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되는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정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12월21일 제10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1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하고, 2001년 10월 17일 제1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내시 변경에 의한 증감요인과, 도로확·포장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중 일부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사업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200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4억3,9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예산총규모는 2,42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억4,500만원이 증가된 1,956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9,400만원이 증가한 46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1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1천956억9,5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3억8,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억3,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9억8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6억6,4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67억1,3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2억2,600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4억8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억9,800만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8억9천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15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의 2001년도 지방채발행은 50억원이며, 제5조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27억4,5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2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1,1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과 보조사업중 국고보조금 2억1,400만원의 증액편성과 도비보조금 2억2,500만원에 대한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5억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호적정보화사업 2,400만원 일부 삭감, 인감전산화사업추진을 위한 화상입력단말기 1,200만원 전액 삭감, 연금부담금 5억8,300만원 일부 삭감, 결식아동급식보상 1,400만원 일부 삭감, 주민자치센터설치 2,700만원 일부 삭감, 새마을회관신축 3억원 증액 편성, 아름다운횡성가꾸기 인터넷홈페이지구축 1천만원 일부 삭감, 행정정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천만원 일부 삭감, 노후집기교체 1,300만원 증액편성 등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청실업팀 숙소전세금 5천만원 증액 편성, 예방접종 약품구입 1,700만원 일부 삭감, 군청 및 읍·면청사 재활용품분리수거통설치 1,300만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8,200만원 증액 편성, 자활후견기관운영 7,400만원 전액 삭감, 생계급여지원 1억9천만원 증액 편성,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2,100만원 증액 편성, 경로연금 2억1,100만원 일부 삭감, 노인교통비 2,400만원 증액 편성, 국민주택융자금 체납건물경매수수료 1,800만원 일부삭감, 반곡리 마을안길포장사업 1억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27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자체예산 2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횡성군농민회관건립 3억원 증액 편성, 논농업 직접지불제 3,200만원 일부 삭감,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2천만원 증액 편성,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장비지원 및 시설지원 4,100만원 일부 삭감, 지하수개발사업 4천만원 전액 삭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1,400만원 증액 편성,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설계비 8,100만원 전액 삭감, 한해대책 저수지준설 2,700만원 증액 편성, 과수가지검은마른병 폐원보상금지원 1억1,100만원 증액 편성,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200만원 증액 편성, 폭설피해 표고재배시설복구 1,600만원 일부 삭감, 호우피해조사용역비 2천만원 증액 편성, 공공근로사업 3,300만원 증액 편성, 광해방지사업 1억3천만원 증액 편성, 청소년수련원 4억6,400만원 일부 삭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비 2억5,700만원 증액 편성,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천만원 전액 삭감, 갑천소재지 침수대책사업 10억원 증액 편성, 군도정비사업 10억원 증액 편성, 제설용 트렉터임차료 4,300만원 증액 편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조사 및 집행계획수립용역 4,200만원 일부 삭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운행결손보상 1억400만원 증액편성, 횡성읍시가지 차선도색 6천만원 일부 삭감, 보행자신호등 잔여기간표시기설치 1,500만원 전액 삭감, 농어촌버스 시설장비개선 7천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3억9,100만원 증액 편성 등 4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일부과목 증감과, 감자저장고설치 2천만원 증액 편성 등 1억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기타직보수 2,900만원 등을 일부 삭감하여 일반회계전출금 4천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염소발생기설치비 1억4,4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2,200만원과 의료보호 진료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료비 2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농공단지분양금 이자수입 3,200만원 등을 삭감·조정하고, 임시적세외수입 5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중 예비비 5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300만원을 삭감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초과납부사용료환급 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장례용품제조공장설립 7천만원을 삭감하여 댐주변주민숙원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7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사업 1억2,6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4,700만원과 예비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00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3회 추경시 수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128건에 874억6,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0건에 676억2,700만원, 특별회계는 18건에 19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별책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세입·세출예산액의 증감조정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지난 12월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실장께서 방금 전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예산액은 2,426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인 34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56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인 27억4,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469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인 6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2001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우리 