산업과 관련 예비인증을 받은 업체가 10개가 있고요 금년도는 6차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7개 업체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6차산업을 현재 일부농가들은 신청을 했다가 또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 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연차적으로 6차산업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6차산업 업무를 하는 게 있고요 저희과에서도 하는데 하여간 6차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6차산업을 하는 게 일반 고령농업이라든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농업인들, 판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권장하기가 힘들고 의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6차산업이라는 것은 진짜 본인이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횡성군 농가가 한 2만명 정도 되는데 그 농가를 전체적으로 육성을 할 수가 없고 단 10%라도, 단 5%라도 6차산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유통체제를 하나로 가기 위해서 연합마케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군지부에서. 6개 농협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연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200억-250억도 판매가 됩니다. 연합마케팅을 통해서 나가는 게.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이 위주가 돼서 횡성군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판매를 추진하고요 또 일부 농협에서 추진하는 AP시설도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하나는 대도시의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도에 10월까지 7억1천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직거래센터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농가는 할 수가 없고요 소규모 영세들은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요새 주로 판매 되는 게 절임배추인데 한 1천박스 정도 주문 받아서 나갔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절임배추만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새 나가는 게 절임배추가 나가는데요 작년보다 현재 6천 정도 더 판매가 되었고요 12월 말까지는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웰리힐리하고 공군부대, 숲체원, 원주에 골프장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를 했고요 그거는 신문에 보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4개를 운영했고 2개는 횡성농협하고 둔내농협에서 내년도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의원님도 먼저 일본을 갔다오셨지만 일본은 가보니까 주변여건이 참 좋습니다. 보통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보통 다 로컬푸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인구가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데 내년에 둔내농협하고 횡성농협에서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해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채소류라든가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얼마나 좋은 농산물을 갖다놓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려면은 최소한도 3년 이상은 예상이 되고요 타 지역에 가보니까는 보통 3년 정도 돼야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운영을 확실하게 하면은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맞습니다.
저희가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딱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게 교육관련 분야, 바우처, 일부 미미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여성농업인들에게 꼭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 이것을 먼저 장신상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해 줄 사업을 좀 발굴해서 포럼을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제가 계속 직원들한테 여성농업인한테 꼭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제안을 해 봐라, 이런 것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나오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포럼이나 여성농업인들한테 제안을 한번 받아서 여성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하우스를 매년 200농가정도를 매년 지원을 하고 돈으로 따지면 자부담 포함해서 35-4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나 지나고 나면 보강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국.도비 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 신규로 했을 때는 평당 6만5천원, 기준을 국도비 사업에 기준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든, 우리 자체사업이든.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환풍기를 단다 했을 경우에 사업별로다 기준이 환풍기를 계산할 때는 1개 가는데 기준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냥 임의로다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실 그거보다 더 들어갑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안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더 자부담을 투자해서 우리가 결산을 받아보면 자부담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 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장고 같은 경우 저희가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3평이나 5평이나 10평같은 경우에 기계마력수를 우리가 정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계마력이거든요.
기계마력을 3마력이상, 5마력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가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보다도 기계마력을 가지고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장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높이, 판넬 두께, 이 판넬이 저장고 판넬이냐 건축 판넬이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씌웠느냐, 안 씌웠느냐, 이런 시방서를 다 만들어서 사전에 업체하고 농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방서대로 저희가 안 했을 때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선정해서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일전에 가서 발표를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귀농귀촌 관련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씩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2억원씩 3년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센터를 운영해서 센터장도 채용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센터 활용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2억중에서 3천만원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쓸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아직 군수님 결제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3천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별도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센터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장소도 아직 확정을 안 했고요, 저희 과에 할 수도 있고요, 별도 사무실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매년 저희가 각종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대표적인 것이 하우스, 저온저장고, 건조기, 일반사업 중에서도 하우스가 가장 많은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에서 3월초에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지어서 농가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사업에 참여시키는데 저희가 농가교육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삽입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는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10월달이나 11월달에 재선정을 할 수 없을 때 포기한 농가는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주지 않겠다 이런 것을 금년도 교육할 적에 주민들한테 공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해영농교육 할 때도 그 내용을 반드시 영농교육에 참석한 분들한테 알려주고요, 저희가 책자를 내년도 사업 신청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총괄을 관리하고요, 각종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총괄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 농정시스템이 거기서 사후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받은 사람 이름을 치면 거기에 사후관리 카드까지 다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일이 덜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관리가 가능합니다.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몇 개를 받았는지, 하우스를 받고, 저장고를 받고 그런 게 다 나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준비된 답변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조직개선 측면, 환경개선 측면, 친절마인드 측면과 향후 과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조직을 개선했습니다.
