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6일 (화) 오전 10시07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 5분 자유발언
- 3.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20일 서청하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20일 서청하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등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12월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등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12월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원재성 의원님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원재성 의원님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의 기간중 2001년도 예산심의 과정중 조경식 건설과장과 본의원의 질의답변중 일어났던 폭언운운하는 것에 대한 한윤배 자치행정과장의 작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본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일원으로서 강력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그날의 상황은 댐주변 정비사업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내용의 주 목적인 댐으로 인한 간접피해지역에 우선 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도 환경기초시설등에 우선 배정되어야 함에도 법을 확대해석 그동안 밀린 군수의 공약사업 및 협약사업등에 대한 밀린 사업비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자연히 횡성댐으로부터 간접피해가 가장 많은 댐 상류지역인 갑천, 청일주민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논의가 없었고 마땅히 상의했어야 할 해당지역의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가 없었던 일로 지역주민의 항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본 의원은 마땅히 담당과장을 불러 호통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날의 호통의 강도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수준이였고, 단 선,후배의 관계로서의 문제점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본 의원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임에도 이번 기회를 의회를 길들이는 절호의 찬스로 오판한 한윤배 자치행정과장의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횡성군의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각종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5만 군민앞에 낱낱이 밝힘으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횡성군 집행부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모습과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인식시켜 줄 것이며, 또한 한규호 부군수는 500공무원서명 운운하며 본인에 대한 길들이기에 한수를 더한 것은 그동안 의회에 대한 거만한 태도로 볼 때 정말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란 어떤 것이고,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군수의 의회 설득작업은 횡성지방산업단지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서 보여 주었듯이 도저히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행동을 보여 왔고, 그 이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의식,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지켜 보았으나 군수와 집행부의 본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식 길들이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무언의 동의를 한 의장과 몇몇 의원에 대한 서운함도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밝히며, 이런식이라면 5만군민 누구나가 군수, 부군수, 한윤배 자치행정과장의 지시만 있으면 마녀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동안 마녀의 누명을 쓰고 지역사회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었던 인물들이 사실이였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진정한 민주주의와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홀홀단신 끝까지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군수의 의혹을 밝히고 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부군수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법에도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의 결서와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동의가 없었던 일도 과장의 의견을 무시한채 의회를 길들이고 본 의원을 몰아내려 한 행동에 대한 적접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5만 군민 앞에 과연 진정한 흑백은 어떠한 것인지 밝히겠습니다.
또한 폭언 운운한 그 장소에는 있지도 않았던 자치행정과장이 불과 몇시간만에 본 의원에게는 사실여부에 대한 한마디 문의도 없이 행동한 행동에 대해서 보듯이 그동안 의원으로서의 어려움을 5만 군민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 의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본 동료분에 대한 피해 또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간의 의정활동 및 이번 문제 해결과정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5만 군민에게 생생하게 밝힐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올바른 지방자치의 확립, 그리고 미래의 희망찬 횡성건설을 위한 외로운 투쟁을 선언하는 본인에게 5만 군민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의 기간중 2001년도 예산심의 과정중 조경식 건설과장과 본의원의 질의답변중 일어났던 폭언운운하는 것에 대한 한윤배 자치행정과장의 작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본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일원으로서 강력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그날의 상황은 댐주변 정비사업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내용의 주 목적인 댐으로 인한 간접피해지역에 우선 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도 환경기초시설등에 우선 배정되어야 함에도 법을 확대해석 그동안 밀린 군수의 공약사업 및 협약사업등에 대한 밀린 사업비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자연히 횡성댐으로부터 간접피해가 가장 많은 댐 상류지역인 갑천, 청일주민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논의가 없었고 마땅히 상의했어야 할 해당지역의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가 없었던 일로 지역주민의 항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본 의원은 마땅히 담당과장을 불러 호통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날의 호통의 강도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수준이였고, 단 선,후배의 관계로서의 문제점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본 의원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임에도 이번 기회를 의회를 길들이는 절호의 찬스로 오판한 한윤배 자치행정과장의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횡성군의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각종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5만 군민앞에 낱낱이 밝힘으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횡성군 집행부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모습과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인식시켜 줄 것이며, 또한 한규호 부군수는 500공무원서명 운운하며 본인에 대한 길들이기에 한수를 더한 것은 그동안 의회에 대한 거만한 태도로 볼 때 정말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란 어떤 것이고,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군수의 의회 설득작업은 횡성지방산업단지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서 보여 주었듯이 도저히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행동을 보여 왔고, 그 이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의식,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지켜 보았으나 군수와 집행부의 본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식 길들이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무언의 동의를 한 의장과 몇몇 의원에 대한 서운함도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밝히며, 이런식이라면 5만군민 누구나가 군수, 부군수, 한윤배 자치행정과장의 지시만 있으면 마녀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동안 마녀의 누명을 쓰고 지역사회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었던 인물들이 사실이였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진정한 민주주의와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홀홀단신 끝까지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군수의 의혹을 밝히고 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부군수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법에도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의 결서와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동의가 없었던 일도 과장의 의견을 무시한채 의회를 길들이고 본 의원을 몰아내려 한 행동에 대한 적접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5만 군민 앞에 과연 진정한 흑백은 어떠한 것인지 밝히겠습니다.
또한 폭언 운운한 그 장소에는 있지도 않았던 자치행정과장이 불과 몇시간만에 본 의원에게는 사실여부에 대한 한마디 문의도 없이 행동한 행동에 대해서 보듯이 그동안 의원으로서의 어려움을 5만 군민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 의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본 동료분에 대한 피해 또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간의 의정활동 및 이번 문제 해결과정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5만 군민에게 생생하게 밝힐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올바른 지방자치의 확립, 그리고 미래의 희망찬 횡성건설을 위한 외로운 투쟁을 선언하는 본인에게 5만 군민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2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속에서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2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속에서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