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29일 (목)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권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가 작성.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을 듣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가 작성.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을 듣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순근 변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확산과 늘어나는 의료 및 보건복지 수요로 인하여 보건소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직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의 업무량 및 인력 통솔범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마다 보건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인제군, 철원군, 정선군이 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고 기존 1과에서 2과로 분리하는 보건소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우리군도 보건소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강원도 조직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난 2월 보건소장의 4급 책정을 승인받고, 기존 1과 9담당의 조직에서 2과 10담당으로 과 분리 및 담당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보건소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자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5년 이상 업무 근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군 보건소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보건소장의 직책에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를 채용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유능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하여 우리군 지역의료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군에 부족한 의료서비스가 어떤 분야인지 파악하여 우리군에 꼭 필요한 의료혜택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보건소 조직개편을 한 인제군의 경우 보건소장의 자리에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35년간 경력을 쌓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였습니다.
인제군 보건소장은 올 3월 부임하여 보건소장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 35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보건소 내 여성의학 진료실을 개설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인과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장으로 현직 의사를 개방형 직위 공모로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양군의 경우에도 국내 위암 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전 한양대학병원장을 보건소장의 자리에 개방형 직위 공모로 임용하였습니다.
양양군 보건소장 역시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보건소 내에서 정기적인 진료활동을 실시 할 뿐만 아니라 5개 면 보건지소에서 찾아가는 진료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시군구 중 산부인과 병원과 분만실이 없는 분만 취약지 중 한 곳입니다.
인근, 원주시에 출산기반 및 산후조리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대다수의 군민들이 원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군이 출산과 산후조리 의료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 운영하는 것은 수요를 생각할 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장에 전문지식을 가진 유능한 의사, 더욱이 부인과 의사를 채용하여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만이라도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체계가 마련된다면 여성, 특히 고령의 여성들이 원주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보건소장에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전문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보건소장 채용으로 현 우리 지역 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의료혜택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문의의 경우 지역의 정주여건과 급여 등을 볼 때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보건소장의 자리에 적임자를 찾지 못하여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장기간 운영하고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 사전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확산과 늘어나는 의료 및 보건복지 수요로 인하여 보건소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직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의 업무량 및 인력 통솔범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마다 보건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인제군, 철원군, 정선군이 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고 기존 1과에서 2과로 분리하는 보건소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우리군도 보건소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강원도 조직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난 2월 보건소장의 4급 책정을 승인받고, 기존 1과 9담당의 조직에서 2과 10담당으로 과 분리 및 담당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보건소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자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5년 이상 업무 근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군 보건소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보건소장의 직책에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를 채용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유능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하여 우리군 지역의료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군에 부족한 의료서비스가 어떤 분야인지 파악하여 우리군에 꼭 필요한 의료혜택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보건소 조직개편을 한 인제군의 경우 보건소장의 자리에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35년간 경력을 쌓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였습니다.
인제군 보건소장은 올 3월 부임하여 보건소장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 35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보건소 내 여성의학 진료실을 개설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인과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장으로 현직 의사를 개방형 직위 공모로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양군의 경우에도 국내 위암 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전 한양대학병원장을 보건소장의 자리에 개방형 직위 공모로 임용하였습니다.
양양군 보건소장 역시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보건소 내에서 정기적인 진료활동을 실시 할 뿐만 아니라 5개 면 보건지소에서 찾아가는 진료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시군구 중 산부인과 병원과 분만실이 없는 분만 취약지 중 한 곳입니다.
인근, 원주시에 출산기반 및 산후조리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대다수의 군민들이 원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군이 출산과 산후조리 의료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 운영하는 것은 수요를 생각할 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장에 전문지식을 가진 유능한 의사, 더욱이 부인과 의사를 채용하여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만이라도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체계가 마련된다면 여성, 특히 고령의 여성들이 원주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보건소장에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전문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보건소장 채용으로 현 우리 지역 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의료혜택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문의의 경우 지역의 정주여건과 급여 등을 볼 때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보건소장의 자리에 적임자를 찾지 못하여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장기간 운영하고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 사전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이순자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미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우리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접종대상자들 이송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대상자분들의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이순자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미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우리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접종대상자들 이송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대상자분들의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