민원인이 한 번에 모든 상담과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직제별로 배치되었던 사무실을 업무와 연계하여 창구민원, 지적, 인허가 담당별로 배치하여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매일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실시하여 기존 문서로 각 실과별로 관련법 검토를 받던 것을 1-2일내에 심의회의에서 처리토록 개선하여 민원제도 개선 시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민원인에게 바로바로 알려주도록 개선한 민원알림 문자서비스 시책은 강원도 정부3.0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측면이 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하고 본청을 방문 시 친절한 안내를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시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민원실 입구에 군민의 웃음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는 케치프레이지를 게첨하였으며, 민원인과 격의 없는 대화, 개발행위. 농지허가.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의 원스톱 상담을 위해 민원대를 없애고 원탁을 배치하였습니다.
여유롭고 안정된 대기시간을 위해 민원실 여유공간을 사진 및 작품 등을 전시하고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 등 음료 제공은 물론 작지만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북카페, 미니정원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개선 측면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대응하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 개선을 위해 매년 2회씩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향상과 변화하는 군민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송호대학과 연계해서 CS관리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에 부응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행정서비스 군민 만족도 조사결과 13개 분야중 민원행정서비스부분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87.76%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 민원처리 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63.5%로 만족으로 전년도 대비 30%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선사항입니다.
민원행정을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재조명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입장에서 군청에 전화를 할 때 어느 부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 여러 부서에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한 번에 콜~ 민원안내 전화번호부를 제작하여 상가로, 자치마당 및 각종 홍보물 배부 시에 세대별로 배부하여 군민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모든 민원처리 과정을 담은 생애주기 민원업무 편람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내 민원이 지금 얼마만큼 처리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민원인을 위해 민원처리 접수부터 처리중간, 완료까지 문자로 모든 처리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내가 민원인이라는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가서 개선하는 BEFORE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눈높이에 맞추고 군민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민원행정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에 만족하는 민원인의 뒤편에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민원인도 있습니다.
이런 불만 민원에 대하여 현재에도 민원상담관이 적극적으로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있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더욱 발로 뛰며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통해 작은 기쁨도 함께 나누는 누구나 행복한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당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인허가를 다 맡다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6개월이 지난 지금을 보면 전부 정착이 되어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산지업무는 당초 허가민원과 생길 때 산지허가는 그냥 산림과 부서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지업무는 계속 환경산림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발허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반민원도 마찬가지지만 즉시 심의하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76회 정도 제 기억으로는 개최된 것 같고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했는데 현재 불허민원이 복합민원 같은 경우 14건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실무종합심의회 건수하고 민원처리건수 하고는 틀립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금년 초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허가민원과 직원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건축, 지적분야에 선진지 해외연수를 시켜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1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워크숍을 2회 개최했고 자체적으로는 수시 교육을 하면서, 또한 CS교육도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가 3배 정도는 많이 갔다 왔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 우리 민원상담관제도가 들어오면서 올해까지 65건 정도를 상담을 했고요 해결된 주요사례는 여기서 거론을 못하지만 그건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담관제도가 들어오면서 불허민원이라든지 고질민원이라든지 이 분들은 와서 공무원하고 상담을 하다가 저희하고 도저히 대화가 어려울 것 같으면 상담관실로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상담을 해서 쉽게, 금방 해결은 안 되지만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분들이 흡족하게 돌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상담관님은 민원인이니까 공무원의 부족한 면을 채워서 같이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우선 저희가 현황도로 공도로 공고한 것은 6건 있습니다. 건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현황도로를 공도로 공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에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지만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6건을 처리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완화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 계획조례에 거기 담아서 3미터 이상, 그러니까 관련조례를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주셨는데 부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3미터 이상 기준 완화를 해준 겁니다. 먼저 번에는 3천이면은 5미터-6미터 이상인데 3미터 이상만 되면 저희가 개발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완화하는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밖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측량사무실이라든지 와서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민원건수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금년도 계획은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강림 거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강림면을 가장 적기 때문에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지금 강림 것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 민원인께서 농지에다가 야적장을 설치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야적장이라고 하면 물건을 쌓아두는 건데 저희는 현지를 보고 농지라든지 관련법규를 검토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쌓을 거냐 했더니 저희한테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 주민들이 와서 유기질비료를 쌓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서 유기질비료를 쌓으면 저희는 허가를 안 해 주겠다 해서 일반 농자재를 쌓겠다, 유기질 비료를 제외한 농자재, 파레트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확약서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동의서는 저희 군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지침에 의하면 민원인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안 되다고 해서 지금 동의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제 개인적으로 과장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받으면 유리합니다.
그러나 정부지침에 민원인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의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면 저희가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는 안 받지만 ‘동의를 해 와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분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로 인정을 하지만 이거는 개인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인데 옆에 사람한데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부담 주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원료는 축분이죠. 냄새가 날 수 있는 축분 비료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안 좋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가 나서 그분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거죠. 행정이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허가사항을 위반한 거죠.
