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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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계획했던 군정질문 일정을 12월17일까지 4일간으로 축소하여 실시하고, 부의된 조례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12월20일부터 12월21일까지 2일간에서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4일 동안 실시하고자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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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춘환   금일 계획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4일부터 12월13일까지 10일 동안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변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기섭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윤세종 의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57억7천7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원이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백2십5억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0.91%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7백3십8억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2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백8십7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0.92%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사업예산제도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성과지향의 지방재정운용 기반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별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를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예산편성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의 시책사업을 보면 동일한 사업임에도 국.도비 지원사업과 순수 군비사업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한우축제의 경우 7개 부서 12개 부기로 분산 편성한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목적에 맞지 않는 등 신규제도 이행이 미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총액이 규제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 등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규제가 의미가 없고, 자생단체의 성격에 맞게 스스로 자립 운영하여야 함에도 모든 경비를 군의 지원에 의존 할 뿐 아니라, 단체 운영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신청.운영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수년에 거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계속비는 당해년도로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2008년도 계속비사업조서의 2005년도 승인사업 16건에 8 6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당초 승인내용과 다르게 변경 편성하여 신규사업에 전용 투자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건전재정 운영과 예측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분야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 3.68%에서 5.68%로 증가 하였으나, 
단위사업별 관광.문화예술 예산은 감액편성하고 상대적으로 체육분야는 증액편성 하는 등 대외적인 성과지향을 위한 예산은 공격적으로 편성한 반면 내실이 요구되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분야와 횡성군의 미래발전전략인 관광분야 및 장기적인 인구유인을 위한 기업유치 예산 등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된 것은 집행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은 정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사회변화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함에도 편성제도만 변하고 실제 예산내용이 변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복리증진과 시혜적 예산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예산은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어, 예산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오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천9백2십5억8천2백만원 중, 0.6%에 해당하는 11억8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삭감내역 및 사유로 기획감사실의 자치마당 제작 및 배부 예산의 경우 발간횟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금년과 동일하게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미래정책추진단에서 발행계획에 있는 횡성 회보의 내용도 자치마당에 함께 포함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억원 중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횡성예총 운영비 및 사업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현재 미설립된 단체이고 예산계상 또한 예측해서 편성요구한 것이므로 향후 단체의 창립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우축제 지원 예산의 경우 한우축제는 균특 6억원, 군비 3억원, 추후 도비 1천 5백만원 포함 총액 10억원을 기준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각 부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예산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수정조서와 같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스포츠마케팅 지원 예산의 경우 체육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편성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예산의 경우 대회 유치시 군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경기종목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마다 예산을 점증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유지해 나가며 운영의 효율성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7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제3회 세무직체육대회 지원 예산의 경우 강원도내 세무직공무원들의 체육대회이니 만큼 군비를 전액 부담하여 지원하는 것 보다는 도세징수에 따른 도비 50%를 지원받아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8백만원 중 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교체구입 예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교체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에 동참하고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요구예산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지원 예산의 경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축제를 개최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좀더 활성화된 후 예산을 증액 지원하여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 운영예산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제개최에 따른 요구예산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대학 운영 예산의 경우 당초 교회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군과 교회가 50%씩 예산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홈페이지 D/B관리 위탁 예산의 경우 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예산을 활용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수립 예산의 경우 대상사업이 미확정되어 있고, 미래를 예측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계상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6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지원과 1사1촌 자매결연 한마음대회 지원 예산의 경우 농협군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이므로 군지부가 50% 이상을 부담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산과 송아지생산농가 특별지원사업, 액비살포용 트랙터 지원 예산의 경우 필요한 농기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농가들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예산운용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액비살포용 트랙터 지원 요구예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미래청정법인 횡성 영상제작의 경우 1회 제작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미래청정법인 횡성 회보제작 예산의 경우 별도의 제작은 예산운용에 있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며 기존의 자치마당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3천7백8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의 경우 읍면 주민과의 간담회시 병행하거나, 연중 주민들과의 회의 시 추진하는 것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9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미래청정법인 읍면 사업추진, 읍면 미래청정법인 횡성 홍보물 제작 예산의 경우 사업을 산재시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책 담당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미래청정법인 읍면사업 추진예산은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각각의 요구예산 2억원과 수정조서의 읍.면예산 5천6백4십2만9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주민건강쉼터 조성 예산의 경우 주민 및 민원인들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의 경우 산불예방활동 보다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게 실제 사업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부기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것처럼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 후 시급한 것부터 수리하여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화장실 설치장소는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 청사갤러리화 및 휴게실 설치사업 예산의 경우 실시설계의 용역결과에 따라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 공교육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향후 자체평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관내대학생 장학금 지급 예산의 경우 당초의 취지는 관내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학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여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니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장학금 성격에 맞게 지원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관련시설 건립사업 예산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부지의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 횡성쌀 매스컴이용 홍보비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농협 군지부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군지부 단독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향후 군지부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농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축산과 우수혈통보존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횡성한우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암소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번식우를 사육하는 농가에게 더 많은 예산확보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젖소 뿐만이 아니라 한우를 사육하는 전업농가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한우사육농가에게도 본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복분자 보관 냉동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지원의 목적은 안흥, 갑천, 청일지역 복분자 재배농가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 생산된 복분자를 동횡성농협이 모두 수매하도록 조건을 부기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청정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예산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한 장례예식장 수익금 지원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변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새해 예산안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한규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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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및 관계 실과소단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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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계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오늘은 김재환 의원님, 신대인 의원님, 정명철 의원님, 12월17일은 윤세종 의원님, 변기섭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별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총괄적으로 하게 되겠으며 실과소단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재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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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책을 통해 횡성의 지속적인 발전과 힘찬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횡성군은 매년 중앙정부의 시책과 자체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군민의 복지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군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권고에 의해 시행된 산지이용구분도 축적변경의 경우 많은 산주들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으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정민원을 접수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산지구분도 축적변경으로 인한 많은 민원발생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바, 이 시책의 문제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횡성군은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많은 예산을 시내버스운행 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환승제 실시처럼 시내버스 관련 교통체계가 자체적인 개선방향이나 계획없이 버스운행업체와 원주시의 교통시스템 구축에 편승하여 관내 버스교통 체계가 변화되고 예산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한 내역을 중심으로 그 간 횡성군의 시내버스체계가 얼마나 개선되었으며 향후 군민을 위한 시내버스 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횡성군 환경자원수집센터는 만연되어 있는 님비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설치된 군의 필수시설입니다.
군민들은 여전히 이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문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혐오시설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되며 운영과 관련한 장비와 기계구입에 있어서는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전처리시설의 경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소각장 전처리시설과 대기배출방지시설의 설치 현황과 환경자원수집센터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5일 간 펼쳐진 제4회 횡성한우축제가 성공리에 막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번 대회는 횡성한우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등 경제적 실익을 창출하며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는데 기여한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일부 입점식당의 바가지요금, 불결한 위생, 서비스 질 저하, 한우고기의 조기품절, 주차장문제 등 집행부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 변함없이 올해에도 또 다시 발생하여 한우축제의 옥의 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우축제의 많은 행사가 축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횡성의 가치제고와 이미지 창출이 아닌 축협의 한우 고기 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을 위한 축제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횡성한우의 명성과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나는 횡성한우 축제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바, 올 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성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향후 축제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요건은 다양한 세입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재정 확충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은 물론 전입자에 대한 포상금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정책으로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인구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세수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인구늘리기에 올인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에 비상이 걸린 횡성군의 인구늘리기 시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김재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환경산림과장님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2005년 5월 이후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죠?