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3.5%로서 금번 최종 정리 추경에서 증가하는 27억5천만원의 내역을 보면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으로 1억200만원, 예금이자 수입에 1억원을 추가하는 한편, 고산-학곡간 군도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관련단체 부담금 10억원 등 세외수입에 모두 12억4,400만원이 추가되었고 갑천시가지 침수대책사업 등 특별교부세 14억1,1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보조금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5억원,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보조내시변경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보조금 및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갑천소재지 침수대책 사업비 10억원, 새마을회관 신축비 3억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10억원은 목적사업인 고산-학곡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계상하고, 횡성군농민회관 건립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 부담금 5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기타 사업계획의 변경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알뜰한 마무리를 위한 정리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횡성문화관 지하보수공사 등 127개 사업에 873억6,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9건에 675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18건에 198억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사업계획변경 및 계수조정 등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자체사업 중 불용액을 정리하는 등 결산을 대비한 세입세출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년도 군정의 알뜰한 마무리와 건실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중에는 기획실 소관사항은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원 및 기타경비사항과 읍·면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파악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총 12억4,484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재산임대료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수입 2,619만8천원과 공유재산임대료에 1,907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부필지가 국유재산에서는 294필지가 늘어나고 공유재산에서 82필지가 늘어나고 또 대부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일부인상과 국유재산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1억원은 현재 12월말까지 저희가 이자수입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18억2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잡아서 18억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이것도 매각수입이 국유재산에는 당초계획보다 2필지가 늘어나고 공유재산매각수입도 9필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는 남산리 폐천부지매각과 횡성읍하리에 일부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인데 상수도특별회계 4,239만8천원이 일반회계에 전입된 것은 청원경찰인건비를 원주시에서 부담해서 오는건데 청원경찰을 상수도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다보니까 정리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에 군도 고산-학곡간 도로확포장부담금이 한국가스공사에서 2억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억원인데 이것은 횡성 학곡리에서 반곡리 가는 군도 16호선이 되겠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원래 한 5억 범위에서 부담하기로, 현금 2억과 자재 3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8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데 기존에 588억2,650만5천원에서 14억1,129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해복구비보전에 4억1,500만원, 지역정보화구축지원에 480만원, 국민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에 65만5천원이 감액되고 재난위험건축물해소사업에도 785만원이 감액되고 갑천시가지침수대책사업비에 7억원의 교부세가 왔습니다.
군비 3억원을 보태서 15만원을 편성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읍하택지연결도로개설사업에 3억원인데 이것은 실지제목은 읍하택지연결도로로 신청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새마을회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사업기관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일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읍마택지연결도로를 신청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보조금이 총 전체적으로 1,11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보조금이 925억4,103만3천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777억9,975만2천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1억1,405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에서 사업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2쪽에 도비보조금은 반대로 2억2,515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47억4,128만1천원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에 12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환금을 1,388만3천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먼저 결산 후에 정확히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일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 반환금이 뭐냐 하면은 국고보조금의 925만5천원, 도비보조금에 462만8천원 해서 1,388만3천원을 정산에 따라서 도에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가 계상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농정과에서 2000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보조금중에서 정산집행잔액 반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에 일부 세출에서 삭감조정하고 그런 내용의 잔액을 3억9,121만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5억4천만원중에서 금회에 3억9천만원이 추가돼서 9억3,204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인건비는 1억6,769만6천원을 삭감했는데 그런 사항은 연금부담금을 감액할려고 보니까 인건비를 일부 삭감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쪽에 수당이나 이런 내용도 같고 다만 청일면에서 국내여비 60만원을 감액해서 수용비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조정한 내용이 있고 둔내면 복리후생비도 인건비 정리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둔내면에서 문화의밤 행사 개최를 100만원 세웠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금년도에 면민의날 행사시에 전야제행사인 문화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136쪽에 시설비에 강림면 감자저장고설치에 2천만원을 추가했는데 당초에 7,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약 50평규모로 강림면에 감자저장고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분묘이전 이런 것으로 해서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좀 늦게 발주가 됐고 공사중에 또 지하 암반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것보다 2천만원이 불가피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137쪽에 재해보상금인데 청일면에 호우가 극심해서 호우피해참여 민간인식비 및 장비유류대 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새마을회관이나 이런데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청취불능) 
내부적으로 구두고 되었는데 사업은 지원이 가능한 예산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사업으로 어렵다고… 