유기질비료를 안 쌓는다고 했는데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취소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 민원이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해서 행정소송 1심에서 저희 횡성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민원인이 2차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원상복귀 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뭐든 간에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바로 가서 그거를 그분이 비상식적으로 원상복귀를 안하니까 저희가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분한테 계속 행정처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응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는 1차 변론을 한 상태이고 1월달에 변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님이나 담당자나 횡성군에서 승소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당장 관허처분을 해서 비료를 못 팔게 하고 싶은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 당시 횡성리장협의회에서 불매운동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연초에는 그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내년에는 큰 폭으로 줄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의원님 심정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기업인으로서도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했습니다. 당초 허가 낼 때만 하고 용도변경 들어온 거는 그때는 안했습니다.
그거는 대상이 실무부서 실부담당이 검토를 하면서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도시행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분과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9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각종 기준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어느 위원회에다 상정을 할 때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안건이 있습니다.
뭐, 뭐 쭉 있는데 그건 그 계획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의를 안 한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지침에 뭐, 뭐 쭉 하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축산업으로…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사육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장님이나 몇 분들이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지난주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은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염려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민원서류에 대해서 서류는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불법행위 다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차례 경고를 합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담당공무원, 담당관, 담당과장이 나가서 경고를 하고 서면경고도 몇 번 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허가취소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난 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길게 갑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법대로 하지만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해서, 행정이 상식행정이 있습니다.
상식행정이 있는데 그 민원인이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봐도, 변호사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질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뾰족한 수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화도 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공권력이 약해졌을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건축허가기간은 짧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은.
거기에 서류 만드는 기간이 길은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그 민원인을 3월달에 분명히 저희를 갖다 주지 않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고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건축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되고 상수도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산에 가서 짓고, 저기 숲이나 아무데도 없는 데서부터 개발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봤을 때 공무원을 찾아오면 상담을 하는데 대개 보면 부동산을 거쳐서 측량설계사무실, 건축사무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측량사무실에서 A라는 사람이 왔으면 A라는 사람 거를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라 수백 건, 수십 건 쭉 밀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뒤로 미뤄놓고 쉬운 거 있으면 빨리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실제 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의원님, 지금 좋을 지적 해주셨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결정해 주지 말아라, 그 이후로 우리 담당자나 담당관이나 과장이나 안 되는 것은 다시 모여서 머리는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도 행정에서 그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막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 방법,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법정에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키우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횡성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고발을 한 것이 저희 행정에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퇴비사 관리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과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허가가 374개소, 신고가 953개소, 신고미만이 388개소 등 총 1,715개소이고, 축사 기준면적은 한우가 100제곱미터당 8.3두이고, 퇴비사 규모는 분 발생량 1일 8킬로가 되겠습니다.
부숙기간 60일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되며, 톱밥깔집우사의 경우 100제곱미터당 13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처리시설이나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할 경우에는 퇴비사 설치가 면제됩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분뇨는 톱밥깔집우사 퇴비사에서 60일이상 부숙하여야 하고 돼지분뇨는 폐수정화시설에서 처리한 후에 방류하거나 고액분리기에서 분리과정을 거친 후에 액비저장조에 보관하였다가 액비유통센터로 보내지고 있으며, 퇴비는 퇴비사에 보관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퇴비사 관리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는 정기적으로 분뇨를 치워서 퇴비사로 이동 보관하여 발효시켜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는 톱밥 구입비와 장비대여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또는 축사내 분뇨를 퇴비 반출시기에 맞춰 처리하고자 퇴비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고령화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을 청결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 농업인 교육과 주민대상의 각종 간담회, 축산농가 교육 등을 통해서 관리요령에 대하여 홍보문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읍면과 이장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축분을 밭 등에 야적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이후 지도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주3회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폐수방류수 검사는 연 1회 이상, 기타 소규모 축사는 수시 현지출장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한강유역환경청.검찰청 원주지청과의 합동점검과 시군 교체단속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70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업소 30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30건에 대한 처분유형을 보면 7건은 고발조치하고, 23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한우사육농가의 경우 5건은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을 하였고,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9건은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으며, 5건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축분을 농경지에 야적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현장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출장 조사를 실시하고 퇴비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덮개를 씌우거나 로타리를 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퇴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퇴비사 설치의무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정하지 않은 퇴비가 농경지로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퇴비사 관리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은 사실은 축산군입니다.
축산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 주축을 이루는 것이 축산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가축분뇨도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사실 좋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충되는 문제가 서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신고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리시설을 설치 안한 농가입니다.