○김재환 의원   횡성군에서는 7월28일부터 8월27일까지 산지이용구분대장을 수정 공고한 바 있죠?

○김재환 의원   산지관리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일반에게 공람 및 고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국토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죠?

○김재환 의원   그런데 왜 이 절차를 무시한 채 5월에 이미 용도지역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김재환 의원   지금 또 6천분의 1에서 5천분의 1로 다시 수정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   그렇게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5천분의1로 변경되는데 횡성군에서 너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이러한 이중고를 겪는 사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재환 의원   관련 산주는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재환 의원   접수된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김재환 의원   민원을 해소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김재환 의원   2008년 12월까지요?

○김재환 의원   현재 저희군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왜 다른 시.군은 한군데도 시행하지 않는데 횡성군만 이렇게 발 빠르게 전국 최초로 이런 절차를 시행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한테 재산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행정이 전국에 최초다, 아직까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한 군데도 없다는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환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요즘 흔한 말로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봐서 이게 주민들한테 막대한 이익이 돌아오고 또 신나는 일이라면은 전국최초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잘하면 상도 주지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혀가면서, 이 산주들 지금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네요.
다행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믿는다면 2008년도 12월 말이라면은 어느 정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스러운데 그것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6천분의 1에서 다시 5천분의 1로 가는 것은 작업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김재환 의원   그럼 또 혼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 의원   공람.공고할 때도 이런 것도 천천히,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일이 아니면 남의 눈치도 좀 보고 천천히 시행하셔야지 이게 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본의원이 나가서 민원인들 얘길 들어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막상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더군다나 군민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군민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아픈 일이네요.

○김재환 의원   상부의 지침도 좋고 상부의 감사, 지적 다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항을 해서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년 12월이 아니더라도 그 전이라도 다른 일 다 제쳐 놓으시더라도 이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려면 과장님, 여기만 전념하셔서 주관부서, 산림청 돌아다녀서라도 내년 말 전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늘 지역을 위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임태규 과장님은 알고 있지만은 하여간 이번일 만큼은 명예를 걸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야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을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김재환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이 6000분의1로 축적를 변경하였는데 5000분의 1 축적으로 산지이용구분도를 축적변경을 하였을 때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에 지금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6000분의1 축적을 다시 5000분의1 축적으로 하면 보존산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세종 의원   불법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왔지만 문제는 준보존산지가 보존산지로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개발에 잠재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산지, 개발로 인한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러한 산지가 보존산지로 묶여버림으로서 우리군의 개발로 인한 세원충당이라든가 자주재원 충당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0%의 보존산지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최하 50%이하의 보존산지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걸림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세종 의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군에 지금 산재해 있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감사원 지적을 횡성군만이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명철 의원   행자부에서 감사를 받고 횡성군이 산지구분도에 대한 작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명철 의원   시행을 하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서는 산주들한테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통보를 했습니까?

○정명철 의원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명철 의원   그러나 산주들한테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 올 것을 예측했다라고 하면은 한번은 산주들한테 통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정명철 의원   산지구분도 작업을 할 때 자치단체장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주었습니까?

○정명철 의원   이런 산지구분도 작업을 하는데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정명철 의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467건의 이의신청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산주들이 지금까지는 몰라서 이의신청도 안하고 아니면 진정도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개화 되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더 많은 이의신청이나 여러 가지 집단소송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   산림청보다 횡성군에서 직접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횡성군 나름대로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명철 의원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산림청이 다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보니까 용역도 주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실무과장님으로서 향후 전망이랄까 산림청의 계획은 어떻게?

○정명철 의원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행함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산주들한테 어떤 군민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서 시기조정도 하면서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산림청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른 지자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우리군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임태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횡성군 시내버스 및 벽지노선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질문과는 관계없는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횡성-원주간 버스에 청주공항을 이용 합시다 하는 광고를 붙이고 원주에서 횡성 다니는 버스에 그런 광고를 보셨습니까?

○김재환 의원   저는 봤는데요 원주에서 횡성 들어오는 버스에 청주공항을 이용합시다 라는 광고를 써 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주공항횡성터미널 앞으로 다니는 버스에 써 있으니까 조금 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제주도 가는 노선에 적자가 되면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청주공항 광고판을 붙이고 다녀서…

○김재환 의원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이 애쓰고 계시는데 1년에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돈이 전체 도비, 군비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김재환 의원   군비만 그렇죠?

○김재환 의원   1년에 동신운수, 태창운수 두 군데에서 전체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김재환 의원   3회 추경에 우리가 환승단말기 1,650만원 올리셨는데 그래서 승인이 되었는데 환승단말기 설치하고 우리 군민들이 더 편리한 점이 있나요?

○김재환 의원   며칠 전에 담당직원한테 본의원이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원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횡성에 들어오면은 승차할 적에 카드나 현금을 지불하고 또 횡성에 내릴 적에 또 카드나 현금을 지불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죠?

○김재환 의원   세월이 가면은 좀더 편리하고 좀 더 발전되게 되어야 하는데 전에는 한번 내면 탈 적에 한번 내고 내릴
때 한번내면 되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점점 초래 되면은…

○김재환 의원   그것은 아는데 원주에서 타고 횡성에 들어올 때가 문제란 말입니다.

○김재환 의원   하여간 그것은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어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렇게 교통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점점 불편하게 만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김재환 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운송업체 사무실 및 차고지를 횡성군으로 이전 추진하여야 한다고 써있는데 횡성에 22대를 횡성에서 운영을 해라 하는 원주에서 얘기한 모양인데 그 얘기는 어떤 뜻이 담겨있는 겁니까?

○김재환 의원   그러면 당분간은 가겠지만 앞으로 수십년을 두고 계속 원주에 끌려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횡성에다 공영버스를 계획을 한다거나 또는 개인이 운수회사를 설립해서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재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운수회사를 설립을 해서 횡성에 22대든 해서 운영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장비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군비 나가는 것을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은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편안함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라서 대충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환승단말기를 설치할 때 1,65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환승단말기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 센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세종 의원   그러니까 센서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윤세종 의원   군민들이 이용할 때 어려움을 한 두번 겪으면 그 다음에는 군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자리가 난상토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1문1답으로 진행되더라도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도록 답변하는 과장님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쓰레기소각장 전처리시설과 대기배출방지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청정환경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 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각장시설 매립장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횡성소각장 시설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김재환 의원   소각장시설의 방식이 우리나라에 몇 가지나 있어요?

○김재환 의원   횡성군은 어느 식입니까?

○김재환 의원   열분해식이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김재환 의원   우리나라 소각장 시설 중에서 스토커식이 가장 많죠?

○김재환 의원   한 80개 이상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일반 타 시.군에서 많이 쓰는 스토커식을 안 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가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열분해방식을 해가지고 소각장이 밤낮 어려운 지경에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재환 의원   시설은 좋은데 문제가 많습니까?

○김재환 의원   제가 올 봄에 싱가포르에 가서 소각장을 가보니까 한번 불을 붙이면 8천시간을 불을 안 끄고 소각을 시킵니다.
8천시간 이라면은 날로 따져서 11개월입니다.
11개월 동안 계속해서 자체 열로다 소각을 시키는데 우리는 며칠에 한 번씩 점화 시킵니까?

○김재환 의원   열흘에 한번씩 하는데 유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재환 의원   이런 시설을 할 적에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안 하시는지, 서류에 보면은 벤치마킹때문에 엄청 해외에 많이 나가시는줄 아는데 해외에 나가서 뭐를 보고 오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승규 소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고계시는거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본의원은 1주일에 한 번씩 꼭 소각장과 매립장을 한 바퀴씩 아무도 모르게 돌아보고 오는데 어느날 가보니까 산더미같이 쌓였던 가전제품, 재활용품, 일반쓰레기를 저거 다 어떻게 치우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어느날 가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치우셨는데 어떻게 치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다만 소각장시설 중 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설치했습니까?

