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9일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9일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서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8년11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12월8일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8년12월9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창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98년12월16일 제4차 회의에서 수정안이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소관별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집행기관으로부터 요구된 예산액은 총 744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2%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15억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5%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방향 및 주요삭감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예산의 초긴축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특히 횡성군의 경우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0.2%에 해당하는 322억4,3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재정운용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규사업의 억제 및 불요불급한 각종사업의 지양과 소모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지역경제 회생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615억600만원중 1.0%에 해당하는 총 6억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의회관리 항목의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경우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절감에 의회가 솔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 항목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7,300만원에 대하여는 단체별 꼭 필요한 사업비의 경우 관련단체 보조사업에 편성 추진함이 바림직하다는 차원에서 7,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 항목의 자치마당 발간의 경우 내용을 알차게 하며 사업비를 절감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요구액중 50%인 5,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항목의 태풍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제행사는 간소하면서도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억2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관리 항목의 군청실업팀 운영 보상금은 지난 ’98년 예산 심의시에도 논의된 바와 같이 팀의 성적이 저조하고 단기간내에 등위 부상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3개월의 유보기간 동안 해체 및 교체등 실업팀을 정비토록 예산요구액 1억5천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 항목의 축산폐수 수집 운반차량 구입중 8킬로리터 탱크로리 구입의 경우 축산농가 진입도로가 협소함에 따라 대형차량의 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요구액 6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정관리 항목의 ’99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지원의 경우 퇴비증산 사업이 전체적인 증산운동이 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됨에 따라 예산요구액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축산진흥 항목의 한우 품질인증사업의 경우 고급육생산을 위하여는 행정지원 외에도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서 사업비를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2억2,500만원중 30% 수준인 6,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육우고급육 생산사업의 경우 한우 고품질 차별화 시책과 상치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요구액 3,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 증보발행사업은 자랑스런 횡성인 발굴 선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선방송 선로망 시설확충 사업의 경우 면소재지 집단 부락위주의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비 지원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더덕아가씨를 활용한 민원안 내요원 운영계획의 경우 매년 선발되는 아가씨들중 2명만을 선발하여 운영함에 따른 선발과정의 문제점등이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결식아동 급식 보상비의 경우는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복지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비를 일괄 편성함으로써 자칫 선심성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읍·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을 자체 수입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예산 총괄주의와 연계해 볼 때 고려해야 하겠으며, 장애인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 관련단체의 난립으로 보조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의 경우 읍·면별로 비교적 운영이 잘 되는 경로당에 대하여 선별 지원하는 방안과 전반적으로 운영이 안될 경우 이를 운영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군 172개리중 120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쟁적으로 부락마다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사례는 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8년11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12월8일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8년12월9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창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98년12월16일 제4차 회의에서 수정안이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소관별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집행기관으로부터 요구된 예산액은 총 744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2%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15억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5%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방향 및 주요삭감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예산의 초긴축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특히 횡성군의 경우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0.2%에 해당하는 322억4,3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재정운용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규사업의 억제 및 불요불급한 각종사업의 지양과 소모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지역경제 회생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615억600만원중 1.0%에 해당하는 총 6억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의회관리 항목의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경우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절감에 의회가 솔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 항목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7,300만원에 대하여는 단체별 꼭 필요한 사업비의 경우 관련단체 보조사업에 편성 추진함이 바림직하다는 차원에서 7,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 항목의 자치마당 발간의 경우 내용을 알차게 하며 사업비를 절감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요구액중 50%인 5,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항목의 태풍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제행사는 간소하면서도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억2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관리 항목의 군청실업팀 운영 보상금은 지난 ’98년 예산 심의시에도 논의된 바와 같이 팀의 성적이 저조하고 단기간내에 등위 부상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3개월의 유보기간 동안 해체 및 교체등 실업팀을 정비토록 예산요구액 1억5천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 항목의 축산폐수 수집 운반차량 구입중 8킬로리터 탱크로리 구입의 경우 축산농가 진입도로가 협소함에 따라 대형차량의 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요구액 6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정관리 항목의 ’99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지원의 경우 퇴비증산 사업이 전체적인 증산운동이 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됨에 따라 예산요구액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축산진흥 항목의 한우 품질인증사업의 경우 고급육생산을 위하여는 행정지원 외에도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서 사업비를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2억2,500만원중 30% 수준인 6,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육우고급육 생산사업의 경우 한우 고품질 차별화 시책과 상치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요구액 3,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 증보발행사업은 자랑스런 횡성인 발굴 선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선방송 선로망 시설확충 사업의 경우 면소재지 집단 부락위주의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비 지원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더덕아가씨를 활용한 민원안 내요원 운영계획의 경우 매년 선발되는 아가씨들중 2명만을 선발하여 운영함에 따른 선발과정의 문제점등이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결식아동 급식 보상비의 경우는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복지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비를 일괄 편성함으로써 자칫 선심성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읍·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을 자체 수입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예산 총괄주의와 연계해 볼 때 고려해야 하겠으며, 장애인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 관련단체의 난립으로 보조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의 경우 읍·면별로 비교적 운영이 잘 되는 경로당에 대하여 선별 지원하는 방안과 전반적으로 운영이 안될 경우 이를 운영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군 172개리중 120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쟁적으로 부락마다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사례는 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박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