388농가인데 이 부분은 퇴비사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량 위탁처리 한다든지, 규모미만이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할 때에는 원래 저희들이 배출시설에 대해서 신고건과 허가 건이 있습니다.
신고와 허가 건이 총 1,327건인데 그중에 허가가 374건, 신고가 953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미만이 38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총 신고미만까지 포함을 해서 1,715 농가에 대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단속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지금 대형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것은 돈사인 경우가 신청봉하고 그린팜, 공근에 있는 정진축산인가 이 세 군데는 그러한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3개가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보완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구체적으로 개선된 것은 위반건수 유형별로 보고를 드렸는데 개선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권고를 먼저 합니다.
개선권고를 해서 우리가 개선권고 기간을 주어서 하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벌칙조항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다시 저희한테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이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나 이런데도 그러한 것을 준수해 달라고 관리요령에 대해서 홍보도 해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실 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일이 가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이 문제가 100%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 마다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환경부하고 농림부, 국토교통부에서 합동으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같은 경우도 강원도에 대한 교육을 내일 우리 문화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21.4%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증축한 것까지 따지면 50%정도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선 개선하였고, 그리고 현대화적으로 시설을 규정에 맞게 해 놔야지 이런 악취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내년도면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하고 개선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에 참석하면 정확한 그런 게 나올 것 같고, 또 돈사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관리하는 것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생산서부터 유통하는데 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자시스템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행이 되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해소될 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관기관 같이 나갈 때는 축산과도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고 원주지청, 한강유역환경청, 강원도, 우리 군에서는 저희들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거기 같은 경우는 휴게소 부근에 돈사가 3농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것으로 신청봉 농가도 있고, 파스퇴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에서 그게 발단이 되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현지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계지역에서 돈사라든지 다른 거 한데는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없고요, 파스퇴르 유업에 대해서 탈취탑, 거기에 배출시설이 있는데 최종 배출구에서 악취측정을 한 게 기준을 3배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위반행위가 되면 개선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까지 개선권고기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3억5천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고발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어서 현지 가서 보니까 옛날에 구제역 때 매립했던 그 옆에다가 가축분뇨 비슷한 것을 묻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료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해서 보니까 아마 배출 슬러지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법으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주지청에 검사 지휘를 받아서 횡성경찰서에 현재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서진비료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대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내용하고 똑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 4건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4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거기 주민들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8월 19일날 가서 악취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기준은 관능법으로 측정합니다.
관능법이라고 하면 악취를 퍼지고 하다가 패널을 다섯 명 정도 대기했다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산소를 공급해 가면서.
15배까지 산소를 공급했을 때는 정상치인데 거기가 8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치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료라든지 연간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비료로 사용하는 것이 동물성잔재물이라고 해서 폐사료하고 식물성 잔재물이 버섯배지로 해서 연간 2천톤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분뇨인 경우에는 우분이 90%, 이것은 월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계분, 메추리가 20톤정도 사용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데 지금도 계속해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듣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업무가 산림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이 사실 규제 위주의 업무입니다.
주민들은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려면 크게 법 집행하고 행정 지도하고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법 집행은 제가 기준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냄새가 나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지도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좀 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사실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비료업을 하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주민들 생각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지켜주는 분위기가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우선 토지라는 드라마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대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를 횡성에 처음에 유치한 것은 횡성에 영화촬영지라는 단순한 시각보다는 관광자원으로서 육성을 해보려고 큰 뜻을 가지고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한 시기가 긴박하게 됐던 것은 드라마 촬영시기에 맞추느라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58억원은 당시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군비만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2013년 2월에 원주지원 판결문에서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약 26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단지 안에, 토지세트장 안에 시설을 하는 시설비도 있고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1억9,300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한 번이 아니고 대집행 하는 내내 거기서 상주했고요 사전에 계획하기 전에도 답사를 미리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지금까지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 해가지고 33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리고 계약해지소송에 5,500만원, 그 다음에 위약금청구소송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220만원, 1심에서 성공보수금이 220만원, 그래서 총 6,2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지금 10년 이상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이 되어있지만 그 당시에, 시작 당시에는 아마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경북 문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드라마세트장이 상당히 성공한 사례들이 더러 있어서 아마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정책을 결정할 때 관광자원 쪽에 아마 큰 무게를 두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현재는 대체로 성공한 곳보다는 실패한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다행히 그분들하고 충돌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전화로 유선으로는 통화를 했었는데 상당히 아쉬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건물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 입구 쪽에 있는 것은 현재 사용하는 분 들이 계셔서 당분간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해서 그건 놔두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헐게 되면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허시든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 집행비용은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변상금 같은 경우는 5억6,7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 5천만원은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앞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계약기간이 한 달입니다.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처리하는 게 지상에 있는 거는 전부 철거를 다했습니다.