○기획실장 조원용   통상 시·군단위에서 신청한 사항은 중앙단위에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취불능)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조서에 저는 당연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얘기 했는데 인쇄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걸 보완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가 사전에 파악은 하고있었습니다마는 늦어서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돼서 오늘 추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정과의 계획으로는 현재 쓰고 있는 회관을 661평방미터 2층 규모로 짓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7억원중에 금회 확보가 3억원이고 향후 소요는 4억원인데 이번에 3억원은 군비확보이고 국비나 교부세를 3억을 더 확보하고 자부담을 1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7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부지매입비라고 전부 구분은 안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군 건물이 되고 보조를…

○기획실장 조원용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사업과에서 제출받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청내까지 다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여성회관 외에는 전부 보조를 해서 자체에서 토지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은 다음에 운영문제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농민회에서 2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그 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는 것으로 얘기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를 지으면서 농민단체에서 쓰겠다고 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요 근래 갑자기 판단하게 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민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무상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갑자기 논란이 돼서…

○기획실장 조원용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가 매각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 외에도 농업인 단체가 많이 사무실을 요청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거론이 됐는데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당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론이 되니까 추경에 올린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연초에 국비나 교부세 확보 차원에서 지방세가 확보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 세우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관계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사사역인부임인데 2,441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정보화사업이 현재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그것을 대조, 출력, 확인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화상입력장비구입 1,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까지 인감을 전산화해서 발행할려고 했었는데 기계를 시험해 본 결과 계속 오류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78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를 과목경정해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다 어떤 용역을 하기에는 계약 체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용역비로 바꿔서 계약을 체결 할려고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우리 지적직으로서는 현재 측량과 도면대조와 화상입력을 해서 작업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기술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4년간에 걸쳐서 2004년까지 도면전산화사업을 완전히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시나 주요시는 거의 되어 있고, 군 단위만 작업중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일반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년까지는 국비가 반이 내려오지만 그 다음해를 넘기면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5억8,250만6천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보상 해서 고등학생을 1,355만원 감액하는 것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설치해서 2,6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새마을회관신축에 3억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인터넷홈페이지구축 거기에서 1천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구축비용이 예산보다 적게 지출되어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해서 1천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해서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구입에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자들이 전산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예산결산통합시스템 구입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자료를 전산화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환경개선장비구입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훈련참가급식해서 680만원을 감하고 국민행동요령홍보물인쇄 해서 32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품구입 해서 50만원 국비가 들어가 있고, 국내여비에서 국비가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영장정지원비 거기서 20만원이 깎이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0만원을 깎아가지고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게 당초예산 세울 때에 직급별로 일괄 계상을 해 가지고 직급별로 호봉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0억4,294만8천원을 세웠는데 14억6,044만2천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5억8,250만6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중학생도 일부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집기교체인데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2청사를 짓고 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바람에 실지 청사에 집기가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88페이지 환경관리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에 군청 및 읍·면청사재활용품분리수거통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실험실운영인부임 861만6천원과 마을하수도운영에 7,2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 7,432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비가 5,202만8천원, 군비가 2,229만8천원입니다.
생활보호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자녀교육급여에 791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생계급여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5,2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2억1,088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2,444만원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3,33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가정위탁보호비입니다.
이것도 383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가 34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아동간식비는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그룹홈운영사업비는 395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부자가정지원금은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국비가 1천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묘지조성사업비입니다.
공원묘원조성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13만9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를 2억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7천만원, 도비가 2,125만원, 군비가 2,12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마을하수도 부분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숫자는 계속 평형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자활능력이 있어가지고 생활이 나아지면은 탈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숫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줄어들어야 맞는데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실무을 하면서 직원들한테도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매년 보면은 복지관련 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상향 책정되는게 있어요.
보면은 매년 그런데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해 놓고 도비 보조를 해주고, 군비 보조를 해서 구호를 하고 나면 년간 쭉 지나면서 도에서 문서같은게 내려오고 그러는거 보면은 수시로 대상자의 숫자도 변동사항이 물론 있고요, 그래서 그런건데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고 깎이고 이러는 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데 이게 공적부조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대로 도와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기준 외에는 초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정산하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모자르면 딴데서 보충해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하는 것은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인데 이것은 수급자중에서 무직자하고 휴직자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자활후견기관에 교육같은 것을 보내서 운영을 하고 이러는 제도로 쓰여지는 돈인데 그런 사람이 찾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감액 계상이 되는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지역단위생활지도자배치사업에 138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국비 70%와 군비 30%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 바이애슬론 숙소 전세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콘도식 민박으로 방이 3개, 5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1동에 대한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월동대책비로서 3,3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곡 2리에 청사마을에 수해복구사업비 국비 1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원에 4억6,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4억6,400만원이 내려오는게 있었는데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억을 다시 내년도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우선 세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분양금이자수입 3,16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너스에서 원금을 일시상환함으로서 이자발생이 없기 때문에 3,163만6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2억7,9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분양원금수입이 2억8,2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너스에서 부지분양금에 대한 일시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5억5,4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이 도에서 바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한게 아니고 도에 바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 공장 자체보다는 그 밑에 교량하고 하천하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도 임명이 됐고 단지 사업은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수해는 났습니다만 산자부에서 광해방지사업으로다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으로 했는데 하여간 수해가 난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서 저희한테도 올려서 한게 아니고 자기네가 직접 그리로 올려가지고 산자부에서 직접 내려온 것으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술감독을 임명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훈련장이 여기는 없고 평창 용평스키장에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지에다가 방을 얻어서 주·야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여름에도 거기 훈련장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선수 4명에 코치 1명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에서 다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암거하고 침출하는 그런거 해서 세가지를…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비로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저희 군에서 기술직이 나가서 단속하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이것은 광해방지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토속채취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해방지로다 업종이 허가가 났습니다만 사실상 하는 것은 산림과에다가 토속채취 허가를 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10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를 도비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군비에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농민회관건립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에 논농업직접직불제에서 기정예산에서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서 2001년도에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수해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비지원사업비가 94만3천원, 퇴비증산우수상사업비를 토지구입에 따른 보조금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5천만원, 그래서 그 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농산물유통사업으로 과수가지검은마름병폐원에 대한 보상금지원입니다.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따른 추가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민회관건립 자부담 부분은 5천에서 1억정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2천만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월달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농업경영인 주최로 2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고요, 기타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이 쪽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계획은 목표는 1억을 목표로 하는데 최소한도 5천만원 이상은 확보할 계획으로…

