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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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자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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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오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오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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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순근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김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횡성군의회 제8대 마지막 회기의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횡성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횡성군 도심지역의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관련 문제는 횡성군의 모든 부서와 관계되어 있지만 도시행정과의 교통행정팀, 그리고 교통지도팀이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는 횡성군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격무 부서라는 점이 본 의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횡성군에서도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차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불만 및 민원은 계속 늘어나는 실정임에도 속 시원한 해결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수년째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주차 관련 많은 문제점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횡성군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아파트 주변은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는 거액의 돈을 주고 입주를 하지만 정작 주차하는데 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또 군청을 한번 방문하려고 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 군청 주변을 몇 바퀴 돌고 돌아야 합니다.
이런 불만이 비단 어제, 오늘, 1-2년 된 일이 아니라 수십 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는 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면 횡성군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지역신문에서는 구리고개 불법주차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리고개는 횡성군 관문이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한 전기지중화 공사로 시원하고 깨끗해진 도로가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횡성군 관문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불법주차에 대해 무심한 것을 탓하기 전에 마땅한 대안을 먼저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의 몫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혹시 횡성군의 행정이 변화하는 도심환경과 주민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주차 공간은 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건물이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용이 제한된다면 그 건물과 장소는 충분한 역할을 다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 청사 앞 민원 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을 제안합니다.
횡성군은 민원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그 이전부터 계속 대두되었던 군청 민원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화성목욕탕 부지를 10억을 들여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 주차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불편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열린 횡성군 이장협의회 임원회의에서도 군청 청사 민원 주차장 부족 문제가 회의 안건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주차타워 건설로 주변상가의 조망권 침해, 도시 미관 저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창의적인 행정 마인드와 주민의 인식 개선으로 오히려 미관상으로도 월등한 횡성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횡성군의 미래를 위해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구소멸 위기로부터 횡성을 지키는 것이고 횡성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투자입니다.
횡성군이 미래 세대에게 각광 받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횡성군의 도시공간 활용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심지역 핵심 기반 시설인 주차장 확충을 위해 행정에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주민 요구에 대응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코로나의 기세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봄은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람직한 횡성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모든 군민이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순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장신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횡성군의회 부의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동시에 면 지역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우리 횡성군에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지역 관내 학교를 비롯해 강원도의 400여개의 학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횡성교육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소멸인데 요즘 상황이 위기이지만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한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횡성군은 2013년 11월에 강원교육청과 함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면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유학생 유치입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생활여건으로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교통과 청정한 자연환경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입니다.
젊은 인구층 대상에 맞춰 각종 공해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면 농촌의 활력과 함께 도시 아이들이 시골 작은학교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마을’ 도입 필요합니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마을’은 경남도에서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약한 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주거복지.교육문화.보건의료.교통정보통신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갖춤으로서 농촌 유학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는 아주 매력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횡성군도 이러한 사업을 모델삼아 우리만의 특색있는 구상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농촌으로의 유학생 모집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횡성군은 정착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며, 마을단체 조직에서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마을 모델을 마련하는 등 마을 특색을 살린 농촌살이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 의원이 지난 3월 15일에 청일면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작은학교 살리기의 모델인 아이토피아 사업으로 농촌지역 학교 살리기를 선도하고 있는 경남 함양의 작은 시골학교인 서하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는 영어교과 전담운영과 영어캠프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교생을 매년 해외어학연수 실시와 전교생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도시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들을 경남도로 이주시켜 소멸 위기의 마을과 작은학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경남도와 함양군, LH 등과 상호협력으로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군도 농촌유학생과 가족들의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 환경 조성을 통해 작은학교를 살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우리 군도 빈집활용을 통한 주거제고 사업과 코로나19 시기에 딱 맞는 특성화된 대면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횡성군과 횡성교육청, 지역사회 모두는 폐교 위기에 몰린 면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야 할 때입니다.
작은 면 지역 시골에서도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 아이들이 커서 작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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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이순자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