지금 폐기물만 이달 말까지 치우면 되는데 늦어도 다음주면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다시 확인해서 혹시 있으면 신속하게 철거를 기 하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대집행 플랭카드를 게시해 놓은 것은 아직까지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 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구상은 내년도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관광개발구상 심포지엄을 한번 열어서 여러 계층,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난상토론형식의 심포지엄을 열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어떻게든 받아야죠. 1억7,400은 순수하게 추경예산에 3억원 세운 중에서 지출한 비용이고요 그 외에 다른 기존에 있던 예산가지고 지출한 행정대집행하고 할 때 집행한 예산이 소모품구입이라든지 그런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제초작업하고 한 인건비가 500만원해서 총 금액은 1억8,400 정도 나오는데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면은 지금 계약은 추정치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처리하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게를 달게 됩니다. 계근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더 주게 될지 덜 주게 될지는 월말까지 다 치워서 정산을 해봐야 정확하세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현재 나타난 것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지금 현재 테마랜드에 대한 결과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부지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공공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을 하게 된다면 특별한 유치 필요성이 있어서, 횡성군이 필요해서 유치하는 공공적인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거는 부지를 제공하는 형식의 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심포지엄을 하면서 구체화 시키겠지만 그때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군부대 이전사업은 횡성읍 묵계리 133번지 일원에 주둔하고 있는 593탄약중대 등 3개 부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요사업비 기부 318억8,700만원, 양여 182억5,600만원 등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문 제출을 국방부에 제출한 이후 사업방식 승인과 합의각서 체결 이후 2013년도 8월에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8월 23일 3개 부대중에서 첫 번째로 842방공중대 이전사업이 1군사령부내로 이전 완료되었고, 2015년 6월 7일 3개 부대 중에 두 번째로 593탄약중대가 양평으로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11수집중대 이전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2013년 4월 실시계획승인고시 이후에 봉안소 이전 반대 민원 및 국방부와 원주시간 1군지사 이전 협의 난항 등으로 당초 계획된 금년내 이전이 지난한 실정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국방부와 합의각서 변경 협의 및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합의각서 변경 승인 이후에 2016년 3월까지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 기부대양여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묵계리 일원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시설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132만평방미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개발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군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개발제한으로 읍소재지 타 지역보다 낙후도가 심하여 전체적 도시발전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횡성군의 중.장기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이전부지의 개발 잠재력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군민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횡성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군부대 이전사업은 여러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군사시설 이전에 관련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군사시설에 대한 법률에 준하는 사항으로 거기에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문화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한 국방부 양여사업 훈령에 준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업비는 사실 국방시설본부와 우리 횡성군과 합의각서 체결할 당시에는 실질적인 이전에 관련되는 물량하고 그에 따른 이전지역에 대한 시설 관계되는 사항을 디테일하게 설계 도서화해서 나온 사항은 아니고 국방부에서 준하는 표준단비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합의각서 체결할 당시에 민자사업비로 하는 부분, 거기에 포함되어서 추진되는 각각의 감리비라든지 이전비라든지 기타 감정평가 등 포함을 해서 당초 315억이 되어서 추진을 해서 이 부분에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민간제안을 받아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합의각서 보다도 많이 절감되는 이런 예산이 판단되었고, 또한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원가분석을 하면서 나온 부분이 실질 합의각서보다는 좀 적게 감액되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적에 247억에서 253이 되고, 거기서 늘어난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이지만 합의각서 사항에서 300억이 넘는다는 부분, 먼저 이해하여 주시고, 또 하난 253억에서 258억으로 늘어난 부분, 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실지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탄약고 자체가 당초에는 아직 이런 국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철공조로다 바꿈으로 인해서 6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실제 합의각서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실 집행계획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자사업 SGD하고 하는게 258억 규모하고, 기타사업비에서 감리비라든지 이전비 라든지 해서 47억4,200만원 등해서 305억7천만원이 실제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부분은 저희가 합의각서 상으로 표기된 금액이고 합의각서에 표기된 금액 내에서 실제 설계를 해 보니 실제 집행계획안이 나온 게 지금 말씀드린 305억7천만원이고, 당초에 국방시설본부와 횡성군 합의각서 체결한 사항은 전체적인 금액이 총 기타사업비, 민자사업비 포함해서 322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기부하고 양여받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일부 변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건물 및 공작물 관계인데 토지는 변동이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건축물 및 공작물 관계는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일부 분리된다든지, 축소된다든지, 합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부대는 거기에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 관계는 변동이 있고, 토지관계는 정확히 당초 계획대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공감됩니다.