○김재환 의원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06년 12월28일날 2억60만원에 강원기계공업협동조합 박승균과 60일간의 공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5월말 시공사, 감리사, 대학교수, 납품사로부터 기계현황을 들었습니다.
기계설명을 듣고 약 1억9,873만4천원에 2007년 10월5일날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이유는 길이를 조금 짧게 한다고 해서 2억60만원에 했다가 1억9,800만원에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11일날 납품을 받고 기계설치를 했습니다.
몇 번 시운전 했습니까?

○김재환 의원   시운전했는데 어땠습니까?

○김재환 의원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재환 의원   2억원의 대금중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김재환 의원   1억을 대금을 지급하고 1억은 지급을 아직 안 했습니까?

○김재환 의원   우리나라에 이 기계를 설치한 소각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   횡성이 최초 입니까?

○김재환 의원   그럼 기계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습니까?

○김재환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는 이렇게 검증받지 않은 기계를 작년 11월28일날 연말에 가서 계약을 하고 금년에 멋대로 또 금액을 또 깎아서 한번도 쓰지 못하고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A/S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A/S라는 것은 기계를 사용하다가 올 겨울이 지나고 일부 고장이 났을 때 A/S를 받는 것이지 처음부터 설치해서 작동이 안 되는 기계를 사다가 놓은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김재환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은 상도 내리고 인센티브도 줍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번도 쓸 수 없는 기기를 도입해다 설치했다,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김재환 의원   본 의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전국 최초라는 겁니다.
소각장시설도 전국 최초로 새로운 기계,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산림관계도 전국 최초, 또 전처리시설도 전국최초,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기계를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만든 기계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에요?

○김재환 의원   이 기계가 전국 최초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우리 횡성군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라면 당연히 포상도 줘야 됩니다만 이게 뭡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일까지 라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이건 20일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20일 후에라도 이 기계는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한테 사기 맞은 그런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치루어진 계약금은 반환을 받으셔야 되겠고 반환을 못 받으면 누군가는 책임지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는 원위치 강원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기계가 없어도 지금까지 우리 소각장 운영되어 왔잖아요.
운영되었죠?

○김재환 의원   그러니까 이 기계는 급한건 아닙니다.
없어도 우리 소각장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기계인 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하고 또는 강원기계공업협동조합에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재환 의원   아니, 이렇게 지금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5월부터 설치한 기계가 여지껏 안 돌아가는데 이제 와서 무슨 다시 시설을 합니까?
두 번이나 시운전을 했는데도 결국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 한건데, 그리고 기계작동 때문에 본의원이 엊그저께 가 봤습니다.
쓰레기 지금 그냥 쌓여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건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의 기계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기계는 강원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전액 회수 받으시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아까 설명하시던 중에 감리사, 대학교수, 이렇게들 기계현황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사기죄로 다 고소 하십시요.
쓸 수 없는 기계를 납품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모든 기계가 중간에 고장이 나야지 처음부터 안돌다가는 기계를 무슨 A/S입니까.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거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횡성군이 참 잘 해보자고 전 난리치고, 청정횡성으로 가고 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자고 찬물을 확 끼얹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맥 빠져서 뭐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잘 해야만이 어려운 여건속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횡성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데서 이렇게 쓸 수 없는 기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하고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소장님 장례예식장에서 1회용품을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승규 소장님은 답변하실 적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의 분리배출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명철 의원   지금 분리배출이 잘 됐을 때 필요한 시설이 열분해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명철 의원   비산먼지가 열분해방식은 원래 많이 발생합니까?

○정명철 의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548킬로가 나오는 것으로 나왔어요.

○정명철 의원   그러면은 스토커식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정명철 의원   저희들이 싱가폴 견학을 갔을 때 이거는 아주 적게 나온 수치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기계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횡성군에서 이 열분해식이라는 이 기계를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과장님으로 올해 1월1일부로 가셨죠?

○정명철 의원   가서 한 1년 근무하시면서 느낀 것은 지금의 시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전임자들이 선택하고 결정을 한 거지만 가서 해보시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실무과장님으로서 느끼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명철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과장님으로서 잡고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   실무과장님이 아,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명철 의원   용역을 줘서 서 문제점들을 돌출해서 개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명철 의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도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재 많은 문제점이 돌출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한번 선정을 할 때 우리가 판단을 잘해서 중요한 거는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정명철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재환 의원님의 군정질문, 답변을 오후에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한우축제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인 김재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서 소상히 준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자랑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횡성군의 축제는 각 봉사단체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히 관계공무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형각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점, 먹거리 산업이 지역축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과 음식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   그리고 우리 축제예산중 균특회계 6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균특회계는 언제까지 우리 축제에 지원될 수 있나요?

○김재환 의원   3년 후에 균특회계가 중단이 되면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김재환 의원   문광부 지정축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면은 축제에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   그러면 아직 우리 횡성한우축제는 강원도 지정축제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까?

○김재환 의원   그러면 횡성한우축제는 예비축제의 범위는 벗어난 거네요?

○김재환 의원   예비축제 19개중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빨리 대표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 중에 1인당 지출비용이 전년도 비해서 9,846원이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좀더 많은 생산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유감스러운 일은 축제기간 동안에 소고기가 품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에서 너무 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중에 횡성 100년사 사진전이 있었는데 100년사라고 하면 꽤 오랜 세월인데 사진전을 관람해 본 결과 옛날사진은 없었습니다.
최근 십수년 이런 것만 있었고 그래서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만 저희 의원들 며칠 전에 원주시 청사에 한번 갔는데 의회에 갔었는데 시의회 현관에 갤러리 사진전을 쭉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옛날에 의회사진, 바지저고리 입고 두루마기 입은 의원님들 쫙 서있는 사진, 원성군수, 시장.군수 바지저고리 입고 쭉 서있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보기에 부러웠구요 다시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청사 이런 것들도 옛날에 있던 것부터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사진전을 우리 자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100년사 사진전도 오래된 사진,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많이 전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준비가 가능합니까?

○김재환 의원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그러한 사진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에 태풍문화제 시절에 거의 민 직영으로 넘어갔었는데 현재는 관 주도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에 그렇습니다.
문광부지정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관 축제로 가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우리 오형각 실장님께서는 한우축제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또는 문광부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환 의원   좋습니다.
인근 원주에서는 따뚜를 하고 있는데 따뚜는 지금 민간법인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형 법인체 이렇게 운영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서 민간법인체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서서히 때를 봐서 준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많은 준비시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치밀한 계획 하에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가면서 예산의 절감도 이룩하고 민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모쪼록 인력이 부족하면 전문인력을 채용하시더라도 우리 횡성한우가 날로 쭉쭉 뻗어나가서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되고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이제서부터 준비해서 내년도 축제에는 정말 조금도 하자 없고 오점이 없는 그런 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우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쳐주신 우리 한우축제 위원장이신 김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한우농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시기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면단위 행사를 다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군단위 행사가 밀려서 뒤에 가서 하다보니까 일기문제라든가 농산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옥에 티가 되었는데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우리 실장님보고 시기를 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사전에 축제위원들한테도 충분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사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고기 부족사태, 특히 특수부위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500두를 도축했죠?