○농정과장 김동규   농민단체에서 1차적인 협의과정에서 단체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1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친환경쪽 사업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부합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아직까지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접수를 안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친환경쪽으로 해서 가능한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을 다시 조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사과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1.7헥타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2농가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폐원대상지가 2농가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기본조사를 해서 진단을 받은 과수원에 한해서 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 예산에 서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예방위주로 방제를 하는거고요…

○농정과장 김동규   토양에서도 올 수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농자재 운반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7년 이상 된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수확기에 있던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올해 우리가 조사됐던 게 사과에서만 나타났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보험드는게 아니고 말하자면 법정전염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걸리면 다른데 확대될 염려가 되니까 완전히 폐원을 시키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게 12년생이 넘는 과수에요.
그래서 주당 8만3,900원이 기준 단가에요.
거기다가 굴취비 1만1,200원씩 해서 주당 1만5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농정과장 김동규   먼저 부지관계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농업인회관이 도단위에서 하나 설립되어 있고 화천군에서 금년도에 국비 3억과 도비 1억, 군비 1억7천, 자부담 5천만원 해가지고 연건평 193평짜리가 되어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군 말고 철원, 삼척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군비를 확보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5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도 계속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 중앙정책이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60-70%를 상반기에 배정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5억을 따달라고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계속 도비도 따는 방법으로 도의원님한테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됐을 때 지방에서는 이만큼 노력을 하고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공약사항이니까 반드시 얘기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농업안정기금, 쌀생산대책 3억 이런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확보가 어렵다 해서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추경에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재무과에 수리는, 당초예산에 이걸 못하면 수리라도 해서 비가 새는데 써야 돼지 않겠느냐 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수리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당초에 했는데 당초예산에다 못세우기 때문에 그럼 수리를 해달라고 했었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당초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못했는데 그 후에도 농민들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있고 농민들이 농사를 못지어 가지고 좌절하다시피 했는데 농민단체에서 농민들을 너무 괄세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사무실에 와서도 여러번 얘기했고 또 지금 현실에 와서는 쌀값을 우리가 22만가마를 수매한거를 2등 가격으로 아직까지도 벼를 갖다 놓은 것을 안 가져갔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군수님한테 누차 말씀드려서 우리가 희망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민단체에서 다각도로 요구를 하고있으니 최대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한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현재 예상하는 단체는 경매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민회.

○농정과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요.

○농정과장 김동규   부락심사에서 2개 부락이 된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는 올해 2개 부락을 추천해 가지고 2개 부락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추천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전체 심사에서 80%이상이 퇴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하는 부락은 심사를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올해 하대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도 도단위 심사기준에 퇴비를 주 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일정수준을 갖추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심사를 받아가지고 시상을 하는 방침은 거기에 부합되게 하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액비저장시설이나…

○농정과장 김동규   그걸 왜 그렇게 설명드리느냐 하면은 농림사업이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되지 강제로 우리가 여건이 이만큼 됐으니까 반드시 이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하대리 이런데는 완전히 썰어가지고 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우선적으로 양하고 질을 보죠.