저희가 실제 토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 관계, 특히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활용적인 부분을 강구하면 특별히 재활용이 가능한데 다만 공작물 관계는 불가피하게 전부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다만 우리가 향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집행할 때에는 이런 건물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중단된 사항은 언론보도상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저희 군사시설 중에서 탄약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받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그 부대 주변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강한 반발 내지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잠정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공감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판단하건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전체적인 업무공유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로 인해서 해결책을 수차에 걸쳐서 모색한 결과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자 합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와 양평군과 횡성군과 3자 합의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30억 규모로다 알고 있고, 그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집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토양오염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유류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탄약중대 및 수집중대에 6개소의 지금 현재 막사 난방용이라든지 차량용에 필요한 유류저장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관계부대와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아직까지 군부대가 주둔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토양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은 좀 부담이 된다 해서 일단은 부대가 이전이 되면 토양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군부대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못가고 있는 이유가 당초 계획대로 상당히 차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11수집중대가 결과적으로 1군지사내로 이전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이전할 당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이런 소통 내지 협의라든지 이런 자체가 다소 미진한 부분에서 봉안소라는 혐오시설이 이전되는 상황 내지 정황을 알고 지역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원주시와 국방부와의 관계가 그 내면에 깔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군지사가 만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국방부와 원주시와의 원만한 협의 내지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311이 1군지사로 간다는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 설계가 다 마무리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는 이전이 완료가 되고 6월까지는 기부대양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봉안소는 저희가 협의한 결과 임시로다가 우리 관내인 구방리 납골당에다가 임시 보관하는 것으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계리 군부대 향후 부지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계리 군부대 부지 활용계획에 따른 법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되면 군사보호구역은 해제되지만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유입되는 하천(섬강)경계 500m 이내 지역이 전체면적의 약1/3로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시설을 가급적 배제하고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체부지 261,000㎡ <79,000평> 중 500m 이내 지역은 58,732㎡ <17,800평>이고, 500m 초과 지역은 202,268㎡ <61,200평>입니다.
또한 원주제2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5km이내는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불가하고 1km내 집수구역  내는 토지적성 평가상 우선보전 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기준 완화가 지난하며, 오폐수 처리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탄약고 부지를 개발하려면 친환경사업이거나 현재의 시설을 이용하는 극히 제한적인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몇 개 투자업체의 투자문의가 있었지만 사업내용과 탄약고 이전비용 대비 투자금액이 적다보니 검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묵계리 탄약고 이전부지는 크게 세 가지로 개발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민간투자업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하는 방식입니다만 부지매입비용이 높아 민간투자가 지난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횡성군에서 토지를 무상임대로 제공하고 민간투자업체가 개발하는 BTO방식입니다. BTO방식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효율을 높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015년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재정 사업으로 횡성군에 필요한 사업을 횡성군이 직접 투자하고 관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민간투자 유치 등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하여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해제를 선행 조건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탄약고 이전부지(7만9천평) + 그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전체 20만평 이상 개발가용지에 대해 큰 틀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전이라도 투자적격업체가 있으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는 민간투자까지는 유치 및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탄약고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형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임시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아까운 공간을 놀리지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가겠습니다. 임시활용 방안으로는 익스트림대회 즉 사이클로 크로스, 밀리터리 서바이벌, 클라이임, 스케이트 보딩 등의 대회 유치로 선수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함께하는 이색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먹거리 단지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균의원님이 세 번째로 질의하신 묵계리 군부대 향후 부지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규제제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 군부대가 기부대양여가 완료가 되면 군사보호구역은 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가 금년 10월에 착수를 해서 2017년도 12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도 그 이후에 해제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3년 이상은 걸려야 아마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전에 하나하나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BTO방식이 사업시행자가 먼저 사업비를 대서 시설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정부나 지자체로 귀속이 되고요 그 시설에 관한 운영권을 시행자에게 두는 방식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자투자방식이 BTO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보완이 된 게 BTO 외에 BOT라는 부분도 있고 BOO도 있는데 BTO방식이 제일 적당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TO는 손실과 이익 모두 민간이 100% 책임을 지는 그런 거고요 또 BTO 방식 중에서 조금 난 게 BTO-A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는 무상으로 주되 횡성군과 민간이 이익을 70대 30으로 나눠 갖는데 거기도 손실이 있을 경우에 먼저 민간이 30% 손실을 보고 그 이후에 더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에 주는 방식, 또 BTO-R에 쓰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횡성군과 민간이 50대 50으로 이익을 나눠 갖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BTO방식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평택의 에코센터조성사업이 이 방식으로 했다고 하고요 제주의 해양과학관도 이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입니다.
 

<참조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효과분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소농정책의 실효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참조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과수 발굴.육성계획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축분발전소는 울산에 있는 동서발전 한국전력 자회사 입니다.