○정명철 의원   언론에 보도된 대로 말씀드린다면은 500두를 도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수부위가 모자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판매금액을 500두를 가정했을 때 판매금액을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억800만원이에요.
그래서 500두라고 하면 제가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소 3마리를 출하하였습니다.
3마리에 2,772만원을 받았어요.
평균 924만원대 인데.
평균을 따졌을 때 700만원 대로 한다 하더라도 35억에다가 거기 이윤이 있을 겁니다.
500두가 일단 다 팔려서 나중에 20몇 마리를 더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억8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만 결산보고를 했습니다만 부정확한 어떤 자료가 되다 보면은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축협에서 준 자료입니다.
횡성한우 브랜드 사업현황에 대해서 판매액을 여기다가 나열을 했습니다.
설날, 추석, 한우축제 때 판매한 금액은 없어요.
축협으로서는, 횡성으로서는 한우축제가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이런 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작년에는 16억1,600만원을 판매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15억5천만원을 팔았다고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투명성 있는 자료가 되어야겠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해에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에 대처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우주제관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한우주제관이 올해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화우공진회에 갔더니 거기에는 굉장히 화우주제관을 투자도 많이 했고 아니면 잘해 놓았어요.
한눈에 화우의 역사를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쇼케이스 하나 하고 사진 몇 개 걸고 끝이에요.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자꾸 비교가 되는데 화우공진회를 참관하면서 느낀 것은 미래소비자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가족하고 같이 관광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횡성한우축제는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기간동안에 부스를 주지 않습니까, 보상을 주고서 들어오는 부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정명철 의원   곤충생태 부분 보상 안줍니까?

○정명철 의원   운반비 주고… 
600만원 주지 않았습니까?

○정명철 의원   특별히 거기는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정명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곤충생태 이 부분이 군에서 지원도 받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는 단체에요.
특히 이쪽 부분에서는 자기네가 홍보를 위해서라도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까지 주어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정명철 의원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들을 굳이 우리가 한우축제에 꼭 부스를 할애해서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명철 의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옥에 티 라고 하면은 우리 횡성한우축제는 우리 횡성의 축산물과 농산물을 홍보하는 축제인데 수입농산물이 들어와서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협이 행사를 주도하고 많이 하긴 했는데 대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축협을 위한 행사가 아니냐.
우리는 뭐냐, 둘러리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하면 축협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가지고 나눔을 같이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선호육 부분은 세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일하는 부분을 세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농산물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농산물 코너에 가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이런 불만들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명철 의원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거죠?

○정명철 의원   그 문제는 본 의원이 질의를 축산과장님을 통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한우축제 기간 동안에 고기가 조기 품절이 되어서 실장님께서 급한 마음에 축협에 모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축협에서 몇 두를 도축했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민감한 부분이니까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농특산물이 2억6,200만원이 판매된 것은 아시죠?

○윤세종 의원   그런데 축협에서 몇 두를 도축했는지 모르시니까 이번에 축제 때 축협에서 운영한 총 한우판매 금액에 대해서도 모르시겠네요?

○윤세종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러한 정확한 성과분석을 알아야 내년도 축제의 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정확한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이나 축협이나 또 한우농가, 우리 군민이 똘똘 뭉쳐서 안고 가야될 문제인데 어느 한 부분에서 정확한 어떠한 통계수치가 안 나와서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정확한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러한 점을 관계기관 내지는 관계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농경문화축제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경문화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복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그러니까 농경문화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서부터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발굴하고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우리 축제 5일동안 했죠.
그런데 문광부 축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문광부 심사에서 기일도 며칠이상 이런 것도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   기준은 없지만 현재 문광부 축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축제가 다 7일이상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7일로 늘려야 축제의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김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인구늘리기 시책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유제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인 김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답변서가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증가문제에 대해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교육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환 의원   지금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기저귀, 양육용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보다는 학교, 즉 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도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반 신설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횡성관내 초등학생 졸업자들이 중학교를 타 시.군으로 입학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김재환 의원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0명은 넘고요, 관내에서 초등학교졸업생이 타 시.군으로 가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말씀대로 학생만 가는게 아니고 가족까지 다 가야 중학교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수가 거기에서도 줄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내중학교를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중학교도 남녀중학교가 공히 다 우수한 학교로, 타 시.군에 비해서 빠지지 않는 학교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명의 학생도 타 시.군으로 입학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가족들은 이사를 안가도 고등학교는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내고등학교를 가서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교가 일류학교가 돼야 되는데 금년 봄에 횡성고등학교, 횡성여고에서 50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고 정원이 넘친 것으로 아는데 내년 입학생중에서는 원주의 고등학교 법적 정원이 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이상하게도 원주관내 고등학교가 4명씩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횡여고 같은 경우는 25명이나 미달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35명에서 36명까지는 시단위에서는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 39명이라 하면은 어떤 규정을 원주에서 위반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횡성고등학교에 갈 얘들이 원주 고등학교를 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도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에 알아보셔서 원주는 일방적으로 학생수를 늘릴 수 있는 건지 알아봐서 조치를 취해서 기준에 맞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의회 개선분과위원회에도 한번 연락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5개 고등학교, 10개 중학교가 있는데 앞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공무원반이 신설되면은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안가고 횡성여고나 횡성고등학교로 갈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15개 중.고등학교를 점차적으로 일류학교로 만드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재환 의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저는 인구증가문제를 첫 번째로 꼽는 것을 교육문제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니까 방금 전에도 도교육청에서 받아보니까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의 경우는 시지역은 36명, 2010년까지 35명으로 줄인 답니다.
기타지역은 현재 35명에서 앞으로 30명으로 점차 줄여나가게 되어 있는데, 시도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에는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번에 정원을 늘린 것으로 압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말씀 중에 우리횡성의 가구가 주택문제가 곧 해결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이나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원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횡성으로 안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면 집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주택문제가 곧 해결될 것 같은데 금년에 주택문제에 대해서 아는게 있어요?

○김재환 의원   교항리에 있는 아파트는 입주를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   완공 다 되었어요?

○김재환 의원   그렇게 점차적으로 준공이 됨으로 해서 주택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자신 있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횡성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할 것이 아니라 이사를 완전히 와서 횡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풍토 조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횡성으로 전입을 와서 살면서 인구가 늘어야 만이 걱정하고 있는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자동으로 또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서 우리 횡성군의회 의원들은 이제 점심식사도 전부 재래시장에서 매일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봐서 어제, 오늘 계속 재래시장 식당에 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횡성의 인구늘리기,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김재환 주 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대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횡성군은 몇 년 동안 타지역에서 인구유입이 되어가지고 그 원주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 문제는 자녀교육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있어서 무엇보다 교육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관사항이 아닌지는 몰라도 총괄부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대동여중의 공립화와 공립여자중학교 설립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검토가 된 게 있습니까?

○신대인 의원   지금 심각한 문제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 지원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출산지원조례.