○농정과장 김동규   퇴비를 해서 적재해 놓은 것이 완숙이 되어 있느냐, 증숙이냐 미숙이냐에 따라서 부피에 따른 질량무게가 틀리게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이죠.

○농정과장 김동규   제가 지금 몇톤이라고는 기억을 못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면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은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서 실측을 해서 계산이 되고 도단위에서도 또 실측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거의 대부분은 커터를 해서 적절히 하는데 한 두개 면에서 그런 사후관리를 안하는 면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퇴비도 지난년도에 1등 했던 부락에서 입회를 했고 각면에서 교차입회를 시켰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축산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먼저 축산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시설비 산불진화장비진열대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복장류등에서는 교육비에서 재료비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고용자보험료를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보조금에서 과목경정을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116쪽에 폭설피해 표고재배 시설복구는 복구비 감소로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호우피해조사용역비는 국유림, 사유림, 임도에 대한 피해조사를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에다 용역을 주기 위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축정산림과 창고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짐펌프 같은 것도 진열해 놓으면은 화재시에 빨리 가서 출동하기가 용이하게…

○농정과장 김동규   읍·면단위도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면단위는 현관 들어가는데에 소규모로 시설을 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호우피해에 대한 기본조사는 되어있는데요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이런데 피해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유현리, 청일면 초현리에 임도시설을 할건데요 호우피해로 인해가지고 밑에 임도가 망가지면서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에서 보상을 못해 줍니다.
그렇게 한 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산림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보상적 차원에서 공동소득사업을 지원해 줄려고 각 마을별로 11월달부터 공동으로 해가지고 소득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주고 회의를 해가지고 표고라든가 산채라든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권해 달라 했는데 주민들이 회의를 여러 번 거듭하고 그래도 노동력이라든가 영세해가지고 그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직접 보상을 못해주기 때문에 자료제공차원에서 피해용역조사를 호우에 의해서 과연 임도시설이 망가지면서 얼마큼 가중치가 있느냐 조사를 해서 이번에 세워 놓은게 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이거는 마을에서 지원을 해 준겁니다.
송전탑 같은 거는 한전측에서 해주는데 이런 거는 마을에서…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3개리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상창봉리에 있는 리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피해보상은 못하고 근거자료를 모아가지고 과연 임도에 의해 가지고 피해 발생된 금액이 각 마을별로 얼마다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이 소송을…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왜냐하면 보상을 국가차원에서 바로 못주고요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가지고…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마을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할 형편이 못되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반곡리 마을안길포장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사업지원 및 시설지원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4,1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지하수개발사업에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사업에 1,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실시설계비 8,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5,393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한해대책저수지준설에 2,680만원을 계상했고요, 수리시설수해복구에 5,3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관리 해서 보조사업에 시설비를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2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갑천 소재지 침수대책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기초생활수급자 물품구입 2종에 65만5천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군비삭감이 되고 도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재난위험건축물해소사업추진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난 재난위험건축물해소사업 과목경정을 해서 건축물안전진단용역에 1,0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제설장비설치비를 2,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설용트랙터임차료에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제설장비구입설치에 2,5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댐사업에서 자체사업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유인물이 잘못 되었는데 댐주변숙원사업이 아니고 댐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장례용품제조공장 설립을 했다가 이걸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민간자본적 이전에서 장례용품제조공장에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총 계획의 소요예산을 약 1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국비 50억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비 3천만원인데 교부세 20억중에 7억은 통보를 받았고 13억은 내년도에 보조를 주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20억은 행자부 소관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교부에 50억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아직 저희들이 확정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교부 총괄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0억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군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박덕기   주민들 요구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전보상비만 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재계약 차원에서 성토를 하고 기반시설을 새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건물건축은 각 개인이 부담을 하고, 기반시설이라 함은 성토후에 기존도로가 높아지니까 기존도로, 상수도배관, 하수도, 이런 시설들을 새로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가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용역비 2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제방이 수해상습지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그게 설계가 나오면은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용역을 하면서 세부사항은 다시 한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던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각 2대씩 배부를 했죠.
저희들이 사가지고 제설기를 트랙터에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대씩 각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도로라든가 군도라든가 읍·면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트랙터 부착용을 2대씩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군도나 시가지 같은데 하기 위해서 개인장비를 모래포설기하고 제설기가 부착된 장비를 임차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15톤 덤프트럭에 부착된 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임차 한겁니다.
새 장비를 사용할 때만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은 이 사용료하고 인건비까지 다 보내줬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2대씩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거기도 하고 군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미처 손을 못대는 구간에 그걸 동원해서 하고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지방도 국도는 소관청에서 장비들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공사변경으로 인해가지고 LNG한국가스공사에서 5억을 받고요, 5억중에는 자재 현물로 주는게 3억이고 현금으로 받는게 2억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현금을 8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은 예산에 계상을 하는거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8억하고 가스공사 5억중에 현금 2억하고 해서 10억을 받고 그럼 전체 저희들이 양 회사에서 받는게 1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억은 공사용 자재 현품으로 받는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61억중에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된 게 6억5천이 됐고 이번 10억 하고 나면은 앞으로 남는게 45억이 남습니다.
이중에는 양여금이 44억…