거기에서 동서발전에서 정책적으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횡성이 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적지의 조건이 최소 한우 마리수라든가 우리가 축분이 나올 수 있는 열량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추진을 하지 못하는데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 7년 전에 축분연료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특허도 있고 그래서 센터에서 홍춘기 계장이랑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사전에 울산의 동서발전 현장에 가서 이런 사업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의 그런 여건도 다 설명을 하였고 그래서 동서발전에서도 여기 와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부지선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축산의 날 행사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이장님을 통해서 변전소 뒤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군데 정도를 검토했으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아서 계속 딜레이 됐었는데 옥동리에서 3일 전에 주민들이 50여명이 모여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찬반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저도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횡성 희망신문에서 기재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횡성군의 한우농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횡성군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한우의 고장으로 명성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맞춰가지고 축분발전소를 랜드마크까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언론매체에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124종 764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된 회원수가 3,424명입니다.
대략 횡성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기계에 필요한 예상수치가 8천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5천명 정도까지 등록을 시켜서 어느 농가든 농기계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총 사업비가 75억 정도 들였는데 순수 군비가 34%, 25억, 도비, 국비해서 66%를 국도비로 해서 75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상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농기계순회기술교육을 올해 80회 정도 하고 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은 6,200농가, 7,537일 해서 26만원 정도의 임대사업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 선별장을 지금 현재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콩 선별이 405호농가정도, 참깨가 348농가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0세이상 노인, 300평 이하의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경운 임작업을 65농가, 2만2천평방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 옥수수 사일리지를 170농가 6,280롤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였고, 강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실적 통계를 보면 횡성군이 18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임대실적을 올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자료를 보면 횡성군에서 임대농기계 총 구입비가 53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직접수혜 금액이 20억정도 되는데 여기는 농기계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에 따른 고정이율 비율, 농기계 유지관리보수, 여기에 대한 합계가 20억 정도 되고요, 간접수혜는 농기계 사용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농기계 개인소유 억제비용까지 해서 약 50억 정도가 횡성군의 농업인 수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지금까지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면서 큰 애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농번기 몰리는 시기, 3월달부터 5월달, 9월달부터 12월달에 일시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희망농가가 몰려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탈곡기 같은 것은 40대 추가구입을 했고, 콩 정선기도 당초 7대에서 15대정도해서 이제는 큰 무리 없이 물론 안전하게 100% 만족은 아니지만 최소한도의 농가들 불편 없는 정도까지는 다 확보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현재 횡성군에 농기계에 종사하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해서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번기 때 추가로 배치하는 인력은 일단 저희들이 이것이 농기계에 종사하는 직업이 기피직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기간제를 채용할 때에도 사실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자격증도 소지를 해야 되고, 실제 하다보면 1년에 6개월정도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휴일근무수당, 그래서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 기간제가 150만원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번기에 맞춰서 잠깐 잠깐의 인력채용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그렇게 되어서 배달까지 소요된다면 추가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영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심지어는 직원이 사표까지 내려고 하는 정도라서 거기에도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영월 같은 경우는 횡성군에 3분의1 정도의 수준이 되고요, 제가 사례를 들어 보았습니다.
횡성군같은 경우가 1년에 8천번, 그래서 실어가고 실어오면 1만6천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현재 19명이 굉장히 벅차고요, 또 영월같은 경우에 기존에 차량이 있는 분도 옆에서 없는 분을 몇 번 해주다 보니까 우리도 해 달라, 우리는 역차별 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민원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사전에도 김은숙 의원님께서 예산 설명할 때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현재 승용이앙기라든가, 콩 정선기, 파종기, 이것은 여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대가 있고, 124종이 있지만 사실 60여종이 물론 760은 농기계를 조금만 사용할 줄 알면 다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틀 연속 농작업 편의장비 시설 해가지고 여성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두 번 정도 여성만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농기계 설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기계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2만원이하는 면제해 주는데요, 실적을 보면 올해 46종 해서 1,60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익 본 것이 약 1억3천정도 혜택을 보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50% 1랩당 3만원인데 1만5천원은 자비이고, 1만5천원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가용이 있고, 축사용이 있습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악취제거, 보조사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차별화 둔 것이 맞춤형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네 가지 정도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작목 원하는 배양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미생물의 자동건조시스템을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런 미생물배양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4%를 횡성군의 수입으로 로열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2천 정도는 수입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콩 바인더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특히 올해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안흥하고 서원 이쪽에 단지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하는 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일단 강소농은 농촌진흥청에서 한시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작물재배기술 이런 것이 아니고 중소규모의 전업농을 제외한 가정농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1차산업을 위주로 했는데 이 강소농은 1차, 2차, 3차를 아우르는 6차산업으로 해서 유통, 그리고 교육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컨설팅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현재 55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558명이고 저희들이 교육한 것은 30회에 1천명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저희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코엑스에서 이런 홍보를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마다 1년 과정 교육을 마쳐서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디자인개발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해서 일단 강소농 교육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립하고 경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백합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신문에 아마 어제 날짜로 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분자사업을 15년 정도 거쳐서 초기에는 진짜 신문 그대로 없어서 못판다, 토종복분자여서 그것이 6대 명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초기에는 판로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횡성 농협에 2억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 총사업비가 4억인데 50%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맺었습니다.