○신대인 의원   인구증가대책회의에서 이미 지난해 제정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출산조례를 준비중에 보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대인 의원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또 지역실정 등 고려하셔서 많은 사람이 출산에 관심을 갖고 인구유입이나 출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10만 인구를 되찾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많은 관심은 가지시고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이 채 안되는 우리 인구에서 10만을 기대한다는 것이 먼 훗날의 꿈같은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에서 말씀하신거를 보면은 전입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마을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입가구들의 어떠한 사고방식 자체도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보면은 전입가구들이 부락과 잘 융화가 돼서 부락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지역의 전입가구들은 이기적인 사고방식,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이 지역에 살러왔으니까 이러한 것이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요' 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러왔는데 이런거를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오는 전입가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마찰이 심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도로망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지역주민들보다는 전입가구가 더 자기의 토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해서 기 도로로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본인들의 땅이니까 찾아가겠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군에서 이러한 도로망 확충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들어오는 전입가구가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세종 의원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실 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김재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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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비율 20.5%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우리군의 실정상 노인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사회의 진입은 절대빈곤에 놓여 있는 노인들의 문제는 물론 노동력의 감소, 후세대들의 연금부담 등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제는 군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치매, 중풍 등 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요양시설의 절대부족과 이용시설의 높은 사용료로 가족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심리적 부담과 그로 인한 가정파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횡성군의 노인복지 증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군의 계획과 노인요양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횡성군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새로운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문제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군민들의 관심이 큰 반면에 단순한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교육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바,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두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에서 주민 스스로의 정신개혁과 소득증대, 환경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기좋은 마을로 변화시키려는 자율적 실천운동으로 지난 99년부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마을들이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퇴비를 증산하고 꽃을 심는 등 마을이미지 제고와 주민 자율참여 시책을 추진하는 등 강원도에서 시상하는 수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해당지역의 전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의 전개로 마을주변이 청결해지고 도농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만 당초 목적인 정신개혁과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는 의심되며, 참가 목적이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사업비 보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우수마을 선정에서 제외된 마을에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의심하여 행정이 신뢰를 잃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분석자료를 통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과와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세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공중보건정책에 의거 예방접종사업과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개인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웰빙의 광풍이 부는 현실에서 지역민들이 쉽게 찾아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중보건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각종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바,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군 차원에서서의 공중보건정책에 대하여 네 번째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보건정책의 매개체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직원과 공중보건의 근무태도 불량과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있는 바, 이에 대한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신대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횡성군노인복지 증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질문자인 신대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먼저 횡성군의 복지정책에 노력하시는 정병무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군은 현재 고령화율이 20.5%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몇 면에서는 3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노인들의 보호대책이 가정내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책임으로 대두되면서 2008년 7월1일부터 치매, 중풍등으로 고통받는 노인들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 지자체에서는 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 인구는 4만5천을 기준으로 20%면 노인인구는 9천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측상 10%의 노인들이 요양제도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횡성군은 대상노인이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십니까?

○신대인 의원   지금 현재 횡성군에 요양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습니까?

○신대인 의원   앞으로 요양보험제도 도입시 늘어날 요양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인정하는 시설은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대인 의원   지금 현재 개인양로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7월에 적용을 못받죠?

○신대인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의회에서 개인시설하고 2006년도 8월20일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시설장님들께서 미신고에서 신고로 하면서 그때 아주 요양시설을 원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을 토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횡성군에 18개 시군에서 우리 횡성군에 양로시설보다도 열악한 그런 시설들이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홍천도 2007년 전체적인 요양시설로 전환이 다 되었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설장님들께서 행정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전문요양시설이나 개인양로시설과 관련부서하고 대책회의를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대인 의원   그분들이 사방으로 다 알아보셨겠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낸게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구요, 조건부 시설에서 2006년 1월 신고를 마친 매우 열악한 10인 미만 노인주거생활시설입니다.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대비하여 10인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1항 별지 4에 의한 기준과 2007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개인운영시설 신고기준 유예사항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복지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다만 기존에 미신고 시설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재정력이 대체로 열악한 개인시설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2009년까지는 완화된 직원배치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2009년도까지 재정력을 강화하는 등 방법을 통해 법령상에 시설기준을 직원배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개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지침상의 개인운영시설 신고기준 유예사항에 나와 있는 직원, 관련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신고를 접수하고 향후 2009년말까지는 법령상의 직원배치 기준을 충족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도 군에서 협조를 해주면 전환이 될 수 있는데 협조를 잘 안 해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신대인 의원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까?

○신대인 의원   홍천군은 미신고에서 요양시설로 전환한 겁니까?

○신대인 의원   그러면 지금 신고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안 되는 겁니까?

○신대인 의원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관내 양로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하지 못했을 경우 입소 어르신 수가 줄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시설피해 대책마련이 되어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서신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이 보면은 지금 양로시설이 오래되신 분들은 15년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보험금 수가를 1급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우선 신규사업자보다 좀 우리들을 더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대인 의원   우리 횡성군의 경우에는 개인시설에 10인 이하는 월 20만원상당이에요.
10인 이상은 2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타시도 개인복지시설의 지원현황을 보면은 경기도 지역은 1년에 1천만원이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구요, 여주군은 분기별로 공공요금 지원 및 인건비 60만원씩을 주고 있구요, 대전광역시는 1년에 1개소씩 선정해 운영비와 최소인건비로 4천만원, 춘천시는 분기별 운영비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횡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지원금이 아주 열악한 것 같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지금은 물리치료사나 그 기준에 맞출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할 때에는 2008년 7월까지 자기네도 그것을 갖출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한분이 올해 요양시설로 바꾼 미신고에서 신고로 바꾸신 분 있죠, 한분?
용둔에?
그분이 그때에 복지과에 가서 저는 제발 요양시설로 바꾸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그냥 다른 분들이 다 양로시설인데 그냥 양로시설로 하라고 권하시고 했다는 말씀을 하셔요.

○신대인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7월달부터 받는 것을 이분들이 가능성은 있습니까, 노력하면?

○신대인 의원   인건비가 180-200만원이라고 하는데 물리치료사도 구할려고 해도구할 수가 없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시설에 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그분들이 답답하니까 이 문제로도 의회를 많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천군도 우리 개인시설보다 열악한 시설도 요양시설로 전환이 되었고 했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요양시설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십시오.

○신대인 의원   다음에는 효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로 어르신 효축제는 읍면별 참된 효의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마련된 축제였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어르신에 대한 효의 실천취지가 아닌 읍면간의 지나친 경쟁이였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행사 규모에 관계없이 읍면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내실있는 효축제를 위해서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 읍면행사로 그 지역의 읍.면장 주관으로 개최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신대인 의원   읍면장이 주관으로 해서…

○신대인 의원   그리고 축제를 같은 날 안하고 오늘은 이 면에서 하고 오늘은 이 면에서 하니까 더 잘해야지, 더 많은 인원 확보해야지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같은 날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신대인 의원   9개 읍면에 예산을 똑같이 지원해 주시나요? 

○신대인 의원   나머지 면에서 인구가 많은 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것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대인 의원   앞으로 올해 효축제 개최 결과를 토대로 개선 보완하셔서 내실 있는 효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 양로시설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그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성단체생활을 하면서 위문도 가고 하면 정말 거기 1급이죠, 그런 분들만 많이 모시고 있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참뜻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신대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네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중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경제력 강화를 위한 중.고등학생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이 강원도에서 횡성군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대인 의원   사업비는 국비 2억5천, 군비는 교육경비로 5천, 3억이고 나머지 3억, 총 6억이 맞습니까?
대상자는 온라인은 중.고생 희망자 3위 30% 개별학습 전 과목으로 되어있고 오프라인은 중고생중 희망자 상위10%, 국.영.수, 논술, 수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신대인 의원   대상자는 온라인은 중고생중 희망자 상위 30% 개별학습 전과목, 오프라인은 중,고생중 희망자 상위 10%, 국.영.수, 논술, 수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권이 아닌 학생은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신대인 의원   또한 중학생은 격주, 토요일날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수업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매주 토요일,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왜 격주로 하고 있는지, 매주 할 수는 없는지?

○신대인 의원   1주일에 한번은 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운영현황을 보면은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신대인 의원   또 제가 알기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대인 의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은 평생교육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공고하고 재공고도 했죠?

○신대인 의원   지금 두셨습니까?