○건설과장 박덕기   내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13억이라는 예산을 받으면서 협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확장을 끝낼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포장은 후년에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자재대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아스콘을 받을 수도 있고 주로, 아스콘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금년도 아스콘 가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100톤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2년 후에 쓰더라도 그 100톤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 4,2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주시에서 청원경찰 인건비를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청원경찰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원주시에서 받은 부담금을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개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갑천, 청일 상수도에 3억1천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갑천, 청일상수도 감리용역비로다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청일에다가 정·배수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광역댐으로 가는 바람에 다소 설계가 변경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리용역을 해가지고 동절기에 설계변경을 해서 봄에 착공하는 것으로…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역비 입찰잔액 4,152만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운행결손보상 추가에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킬로미터당 인가요율이 포장도로가 69원19전인데 거기에서 평균 승차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수익노선이 비포장도로 6개 노선하고 포장도로 40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시가지차선도색 6천만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및 도민체전 대비해서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병행해서 차선도색을 했기 때문에 별도에 차선도색 6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신호등잔여기간표시기설치 1,496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시설장비개선에 20대 해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350만원씩 동신운수와 태창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인건비 2명 전액 2,933만9천원을 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전액 162만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전액 54만원, 청원경찰복리후생비 937만1천원, 청원경찰보험료 152만원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감을 해가지고 4,239만8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염소발생기설치 일부 1억4,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상수도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어차피 광역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는 별 실용이 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설주차장설치 추가납부 사용료 1,319만4천원을 횡성정형외과에다 환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감을 해 가지고 반환금으로다 별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일반회계전입금에서 마을하수도운영비 7,290만7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을하수도도 같이 마을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물이용부담금에서 운영비의 70%를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일부 감인데 이것은 4,735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광아파트에서 저희가 3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이 2억1,038만9천원이고 차집관로 원인자 부담금이 4,225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2억5,264만8천원을 부과해서 4,735만2천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에서 4,735만2천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이것도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결손보상금과 같은건데 횡성군이 시·군별로 버스재정지원 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1억7,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업중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결손추가보상금으로 1억400만원을 세운 부분이고, 하나는 버스장비개선으로 해서 7천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신운수 및 태창운수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금액이…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버스시설개선금으로 대당 350만원씩 20대에 대해서 7천만원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원주시도 합니다.
각 시·군 공히 합니다.
원주시는 3억5,600만원이고요, 저희는 1억7,400만원이고, 강원도에서 제일 큰데가 춘천하고 홍천군이 3억7천만원이고 제일 적은데가 양양군이 4,8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강원도가 36억9,600만원입니다.
횡성관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횡성군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 70만원, 재산취득비에 온풍기구입 화동진료소 1대 150만원, 재료비입니다.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무료 1,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유료 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재활전문교육강사비 3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엑스레이판독료 40만원, 감이 되었고, 성인병홍보캠페인행사 137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가운구입비 90만원 감, 금연캠페인행사 3만6천원 감, 가정방문사업기자재구입 20만원 감, 보건교육자료구입 10만원 감, 구강보건행사물품구입비 1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홍보물 26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건치아동선발대회운영비 및 상품비 14만원 감, 정신보건의날캠페인 24만원 감, 의료장비유지비 233만4천원 감, 환자진료용인쇄물 20만원 감, 처방전출력프린터잉크구입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자문의사수당이 40만원 감, 정신질환자낮병동가정모임운영비 140만원 감, 정신보건전문교육강사비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진폐환자무료진료비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진료비 433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1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