횡성군에 복분자는 전량 유통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러면 센터에서는 기술지원을 해서 재배를 하면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7-8년 동안 유지되었고, 물론 특별 사후관리 5년 정도는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라든가, 복분자 같은 경우는 5년 정도나, 7년정도 지나면 작목갱신을 해야 됩니다.
작목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다보니까 수량도 떨어지고 동해피해도 나고 해서 면적이 거의 반정도 떨어졌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도 계속 그것은 유효합니다.
거기서 전량 수매를 받아들이는데 다만 농가분들이 시장가격이 좋으면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농협에서 가격이 좋으면 농협에서 유통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농협에 저장시설도 농업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작년도에 물론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그런 유예기간도 지났고 해서 그런 것을 해 주었습니다.
복분자가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농작물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이런 것이 저장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거꾸로 농협에서는 더 아우성입니다.
판매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거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먼저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30만4천헥터가 식재되어 있고, 현재 48톤이 2014년도에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대비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적정생산량은 50톤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대응 해가지고 기존에 상주라든가 장수라든가 주산지에서는 식재면적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에 18개 시.군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3년 후에 환산을 하면 약 120만톤, 거의 2.2배정도가 적정량에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한중FTA를 했는데 중국이 3,700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인데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단년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25년, 30년을 갑니다.
그랬을 때 예측은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예측했을 때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다만 횡성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농가에 대규모 과수 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횡성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사업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센터에서는 기존에 횡성군에서 심은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시설지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제가 너무 예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이 2.2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이후 5년을 했을 때에는 과잉생산이 되어서 폭락이 올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면적을 대규모 확대 보다는 이렇게 경비절감을 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대신 타 시.군에서 안하는 작물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초코베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그런데 초코베리 같은 경우는 생과로 하는데 다만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게 늘지 않고 다만 초코베리 같은 경우는 가장 귀농인들이 현혹이라고 할까요? 제일 아무 땅에서나 잘 자라고 노지에서 가능하고 생산량이 많고 다만 문제점은 이것이 생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공시설 쪽으로 해서 센터에서는 그것을 확대보다는 현재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교육정도를 시켜주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포장이 있습니다. 포장 내에 저희들이 약 30여종을 식재를 해서 거기서 실증실험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확신이 있으면 농가들한테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질문답변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FTA가 들어와도 안전성 있는 작목에 맞춰서 호두라든가 자두, 감, 산딸기 이런 쪽에 작목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시험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올해 추경을 세워서 우천면 양적리, 문암리, 법주리 3개 농가에서 겨울철 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반응이 좋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확보를 해서 올해 12월말부터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거기에서 소득분석이나 모든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이 확신이 서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면적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설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일단 올해 했던 것이 참깨입니다. 참깨를 해서 확신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서원농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깨 100킬로, 들깨 100킬로 그리고 이것은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님이 횡성을 방문해서 여기를 한두 번 정도를 보셨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과장으로 재직한 경험을 살펴서 ‘횡성군의 참깨는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이다’ 해서 횡성농업기술센터에 내려오셔서 직접 걸어서 ‘여기는 횡성군을 우선으로 줘라 해서 올해 사업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횡성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캠벨하고 씨없는 포도가 있는데 현재 90농가 10헥터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도 5년 정도 20헥터까지는 추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면적확보가 안 되는 것이 초기투자가 많이 됩니다.
기존에 시설보다는 삼배체가 속성으로 크기 때문에 하우스를 새로 짓는 이런 부담이 있어서 300평에 2,5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한3년 정도는 시설투자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존에 시설하우스 있는 농가들한테 시설비를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묘목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지원해서 면적 확대하는 것으로, 점차 면적을 더 늘리고 횡성군의 씨제로와 어사랑을 고유품종으로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케이원 같은 다른 작목도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목까지 다 해서 점차 면적을 많이, 내년도에 한 5헥터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삼배체포도의 소득분석은 씨없는포도가 단보당 1,0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캠벨 같은 경우는 56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보조비율입니다.
이것은 올해 한 두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군수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야즈정에 가서 묘목을 구입을 해서 현재 한 70개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검증이 전혀 되지않은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그분들의 감에 대한 얘기도 듣고 나름대로 농촌진흥청에 문의한 결과 횡성군에서 시설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패할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증실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센터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