○신대인 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만족하는 학생은 말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학생에 대해서 제가 좀 2학기에 불참이유를 물어봤더니 강의식수업이라고 지루함이 있고 또 각 읍.면에는 통학시간이 무려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 있어서 불편하고 수업에 흥미를 못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수준이 너무 높아서 따라 하기가 힘들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토요일에 학습을 하다보니 참가의욕이 갈수록 저하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업을 마치고 가다 보면은 타학생들은 하교를 하는데 본인은 또 학교를 가니까 참가의욕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학교 학생과 학습을 하다보니까 학습분위기가 산만한 것도 있고 여러 학교의 학생이 모이다 보니까 교사의 지도가 어렵고 몇몇의 학교 학생들이 다수 참석하다 보니까 많이 참석할 시에는 수업시간에 떠들고 많이 참석치 않을 때는 썰렁한 학습분위기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가끔 가보시나요?

○신대인 의원   온라인교육에는 담당지도교사의 지속적인 관리지도가 필요하다는 학교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학교컴퓨터실을 개방해서 야간자율학습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컴퓨터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봤을 때는 담당하시는 교사님들,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신대인 의원   중학생들도 앞으로는 매주 하실 생각이신가요?

○신대인 의원   우리 횡성지역의 교육여건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신대인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실 분들은 질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인 신대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새농어촌건설운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농업인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신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잘사는 선진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자율실천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18개 시.군 어느 지자체보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농정지원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참여마을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셔서 많은 수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이 몇 년차 입니까?

○신대인 의원   그럼 1999년…?

○신대인 의원   우리 횡성군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추진마을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신대인 의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취지가 아닌 상사업비를 위해 지나치게 마을간의 경쟁으로 치닫는 것이 염려가 되는데요 선정된 후 상사업비로 인해 오히려 마을 내에 마을주민들의 갈등이 발생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신대인 의원   올해 우리군에 우수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신대인 의원   공통적으로 도 우수시상마을의 대표적인 변화가 있다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신대인 의원   또한 우수마을로 선정된 후에는 추진기간보다 열의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신대인 의원   상사업비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과장님께서는 행정적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담당계장님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관계없는데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는 추진할 때보다 된 다음에는 열의가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마을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신대인 의원   2007년에는 횡성군에는 16개 마을이 참여하여 3개 마을이 강원도 우수마을로 수상하였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심화되고 평가에도 고심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는 만큼 엄정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번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사무감사 질의에 이어서 군정질의를 하게 된 것은 심사에 있어 문제점을 토로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는 마을회원과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평가결과를 살펴보니 가점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래된 마을을 위한 가점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 자체평가가 2위에서 가점으로 인해 순위가 4위로 뒤바뀌는 결과가 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도의 평가기준을 알아본 결과 능력중심으로 평가를 알 수 있었고 즉 일반 사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듯이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도 경쟁의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군의 자체평가기준을 보면은 추진기간이 짧은 마을은 당해년도 평가가 아무리 좋더라도 추진기간이 긴 마을에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마을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진기간만 충족되면 시상마을로 선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년차 신규 참여마을에서 열의와 성의를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신대인 의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가점이라는게 추진기간 있죠.
추진기간 하고 평가가 있는데 평가도 추진기간을 해가지고 했고 평가라는 것은 당해년도가 올해는 안 들어갔더라구요.
그게 어떻게 안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신대인 의원   그러면 2년차면 1년차 때는 준비기간도 있고 이래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 다음해에는 열심히 하다 보면은 평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리 잘 해도 전년도 평가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신대인 의원   지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건 말씀 안 드리고요, 심사위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필히 아셔야 할 부분은 참여한 모든 마을을 심사위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서로 마을 간의 정보도 공유하면서 누가 선정이 될 것인가는 추진마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불이익을 당한 마을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접했습니다.
또 2년차 추진한 마을들은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허탈해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분야가 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FTA개방으로 점점 어려운 위기를 맡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농업분야 종사자 공무원들의 의지가 정책추진상의 이유로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체 평가기준의 가점분야를 당해년도 성적도 반영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신대인 의원   내년부터요.
이번에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새농어촌건설운동 뿐만 아니라 어떤 심사에도 공정하고 투명성있고 우리 군민이 신뢰감이 가도록 행정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 하시겠습니까?

○신대인 의원   알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자체평가기준을 보완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평가결과로 인한 오해와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신대인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결국은 농촌관광하고 연결이 되는데 농촌관광, 새농어촌건설운동, 여기에는 마을의 지도자 즉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임기를 다 했거나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가 바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대비한 대비책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나요?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횡성군 공중보건정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염경숙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인 신대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먼저 횡성군의 건강증진사업에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횡성군 방문간호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신대인 의원   읍면 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대인 의원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팀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는 활동을 잘하고 계시죠?

○신대인 의원   그런데 보건지소에 일용직을 채용하여 방문진료 활동에 열성으로 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방문진료를 할 때 일용직 혼자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맞습니까?

○신대인 의원   지소에는 몇 분이나 되나요, 간호원이?

○신대인 의원   네 사람이 있는데도 방문보건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신대인 의원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가 있는데 일용직만 내보내지 말고 급한 일이 아니면 꼭 같이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론을 들으니까 사무실에서 관리에만 신경쓰고 출퇴근만 하는 방문보건 담당이 있다고 합니다.
방문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대인 의원   많은 예산입니다.
본 의원도 방문보건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서 좋은 말이 있어서 적어 놓았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 어느 복지사가 지금 그렇게 방문서비스 하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꿈이 있다면 나는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는 이용자 한분 한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만나면서 내가 서비스를 해 주는 이용자이기에 앞서 이미 나에게는 소중한 이웃으로 또는 가족으로 변모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방문보건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만 같다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대인 의원   57페이지를 보면 전염병 의료사업이 있습니다.
타시군 우수사례로 인식되어 8개 보건소에서 벤치마킹을 오시기도 했다고 했는데 여름철 연막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유류비, 방역약품,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일일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신대인 의원   9만5천원 아니에요?

○신대인 의원   매일 소독하는데 제대로 소독은 하는지 아십니까?

○신대인 의원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코스를 따라다니면서 야간소독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구요. 그냥 소독업체의 보고만 듣고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확인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를 보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당초예산 심의 때 질의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이나 사업에 있어서 아직은 이민자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사업을 분리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했는데 기억나시죠?

○신대인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신대인 의원   우리 지역내 163명의 이민자에게 각별한 행정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보살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가정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보건지소 의약품구입은 각 보건지소별로 필요시마다 구입하고 있고 약품대금 지출은 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수급 및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대인 의원   보건소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는 지소나 이런데서 약품이 필요하면 올려놓고 가죠.
가면은 그 약은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대인 의원   앞으로는 그 약을 보건소로 오게끔 하고 처음 주문했던 것과 같은가도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지소로 보내시는 것이 어떨지…

○신대인 의원   현재 보건진료소장에게는 관내출장을 위하여 차량 운행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에 다시 월액여비를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이중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출장, 차량운행비하고 월액 여비가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신대인 의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여 주시고, 꼭 주셔야 될 것 같으면…
그리도 직원들의 출퇴근에 있어서 어떤 진료소를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서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신대인 의원   전화하면 전화 다 잘 받아요?

○신대인 의원   공중보건의사의 출퇴근을 점검하거나 복무를 단속해야 하는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으니까 진료소, 지소 운영 잘 될까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대부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중보건의 근무 및 점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단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및 복무상황을 보면 정시에 출근하지 않거나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소에 보면은 공중보건의사들이 관사를 2층에 지어 예전보다 처우개선이나 진료활동장려금 70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및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대인 의원   공중보건의사들이 각종 체육행사에 과격한 경기시 행사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대인 의원   이런 행사에 시간외근무는 연 몇회나 됩니까?
공보의들이?

○신대인 의원   근무시간만큼 평일 정상근무에서 빼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신대인 의원   그러면 그 공백기간에는 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신대인 의원   지소는 공백이죠?

○신대인 의원   주민들이 불편하겠죠?

○신대인 의원   제가 공중보건의 근무시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공중보건의사를 익일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면 환자진료 등을 이유로 불가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수당을 주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한 만큼 수당으로 주셔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신대인 의원   조금 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고, 이 문제는 지소, 진료소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것은 꼭 시정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다음은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주민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에는 충실히 하면서 청사만 비대해 지고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요즘의 혁신메시지도 직원들이 전자결재 시스템에 올리는 것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복무나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앞으로 세심한 보건행정과 횡성군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신대인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철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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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진정한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혁신을 통해 역량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한우는 이미 국내에서는 최정상의 자리를 석권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수상 경력이 말해주고 있으며 횡성한우 축제의 대성공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공무원과 횡성군민 모두가 하나의 목표달성을 위해 일체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횡성한우는 일본의 화우처럼 세계속의 명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기반 확충과 안정화사업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맛과 품질로 정면 승부하여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 속의 명품으로 자리잡기 위한 횡성한우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횡성한우 육성에 관련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제정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미래의 농업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적인 농업기술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가치의 농업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발달할 것이며. 
또한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기술이나 미생물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기술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농촌체험 마을이나, 농촌관광 마을이 활성화되면서 농산물 품질의 신뢰성이 구축되어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농산물의 전자상거래가 촉진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간 치열한 먹거리 경쟁이 예상되고 친환경농산물과 첨단기술의 접목이 각광받으며, 전통적인 농업경영보다는 관광과 체험을 통한 농외소득이 중요시되는 미래농업에서 횡성군의 농업이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두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횡성군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24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장과 같은 환경개선사업, 상품권 및 쇼핑백제작 지원과 같은 경영지원을 매년마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좀처럼 과거의 영화로 복귀하지 못하고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있어 밑빠진 독에 물만 부어온 것 같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이 시설설치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반면에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부문이나 경영기법과 영업전략과 같은 다양한 마케팅 기술적인 부문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시장 상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으며 군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재래시장이 돈먹는 하마가 아닌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정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세계적인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한 횡성한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정명철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시간이 6시까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횡성한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명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횡성한우는 횡성군, 의회, 또 축협, 한우농가가 합심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우축제때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최우수암소 알아맞히기 퀴즈가 있었어요.
두 번째의 문제가 뭐냐면은 횡성한우브랜드는 횡성축협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나왔는데 과장님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잘못된 거죠?

○정명철 의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자료하고 금년도의 자료가 계수상의 자료가 전부 불일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축협자료하고 횡성군하고의 자료도 일치하지가 않았고 또 축협에서 보내온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총회관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료를 안주다가 그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는 달랑 보내 온 것이 이 두 페이지에요.
성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횡성한우를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있는 자료를 통해가지고 분석한 수치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축협이나 축산과의 모든 자료가 공유가 돼서, 자료를 공유함으로 해서 이런 자료가 기초가 되어가지고 생산이나 유통 등 향후에 늘어날 수요에 대한 대책, 한우시책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 또 더 나아가서는 근시안적인 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명철 의원   그런데 이 자장료를 축산과에서 공유를 못하고 있어요.
축산과의 컴퓨터 속에도 이 자료가 들어와 있고 축협에도 이 자료가 들어가 있고, 설령 축산과에서 그런 준비를 못했더라도 축산과에서 횡성축협에 가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가 있습니까?

○정명철 의원   열어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정명철 의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왜냐 하면은 축산과에서 그걸 열어보지 못한다, 자료를 공유하지 못한다, 횡성한우는 횡성에서 아주 중요한 경제적 위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횡성한우를 빼고선 모든 경제를 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더 필요한 거고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20-30년 후에 횡성한우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선출직들은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2-3년 동안 결과물을 가지고서 그 다음 선거를 준비를 하지만은 우리 공직자들은 최소한도 20-30년, 아니 우리대가 아닌 다음대라도 횡성한우를 어떻게 만들어 갈거냐에 대한 줄기를 만들고 기초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야지만 군수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의원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면 이것은 안 되는거 아닙니까?

○정명철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64쪽에 보면은 거세브랜드 참여농가가 372농가에요.
우리 횡성군이 1,972농가 중에서 372농가만 생산한 송아지로 출하물량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명철 의원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정명철 의원   나머지 소규모농가들이 생산을 해줘야지 보충이 되는거 아닙니까?

○정명철 의원   그렇다면 번식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불안하지 않은 정책으로서 소규모농가들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67쪽에 보면은 '국내축산물시장을 선점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몇%까지 끌어올려야 국내축산물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습니까?

○정명철 의원   그러면은 소 두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횡성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두수 가지고 가능 하겠습니까?

○정명철 의원   현재도 모자라고 있죠?
폭발적으로 우리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공급은 지금 부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도 384두를 더 우리가 거세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거세우 하고 송아지생산두수의 관계를 보니까 2005년도에도 477두, 2006년도에는 1,233두를 우리가 생산한 것보다는 더 많이 거세를 했고 판매를 해왔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외지에서 부족한 송아지를 지금 보충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뭐냐면은 작년도 이표장착 두수를 보니까 9,011마리에요.
그런데 1세미만의 송아지 생산두수를 보니까 7,073마리인데 결국은 1,938두가 외지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횡성한우가 모자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횡성에서 생산된 송아지외에 외지송아지를 거세해서 판매했고 앞으로도 팔아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관계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담당과장님으로서 가지고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   그리고 아까 한우축제 관계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이 자꾸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허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의회에 작년도 한우축제때 판매액이 보고된 것은 16억1,600만원이에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15억8,500만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보고도 처음에 안했어요.
안하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억800만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두를 잡았다고 하고 또 축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값을 700만원 치더라도 21억이에요.
거기에 이윤도 있을테고요.
올해 500두를 잡았는데도 모자라서 추가로다가 수 십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거를 700만원으로 치다보면은 거기 마진이 있을테고요.
그러면은 20억800만원이라는 이 자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중간에 20억 이상이 어디로 날라가 버렸어요.
과장님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   그래서 한우축제기간에도 들었지만은 얘기가 추석 때 팔려고 그때 도축한 것이 150두고 한우축제를 위해서 잡은 것이 350두다 해서 500두가 됐는데 소고기는 소고기대로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특히 특수부위 같은 것을 사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추석 때 도축한 물량들이 결국은 상당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금액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야지만 내년도에 한우축제를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도 그때 출하를 맞춰서 입식을 권유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년 이런 허수가 동원이 되다 보면은 한우축제를 망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으로서 축협에 설득을 하시고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DB 관리시스템 구축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축산과의 속기록을 보니까 축협하고의 시스템을 공유해서 각종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것을 본의원은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지 않고 정보공유를 못 한다 라고 하면은 뭔가 숨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하고 의회는 특정한 사람과 집단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논리를 위해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이익을 주는 행정제도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명철 의원   지금 한우조례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명철 의원   지금 축협에서는 무슨 일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정명철 의원   그거 한 가지 뿐입니까?

○정명철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농가들한테 듣기로는 지리적 표시제를 앞세워서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명철 의원   지리적 표시제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횡성군에서 한겁니까?
횡성축협에서 한거죠?

○정명철 의원   지금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정명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횡성한우가 지금 브랜드로 오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 횡성축협에서 신청한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리적표시 등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한 PGI 즉, 농림부에서 하는 지리적표시보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청에서 하는 PDO 원산지명칭보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리적 표시제를 득한데서도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PGI 즉 지리적 표시제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왜냐면은 이천의 임금님 쌀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천 쌀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명철 의원   미국에도 이천 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PGI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상표로서의 독점권리를 얻고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 권리를 획득하려면은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포장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되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맹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축협에서 지금 이거를 안했죠?

○정명철 의원   안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권리를 주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2천만원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보도된 건데 보성녹차나 이천쌀이 차별성이 부족하다, 지리적표시제 가지고는.
기사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허청이 비슷한 명의 지리적표시 단체포장을 또 도입했다,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외에도 공산품에도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천 쌀이 농림부의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상황에서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다른 제품이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포장으로 등록되는 등 지명의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천쌀이 지리적표시를 해놓고 또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단체포장을 받다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점이 됐어요.
횡성축협에서 PGI만 해 놓고서는 그것을 주장하기까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고창복분자주와 일반 복분자주가 품종이나 제조방법, 맛과 향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한우의 조례를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횡성한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한우로 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것은 허점 투성이다, 그동안 생산에만 올인 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소비자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천천히,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최소한 소비자가 횡성에서 고기를 구입했거나 사먹었을 때 속았다, 실망했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육점이든, 아니면 식당에 가서 소고기를 사먹고, 사가지고 갔을 때 육질이 균일해야지 되고 또 틀리더라도 소비자들이 암소냐, 거세우냐, 비거세우냐 선택의 기회를 주고서 소비자가 선택한 판단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소비자입장에서는 횡성한우는 필수가 아니거든요.
또 선택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명철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축협과 축산과가 정보공유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횡성에서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했음에도 농가들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건 홍보의 부족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이제 우리가 축산과 직원들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겠고 또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과장님으로서 시스템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정명철 의원   저는 1년 전에 한규호 군수님이 인사명령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축산과에 축산직이 안 오고 행정직을 명령을 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직도 아니고 축산직도 아닌 행정직을 축산과장에 갖다놓은 의미, 그리고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을 진급을 시켜서 축산과로 끌어올렸을 때는 한규호 군수님이 요구한 것이 분명이 있을 거다.
횡성한우가 여기서 뒷걸음치지 않고 제자리 걸음치지 않고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많을 거고 또 과장님 스스로도 축산과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뭔가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1년 동안 해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명철 의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지금의 행정직이 가서 축산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정명철 의원   그래서 물론 전문성 있는 축산직도 필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능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도 축산과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정명철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지난 송호대학에서 실시한 한우포럼에서 한우육성 조례에 월령을 표기하는 문제가 외지에서 들어온 소도 18-24개월을 횡성에서 사양관리 했을 때 횡성한우로 본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집약이 되었다고 신문에 발표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윤세종 의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은 아닙니까?

○윤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한미FTA 타결이후 횡성의 미래농업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한문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정명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현재 횡성군 농촌관광 실태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   지금 아직 시작단계라고 봅니까, 아니면 정착이 되어서 다른데 보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명철 의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횡성군만의 농촌관광의 강점을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명철 의원   현재 농림부나 강원도, 그리고 횡성군 농진청같은데 등에서 중복투자를 하는 마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서 진짜 한 마을을 성공시키고, 또 다른 마을 가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좋은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복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제가 보기에는 중복지원은 관광체험, 전통테마마을은 중복되는 마을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농촌마을을 한 마을에 이러한 사업이 가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분들이 그만큼의 노력을 한 댓가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실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분들이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삽교리와 같은 정암 3리, 양정리 이런 마을이 될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기반시설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지금까지 농촌관광마을을 육성하시고 지켜보시면서 농촌관광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재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어떤 교육,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같은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   농촌관광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게 있으십니까?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촌관광은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은 마을 특성에 따라 차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농촌관광을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가 짜깁기 식으로 실적위주의 단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마을특성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농촌관광마을이 관내 몇곳이 있는지, 또 어디 어디인지, 잘되는 곳은 어디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답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횡성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요즘에 대선후보들이 너나없이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공약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재래시장이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해결을 못했어요.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다양한 유통시장이 진출하면서 이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권이 속수무책으로 도산의 위기에 빠졌는데 대형마트 1개가 입점을 하면은 재래시장 7군데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전국에 400여개의 대형점이 입점을 했으니까 재래시장의 상태는 가히 짐작을 할 만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대통령도 나서고 공약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도 만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나 지자제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시설개선을 했음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특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횡성군의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고 대형유통점이나 원주로 가는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명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로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연령층을 보면 50대이상이 많죠?

○정명철 의원   젊은 층이 재래시장을 찾는 유인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접근성이 안좋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군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차 가지고 쉽게 가서 주차장에 주차하고서 접근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명철 의원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개 싼 가격에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제품의 포장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완성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고객들이, 특히 젊은 고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상품의 진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완성도가 낮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횡성재래시장에 러브투어를 금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명철 의원   잘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들은 있다, 지난번에 KBS 1을 보니까 희망찾기 재래시장 강원도 프로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횡성에 러브투어 부분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러브투어 아이디어는 좋지만 상당히 문제점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더라구요.
과장님 혹시 그것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리모델링을 하면서 간판을 전부 바꾸어 주었죠?

○정명철 의원   그 동안에 업주나 건물주가 바뀌고 업종이 바뀌면서 간판을 바꾼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명철 의원   그래서 이 간판문제가 그런 단점이…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판문제는 자기의 업소의 특징,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간판을 만드는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이것이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에 구조를 보면 유사업종, 이런 것들이 집단화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TV도 봤습니다만 속초시장이나 주문진시장이나 우리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집단화시켜 버렸더라구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쇼핑하는데 편리하게끔, 그런, 혹시 우리 횡성군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정명철 의원   그리고 재래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데는 물론 리모델링이나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해 주어야 되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구성원들을 끌고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명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시설현대화에 집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기업마인드를 도입해서 아주 지난번에 티브이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주문진의 상인들이 나와서 아침 시간이 시작되면 모두가 한 줄로 서가지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고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나 고객이 더 많이 옴으로 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 우리 횡성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다 방향을 선회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고, 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속초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시장내에다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시청에 들렸다가 거기로 출근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문제점을 체크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하는 노력의 결과다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지난번에 과장님 기회 주셔서 행자부에서 오신 아카데미 교육에서 강의도 들었는데 그분 역시 서울시장을 성공시키는데는 구청에서의 직원들이 매주 상주해서 살면서 이런 지도를 하고 하다보니까 성공을 시켰다는 교육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정명철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세종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러브투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매출상승 기대보다는 장기적으로 횡성시장을 전국 도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재래시장 방문을 유도하여 상품구입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매출증대와 시장활성화에 기여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번 왔던 사람이 다시 찾지 않으면 러브투어사업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6년도에 왔던 사람이 2007년도에 혹시 다녀간 것을 아십니까?

○윤세종 의원   그래도 버스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니까 그냥 다녀가는 식으로 한번 왔다가고 다시 오지 않는다면 이 러브투어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왔다간 사람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두 번째 방문하면 쿠폰을 주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신대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횡성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8월28일 19억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 시장주차장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차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더 되면 잘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아직 입간판을 안 하셨어요?

○신대인 의원   있는데도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진다…

○신대인 의원   주차장이 5일에 하루는 완전히 이용불능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날이 장날이겠죠.
연구를 하셔가지고 차량진입의 취약점도 보완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대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끝으로 정명철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획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윤세종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미있는 제4차 본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